성북만 의원 발언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해야 됩니까? 즉석답변이 나오겠습니까?

10분 정도.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위원께서 정식직원이 아닌 방범원이나 잡부들의 인건비가 공원분야나, 주택분야, 건축분야 등에 과별 단위로 책정돼 있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일괄 인건비는 계상을 하고 다만 사역하고 업무를 분장시키는 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면 총무과에서 기획관리를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정규직원에 관한 건 인건비를 다 계상을 합니다. 하는데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주관과 단위로 예산 인건비에 따라 가지고 여비 같은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서 같은 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한 두 사람의 결원이 났을 때, 주관부서가 바로 충원을 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현재는 도시관리국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과 단위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예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 정국용 위원님께서 녹지관리 예산 가운데 국ㆍ시비 보조 또 구비보조를 말씀하셨는데 국ㆍ시비 보조가 관악산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분야가 국ㆍ시비 보조가 많이 지원이 되고 반면에 국ㆍ시비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한 것은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문제는 그 동안에 과거에도 도시 자연공원차원에서 저희가 시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 요청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금년도부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다가 보니까 관악에는 그것 가지고도 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보조를 요청해 놓은 가운데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매점 정리하는 문제라든가 입구의 관문설치 문제 때문에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환경과에서 요청해서 어렵다는 것을 시에, 시에는 예결위가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 오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 시비 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다도 관악산은 그래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지원을 하는데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도 14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는 계속 노력해서 어쨌든 관악산이 서울시로 보면 수도권 지역의 시민 또 우리 관악구민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저희도 정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국ㆍ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겠고요 특히 이게 공원녹지분야는 국비는 산림병충해방재에 다른 것이 돼 있습니다. 이건 산이 있는 구청에 수락산이라든가 각 구의 산이 있는 구에 산의 면적에 따라서 국비 보조 병충해 방재가 돼 있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범대원에 대한 인건비가 16억 또 과거 지역안전관리 분야에 시비가 11억을 금년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획부서 하고 확인해 부니까 금년에 11억을 시비를 받도록 했는데 시비를 11억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방범요원도 받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그 11억이 집행은 안됐답니다. 시비도 집행이 안 됐대요.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범대원이 기존의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가 있는데 또 방범대원까지 받아 가지고 계속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문제를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절감내지는 개선의 방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는 금년에 방범대원 93명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받고,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끝까지 버티다가 시에서 경찰본부측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는 경찰도 전경이 많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방범요원이 전경으로 대체가 되고 필요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각 구가 받아라 해서 저희가 93명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보니까 그 93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공원녹지 내지는 교통지도단속 등 각종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인건비는 과거에도 저희가 구비로 다 줬어요. 구비로 다 줘 가지고 근무만 파출소에 가 가지고 방범활동을 했고 예산자체는 인건비가 구비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방범대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를 그냥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용인부라는 것이 각과에 보면 전부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많은 사람들을 신분보장이 돼 있는 차원에서 해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이지 못하고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은 결원이 되면 보충은 안하는 방향으로, 그 자리에 다시 충원을 안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통인부라든가 특별인부 부분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인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를 다 보통인부가 합니다. 특별인부는 적어도 기계같은 거를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야는 보통인부의 인건비 가지고는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가 특별인부라 해서 단가도 높은 인건비를 책정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방범대원을 공원녹지과에 49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놀려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추가로 받았는데 월급벌이라도 해야되지 않을 거냐 해서 이번에 관악산 돈 받는 문제로 이게 장기적으로 인사면에서 언젠가 업무진단을 통해서 방범원, 상용인부, 일용인부에 대한 개선의 요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도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투자사업 가용재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박호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지역 등에 추가로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의 큰 사업장은 거의다 지구지정이 되었고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봉천2동 9구역이 사업계획결정을 하고 봉천4동 청룡시장일대, 이것이 구역지정을 위해서 구의회 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6동의 신림4구역, 이곳은 아직 주민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론되는 것이 지난번 의회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림11동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조그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사업장이 대개 마무리 된 다음에 조그만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지정을 요청해 오면 지도ㆍ검토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신림5동이 금년에 추가로 구역지정이 돼서 용역작업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맨 위에 융자금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융자금미상환손실금은 우리가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해 주고 있고 관리를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과 서울시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만일에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 구에서 보전토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 7일날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전금 '97년도 예산반영 지시해서 융자금 원금은 총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미상환대출금액의 5%를 계상을 하고, 그 앞장에 있습니다마는 이자미상환금은 전체 미상환대출금액의 2%를 계상토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까지 지금 체납이 2억6,600만원이 '95년도 것이 약 26억, 이렇게 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00만원이 훨씬 넘어 상회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주택은행에서 이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우선 융자금관리는 1차적으로 동사무소와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또 주택은행도 같이 독려해야 될 책임이 있다. 당신들은 한 번도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돈만 우리들한테 보존하라고 하냐 해서 금년도에 제가 버티고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각 동장들로 하여금 독려하게 하고 보증인의 재산을 추적해서 지금 융자금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확대간부회의시 때마다 동장들의 구청장께 보고하도록 해서 융자금 상환이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계상되어 있어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융자를 받은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인들은 대부분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압류도 하고 받아내겠습니다마는 집주인 자체가 파산이 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되도록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 예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의 일용인부임에서, 하단측에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철거인부의 기본급이 2만7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한 명으로 철거가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철거인부는 저희 주택과의 T.O상으로는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한 사람이 사표를 내서 지금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걸 추가로 보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부가 사표를 내면 충원하지 않고 자연감소는 충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청방침에 의해서 충원을 못하고 지금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종전에 있는 한 사람만 기준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2만700원 단가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 지침대로 편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내년 3월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인상이 되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272쪽의 관서당경비에서 기본급식비가 5급 이하가 5,000 x 4일, 매달 4일씩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적으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야 급식비를 여러 날 주면 좋습니다만 내무부 기준이 4일밖에 안되어 있어서 실제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국내여비는 아까 공원 녹지과하고도 같이 관련이 됩니다마는, 국내여비가 우리 국 전체로 5,000원씩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는 1만원씩 잡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규정 17조에 보면 4시간 이상을 출장을 할 경우는 1만원씩이고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4,000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시간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우선 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밑에서 두 번째 칸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단속비로 3,718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4명이 상시운용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2)번 보통인부란을 보시면 거기가 12명 x 90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용인부가 도시관리과에 4명이 일년 내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국경일을 빼고 270일을 4명을 상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맞춰서 하려면 4명 x 270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용인부는 예산편성상 일년에 최고일수를 90일까지밖에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90일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9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12명으로 하고 날짜를 270일 대신 90일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3,196만8,000원을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칸에 마지막 줄 도시계획현황 도수정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21도엽 x 425매로 되어 있는데 그 도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엽이라는 것이 크기가 우선은 가로가 67㎝, 세로가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과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현황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펼쳐보면 그 크기가 되는데, 우리 관악구 전체 면적을 그 책자에 있는 도면으로 전부 다 얘기하려면 그것이 전부 다 21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1도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425매로 잡은 것은, 25매는 책으로 21도엽식으로 된 것을 25권의 책자로 발행을 해서 각 부서에 우리 도시관리과 이외에 구청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책을 한 권씩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400매가 되는데요. 이게 한 도엽당 4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까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하다보니까 '96년도는 전부 다 지나갔고 '97년도부터 '98, '99, 2000년도 해서 4년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4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도엽을 1년에 100장씩을 설정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425매가 됐습니다. 이 금액은 설계를 하게 되면 총 9,800여 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꾸로 총 21도엽 ×425매 하면 한 8,000 몇 장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단가로 나누어 가지고 단위는 1만1,000원으로 한 장씩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예산서 277쪽과 관련 사항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건축개정안조례가 구의회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성급한 행정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으신 지적을 하여 주신 김동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인 저의 생각도 김동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고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통과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번 제51회 정기회에 건축조례개정안을 현재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검사, 변호사, 교수, 기술사 등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시에 고질적인 건축민원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확정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 편성한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호수조성공사기준공식유인물제작 등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수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 기타 공사에 대해서 팸플릿과 플랭카드, 또 거기에 비품과 고사지 등 행사에 따른 준비물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에 피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예산이 967만4,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76만6,000원이고 79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상용인부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매표요원이 한 49명이 늘어났고 또 방호원근무복, 상용인근무복, 상용인부작업복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원 수 증감된 사항하고 또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계상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241쪽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이전후 매입, 만남의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은 관악산 입구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있는 돌산 밑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간이매점 및 음식점을 갖다가 밖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그 빈 자리에다가 만남의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어 갈 수 있는, 만나서 같이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로서는 신림동 산32-1번지가 되겠고 관악산 음식점 자리에 현재 그 면적이 738평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인공목포, 파고라, 상정탑, 기타 휴식시설 등을 갖다가 '97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토지보상이 18억1,6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6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3억을 책정해 놓은 것은 왜 책정해 놨냐 하면 우리가 구비를 3억 원을 확보해야만이 본청비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본청 예결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림6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신림6동 354-7호인데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림동에 토지보상비가 면적이 한 230평되는데 우리가 보상비를 계산해 보니까 6억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원이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억을 잡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추진하고 추경을 받아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채우려고 예산 자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쪽 정화조청소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수용비 두 번째 란을 보시면 정화조 해가지고 9개소 30만원씩 1회하는데 2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234만원을 썼는데 '97년도에는 270만원을 해 가지고 36만원이 증가되게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과 그 요인에 따라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 관악산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악산 앰프하고 낙성대 앰프가 있는데 낙성대에 있는 것은 성능이 좀 낫게 되어 있는데 관악산은 램프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자질구레한 보수라든가 부속품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최소로 잡아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47쪽 서울대앞복개천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지금 삼각형 로타리 그 앞에 보면 앞면에 포플러가 지금 쫙 서 있습니다, 골목으로다가. 오른쪽에는 제주농원 해 가지고 꽃집이 쭉 즐비하게 있는데 지금 복개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공사가 됨으로써 서울대앞과 관악산 입구 주변에 포플러로 인해 가지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과 비바람이 날리는데 그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의 유리가 깨지는 등 다각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에 경계석이라든가 모든 화단을 정리해 가지고 서울대 정문과 관악산 입구를 다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수벽휀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남부순환도로를 보면 수벽은 뭐냐 하면 쥐똥나무, 쥐똥나무가 까치고개부터 봉천역간 좌우측에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데 해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청소용을 뿌리다 보면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또 거기에 있는 휀스, 철제휀스를 지금 해 놨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부식된 것이 많이 있어 손 볼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정비상 휀스하고 쥐똥나무를 보식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위탁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있어서는 가로수보식관리와 가로수위탁관리가 있는데 가로수 보식은 교통사고 목이라든가 또한 가로수가 심겨지지 않은 구간이라든가 각종 피해목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가로수관리라는 것은 전지작업과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관해서 하는 것은 가로수위탁관리가 되겠고 가로수 보식은 교통사고라든가 등등 각종 피해목에 대해서 보식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가로수보식은 우리가 '97년도 계획으로서 은행나무 45조, 버즘나무 30조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위탁관리는 소요예산이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크고 작은 곳은 뚫어 가지고 최소로다가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을 구입하는데 왜 동시에 수경시설이고 해충구제약이고 같이 사지 따로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현동 수경시설에 쓰는 약은 소독약이고 또 우리가 해충구제에 쓰는 약은 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약은 농협이라든가 일반구입처가 달라가지고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수도시설보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2광장까지 지금 물이 안 올라가는데, 아까 구체적인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수도설치하려는 것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써 물탱크설치와 시설보완 1개소해서 2,000만원하고 노후수도관교체및기타시설 해가지고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금년도에 상수도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제1광장에서 제2광장까지 연결은 하긴 했습니다만 수압이 약해 가지고 지금 제1광장에서 제2광장까지 물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약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약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도 많이 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는 물탱크를 제1광장 배드민턴장 우측편으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남부사업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압장치를 해서 제2광장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쪽 가로수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마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마을마당이라고 안 그러고 쌈지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가운데 있는 짜투리 조그만 땅에다가 정자라든가 아기자기하게 뭘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쌈지마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마을마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유지라든가 - 우리 관내 시유지가 좀 있지요 - 면적이 최소의 면적으로서 시유지가 동마다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마당을 조성하면 예산을 우리가 1,000원을 세우면 본청에서 한 50% 이상을 보조를 또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선정을 해서 조그만 예산을 잡아놓으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일부를 책정해 놨습니다 시비를 받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와 휀스 관계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약수터정비및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관내 약수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사약수터 편익시설은 신림9동 관악산약수터 주변에 정비공사하고 산장약수터, 만연약수터, 쌍봉약수터 주변에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정자하고 주변정비, 수도관교체 등 약수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 성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비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시간 이상은 1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의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및정비 40만원은 뭐냐면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60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40만원씩 봄, 가을로 해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동장들한테 돈을 줘서 동에서 칠하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죠.

아니 여기서 나갑니다. 배정을 우리가 해요. 구에서. 그럼 동에서 이걸 가지고 동장이 미끄럼틀이라든가 어린이 장난감 각종 벗겨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봄, 가을로 두 번씩 칠하죠. 이건 그 예산입니다.

예. 도색비지 나머지 시설보수비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241쪽 이 1억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린이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 주요 큰 시설에 대해서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9개소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불량한 곳 한 대 여섯 군데를 뽑아서 그 곳에만 메꿔 주는게 1억이고 먼저 말씀드린 건 페인트 칠하는 도색비 값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게 예산하는 기획부서 하고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히 다루시게 하려면 원래 국별 단위로 전체 예산을 뽑아야 합니다. 오전에 제안설명 때 세입부분도 나뉘어져서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세입을 점유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추려봤는데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심의를 쉽게 하려면 국별로 세입부분의 과목이 나오고 세출부분에도 과 단위로 나오면 심의가 아주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의 욕심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 건설위원회만 이렇게 하면 다른 국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예산만이라도 저희 국 것은 심의가 쉽도록 이 도시관리과의 4개과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심의가 쉽도록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있으니까 1만원 주는 것이고, 오전에 잠깐 갔다 들어오게 되니까 4시간씩 한달, 한달에 얼마를 줄 것이냐 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