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사흘간 당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한해 동안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와 총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강영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관악구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는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정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제51회 정기회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결산검사를 통해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7회계연도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70억6,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67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3억3,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국별 예산규모는 구의회가 16억4,100만원, 기획실이 28억500만원, 총무국이 535억4,800만원, 재무국이 13억2,500만원, 시민복지국이 335억400만원, 도시관리국이 31억3,400만원, 건설교통국이 137억6,700만원, 보건소가 59억5,700만원이며, 예비비로 13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7예산안 중 먼저 기획실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세입예산으로는 관악구청신문 광고료수입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총 예산안의 2.4%인 28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담당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예산안의 1,3%인 15억7,800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구정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필요한 기획관리 예산으로 1억7,100만원,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등에 따른 예산운영으로 2억4,800만원, 자치법규의 제정, 소송사무의 수행 등에 따른 법제통계 예산으로 2억4,500만원, 구정전산화 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에 따른 정보통신운영 예산으로 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총 예산안의 약 0.1%의 수준인 6,700만원이며,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관악산메아리엽서함 제작 및 인쇄비 등에 700만원, 기타 감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안의 약 1% 수준인 11억6,000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등 사업에 3억4,000만원, 관악문화원운영지원과 관악구민축제한마당행사 등 경비에 1억6,500만원, 통·반장일간지 구독비에 2억3,900만원, 기획실 3개 부서에 대한 부서운영 및 직원관련경비 9,200만원과 구보발간 등의 인쇄비와 구정홍보물 제작, 사진공모전시 등 문화공보 관련경비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등 사용료수입 2억900만원, 주민등록및호적 등의 과태료수입 9,000만원, 병무행정및민방위보조금 7억3,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의 세출예산은 535억4,7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45.8%를 차지하며, 이 중 일반회계가 528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4,600만원입니다. 총무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총무국이 주민관리 및 구·동 조직을 관리하며,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구·동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를 총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예산운영에 총예산의 16.9%인 19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구직원 급여등 인건비 138억7,2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1억3,000만원,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부가적경비 5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328억1,200만원으로 이 중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25%인 229억8,500만원이며, 구행정운영경비로는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 20억원,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 경비 4억4,400만원, 방범원 93명에 대한 인건비 16억6,700만원, 연금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기타 차량 및 청사관리 등의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5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행정운영경비로는, 신림본동청사 건립 12억원, 동직원 급여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128억8,400만원, 동행정차량 대체 및 민원편의시설정비·행정장비 대체 보강 등을 위하여 3억2,200만원, 통·반장 관련경비 및 동민화합행사지원비 등에 17억1,600만원,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에 따른 제경비 9억2,700만원, 기타 동사무소 운영 및 기본경비 등에 25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3.4%인 39억6,500만원으로, 이는 내무행정비 32억1,900만원과 특별회계 7억4,600만원으로서 구민의 건전 여가생활을 위한 궁도장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24억원, 기타 국민운동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시설관리 기본경비 등에 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0.3%인 4억6,600만원이며, 이는 내무행정비 3억800만원와 민방위관리비 1억5,800만원으로서 민원상담관운영영비 3,200만원 및 기타 호적전사화와 각종 공부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7,600만원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병무행정을 위한 경비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운용경비는 총예산의 0.2%인 1억500만원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과 장비보공 등에 9,400만원, 안전점검장비구입, 재난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소요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총무국의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각 분야별로 소관담당관과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실과 총무국의 1997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기획실과 총무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을 뜻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므로 총무국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위원장님,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안설명 보니까,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했습니다.

담당관이 직접하셨어요?

저도 손봤습니다.

표시한 프로테이지가 전부 틀려요. 이렇게 내놓아도 돼요.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총예산이 약 1% 수준한 것이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총예산의 0.1% 수준인 6,700만원이랬거든. 전체예산이 현재 1,170억인데 0.1%이며 이렇게 되지 안잖아요. 1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잘못 표시가 됐고. 그 밑에 가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1억6,000만원 또 역시 0.1%라고 표시했고.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는 0.2% 1억500만원 이것도 맞아요?

0.000 해서 두 자리씩 한겁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요?

그래서 약이라고 얘기 했던 것입니다.

총무국 소관 직원께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직제순에 따라 소관담당관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세항에 1211번 기획관리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맨 우측 끝에 있는 산출기초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첫째로 인쇄비가 있습니다. 구정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약15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500만원, 우리 구 살림이 700만원, 구정현황이라고 수첩을 만드는데 이것이 100만원 정도 해서 들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나누어주는 업무용 수첩이 400만원이 소요되고요, 관악구위임전결규정집을 1회 개정해서 만드는데 약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 사업추진 중간보고서가 약 700만원, 공약추진리후렛이 225만원, 구정백서를 제작하는 것이 약 750만원, 그 다음에 새해 달라지는 구정 1,000부 만드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 역시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1년에 4차례 잡고 100부씩 해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의 포괄비로써 계상이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상황판 제작은 관내도를 5개 제작하는데 750만원, 종합대책및구정현행이라고 해서 하절기종합대책이라든가 동절기종합대책, 추석절종합대책 해가지고 상황판 만드는 것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자치행정 등 해서 이것이 약 97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05란에 급량비는 기획조정특근매식비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 저녁식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종합자료실 관리하는데 58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정자문교수간담회개최 비용이 연간 약 4회를 개최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고, 구정발전기획위원회회의및간담회개최가 약 180만원 정도 이것도 6회 정도 잡아서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205목 특수활동비는 산출기초에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돼있습니다. 보시면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추진비 해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교수들에게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을 회의소집했을 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활동은 이건 우리 구정연구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직원이 세 사람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쓰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연구단직원및실무추진단집합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은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35명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약 10만원씩 소요될 걸로 봐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획관리업무추진및조정 이것은 저희 기획계 직원들이 타구라든가 타시·도의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획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심사분석은 구 전체 각 실·과 서무주임이라든가 주무계장들 예를 들면, 심사분석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추진비 그 밑에 있는 800만원은 기획계 직원들한테 월 10만원씩 해서 경비를 지급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301목 보상금에 있어서 행정쇄신추진위원회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두 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230목 포상금에 역시 산출기초를 보시면 포상금제안제도시상에 있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각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발굴보상에 대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채택보상은 도시상품권 3매씩 줘서 1만5000원 곱하기 30명 해서 45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 다음에 발굴보상이라는 것은 제안한 사람들한테는 1매씩 도서상품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아이디어에 많이 제안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0목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물품및도시구입비 그래가지고 종합자료실도시구입이 500권 정도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서가및집기구입이 약 1,6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의 4층에 있던 자료실이 약 10평정도됩니다. 이것이 1층으로 이동하면서 평수가 확대됐습니다. 약 23평으로. 그래서 여기 23평에 들어가는 서가라든가 모빌렉, 도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에 1212 예산운영 중에서 그 밑에는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1쪽 맨 하단에 보시면 130목에 경상적 경비라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이중에서 예산계 소관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계 일반수용비는 총 2,6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및사항설명서 이것이 3회 300만원씩 해서 약 9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서가 400만원으로 1회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가 200만원씩 2회하는 걸로 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예산개요해서 예산에 대한 책자를 1회 정도 발행하는데 약 200만원, 그 다음에 예산배정부라고 해서 각 장부입니다. 이것은. 장부를 35권 사서 쓰는데 이것이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달에 거행될 예정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약 200부 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것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서식이 약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요,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저수탱크청소 밑에 03운영 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05에 급량비에서 특근매식비 이것은 구 전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포괄비로 잡힌 겁니다. 기본적 급량비는 각 실·과에 배당해 드리고 이것은 그 외에 특별히 더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편성 600만원 돼있는 것은 저희 과에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안을 1년에 3번 짜는데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프로그램관리유지 해가지고 이것이 한 35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내려보내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발전이 되고 또 보완되고, 잘못 운영되어서 고장났을 적에 유지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예산자료전산입력및관리비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자료를 입력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01 국내여비, 특수업무추진여비인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여비는 전반적으로 다 편성해 놓았는데 그 외에 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에 포괄적 경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이 약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02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업무조정및관리에 700만원인데 그것은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서 간담회라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카드결제용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 밑의 사항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06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업무수행활동비해서 8만원 5명 12월 그래서 48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 해가지고 이것이 약 3,88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앞의 급량비라든가 여비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았듯이 역시 업무추진비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조정·통제하기 위해서 짜놨습니다. 그 밑의 예산분석관리비는 예산계 직원들한테 정보교훈이라든가 자료수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운영 이것은 시청이라든가 동직원격려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쓰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207목의 복리후생비는 총무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을 봐 주십시오. 96쪽을 보시면 목 320목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비교시찰이라고 해서 예산계 직원이 예산사업을 다 끝내고 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세항 1213 법제통계에서 202목의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법령집추록및대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법령집추록및가제가 약 31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8회 정도 가제할 것으로 봐서 496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및가제는기 구매된 것은 월 1회씩 12회해서 17질 해가지고 약 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97년도에 구매할 것이 6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초에 구매하게 되면 '96년 3월 분까지만 가제가 됐기 때문에 21회의 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자치법규집추록및가제에는 현재 200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3회 정도까지 할 것으로 봐서 7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에 165질을 가지고 있고 외부기관이 약 35질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는 55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서울시자치법규집추록및가제도 역시 72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4회 정도 가제할 것으로 봐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1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부터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은 월 15만원씩 주는데 세 분입니다. 그래서 12월달 해서 54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이 15만원 곱하기 3명 1월 그래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비용에 있어서는 첫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착수금은 행정소송은 대개 소가가 없기 때문에 소가가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이 1건당 소송착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건 정도로 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소송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한 건에 15만원으로 봐서 10건 이것이 왜 10건이냐 하면 구에서 상고시에만 인지대를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그 다음 승소사례금은 50만원에 120%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건 정도 승소할 것으로 봐서 약 9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은 소송착수금은 5,00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가 200만원이 소송착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곱하기 15건 해서 3,000만원 잡아놓았고요, 인지대나 송달료로는 약 75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10건해서 750만원.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200만원이 승소착수금일 경우에 120% 주게 돼있기 때문에 240만원 10건해서 2,4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및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구통계연보발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0만원, 그 다음 사업체기초통계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표 인쇄가 약 450만원, 플래카드가 83만원, 그 다음 무료법률상담플래카드가 18만5,000원, 사무용서식 약 100만원, 법원공보구독료 등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약 5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소송공탁금은 약 100만원만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들어가는 급량비는 조사표내용검토, 결과분석 등으로써 구에 40만원, 동에 108만원을 잡았습니다. 조사표전산입력특근매식비는 역시 108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96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보조조사원 2,200만원, 내검및집계요원 200만원, 전산입력요원 120만원, 조사구설정요원 이것이 5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체기초조사에서 국내여비는 구에 2만원, 조사여비 동은 400만원, 내검지도여비가 20만원, 실사지도여비가 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사구설정에 따른 국내여비로서는 구에 20만원 동에 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204목 일반업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0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법제업무수행활동비는 역시 이것도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소송업무활동 해가지고 소송수행했는데 이건 구전체 직원들한테 소송1건당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무수행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담당직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운영및무료법률상담운영 2만원 곱하기 10외 돼있는데 이것은 무료법률 상담하러 오시는 변호사님들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의 보상금 중 무료법률상담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한번씩 하고 있는데 오시는 변호사님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2목 포상금에 소송유공자포상은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한 공무원들한테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약 30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음 304목 배상금 이것도 소송배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가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 지급되는 돈으로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목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및도시구입비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6질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민방위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보급해 주기 위한 법령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가 역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02목 반환금기타에 보시면 '96년도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보조금집행잔액이 43만4,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에 1214 맨 끝, 다음 장으로 넘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목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행정전화번호부제작 각 실·과에 배부해 드리고자 하는 행정 전화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90만원. 전산교육교재비가 800만원, 800권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보급해 주며, 교육시킬 교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시스템사용설명서에서 전자우편이 실시됨에 따라서 안내책자를 100권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교육위탁해가지고 LAN이 설치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수교육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키는 것이 5과정 네 명을 약40만원씩 해서 8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통신장비운영은 통신시설소모품이 360만원, 방송시설소모품이 60만원, 전화보류메세지녹음 이것이 약 3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전화통신실 운영에서 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토너외13종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 2,100만원 정도됩니다. 자료백업용장비운영소모품카세트테이프외2종이 되는데 이것이 약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장비운영인데 이것은 항온항습기하고 스캐너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실운영소모품, 디스켓이라든가 매직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약 12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경진대회운영소모품이라고 해서 이것은 상장, 플래카드, 기념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실·과전산소모품으로서 도트프린터리본 이것이 86만원, 레이져프린터토너가 약 3 ,000만원, 레이져프린터드럼이 4,400만원, 레이져프린터현상액이 1,600만원, 디스켓, 잉크젯프린터잉크, 컴퓨터보안경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운영에 따른 소모품을 저희가 사주는 것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구매에 있어서 일반업무용, 문서편집기와 표작성기가 있는데 문서편집기는 아래한글3.0을 사는 것이고, 표작성기는 엑셀5.0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이 비쌉니다. 10만원 해서 2종 1,200만원.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1,3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한 종을 구입해 가지고 30개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실용 문서편집기 위에서 말씀드린 문서편집기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실에 약 25개가 소요됩니다마는 10개만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MS-office라고 해서 도표라든가 그림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할 때 들어가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본 정도.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는 10본 정도 교육실용으로 구매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용 해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2종 곱하기 1본 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언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언어하고 비쥬얼베이직이라고 해서 이걸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이용 C/S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전산기와 PC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주전산기등 보험료, 전산실에 대한 보험을 우리 과에서 직접 들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1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망이용료, PC통신 이용 하는 것이 현재 6회선이 들어가서 약 360만원, 정보통신망으로서는 주민등록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4,000만원. 그 다음 구자치망에서 구와 동간에 연결된 체납망을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740만원. 그 다음 외부통신망은 서울시·내무부 이런 데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회선 29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통신망설치장소변경료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봉천7동청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거에 따른 이전료가 약 1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중기업통신망,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조회망이 있고, 우리 과 법제계에는 법률정보이용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1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속광역통신망 T1급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하고 서울시하고 연결하는 고속광역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사용료는 휴대폰이 현재 29대 2,500만원, 호출기가 58대 6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선통신사용료 전화료인데, 행정전화가 약 1,400만원, 일반전화가 94회선인데 6,7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정보화교육외래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실을 설치하게 되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킬 예정인데 오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 약 3,000만원 정도됩니다. 7만원 곱하기 3만원 곱하기 6시간 한 것은 7만원은 첫째 시간은 7만원을 지급하고 둘째시간 셋째 시간부터는 쭉 추가 될 때 마다 3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전산자료백업관리 직원 한 사람이 늘 붙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14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08 시설장비유지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이랬는데 이것은 타이콤이라든가 NAN, 고속프린터 등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8%를 잡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연례적으로 입찰을 부치다보니까 6% 정도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6%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운영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나 통신회선. 그 밑에 유선통신에서 구내전화선로 550만원 예측해 놨는데 구내전화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장비에서 주장치, 단말장치 이것도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세트 이것은 구·동에 56대가 있는데 이것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동·보건정보통신시스템점검·구축을 위해서 출장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정보통신업무추진에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잡은 것은 전산운영 이쪽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산경진대회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각각 시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목의 자산취득비는 디지털복합기는 복사기와 팩스가 병행된 것으로써 전산운영계에서 앞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무선전화기 7대를 구입해서 국장님들이 현재 안 가지고 계십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내년도에 PC을 사실상 많이 사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 사업에 밀려가지고 25대만 우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라는 것은 앞으로 화상회의와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및도시구입비 보시면 지방행정전산망(MOHA-NET)확장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LDM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중앙 각 부처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울시간 광역통신망구축 해놓고 스위치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LAN과 내무부 LAN 그 다음 구청 LAN을 접속하는 ATM교환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FRAD 이것도 역시 구와 동간 연결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보강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타이콤해서 하드디스크를 보강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SOSUSEHDP인허가업무라든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약 2.5GB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1GB는 약 한글 5억자 정도를 수록 할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에 있어서 전화기 구매는 키폰전화기 26실·과 1.5대 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 일반전화기는 50대를 했는데 이것은 선거상황실 내년에 대선을 대비해서 선거상황실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교육장비보강으로 이것은 컴퓨터교육실에 설치할 겁니다. 사운드카드, 스피커, CD-ROM, MPEG보드라 해서 동화상처리장치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화선공유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각 프린터와 PC가 1대1로 쓰는 게 아니고 프린터 1대에 PC을 4대씩 연결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공유기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프로그램설치 했는데 인허가외1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시청으로부터 도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프린터해가지고 레이져프린터기를 약 26대를 더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확대구축해서 TCP/IP 이것은 지난 추경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LAN망에 쓰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28RJS, 과당 한 단말씩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돼 있는데 계당 한 단말씩 설치하다보면 약 128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LAN카드도 역시 위와 똑같이 들어가는 PC에 설치되면 LA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렉은 주전산기에서 분기장비입니다. 각 PC로 연결되는 나누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대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스택허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출기초 04에 보시면 LAN확대구축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관에 LAN이 확대가 안돼 있고 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당 한 단말씩 연결 증설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해하시는데 혼돈이 오셨을 줄 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건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내년도 요구예산액은 총 6,648만8,000원으로서 '96년도 예산 7,070만3,000원과 비교하면 421만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인쇄물구입비 중 불필요한 서식 등 수용비를 29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13쪽 제일 밑에 운영수당을 보시면 위원회수당 지급횟수와 지급인원을 축소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 또한 1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으로써 동종합감사에 따른 예산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는 1,714만원으로서 '96년도 1,734만원에 비하여 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860만8,000원으로서 '96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1만5,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하단부에 보시면 저희가 매월 1회 발행하는 관악구청신문의 유료광고료수입을 2-7면 흑백과 8면 칼라를 포함해서 월 286만7,500원이 되겠으나, '97년 12월달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신문발행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연간 1,032만3,000원을 세입목표로 정했습니다. 전년도 예를 보아서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3억2,321만4,000원이 감소된 11억6,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20목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대비 1,130만7,000원이 증가된 6,76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청내에서 구독하는 일간신문 구독료의 인상분과 구정에 대한 보도사항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상황실에서 구독하는 가판 일간지 가판 일간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108족 중간부분에 보시면 종합상황실 189만6,000원이 바로 종합상황실에서 매일 구독하는 가판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1,503만6,000원이 증액된 4억5,98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관악구청신문발간인쇄비, 외국인안내화보집 그리고 사진용품, 통·반장일간지구독료 인상분이 포함돼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관악구청신문 발간비는 월 870만원씩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학습교재비 500만원, 외국인안내화보집 2,500만원, 생활안내책자 2,000만원 이 책자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97년도 업무계획보고시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안내책자는 각 동의 생활편의시설 소개, 구통계수치 등 새로 관악구에 전입하게 되는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책자로써 분량은 약 130여 쪽 분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뒤쪽 보시면 109쪽 중간 부분에 도서구입비 중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일간지구독예산 2억3,914만8,000원은 1996년도에 구독하고 있던 2,847부에서 동결한 숫자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문구독료 1,280만원은 현재 관악구 관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2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가지는 1개 신문, 무가지가 1개 신문이 되겠으나 무가 신문도 내년도에 유가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일단 2개의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도서 36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으며, 구정영상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은 관악구의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영상홍보물 제작비용으로써 제작된 영상홍보물은 각 자치단체 및 일선 학교에 교육용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10쪽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263만5,000원이 감소된 3,66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97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를 현실에 맞게 회수를 조정하여 수립한 결과입니다. 이 중 금년도에 새로 편입하게 된 위원회는 관광자문위원회간담회비로써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관악구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구성된 관광진흥자문위원 10명과 관계직원 5명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1,48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관악구청 신문제작에 따른 명예주부기자 편집간담회비와 가을철 인헌제관련행사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홍보활동비 2,4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하였으며, 관악구청신문제작과 관련 한 명예주부기자 편집간담회비 480만원은 현재 명예주부기자는 8명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좀더 증원을 해서 약 15명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15명과 저희 편집팀 그리고 공보계 직원들 포함해서 약 20명으로 매월 1회씩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악구민축제한마당 비용 5,000만원은 먼저 매년하고 있는 봄가을축제한마당행사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문화 행사 비용을 같이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열린음악회 비용 3,000만원은 구민에게 수준있는 음악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헌제 비용 2,000만원은 인헌제시에 국악공연, 궁도대회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고려과거제 재현에 들어가는 용역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1쪽 구정여론조사용역비는 매년 1회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부분에 관악구청신문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보상금 및 원고및삽화료는 조달가격으로 편성된 가격이며, 주부기자 활동보조비는 15명 주부기자로 봤을 때 매월 5만원씩 활동비로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협의회자문위원활동비는 현재 관광진흥자문위원으로 위촉된 10명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5만원씩 1년에 4번 개최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VTR카메라구입비 1,100만원은 구정의 능동적 홍보를 위해 정사진에 의존하던 각종 행사내용을 시대변천에 알맞게 생동감 있는 동사진으로 영상화하여 자료를 보존도 하고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VTR카메라 및 부대용품을 구매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2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관악문화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예산으로써 전년도에 대비하여 1,250만원을 감소시킨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의회에서 수차 지적하신 관악문화원의 자체부담비율 증가를 유도하여 각종 문화교실 운영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를 징수토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존도를 낮추고 각종 사업에 자체수행능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의 감소로 인한 문화원 운영사업이 유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악구민축제행사 구민축제한 마당 900만원과 인헌제 400만원은 매년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자체행사 준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401목 시설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중에서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비 3억원은 공공도서관·문화관이 내년도에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낙성대유지 강감찬장군유허비 인상비 4,000만원은 현재 낙성대유지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허비를 인상하고자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의 세 분 담당관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97회계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각 담당관님들의 예산안명세서에 의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증감내역과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총 568억4,100만원으로 이 중 서울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568억3,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20.1%인 9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관악구청신문광고료 구입을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8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주요증액 내용은 기획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 1,9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목에서는 종합자료실 이전에 따른 도서및집기구입비 등으로 1,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법제 통계 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경비 등으로 6,900만원 증액되었고, 정보통신운영 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 행정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목에서는 정보통신망확장및활용업무 증가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등 전산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1억2,700만원 증액되었고, 공보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는 신문등 각종 운영비 단가인상에 따라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세항 관서당경비 목에서 예산편성비 목 변경에 따라 7,900만원 감액되었고, 시설비등 목에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각 기능부서별로 실시토록 함에 따라 7억원 감액되었으며, 소송배상금 2,000만원 감액되었고, 공보관리 세항 시설비 등 목에서는 도서관·문화관 토지매입비가 '96년 계상으로 완료되어 4억8,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계상된 '97년도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가 전년대비 20.1% 증가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게 되는 것은 서울시조정교부금의 총액이 8,000억원에서 1조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우리 구 자체세입이 26억원 정도 부족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서울시조정교부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재원 확대를 위하여 각종 수익성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둘째,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감을 덜어줄 수 있는 세외수입 분야로 하여금 추가적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분담케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의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되며, 셋째, 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다가 다시 익년도에 재편성하고 또 이월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운영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는 물론 사업주관 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더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다년간의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넷째,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시 ZERO BASE 예산 즉, 영기준 예산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사업의 원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으니 편성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대체로 전년을 대비하여 물가상승률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여 구체적인 집행실적 및 각종 사업별 특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다섯째, 위와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예산을 같이 편제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고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편성시사업성예산은 수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공익성만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재정충족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한편 예산의 경직성경비가 과다하게 증액편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고 일곱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사업추진및예산집행상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을 기능부서별로 추진토록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여덟째, 이것은 예산운용방의 문제지만 예산의 불용과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초에 예산을 일괄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97회계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정홍식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6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병행하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하나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81쪽에 보게 되면 업무용수첩 직원용이라고 나와있는데 1,000부만 제작해 가지고 그 돈으로 1,720명 정도되는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인지 형식에 너무나 막한 것 같은데. 직원은 1,700명이 되는데 1,000부만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구정발전기획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추진 그자체가 진짜 실용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건지,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예산에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3쪽에 보면요, 예산업무조정관리비,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 관리비 또 구정현황업무추진활동비, 예산분석관리비 그런 것들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N사업을 지금 우리가 했고 또 앞으로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가격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건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LAN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저도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구청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거 없이 또다시 한 700만원 정도를 올라왔어요, 가격이 교육비라는 거죠. 우리 전산실에 보면 이번에 새로오신 분이 좀 똑똑하신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건데 또 다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또 4과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잘 아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악산메아리라는 게 정말 실용성이 있어 가지어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홍보차원에서 그냥 하는 건지. 택시 같은 것도 보면 택시옆에 꽂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건지. 어떤 것이 현실적인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민축제한 마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짚겠어요 철쭉아가씨를 뽑는데 철쭉아가씨들한테 동에서 한복을 맞춰주고 머리비용을 대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의 철쭉아가씨를 뽑는다는 취지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행사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인이 미에 대해서 지원있는 사람들이 최고가 되려고 나왔는데 왜 우리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 같은 것도 이월돼 가지고 1월달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민들의 음악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하는데 오케스트라, 유명가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다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항목별로 얼마씩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이 27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어떤 직원들이 쓰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110쪽을 보니까 명예주부기자 편집간담회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8명이라고 했는데 15명정도로 증원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원시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명예주부기자로 일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해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주관해 보고 싶지 않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2쪽에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관악문화원운영 지원했는데요, 문예작품전시회 500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1,000만원, 문예발간지 2회 700만원, 문화교실운영 1,250만원, 음악발표회 400만원, 향토문화유적발굴보존 460만원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동안 얻어진 것이 무엇이있었으며, 그 다음 구민들에게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합창단운영 지원해 가지고 1,440만원인데 이 합창단의 단원이 몇 명이며, 이걸 계속 지원할 것인지.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허기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철쭉아가씨 어제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행사 때 철쭉아가씨를 뽑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책자 83쪽 상단에 보면 제일 밑에 유야무야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배당된 게 있는데 직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니까 돈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직원인지. 그리고 93쪽 예산편성에 식대라는 부분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식대를 비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만이 식대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해당 안되는 부분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705만6,000원인가요, 여직원인건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직원 인건비 이는 그냥 임시직원인지 그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직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 직원인데 기술부분이니까 특근수당인지 밝혀 주시고요. 105쪽 제일 상단에 동·보건소 정보통신시스템점검·구축이라는 측면에 108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적에 동사무나 보건소를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돈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무엇인데 출장비가 그렇게 나가는 건지. 출장비면 출장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또 107쪽 상단부에 통신렉이라고 한 대에 1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시에 필수적으로 구입된 물품 같은데 이게 이중 구입이 아닌가 이런 공무원이 들어가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합니다. 111쪽에 보면 VTR카메라 1,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100만원 짜리라는 VTR이 과연 필요한건가. 제 상식으로는 1,100만원 짜리라고 하면 이보다 더 비싼 VTR 카메라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카메라를 꼭 구입해야 되는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100쪽을 보시면 소송유공자포상 10만원 곱하기 230건 이렇게 해 놨는데, 한꺼번에 하겠어요. 30건했고 또 소송배상금을, 졌을 때 배상하는 거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알고 싶은 것은 최근 3년동안 쭉 소송을 해 보니까 1년에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뜻인지. 어느 식으로 해서 5,000만원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송유공자포상도 포상금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인지, 30건 했는데 꼭 10만원씩 준다는 게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110쪽을 보면서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겠는데. 홍보활동비에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대관절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텔레비전 회사가 경쟁해 가지고 선전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홍보활동비가 매달 200만원씩 12개월 필요한 것인가 뭔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위에서 지침으로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있는지 정확히 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114쪽을 보면 감사담당관한테 국내여비 해 가지고 감사여비 2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관악구 공무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관악구공무원이 국내여비 무엇 때문에 가는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 드리겠는데. 지난 번 조례제정할 당시에 광고수입부동산자료를 내가 집에서 대충보고 왔는데 연간 3,700만원인가 이렇게 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수입예산을 이번에 900만원인가 얼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 게 됐는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줄었들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가 없다는 소리인지, 아마 활동을 안하고는 누가 관악신문에 광고내겠다고 줄서서들어오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억지로 조례를 제정해 줬잖아요. 1년도 안해 보고서 이렇게 줄어들은 거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좋네요. 그다음 세출에서 기획담당관에게 물어보겠는데요. 82쪽 204목 전년대비 3,400만원이 줄어들고 83쪽에 와서 보게되면 다시 610만원이 늘어난걸로 돼있어요, 아니 340만원이 줄고 610만원이 늘어난 걸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줄일건 없고 그냥 거기에서 다 올리든가 그러고 말지. 여기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 204목인데 여기 특수활동비는 205목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세목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88쪽에 대우공무원수당 그런 게 있어요. 대우공무원수당 어떤 사람들을 대우공무원으로, 여기에서 보니까 2급에서 5급으로 하고 6급에서 9급까지. 그러면 9급부터 2급까지 다 해당되는 거지 따로 뭐하러 표시해 놓고 말이에요. 금액이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그런가 보지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대우 받는 공무원이 된다는 소리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기술업무수당 그것도 특수업무수당에서 기술업무수당. 그런데 지금 현재 5급이상 6, 7급 8, 9급

박명근 위원님, 그게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 소관인가?

예, 내일 질의할 내용같은데요.

예, 이것은 아니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93쪽, 93쪽은 맞죠? 이것은 지금 허기회 위원도 하셨고 명석호 위원님도 하셨고 그랬는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사항이 5,000원씩 934명 20일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국내여비도 5,000원씩 934명 10일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이것도.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분리가 이렇게 됐는가 생각이 들면서 그 기준을 급량비는 20일 잡았다고 하는 것은 934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하루에 5,000원씩 준다고 보게 되면 한달이면 20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에 20일만 주겠다. 이 20일만 준다는 내용자체가 그 밑에는 10일은 출장있을 때만 지급하는 걸로 될거고 20일만 계상하겠다는 게 이게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애매모호한 계산법 같아서 말이죠. 기준을 누구는 급량비를 받고 누구는 급량비를 안받어 그런 계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되는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 95쪽에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 그래가지고 3,88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 이런 걸 소상히 쉽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아까 박영춘 위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가서 소송수행 50건, 송무수행 또 20만원씩 12개월, 그 다음 법제운영 및 무료상담운영 20만원씩 10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찢어 나누어야 되는지 그냥 한 군데 몰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을텐데 왜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3쪽에 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죠. 103쪽? 휴대폰 29대 있는데 이게 사용료인지? 사용료인가 보죠? 사용료 7만2,000원씩 29대 12개월 그 휴대폰이 지금 현재 과장님들 다 가지고 계신 모양이지요. 과연 휴대폰이 구정업무하시는데 필요한지 첫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대폰까지 들고 다니면서 꼭 하셔야 되는지. 이것 잘 이해가 안가요. 언제 샀는지 모르지만 다 사주셨으니까 아마 요금을 내주니까 비용인지 모르겠어요. 2,550만6,000원으로 돼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04쪽에 정보화교육외래강사수당일반직원교육 여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산이 3,000만원 정도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건지. 또 105쪽에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어디 쓰는 거며, 25대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6쪽에 서울시간광역통신망구축스위칭장비 그 9,500만원 짜리가 뭔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7쪽에 관서운영비에 가서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업무보고하실 적에도 질의드렸던 것 같기도 한다. 108쪽 외국인안내화보를 5,000부로 찍으신다고 했고, 생활안내책자를 4,000부를 찍는다고 그러는데. 외국인이 우리 구에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지, 이걸 많이 찍어가지고 전국관광취급처에다가 전부 돌려서 관악구로 관광을 많이 하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0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이성심 위원도 질의하셨고 박영춘 위원도 다 질의하셨는데 거기 홍보활동비 매월 200만원씩 쓰겠다고 2,4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쓸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돈을 써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11쪽에 연구개발비에서 구정여론조사용역비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집행하겠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명석호 위원께서 역시 질의하신 내용인데 무슨 VTR카메라가 1,100만원짜리인지. 이런 걸 살 경우에는 전문카메라 기자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상식으로 많이 나가야 1, 200만원 나가는 줄 아는데 1,100만원짜리 VTR카메라가 과연 구청에서 이런 게 필요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전화민간단체에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 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것을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2쪽에 보면 이거 직접 확인 좀 해 주십시오. 112쪽에 보면 낙성대유지 강감찬 장군 유허비인상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건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밑에 시설부대이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 3억4,000만원 곱하기 0.72가 계산이 그렇게 나오나요. 3억4,000만원 곱하기 0.72가 244만8,000원 나오나요?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뭔가 계산이 틀리고 아까 설명을 누락했어요.무슨 시설비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 무엇에 관한 시설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악구청신문 광고수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약 한 1,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있는데 올해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한달에 100만원도 광고수입을 못 받는다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타당한 세입예산을 세운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세, 이게 일종의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죠? 세외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도 일정 정도 거두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분명히 관악구 세외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열심히 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별도의 편집실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편집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또 주부기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하면서 회의공간도 마련하겠다 했는데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구독예산 관계인데요, 현재 제가 지역신문 나오는 거 보면 한 종류만 눈에 띄는데 여기에는 2종류 해 갖고 1,200만원 반영된 걸로 돼있습니다. 금년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어떤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에 2종류라고 했을 적에 2종류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자문위가 있습니다. 보면 명칭이 제각각인데요, 110쪽에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이렇게 돼있고, 111쪽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자문위원 또 이렇게 돼있고 어느 게 정확한 명칭인지. 그리고 이것을 두게 된 근거가 뭔지 그리고 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지, 언제 구성됐는지 이것에 대한 운영방향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메아리가 다른 여 타의 민원엽서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요금후납도장이 찍힌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닌 시민봉사실에서 지급하는 건지 거기에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행정감사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 금년에요.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결과보고서를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 박명근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114쪽 240목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또 205목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님께서 짚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책자를 보면 내용면에서 업무추진비, 일반특수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또 특수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또한 가지는 시책추진 아까했나. 세 가지를 그렇게 나름대로 구분이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것은 구분이 안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부언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얼마 쯤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1시간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기획예산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업무용 수첩을 1,000부만 제작해 가지고 직원이 1,700명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용수첩은 기능직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사무직원만 주기 위해서 1,000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기획위원회와 구정연구단 그 다음 구정자문교수단운영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현재 위원회가 15명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과장 과 계장 등 해서 15명이 돼있고, 구정연구단은 현재 계장 한 명, 직원 두 명해서 세 명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이 열두 분이 계시고. 그런데 발전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구정연구단 즉 직원들이 우리 구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발전기획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의 우수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실·과에 검토 의뢰를 한 후에 해당 실·과에 검토결과서를 넘어오면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구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96년 9월 20일부로 구청장님께서 구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모색해 봐라 해서 9월 20일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구의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도입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고 시행 지시하는 그런 회의를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두 번 가진 바가 있고요. 그 다음 구정연구단에서는 세 사람이 타구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전자치구와 타시·도자치구까지 다니면서 수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뒤지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업무조정 및 관리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 관리 그 다음 예산자료전산입력관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업무조정 및 관리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진 것이 되겠고. 예산프로그램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내무부에서 내려준 일정한 예산관리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입력시키면 시청이나 내무부에 막바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자료전산입력 및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부임입니다. 현재 일용인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LAN설치업체에서 LAN망을 설치하게 되면 사후관리라든가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왜 교육비를 계상했느냐. 그리고 전문가를 꼭 초빙해 가지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느냐, 전산실 직원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LAN 위탁교육용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LAN구축운영을 하기 위한 유닉스라든가 오라클, 델파이, 주전산기, 하드웨어 등 전문과정으로써 우리 구에서 LAN을 구축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기본운영 교육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교체되고 또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이러한 전문과정은 한번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성질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급, 중급, 상급 등 지식습득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육받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수교육을 시킬 만큼 그렇게 수준이 향상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현재 7급 여직원, 약간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으로 하여금 LAN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전반적인 전문교육을 시킬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포괄비 등 이러한 항목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별 금액과 이것을 어떠한 직원이 쓰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계는 총 4,390만원이 돼있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정자문교수단 간담회비가 200만원, 구정기획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발전기획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하는 것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4,010만원이 잡혔는데 첫 번째로, 기획관리업무추진 및 조정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계 직원들이 자료수집이라든가 타구 또는 타시·도의 구정에 대한 정보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획심사분석이 400만원 분기당 1회씩 해서 1년에 네 차례 심사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심사분석 하려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실·과에 담당하는 서무주임이라든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의 격려비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조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항상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택시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완시키 주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정자문교수단연구 활동추진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정자문교수단회의시에 회의수당과 또 구정자문교수단한테 구정에 관한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고 의뢰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연구단활동에 따른 36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정연구단이 세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구정연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고, 이 직원들역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연구단직원 및 실무추진반 집합훈련으로서 이것은 특별교육기간에 저희가 연수를 보낼 예정으로 3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예산계는 59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업무및조정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운영, 직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20만원이고. 그 다음 예산분석관리하고 해서 역시 이것도 직원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계직원들한테 수당적 성격으로 나가는 돈을 계상한 것이고, 특별업무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받는 것을 안받고 이 수당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예산분석관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산자료의 수집이라든가 분석에 따른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에 3,8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구청전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의 예산에 포괄비로 잡아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방침로서 받아서 저희 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 과에서 해당 과에 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통계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특수활동비만 있는데 법제운영 및 무료법률상담에 2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소송 업무활동비직원활동비로서 39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전산운영계는 3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보통신운영특수활동비만360만원 잡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 특수활동비는 전년 '96년도대비 '97년도에는 2,4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3쪽에 주요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계 직원 8명에 대해서 8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93쪽의 급량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쓰는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93쪽 급량비에 보면 특급매식비가 9,340만원 잡혀있고,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특근매식비 9,340만원은 구청전직원이 비상시에 예를 들면 제설대책이라든가 노사분쟁이 나서 특별근무를 한다든가 버스가 안 다닐 때요, 그 다음 수방대책이 든가 이럴 때 특별히 쓰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특근매식비는 기히 각 과에 급량비로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을 위한 600만원은 예산계 직원이 1년에 서너 차례 예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한 예산작업 그 다음 1차 추경, 2차 추경, 중기재정계획 여러 가지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마다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상된 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3쪽 재료비는 임시직원 봉급이냐, 정규직원 별도 수당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짠 내용을 전산기에 입력시키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05쪽에 동과 보건소정보통신망시스템을 점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여비는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운영실에는 타이콤이라는 컴퓨터가 돼있고, 또 주민망이 있고, 체납망이 있고 LAN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동하고 각 실·과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청 내에 있지 않고 구청에서 떨어져있고 각 동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소속부서를 떠나서 출장을 가게 되면 2시간 가면 5,000원씩 받고 4시간이 초과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1만원씩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07쪽에 통신렉을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통신렉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커브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스테커브, 각 실·과·동으로 분기시키는 하나의 장치인데. 이 분기시키는 장치를 보관하는 용기입니다. 기존에 들어 왔던스테커브도 지금 보관용기가 좁고 앞으로 스테커브가 단말이 많이 연결되게 되면 더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관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할 경우에 카드결재만 가능한 것이 일반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카드결재도 가능하지만 밥을 먹는다든가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카드결재도 가능하지만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 현금으로 지출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해 준 일반업무추진비는 25%를 계상하도록 돼있고, 업무추진비를 100%로 나누어 가지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35% 그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5%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75%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분을 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혼돈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그렇게만 구분 된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저희 과에 쓰는 예산이 지금 기획계에서 쓰는 예산과목하고 예산계에서 쓰는 예산과목하고 그 다음 법제통계계 예산과목하고 전산운영계 예산과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분류해서 편성을 해 놓고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로,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소송유공자포상금 10만원 곱하기 30건 한게 있고, 그 다음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소송유공자포상금 30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대개 피소된 사건입니다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은 별로없습니다마는 피소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소송에 응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배상금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예산 형편상 최선의 금액을 여기에 산정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금년에 4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5,300만원 지급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냐고 첫 번째 질의하셨는데요.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과와 같이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까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과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과 총 예산은 925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보고서, 무슨 구민들한테 구청장 공약사업을 어떻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 작성하는 경비가 700만원, 그 다음 공약사업추진 리후렛 간단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225만원 그래서 925만원 잡혀 있고. 이것들은 구청장께서 주민과 입후보 당시에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 구청으로서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막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의 구조상이라든가 또는 예산편성상의 비율 이것에 의해서 여기 저기 나눠놓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숨겨 가지어 이중 삼중으로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 240목에 보면 전년 '96년대비해서 '97년도 예산이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이 감액되고 특수활동비는 61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했느냐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성질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고 한 것은 그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96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25%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75%로 편성하게 돼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75%에서 25%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늘어나고 한 쪽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양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급량비 여비가 934명에게 20일 또는 10일, 급량비는 29일이고 여비는 10일로 계산이 됐는데. 이것이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포괄비로써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과에 예산을 잡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934명만 계산한 이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얘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직원만 계산한 것입니다. 934명이라니까 것은 934명은 구청직원만 계상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특수하게 기해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 급량비는 이미 계상해 놓고 기본 경비는 계상해 놓고 그 외의 비상시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포괄비로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쓸 때는 구청장이 방침을 받아서 우리 과에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5쪽에 보면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비 3,8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포괄비입니다. 포괄비로써 구청의 전 부서에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 갖고 우리 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9쪽 특수활동비는 소송 수행, 송무 수행, 법제운영및무료법률 상담운영으로 각 각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것은 각각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소송수행하는 것은 각 과 송무담당한테 소송 1건씩 하는데 3만원씩 왔다갔다하는 경비로 더 추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무수행은 법제계 직원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쓸 수 있도록 월 20만원씩 계상된 돈입니다. 그리고 법제운영 및 무료법률상담운영은 변호사를 무료법률상담실에 초빙을 하는데 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기법상 산출기초를 각각 내가지고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좀 더 내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03쪽 휴대폰 29대 계상된 예산은 사용료이냐, 무슨 예산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휴대폰은 샀고 사용료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각 과장님께 이 휴대폰을 지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휴대폰을 지급하는 주요 부서는 공원녹지과, 토목과, 마수과, 건설관리과 등 현장업무를 다루는 부서에 줬습니다. 그래서 현장업무를 다루는 중에 현장 과 구청에서 상호연락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104쪽보면 정부화교육외래강사수당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전산교육실에서 전산교육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산교육실이 한 25명정도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고, 앞으로 직원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구민들께서도 원하면 저희가 교육을 같이 시켜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의 정보화는 물론 지역의 정보화까지 기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교육실에 우리 구관내에 거주하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첫째 시간은 7만원을 주게 되고 둘째 시간부터는 3만원씩해 추가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육을 시키면 한 5시간 이상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주 5일씩 교육을 해서 한 직원이 주 5일 교육받아가서 한 과정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부서에 가서 실습을 해서 정보화를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105쪽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25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 가지고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개인용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개인용컴퓨터는 우리 구 정보화계획 또는 본 청이나 국가의 정보화계획에 따라서 '99년말까지 1인 1대씩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PC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약 250대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는데 투자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25대만 구입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로, 106쪽에 보면 서울시간광역통신망구축과 관련해서 스위칭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LAN망이 있습니다. 서울시 LAN망하고 내무부 LAN망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설치한 LAN망을 연결하는 접속용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훈기로 말하면 ATN 교훈기와 유상한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전화를 민간단체에 지원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날 질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확인하다 보니까 미처 정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원님께서 추후에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구민회관에 설치된 행정용전화가 5대가 설치돼 있는데 1만1,000원씩해서 5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법 제15조에 보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이나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령 제2조에 방금 읽어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도 보면 제4조에 국공유시설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도 제4조에 국공유재산의 대여 등 해 가지고 여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치하고 여태까지 지원한 것인지 제가 와 가지고 지원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실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과거에서부터 설치를 하고 지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문광고수입을 올리는 직원에 대해서도 세금의 경우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정홍식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관악구청신문의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후에 제가 관련 계획과 세금을 관장하는 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세금에 대한 포상금이 일반세외수입에 포함이 안 되고 일반지방세 세수징수분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체납분 받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악구청 광고수입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직원에게 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더욱 더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되겠고요. 우선 신문광고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뛴 직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겠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표창, 예를 들면 시장표창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이라든가 이런 표창을 원할 경우에 우선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답변준비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건수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관악산메아리민원신고엽서제도의 시행이 실용성이 있어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메아리민원신고엽서제도의 시행은 '95년도 구민창안모집에서 제안과제로 채택된 제도로써 기존에 시행하여 오던 시정통신엽서와 교통불편엽서, 부조리신고엽서, 부정·불량식품신고엽서 등 여러 종류의 엽서를 운영하던 제 때를 폐지 하고 단일화하여 통합관리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가 '96년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오는 현재까지 모두 18건의 엽서가 접수돼있습니다. 관악산메아리민원신고엽서는 홍보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여 개선하여 시행하는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영춘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3년 주기 단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개에 동을 6명이 3일씩 현장출장했을 때 1만원씩 지급을 계산하여 2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홍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악산메아리민원신고엽서가 각종 민원신고엽서를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하게해서 엽서에 우편요금후납도장이 찍혀있는데 우편요금예산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시민과 예산에 포괄편성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산메아리민원신고엽서의 우편요금은 저희 과에서 시민 과와 업무협의을 통해서 시민 과 우편요금에 포괄 계상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행정감사결과가 종합되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아직 종합마무리를 짓지못하고 있습니다. 종합마무리하는 대로 책자를 유인화해서 추후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올렸으므로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신 듯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위원님께서 철쭉아가씨 선발과 관련하여 각 동에서 한복비용, 머리 손질비용 등을 지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 철쭉아가씨선발대회와 관련하여 각 동으로 배부하는 예산은 '96년도와 마찬가지로 총무 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철쭉아가씨대회에 출전하는 구민들의 한복비용이나 머리 손질비용이 매우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보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쭉아가씨선발대회와 관련 하여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철쭉아가씨선발대회를 어떻게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선수선발을 구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동별로 1명 내지 2명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민이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악문화원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홍보방법은 골목길에 플랜카드를 게첨한다든가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한다든가 구청신문에 광고를 내도록 하고 또한 반상회를 이용하여 각 주민들에게 골고루 알 수 있도록 또한 구민대다수가 대회 전에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께서 열린음악회는 굳이 필요한가. 또한 이와 관련 하여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열린음악회으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음악회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저희 구가 구민이 음악을 통한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에 한번 정도는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관악구 관 내에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성심 위원님이나 허기회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시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이나 작업훈련원생들을 위한 그러한 음악회 등을 구상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도 수준높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명예주부기자 활동보조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주부기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보조비지불방법은 현재 매월 활동하고 있는 명예주부기자는 8명으로 게재된 원고량에 따라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1매 기준으로 3,500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원고료의 취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사진촬영, 음료제공 등 경비로서 회계서류에 의해 재무과에서 무통장입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주부기자의 추가 선발방법 및 자격요건은 먼저 추가 선발은 관악구청신문에 명예주부기자 모집광고를 내어 모집하게 되며, 자격은 학창시절학보기자 및 편집경험이 있는 주부들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할 때 하겠으며, 다만 지역 및 연령층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성심 위원님께서 관악문화원운영과 관련하여 관악문화원운영지원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지원과 관련해서 단원은 몇 명있으며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이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악문화원이 서울시의 타구보다 먼저 창립되어 다른 구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또한 금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관악문화원을 A급으로 평가하여 3,000만원의 국고 보고를 지원한 바 있으며,서울시 각 구의 문화원연합회가 금년도에 구성되었는데 관악문화원장이 서울시연합회장을 맡는 등 우리 문화원의 활동이 대외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기여도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다르기는 하겠지만 문화원의 각종문화행사, 문화교실 등으로 구민의 문화자긍심향상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민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도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합창단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의 단원수는 총 54명이며,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4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VTR카메라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고가제품을 과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꼭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VTR카메라는 크게 나누어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국내가전제품사에서는 가정용만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필요로 하는 카메라는 재상시에 화질 등의 선명도와 해상도가 뛰어난 업무용으로 시장조사를 거쳐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기종을 선택 구매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용은 가정용과는 달리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 촬영시 필요한 충전기, 충전용밧데리, 삼각대 그리고 야간 및 실내촬영에 필요한 라이트 등을 구매하는데 별도로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또한 촬영에 전문인이 필요치 않는가라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 무척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보된 기존인력이 1명 있으며 이 기존인력을 교육 등을 통해서 비디오촬영기술을 습득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당초 관악구청신문에 관련한 조례제정시 유료광고수입액을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97년도세입예산편성안에 약1,000만원으로 축소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금년광고료 수입의 내역과 '97년도세입예산안에 약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타당한 편성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의를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제정시 유료광고수입액을 8면칼라의 경우 194만2,500원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2,331만원 그리고 2-7면을 흑백으로 할 경우는 92만5,000원 이를 12개월 환산할 경우 1,100만원 도합 3,441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96년 11월 말 현재 934만2,500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수주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예상한 금액과는 달리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는 세익감안액산출시 '97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신문발행에 제한이 예상되어 30% 만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행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을 추가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별도의 편집실을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이의 진전은 어느 정도되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사 여건상 별도로 편집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 별관3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다른 용도와 겸해서 편집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가 1,1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실 직원에게 지급되니까 정액성경비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시민봉사실직원이 직전 연도보다 12명이 증가하여 증가분기본급식비 216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370만원과 신문구독료 인상분 487만원이 계상되어 증가계상케 된 것입니다.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 생활안내책자 및 외국인안내화보의 배포계획 및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안내책자니까 구민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에 동이 될 수 있는 각종 생활정보 즉병원, 한의원, 은행, 우체국, 관련관공서 위치와 전화변화 등이 기재된 도면과 우리구 구정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책자로서, 우선 외지에서 우리 구에 전입해 온 전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를 통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안내화보책자는 우리 구에서 개발추진 중인 관광상품인 관악시티투어초스개발에 맞추어 외국인에게 우리 구의 구정, 유래 및 관광상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혼용판으로 제작될 화보로서, 주배포선은 직접우리구를 찾는 관광객과 관광공사 그리고 한국관광협회, 국외여행업체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포하여 우리 구의 많은 외국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홍보활동비 월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홍보비가 필요한 이유와 또한 지침상 나와 있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친숙하고 친밀한 공직자상 정립에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는 구정의 노력을 경쟁적으로 PR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 주변에서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알 관리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저희 공보실에서는 각 방송국과 주요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또 취재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공보실에서 '97년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홍보활동비 2,400만원은 주요 언론기관의 취재지원시 활용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 채널로 집중활용하고 있는 기자설명회와 기자간담회시 사용하는 예산의 일체 및 언론인들의 경조사비용 등 홍보활동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비의 집행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편성시 구청장의 방침을 득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에 대한 지출은 카드결제가 50% 현 그 결제가 50%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여론조사용역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실시한 구정여론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상기관의 선정은 전문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접수받아 회사규모, 언론조사의 경험, 사회인지도, 신뢰도, 최저금액 등에 따라 정책회의에서 결정하였고.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의거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관악구 거주 성인 만 20세이상으로 남녀 1,040명으로 전화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로 현재조사가 끝나 결과보고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사보고서의 활용은 검토 중에 있으며, 구정자문연구단에 분석의뢰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7년도 구정 오랜 조사용역도 '96년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낙성대유지 유허비 인상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낙성대유지라하면 지금 봉천7동 낙성대공원에서 약 1㎞지점에 있는 낙성대유지 내에 있는 유허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낙성대유지 내에 유허비가 현재 초라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를 거북이 상으로 좌대를 설치하고, 비석 윗부분이 이수 즉 용머리 상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정홍식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를 244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내무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참고자료상공사비가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 되니까 공사의 경우는 공사비의 0.7%를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부대비는 시공과 관련한 공공요금, 공사 과정상 발생한 피해의 보상 또 재산취득의 감정료 또한 측량평가료 정도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설비가 도서관건립비가 3억, 유허비인상분이 3,000만원 따라서 시설비 3억4,000만원 중 이 중 0.72%를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억4,000 곱하기 0.72/100 한 결과 244만8,00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역신문구독료를 두 종류로 잡아놨는데 1,200만원 금액은 어떻게 집행했으며, 두 종류의 신문이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세출예산편성당시 3개의 지역신문이 있었습니다. 관악타임즈, 관악문화신문그리고 관악신문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96년도에는 관악타임즈를 제외한 관악문화신문과 관악신문 2개지가 휴간하여 관악타임즈 1개지만을 5회에 걸쳐 96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세출예산안편성당시 현재 남아있는 기존의 관악타임지와 새로 발행되고 있는 관악주민신문이 있습니다. 관악주민신문의 경우는 현재는 무가지이나 내년도부터는 유가지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개의 신문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동 600만원씩 약1,200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예산서상 나와있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며, 위원회의 구성근거는 또한 무엇인가. 또한 위원회는 언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으며 운영방향은 어떤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96년 9월 5일 구청장방침으로 대학교수 두 명, 한국관광공사 한 명, 한국관광협회 한 명,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 명, 한국관광연구원 두 명, 관광구청관련공무원 세 명 등 총 열 명으로 의의를 구성키로 한 후 관계기관에 추천 의뢰하여 '96년 10월 9일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고,관광상품개발기법을 조언하며, 관광서비스부문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96년 10월 중 우리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위원 9명 참석하에 1차회의를 개최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짤막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구정발전기획위원회 또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이 자료가 각 과에 보내져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LAN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9쪽을 봐주십시오. 3년이상 직원이 3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의 답변이 직원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자체가 이것을 개인으로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처음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자체를 아니면 기술협약을 한달에 얼마씩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안했을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건데. 그 답변이 제가 물어보는 게 틀립니까?

89쪽에 있는 3년이상 3명은 현재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두 명 있는데 통신직입니다. 통신을 다루는 직원이고. 그 다음 한 명은 인사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원을 금년도에 7급 한 명, 9급 두 명을 채용해서 저희 구에 배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발전적인 의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 왔고 그 업무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LAN망을 설치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기본교육은 받았습니다. 준비. 옛날에 있던 직원들이 받았는데 그 보다 더 전문과정을 교육받기 위해서 전문교육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한테 확실히 주입이 될 때 그런 계약이 보통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 뜻을 물어본 게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물어봤거든요.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예요, 예산분석관리비가 뭔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100쪽에 보면 소송유공자포상 또 105쪽에 보면 동·보건소정보통신시스템점검·구축을 위한 그 일자체가 공무원들의 작업자체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동사무소직이 통에 나가 한 3, 4시간있으면 1만5,000원씩 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 말이. 그런 뜻을 얘기 하는 건데요, 지금 답변이 예산분석관리가 뭐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떤 것이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추진업무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시책추진업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활동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정보수집을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얻을 수가 있든가 아니면 자료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현재 산정한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당시에 현금카드인출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제도 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무원복무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물론 봉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마는 봉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외지에 나가서 소속기관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고 다니고 예를 들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점심도 사먹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여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동사무소처럼 기피부서가 있다면 그걸 확실히 투명성 있게 수상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대접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소송유공자 표상같은 건 작업의식 자체에서 해야 될걸로 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 자체가 동사무소 똑같은 자체가 된단 말이야. 서너 시간 어디 가서 일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동장이 10만원인가 15만원이라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정말 구청에 제일 인재가 모여야 될 곳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한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라는 투명성 있는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요.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박명근 위원님께서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사기앙양 대책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또 허기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포괄비가 한 4,000만원 있고 그래서 더 많았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급량비라든가 여비같은 것은 급량비규정 그 규정에 의해서 5,000원, 한끼 식사가 5,000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녁에 일하다보면 5,000원짜리 저녁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매운탕한 그릇에 7,000원도 각 8,000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디서 쓰느냐 하면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조금씩 보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급량비라든가 여비같은 것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지급 규정이 있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계상을 못했고. 다만 그 부족한 그나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보완해 줌으로써 기획과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나마 기획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게 실질적으로 작업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를 다시 무슨 수당 이것저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봤을 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자체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 보건소 갔다왔는데 1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누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걸요. 그 자체가 여기서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들을 누가 돈 100만원밖에 안 된 거지만 그게 투명성있게 수당을 기획예산과는 10원이면 10원 딱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되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수당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안나가도 기본적으로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것이 약 5만원 돈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씩 주게 되면 10일분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간 이상 나가게 되면 1만원씩이기 때문에 5일분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한달에 한 3일간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의 경우도 그 사람들도 관내에 왔다갔다 하는데 돈 줄 필요가 뭐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한달에 12만5,000원이라고 하는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에 대한 처후문제상 정부에서 정해 놓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급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붙어나가는 겁니까? 매달.

예.

봉급개념이예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봉급 매월 20일날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별도로 출장나갔을 때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저는 허기회 위원님하고 좀 다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업무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현재 총 숫자는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

30명요.

기획만 담당하시는 분은요?

기획계만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예산계는요?

예산계가 5명입니다.

아까 보니까 전부 5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수당도 5명으로 짜여져있고.

그것은 예산계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나눠봤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획업무추진 및 조정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자료수집비용이라고 하셨고, 기획심사 분석해 가지고 400만원은 분석하는데 직원 격려에 쓰는 돈이라고 하셨고요. 주요 업무추진비해서 800만원 그랬는데 그것은 직원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비라고 600만원 예산계 직원 식대라고 그랬고. 예산업무조정 및 관리 그래 갖고 700만원 유관기관과의 식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예산업무수행활동비해서 480만원 예산담당하는 직원수당 이렇게 하셨고요. 예산분석관리 600만원 예산계직원정보관리와 수집 등에 쓰는 비용이라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 예산운영에 관해서 720만원 해 가지고 기획업무파트가 쓰는 돈이 제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2,700만원이고요. 그 다음 예산파트가 쓰는 돈이 3,100만원인데. 기획하고 예산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권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쪽에 이런 돈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들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하고 예산쪽에 다른 과보다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 직원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차원 또는 보상적 차원에서 그렇게 좀 더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과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예산문제같은 경우에는 본청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 가서 예산을 더 타오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본청에 들어가 예산 돌아가니까 상황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시 그 사람들 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것이기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계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유관기관 과 식대가 시청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겁니까? 아니면…

시청도 있고요. 다른 자치구 또는 내무부나 타시·도 정보교환하는 거 그런 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우리에게 견학도 오고 저희가 견학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서요, 합창단 운영지원비가 1,440만원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적에 합창에 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1,440 나누기 40하니까 1인당 1년에 3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물론 부자여서 이런 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노래하고 합창단에 다닐 정도의 주부들이라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말 어렵게 진짜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1인당 36만원씩이나 물론 법적근거가 있어 지원했겠지만요. 지원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니까 10년하면 360만원씩을 받겠죠.그렇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사실 지금까지 관악문화원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치상태였거나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공보실에서 과감히 결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감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 문화계 직원 문화 계장하고 저희 직원 두 명이 현지에 이주일 정도 가서요, 관악문화원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지금 지시공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 지원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는 상당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아니면 35만원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합창대회 출전하기 위한 의상비라든가 지휘자, 반주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제반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줄이려고 가급적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한편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은 민간차원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도 여러 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하지는 못하고 다만 문화원에서 하되 문화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하는 금액전부만 가지고 합창단을 지원해 주는 걸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기금도 좀 조성했을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의당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것을 문화원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 금액이 다소많기는 하지만은 지원에 의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봉림중학교 학부모회장입니다. 그러면 봉림중학교 학부모들이 이렇게 합창에 대한을 만들면 지원해 줍니까?

봉림중학교 합창단의 문제와 관악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진흥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은 물론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가를 해야 되니까 것이지. 열악한 예산환경 속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장단에 속해 있는 그분들 한테 들어보면 이 지원비가 구에서 지원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문화원장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 주고 홍보도 못하고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홍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홍보도 안 하면서 무슨 다른 홍보는 한다고 얘기합니까. 관악산 60만 주민의 돈이지 구청장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문화원장 돈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정말로 문화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진흥법에 의해서 보충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고는 하지마는 자치구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했으면 자립능력을 키우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수 천 만원씩 1년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건지 돈이 많아서 거기 다 퍼붓는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의 지원금액이 상당부분 증액된부분은 약 3년 전부터 증액이 돼있었는데 '97년도에 들어와서는 예산편성시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1,250만원을 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관악문화원에서도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 쪽에서 지원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1억원이 상회하는 수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는 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감액을 해서 약 1,200만원정도 감액시켜서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생각도 문화원이라면 문화원 각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내년에도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 감사를 해서 단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마는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의 학생, 초·중고등학생, 특히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문제들이 사회에 아주 만연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좋은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소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문제는 전담하는 계가 가정복지과에 여성청소년계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소홀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축제 준비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축제도 구상도 해 봤고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도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즐기고 놀고 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를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109쪽입니다.

신문구독료 부분은 일단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부수는 그러니까 '96년 숫자하고 동결시켰고요. 다만 신문부수당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가격이 상향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말이에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통·반장이 우리 관내에 몇 명입니까?

통·반장 전체수가 약 7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0명요.

아, 통장이 722명, 반장이 2,100, 통·반장 정확한 수가 약 6,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00명이면 곱하기 12 곱하기 7,000해야지 이 통·반장한테 전체 나가는 신문구독료가 돼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847부밖에 안 나가는데 공평하지 않지않습니까?

지금 통·반장 일간지는 통장은 100% 다 구독케 하고 있고요, 지방법원은 약 38%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당 보게 될 경우에는 100% 다 보게 해야 하나 저희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각 동에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보게 하지 말고 일단 모범반장을 우선으로 하고 가급적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투표하는 데 공부많이 한 사람 투표하고 못한 사람 투표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이 전부주든가 아니면 통장만 주든가 반장은 없애든가 통·반장을 다 없애든가 해야지 이거 서울신문입니까? 이 구독료가

예, 서울신문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뇌물먹었어요. 왜 맨날 이거 올리세요.

뇌물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안 먹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누차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은 가격저렴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구정홍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통장이나 반장들이 알아야 될 서울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른 신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싣고 있고. 또한 저희 행정여건상 15개 일간지를 다 보게 단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측면에서 서울신문을 계속 구독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 많이 했잖아요. 이거하지 말라고요. 위원들은 주민의 소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공보실에서는 하려고 그래요. 구독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폐지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 생깁니까? 타구 예를 들지 마시고 이건 자치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간지 안 보는 집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1년에 2억3,900만원 정도 되면 한 5년 정도 되면 10몇 억이면 노인정 2, 3개는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는 서울신문구독이 약 5,000부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대폭삭감해서 2,800여부가 돼서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시에 줄이기에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구독 안 하는 걸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통장들이 데모할까요, 저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데모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처리해서 자치구 의회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좀 이번 예산에 전부 삭감해 버립시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신문구독에 있어서요. 2,000부인데 2,000부를 구독해서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2,000부를 구독해서 각실 과·동에 홍보용으로 비치를 하고요. 그 다음 필요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앉아서 들으십시오.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집 있지요, 우리 구 조례집있지요 ?

예.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 조례집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서울 시내 전체 구에 조례집이 각각 다 있겠지요. 그 조례집의 페이지수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잠깐 나와주십시오. 공보담당관께 질의가 많은데. 질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항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적에 대부분을 물품이 조달청 일괄구매라는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VTR카메라는 조달청 일괄구입품목은 아니지요?

조달청일괄구입품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액수야 1,1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이 시장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 시장에서 구입되니까 물품을 액면과 모든 게 별로 일치되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VTR기종의 메이커는 어디입니까?

파나소닉하고 빅터사를 검토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면에서 파나소닉사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넘버를 아십니까?

모델명은 AG-DP800H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AG-DP800H가 되겠습니다.

이 기종이 아까 말씀하신 삼발이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 물품을 포함해서 1,100만원이란 말씀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가격으로 하면이 제품이 일본제품입니다. 현지가격은 약 110만엔이 되겠습니다. 110만엔인데 환율가격상 1대 7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저희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방문한 업체 얘기로는 다른 루트를 통하면 좀 더 싼 값으로 구입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니까 파나소닉이 일제입니까?

예, 업무용은 저희 내 가전제품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용같은 경우는 대개 일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 생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공보실에서 활용하는 카메라 정도하면 우리 국산제품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물품자체가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건 뭐합니다마는 이 기종이라니까 자체가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하고 이러한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기종을 갖다놓더라도 사실상 수명이 다른 가정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10년 이상을 쓸지 언정불과 몇 년 이내에 폐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외제를 쓰려고 하는 이 자체부터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용과 가정용을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업무용으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고급제품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체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카메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번 9월달에 2차 추경시에 저희들이 재무와 예산으로 잡아놓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43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올렸었는데 당시 재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왕 사는 김에 좀 더 인력확보가 되고 나중에 영상홍보물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의 카메라를 추경예산 말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라는 조언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그때 재무위원회 의견을 또 저희들이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 물론 국산에도 약 200만원대 300만원대 예식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UH필름촬영해서 보기만할 게 아니라 촬영된 필름을 가지고 또 우리들 나름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서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은 고가품의 카메라를 사는 걸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고가품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주면 상당히 좋은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명석호 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한테 계속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재무위원회 돈이 많아서 그렇게 인심썼는지 모르지만 1,100만원짜리 VTR카메라 갖다놓고서 문화공보실에서 누가 보험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고 앉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만들 필요없어요. 그런 것은 소신을 객관적 가지시고 재무위원회에서 400만원짜리 사겠다고 하는데 더 비싼 걸 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빠진 사람들이에요. 돈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없어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우리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짜증부리면서 앉아있는 거 잘못됐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 뭘 만들고 한다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카메라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고있고. 또 외국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라도 된다고 보는데.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유의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번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93쪽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사항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한 8,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93쪽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이게 총괄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934명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일분 10일분 이렇게 잡아 가지고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다시 말하면 덜 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거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구 전체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구 전체직원입니다.

구 전체직원 지급하는 거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연간 20일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도 이런 항목의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다른 데 찾아보면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말하면 나쁜 표현을 하면 우선 예산을 따놨다가 청장님이 어떻게 인심 좀 쓰도록 말이야 줘라 그러면 줄 수 있겠다하는 예산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깎았으면 좋겠어. 8,0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것은 청장님 인심 쓰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지난 해 보다 8,000만원씩 깎았어요?

작년 예산보다 전체적인 금액은 깎였는데요, 각 과의 기본적 경비로 더 많이 증가됐습니다. 깎인 부분만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97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