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51회 정기회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의 '97년도의 주요시책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역점시책의 하나인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6년도까지 6개 지역에 착공된 지역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장물 철거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기간단축으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함으로써 '97년도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봉천5동 신림10동 등을 비롯한 11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과 아울러 봉천10동 등 5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19개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효율적관리입니다. '96년도까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이행절차가 끝나지 않은 난곡지역과 신림지역 일부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자치제에 맞는 도시계획을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전산화추진, 시범가로지정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96년도에 이미 착공한 봉천지구와 신림지구의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도시설계수립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안전진단을 통하여 부실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교육은 물론 시공자에 대하여도 협조와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심의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선진화를 앞당기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의 확충입니다. 이미 '96년도에 좋은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 징수실적을 더 발전시키고 아울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공원시설물의 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수, 녹지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시설보수와 조경사업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으로 31억3,386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 세입으로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900만원, 도시관리 분야의 도로사용료수입 495만원, 체비지대부료변상금징수교부금 1,500만원, 불법광고물과태료 3,1118만4,000원, 건축분야에 위법건축물과태료및이행강제금 8,526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매점위탁사용료 1억2,500만원,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11억, 공유지무단점유변상금수입 1억, 가로수피해대금잡수입 1,2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에 국ㆍ시비 보조금 3,450만5,000원등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세입은 15억1,6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1%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96년도 대비 감소된 주요 내용은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억3,386만5,000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기획분야에 3억52만8,000원, 건축지도분야에 5,943만1,000원, 도시관리분야에 1억7,095만8,000원, 도시공원 녹지관리분야에 26억294만8,000원을 각각 책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기획분야에 있어서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인건비 1,340만1,000원, 무허가건물철거단속활동비 등 9,422만원, 재개발업무등시책추진비 2,463만6,000원, 무허가건물철거인부공상진료비 등 96만1,000원, 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보전 1,519만7,000원, 재개발지역위험시설보수시설비 1,000만원, 국 소속 4개과 관서당경비 9,170만9,000원, 기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5,032만3,000원 등 총 3억52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과목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과목으로는 총 5,94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등 위원수당 2,340만원, 위법건축물단속활동지원비 1,872만원, 위험시설물안전점검수수료 545만3,000원, 일반수용비및업무추진비 등 1,185만8,000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목으로 총 세출예산규모는 1억7,095만8,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현황도수정제작비 9,817만5,000원, 도시계획위원회등위원수당 340만원, 불법광고물단속인부임 3,718만7,000원, 불법광고물철거차량임차료 604만원, 기타 인쇄비등 일반운영비로 2,615만6,000원을 각각 책정을 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공원 녹지분야로써 도시공원관리에 18억8,469만1,000원과 녹지관리에 7억1,825만7,000원등 총 26억294만8,000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관리과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산 만남의광장조성토지매입비 3억,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의토지매입비 5억원, 관악산광장 등산로수목식재 3억5,908만8,000원, 발효식화장실유지, 관리용역비 1,110만원, 가로변꽃묘식재보식에 1억7,000만원, 마을마당조성비 4,900만원, 서울대 앞 복개천정비 등 1억660만4,000원 약수터정비 및 편익시설설치 4,000만원, 공원녹지관리인부임 5억2,876만4,000원, 공원녹지관리인부재해보상금 6,981만9,000원, 공원녹지관리인부연금지급금 2,208만5,000원, 관악산관리장비구입비 720만원, 산림병충해방재비 1억1,020만7,000원, 공원녹지관리업무추진운영비 3억2,907만1,000원을 각각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분야 각 사업들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계획된 시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각 직제순에 의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1쪽에 위에서 셋째줄, 과태료수입 20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고요 21쪽 셋째줄 건축과태료(주택과)로 표시된 난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씩 30건 900만원이 세입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건물을 축조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주택기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주택사업 주택기획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액은 3억5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57.3%에 해당하는 관서당경비 등 1억7,200만원은 저희 도시관리국 4개과 전체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무과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 수당같은 것들이 저희 주택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무허가건물철거인부 인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인부. 이 철거인부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1,3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72쪽을 보시면 근속가산금과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72쪽의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는 기본급식비(5급이하)가 5,000원씩 해서 이건 국 전체예산입니다. - 이 관서당 경비는 - 기본급식비가 3,2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가 5,6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가 268만원, 소규모수선비가 67만원 등 전체예산이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첫 번째 인쇄비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 계고장, 사업계획서, 기타서식 등 인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상황판제작이 40만원입니다. 다음 273쪽 기타용품구입에 트레싱페이퍼, 지도, 청사진, 전산용기록지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제수수료는 등기부열람및발금, 등기우편발송료, 등기우편반송료등이 1,77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종전에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우편료 등입니다. 신문공고료가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입안공고 하거나 공람공고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입니다. 8회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장비 유지관리비로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월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절단기 등의 날을 구입한다거나 장비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품질검사가 16만원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용품비 7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나 우기에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수당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맨 위의 운영수당은 아파트 관리리소장과 경비를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에 대한 작업복이나 방한복, 작업모, 안전화, 면장갑, 면수건 등 1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에 대한 5,000원씩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국 전체 예산입니다. 국전체 예산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여비로 전체 국 인원으로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무허가건물철거단속은 저희 주택과 철거반에 주는 여비입니다. 이게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첫 번째로 주택건설사정결정위원회가 10만원씩 9회 해서 90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하는 미성아파트를 각 과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건축재개발등간담회가 40만원씩 5회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조합, 시공장등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 20만원, 4개과, 12개월 해서 960만원은 국 전체 예산입니다. 각 과에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씩 130명, 이것도 국 전체 예산입니다.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합동재개발업무추진비로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및조성 600만원, 철거인부목욕비가 486만원, 동건설담당에게 주는 수당이 77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철거인부에 대한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인부가 만일에 공무로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시상금은 2만원씩 20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발생무허가건물을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주는 시상금입니다.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에 총 1,5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융자부담이자미상환 손실금은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기한내에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때 손실금으로 5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에 융자금미상환손실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세자금융자금을 갚지 않을 때 저희 구에서 대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금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고 또 주택은행과 협조를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 무허가건물철거인부는, 그 퇴직금을 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허가건물철거할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재개발지역위험시설물 보수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기 등으로 인해서 무허가건물이나 축대나 절개지가 붕괴됐을 때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 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97년도 세입예산은 총 5,113만4,000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1억7,095만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우측 산출기초란 그 첫번째란의 마지막칸이 되겠습니다. 간판점용료 49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9쪽. 산출기초란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체비지대부료및변상금징수교부금으로 1,500만원, 그리고 다음 22쪽 우측에 산출기초란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총 2,750만원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다음 쪽, 23쪽을 보시면 열한 번째 불법광고물과태료로 36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도로사용료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전부 다 경상예산으로 1억7,0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산출기초 마지막칸에 일반수용비 중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서식, 인쇄비로 1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안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864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청사진 및 지도구입 등 용품구입비로 87만9,000원을 책정을 했고 옥외광고물 정비시 사용되는 사진용품으로 필름구입과 현상 및 다음 279쪽을 보시면 인화료가 있습니다. 인화료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15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79쪽. 인화료 다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용품구입비로 36만원 그리고 미매각체비지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로 86만1,000원 그리고 도시계획측량비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지적경계확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측량비로 3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현황도수정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용중인 도시계획현황도가 '90년도 말에 제작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 동안에 변경된 도시계획결정내용과 '96년도에 결정된 용도지역과 도시설계지구등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ㆍ제작하기 위해서 9,8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 운영수당을 보시면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 2개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당으로 240만원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란에 급량비를 보시면, 우리 과에서도 체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유지관리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광고물 정비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란에 임차료를 보시면 우리가 불법옥외광고물을 매년 연말 한 10월 달쯤 해서 일괄적으로 불량간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사용되는 철거대상이 되는 카코차와 트럭임차료로 60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재료비로는 총 3,718만7,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내내 일용직인부 4명을 계속 고용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인부노임으로 3,196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정비기간이라고 하는, 금방 말씀드린 10월 달에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그게 완료가 됐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우리가 특별정기기간을 정해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정비기간 중에 고공작업시 고용되는 특별인부노임으로 52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출기초란 맨 윗줄을 보시면 국내여비에 체비지매각및유지관리직원에 대한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 번째 칸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6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도시관리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15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광고정비업무 특성상 간판이 건물 2층, 3층 이런 데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 민간인, 우리의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우리가 불법광고물단속과 도시관리업무추진상 카메라를 1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과에 카메라 1대가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하고 광고물 관리를 하다보면 카메라가 2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대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예산을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도에도 도시계획업무와 광고물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세입규모가 총 8,526만원, 세출규모가 총 5,94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제일 위에서 첫째 줄과 둘째 줄이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태료는 철거멸실등을 지연했을 때 매기는 과태료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서 3,72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산출기초 여섯째 줄에 건축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 중에 징수가 예상되는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8,526만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목 항목에 제일 밑에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일반수용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있는 특수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11만1,000원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서 인쇄비, 인쇄비란 중에서 건축허가신고서등의 양식인쇄비, 다음 쪽에 있는 위험시설물관리카드 그 다음에 건축심의 등 양식 그 다음에 청사진, 백도, 사진용품으로서 필름, 현상, 인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등기열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대형공사장에 대한 위험시설물안전점검수수료를 545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747만1,000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 쪽에 277쪽, 운영수당으로서 총 2,34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서 1,440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운영수당, 건축분쟁위원회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건축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수당으로서 900만원을 책정해서 운영수당으로서 총 2,3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특수활동비로서 2,232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1인당 6만원 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총 26명인데 6만원, 26명, 12개월을 해 가지고 1,8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쪽, 27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줄, 건축지도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사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9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부문은 13억7,105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문은 26억2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낙성대 매점위탁사용료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성대가 6,000만원이고 관악산이 6,500만원, 합쳐 가지고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세입 목표가 13억이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9억5,000만원을 보고 또 명년도에 확대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 1억5,000만원, 합쳐 가지고 11억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0쪽 시ㆍ국유지무단점유변상금. '96년도 실적 1억2,000만원으로 봐가지고 '97년도에도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 등 녹지시설물 피해대금 22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가로수 피해가 2주로 봐 가지고 1주에 50만원씩 100만원을 쳐 가지고 1,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병충해 국고보조금, 이건 우리가 국고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산림병충해 시비보조금 이것도 시비보조로서 3,244만4,000원을 갖다가 '97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 목표는 26억294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9억5,627만4,000원으로서 '97년도에는 3억5,332만6,000원이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억8,469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1,450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2,1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인부임 공원관리인부가 31명으로서 1일 2만700원을 31명 곱해서 365일하면 2억3,422만1,000원으로써 기본금과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합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9,256만1,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화장실관리와 정화조청소수수료, 공원전기요금, 기타 잡품대, 관악산, 낙성대관리사무소관리용품비 등 해서 5,521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해서 4,4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피복비가 926만4,000원인데 매점검표요원피복비 514만8,000원과 상용인부작업복 31명에 대해서 43만5,000원, 상용인부안전화에 대해서 31명분 59만4,000원, 기능직(방호원) 근무복 37명에 대해서 3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1,500만원인데 관악산 매점에 대한 토지임차료를 명년도에는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관악산 공원과 초소 등에 대해서 1,922만5,000원의 연료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621만6,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원시설물유지관리, 관악산공원시설물보수및정비, 관악산방송시설수리,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및정비, 장비유류대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60만5,000원으로써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따른 월동 수목보호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볏집과 새끼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241쪽 11억7,018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등이 11억5,9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8억이고 시설비는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만남의 광장 현재 관악산 안에 있는 매점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이 3억이고 또 신림6동 어린이공원 토지구입보상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전부 8억을 보상비로 잡았습니다. 시설비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악산광장 주변조경공사 2,500만원, 관악산등산로변수목식재 4,000만원, 관악산수도시설보완 4,000만원. 관악산에 있는 수도가 낡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보수를 못해서 명년도에는 가압장과 수압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1광장, 2광장에 대한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수목가지치기. 우리 관내에 69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가에 접해 가지고 주택가의 창문에 놀이터에 있는 은행나무가 성장이 돼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므로 그 나뭇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봄에 일제히 가지치기 작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시설교체및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미끄럼틀이라든가 또는 그네 등 중요 보수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충족한 예산은 안 되지만 1억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계곡섬정비가 되겠습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다 보면 계곡에 섬이라든가 각종 파여져 나가서 경관이 훼손된 곳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우리 시설비 예산에 대한 0.2%로써 208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관악산에 산재 돼 있는 발효식화장실유지 관리용역비가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7억1,825만7,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억4,243만6,000원, 인건비가 1억682만2,000원, 일용인부임이 녹지관리인부의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경상적경비로써 1억3,561만4,000원, 수용비가 1,5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도면 구입과 설계용지및인쇄드레싱용지구입, 산화진화장비구입, 산불방지플래카드 제작, 산림보호입간판설치, 산림내불법건조물및가로녹지관리의 필림이라든가 현상, 인화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관리로써 조림지시비작업과 조림지풀베기, 임내정비작업에 대한 소요금액이 되겠으며 기타잡품대로써 물품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용인부안전화라든가 공익요원 봄, 여름, 겨울에 공익요원 복장을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4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87만5,000원으로써 임야및그린벨트관리초소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재료비. 재료비는 4,087만원으로써 국민식수용묘묙구입과 조림지시비용비료 또 수목급수및병충해방재용품구입비, 약수터수질검사용기 구입, 해충구제농약구입과 녹지대유지관리, 수벽유지관리, 볏짚및새끼 구입, 남현동수경시설약품비, 관악산방사산토끼수입 - 토끼를 우리가 내년도에 668만원 어치 구입할 예산입니다 - 해서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4,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로써 5,780만3,000원. 녹지관리인부의 유족보상금과 보상진료비 등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 24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와 교통비, 공상치료및약품구입, 교육여비 또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으로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 민간이전비로 446만1,000원이 잡혀 있는데 녹지관리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50만원으로써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체사업비 3억6,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시설비로써 가로변꽃묘식재 7,000만원이 '97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절감상 3,000만원을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이고 가로수관리위탁 7,000만원, 가로수보식비 3,000만원, 마을마당조성 4,900만원, 위험수목제거 1,000만원, 수벽휀스정비 1,900만원, 서울대앞복개천녹지대정비 4,000만원, 임야내등산로정비및편의시설설치 2,000만원, 관악산소나무군락지아카시아제거 1,500만원, 약수터정비및편의시설설치 관음사약수터외 5개소에 대한 정비비로써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0.72%로 2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ㆍ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15억1,689만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3% 수준이며 '96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55.1%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900만원, 도로사용료 495만원, 체비지대부료 변상금징수 1,5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3,118만4,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8,526만원이며, 공원녹지과 관악산 낙성대 매점 위탁사용료수입이 1억2,500만원,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 11억,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억, 가로수 피해수입 1,200만원, 산림 병충해방제 보조금 3,450만5,000원 등이 세입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예산은 총 31억3,386만5,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가 감소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기획은 인건비와 국 공통운영비, 기본행정수행비 등에 1억5,191만원, 무허가 건물관리 및 주택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1억8,533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재개발 지역위험시설물 및 보수비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모두 3억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는 건축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에 3,711만1,000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2,232만원 등 모두 5,9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는 도시개발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437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현황도 제작비 9,817만5,000원, 도시계획위원수당 3,4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인부임 3,718만7,000원, 철거차량 임차료 604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는 공원관리인부임 4억2,194만2,000원,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2억9,256만1,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관악산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5억 그 외 관악산 광장주변 조경 및 토지매입비 5억 그 외 관악산광장 주변 조경 및 등산로 수목식재비가 3억5,908만8,000원 등 모두 18억8,469만1,000원입니다. 녹지관리는 녹지관리임부임이 1억682만2,000원, 녹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1억3,561만4,000원,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비 1억1,020만7,000원 또 자체사업으로 가로변 꽃묘식재, 가로수관리위탁, 마을마당조성, 등산로변 편의시설 설치, 약수터정비 등에 3억6,561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녹지관리는 모두 7억1,82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과목 구조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드린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예산과목 구조는 장, 관, 항은 종전과 같이 5개장 16개관 39개항으로 하고 있으며, 세항은 종전에는 132개였는데 '97년에는 자치단체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항은 조직단위의 과목이기 때문에 조직관리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예산과목 구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세항은 소분류 16개에서 11개로, 성질별 분류인 목은 35개에서 36개로 각각 그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예산의 성질로 보아 인건비나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점 사업비로는 관악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신림9동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관악산 광장주변 조경 및 등산로변 수목식재 등 깨끗한 환경조경을 위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는 바, 이런 주요 사업비는 계획단계에서 토지주와 충분한 사전협의, 사업성의 정확한 진단,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의회가 승인한 예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 동시에 처리할 시 예산심사에서 미확정 조례 규정의 편성근거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먼저 확정시킨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정계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도시계획현황도수정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9,817만5,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현황,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녹지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지금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만남의광장 조성 그 다음에 신림6동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에서 3억하고 5억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만남의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거기 현재 매점에 대해서 이전한 후 거기를 매입을 해서 만남의광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신림6동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는데 지금 5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5억이 됐고 여기에 몇 평을 어느 규모로 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 정화조청소수거수수료가 '96년도에는 10만원 밖에 안 돼있는데 올해는 30만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239쪽이요. 관악산방송시설수리는 매년마다 100만원씩 올려놓는데, 매년마다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247쪽이요. 서울대앞복개천녹지대정비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그리고 수벽휀스정비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어느 곳에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을마당이라는 게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가로수관리위탁에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로수를 어떻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정식 공무원들 외의 방범원들 또 잡부들 그것을 건설녹지과면 녹지과, 주택과면 주택과,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임금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임금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만 녹지과면 녹지과,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분들도 일정한 준공무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데 예산집행하는데 이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이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건설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통과가 안 돼 있고 부결이 될런지 가결이 될런지 모르는데 먼저 예산을 이렇게 짜놨다는 것은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관악산 관문에서 쓰레기수수료, 이것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 그것을 통과도 안 했는데 먼저 수수료 예산을 받겠다, 그것을 예정을 해 놓은 것은 우리 의회나 주민들에게나 이것은 경시한 풍조가 된다.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추경이면 추경, 예비비면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산정했다는 것은 좀 성급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만남의광장조성매입비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조성하는 3억원은 우리가 관악산 입구에 들어가면 매점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다 만남의광장을 조성할 건데, 우리는 매점을 이전해 놓고 그리고 차후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매점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주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산을 어린이 자연공부나 모든 것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산토끼 600마리 하는데 1마리당 10만원씩 책정해 놨다. 그러면 토끼가 과연 우리가 방류를 했는데 그대로 살아있을 건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착안은 좋습니다. 노루도 방류하고 꿩도 방류하고 멧돼지 다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불과 산토끼 600마리를 방류해 가지고 그것이 잘 기르고 자연학습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상당히 머리로만 풀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247쪽. 위험수목제거, 아카시아수목제거, 이것은 항을 나열해 놨는데 어떻게 이것은 위험수목제거와 아카시아수목제거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남현동수경시설약품비, 회충구제농약구입비, 수목급수및병충해방제용품구입비 이 3가지 종류를 쭉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녹지과장님의 좋은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관악산수도시설보완해서 4,000만원을 올라왔는데 이 시설보완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95년도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4,000만원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음에도 제 2광장에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등산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참 불편을 겪었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시설을 해놨는데 물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년 또 '97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세밀하게 답변을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산으로 둘러쌓여서 그런지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질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그런데. 247쪽이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가로수관리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보식이라고 같은 관리차원에서의 예산인 것 같은데, 가로수 위탁관리와 보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을마당조성이라고 했는데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언뜻 이해가 안갑니다. 동네마다 마당을 만든다는 건지 산에다가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벽휀스정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약수터정비및편의시설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의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을 보면 말입니다. 녹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거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을 보면 7억1,825만7,000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206만원이고 시비가 3,244만4,000원이고 우리 구비가 6억8,375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관악산이 서울시 전체의 자연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는 관악산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206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6억8,375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조정비율이 국가하고 시 하고 구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보다 상향조정해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국가에서 206만원 밖에 주지 않는가? 여기의 내역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두 번째는 말입니다. 거기보면 우리 관악구 예산은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쭉 예산서를 보니까 1,200억이 되는데도 어디로 간데도 없더라구요. 어디 손댈 데도 없고, 가져올 데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직성경비를 줄여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방범대원들이 오면서 16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옛날에는 서울시로부터 11억을 받았어요. 방범대원들이 보조금으로. 그러면 구로 넘어오면서는 아무 것도 안받고 그 사람들한테 16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적체돼 있고 그 일손이 남아 있는 것과 동시에 상용인부들이 그대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력이 많이 잠재해 있는데 또 노동력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놀고 있는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건 감축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만이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인원만 다 갖다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우리 과에 보면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 279쪽에 보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인부 12명하고 특별인부 6명. 이렇게 많은 각 분야의 상용인부들이 존재해 있고 또 녹지과에는 방범원들이 40 몇 명씩이나 있는데 이렇게 적체돼서 일할 수가 있겠어요? 낭비적인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가를 국장님은 거시적으로 구 전체를 봐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1만원씩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어떤 데는 5,000원씩,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를 어디서 내서 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구난방인데요 거리감각도 있겠습니다만 거리야 관악구내에 해당되는 건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착안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해야 됩니까? 즉석답변이 나오겠습니까?

10분 정도.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위원께서 정식직원이 아닌 방범원이나 잡부들의 인건비가 공원분야나, 주택분야, 건축분야 등에 과별 단위로 책정돼 있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일괄 인건비는 계상을 하고 다만 사역하고 업무를 분장시키는 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면 총무과에서 기획관리를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정규직원에 관한 건 인건비를 다 계상을 합니다. 하는데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주관과 단위로 예산 인건비에 따라 가지고 여비 같은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서 같은 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한 두 사람의 결원이 났을 때, 주관부서가 바로 충원을 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현재는 도시관리국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과 단위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예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 정국용 위원님께서 녹지관리 예산 가운데 국ㆍ시비 보조 또 구비보조를 말씀하셨는데 국ㆍ시비 보조가 관악산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분야가 국ㆍ시비 보조가 많이 지원이 되고 반면에 국ㆍ시비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한 것은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문제는 그 동안에 과거에도 도시 자연공원차원에서 저희가 시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 요청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금년도부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다가 보니까 관악에는 그것 가지고도 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보조를 요청해 놓은 가운데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매점 정리하는 문제라든가 입구의 관문설치 문제 때문에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환경과에서 요청해서 어렵다는 것을 시에, 시에는 예결위가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 오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 시비 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다도 관악산은 그래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지원을 하는데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도 14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는 계속 노력해서 어쨌든 관악산이 서울시로 보면 수도권 지역의 시민 또 우리 관악구민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저희도 정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국ㆍ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겠고요 특히 이게 공원녹지분야는 국비는 산림병충해방재에 다른 것이 돼 있습니다. 이건 산이 있는 구청에 수락산이라든가 각 구의 산이 있는 구에 산의 면적에 따라서 국비 보조 병충해 방재가 돼 있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범대원에 대한 인건비가 16억 또 과거 지역안전관리 분야에 시비가 11억을 금년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획부서 하고 확인해 부니까 금년에 11억을 시비를 받도록 했는데 시비를 11억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방범요원도 받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그 11억이 집행은 안됐답니다. 시비도 집행이 안 됐대요.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범대원이 기존의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가 있는데 또 방범대원까지 받아 가지고 계속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문제를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절감내지는 개선의 방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는 금년에 방범대원 93명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받고,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끝까지 버티다가 시에서 경찰본부측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는 경찰도 전경이 많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방범요원이 전경으로 대체가 되고 필요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각 구가 받아라 해서 저희가 93명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보니까 그 93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공원녹지 내지는 교통지도단속 등 각종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인건비는 과거에도 저희가 구비로 다 줬어요. 구비로 다 줘 가지고 근무만 파출소에 가 가지고 방범활동을 했고 예산자체는 인건비가 구비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방범대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를 그냥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용인부라는 것이 각과에 보면 전부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많은 사람들을 신분보장이 돼 있는 차원에서 해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이지 못하고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은 결원이 되면 보충은 안하는 방향으로, 그 자리에 다시 충원을 안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통인부라든가 특별인부 부분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인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를 다 보통인부가 합니다. 특별인부는 적어도 기계같은 거를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야는 보통인부의 인건비 가지고는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가 특별인부라 해서 단가도 높은 인건비를 책정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방범대원을 공원녹지과에 49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놀려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추가로 받았는데 월급벌이라도 해야되지 않을 거냐 해서 이번에 관악산 돈 받는 문제로 이게 장기적으로 인사면에서 언젠가 업무진단을 통해서 방범원, 상용인부, 일용인부에 대한 개선의 요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도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투자사업 가용재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박호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지역 등에 추가로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의 큰 사업장은 거의다 지구지정이 되었고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봉천2동 9구역이 사업계획결정을 하고 봉천4동 청룡시장일대, 이것이 구역지정을 위해서 구의회 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6동의 신림4구역, 이곳은 아직 주민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론되는 것이 지난번 의회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림11동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조그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사업장이 대개 마무리 된 다음에 조그만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지정을 요청해 오면 지도ㆍ검토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신림5동이 금년에 추가로 구역지정이 돼서 용역작업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맨 위에 융자금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융자금미상환손실금은 우리가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해 주고 있고 관리를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과 서울시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만일에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 구에서 보전토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 7일날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전금 '97년도 예산반영 지시해서 융자금 원금은 총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미상환대출금액의 5%를 계상을 하고, 그 앞장에 있습니다마는 이자미상환금은 전체 미상환대출금액의 2%를 계상토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까지 지금 체납이 2억6,600만원이 '95년도 것이 약 26억, 이렇게 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00만원이 훨씬 넘어 상회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주택은행에서 이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우선 융자금관리는 1차적으로 동사무소와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또 주택은행도 같이 독려해야 될 책임이 있다. 당신들은 한 번도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돈만 우리들한테 보존하라고 하냐 해서 금년도에 제가 버티고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각 동장들로 하여금 독려하게 하고 보증인의 재산을 추적해서 지금 융자금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확대간부회의시 때마다 동장들의 구청장께 보고하도록 해서 융자금 상환이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계상되어 있어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융자를 받은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인들은 대부분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압류도 하고 받아내겠습니다마는 집주인 자체가 파산이 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되도록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 예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의 일용인부임에서, 하단측에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철거인부의 기본급이 2만7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한 명으로 철거가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철거인부는 저희 주택과의 T.O상으로는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한 사람이 사표를 내서 지금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걸 추가로 보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부가 사표를 내면 충원하지 않고 자연감소는 충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청방침에 의해서 충원을 못하고 지금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종전에 있는 한 사람만 기준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2만700원 단가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 지침대로 편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내년 3월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인상이 되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272쪽의 관서당경비에서 기본급식비가 5급 이하가 5,000 x 4일, 매달 4일씩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적으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야 급식비를 여러 날 주면 좋습니다만 내무부 기준이 4일밖에 안되어 있어서 실제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국내여비는 아까 공원 녹지과하고도 같이 관련이 됩니다마는, 국내여비가 우리 국 전체로 5,000원씩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는 1만원씩 잡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규정 17조에 보면 4시간 이상을 출장을 할 경우는 1만원씩이고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4,000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시간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우선 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밑에서 두 번째 칸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단속비로 3,718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4명이 상시운용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2)번 보통인부란을 보시면 거기가 12명 x 90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용인부가 도시관리과에 4명이 일년 내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국경일을 빼고 270일을 4명을 상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맞춰서 하려면 4명 x 270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용인부는 예산편성상 일년에 최고일수를 90일까지밖에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90일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9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12명으로 하고 날짜를 270일 대신 90일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3,196만8,000원을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칸에 마지막 줄 도시계획현황 도수정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21도엽 x 425매로 되어 있는데 그 도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엽이라는 것이 크기가 우선은 가로가 67㎝, 세로가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과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현황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펼쳐보면 그 크기가 되는데, 우리 관악구 전체 면적을 그 책자에 있는 도면으로 전부 다 얘기하려면 그것이 전부 다 21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1도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425매로 잡은 것은, 25매는 책으로 21도엽식으로 된 것을 25권의 책자로 발행을 해서 각 부서에 우리 도시관리과 이외에 구청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책을 한 권씩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400매가 되는데요. 이게 한 도엽당 4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까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하다보니까 '96년도는 전부 다 지나갔고 '97년도부터 '98, '99, 2000년도 해서 4년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4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도엽을 1년에 100장씩을 설정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425매가 됐습니다. 이 금액은 설계를 하게 되면 총 9,800여 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꾸로 총 21도엽 ×425매 하면 한 8,000 몇 장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단가로 나누어 가지고 단위는 1만1,000원으로 한 장씩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예산서 277쪽과 관련 사항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건축개정안조례가 구의회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성급한 행정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으신 지적을 하여 주신 김동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인 저의 생각도 김동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고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통과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번 제51회 정기회에 건축조례개정안을 현재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검사, 변호사, 교수, 기술사 등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시에 고질적인 건축민원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확정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 편성한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호수조성공사기준공식유인물제작 등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수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 기타 공사에 대해서 팸플릿과 플랭카드, 또 거기에 비품과 고사지 등 행사에 따른 준비물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에 피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예산이 967만4,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76만6,000원이고 79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상용인부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매표요원이 한 49명이 늘어났고 또 방호원근무복, 상용인근무복, 상용인부작업복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원 수 증감된 사항하고 또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계상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241쪽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이전후 매입, 만남의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은 관악산 입구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있는 돌산 밑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간이매점 및 음식점을 갖다가 밖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그 빈 자리에다가 만남의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어 갈 수 있는, 만나서 같이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로서는 신림동 산32-1번지가 되겠고 관악산 음식점 자리에 현재 그 면적이 738평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인공목포, 파고라, 상정탑, 기타 휴식시설 등을 갖다가 '97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토지보상이 18억1,6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6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3억을 책정해 놓은 것은 왜 책정해 놨냐 하면 우리가 구비를 3억 원을 확보해야만이 본청비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본청 예결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림6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신림6동 354-7호인데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림동에 토지보상비가 면적이 한 230평되는데 우리가 보상비를 계산해 보니까 6억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원이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억을 잡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추진하고 추경을 받아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채우려고 예산 자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쪽 정화조청소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수용비 두 번째 란을 보시면 정화조 해가지고 9개소 30만원씩 1회하는데 2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234만원을 썼는데 '97년도에는 270만원을 해 가지고 36만원이 증가되게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과 그 요인에 따라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 관악산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악산 앰프하고 낙성대 앰프가 있는데 낙성대에 있는 것은 성능이 좀 낫게 되어 있는데 관악산은 램프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자질구레한 보수라든가 부속품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최소로 잡아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47쪽 서울대앞복개천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지금 삼각형 로타리 그 앞에 보면 앞면에 포플러가 지금 쫙 서 있습니다, 골목으로다가. 오른쪽에는 제주농원 해 가지고 꽃집이 쭉 즐비하게 있는데 지금 복개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공사가 됨으로써 서울대앞과 관악산 입구 주변에 포플러로 인해 가지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과 비바람이 날리는데 그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의 유리가 깨지는 등 다각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에 경계석이라든가 모든 화단을 정리해 가지고 서울대 정문과 관악산 입구를 다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수벽휀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남부순환도로를 보면 수벽은 뭐냐 하면 쥐똥나무, 쥐똥나무가 까치고개부터 봉천역간 좌우측에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데 해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청소용을 뿌리다 보면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또 거기에 있는 휀스, 철제휀스를 지금 해 놨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부식된 것이 많이 있어 손 볼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정비상 휀스하고 쥐똥나무를 보식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위탁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있어서는 가로수보식관리와 가로수위탁관리가 있는데 가로수 보식은 교통사고 목이라든가 또한 가로수가 심겨지지 않은 구간이라든가 각종 피해목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가로수관리라는 것은 전지작업과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관해서 하는 것은 가로수위탁관리가 되겠고 가로수 보식은 교통사고라든가 등등 각종 피해목에 대해서 보식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가로수보식은 우리가 '97년도 계획으로서 은행나무 45조, 버즘나무 30조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위탁관리는 소요예산이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크고 작은 곳은 뚫어 가지고 최소로다가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을 구입하는데 왜 동시에 수경시설이고 해충구제약이고 같이 사지 따로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현동 수경시설에 쓰는 약은 소독약이고 또 우리가 해충구제에 쓰는 약은 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약은 농협이라든가 일반구입처가 달라가지고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수도시설보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2광장까지 지금 물이 안 올라가는데, 아까 구체적인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수도설치하려는 것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써 물탱크설치와 시설보완 1개소해서 2,000만원하고 노후수도관교체및기타시설 해가지고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금년도에 상수도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제1광장에서 제2광장까지 연결은 하긴 했습니다만 수압이 약해 가지고 지금 제1광장에서 제2광장까지 물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약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약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도 많이 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는 물탱크를 제1광장 배드민턴장 우측편으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남부사업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압장치를 해서 제2광장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쪽 가로수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마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마을마당이라고 안 그러고 쌈지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가운데 있는 짜투리 조그만 땅에다가 정자라든가 아기자기하게 뭘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쌈지마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마을마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유지라든가 - 우리 관내 시유지가 좀 있지요 - 면적이 최소의 면적으로서 시유지가 동마다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마당을 조성하면 예산을 우리가 1,000원을 세우면 본청에서 한 50% 이상을 보조를 또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선정을 해서 조그만 예산을 잡아놓으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일부를 책정해 놨습니다 시비를 받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와 휀스 관계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약수터정비및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관내 약수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사약수터 편익시설은 신림9동 관악산약수터 주변에 정비공사하고 산장약수터, 만연약수터, 쌍봉약수터 주변에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정자하고 주변정비, 수도관교체 등 약수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 성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비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시간 이상은 1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수도보수비로 4,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에 우리가 얼마 들여서 보수를 했었죠, 수도를 연결을 했었죠? 작년도 예산이요. 됐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한 곳에 2,000만원씩 해서 3개소 6,000만원. 그래서 수도를 다시 노후관 교체를 하고 다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작년에 소각장하고 병행해 가지고 일을 해서.

'95년도에는 얼마 예산 투자했습니까? 수도공사에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도공사에만은 화장실 위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수도관에 대해서는 정비를 못 봤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도 제1광장에서 제2광장까지 수도공사를 했잖아요.

그건 파이프 라인만 교체를 시켰습니다.

파이프 라인을 교체했으면 당연히 그건 출수사정이 안 좋아서 파이프 교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파이프를 교체하고서도 여름철에 물이 안 올라와서 제2과장에 있는 화장실이 쓰지 못해서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를 놨으면 급수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 라인을 갈았는데 갈고 나서 물이 안 나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 관리자의 잘못입니까? 그 시설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 가정집에서도 소출수가 됨으로써 관경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그마치 6,0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서 3군데 관경을 바꿨는데 관경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이 쪽에서 관경을 적은 걸로 해서 안 나왔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부수도사업소하고도 그 문제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악산 입구에서 올라오는, 수압이 약해가지고 지금 제가 거기 나가서 한 번 실험을 해 봤는데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는 제1광장 물이 잘 나오는데 한 12 좀 넘으면 말이죠, 매점이고 각 처 화장실에서 계속해서 물을 틀어놓기 때문에 그 위까지는 물이 약해 가지고 지금 남부사업소에 우리가 현실을 다 말씀드리고 이것을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가압장치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조치를 해야지 그냥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그냥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매점관계가 같이 엉켜가지고 관에서 막는 게 아니고, 엉켜 가지고 수도관을 따고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수압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광장 부분, 매점부분에는 수압이 몇 ㎞나 걸립니까? 매점에는 수압이 몇 ㎞ 걸리고, 제1광장에는 몇 ㎞, 제2광장에는 몇 ㎞가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압 ㎞가. 수압이.

그건 정확하게 재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예.

이 쪽에는 최소한 1.5㎞에서 3㎞가 걸렸을 때 정상적인 수압이 되는데 제2광장 그 쪽에는요 정점 0.1㎞도 안 걸립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공사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 쪽 매점 부분에서 많이 출수가 된다고 할 적에는 관경을 충분한 간격으로 했더라면 그런 소출수 현상이 안 나옵니다. 지금 다시 보완하려면 다시 땅 파고 돈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이 공사자체가 상당히 부실공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적을 했어요, 가면서. 그런데도 강행이 됐거든요. 그 결과 이 쪽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도를 다시 시설해 놓고서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제2광장에 대변이 쌓여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누가 욕먹습니까? 우리 구청이 욕 먹지. 그러면 우리는 돈 제대로 줘가면서 공사관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시설 집행내역, 업자, 이것을 오늘 중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요, 전에도 마을마당 조성을 했습니까?

우리 관내 금년도에 지금 한 군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예.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림동 1564-63번지.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나 되는지?

평수로는 최소한도 2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가.

그 마을마당 조성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사용할런지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마을마당은 조성하기 전에 동장하고 그 인근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서 추진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다가 추진하다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시유지로라도 우리가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하면 인근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가지고 동하고 인근 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해서 이 예산을 올렸어요?

예?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금년도요?

예.

이건 우리가 시에서 위치별로 시유지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면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이고 시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주민 홍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마을마당에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점도 생각해 봤어요?

예.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취약지구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등포구 해태를 산다거나, OB맥주그룹을 산다든가 등 여러 가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나마도 공원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인 것은 못하고 또 이런 주택가라든가 밀집된 지역에 조그만한 놀이마당도 없고 공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면적을 갖다가 휴식공간으로다가 이웃주민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무척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죠.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 살림은 그 정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만남의 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에 3억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만남의광장을 조성할 장소에 지금 현재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현재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이전할 계획만 서 있지 밖에 시작도 안하고 있죠?

예.

그것이 상당히 날짜가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예산 3억을 산정해 놓고 이것이 금년에 잡아놓은 것이 불용이 될까봐, 아까 우리 정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관악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아직 그건 정비를 한 다음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강경조처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아직 이전에 계획만 섰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해서 다기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인데 전체적으로 땅은 사려면 738평인데 소요예산이 18억이 들어갑니다. 18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3억만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것이고 시설비는 한 6억4,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치면 24억5,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휴게소를 갖다가 관악산관리사무로 옆에다 한 620평을 짓는다고 하면 한 25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본청에다가 우리가 50억을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먼저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관악구에 시유지가 많아 가지고 어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만, 시의회 예결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의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15억이나 20억쯤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보상비를 좀 책정해 놓고 거기서 맞물려가지고 시비고 뭐고 추경이고 또 올려야지 이것이 확보가 되지, 전혀 여기서 아무 예산도 없이 있다가는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확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현재 땅 값이 18억 들어가지마는 우선 한 3억이라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자,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보면, 잘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액수는 38만4,000원하고 84만4,000입니다. 이렇게 목을 잡아 놨기에 목 잡는 것에 문제점만 제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군 출신인데, 이게 보험료 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재해보상금 보험료를 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뭡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에.

아, 사망금으로 38만원을 줘요?

보험의 성질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조의금? 조의금이 여기에 계상이 됩니까?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사망 때 그런 게 아니고 공익요원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상해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 치료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망보상금도 38만4,000원, 그 1만3,590원씩 줍니까? 한 사람 죽으면 보상금으로.

이것은 기본급에 따라가지고 그 전체 47명의 재해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군 출신 공익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해 주냐는 말이에요. 다른 데에 쓸 돈도 엄청 많은데 세세하게 전부 다 챙겨주면 어디에 다 쓴다는 거에요, 돈을.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다 해 줘야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건 지난번에 정 위원님께서 엄격히 말하면 군 복무에 관한 건데 다만 현역으로써의 국방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현역업무를 복무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데 비단 공원녹지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 인원을 다 주고 몇 푼 정도 기본적인 금액만 책정해 놓고 그게 올라가면 이게 국방차원에서 보면 다 국가적인 문제로 됩니다. 각 자치단체가 공익요원을 수용을 해서 현업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거 나한테 말할 때는 각 구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방부에 건의해서 그건 너희들 소속이니까 너희들이 해서 그 쪽에서 경비를 타서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매년마다 말로만 했지 현재 목이 전부다 모든 부분에서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 통합하면 엄청 많을거에요. 아마.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교통분야가 전부 공익근무요원이 전용차로단속 내지는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차원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공익근무요원을 각 자치단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인건비 문제가

우리는 돈도 적게 편성이 되고 가져올 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보조금이나 교부금 외에는 가져올 데가 없어요. 돈이. 경직성경비 내버리면 쓸 돈도 없어요. 그런데 쓸데는 엉뚱한데 여기저기 발라버리니까 찾아보려면 돈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하나 국가라든지 시하고 협상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돈이 생겨서 무엇을 하지 돈 없는데 뭣하려고 하니까 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이 대개 국장님 이상이라든지 올라가시면 이런 것을 좀 과감히 지적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좀 써야지 충족히 쓸 수 있는 거지 없는 것 같고 무슨.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별로 편성돼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인건비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범대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인건비 문제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건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위탁관리를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실 겁니까?

가로수 위탁관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면허 소지자로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가지치기나 가로수 보식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로수 관리하고 보식 하고 있는데 가로수 보식은 뭐냐면 교통사고 나서 나무가 피해나서 없어진 거 그런 걸 가지고 보식한다는 말씀이고요 관리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또 보호판이라든가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송파, 강남 타 구청에서는 벌써 가로수유지, 관리가 3∼4억씩 투자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95년도에 해 보고 작년도에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부순환도로에 가지치기가 안돼서 특별예산에서 2,500만원 뽑아서 했고 샛길같은 데 안돼서 별도로 남부순환도로 말고 신대방 역세권 주변에 있는 가지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로수 관리를 관리 용역업체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교통사고 안전표시판 가린다, 뭐 가린다 해서 지역별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동에서부터 해서 각처로 들어가고 왜 우리 집 앞에 안 했느냐 아우성치다 보니까 이거 인력은 한정 돼 있는데 안 잘라주면 원성도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없이 우리도 유지, 관리비가 타 구청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넉넉하게는 없어도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줄이고 줄여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가지치기라든가 교통사고로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1년 내내 수시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가지치기라든가 나무 한 그루 심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나무를 다룰 때 금년 봄에도 한전에서 가지를 쳐 가지고 나무를 잘라놨는데 바로 여기 구청 옆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모양을 아름답게 내서 가꿔줘야 되는데 그냥 막 잘라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사납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전지를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고가차가 있어야 되고, 높은데 올라가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계나 모든 걸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에 인사사고나 난다든지 해서 사고가 난다면 보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업자가 해야지 일반 아무나 시켰다가는 말이죠 구청에서 형사적인 문제와 보상관계 모든 걸 책임을 지면 그 돈보다 더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럼 평소 때는 일용잡부들이라든지 비전문가들이 가지치기를 했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라든가 이것은 저는 봤을 때는 물론 장비만 있다면 크게 전문가라든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우선, 장비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관악구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대한 건 아무렇게나 잘라도 잘 자라요.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문가라든가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가로수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장비만 갖춰진다면 아무 사람이나 가지치기를 해도 잘 산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가 전지작업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사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없이 작업을 하려면 - 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는데 - 기사와 장비, 장비가 보통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부가 최소한 한 5∼6명은 딸려 있어야 됩니다. 인부가 5∼6명씩 되면 우리가 직영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기사하고 돈을 주다보면 1년 정도하면 6명이면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유지비다 뭐다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장비를 사서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직영관리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산재보험도 들어야 된지만 거기에 또 직원이 따라붙어서 항상 안전관리에 대해서 직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고났을 때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웬만한 것은 민영화를 시키고 관리를 전산화시키고 있어요. 민간 같은데. 그런데 서울시에 공단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있어서 앞으로 용역회사에서 먼저 몇 군데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강북하고 몇 군데는 용역회사가 있어서 가로수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차량을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데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론 가지치기도 좋고 전문가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7,000여 만원이란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모양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물로 가로수 위탁관리 이것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지금 과목상으로는 이게 맞는데요 23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520만원이 어린이공원도색색및정비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241쪽에 일반사업예산인데 이건 과목상으로 보나 항간의 이건 맞는데 교체및정비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정비라는 단어가 나중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분산해서 예산을 따기 위한 예산서상의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라리 이 뒤의 241쪽은 교체만을 넣었으면 사업예산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교체및정비라고 했거든요. 제 질의가 이해가 가십니까? 239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39쪽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및정비있죠? 5,520만원. 다음에 241쪽 어린이공원시설물교체및정비 1억원 이랬단 말이에요. 항목상으로는 맞아요. 일반운영비 하고 사업예산은 맞는데 뒤에 정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분산해서 예산을 한 거 아니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의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및정비 40만원은 뭐냐면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60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40만원씩 봄, 가을로 해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동장들한테 돈을 줘서 동에서 칠하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죠.

포괄예산에서 편성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나갑니다. 배정을 우리가 해요. 구에서. 그럼 동에서 이걸 가지고 동장이 미끄럼틀이라든가 어린이 장난감 각종 벗겨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봄, 가을로 두 번씩 칠하죠. 이건 그 예산입니다.

도색만 하는 거에요?

예. 도색비지 나머지 시설보수비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241쪽 이 1억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린이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 주요 큰 시설에 대해서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9개소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불량한 곳 한 대 여섯 군데를 뽑아서 그 곳에만 메꿔 주는게 1억이고 먼저 말씀드린 건 페인트 칠하는 도색비 값입니다.

페인트라고 하지 정비라고 계속 나오니까 예산을 보면 말이죠. 앞으로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앞에 전지를 넣어주던지 이거 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간지를 넣어서 전부 우리가 파악해서 봐야 되거든요. 참고사항으로 앞으로는 세입예산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입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거 하나씩 다뤄볼려면 말이죠 물론 저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입장이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어렵게 돼 있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게 예산하는 기획부서 하고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히 다루시게 하려면 원래 국별 단위로 전체 예산을 뽑아야 합니다. 오전에 제안설명 때 세입부분도 나뉘어져서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세입을 점유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추려봤는데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심의를 쉽게 하려면 국별로 세입부분의 과목이 나오고 세출부분에도 과 단위로 나오면 심의가 아주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의 욕심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 건설위원회만 이렇게 하면 다른 국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예산만이라도 저희 국 것은 심의가 쉽도록 이 도시관리과의 4개과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심의가 쉽도록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4시간 이상일 경우는 1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는 여비가 5,000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거리로 따지는 건지 머무는 시간을 따지는 건지 이 여비상으로 봐서는 관내여비란 말이에요. 여비 1만원을 줄 경우에는 그 속에 점심 값이 들어있는 건지, 도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확실히 알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리가 멀면 여비가 많이 들 것이고, 그런데 관내여비인데.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있으니까 1만원 주는 것이고, 오전에 잠깐 갔다 들어오게 되니까 4시간씩 한달, 한달에 얼마를 줄 것이냐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비에 대한 개념은 산출근거가 잘못 나온 거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만 주된 사항이 돼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관악산계곡정비라고 해서 계곡섬정비?

예.

산 속에 섬이 있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얘기같은데 이게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호수 만든다고 하는 제1광장에서 좌측에 연주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연주대를 올라가는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하상 가운데 섬 모양처럼 돼가지고 소나무가 잔뜩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거기 양쪽으로다가 보면 파져 가지고 돌이 산적해 있는데 그 곳에 오작교식으로 다리를 놔서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다가 정자를 하나 세워 갖고 산에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명소로다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많이 아실 겁니다. 매일 일요일 걷기대회라든가 또는 우리가 일요일 아침 등산을 통해가지고 관악산을 많이 가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다니시는 분마다 요구사항이 많아요. 뭐, 노인도 만나고 뭐, 거기에서 동네분도 만나고 주부님들도 쭉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우리도 청장님도 많이 동의를 했었는데 먼저 우리가 다리가 없어서 약수다리를 놓지 않았었습니까? 노인이 떠내려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다리를 놓으니까 또 하나 해결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아랫쪽에 섬이 있는데 그 섬도 단장을 해 가지고 연결되는 다리를 놔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관악산 부근에 있는 정비작업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예산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산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인공구조물은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중인데 계속해서 인공구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환경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은가. 또 섬 정비라는 개념이 6,000만원이 잡혀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