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1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9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에 솔선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시민복지국의 소관 예산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구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96년 당초보다 6.7%증가된 1,170억6,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67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3억3,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97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97세입예산안 1,067억3,800만원의 구조를 보면 자체재원은 431억5,600만원, 의존재원은 635억8,2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568억3,100만원이며 보조금이 67억5,100만원으로 자립도는 40.5%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구 전체의 5.7%인 60억8,0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20억5,800만원이며 보육시설운영비등 보조금이 40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97세출예산안을 보면, 구 전체 세출예산 1,067억3,800만원 중 시민복지국 소관이 313억9,700만원으로 구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시민복지국 당초 예산보다 9.4% 증가된 것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확보를 위한 복지예산의 증가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에 있습니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의 복지 수혜증진을 위한 예산이 72억2,2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의 부녀.청소년.유아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60억1,600만원, 위생과 소관의 위생감시활동 등 위생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 8,200만원, 산업과 소관의 물가지도단속, 에너지 수급관리 등 산업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이 4,100만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의 공해배출등 환경감시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 3,200만원, 청소과 소관의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한 예산이 18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103억3,100만원으로써 이중 시민복지국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규모는 21억7,000만원이며 '96년 대비 6억8,0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300만원, 보조금이 20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국 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복지국 '97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옵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점심시간 전에 병원에 후송을 갔다가 거기서 진찰 결과가 담석증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왠만하면 여기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병원에 갈려고 했는데 상당히 고통을 못 이겨서 나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 248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248쪽 위에서부터 일반사회복지관 항이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까지 쭉 보면 관서당경비에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등 합쳐서 이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대비 1억7,200에서 1억6,700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전체 인원수가 몇 사람 줄어들어서 생긴 사항이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계속하기 전에 제가 미리 양해를 받고자 하는 게 금년도 예산액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해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복지사업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간에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과목상에는 변동이 이루어지고 업무상에는 금년에 계속하고 있는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업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의 노인업무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게 전액 들어가면서 원래 전혀 없던 예산이 전적으로 다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상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가면 있던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감소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요소에 나와있는 항목대로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도중에 목별로 약간의 부연설명을 같이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에 보면 구인안내책자나 그 다음에 경로주간행사에 각종 효자.효부들을 위한 표창장제작 그 다음에 취업알선을 위한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역시 1년 내내 각종 행사시에 쓰는 현수막이나 긴급구호양곡의 운반비용, 그 다음에 노동인력시장의 인력대기실 관리, 등사용 소모품 등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도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참고삼아서 설명을 하면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여기에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대해서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주로 직업소개소의 신규허가를 위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상당히 완화되어 각종 경력들이 10년 이상 경력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서 또한 많이 완화되어서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운영수당은 금년예산 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종합복지관 건축공사가 내년에 있다 보니까 물론 각종 감리나 이런 건 다 별도의 예산확보로 하겠습니다마는 중간검사 단계에 있어서 비능률적인 걸 해소하고자 전문가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검사 과정에서 한번 점검해 주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없었던 건물유지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원래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원래 들어있는 항목인데 금년까지는 예산 사정상 별로 편성을 못해왔는데 그냥 경상적인 유지비로써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5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부랑인 단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발생되는 우리 부랑인들,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면 길에서 앵벌이나, 속칭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부랑인들이 잡상인 형태로 많이 있는 거, 관내에서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준경비입니다.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2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시민복지국 내의 6개과 예산이 전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경비로써 금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다음에 직원대민활동비도 역시 기준경비로써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것도 기준은 변동이 없고 인원수가 달라져서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회복지와 노정업무의 과 운영 판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국별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국 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에 효자.효부 간담회, 그러니까 각 동별로 경로행사 때 한 분씩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점심을 대접해서 보내는데 가족분까지 계산해서 54명분의 간담회비와 그 다음에 27분에 대한 기념품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동 주관은 금년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50만원씩의 경비로써 경로잔치를 치르게 하다 보니까 경비 부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구 주관으로 일단 노인정별로, 경로당별로 15만원씩 별도로 경로잔치비용이 더 추가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운영형태는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동별로 하는데다 보태든지 아니면 노인정별로 하든지 아니면 구전체 주관으로 하든지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할아버지사회봉사활동이나 골목할아버지사회봉사활동 등은 1일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규모나 예산내역은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은 지금까지 4개소를 운영해 오던 것을 6개소로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2만원의 봉사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토요서당운영비도 똑같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약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사회봉사활동사업도 전체적으로 20명으로 잡아서 금년 예산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운영급식비가 금년 예산에 1식당 1,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30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62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7,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노인도시락배달사업 이것은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에 표창자에 대한 부상품, 도우미후원자상패, 도우미목욕비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도우미 사업에 있어 우리 수혜 노인들에 대해서 월별로 생일잔치를 차려줄 생각이고, 그 다음에 목욕업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무료로 이분들 목욕을 시켜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들어가는 우리 가정도우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욕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목욕비, 그 다음에 도우미들을 통해서 우리 노인분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연간 5명 정도 선발해서 구청장 표창을 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랑인급식비는 금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다소 줄었습니다. 1,800만원에서. 그런데 이건 부랑인들 지나가다가 저희들이 수용소로 보내기 전에 밥을 한끼 먹여서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위문은 금년에 규모보다는 다소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간 2개소에 대해서 세 번씩 150만원씩 2개소 300만원이 위문금으로 가도록 신규로 설정이 되었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금년에 200만원의 위문금이 400만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비인가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줄어든 1,0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훈대상자는 금년하고 동일한 규모로 설정이 되었고요, 저소득불우노인에 대해서도 약 50만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1,134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인단체에 대해서 연간 네 번에 걸쳐서 50만원씩 200만원의 위문금을 주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2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가서 경로당운영비가 역시 금년도하고 거의 같은 규모로 61개소, 개소만 달라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난방비가 지금까지 연간 105일 지급하던 것을 150일 지급하는 것으로 상당한 폭이 올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고 시나 도비에서 보조되는 비용을 여기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우선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도우미의 우수사례책자를 발간하고 또 도우미들에게 지급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도우미의 각 팀별로 팀센터에 간판을 제작하는 비용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체 336만원의 예산이 일반운영비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도우미들이 업무중에 상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료 등 가산이 된 내용이 총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역시 도우미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우미들을 사례발표회를 겸한 격려 간담회를 연간 4회 여는 걸로 계산해서 편성된 240만원의 간담회비 그 다음에 매주 팀장들을 과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약 만원 정도씩의 음료수 비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604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보상금의 도우미 활동비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되는 금액이고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대비 10억 정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억57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상당 폭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11억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노인분들의 교통수당이 금년도에 분기별로 1만4,400원씩 지급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액수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 가깝게 늘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1만4,400원도 금년에 버스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중간에 오른 요금으로 돼서 1만4,400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당초예산은 만원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 외에 도우미들의 팀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과 도서구입비로써 1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노인교실 속칭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노인교실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을 5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지급하도록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과목을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을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봉천8동과 봉천10동 두 군데에 대해서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내년중에는 부지부터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지금 현재 평당 5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60평정도 규모를 확보해서 한 개소당 한 3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일단 본 예산에는 각각 2억씩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항목입니다. 시설비가 지금 신림종합복지관이 현재 발주가 되어서 내일 신문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19일날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전히 본공사계약이 다 끝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액 중에서 29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총액중에서 미리 일부 발주한 13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16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전체 건축공사가 다 감당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구립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별도로 확보되어있지 않아서 수시로 발생하는 개·보수 필요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총 들어간 경비를 계산해보니까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7,000만원 정도의 개·보수비를 확보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경로당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노동부장관이 봉천동 현대시장을 새벽에 인력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부들의 대기장소가 워낙 열악하다는 거를 건의했고 구청장이 즉석에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일대에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그 예산으로 1,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1.2%를 시설부대비로 확보한 거니까 이건 기준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역시 설계비용에 따라서 기준된 걸로 그냥 설정이 된 내용입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리로써 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다시 복지사업과의 복지사업업무가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시면 259쪽에 윗쪽을 보시면 취로사업이 나옵니다. 생활보호부분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이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22억의 규모를 투자해서 취로사업을 하기로 지금 내부방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사정상 15억의 규모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정산을 해 본 결과와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배정하기로 내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 부분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쪽을 보십시오. 335, 6, 세입부분을 보시면, 337쪽이 더 보시기가 낫겠습니다. 337쪽과 338쪽입니다 그게 세입부분인데 337이나 338은 내용이 같으니까 338쪽을 보시는게 더 자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조금이 맨 밑에 보시면요 총 보조금이 금년도에 14억800만원에서 20억9,400만원으로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료보호 예산은 지금 구비는 아닙니다만 해마다 의료비 감당을 못해서 누적되는 채무 때문에 이번에 상당량 개선 되어서 약 7억정도의 규모가 더 시에서 할당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 세입내용이고요, 위에 있는 건 이 보조금내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그러니까 보조금의 이자수입, 그 다음에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올지 모르니까 중간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단순히 금년도에 남은 항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넣기 위한 과목존치의 의미로써 1,000원만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2종 보호대상자에게 나갔던 대불금들의 회수비용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아서 그걸 세입으로 조치한 것으로 다른 내용은 다 미미하고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자체가 20억9,400만원으로 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41쪽 343쪽을 보면 세출예산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역은 344쪽부터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의료보호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주는 총 진료비보조금의 1%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돈은 아니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약 2,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536만원만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진료기관이용안내책자나 각종서식, 인쇄비, 그 다음 우편요금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을 위한 수당 40만원 해서 전체가 일반운영비에서 232만원, 그 다음 이 의료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60만원 그래서 총 합계 일반운영비는 536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은 편의상 외래나 입원, 1종, 2종, 대불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집행할 때는 구분없이 실제 청구 들어오는 진료비에 따라서 다 지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조주호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드리고 가정복지계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24억6,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6억5,622만8,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8억1,25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용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가운데 줄에 보육시설운영비로 4억6,929만6,000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비 1억8,68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26쪽 하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청소년어울마당 9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1,260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 11억9,196만3,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1억4,012만3,000원과 27쪽 상단에 영.유아시설개·보수비 6,000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3억9,8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64억4,596만8,000원으로 국비 8억4,839만5,000원, 시비 19억9,238만8,000원, 구비 36억5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64억4,596만8,000원을 세항별로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세출예산은 4억3,658만7,000원으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37만2,000원입니다. 260쪽의 상단입니다. 특수활동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 4억3,00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복지사업과에서 집행할 예산이나 예산의 경상적 가정복지 예산 외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부녀복지 세출예산은 7,082만7,000원으로 그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5,691만7,000원. 다음 페이지 2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로 566만원과 보상금으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2억5,122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745만원. 다음 페이지에 특수활동비 594만원과 보상금 36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시·도비보조사업은 266쪽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1,800만원과 민간이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간이전 1억6,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복지예산입니다. 유아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56억8,7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809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 5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28억5,322만2,000원, 시설비 등으로 2억7,9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2억8,12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7억1,466만8,000원과 민간자본이전 2억3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2억8,679만2,000원을 시설비 등 10억5,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정재완입니다. 위생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 잡수입 중 227-04 목 과태료입니다. 산출기초 네 번째줄 식품, 공중위생과태료입니다. 위생과 과태료는 식품위생과태료와 공중위생과태료가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과태료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상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과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시행령 54조3항과 공중위생법시행령 28조3항의 기준에 의거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50만원 과태료 부과가 예상돼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2쪽 잡수입 중 227-08 목 기타 잡수입 목입니다. 산출기초 네 번째줄 공중위생과징금입니다. 공중위생과징금은 공중위생법규 위반사항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규위반 영업자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태료 부과를 선택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10건에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징금은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201 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생환경업소허가신청서등 인쇄비가 21종에 5만원씩 105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유상수거료가 125종에 250만원, 목욕장 내 욕조수 원수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구입대가 30만원, 주택가학교주변유해업소정비홍보플래카드제작비가 20만원, 모범음식점신규지정업소표지판제작비가 270만원, 사진용품 필름이 8만7,000원, 인화료가 42만원, 현상료 2만원, 식품접객업소교육교재제작비 67만7,000원, 좋은식단만들기위한홍보물인쇄비 300만원. 198쪽입니다. 야간단속활동시 사용하는 가스분사기충액비가 4대에 12만원, 전자봉조도측정기건전지 구입비가 9만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금년도가 994만4,000원이고 '97년도는 1,117만원으로 122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무선전화기사용료가 월 12만7,000원 2대 304만8,000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전직원에게 월 9일분 4만5,000원씩으로 1,134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80만원에서 '97년도 1,134만원으로 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원 1명이 증원돼서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금년도 2,074만4,000원에서 '97년도 2,555만8,000원으로 481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03 목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대통령령에 의한 국내여비 규정중 근무지의 출장여비입니다. 심야퇴.변태업소단속활동여비로 1인 1만원씩 직원 20명 52주에 3회로 3,120만원입니다. 시민국 전체직원 합동단속여비로 1일 1만원 36명 2회해서 864만원입니다. 여비는 총 3,984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205 목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격무직원 노고 치하등의 경비입니다. 위생업소단속활동비는 위생관리계 직원 4명에 대해서 월 6만원씩 288만원이고, 식품공중위생계 직원 17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612만원입니다. 위생업무관리비는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비와 격무직원 노고 치하 경비 등으로 월 50만원 년 6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총 1,5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301 목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행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등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30만원에서 '97년도에는 200만원으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금년도에 8,468만4,000원에서 '97년도 8,239만8,000원으로 228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금년도에 880만원으로 책정된 자산취득비가 '97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민석입니다. 산업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전년도와 증감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0만원이 되고, 세출예산은 4,144만1,000원이고, '96년도 예산액은 2억8,379만4,000원으로 2억4,23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 임차료가 감액사항이고, 감액 차액사항은 기타운영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에서 764만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도 예산 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일반운영비가 1,742만6,000원인데 이는 상공연료, 축산진흥금 산업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각종 홍보물, 인쇄, 도면, 서식용지비 75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가스안전관리교육강사 및 물가대책위원회위원수당으로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및 재료비 광견병 관리료 332만원인데 전년 대비 297만2,000원의 증가분은 도시가스 사고예방 홍보를 위한 관내 도면을 제작해서 26개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봉천6동에는 가스도면을 기 제작해서 가스안전관리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주민 호응도 아주 높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봉천6동을 제외한 26개동에 전면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 여비 240만원은 물가단속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240만원 해서 산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20만원을 늘려잡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864만원으로 1년 2회에 실시하는 쥐잡는 약으로 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배상금 160만원은 일반공산품수거 비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47만5,000원은 새로 추가 사항으로 산업과에는 카메라 한 대가 없어서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또 계량기검사용기기는 타 구청에서나 수리업자에게 빌려쓰는 형편이어서 '97년도에는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정사진카메라 1대 26만원, 계량검사용기기 6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200만원은 연탄비축 구입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96년 500만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 위해 300만원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 수당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조형환입니다. 18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기타 징수교부금이 1억4,661만원, 과태료 수입이 2,000만원에 1억6,061만원입니다. 과목별로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19쪽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분이 8,109만원, 자동차분 6,522만원 계 1억4,660만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21쪽 다섯 째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가 2,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저희 환경과는 예산액 3,214만6,000원 전년도 예산액 3,540만2,000원 증감요인은 감액이 325만6,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1,001만8,000원, 전년도 1,070만1,000원 감액이 전년도 대비 68만3,000원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환경보전홍보물중복분, 제작비 일부, 사진용품 일부 등을 감액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예산액이 20만원, 전년도 예산액 180만원. 전년도 대비 감이 160만원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환경자문위원회수당을 감했습니다. 피복비 예산액 85만9,000원, 전년도 예산액 143만2,000원. 전년도 대비 57만3,000원 감은 공해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년마다 제작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로 1,152만원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특별활동비에 예산액 290만원, 전년도 예산액 330만원. 감액이 40만원입니다. 감액요인은 환경자문위원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전년도 예산액이 290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484만9,000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중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7억6,449만4,000원입니다. 작년보다 42억1,180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맨 하단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가정용이 5ℓ이 2만5,000매에 79원씩 12개월 2,370만원입니다. 10ℓ짜리가 6만매에 146원씩 12개월 1억512만원입니다. 20ℓ짜리가 3억456만원입니다. 30ℓ가 1억7,344만8,000원입니다. 50ℓ가 2억8,188만원, 특수50ℓ짜리가 4,082만4,000원입니다. 사업장용은 20ℓ가 6,000매에 2,232만원, 30ℓ는 6,500매에 3,634만8,000원, 50ℓ가 1만6,000매에 1억4,438만4,000원 75ℓ가 4,500매에 1,138원씩 6,145만2,000원 그 다음에 100ℓ가 5,500매에 9,939만6,000원 특수 50ℓ가 1,500매에 1,47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대형생활쓰레기는 46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97%해가지고 5,354만4,000원입니다. 또 다량폐기물처리비가 850만원에 12개월 97%해서 9,894만원입니다. 대행업체가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포했지만 대행업체가 있으므로써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한 비용을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5ℓ짜리가 만매에 156만원, 10ℓ가 9만3,334매에 2,128만원, 20ℓ는 20만매에 7,200만원, 30ℓ가 7만5,000매에 3,600만원 또 50ℓ가 10만매에 6,840만원입니다. 사업장용은 20ℓ 1만3,334매에 480만원, 30ℓ가 1만3,334매에 640만원, 50ℓ가 6만6,667매에 4,560만원입니다. 70ℓ는 2만매에 1,920만원, 100ℓ가 2만3,334매에 2,856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 하단부터 여섯째 줄입니다. 정화조청소미실시로 인한 과태료와 수질검사가 10만원에 30건 300만원, 정화조청소미실시가 20만원에 120건에 2,400만원, 정화조설치미신고는 10만원 5건에 50만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는 규격봉투미사용 무단투기가 3,000만원. 다음 22쪽입니다. 봉지사용 무단투기, 대형생활폐기물이 1,500만원, 기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에서 규격봉투광고수입이 1,000원. 다음 23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가 2,000원에 4,000건에 800만원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또 '93년도 정화조미실시가 20만원에 20건에 400만원, '92년도 이전분은 5만원에 10건에 50만원입니다. 청소과 총 세입은 18억5,24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소관리예산이 총 180억345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32억639만5,000원입니다. 인건비가 91억635만5,000원입니다. 인건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기본급이 1만2,420원에 371명에 16억8,185만5,000원입니다. 상여금은 13억343만8,000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371명에 7억5,020만원, 휴일근무수당은 1억9,713만5,000원입니다. 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이 9,856만8,000원, 근속가산금은 4년 초과가 190만9,000원. 다음 214쪽입니다. 인건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므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218쪽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1억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3억1,443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가 사역카드 2만5,000원, 입금조서 11만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자원회수시설설치를 위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화보 1종에 4,000부에 2,500원씩 1,000만원, 리플릿 1종에 4,000부에 200원씩 80만원, 그 다음에 전단이 10만부에 15원씩 150만원입니다. 차량출입고대장이 25만원, 운행일지가 20만원, 왕복우편엽서는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청소수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왕복우편엽서를 제작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4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변관리인근무일지가 15만원, 소모품관리대장이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화조청소안내통지서가 40만원, 촉구통지서가 20만원, 예고통지서가 4만원입니다. 청소용품은 쓰레받이가 142만5,000원, 개량대비가 210만원, 삼태기가 135만원, 삽이 74만2,000원입니다. 또 면장갑이 624만4,000원, 재활용품수거분류작업용장갑이 69만8,000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마대 PP포대가 대가 2,597만4,000원, 중이 877만5,000원, 소가 499만5,000원입니다. 또 재활용품분리용기가 70만원에 한 개동에 20개소 해서 1,400만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플래카드제작이 5만원씩 5개 25만원입니다. 220쪽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용품이 비누가 229만8,000원, 면수건이 233만8,000원, 또한 청소차고 대기실용품이 운전원이나 정비원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비누가 36만5,000원, 화장지가 51만7,000원, 면장갑이 124만원 또 쓰레기무단투기안내문이 15원씩 20만매 6회 1,800만원, 현수막이 5만원씩 12회 6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수선이 20만원에 27개소에 90%해서 486만원 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중간집하장이 10만2,000원에 12월에 122만4,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이 2만8,000원에 27개소 2회해서 151만2,000원입니다. 사진용품은 필름이 43만2,000원, 현상이 9만6,000원 인화가 100만8,000원입니다. 새로운 청소차 대.폐차로 해서 고속도로통행료 2만원씩 10대 해가지고 20만원입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니다. 221쪽 가정용입니다. 5ℓ짜리가 11원에 10만매에 열두 달해가지고 1,320만원, 10ℓ가 8,100만원, 20ℓ가 2억1,600만원, 30ℓ가 1억6,800만원, 50ℓ가 9,000만원입니다. 사업장용은 20ℓ가 1,152만원, 30ℓ가 1,680만원, 50ℓ가 6,000만원, 75ℓ가 3,264만원, 100ℓ가 5,400만원입니다. 공공용은 10ℓ가 486만원, 20ℓ가 777만6,000원, 50ℓ가 1,620만원, 75ℓ가 2,203만2,000원, 100ℓ가 2,916만원입니다. 그 다음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이 규격대로 제작됐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시험비가 5만원에 10종에 4회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10원에 18만 가구 해가지고 4회해서 720만원을 편성을 했고 종량제규격봉투 가격표도 57원에 1,200개해서 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규격봉투판매소준수사항이 57원에 1,200개해서 6만9,000원, 규격봉투지정판매소표지판이 4,250원씩 500개에 212만5,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안전장비 안전모가 1만7,600원씩 371명 해가지고 326만5,000원, 안전밸트가 1만2,000원씩 371명에 50%해가지고 222만6,000원, 수하차수선비는 1만2,000원 59대해서 12개월 849만6,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무재해교육을 위해서 현수막 8만원에 1개 해가지고 8만원입니다. 교육보조자료로 1,500원씩 371명 해가지고 5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건강진단비는 1인당 2만8,000원씩 405명 이건 공변관리인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2만8,000원씩 405명 125%해서 1,417만5,000원입니다. 화장실이용안내판도 5,000원씩 300기에 1/3해가지고 50만원, 공중변소수거료는 공중변소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거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식이 2만원씩 1개소해서 4회 해가지고 8만원, 수세식은 30만원에 30개소 해서 900만원, 이동식은 27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5,470원씩 6회해서 2,549만9,000원입니다. 시료채취용구비는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60개 해서 12개월에 7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후생복리를 위해서 방진마스크를 구입을 하는데 700원씩 6개 150명분 63만원입니다. 그 다음 작업화착용깔창이 1,500원씩 371명 곱하기 네 번 해서 222만6,000원입니다. 구급약및응급장비세트는 현재 중간집하장에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1만8,000원씩 30개소에 54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공중변소청소용품이 3만원씩 30개소 12개월 해가지고 1,080만원입니다. 공중변소 관리수리가 고정식이 30만원씩 30개소 해가지고 900만원이고 이동식이 만원씩 180개소에 180만원입니다. 도장은 30개소에 15만원씩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OCR고지서가 4만5,000원씩 45박스해서 202만5,000원입니다. 전산용지는 1만7,000원 5박스 해서 8만5,000원. 전산소모품은 백업디스켓이 7,500원씩 5박스 해서 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6,996만2,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고및중간집하장과 환경미화원 대기실, 재활용센타및작업장 등에 사용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에서 청소차고및중간집하장에 전화요금이 5만원에 1대 12개월해서 60만원, 전기요금은 2,095만8,00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306만5,000원, 하수도료가 131만8,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대기실은 대기료가 823만8,000원, 상수도료가 463만4,000원입니다. 224쪽입니다. 하수도료가 43% 해가지고 463만4,000원 해서 199만3,000원 차량보험료는 화물대형의 경우 69만3,716원씩 29대에 2,011만8,000원입니다. 화물중형은 45만5,165원씩 72대 해서 3,277만2,000원, 화물소형은 26만2,496원씩 5대 해서 131만3,000원입니다. 중기는 28만865원 1대 해서 28만1,000원입니다. 차량손해보험은 86만원씩 29대에 2,394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써 1만CC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만7,300원씩 29대 2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0만4,000원 그 다음에 2만5,000CC에서 3,500CC까지 1만CC 이하입니다. 그래서 5만8,550원 곱하기 77대 곱하기 2회 해서 901만7,000원입니다. 공중변소 공공요금은 전기료가 1,227만8,000원, 그 다음에 난방비가 10평형 기준해서 1만5,000원씩 105일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15만원. 공변수도료는 4만원씩 12개월 해서 48만원 공변하수도료는 4만8,000원씩 43%해가지고 2만1,000원입니다. 우편료는 각종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보내기 위해서 발송하는 우편료입니다. 일반 우편이 720만원, 등기가 510만원 반송료가 45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및작업장의전화요금이 5만원에 1대해서 60만원 편성했고, 다음 225쪽입니다. 전기요금이 10만원에 12개월 해서 12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17만2,000원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수신료가 3만원씩 12개월에 36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예산액이 227만원입니다. 작년보다 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무재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8만원 2회해서 2시간씩 32만원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를 초빙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0만원씩 2회해서 20만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참가하면 회의수당으로써 5만원씩 7명에게 드리고 있는데 5회 해가지고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예산액이 7,353만원입니다. 이 피복비는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 정비원 공변관리인에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3만6,500원씩 371명에게 지급하고 비율은 110%입니다. 그래서 5,570만6,000원입니다. 청소차량과 운전기사는 11만원씩 135명에 1,485만원입니다. 공변관리인은 7만9,500원씩 34명에 110%해서 29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총 예산은 1억7,237만5,000원입니다. 작년대비 7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청소과에서 매일아침 환경미화원점호및조기순찰을 위해서 5,000원씩 2명 300일해서 300만원입니다. 차고경비원은 5,000원씩 4명해서 365일 곱하기 1/4해서 182만5,000원, 청소차 운전원, 정비원은 5,000원씩 2식에 135명에 10일 12개월 해가지고 1억6,200만원 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5,000원씩 6명에 10일에 12개월해가지고 360만원 공변조기순찰은 5,000원 곱하기 1명 150일 해서 75만원, 오수정화시설및정화조 지도단속은 5,000원씩 2명 한 달에 10일씩 12개월 해서 120만원. 다음은 226쪽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예산액이 1,723만7,000원입니다. 연료비는 환경미화원대기실과 차고 또는 공중변소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대기실은 석유난로 중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258만2,000원입니다. 차고, 경비실, 압축장은 경유보일러가 86만5,000원, 석유난로가 233만1,000원입니다. 공중변소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4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는 중기와 압축기 및 적재함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중기유지비는 유류비가 884만원, 340원 곱하기 10ℓ씩 8시간 해가지고 325일 계산했습니다. 수리비는 418만7,000원씩 1대 해가지고 418만7,000원입니다. 쓰레기압축기유지비는 유압작동유가 1,265원 곱하기 500ℓ 곱하기 2회 곱하기 5대 해서 632만5,000원. 수리비가 25만원 곱하기 5대 곱하기 12개월 해서 1,500만원입니다. 적재함수리비는 2,190만원.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4,150만2,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7,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청소차 대형이 942만6,000원 곱하기 29대 해가지고 2억7,335만4,000원입니다. 청소차 중형은 628만4,000원 곱하기 72대 해서 4억5,244만8,000원입니다. 소형은 314만원 곱하기 5대 해가지고 1,57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중간집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균제와 탈취제는 현재 쓰레기를 반입할 때 반드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살균제가 2,800원씩 350병에 1개소 해가지고 98만원, 탈취제는 495만원 곱하기 10ℓ 곱하기 365일 해가지고 1,806만8,000원입니다. 공중변소소독약품은 살충제가 433만3,000원, 살균제가 895만2,000원, 이동식이 281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012만5,000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격려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에 5,000원씩 405명에게 20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말 5,000원씩 405명에게 2회 해서 405만원. 체육대회는 5,000원씩 405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405만원.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6,6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청소업무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청소종사자 목에 운전원하고 정비원 목욕비가 3만원씩 135명에 12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860만원. 다음은 228쪽입니다. 청소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12월에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국내자원회수시설견학비가 45명씩 12회 해서 1인당 1만원씩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건설에따른주민설명회개최를 300명 소요될 것으로 보고 4회 개최하고 비용은 3,000원씩 해가지고 360만원. 수도권매립지는 25만원씩 12월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6,810만3,000원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수혜금입니다. 보상금은 근로자의날모범조합원구청장표창을 위해서 10만원씩 10명 1회 해가지고 100만원 편성을 했고, 환경미화원산업시찰이 11만원씩 371명 곱하기 25% 해가지고 1,020만3,000원입니다. 재해대책및연휴기간특별근무를 급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50명 곱하기 6일 해가지고 150만원. 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집 경연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무재해공로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0만원씩 4인 40만원. 쓰레기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시범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 1개교를 지정해 편성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해외시찰비가 1인당 100만원씩 40명에 1회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은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 해가지고 내년도에 2억원으로 다량급식소라든지 학교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구비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총 예산은 15억823만4,000원입니다. 작년 보다 2억5,971만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비용은 기타직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입니다. 229쪽입니다. 연금지급 퇴직금이 165만8,620원씩 20년 곱하기 21명 해가지고 150%해서 104만4,931만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요양의 경우 300만원씩 15명에 4,500만원, 유족급여가 1억460만2,000원, 장애급여가 1억8,797만4,000원, 일시급여가 6,376만9,000원, 장사비가 2,59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총 예산이 3,253만9,000원인데 작년 보다 9,813만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취득비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재활용차량 구입을 하기 위해서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 예산액이 1,853만9,000원입니다. 청소차고대기실용품에 캐비넷이 18만2,000원, 사무용책상이 21만1,000원, 사무용의자가 14만6,000원, 청소차량정비공구 에어임팩 대가 240만원, 중이 80만원, 그 다음에 카레이지잭 15톤이 200만원. 다음은 230쪽입니다. 에어잭이 대가 140만원, 에어잭 소가 80만워, 전기용접 20㎾ 60만원, 청소차량적재함이 100만원씩 10대 해가지고 1,0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이 47억9,705만9,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이 47억9,705만9,000원, 출연금이 9,411만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공변 포함해서 개방대학의 경우에 국.공립입학생 1학기분이 77만원, 2학기분이 154만원입니다. 전문대학은 1학기분이 1,500만원, 2학기분이 3,000만원입니다. 일반대학은 국.공립재학생이 180만원, 사립 1학기가 1,800만원, 사립 2학기가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민간이전입니다. 총 예산은 2억283만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81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기금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난지도반입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만4,811원씩 900톤 곱하기 110% 해가지고 5,426만3,000원. 또 난지도 반입이 불가한 대형생활폐기물최종처리비 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폐가전제품파쇄잔재물최종처리비가 5,157만원, 생활폐기물 중에서 수도권매립지반입이 불가한 품목 위탁처리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2억8,5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매연후처리장치가 400만원씩 10대 해서 4,000만원. 신림6동공중화장실설치 공정식이 1,500만원씩 3기 해가지고 4,500만원. 또 자동세차시설설치가, 지금 이 세차시설 설치는 관악경찰서라든지 남부경찰서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라 금년에 청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차설치비 2억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할 사업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게 위탁시키는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은 42억1,512만6,000원입니다. 자치단체대형사업비 반입수수료가, 2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8,290원씩 13만8,000톤 해서 11억4,402만원입니다. 다량폐기물은 1만4,470원씩 6,600톤 해서 9,550만2,000원입니다. 또 분뇨정화오니처리비용부담금이 3,000원씩 11만㎘ 해가지고 3억3,000만원. 또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이 26억4,55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60억8,000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세입예산의 5.7%수준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20억5,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이 40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1억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300만원, 보조금이 20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6년 예산과 대비하여 6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13억9,739만6,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예산의 29.4%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96년 보다는 9.4%정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분야별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각 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일반운영 기본경비 2,038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사업지원경비외 3억5,742만1,000원, 경로당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61개소) 1억 9,522만9,000원, 도우미 활동비 외 노인교통수당 25억8,24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봉천8동, 봉천10동 경로당 건립, 신림종합복지관 건립과 구립 노인정 개.보수 등에 21억8,200만원을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에 15억54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업무수행기본운영비가 657만2,000원,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등 국가시책 수행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4억3,001만5,000원, 여성봉사활동지원경비가 825만원,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을 위한 기본운영비가 3,745만원,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 지원비 1억6,033만원, 보육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28억5,322만2,000원 신림본동 어린이집 건립비 2억7,900만원, 자체사업으로 봉천4동, 신림3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등이 10억5,619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관리는 산업업무 기관운영비 1,742만6,000원, 쥐약구입에 864만원, 단속용 카레라와 계량기검사용 기기구입에 647만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일반기본운영비 1,287만7,000원과 공해배출업소 단속경비 1,152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91억635만5,000원, 일반운영비 23억1,443만9,000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경비가 15억823만4,000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등 민간이전비 2억283만3,000원, 청소차량후 처리장치 설치와 공중화장실 설치등 2억8,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건설비부담 등 42억1,511만6,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업무 기본운영비 536만6,000원, 각종의료보호보조사업비 지원에 20억9,855만2,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6억7,98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과목 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드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7년도의 예산과목 구조는 장, 관 항은 종전과 같이 5개 장, 16개 관, 39개 항으로 하고 있으며, 세항이 종전에는 132개였는데 '97년에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설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항은 조직단위의 과목이기 때문에 조직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을 예산과목 구조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세항은 소분류 15개에서 11개로 목은 성질별 분류로 35개에서 36개 목으로 각각 그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번 시민복지국 결산승인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예산의 이.전용의 문제점과 예산의 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의회에서 확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이 변동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시 말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예산 이.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란 장, 관, 항 즉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말하고 전용이란 세항 이하 즉, 행정과목간 상호융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회계법이 정한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용은 어디까지나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 처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겠으며 가급적 억제할 일이며 아무리 적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은 새해 예산집행에 반영되어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특성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의료보호지원 또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조성, 노인복지 등 주민복지서비스 향상,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주로 주민을 위한 깨끗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 구 전체 예산의 29.4%를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오랜기간 밀집한 지역으로 이제 재개발이 동시에 거의 추진되고 있는 점과 청소민영화에 따른 문제 등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내부적인 경직성경비는 가급적 절감 운용하고 주민의 복지사업비에 많은 재원을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전례답습 또는 점증방식의 예산편성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새해 예산은 짜임새 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97년도 총괄적인 예산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는 국고보조금 8억7,120만9,000원과 보건소수입 3억3,909만8,000원을 합한 12억1,030만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한 보조금 8억3,026만1,000원과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외에 가족계획관련 보조금 3,994만8,000원이며 보건소의 실질적인 수입은 예방접종사업과 진료비수입, 간염검사수수료, 결핵관리, 건강진단사업의 3억3,909만8,000원입니다. '97세출예산은 총 59억5,678만1,000원으로 '96년도 예산 56억4,205만9,000원보다 3억1,472만2,000원 증가된 것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세출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적경비가 32억4,441만3,000원 예산대비 54.5%이며 예방약품, 방역약품구입비 3억9,166만7,000원 청사이전에 따른 용역비 및 대수선비 2억원 자산취득비 8,731만7,000원과 경상적경비 5억6,654만7,000원 예산대비 9.5%이며 생활보호대상자지원 생계비, 노령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 14억6,701만7,000원으로 예산 대비 24.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가급적 '96년도 예산에 대비 동결 감축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복지사업과 복지요원의 인건비 및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 편성과 보건소의 숙원사업인 독립청사 확보에 따른 보건소 이전경비 및 대수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97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구민건강 복지활동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보건행정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시면 기타잡수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청사임대료회수 해가지고 1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1억1,949만2,000원 자치구비 36억949만3,000원 합계 37억2,898만5,000원으로 '96년도 예산액 26억6,019만6,000원보다 10억6,87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 129명에 대한 것이며 기본급이 '96년보다 4억7,851만6,000원이 증가된 17억64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6,239만6,000원이 증가한 3억5,4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보건소 전문의의 급여 및 수당으로 629만2,000원이 증가된 2억50만3,000원입니다. '96년도보다 5억4,720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복지사업과 직원의 인건비편성과 기본인상금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보건소 4개 과의 기본사무용품비, 기본급식비, 여비, 당·숙직비, 신문구독료, 전화요금, 우편료, 순수한 사무실 경비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이 전년도와 같으나 직원증가에 따른 소요경비로 2,129만1,000원이 증가한 1억47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6쪽까지는 경상적경비의 세출내용으로써 3억29만4,000원이 증가된 11억6,248만1,000원입니다. 189쪽부터 193쪽까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의 기본적인 인상분 및 절약에 의한 동결편성하였고 1,623만5,000원이 증가한 1억7,816만4,000원으로 보건소 전체의 지출경비로 청사경비로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세, 청사임대료,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구입비입니다. 193쪽 여비는 전직원 122명에 대한 기본 여비와 선진국사례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전년도보다 754만원이 증가된 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한 월액성 경비와 부서운영 경비로 전년도보다 5,160만3,000원이 증액된 2억4,4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관운영활동비와 보건소업무추진비, 방역활동비로 전년도 보다 111만3,000원이 증가한 1,236만3,000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보다 2억1,694만3,000원이 증가한 6억9,407만1,000원으로 전직원에게 지출하는 월액성 경비입니다. 다음 196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모사전송기 방역용 연막기를 교체·취득케 하기 위한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용역비 및 대수선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사업과 직원 29명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와 기본적인 인적자원을 기초로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로 전년도 보다 10억6,878만9,000원이 증가한 37억2,898만5,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예산안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 이외에 일반회계 관공업수입이 '96년도에는 3억2,674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3억3,909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결핵관리사업,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 일본뇌염이나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해서 수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약과 소관입니다만 검사진료사업,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사업, 이런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저희 지역보건과의 총예산 요구액부터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억1,743만6,000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요구액은 3억8,439만6,000원. 202쪽 맨 밑의 하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6,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 대비 프러스로 보면 21.1%가 되겠는데 이 내용은 다음 목간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3쪽 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금년도에는 총 2억9,348만8,000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2억8,896만6,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는 452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일반수용비, 인쇄비중에서 인쇄비 홍보물제작, 성교육위탁교육비, 의료장비수리비, 전문교육참가비, 정신전문간호사교육비, 이것은 특이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에 정신전문 간호사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시립병원에서 1년간 간호사를 교육파견시키는데 1년간 교육비가 130만원으로 시청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 교육시키는데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교육참가비는 우리 방문간호사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보건소 이외의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단기간에 걸친 교육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때, 얼마 안 됩니다만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3만원씩 4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성교육 위탁교육비는 앞으로는 보건소 활동이 성에 대한 상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에서 실시하는 성 간호사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명을 파견, 실지교육을 열흘하고 나머지 6개월은 실습,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40만원의 교육비를 책정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2억9,348만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8,896만6,000원으로 여기에 452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기타운영비에서 3,244만9,6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기타운영비는 뒤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기타운영비는 금년까지만 해도 간염무료, 또 장티푸스 무료분, 일본뇌염 무료분, 그것은 구비에서 85%를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국비, 시비에서 15%를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97년도부터는 66%가 국비와 시비로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할 것은 34%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85%부담하던 것을 34%만 부담하게 됐고, 이렇게 기타운영비에서 예방접종약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3,2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20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기타운영비, 이것이 금년도는 2억6,0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2억2,762만원으로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49만6,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료뇌염백신, 무료장티푸스, 또 여기 무료감염백신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게 돼 있어서 예산서에는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만 그런 등등해서 3,200만원 감액조치된 내용이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작년 예산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비교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206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96년도는 1,098만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1,206만원으로 1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저희가 연중으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유관단체 기관 이런데 나가서 보건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여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약 90여 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해서 144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강관계실천협의회가 작년에 정식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하기 위해서 144만원을 신설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밑에 206쪽 밑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특별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건소의 신청사가 확보됨에 따라서 보건교육장을 한 50여 평을 마련해서 명실공히 보건교육의 센터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교육장비, 앰프시설이라든지 대형텔레비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교육기자재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보건교육장을 확충 설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7쪽 위에서부터 쭉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있고, 의료기기에 혈당측정기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현장 출장시에 현장에서 간단히 저소득 주민한테 현장에서 혈압, 혈당측정 이런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8쪽입니다. 208쪽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관계되는 겁니다. '96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연간 612명 목표로 해서 시행을 해왔었는데 '97년도에는 국책사업으로써 국고의 정책사업으로써 저희 보건소에 612명의 14배가 넘는 8,791명을 검사하도록 가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률은 국비 40%, 구비 60%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증만 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만해도 7,155만8,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7,148만2,000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보건과의 금년도 총 예산 증액이 21.1%인 6,69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지금 방금 보고드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검사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른데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 준해서 비슷하게 통상적인 인상분 이외에는 책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신현우입니다. 의약과 '97년도 세출요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의약과 '97년도 주요 세출요구 예산액은 2억1,461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2억1,481만6,000원 보다 21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하면 일반운영비 '97년도 요구예산액은 1억5,839만원이고, '96년도 예산액은 1억5,712만3,000원으로 12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하면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예산액이 65만9,000원으로 '96년도 예산은 525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459만8,000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액은 인쇄비가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만9,000원 폐액처리라든가 방사선관계 검사료입니다. 200쪽 피복비입니다. '97년 요구예산 111만원과 '96년도 예산은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이것도 '96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재료비는 1,453만4,000원 '96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재료비는 엑스레이실 재료라든가 검사실 재료비입니다. 201쪽 기타운영비는 1억3,808만7,000원이고, '96년도 예산은 1억3,222만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586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는 인쇄비가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기타운영비에는 약품대, 의료용구, 시약대, 인쇄물 등입니다. 202쪽 국내여비로는 '97년 요구예산 72만원, '96년도 예산 72만원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97년 요구예산은 5,550만원으로 '96년 예산은 5,698만3,000원으로 1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5,550만원은 방사선발생장치등 6종의 검사장비를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써 기존장비는 10년 이상 사용하여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검사장비입니다. 의약과 소관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용래입니다. '97년도 예산 중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설명 전에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은 18억2,700만원으로써 국비가 8억3,000만원과 시비가 4억3,900만원, 구비가 5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페이지 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1억1,949만2,000원과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4억9,136만7,000원, 자녀학비 2,713만5,000원, 노인건강진단 38만7,000원, 노령수당 1억9,1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8억3,000만원으로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거택보호자생계비가 2억4,568만3,000원과 자녀학비 1,356만7,000원, 노령수당 1억7,97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496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페이지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관소식지, 복지대상소개지, 후원자및자원봉사자감사장연하장발송, 장애인수첩과 도서구입비 등으로 46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실운영비인 공공요금으로 25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추진에 전념하고 상담활동 등 출장이 주 업무인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1,080만원과 여비 1,0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2,910만원으로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연탄운반비로 1,881만1,000원, 이것은 가구당 3만934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위문으로는 설날과 중추절 2회에 걸쳐서 1,574세대에 대해서 2만원씩 총 6,29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및불우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로 8월 중 1박2일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7만원씩 50명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간담회 25명에 1회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노인생일선물로 2만원씩 480명에 대해서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1인당 1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97년도에는 2만원씩 100% 증액이 됐습니다. 거택보호독거노인일일방문사업으로 야쿠르트보급사업입니다. 92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국비로 920만원이 확정되면 1,825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모자.부자가정자녀학습지공급으로는 540만원과 자원봉사활동비 720만원으로 총 1,26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거택보호독거노인신년회개최 250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노인김장김치사업으로 250명에 대해서 6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간식비 20만4,000원과 생일축하전보발송 22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보상비입니다.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로 9억8,273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50%로 4억9,100만원이고, 시비가 2억4,500만원, 구비가 2억4,500만원입니다. 591가구 711명에 대한 월 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녀학비지원으로 5,426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89명에 대한 전액 학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2,713만5,000원, 시비가 1,356만7,000원, 구비가 1,35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의 2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령수당이 총 4억3,001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령수당으로 4억2,9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제 설명드렸듯이 당초 70세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를 65세로 내렸고, 또 구비가 당초 9%에서 15%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으로 7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의 세입은 총 12억1,030만7,000원인데 이중에는 국고보조금이 8억7,120만9,000원이고 보건소 자체수입이 3억3,909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한 지원예산이 대부분이며 그외 임산부나 영.유아진단, 가족계획과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보건소 자체수입은 예방접종사업과 진료수입, 간염검사 건강진단 사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3억3,90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9억5,678만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1%수준이며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5%가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및 기타 경상적경비가 32억4,441만3,000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17억1,452만2,000원 보다 52.8% 늘었는데 이는 보건소 직원 조정에 따른 것이며, 약품구입비가 3억9,166만7,000원, 방사선 발생장치외 장비구입비가 8,713만7,000원, 청사이전에 따른 용역비 및 시설비가 2억,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14억6,701만7,000원, 그외 경상적경비가 5억6,654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96년 당초 예산보다 5.5%정도 증액된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내부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으로 인건비가 금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는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복지요원의 인건비와 생활보호지원비 등이 증액된 부분이며 보건소 청사 확보에 따른 이전경비를 제외하면 예년보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내부 경직성경비도 가급적 절약.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