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1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97년도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97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에 솔선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우리 재무국의 소관 예산도 우리 구 예산 편성기조에 맞추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 예산안 중 구세입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67억3,153만9,000원이 증가된 1,067억3,842만4,000원이며, 여기에는 구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186억3,513만5,000원과 세외수입에 245억2,07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에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568억3,1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67억5,151만1,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에는 면허세,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요구세인 종합토지세가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동결함으로써 '96년도 대비 11억9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는 '96년도에 대비하여 24억1,062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구정여건 변화에 따라 청소민영화 확대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2억1,180만6,000원과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19억8,200만원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며, 기타 세외수입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97년도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배정해 준 것으로 금년도보다 95억4,000만원이 증가된 조정교부금 내시액 56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교부금을 가장 많이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는 '96년도 대비하여 1억7,688만4,000원이 감액되어 총 67억5,15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감소요인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등의 보조는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나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부세목이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감소되었나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적극 확보 등을 통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규모면에서 6.7%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재무과 소관의 회계·재산관리경비에 7억7,803만6,000원과 세무관리과 소관의 세정관리경비에 2억7,182만2,000원, 부과과 소관의 부과관리경비에 1억7,537만1,000원 그리고 지적과 소관의 지적관리경비에 9,955만4,000원 등 총 13억2,47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6예산보다 2억8,413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회계관리 경비에는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경비와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 등에 1억2,63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경비에는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경비와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최소경비를 계상하고, 재산의 가치증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유행정재산 매입비 등에 총 6억5,1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 및 부과관리 경비에는 세수증대 등 세정활동 경비와 지방세 부과자료 관리 및 세정업무 추진경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징수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4억4,71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적관리 경비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각종 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9,955만4,000원을 계상하여 지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무국 소관의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국 예산은 소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일반관리 경비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여 업무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의 '97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제51회 구의회(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나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우리 구총예산액인 1,067억3,842만4,000원의 약 2% 에 해당되는 20억9,649만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 18억1,328만2,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8,3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는 1,328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유재산임대료 1,279만4,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48만4,000원이며, '96년도와 대비하여 603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그 사유는 '96년도에 보존 부적합한 공유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임대대상 물량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쪽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9억원을 계상하여 '96년도와 비교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해마다 증명발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이자수입은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이자수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 2억1,813만4,000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160만2,000원으로 총 2억4,9736,000원을 계상하여 '96년도에 대비해서 1억27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대금 산정기초인 매각대상필지의 공시지가가 '96년도와 대비해서 상승하였고 특히 금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5년 분할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던 봉천7동 소재의 국유지에 대한 2차 분납금의 20% 인 6,000여 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귀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잡수입 부분에 불용품매각대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는 국유지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2,758만2,000원과 구유지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에 1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사 및 물품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회계관리 경비에 1억2,631만2,000원과 재산관리경비에 6억5,172만4,000원으로 구분하여 총 7억7,8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의 3억3,231만원과 비교하여 4억4,57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 맨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97년도 예산에 8,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에 비해서 1,4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의 맨위에 일반수용비는 '97년도 예산에 6,700여 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1,800여 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는 1,21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인쇄비를 544만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증가 이유는 인쇄비 단가인상과 물량의 현실화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의 중간쯤입니다. 회계관리 고무인제작은 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회계변동에 따른 고무인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복사기수리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6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복사기가 '96년도에는 50대 있었는데 52대로 2대가 늘어났고 작년에 복사기수리비를 20만원씩 편성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 25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복사기가 노후된 것은 한 번씩 수리하는데 한 50여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용품 구입은 '97년도 예산에 2,647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는 '96년도에 비교해서 47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복사기용지 조달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감정수수료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불용품을 저희가 매각하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20만원입니다. 수입증지 제조비로 1,186만원을 편성했는데 '96년도에 비해서 919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한 이유는 인증기를 지금 12월 달에 구입을 해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과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제는 증지 대신에 인증기로 해서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12월달에 지금 현재 구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들어오면 앞으로 수입증지 처리량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입찰공고료를 126만원 편성을 했는데 '96년도와 동일합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96년도 예산서 보시면 컴퓨터용품구입비가 1,81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7년도부터는 컴퓨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컴퓨터관리 주관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97년도 예산에서 뺐습니다. 운영수당은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예산에 비해서 90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운영수당에서,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계약심사 위원들 수당을, 운영수당 615만원 중에 계약심사위원 수당을 9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52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심사위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9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이유는 계약심사위원회가 연 12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96년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개최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96년과 동일입니다. 급량비를 225만원을 편성했는데 '96년도에 비해서 45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작업시에 따른 직원특근비등 급량비인데요, 지출계 직원을 지난해 6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1명을 줄여서 5명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3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542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계수검사보조인부 예산으로 176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97년도 예산에 14만4,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일용인부임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공부정리 보조인부를 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6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명을 90일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는 75일간으로 해서 4명을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15일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명을 300일 동안 사용하는 걸로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60만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계약업무공부정리 보조인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96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인부 1명분을 넣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75일 4명으로 해서 75일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588만원이 새로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1명이 더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업무추진비인데요, '96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6년도의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250만원 가지고는 좀 예산 자체가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은 50만원을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쪽에 보상금으로 68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6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6,500원씩 세 분 그래서 35일간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 결산검사 기간 중에 현지확인에 따른 실비보상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이전비로 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은 보험금인데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00원씩 해서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96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에 3,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6년도에 비해서 3,283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사업용물품구입비는 해당 실·과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관·과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저희 재무과 예산에서는 많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거기 자산 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를 2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해서 2대입니다. 그리고 문서복사기, 문서복사기는 9대를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6억5,172만4,000원을 편성해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억9,221만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관서당경비가 6,800여 만원으로써 '96년도에 비해서 274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식비가 저희 재무과 직원이 성원이 103명에서 99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급식비가 '96년도에는 103명으로 편성을 했던 것을 99명으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274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도 103명에서 9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었고요. 기본사무용비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수선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전부 103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물가정보지는 지난해와 24만원 똑같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366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96년도에 비해서 504만2,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692만9,000원을 편성하여 '96년도에 대비해서 396만2,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821만원으로써 '96년도에 대비해서 335만6,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는 100만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84만5,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는 국·공유지 일제 정리에 따른 재산관리카드를 '97년도에 일제히 재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관리대장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너무 대장자체가 낡았고 해서 기왕 '96년도에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일제히 정리했기 때문에 대장도 새로 바꿔가지고 일제히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내도를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편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 일제정리에 따른 관내점유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64만8,000원이 감액편성이 된 겁니다. 신문공고료는 무주부동산 공고 또는 경쟁입찰 매각시에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수료를 1,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6년도와 비교해서 375만3,000원이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등기부등본발급및열람에 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수수료를 4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363만3,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감정수수료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이 재산감정수수료는 구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1,2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108만6,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화재보험료가 1,271만8,000원입니다. 이는 '96년도에 대비해서 108만4,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구청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가 보험료의 1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6년도에 비교해서 2,000원감액편성했습니다. 구청사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8쪽 위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공부정리인부에 58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4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의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8,000원이 1만9,600원으로 인상된 거기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1,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비해서 72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 직원 정원조정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103명에서 99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2,29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96년도에 비교해서 36만원을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업무추진비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 월 20만원씩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했는데 이는 '96년도에 비교해서 36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 정원조정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96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무국 업무추진비 조정비인데, 이것은 재무국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랫줄에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시설비는 지난해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보조자료를 책상 위에 전부 놓아드렸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4억4,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봉천7동 낙성대 전철역주변에 있는 국유지 497㎡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1차분까지는 이미 납부를 했고요, 2차년도분에 대한 납부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4억4,000만원으로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후에 일단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국유재산 매각가격 결정과 매매계약 체결을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격 결정이 12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서는 이미 11월 중순에 사실상 확정이 됐고 해서 이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원래 추정할 때는 전체구입비를 21억1,640만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21억1,640만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그런 매입비는 20억2,694만4,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채무가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정했던 금액보다는 8,945만6,000원이 적어졌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처음에 추정했던 가격으로 해서 2차분에 대한 예산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실제 매각하고 매입한 가격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2억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900만원 정도가 이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97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1,9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6동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통행로 확보관련 토지매입비입니다. 주민통행로 확보관련 토지매입비인데 신림6동 326번지 19호입니다. 위치는. 토지규모가 46㎡이고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이 있는데 총면적이 48.7㎡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토지매입비에 4,232만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건물보상을 1,47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5,700여 만원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6,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그 건물이 한 채 있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도 옆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이 땅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면 인근주민의 통행에 대단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고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재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 총괄과장으로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세입 총예산은 1,067억3,800만원으로 '96년 12월 7일 현재 제13회 일반회계간주처리 예산을 포함, 최종예산이 1,111억5,100만원보다 44억1,3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86억3,500만원으로 '96년도 최종예산 177억5,100만원 보다 8억8,400만원 증가되었으나 '96년도 당초예산 188억5,600만원보다는 2억2,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96년도 종합토지과세표준 결정비율이 '95년도 토지등급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96년도 제1회 추경시 11억500만원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4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6 최종예산 311억8,500만원보다 66억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96 당초예산 269억3,100만원보다는 24억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96 최종예산이 '96 동참예산보다 42억5,400만원 증가원인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봉투수입 및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에서 32억이 감소한 반면 이월금 잡수입등에서 74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 최종예산 311억8,500만원보다 '97예산이 66억6,400만원이 감소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봉투수입,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가 29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96년보다 53억8,200만원 감소되었고, 잡수입중 위약금이 2억8,200만원 감소사유와 같은 청소년복지관 신축에 따른 지체상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보건소임대보증금 11억1,100만원을 회수할 예정으로 10억8,500만원과 징수교부금 등에서 9억1,2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총 감소는 66억6,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635억8,200만원으로 '96년도 최종예산 622억1,500만원보다 1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과년도세는 '96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 노력하여 징수가능분을 모두 징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징수목표를 약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도에세 징수교부금수입은 '96년도보다 4억100만원이 증가돼 29억5,5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이는 '97년도시세입 징수목표가 15% 내지 16% 증가예상되어 시세징수교부금도 15.7% 상향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수입 중 체납처분수입은 '96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돼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체납자 재산압류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재산을 압류해제시 받는 수입으로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세입과목은 세무관리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2억7,182만2,000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2억9,943만7,000원보다 2,761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96년도보다 515만6,000원이 증대한 5,042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일제정리기간에 봉합식체납고지서를 약 30만매 송달예정으로 창문봉투를 이용한 체납고지서보다 500만원 예산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고지서를 창문봉투에 투입하는 시간과 우편번호를 기입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단시간 내에 많은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납세특별정리기간 외에도 월별로 세목을 지정하여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송달봉투 및 체납고지서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 16쪽 송달용봉투 중 창문봉투가 두 번 기재가 돼있습니다. 16쪽 산출기초 두 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창문봉투」「창문봉투」이중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이핑 중에 오기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법령집 인쇄비등은 '96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의 공공요금및제세는 '96년도보다 2,388만5,000원이 감소한 3,87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체납세특별정리기간에는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동사무소직원이 직접 송달하면서 징수독려도 할 계획으로 이는 우편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세무관리과 정원 감축으로 '96년도보다 126만원이 감소한 1,00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9,390만원에는 동사무소 직원 특수활동비 8,256만원이 포함된 액수로 일부 미스프린트 되었으니 이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이는 일용인부 인건비인데 '96년도보다 158만4,000원이 증가한 1,940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일 인부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96년도보다 140만원이 감소한 920만원인 바 국내여비 세무관리과정원 감소분 90만원과 세무업무추진여비 50만원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세무관리과 직원 및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 정보비로 '96년보다 288만원이 적은 4,896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직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직원이 27명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으로써는 24명으로 3명이 적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8,6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360만원에 8,256만원이 동직원 특수활동비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96년도보다 96만원이 감소한 884만원으로 하향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년도 체납세액 목표 3억2,000만원 중 '96년도 체납세를 70% 징수하고, '95년도 이전 체납세는 30%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손인목입니다. 부과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과과 '9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각종 지방세 부과 업무고 꼭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면에서 '97년도 예산총액은 1억7,537만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55만2,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목별로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7만8,000원이 늘어난 1억2,275만1,000원이며, 약 2.5%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3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1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552만원으로 96만원이 감소하였고,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와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전년대비 94.5%가 감소한 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 19쪽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과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억7,531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555만2,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2,275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보다 307만8,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01의 일반수용비가 3,719만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1,017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홍보물제작비를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약 354만9,000원이 됐는데 현수막은 작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종토, 재산세과세자료처리요령책자하고 또 재산세납부안내포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시청에서 제작해서 일괄배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치구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이 96만원하고 189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관련법령구입은 작년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송달용봉투는 창문봉투, 일반봉투 해가지고 약간 단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25원에서 28원으로 상승이 돼가지고 여기서 약 39만5,000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산바인더는 작년에는 5박스였는데 금년에는 8박스로 3박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14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장철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 인쇄비인데 인쇄비는 작년도보다 약 49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그중에 과세처리부나 주민세대장, 사업소세대장, 과세대장, 감면신청서 등을 작년수준하고 같은데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등록세신고및세액계산서, 주민세소득할신고서 이것은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편성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고지서송달 부분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종토세와 관련해가지고 등기열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열람수수료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OCR고지서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고지서 그 다음에 자동차세 등록세고지서, 부동산취득세 조사서, 면허세고지서, OMR고지서 등 해가지고 925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용지입니다. 전산용지도 금년에는 단가가 4만7,0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4만8,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약 43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전산소모품이 있는데요, 전산소모품,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소모품이 전체적으로 약 306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OCR프린터잉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6대로 돼 있는데 금년에 하반기에 새로 추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레이져프린트토너하고 이것 역시 레이져프린트가 금년도 하반기에 1대부과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토너, FAX용지. FAX용지도 금년엔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실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6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02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702만1,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05만2,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내용과 같은데 전체 물량이 약간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세무관리과에서,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세무관리과에서 편성이 됐었지만 내년부터는 부과과로 소관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이것은 작년보다 42만원 줄어들었는데요, 인원수가 금년에는 38명이었는데 37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데 따른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2,111만6,8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1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작년에는 1만8,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만9,6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하고 같은데요. 그 인원수가 1명 줄은 데 따라서 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목별로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국세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예상액 10억에 대한 15% 인 1억5,000만원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상되며, 다음은 9쪽에 잡수입으로써 부동산등기 해태에 따른 수입이 1,200만원이 징수예상되어 총 세입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2,842만원이 감소한 9,9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원인은 금년 9월 11일 입법예고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하여 지적도 재정비 사업비 9,159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개별지가 통보용우편료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보다 1,304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항온항습기, 모빌렉 등 자산취득비가 3,700만원 감소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별지가 홍보용현수막제작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 2회 제작에서 1회 제작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대비 67만원 감소된 96만8,000원이고, 두 번째, 인쇄비에 있어서는 개별지가 도면의 단가상승으로 인쇄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 439만1,000원 증가한 1,529만8,000원입니다. 개별지가 도면작성에 있어서 전년대비 435만원 증가한 585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지가 통지문 인쇄와 시링작업을 위해서 1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기준표를 950부 인쇄하는 것을 신설하여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맑은 제작비로써 노후된 측량원도와 산정부표지 교체를 위해서 전년대비 43만원 증가한 103만원과 개별지가 검정수수료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도대비 1,171만5000원이 증가한 1,4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약식검증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우리 평가사 2명에 대한 1인당 9만3,000원으로 해서 15일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그 지침이 변경돼서 필지당 517원을 그 전체필지 4만2,000필지에를 50%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검증에 있어서는 의견제출검증이 지난해에 2,350만원에서 1만5,5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이의신청 정밀검증은 1만1,750원에서 1만5,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를 전년도보다 적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점관리 및 재측수수료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는 우편료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규격 외 엽서에서 규격엽서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1,30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 개최횟수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가 줄어듦에 따라 전년대비 290만원 감소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인원증가 없이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 237만6,000원이 증가된 3,517만2,000원이며, 국내여비와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우욱진입니다. '97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각 과장님들의 예산명세서에 의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증감사항과 종합적 의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67억3,800만원이며, 세목별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무선전화기 주요증가등을 이유로 전년대비 22.2% 인 6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부과신장률 증가등을 이유로 전년대비 1.2%인 5,7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신축건물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21.9% 인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금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12.5% 인 1억원 증액되었고,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시세목표 증가에 따라 4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대상필지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 재산매각 수입은 1억300만원, 변상금은 9,6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토지세가 11억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얼2,5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세항 시설비 등 목에서 구유행정재산 토지매입을 위해 5억원 증액되었고, 부과관리 세항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관리 세항 자산취득비에서 사업성 장비를 주관 과로 분리 계상함에 따라 3,30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재산관리 세항 경상적경비에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대체로 연평균 증가율등을 사용하여 실제 목표달성액보다는 축소하여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말에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미진할 경우 이에 따른 질책을 우려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가능한한 실제 징수가능액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세입예산을 같이 편제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감을 덜어줄 수 있는 세외수입 분야로 하여금 추가적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분담케 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의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넷째, 재무국 직원 1명이 각 과에 있는데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세외수입계」를 신설하여 우리 구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해 수입원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업무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세입예산에서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11.0% 감액된 것은 전에는 과표산출을 토지등급으로 하였으나 이를 공시지가로 변경하면서 과표를 동결하여 세입이 감액된 것이며, 여섯째,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액된 것은 관악구 신림동 91-1 외 8필지 소재 민영주택 건설사업 개발부담금이 '96년 세입예산편성으로 완료되었기 미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재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