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유희경 의원 발언
홍규
최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한 후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구민과장 이경희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되시도록 간단하나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26만 남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민과소관에 대하여 의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78쪽 민원상담역 단가가 2만8,500원인데 어디 기준을 근거로 잡았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일용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일용직 중에서도 특수인부 경우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직중
일용직중안원균위원
제일 높은 것이 필경사 2만5,600원입니다. 그런데 상담역 2만8,500원이란 부분은 일용단가 중에서 고가인데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일용단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의회 일용단가가 1만7,000원짜리가 많아가지고 ,......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전 호적계장 하신 분이 민원상담역을 하고 계신데 보통 업무보조의 성격이 아니고 전에 호적계장 하신 것을 감안해가지고 필경사중에서 높은 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무실장이나 관계 되신 분들은 단가 외에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부리면 바로 감사대상이 되고 내무부의 어떤 보조금을 타는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안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쓰는 재료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유스럽게 ,과거 전직 예우적인 차원과 현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만8,500원을 썼는데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어디에 근거했는지 애매합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기초 산출근거는 필경사를 최고 2만8,500원 주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7년도에 또 올랐어요? 이분이 필경사에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필경사는 아닌데 필경사와 기준을 맞춘 겁니다.
어제
어제안원균위원
담당국장께 물어봤더니 필경사 쓰지도 않은데 필경사 단가 올리면 나중 감사때 큰일난다고 그러던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매일 나와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300일 일용으로 채용해서 300일 일용보수를 줄 경우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료비 단가 중 좀 높은 것을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매일안원균위원
일반직 직원처럼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또한 근무여건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이 매일 나와서 근무하신 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최대한대로 배려를 하고 의회나 기타 부서는 매일 나오고 심지어는 일요일까지 나오는 부분에서는 단가 부분들을 가장 단가가 낮은 사무보조 및 단순노무로 채용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보조에요. 필경사 개념과 민원상담역 개념과는 완전히 틀리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상당역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집행부에서는 매일 나오니까 2만8,500원이고 의회는 매일 나온 사람도 고생 하나도 않고 놀기 때문에 1만7,000원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는 280일입니다. 여기도 290일 잡았지, 왜 290일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제가 의회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따지자는 겁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예산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더 늘려서 과감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받도록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투가 어떻게 600원씩 됐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민원봉투 자체가 60원 곱하기 4만매인데 600원 곱하기 4,000매로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안원균위원
사소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테잎 2만원짜리 10개를 구입한다는데 민원인들 기다리는 동안에 보게 한다는 내용이죠? (예) 제 생각에 10개를 가지고 1년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예산이 2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우수비디오업체와 연결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 비디오테잎 다 보게 되면 어쩝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앞으로 계속 보관해야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원집배소 안내판 정비, 20개소 자료 한번 읽어보십시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안원균위원
것도 몰라서 민원창구에다 수석하고 난을 구입한다는데 민원실에 화분대 해가지고 쾌적한 공간 만들고 있죠? 더욱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차원입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단가 2만8,500원짜리 근거 제출해 주세요.
료비
재료비고재윤위원
290일도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재료비 기타로 쓰는 것은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특정한 계절적으로, 날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상 민원상담역은 300일 이상 일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300일 이상 일용으로 할 경우 금년도부터 시교부금이나 국비교부금이 조정되어 감액된다고 하기 때문에 300일 일용으로 못하고 재료비 기타로 세우면서,......
재윤
고재윤위원
꼭 이 직원이 필요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어느 정도 민원인 대서하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아니고재윤위원
, 민원실내에 계장님이나 고참주사님들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민원실이나 구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체
자체최준휴위원
사업에 호적전산화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남구에서 별도로 용역의뢰 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1,000만원에 대한 호적 1인당,......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호적사무 전산화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3억9,596만8,000원입니다. 장비시설만하고 사실상 나머지는 용역비입니다. 시설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여해 시험용으로 해보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호적사무는 전국적으로 같죠? 그러면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차년도부터 실시해가지고 했을 때 용역을 한 군데로 광주시면 시,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남구에서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왜냐면 한 사람당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공비입니다. 1,098원인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호적사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개별로 해야 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일이 천공을,......
준휴
최준휴위원
그 다음에 민원사무 착오 보상 240만원 적혀 있는데 어떤 민원사무 착오입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세금을 납부했는데 은행 착오라든지, 구청착오가 있어 가지고 납부가 안된 것으로 민원인이 두 번 행정을 들르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만,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광주시내권은 5,000원, 전라남ㆍ북도는 1만원, 여타 지역은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최준휴위원
말해서 민원인은 다 일을 마쳤는데 행정착오로 다시 출석한다든가, 구청을 방문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다, 여비정도 되겠습니다?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수석이나 난을 한다고 했는데 공기 정화 같은 차원에서 벤자민 같은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적인 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또 구민과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과 가장 대민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는 첨병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점을 잘 감안하셔서 일하시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일을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은 안깎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안일이나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관행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 같은 것을 볼 때 상당히 답답했어요. 특히 구민과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설령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민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예산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구민과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갖고 의견조율을 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예산은 3억6,495만6,000원이나 전년대비 1억7,076만5,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이것은 호적사무 전산화를 위한 예산이므로 삭감없이 예산안 대로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구민과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의사일정대로 12일날 하도록 하겠으며, 구민과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간단,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서 26만 남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설명 중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196쪽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3억2,400만원, 이 부분이 설치장소가 지금 구청내 보건소 지하 그 부분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 2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채원위원
현재 그곳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그걸 하나 묻고 싶네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부분의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다가 하기 때문,......
채원
서채원위원
지하에다가 하는 줄은 아는데요,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적의 침공이라든지, 기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평상시에는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인가 이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우리 남구청 주위가 신개발 대상지역으로 많은 아파트들도 들어서고 또 저희들의 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시설들은 상당히 연약합니다. 별도로 땅을 확보해서 할려고 하면 3억2,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민방위 대피시설소 150평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1층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2층을 파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서채원위원
민방위대피소에서 교육도 시킬 계획 있지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도 시키고 저희 청사가 연약하기 때문에 회의실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보건소 지하2층에다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회의실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건물로 활용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평상시에 민방위 위치선정부분이랄지, 기타 어떤 교육을 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지금현재 보건소가 신설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의 공간이 협소해졌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민방위훈련을 받을 대상자까지 차를 몰고 왔을 경우, 구청에 민원인들이 어떤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마 나타낼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선정의 부분이 즉흥적인 발상보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구청의 회의실로 사용하겠다 이런 복합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아마 더 많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도 그곳이 제일 타당하다면 아마 선정해도 무방하겠으나, 아마 지금 그 타당성 조사를 몇군데 정도를 했는지 그리고 결정을 내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당초에 보건소 설치계획이 없었을 때 97년도 국ㆍ시비 내시 이전에 우리가 전화연락을 받았거든요. 전화연락을 받고 지금현재 우리 양림동에 있는 체육공원 그곳을 해가지고 지하를 매설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했었을 때는 사업비가 3억2,4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일단 시비나 국비는 제한되어 있는데 나머지 민방위대피시설 150평을 확보할려고 보면 구비를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이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나머지 과를 보면 비켜설 자리도 없고 그래서 회의실도 사무실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대회의실은 앞으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예, 좋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내가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정보처리실 감사때도 얘기가 나오던데 정보처리실을 만드는데 거기도 보건소가 생기면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가능하나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정보처리실이 지하로 들어가면 그 온도변화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회청사하고 보건소청사가 있는데 의회청사나 보건소청사 둘중에서 저희들이 정보처리실을 지하로 넣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그곳을 회의장으로 쓴다고 아까 얘기를 하길래 정보처리실도 들어가는데 50평이 필요하고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그곳으로 들어가고, 교육장으로도 쓰고, 지하2층 가지고 다 해결하겠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지금현재 지하2층 계획을 지금 위쪽 보건소 면적은 약 200평 내외인데 그곳을 더 확대해서 300평 규모로 파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정보처리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우리 일용들 근무하는 녹지회라든지 도로보수,......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지금현재 구청의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집행부장인 정두채 청장님께서 앞으로 행정타운을 모색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했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시설물을 대형화시키고 지하를 팠을 경우, 행정타운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허와 실 속에서 허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현재는 법적인 규제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그 재산을 이양했을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그 기간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의 법적인 조항 때문에 사실은 남구청이 행정타운을 옮기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하2층까지 팠을 경우 결론적으로 남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타운으로 가는 그 계획을 취소하는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행정타운이 옮겨지는 것은 지금 적지가 없어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남구청이 10년이 안되어서 그걸 양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결정사항이지만 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기관까지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은 만약에 행정타운이 건설되어서 옮겨지더라도 별로 부담없는 사항들입니다.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시장의 결정사항이면 10년이라는 이 조항을 구애받지 않고 옮길 수 있다고 했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양해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
당시서채원위원
채희삼 총무국장님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시청에 있는 재무국장한테 그 얘기를 물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시장이 법을 떠난 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법에서 그렇게 전혀 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 무슨 소리에요. 제가 법 시행령을 보여 드릴게요. 10년이내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 의무조항으로 못박혀 있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땅이 시장님이 우리 남구에다 양해를 해주실 때에 이런, 이런 용도로 쓰라 그랬는데, 우리 남구가 말하자면 현재의 남구의 면적을 포함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행정타운을 건설해서 어디로 나갈 때에 이땅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이걸 매각해서 나갈랍니다.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승인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청 담당국장이 그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럼 우리 이정욱 총무국장하고 시청 주무부서국장하고 의견이 완전히 달라버리겠네요. 저희들이 시청 국장을 만나니까 그건 법적인 사항으로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내가 특위에서 앞으로 다시 재론할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묻어둘랍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전적으로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이 현재는 거의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광주공원, 대성초등학교 있어요. 그러면 남구전체를 바라봤을 때 남구의 요소, 요소에 사실 민방위대피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역주민들을 분산해서 수용하기도 좋고, 교육을 시켜도 멀리 있는 주민들이 그 교육장까지 불편하게 올 필요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지역의 대피소를 활용하고, 또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쪽의 대피소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대피소가 남구전체 주민들의 거주하는 편중 속에서 고루 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더더구나 이제 남구청에다가 만들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효덕동이랄지 저쪽 송암동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구청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그쪽이 신흥도시로서 엄청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측면에서도 제가 전자에 위치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현재 대성대피소에서 거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농성동 대피소도 습기차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교육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또 환기도 안되고 그래서, 거의 대성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덕동, 송암동, 그 다음에 진월동, 이쪽에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한 군데도 대피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피시설의 선정문제가 즉흥적으로 어떤 발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전체 속에서 이렇게 고루 고루 분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피시설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로 편익을 제공하고, 두 번째 교육을 받는데 우리 주민들이 먼거리에서 여기까지 올 것이 아니라 대피시설을 지역에 골고루 분포시켜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출장 와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다, 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피시설의 위치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아요. 과장님께서는 그점을 전부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대피시설 중에는 정부가 지은 대피시설이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하실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대피시설을 대피시설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아까 전제조건으로 대피소를 하나 설치를 했을 때에는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구재원이 충분해가지고 자립도가 높아지면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도 그걸 동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피시설,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그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폐쇄를 하고 나머지를 지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데 급수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이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아요. 과장님 말씀 중에서 기왕에 있는 것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왜 있는 것을 폐쇄해요? 폐쇄하지 말고 새로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효덕동 같은데 효덕초등학교 같은데 있는데 그런 공공 시설을 충분히 서로 협조하면 시설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대부분이 대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시설의 형태고 지금 3억2,400만원 정도 되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유희경위원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요. 월산2동 경찰청 관제센타 뒤에 2,000여명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그곳의 소화전 설치 한번 검토 해보세요. 한번 와서 확인도 해보시고 ,......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197쪽에 안전대책위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 총 몇 명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명입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17명이면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연직이 5명이고 나머지가 민간인은 아니고 단체장들입니다.
명단
명단양동섭위원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명단 갖고 계세요? 여기 참고자료에 첨부가 안되어 있기에,......
홍규
최홍규위원장
뒤에 계신 계장께서는 명단을 빨리 가져다가 드리세요.
동섭
양동섭위원
안전대책요원이라고 하면 대개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꼭 대책위원들 하면서 참석 회의수당을 드려야 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급식비입니다. 오신 분들을 기왕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양동섭위원
예산을 절감할려면 꼭 급식비라고 그러는데 점심시간 지나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점심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은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우리 남구청 5명 교육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동섭위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참가자 보상이라고 700명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동하고 직장대 화생방 분대요원인데요, 나머지 구청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을 8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나머지 일반 대원들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서 중식의 애로가 없는데 여기 화생방이라든가 기술지원자라든가 우리 민방위지역대장은 연1회에 8시간을 합니다. 지금 나머지 구청들은 3년전부터 이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남구에 나머지 합동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구청단위로,...... 그래서 급식비가 안되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민방위 그 밑에 가로기 지금까지 민방위행사 할 때 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리고
그리고양동섭위원
그 뒤에 194쪽 보니까 공기호흡기라고 3대가 있는데 109만원짜리, 내년도에 꼭 필요한 수량이 3대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서,......
동섭
양동섭위원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193쪽에 의용소방대 피복, 근무복이 있는데 10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촌동에 의용소방대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을 97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열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아, 대촌동에 의용소방대원 20명이 있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동 자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지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건 서부소방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서부소방서 관내 남구의용소방대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대촌동의 경우는 수해가 난다든가,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열 번하고 내년도에 열 번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한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올라온 수정예산안은 여기서 검토하고 질의하면 안됩니까?
홍규
최홍규위원장
여기서 검토까지 해버립시다.
서용
서용위원
수정예산안 자료, 소화전설치 7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위원장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건데 길이가 짧아서 늘릴려고 하는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밑에 소방의 집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화전을 설치못할 지역에 취락지로 1개 장소에 소화기 2대씩 해서 소화의 집 푯말 해가지고 초등에 불이 났을 경우 줄수 있는 지역 3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효덕동, 대촌동, 송암동 해서 자연취락부서 마을단위로 구성되었을 때, 거기를 조사한 결과 효덕동이 다섯 군데, 송암동이 여섯 군데, 나머지 대촌동이 20개소가 되어 있어서 일단 진전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소화기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곳이 도시 밀집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유희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런 대상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가정집에다 소화기를 보관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보관 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포말소화기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있는데 분말소화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 곳에서는 영구히 보관할 수 있고 한번 사용하면 충약 소요로 1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월동
주월동서용위원
시민아파트 부분, 납득이 가도록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강
리과강민방위재난관
민병해 시민아파트는 C급으로 지정된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평수가 15평인데 건립연수가 24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안전 진단한 결과 건물 구조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가스라든가, 전기, 방수,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평에 영세가구가 살고 있고 50% 이상이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보수능력이 없고, 이 아파트가 이번에 서울에서도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그 유형입니다. 들어가는 통로가 전부 금이 가서 비가 오면 아파트 밑으로 스며들고 있고, 또 옥상이 24년 전에 했던 거라 올라가보니 부슬부슬 다 패이고 5층 경우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위생, 가스, 전기시설 등은 집소유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리드를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감사때 송암동과 효덕동에 연소가스나 LPG충전소 있는 관계로 민방위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민방위 장비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수정예산에도 안 올렸어요? 안 필요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암동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에 있어가지고 또 옥상에는 중대본부가 있어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효덕동 자체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앞의 조그만 건물 중 일부를 해가지고 임시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홍규
최홍규위원장
올릴 거예요, 안 올릴거예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 상태에서는 보류를 해놓을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188쪽 교육용 테이프가 2만원씩 5개입니까? (예) 복사용 테이프 100개 70만원 올라와 있네요? 왜 100개씩이나 필요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5개 비디오를 복사해가지고 반상회날 동에 보관해서 돌려서 재난업무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을 해줬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왜 공테이프가 개당 원가가 7,000원씩 나왔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나쁜 것은 더 싼데 기 관에서 만들어진 테이프를 부실 테이프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지금
지금고재윤위원
비디오테이프는 전부 KS 마크가 붙었기 때문에 저질 테이프가 안나옵니다. 이 가격이면 최하로 300개 가격이 됩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격이 잘못 산출되었다 하면 더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재난업무 홍보자료로 활용할랍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195쪽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이고 193쪽에 보상금에 안전재난교육강사 수당이 들어 있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에 따른 강사가 없기 때문에 2회만 특별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안전재난교육 대상 연령층이 민방위대원들 아닙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되어있고, 도움원도 들어 있고, 공무원도 데려다가 집합교육을 할 계획으로,......
동섭
양동섭위원
재난안전담당 강사 있잖아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 강사는 소방이라든가, 국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재난을 하는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본위원장이 구정질문때 지적했듯이 대피소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 다는 거예요. 잘 아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갖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4억9,843만3,000원이고 전년대비 4억2,448만 7,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이나 민방위대피소 시설설치로 소요된 예산으로 삭감없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민방위재난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일날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위해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경제, 청소,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 복지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복지수혜가 증가되고 있는 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보다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재원 중 16.9%인 221억63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약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소관으로 97년도 예산액 22억2,725만원으로 금년보다 30% 증액 인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96년도 당초 예산이 81억7,269만원이었으나 97년도 예산액은 24억6,453만원이 증가된 106억3,723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당초 예산이 17억83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요구는 5억8,085만원으로 증가된 22억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96년도 예산보다도 827만원이 증가된 6,192만원을 요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보다도 3억8,601만원이 증가되어 12억563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거택보호 구호비와 학비기금 등으로 금년보다 6,809만원이 증가되어 14억9,905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년보다 26억3,067만원이 증가되어 66억6,3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청소년 그리고 부녀자 복지시설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보다도 6,825만원이 증가되어 8억2,21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두 금년보다도 24억6,453만원을 증액해서 106억3,72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원을 내역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9%, 시비가 29%, 구비 22%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분만비, 진료비 등으로 금년보다도 5억885만원이 증가되어 22억1,72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가 49%, 시비가 29%, 구비가 22%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사업내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정신질환 요양시설 수용자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위해서 6억8,62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2억5,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서 5억4,403만원을, 65세 이상 노령 수당 지급을 위해서 3억104만500원을 노인복지시설 보호와 운영을 위해서 2억4,162만원, 아동시설 보호와 운영을 위해서 6억297만원 보육시설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22억7,084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용 6억4,227만원, 노인교통비를 위해서 8억2,313만원, 사랑의식당, 쉼터 운영비를 8,887만원 경로당 확충과 개보수를 위해서 3억7,500만원, 부녀복지시설 보호와 운영비로 5억7,722만원, 학교내 청소년 수련실 개선을 위해서 1억6,0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예산으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환자의료비 21억8,480만원, 분만비 지원을 위해서 1,193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융자로 481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보고하여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가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 26만 남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사항설명 중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선 복지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노인당 신축비라고 해서, 239쪽 봐보세요. 지금 네 군데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될 수 있으면 고가를 사지 마라고 자꾸 했었는데 이걸 자꾸 사게 되면 그 위에 올라온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자꾸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4개동을 사라고 시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1동에 8,000만원의 액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가를 산다고 하여도 8,000만원 갖고는 못삽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놨지만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밑의 직원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고가를 안사고 예산에서 1등을 줄이더라도 고가를 안사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신축하는 방향으로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축은 어렵고,......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복지센타를 지을 때 쓸 수 있나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반납을 해야지.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무튼 살 때 한옥이나 너무 오래된 고가, 그건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우리 보훈단체 보조야 사회단체에서 다 해주어야 하겠지마는, 작년에는 보훈단체 몇 군데를 보조해주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여기 똑같이 해주었어요.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그러면 남구에 전몰군경회와 미망인회 조직이 다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동섭위원
같은 전우군경회나 유족미망인을 통합해버리면 되잖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하는데 저 위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동섭
양동섭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고속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낡고, 그것이 복사를 할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사회복지과 일이 너무나 많은데 빨리 내주어야 빨리, 빨리 해결도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쓰고 있는 것이 구입 연한이 다 됐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개청할 때 샀는데 아직 안됐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1년 쓰고 1년마다 고속복사기로 전부 다 바꾸자는 것이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사게 되면 다른 과로 가겠지요.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복사기가 1,200만원짜리에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계장님께서 대답해 보세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1,200만원짜리 복사기는 저희 사회산업국 서무과입니다. 저희하고 도시국 서무과하고 해서 고속 복사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다른 과에서 복사해 오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서무과만 1대씩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나
청장이나양동섭위원
실무자들이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실ㆍ과에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1,200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사줘버리고 1년마다 그렇게 하면, 남구 돈 많아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224쪽이요. 장애인 수첩제작이라고 했는데 돈은 90만원 조그만합니다마는, 장애인 수첩제작은 과거에 계속 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양동섭위원
제작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줍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이걸양동섭위원
내가 봤을 때, 나는 장애인이 아니지마는 그 유사한 단체를 내가 관여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장애인 수첩을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실무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발상하는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발상하는 것에 적합되는 피부로 느끼는가 그것을 한번 시행한 후에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검토도 안해보고 그걸 한번 시행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연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고쳐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장애인 수첩은 일반인들이 메모하는 그런 수첩이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등급을 내주거든요. 그걸 보고저희들이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이라고 증표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수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간다거나 저희들한테 장애인 스티커를 발급 받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과 비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예, 알겠어요. 여기에 수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되어가지고 배포되면 일반사회에서 봤을 때 거부감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가지를 체크해 놓았는데 먼저 할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226쪽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6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관내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받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96명 뿐일까요? 일제조사 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일제조사를 하지요.
동섭
양동섭위원
그 일제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에 와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96명을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올 때에 9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많으면 추경에 또 세우고, 또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그럽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매년 관리대장에 있는 것 가지고 하고 또 새로운 해당,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어갖고 조사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조사하기 귀찮고, 가서 상대하기가 귀찮으니까 안해버린단 말이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구가 37명이 지금 1, 2급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재활복지센타 운영지원 1개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동섭
양동섭위원
227쪽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안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양동섭위원
이것은 우리가 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무슨 지원해줄 명칭만 있으면 전부 인애에다가 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양동섭위원
, 다른 곳도 신청은 안했더라도 사회복지법인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유도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한 군데에다가 자꾸 계속 수년간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보사부로부터 내시가 왔을 때 사회복지관 안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와 버리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다른 복지법인이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종합복지법인의 여건을 갖추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런 관계 때문에 종합복지법인이 필요하니까 당신은 어쩌냐고 이런 것도 해보았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자기들이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그 건물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암동 신애원 같은 곳은 유아시설만 있고, 노인시설만 있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올 때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다가 이 사업을 해라, 이것이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리가
우리가양동섭위원
가만히 보면 거의 복지법인에서 1년간 운영비 출연하는 것 없죠? 거의 다 시비, 구비 다 전액 보조해주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보조하고 저희들이 그 5%를 자부담하도록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때 볼 부분이니까 놔두고,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심부름센타가 어디에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서동에 있습니다.
누가
누가양동섭위원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곳이
그곳이양동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광주시 시각장애인 복지센타가 저희 관내 공원에 있는, 서동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심부름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
서동양동섭위원
어디에가 있냐구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그 건물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심부름센타로 사용하는 건물규모가.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사무실 규모는 한 10평 정도 됩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10평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6명이요.
동섭
양동섭위원
그 직원은 구청직원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자체에서 사무국장만 정상인입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심부름센타 속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이란 얘기입니까?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럼
그럼양동섭위원
심부름센타는 시비입니까?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심부름센타는 법인자체의 눈 안보이신 분들, 시각장애인분들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그 단체에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회비는 안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동섭위원
운영비 시비, 구비해갖고 5,7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평 정도 된다는데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심부름센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앞을 못보신 분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본다든가, 민원을 보러 관공서를 간다든가, 급히 병원에 간다고 그럴 때 이분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면 여기에서 차가 동원되어가지고 그분들을 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 출연금이다 보니까, 그 230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 영세민 학비지원 2,000만원 기금조성 한다는 것이니까 이견은 없는데, 지금 매년 이 사람한테 우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융자를 해주지요.
그럼
그럼양동섭위원
지금까지 기금조성된 것이 얼마 되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생활안정자금은 2억이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그 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가 올라가면서 융자 나가면 주고, 다시 받아서 거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죠.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이것이 자치단체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도 결산보고가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우리가 내놨어요.
도로
별도로양동섭위원
냈어요? 못본 것 같은데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냈어요.
동섭
양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장, 유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양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때 지적했던 것 파악해보셨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그것안원균위원
안해보셨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이제 해볼랍니다.
비는
인건비는안원균위원
매년 그렇게 나가면서 돈을 갖다가 정말이지 아껴 써야지요. 질의할랍니다.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정액보조 보훈단체라고 나왔는데 앞의 표지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남구의회 했는데 이 책을 복사해서 낸 것 같거든요. 그랬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이 책에는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 책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건 거기가 없고,......
니오
아니오안원균위원
, 제출해준 자료에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광주광역시 남구 해가지고 221-1쪽, 뒤에 221-2쪽, 221-3쪽 표지를 복사해 붙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잖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걸 복사해서 냈다는 것인데 이 책을 다 복사못하니까 이 안에 있는 한쪽을 복사해서 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라든가 이건 있어요.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있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222쪽이요, 냉온방기 구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봉선1동사무소 2층이 원래 용도가 뭘로 증축이 됐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2층으로 증축이 됐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무엇으로, 무슨 용도로 해서 증축이 됐는가, 동사무소 건물용도로 해서 2층이 증축이 됐는가?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회의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여기에서 더 이야기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말 안해요. 그것이 어떻게 공원안에 있는 것이 그것은요, 공원관리사무소 형태로 해가지고 2층을 증축시켰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증축된 용도목적과 여기서 청소년공부방 활용하는 목적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글자까지도 오타가 나와가지고 공부방으로 나와버렸어요. 성의가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성의있게 좀 해보시고, 거기가 몇 평짜리입니까? 몇 평으로 공부방을 할려고 그래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몇 평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가
평수가안원균위원
나오니까 부기가 328만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한 장 넘어가기가 어렵네요. 이것도요, 이따가 서면으로 내지 말고 거기에서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올해 할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남구 장애인한마당대회 같은 것은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도 보니까 여러 단체 연합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가 안좋고 사회가 삭막해지다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관에서라도 앞장서가지고 해주시고, 여기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일반장애인들, 장애인 부모들, 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복지회관, 각종 수용시설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들은 정말 그 장애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더 잘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결과 가지고 평가해서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227쪽, 종사자특별수당이 있는데 자료까지 봤어요. 이 종사자 특별수당은 어떨 때 지급하는 것이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밤에 잠도 못자고 수용자들이 대변한다든가, 아프다든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이럴 때 그분들이 잠을 못자고 그러거든요. 특별수당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28명밖에 안돼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 28명은 소화자매원하고 귀일원,......
원균
안원균위원
아, 두 군데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딴 영아시설이나 유아시설도 특별수당이 나가긴 나갑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그리고 233쪽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전세금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란 것은 세대가 4세대라는 뜻이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1세대당 전세금 2,000만원을 얻어 준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소년ㆍ소녀가장 중에서 전세금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쉽게 말해서 주위에 친인척들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물려준 돈도 없다든가, 그런 분들이 총 몇 명으로 파악되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는 딱 4세대거든요. 그리고 고모네집에 있다든가, 늙은 할머니하고 산다든가 그런 세대가 많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총 몇 세대 정도가 되냐구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자기들끼리 사는 세대가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4세대요.
남구
남구안원균위원
전체에 4세대밖에 없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끼리 사는 세대가,......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지금 이 4세대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애들은 남의 집 상하방에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이런 혜택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꼭 해주어야만이, 지금현재 살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쫓겨난다든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왜 이 예산을 올렸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 이 예산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고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 2,000만원은 나중에 회수해서 들어오잖아요.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지요.
해서
회수해서안원균위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이 들어오겠죠? 총 8,000만원이 아닙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한 세대당 2,000만원씩,......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국비가 구비로, 세월이 지나면 바꿔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연말에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97년도에 못하면,.....
원균
안원균위원
4명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4명 이외에는 더 없다는 것이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끼리 사는 세대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경로위안잔치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내년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때 서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동으로 나눈 것보다 구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위원님은 동으로 이렇게 주어가지고 경로당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아직 상의를 안 해봤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편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000원짜리 급이식이면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에서 해보면 밥하고 반찬 정도, 반찬도 좋은 반찬이 아니고 그냥 김치담고 멸치볶음, 노인들이 좋아하는 찌개라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에서
동네에서안원균위원
이 잔치할 때 보니까 구청에서 내려주는 돈 외에 부족하니까 본인도 좀 내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동네 유지분들도 내기도 하고 가게에서도 내고 그러던데 이것 현실화 좀 시키십시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좋지요.
실화
현실화안원균위원
좀 시켜야지 언제까지,...... 꼭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비 보조금 조금 주면서 구비를 보태는 것과 같이 구비 보조금 주면서 동 보조금을 보태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앞부분에 있네요. 보훈단체에 있는데 보훈단체 중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경비보조라고 했습니다. 아까 양동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단체가 모두 다 남구관내에 사무실 두고, 전화를 두고, 여직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 사무실협회로 등록도 되어가지고 남의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간판 하나 걸어놓고 그냥 겸사 겸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전화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질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냐구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독립된 사무실도 있겠지만 그 예산이 없어서 사무실을 못 얻은 협회는 이렇게 책상을 놔두고, 자기들 앞에 전화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은 안가보셨는데 직원들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어디 어디에가 있어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지금현재 독립된 별개의, 구청별로 지부가 있습니다마는 지부별로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보훈복지회관 공설운동장옆의 하천변에 보훈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각 구청 5개 단체가 별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전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3개 단체가 있고 2개 단체는 수기동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동섭위원
,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무슨,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미망인, 상이용사, 전몰하고는 그곳에 있고 나머지는 수기동 다리 건너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동섭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령 전몰, 미망인 유족회장을 하면 시단위 지부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사무실에다가 남구 지회장은 누가 해갖고 거기에다가 책상만 하나 놔두고 보훈단체라고 명목을 빌려가지고 예산은 시에서 따오고, 각 구청에서 전부 보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예산낭비를 해요.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하다 못해 전화사용료라든지 사무실 놓고 전화 갖고 업무연락을 취하는 여직원이라도 있다든가, 인건비가 소요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단위에서 보조받고 또 각 구단위로 이름만 정해놓고 구 자치단체에다 보조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구관내에 사무실이라도 있다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안원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남구관내에 사무실을 놔두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냐는 말이에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현재 우리 남구관내에 사무실을 둔 보훈단체는 없습니다.
동에
진월동에양동섭위원
월남파병용사회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요청하면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그곳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주고 있습니다.
님이
계장님이양동섭위원
모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대한무공수훈단체는 남구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여기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우리 남구지회 사무실이라고 저기 공원앞에 다리 건너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동섭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보훈단체니까 해주어야 하는데, 아까 같이 가령 아무개단체 광주시지부 해갖고 시에서 보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시지부가 될라고 보니까 각 구단위로 이름만 놔두고 그 단체에다가 구에 보조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전화라도 1대 놔두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전화사용료라든지,.....
원균
안원균위원
저! 양동섭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 예산은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급할 때 이 단체에 관계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하십시오. 우리 의회로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실이라든가 과장님실로 오시라고 해서 돈에 대한 경비부분들이 정말 돈을 줘가지고 단체들간에 말썽이 난다든가 아니면 또 회장이라든가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사익을 위해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쓰여진다면 상당히 말들이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쓰는 범위의 내역들을 정확히, 항상 연말되면 당연히 보고 받아야 됩니다. 아직 보고 안 받았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금년 것은 안받았지요.
해것
올해것안원균위원
아직 안받았지요? 받아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부상조 자활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몇몇 사무실만 출입하고 그것이 직업인양, 아니면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세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 돈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좀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썼던 부분들을 항상 보고 받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그 돈을 썼던 부분들을 여기에 자료제출로 함께 내세요. 예산편성할 때에는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랍니다.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보육시설 3개소가 있지요? 235쪽 현재 남구에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11개소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장애자보육시설로 한 곳을 특별히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남구관내에 장애자보육시설을 이렇게 사설로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자의 인원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장애인을 위해서 한번 보육시설을 해보면 쓰겠다고 해가지고 광주대학 있는 곳에, 자기 남편이 땅을 사놓았더라고 그러더구만요. 국가에서도,......
분이
이분이안원균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설이름은 무엇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장애자시설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MBC방송국밑에요.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이렇게 부기상 잡아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무언가 업무파악을 하고 올라왔을 것이 아니에요. 빨리 직원들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김선자씨라고,......
원균
안원균위원
한 분이 그러니까 하고, 두 군데는 이것을 제외한 11군데란 말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것까지 합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순수한 보육시설로 신청이 된 것은 10군데가 됐다는 것이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세 군데는 자기들이 안한다고 저희들한테 포기서가 들어왔거든요.
원균
안원균위원
왜 포기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 땅을 살 능력도 없고 보육사업에서 딴 것으로 돌려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 안하면 한 98년이나 99년에 그때 한번,......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것 접수되신 분들이요, 작년에는 그냥 세 분이 접수해가지고 3명을 해주었는데 제가 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접수되신 분들 명단하고 접수할 때 제출했던 여러 가지 각종 서류까지 아울러 원본을 갖고 오든지, 카피한 것을 가지고 오든지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양동섭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양동섭위원
내가 그것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장애인 보육시설 1개소가 있잖아요, 22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곳이 어디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그 소화자매원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개원이 되면 그곳에 나갈 돈이에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고 있어요.
여기
여기양동섭위원
짓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곳이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지금 기능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천사의 집이다라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동섭위원
,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할 때 사전에 그곳에 몇 명을 수용하겠다는 인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제가 알기로는 32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32명의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곳의 운영비가 아니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 인원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내가
내가양동섭위원
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꼼꼼히 짚느냐면 국비, 시비가 거의 80%가 넘는데 그런 것에 비해 예산짜는거나 집행하는 결과가 아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짚은 것이에요. 오해는 마시고, 여기에다가 신축을 하면 아까 안원균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개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성인이고 아까 그 보육시설은 어린이,.....
동섭
양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이요. 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보니까요,노인문제 학술용역비를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아니
아니양동섭위원
,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청소년문제,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제인데 이런 세미나 용역같은 것은 국가차원에서, 복지부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 너무나 우리 국장님을 모tu놓고 조금 서운하게 들릴란가 몰라도, 자치구 차원에서 학술용역비를 줘가지고 국가가 해야 할 정도의 충분한 자료가 나오겠어요? 용역결과가 나오겠어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노인복지사업이란 것이 사실수준에 못미칩니다. 겨우 영세노인, 그리고 독거노인, 용돈 일부 주고 교통비, 경로당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국가시책이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단편적인 노인복지를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노인복지를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 한번, 노인복지전문교수하고 세미나를 해서 새로운 노인복지의 모델을 강구해볼까 해서 10년 전에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제 얘기는 노인복지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한 분야를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해요, 소기의 목적대로 결과가 나오겠느냐, 생각하는데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를 국가에만 맡길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돈이 없고 어려운 구입니다,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노인복지도 자치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뜻은
뜻은양동섭위원
아는데 청소년문제와 노인복지문제는 국가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 중요한 과제에요.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관계를 많이 다루고 검토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없는 예산에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름에 맞는 세미나 결과가 나오겠느냐, 결과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예산만 쓴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말하면 청장이나 국장이 주민들이 보기에 노인복지에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뿐이 안되잖아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아무려면 그러겠습니까? 세미나에서 사회변화 과정에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차원높게 시점을 찾아보고 어떤 이벤트를 가져야 일본선 등 진국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뜻이지 돈을 낭비하고 전시적으로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교수
교수양동섭위원
몇몇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복지부에 이 분야 연구해 놓은 것 자료 주라는 것이 훨씬 돈 안들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최홍규 위원장, 유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유정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제 평소의 기대가 복지차원의 어떤 새로운 창의력 개발이 요한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노인문제 학술용역비랄지, 장애인 한마당대회랄지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해보시고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3일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과별로 지방자치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뭔가 노력하고 해보고자 하는 의욕에 찬 예산이 아니고 너무나 답보적인 예산이어서 답답했습니만 오늘 그런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아서 반갑고, 234쪽과 235쪽에 걸쳐서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사업과 파견사업 있는데 구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성격이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가정 양성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안에서 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반찬 같은 것 준비해서 불우한 세대 가정 방문해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하는, 말하자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견을 시킨다, 그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이것이 같이 묶어져야 하지 않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묶어져야지요. 양성은 교육이고 파견은 내보낸다는 거죠.
유정심위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2,200만원이고 파견이 7,500만원이라고요? 한 곳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232쪽 홀로 사는 노인위문이 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이 남구에 몇 분 계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거택까지 합하면 400가정이에요.
홀로
홀로유정심위원
사는 노인 중 위문에 해당되는 노인은 20명밖에 안돼요. 예산 때문에 적게 잡은 거예요? (예) 다른 데서 쪼개더라도,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149명인데 전체 노인이 몇 명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1만7,200명입니다.
유정심위원
1만7,200명에서 해마다 130 내지 140명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셔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년에
작년에유정심위원
체크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은 그 다음에 체크한번 해보십시오. 또 230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목표액 얼마까지 하실 거예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5억입니다. 99년까지.
까지
내년까지유정심위원
하면 2억이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3억입니다.
유정심위원
이 5억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
하게
순수하게유정심위원
구비로 해마다 1억씩 유치하고 있는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조례나 기획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26쪽에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이나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 장애인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1,603명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중
이중유정심위원
생계보조 수당이 96명, 의료비 지원이 92명, 보장비 지원이 11명인데 1,603명 숫자 중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은데 기준이 있으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1, 2, 3, 4급 이렇게 있어요. 1급, 2급은 시력이 둘다 안보이고, 팔 둘이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런 사람에 해당됩니다. 급수가 높을수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고 밑에서부터 1, 2급 여기 대상은 1, 2급이 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올라온 노인문제 학술용역비 이런 문제는 글자 그대로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부분에 그칠텐데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잘되길 바라고, 장애인한마당대회도 1회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길 같이 기대해 보겠어요.
동섭
양동섭위원
249쪽 학교내 청소년수련실 이걸 어디에 하려고 하세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월산초등학교에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 5개 있어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4,000만원이고 기금이 8,000만원입니다.
금은
기금은양동섭위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수련내용이 뭐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컴퓨터교육입니다.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각 학교에 컴퓨터 시설 안된 데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만 수련실내에 별도로 구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동섭위원
246쪽에 주부대학 운영 있고 그 위에 주부 문화공간 운영 1개소 100만원 적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봉선1동 모아1차아파트안에 있는데 주부들이 모여서 투서도 하고 독후감발표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여러 가지 중고품교환센타도 하고, 교양강좌, 에어로빅도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아파트마다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1개소만 해줍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고 설치해가지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줄
지원해줄양동섭위원
근거가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시사업비로 했었거든요? 시비, 구비로. 그런데 시에서 그만 보조해 주고 구에서 재량껏 해라 해서 금년에는 거기를 지원해 줬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하면 또 거기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러다
이러다양동섭위원
보면 예산낭비다 그거예요, 근거없는 선심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만들어버리면 50군데라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다른 아파트에서 주부 문화공간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여기 지원을 중지하고 새로운 데 주실랍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모아는 금년에 나갔고 내년도 예산은 다른 데서 한다면 제일 잘하는 곳에 지원을 해주죠.
유정심위원
1개소씩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청소년 수련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학교장이라는거, 청소년 야간공부방, 인애 1개소 1,4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부기과목으로 올라왔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정해 줘가지고 지원해준 곳인데 인애모자원에 아동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준 겁니다. 기금 50%과 구비.
어디
어디안원균위원
기금에서 내려온 거예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국비,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상 구비로 해가지고 세워준 거예요, 돈은 위에서 오고요.
원균
안원균위원
왜 인애만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모자시설에 애들이 1세대당 3명 내지 4명 있거든요.
다른
다른안원균위원
것과 형평이 안맞잖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보사부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학교에다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기존 청소년수련실과 어떻게 다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실은 컴퓨터도 없지만 거기에 컴퓨터를 많이 들여놓고 청소년들이 와서 배우고 가게 할려고, 예산만 섰지 다른 사업계획은 안됐거든요?
원균
안원균위원
청소년수련실이 월산2동하고 양림동 있는데 당초에 수련실 만드라고 돈 내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동사무소 2층 지어가지고 평수가 넓으니까 규격 수련실 평수하고, 공부방 평수하고, 수련관, 수련실, 공부방 평수가 있어요. 그 평수가 수련실 평수에 맞기 때문에 수련실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련실은 방치해 버리고 내실을 기하고 방학때나 평상시에 보면 봉사수당 9,000원 27일 해가지고 24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 기준을 보면 오전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낮에는 숙제지도를 한다든지, 수련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9,000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분들이 돈을 걷어서 줍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 기존에 있는 데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컴퓨터는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또 방학 때는 이 학원, 저 학원 유능한 선생님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좋은 일하자고 해가지고 자원봉사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돈 조금, 저돈 조금 쪼개가지고 차비라도 보태주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 운영해 나가는데, 청소년수련실 운영 프로그램 2개소 해가지고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 군데당 400만원인데 여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겨울에 프로그램 운영하면 200만원씩입니다. 내실있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지은 것이 또 그런 부분을 양산할까 걱정이 돼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드는
만드는안원균위원
건 좋은데 제도적 장치, 법적인,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덜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욕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내야지 자꾸 양적인, 그래서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부분에 수련관이 몇 개고, 수련실이 몇 개고, 유스호스텔이 몇 개라고 허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화니, 세계화니 해가지고 국제회의에 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운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을 볼모로, 노인들을 볼모로, 복지수혜자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하는 복지행정들이 안펴졌으면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안타까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식당에서 몇 번 밥 얻어다가, 고기 나오면 그것 긁어모아다가 경로당에 갖다준 적도 있어요, 이런 것이 한국의 복지현실입니다.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있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유명무실하고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8쪽,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월산2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현재 남구청 소유죠? 운영상 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아무나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모든 여건이 갖춰집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입니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아닌데 사회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죠? 그런 경우 모든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 하죠?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일정한 자격요건 갖춘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몇 사람이 운영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6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3명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나머지는 자원봉사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
현재유정심위원
사회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수용되어 있는 아동, 몇 명이나 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확실히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4,895만3,000원, 금년도에는 3,53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과장님! 중요한 업무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나 서면으로 올릴란다고, 추후 답변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서류 주라고 해서 갖다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희경
유희경위원장대리
3,593만7,000원으로 1년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봉급도 나가고, 차량운행도 하고, 더 깊이 질의 않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홍규
최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갖고 의견조율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 학술용역비는 500만원 삭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900만원 삭감, 총 1,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의사일정대로 12일날 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일은 동소관과 그동안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