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없습니다. 1. 지방채 발행 계획안(의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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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96년도 1회 추경까지 저희군 재정자립도는 14.8%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 최초 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우선 확보를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액으로는 1년에 15억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할때는 그 타당성 및 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 재원의 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갑현, 강영석, 박순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병영성 복원은 학계,문화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하며 문화재 지정이나 기본계획의 진행여부 '97년도 추진 사업의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병영성은 전라남도 기념물 140호로 '92년 3월 9일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호남 6진 53주를 통할하던 육군 총지휘부로써 매우 귀중한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그동안 병영성의 복원 정비를 위해 문화재 관리국 및 학계의 의견을 듣고 수차에 걸쳐 접촉해 왔으며, 그 문화재적 보존가치를 높게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보존정비를 위해서 '92년도에 학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표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해 오던중 지난 12월 6일날 사적지 성곽복원분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문화재 중앙위원 한 분과 전문위원 한 분, 관계자등 3명이 그 타당성을 조사해 간바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재관리국 관계자와 제가 전화 확인결과 지난 12월 6일 현지조사를 실시한 문화재위원들이 국가 사적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재관리국 관계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봐서 조만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영성 복원은 학계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병영성 복원 정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00억여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병영성 복원은 박의원님 말씀대로 복원 정비 보존에 있어서 역사적 고찰과 사실적 고증이 절대 필요하므로 복원 정비 계획서 작성시 학계, 문화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은 병영성 남문옹성 주변정비와 하멜체류지 주택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군재정 형편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군자체적인 추진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만 도 및 중앙에서도 큰 사업비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병영성 복원정비가 완료되면 정다산 유적지와 청자 도요지를 잇는 U자형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그동안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군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97년은 문화체육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이 적극 발굴 보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관심과 지원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군동화방 땅뺏기, 하신 베틀놀이, 작천교동 선돌감기 등 전통민속놀이의 전승보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동면 화방땅뺏기 놀이는 1976년 제8회 남도문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동안 계승보존을 위해서 '94년, '95년도에 각 100만원과 '96년에는 1백5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땅뺏기놀이를 완벽하게 재현하는데는 참여인원이 100여명의 인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참여할 인원이 없어 완벽한 재현 보존에 한계가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뺏기민속놀이를 화방마을에다 계속 전승보존 시키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인원 부족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전승 보존방법을 달리해서 전승보존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승보존은 전라남도 문화시범학교로 지정된 강진중학교에서 재현 전승보존을 하여 그 맥을 이어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동 하신베틀놀이와 작천 교동선돌감기는 남도문화제에서 최고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놀이입니다. 역시 전승보존을 위해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전승보존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해 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하신베틀놀이 장비 보관사항은 베틀씨아시, 활, 물래, 고무래 등 23점을 하신 마을에 보관할 공간이 없어 군동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유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승보존을 위해서 전문위원제를 실시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승인 절차와 인건비 문제, 업무전담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청자촌 입주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자촌은 기반조성을 8월 10일 완료하고 그동안 조례개정, 지적공부정리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분양신청 공고를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공고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 20일까지 분양 계약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관리배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자도요지와 다산초당,무위사, 영랑생가 등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60만명의 탐방객 및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관내 문화유적지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 제공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5종에 4만부를 제작해서 청자도요지, 다산초당, 영랑생가 등 문화유적지와 관내외 여행업소, 읍면 민원실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제작수량이 절대부족하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광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알차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코자 '97년도에 각종 홍보물을 대폭 확대해서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에 강진관광 화보책자 2,000부 안내지도 5,000부, 관광 리후렛 5,000부, 가이드북 10,000부를 제작하여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강진관광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배부대를 설치해서 누구나 손쉽게 관광 홍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호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위한 자율 행정과 능동적행정, 책임지고 소신있는 행정, 부지런한 행정을 만드는데 어떠한 처방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였던 점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인사우대를 하여 타성과 관행관습으로 굳어진 행정질서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타성과 무책임, 무소신 등의 관행을 없애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초우량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 105명을 선발 LG그룹 여천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교육을 통해 그야말로 공직자 모두가 리더라는 정신무장과 공직내부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신개조 차원의 일대 혁신을 기하고,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선진 경쟁원리를 도입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실 운영 건수 및 보람된 사례와 진정.건의민원 카드 관리방법 및 성과 민원배달제를 실시한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군민의 고충민원을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받아 관련 실과 관계공무원을 대동 현지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지금까지 23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드리므로써 군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화로 민원을 접수받아 발급한 실적은 869건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람된 사례로는 군동면 덕천리 오시정씨가 선친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위토답이 당초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되지 않았음에도 확정측량시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구거로 편입되어, 이를 원상회복시켜 줄것을 4년동안이나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군수를 고발하고자 고발장을 작성 민원상담을 요청하여 현지 출장 확인 및 오시정씨를 설득하고 지적공사에 협조 의뢰하여 현지 측량을 실시하여 도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은후 잡종재산으로 첨기등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등기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사례는 소개한다면 화순읍에 거주하는 서덕실 할머니가 50여년전 강진 화전에 거주할 당시 강진읍 서산리 국유림에 외조모와 모친의 묘를 설분하였고, 생전에 모친의 유언에 따라 부친의 묘를 동장소로 이장하고 선영의 묘로 만들고자 강진군청, 서산리 산림계,영암 국유림관리소,남원 영림서등을 5년여동안 찾아다니면서 도와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이 사실을 민원실을 찾아와 호소하여 민원실장이 직접 산림계 등기부등본을 찾아 산림계장등 임원등을 파악하고 3개월동안 임원들을 설득 산림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어려운 할머니를 도와 주자는 중지를 모아 분수림설정지 반지승락을 받아 모든 일건서류를 작성 영암국유림 관리소를 방문 협조요청하여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써 서덕실 할머니의 생전소원을 해결해 준 일이 보람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진정.건의민원을 카드화하여 완결,미결,불가등으로 구분 미결된 건에 대하여는 매년 주무실과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완결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군민의 뜻을 누수없이 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주민 및 단순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종 제증명 민원 480건을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이장이 배달해 드리므로써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하공무원 친절봉사운동 전개, 각종 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군민편익 증진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기능직 및 청원경찰로 신규임용된자 중 상용인부에서 발탁 임용된 자는 몇명이며 인사원칙대로 사업인부에서 상용인부로 상용인부에서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임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병영면 상수도 시설에 따른 기능직 2명과 병영면 상수도와 종합운동장 시설경비를 위해 청원경찰 4명을 신규로 임용하였습니다. 이들 총 6명중 우리군 산하 상용인부에서 발탁임용된 자는 재무과 상용직 청소인부 한경채를 병영면 상수도 관리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하였고, 병영면 상수도 관리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 지도소에서 근무중인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이 '92년도에 농기계 정비기능사 2급을 취득하여 기능직 10등급 기계원으로 전직을 희망함에 따라 병영면 상수도 관리 기능직 10등급 기계원으로 전직 임용하였고, 지도소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으로는 우리군 산하 상용인부중에서 임용하기로 하고 적임자를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현재 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자사업소 기능직 8등급 화공원이 '96년 11월 15일자로 의원 면직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청자사업소에서 조각 보조 상용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청자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순식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군산하 일용잡급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소속직원들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인사 운영상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100% 이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해량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경영 행정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시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공무원중에서 결원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은 현재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은 도의 승인을 받아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나, 해당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능직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위주로 일반행정직 또는 농업직으로 특별채용할시는 도의 특채 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의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에 건의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량면 상수도 관리 인력을 보강할 용의에 대해서는 군 본청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마량면 상수도 정수장 관리 인력의 보강문제는 관계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퇴폐행위와 호화사치성, 과소비 등을 예방하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근검절약,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군민운동 전개를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이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연일 매스컴에서는 국민들의 과소비, 호화사치등을 질타하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 김의원님의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군민운동 전개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대다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느 시 어느 군민보다도 근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즐겨 해왔던 각종 캠페인이나 일시적이고 구호성에 그칠 소지가 있는 군민운동 전개는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군민들에게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병행하여 수시로 반회보와 군소식지 등을 활용 열심히 일하는 군민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교육을 통한 군민운동을 조용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96년 12월 7일 10시 문화회관에서 한국실업개발연구원장 백영훈박사를 초청, 군민 기관단체임직원, 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21세기를 향한 지역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한 바 있으며,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읍.면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근 옴천면 영산, 도암면 송학 등에서 야기된 집단민원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실정이므로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증대되면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편의 시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 추진으로 군민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예방 행정차원에서 공직자들에게 특별 직무교육등을 통하여 민원관계 공무원들이 관계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므로써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상 정립은 물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정은 읍면장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읍면장 발령시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원만한 읍.면장으로 교체해 주기 바라며, 예산과 인사권이 없이 읍.면장이 의욕을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발령시 신규사무관 승진자를 곧바로 읍.면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부읍장,사업소장 등으로 보직하였다가 일정기간 경험과 경륜을 쌓은 후에 읍면장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작은 민원들은 읍면장이 책임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읍면장 재량사업비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읍.면 공무원들의 군본청 전입 및 읍면간 교류 인사시 읍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읍면장을 중심으로 읍면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 근거에 의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의 확대,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의 제공,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부서별로 토요일의 근무조와 비근무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96년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실시한 전일 근무제의 기간동안에 민원 처리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청과 읍면에서 처리한 민원건수가 2,549건, 민원상담이 164건, 1일 평균 85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시행 초기단계로는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토요일 오후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으로는 업무대행자 민원처리 능력 및 책임의 한계, 토요일 오후 근무자 복무자세 해이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전국 민원실 온라인개설로 인해서 주민등초본, 호적등초본등 16종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어, 민원실 근무자의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민원실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형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기간, 풍수해 등 재난대비 기간동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자는 소관업무 및 업무인계 직원과 반드시 교대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 근무제도로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6년말 10월 현재 체납액이 1억 3천여만원이며, 자동차세가 미납된 4개 면의 체납자 명단을 확인한 바 납세 가능한 사람이 체납되고 있고,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협조의 길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안과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금융기관 제안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연말이 되어 갈수록 연초보다 체납액이 누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이를 기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폐하고 주소지를 이동하는 등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체납을 계속하고 있는 부도덕한 납세자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1월부터서 내년 2월까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기간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고질체납자 117명에 대해서 5천9백여만원이 됩니다마는 1차로 관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거래 조회를 의뢰하여서 그 결과 회보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만큼 예금액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이외의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에 거주한 지역이나 친인척등 연고자를 통한 주소지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주소지가 밝혀지는데로 예금조회 및 체납액 만큼 예금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고질체납자들은 타시군에서도 우리군에 통보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체하여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밝혀지는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예금조회 및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조치하고 현지 출장등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금거래가 없는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도 물권에 대한 압류조치등을 취하는 것 외에도 전화 가입권등의 압류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중 자동차를 우리군에 아직 등록치 않고 타시군에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3명의 공무원이 타군에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말까지 3명 모두 저희군으로 이전 등록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 부가기준일이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납부액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저희군에 납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하 모 과장이 관사를 배정받고 자동차가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를 소유한 과장의 관사를 배정받지는 않고 있고, 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이들은 11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모두 강진군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본군 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분의 경우는 융자금을 전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 놓았는데 갑자기 전보된 바람에 그것을 수령을 하고 전입을 할려고 해서 늦었던 것이고, 또 한분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소권 확보를 해서 등록을 해 놓고 청구를 할려고 해서 지연이 되었던 분이고, 또 한사람은 자동차를 광주 매매상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각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전입조치가 못했던 지연사유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타기관 임직원들이 우리 군으로 자동차만이라도 전입 등록토록 권장하면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금년에 기관단체장 월례회의라든가 공문으로 차적을 옮겨서 줄것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며는 자동차만 차적을 옮길수는 없는 현행 법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시행시 해당 읍.면과 출신 군의원님께 사전통보를 하도록 누차 강조하였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공사 착수전에 사전통보하도록 '96년 6월 20일 각 실과에 서면으로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 추진과에 파악해 본 결과 해당 읍면에는 통보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군 의회사무과에 통보하는 경우와 해당 의원님께 직접 개별통지하는 경우와 통보를 가끔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해당실과에 다시 강조 지시하여서 앞으로는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사회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식단제 조기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란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하게 영양이 균형있는 음식을 제공하므로써 고객과 음식점 모두에게 좋은 상차림을 말한 것입니다. 이 좋은 식단제 운영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병행해서 지난 '92년부터 한국 음식업 중앙회 주관으로 민간 주도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하여 업소를 지정하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96년도에 23개업소를 선정해서 48회의 지도와 1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계도활동으로 이용객과 업체 모두가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도음식의 특성상 풍성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있고 업소간에 경쟁의식으로 해서 음식물을 과다 제공하는 사례가 있고, 대국민 홍보 미흡으로 주민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주관 민간단체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연계해서 각급 사회단체가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좋은 식단제에 참여하도록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반회보 게재등 계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음식점에 대하여 적극적 음식제공과 소형찬기 사용여부 등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도 미 이행업소 대해서는 강력한 위생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좋은 식단제 적극 시행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 대불 실적과 예산상황 및 홍보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용을 무이자로 대불하여서 3회부터 12회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의료보호사업비 15억중 0.16%인 2천5백만원이 대불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불금을 사용하도록 저희 사회과에서는 유선방송과 의료기관 및 읍면등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명에게 6백21만 7천원을 대불하여 차질없이 상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불금 사용잔액은 상급기관에 반납하지 않고 연말에 의료보호 진료비로 정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월 1회이상 유선방송 및 반회보에 게재 홍보함과 동시에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개인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의료보호지정 병원을 수시 방문하여서 의료비용 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에 따른 특별관리 대책에 대해서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의 청소는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은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3년도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3,400여명의 대상자를 읍면별로 당시 거주자 중심으로 대장을 작성해서 현재 수작업을 통해서 매월 1회씩 정화조 청소토록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보니 이사등의 거주지 변동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장상의 명의는 그때 그때 정리하는데 대행업소에서 통보된 청소실적 정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분뇨정화조 시설별로 고유번호에 의한 전산관리가 절실히 요청되어 '97년도에는 정화조 관리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해예산에 170만원의 예산을 요구 프로그램 구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이 구입되면 '97년도 상반기에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정화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개인에서 대물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이사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화조 청소를 고질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수질오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호만의원과 김갑현의원의 탐진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조치와 우리군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김갑현의원님께서 탐진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 우리군의 대응조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답보상태를 걸어온 장흥군 유치면 탐진댐 건설사업이 올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후 공청회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중에 있고 현재 장흥군 수몰지역 일부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탐진댐 건설로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농림,축산, 수산, 원예, 특작등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 민원발생시 조속한 해결로 인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난 6월부터 해당 실과별로 분야별 예상민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 대책 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연환경 피해 및 식수원 공급대책, 농사,원예,축산분야 예상피해 조사 및 대책, 탐진강 및 강진만 수산자원의 예상 피해조사 및 대책, 농업용수 공급대책 및 하천관리, 옴천면 댐 인근 지역 산림 예상 피해조사 및 대책, 주민 보건위생 피해조사 및 대책등 6개분야로 예상민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피해 전망과 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 탐진댐이 착공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예상 피해 사례를 파악 대책중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상수원이나 강진만 피해 대비 국내외적으로 검토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군 해당실과 실무대책반 환경보호과장외 계장급 12명이 순천시 주암댐권역과 인근 마을을 출장 피해사례의 직.간접 보상사례등을 파악하여 7월 26일 부군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리군의 지역 직.간접 피해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으며, 출장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의견 9건을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흥군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댐 건설로 인한 우리지역 피해 예상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탐진댐이 건설될 시 우리지역 예상피해로는 탐진강 육수유입 변동으로 강진만 수산자원 피해, 댐 건설시 안개일수 및 상대습도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고, 하천유지수 고갈 및 하천수질 악화로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피해, 댐 건설기간동안 강진읍 상수원 수질악화로 인한 식수공급의 차질등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동안 110일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기간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군민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등을 포함해서 6개기관, 2개단체, 주민 58명, 어촌계 661명등 총 727명이 그 내용상으로는 환경분야 2건, 농업분야 7건, 수산분야 6건, 건설분야 2건, 산림분야 1건, 기타 4건등 총 27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 주도록 사업주관 군인 장흥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는대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예상되는 민원등 해소의 직.간접 피해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옴천에서 하려고 하였던 의도와 강진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요청했으나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측에서 주관군인 장흥군에서 설명회를 1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군과 영암군도 간접피해 지역으로 우리군에서는 가장 간접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옴천면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이 강진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했으나 실행되지 못한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회관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어도 그동안 충분한 공람공고기간을 통해서 이해 군민들이 댐 건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성실하고 위법 부당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시정보완토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진언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7천만원에 용역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이나 언론에 보도등 내용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탐진댐 기본 설계보고서에서 27군데나 그대로 보고 베끼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 작성되어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또 평가서 초안 작성 대행 기관을 형사 고발하고 대행 업무허가를 취소 요구하고 있으며, 주관 군에서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등 우리군에서는 주관군인 장흥군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게 시정 보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수자원 탐진댐 건설 사무소 관계관이 2차에 걸쳐 방문하였을시와 저희들이 직접 탐진댐 건설 사무소를 찾아가 방문했을시 우리군의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람기간동안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군 대책반별 의견을 종합해서 평가서에 반영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탐진댐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는대로 군민의 직.간접 피해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직.간접피해로 인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께서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기 착공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보호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단순매립 형태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조속히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야 함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자 매립장 부지 17,000여평을 확보하여 33,000㎥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공사를 시행 약 15년내지 20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예상후보지 15개소를 답사하여 현장사진 촬영과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였고, 청소차량 운반거리 입지별 경제성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후보지를 2~3개로 압축하여 '97년도 상반기중에는 환경연구소등에 용역기관에 매립장 타당성 조서와 환경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최종적지 1개소를 선정하고, 의회의 협조아래 매립장 조성 후보지 인근마을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주민숙원사업 지원등 반대급부적인 지원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으며, 입지선정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당초 사업계획기간이 2000년보다 1년이상 앞당겨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매립장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 15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하천 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오폐수 배출량을 보면 1일 생활오수 12,177톤, 축산폐수 911톤, 분뇨는 55톤, 산업폐수는 870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중 상당량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수원을 제공하는 산림의 벌채, 개간에 따른 임야 훼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축조, 다목적댐 건설등으로 주변의 하천 유지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공장폐수 점증, 농가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가축의 다두 및 집단화로 가축 배설물 처리의 부적정, 생활향상 결과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와 각종 세제의 무분별한 남용등으로 생활오수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편의만을 추구하여 화학비료의 과용,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의 다량 사용은 이들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므로써 이들 성분속에서 포함된 질소,인산,유기인등의 유기물질이 결국 하천의 수변화를 일으키므로서 장기간 지속되면 생태계 변화를 일으켜 수생생물의 감소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자연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오염을 예방하려면, 각 공장 폐수 배출량 감소와 재이용,가정에서 세제 덜쓰기,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가축 배설물의 퇴비화,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 줄이기등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군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계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첫째,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폐수 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일반사업장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순찰을 강화하고, 둘째로 수질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오수 발생량을 줄이도록 절수운동과 세제 덜쓰기 운동을 부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셋째 영농교육을 통해서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과용에 따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점진적으로 유기농업으로 경작 방법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넷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계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 배설물을 전량 퇴비화하여 농지로 환원되도록 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청소예정일 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청소를 이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지하수 취수정 전기료 부담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우리군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106개소입니다. 그 중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용하고 있는 마을은 28개 마을입니다. 이들 마을은 전기요금은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당 월평균 2만원내지 3만정도 지불하고 있으며, 주민 부담은 가구당 1천원내지 3천원정도 부담되고 읍 시가지 상수도 요금을 사용하는데는 4천원내지 5천원에 비해서 크게 낮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개 마을에 대해서 연간 전기사용량을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다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간이상수도 취수정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지원은 못하고 있으나 제도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게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답변드릴 순서는 황호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을 위한 우량 종묘육묘장 설치에 따른 대안과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면 땅심회 장미단지 사업추진 근거와 배경에 대하여 또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해소 방안과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 전산화 바코드이표 사업 및 영세농가 퇴비사 자금 지원계획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호만부의장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채소 육묘장 현대화 시설로 육묘를 생산하여 양질의 값싼 육묘를 농가에 공급할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공동육묘장 설치 필요성과 관내 주요 채소 재배면적, 연간 타 시군에서 구입하는 종묘량, 그에 따른 문제점,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소득 분석을 말씀하여 주시라고 했고, 또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을 비교분석 결과 및 소득분석 사항을 타 군, 타 도 예를 들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채소 공동육묘장 현대화 시설로 육묘를 생산해서 양질의 값싼 육묘를 농가에 공급할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과채류 재배면적이 430ha에 이르고 있어 정식후 재배 관리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육묘기술로 양질 묘목을 생산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97년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에 채소 공동육묘장이 국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금후 군비 예산반영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육묘장 설치 필요성과 관내 주요 채소 재배면적, 연간 타 시군에서 구입하는 묘목량, 그에 따른 문제점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급 과채류의 소비추세와 이에 따른 시설 재배면적 확대로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여건변화로 양질묘의 안전확보 및 능률향상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육묘는 좀더 전문적인 기술과 생력화된 장치 및 기계를 투입하고 완비된 환경을 부여하여 규격화된 양질묘를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 육묘장이 설치된다면 농가에서 개별육묘를 하지 않고 육묘장에서 계획 육묘가 가능하므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가 절감되고, 양질 규격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케 되므로써 생산의 안정화와 품질 및 생산성이 향상되며, 육묘기간동안 계속 수확하므로 경지이용율도 높일수 있습니다. 관내 주요 채소 재배면적은 430ha이고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당 평균 13주로 볼 때 1천7백만주가 소요되며, 이중 50% 정도의 묘목을 타 시군에서 구입하고 있어 묘목 구입비로 많은 금액의 돈이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이 1,500평의 채소 공동육묘장을 설치할 경우 1천만주는 생산할 수 있어 타 군에서 구입할 종묘를 자체 해결할 수 있고, 농가에서 종묘 구입시 시중에서 주당 20원내지 30원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묘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반드시 본 사업을 유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 나주군 산포농협에서 운영한 육묘장의 경우를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연간 판매량이 9백 3십만주로 조수익이 9억 3천만원이며, 생산비 3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5억 8천만원내지 순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군에 육묘장을 설치하여 농가에 주당 100원에 9백만주만 공급하더라도 9억원의 조수입이 예상되며, 순수익은 4억원으로 예상하고 주당 20원내지 3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을 시 농가에 약 2억원의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를 비교 분석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은 비닐하우스 보다 투광율이 높아 난방비가 적게들고 착색촉진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 수출이 가능합니다. 농가의 자경 가능면적에 있어서도 비닐하우스는 평균 500평에서 1,500평정도 유리온실은 1,500평에서 3,000평까지의 비닐하우스의 2배까지 경작할 수 있어 상업농, 기업농 육성이 가능합니다. 판매가격면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약 2배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10ha당 순소득면에서도 유리온실은 1천8백만원으로 비닐하우스 9백2십만원보다 2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비닐온실이 7년내지 10년인데 비하여 유리온실은 20년내지 25년이나 되고, 평당 시설단가는 비닐하우스가 94천원이고, 유리온실은 40만원이나 비닐하우스는 연간 시설보완비가 평당 5천원씩이 소요되므로 내구연한등을 감안한다면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시설단가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금후 농촌인력의 감소등을 감안한다면 자동화 및 현대화된 유리온실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서의 유리온실 재배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농협 주관으로 실시한 지역 농업개발 민.관합동 연수 교육시 방문한 전라북도 임실군 사선 청정화훼단지의 경우 8,000평의 유리온실을 5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 재배한 결과 연간 360,000천속을 생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18억원의 조수익을 올려 경영비 15억원을 제외하면 3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10a당 소득을 벼농사와 비교하여 보면 1천1백만원으로 약 20배 이상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훼 장미재배를 하고 있는 유리온실은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유망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군비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사업확정과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토록 '96년 1월 30일 도로부터 시달되어 금년 2월 6일까지 읍면에 통보하여 신청을 받아본 결과 칠량면 땅심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삼인외 18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동년 2월 17일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결과 동년 3월 23일 도로부터 본 사업이 확정 통지되어 본 사업이 본군에 지정되었고,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농가입니다. 다음은 자부담금 예치 및 사업부지 확정, 일부시설 설치등을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는 자부담금 예치관계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및 화훼 생산유통지원 사업추진 요령에 의하여 자부담 사업비를 사업 시행전 생산자 대표명의로 된 은행구좌에 예치토록 되어 있고,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시 원활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와 군수 명의로 된 구좌에 입금하였으며, 이는 본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정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신청자 자격이 온실등 시설물을 설치할 부지를 농가가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농가의 사업추진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재 일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땅심 영농조합법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 확정은 땅심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도에 신청후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의 최종 확정은 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00평의 우량농지가 휴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질 공무원은 누구이며 보상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비가 확보된 후로 사업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금년에 추진할 것으로 믿고 사업 준비과정에서 휴경지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으며,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의 현재 지원책으로는 지원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로개설이나 합베미, 복토, 개거등 경지정리 사업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은 쌀생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금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종자대를 비롯한 비료대, 농약대, 경운비등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농작업비 지원보다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휴경지의 항구적인 개발을 위한 대책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경농지가 국가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발되어 국민 기본식량 확보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도록 개발 사업비 지원을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바코드이표 장착후 본군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연 교배시 유산된 소의 임신일정은 어떻게 취급하고 보상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환산하는지 또 도축장 점검과 밀도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관내 영세 축산 농가들에게도 오염방지를 위해 퇴비사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표장착 대상우가 어미소일 경우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임신 시기인 3개월 4개월 또는 만삭우에 대하여는 출산후에 이표장착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96년도에 약 4마리 소가 유산이 되어 가지고 한국 종축개량협회에서 보상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산된 소는 인공수정한 소였고, 자연 교배축인 경우는 축산기술연구소장 검안에 의해서 유산우에 대한 임신 개월수를 판명하여 차등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즉 임신 월령에 따라 20만원부터 110만원까지 8단계로 구분 보상됩니다. 또, 소 전산화사업이 '96년까지는 어미소에 대한 이표장착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97년 이후부터는 대부분 송아지에 대한 이표장착 작업이 실시가 됩니다. 때문에 임신우에 대한 유산 염려등도 없게 되겠고, '98년이후가 되면 소 전두수가 이표장착 및 전산입력 되므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 불법요인이 다소 근절되고 본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점검과 밀도살 단속은 부정축산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및 우범지역을 매월 1회이상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3건의 밀도살 행위를 적발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퇴비사 설치 자금은 공해 유발요인이 많은 양축 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원으로 인해서 큰 규모의 양축시 설들은 어느정도 퇴비사가 갖추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97년 이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양축가에도 동 자금을 지원토록 검토하겠으며, 특히, 상수원 연계 지역등 수질오염의 비중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석진입니다. 박순식의원님께서 신마항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과 앞으로의 개발 계획, 그리고 도의 입장, 컨테이너 업자로부터 신마항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불 제의를 받았는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마항 개발은 우리군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8월 26일 군수님께서 직접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을 방문하셔서 신마항을 연안항으로 개발해 줄 것으로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마항은 육지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연안항으로 관리전환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현재의 소규모 어항상태로 개발한다는 것도 물론 재정형편의 열악함도 있지마는 우리군의 발전계획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2종 어항으로 승격을 시킴으로써 도 재원으로 개발을 해 보기 위해서 그동안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어항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도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9일 어항지정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용역팀이 본 군에 왔을때 신마항 개발의 필요성과 2종항으로 개발의 타당성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사팀들도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장과 남해안 관리사무소장을 함께 만나서 연안항으로 전환내지는 1종 어항으로 승격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마항 개발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용역조사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든지 또는 국도비로 개발 전망이 불투명 할때에는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군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컨테이너 업자로부터 신마항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불 제의는 저희 군에서 직접 제의 받은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께서 강진군 어장정리사업과 관련 채무보증 5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회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장정리사업과 관련 보증채무액 5억원을 변제한 후 우리군에서도 구상금 청구소송과 보증인 봉급에 가압류를 하는등 군재정 손실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1996년 6월 12일 감사원 감사결과 변상 판정액으로 전 문병일군수와 전 정권용 부군수에게 각각 1억5천4백387천800원을 변상토록 되어 있어 두분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각종 절차를 나름대로 밟아왔는데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12일 내무부장관이 지방국세청 관할 남광주세무서장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각각 변상판정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강제징수등 회수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상액이 기변제된 금액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에 연대 보증인 문상영외 2인에 대한 구상 청구금 6억2천 154천 509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이 사건 판결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소제기가 되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 손실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규제완화와 사업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제 행정규제완화에 있어서는 중앙부처별로 규제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대형화되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부분의 역량이 크게 성숙되어 과거 개발년대와 같은 정부주도 경제운용 방식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킨바 있었으나 특히, 80년대 후반이후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산업정책도 지금까지의 보호와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자율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또는 소규모 중소기업자의 고충을 감안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행정규제완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께서 주정차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보호차원에서 자전거타기운동 보급확대 실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신바와 같이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1월말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7,000여대로 월평균 86대가 증가하고 연평균 1,000여대씩 증가하여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시내공한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차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를 개설하여 노상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에 부딪쳐서 10부제를 해제하였으나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 10부제를 이행하도록 적극 권유해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고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고자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중에 있으므로 내년중에 시행되는 공해문제와 경제적 이익에 크게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정차문제와 환경보존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산하 공직자중 시내거주자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지 않고 걸어서 출근하든지 자전거를 이용, 출근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여타 기관에서도 솔선이행해 주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께서 청자촌 입주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일업종으로 공장을 이전할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지원 자금을 받을수 없으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매년 상,하반기에 일반기업은 1억원 한도로 1년상환 연 6.5%의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체사업 자금은 매년 상.하반기에 전라남도의 지원 계획 공고내용에 따라 세부사업에 해당될 시 시설자금은 7억원 한도로 3년거치 5년상환, 7%이자로 그리고 운전자금은 2억원 한도로 1년거치 2년상환, 7%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많은 업체가 지원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기 때문에 물적담보 제공등의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언의원께서 옴천면 영산 소재 리더음료 탄산생수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 옴천면장 의견서에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군에서 중소기업 창업승인한 경위와 주민과의 마찰로 주민대표 5명이 입건되고 90여일간 주민 다수가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경위, 세번째는 회사대표와 마을주민과의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본군에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하게된 경위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창업자의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이며, 행정규제 완화조치 일환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 동의서등은 징구하지 않도록 시.군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관련법규에 적법하였고, 2회에 제출된 옴천면장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식수고갈, 농업용수 고갈 가축피해등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는 회사측에서 수용하겠다는 공증된 각서를 마을에 제출하였으며, 생수공장은 공해가 없고 국가의 권장사업으로 각 시군에서도 동 공장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군에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유휴 노동 활용에 기대되는 공장임을 감안하여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 5명이 입건되고 90여일간 주민 다수가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승인이후 영산마을 주민대표와 회사측이 수차 협의를 가졌음에도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수원개발허가가 기간이 임박하여 시추작업을 시도하던중 주민들의 반대로 시추작업을 못하고 주민대표 5명을 고소하게 된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후에도 수차 협의를 하여 회사측에서는 주민대표와 합의없이 시추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지 않기로 서면 약속하였고, 고소 당한 주민대표를 위해 소를 취하 하도록 회사측에 수차 전화 및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6개소에 관련 공무원과 주민대표가 현지 생수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도 관계관이 두번 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갖은바도 있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3회에 걸친 군청을 방문한 주민들과 직접 면담을 한바 있고, 또한 현지 주민들과 업자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군수님 지시로 8회에 걸쳐 지역경제과장외에 직원이 영산리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업자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와 회사측간에 협상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6일 옴천면 회의실에서 회사측이 주민대표와 합의없이 장비를 투입하지 않기로 협상하였으며, '96년 10월 26일에는 농번기가 끝나면 제 협의를 갖기로 하고 주민대표 5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후에도 계속 협상중에 있으므로 주민들과 회사측이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더음료 생수공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김양숙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림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유임야는 총 258필지에 22,462,937㎡입니다. 이를 재산별로 종류를 구분해 보면 행정재산이 2필지 977㎡, 잡종재산이 252필지 22,461,960㎡로 전체 우리군 임야의 7.4%가 있습니다. '95년도말 재산가액은 39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계약은 7건은 78,216㎡, 조립용 군유림은 6건에 3,231,947㎡이고 나머지 241필지 19,152,774㎡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상별로 구분하면 입목지가 2,015ha 약 8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축적은 82,575㎥로 헥타당 평균 3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유림에 대해서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지중 수종갱신이 가능한 면적은 약 600ha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수종갱신은 장기투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육림위주의 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도에도 신전면 수양리 지역에 임도 2.5km를 1억 5천 6백만원을 투자해서 임업생산기반 시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 일대를 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경영관리를 실시하여 사유림의 시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칠량면 영동리 역청공장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86년 10월 23일 우진건설이 최초 설립한 후 우주산업으로 거쳐서 '96년 7월 30일 아연산업으로 변경 등록된 아스팔트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 부지는 당초 9,345㎡로써 그중 건물면적이 1,279㎡입니다. 골재 야적장이 8,066㎡이었으나 국도 2호선 및 1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골재야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영동리 294-1번지 임야 7,752㎡를 공장 증설신고를 '96년 7월 30일자로 수리하였다는 관계과의 통보에 있어서 기존공장 용지에 연접되어 있고, 산림법상 제한사항이 없어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형질변경 기간이 완료와 동시 절토지 법면 주변 지역을 복구해서 경관 보존과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고로쇠 나무 식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림의 단기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여러차례 도비보조 사업을 제대로 건의하였으나, 군비 또는 자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식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비사업으로 시험 식재를 실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헥타당 사업비는 4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림 조성시 군유림을 우선순위로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대상지의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국고 보조 조림사업은 군유림 다시말씀 드리면 자치단체의 소유공유림은 제외 임지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산림법이 개정되어 산지의 이용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공유림에도 군비를 자부담으로 확보했을때에는 국고 보조조림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에 대하여도 국고 보조조림 또는 육림사업 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상지가 있을 때에는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 덧씌우기 공사로 미포장된 노견과 도로와의 차이가 많아 대형차를 피하기 위해 노견으로 운행하다가 다시 도로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농산물 운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민의 원성이 많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갓길 관리 잘못으로 피해가 없도록 시정할 수 있는 견해가 있으면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금은 포장 보수시 갓길 포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오나 국도 2호선 목포~부산선은 지금까지 갓길 포장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로 인하여 군동 리장단이 금년 11월 25일날 순천 국도 이리관리사무소에 노견 포장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칠량면 장계제 누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항시 고민하고 있는 미결사업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저수지는 몽리면적이 40ha이며, 저수지 아래 마을인 반계 마을의 호수는 43호로써 제방 붕괴시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본 저수지 현황으로써는 제방길이가 179m, 높이 17.4m로 7m를 승상하였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여수토 165m를 신설했고, 통관 80m,그라우팅 179공, 진입도로 760m를 7억 5천2백만원으로 '89년 11월에 착공해서 '95년 6월에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7년간 저수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6천2백만원중에서 5천 8백만원을 군재정 형편상 부담하지 못하여 계획된 저수지 그라우팅 179공중에서 88공만 시행하고 91공은 시행하지 못한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통관좌우측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누수된 물이 제방 하단부 농경지에 유입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천 하류에 파이프로 연결하여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97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누수방지 공법인 그라우팅 공사로 누수를 차단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부실공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업자와 행정당국의 유착 관계, 감독 소홀, 업자들의 의식 문제, 불법하도급 등으로 생각되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군 실정에 맞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제정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도청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건설과에서도 매년 도청에서 교육도 받고 자체 부실공사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수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 기술관리법의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본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건설과에서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 설치하고 있으므로 가동을 철저히 하여서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의 중요성과 사고 미연방지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심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4차선 구상과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공사 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피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동절기에도 시공하는 이유와 또한 동절기에도 원만히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겨울에는 콘크리트 시공을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부득히, 사업 성격상 시한이 있는 공사는 급결제를 사용하고 또한 보온 장비, 짚이나 비닐 보온덮개를 확보해서 타설하여 동결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공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강진, 완도선 4차선 확포장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산업경제의 기반구축과 웅비의 청자골 발전을 위해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여 줄것에 대해서는 본 노선은 지방도 813호선 해남군 황산에서 강진까지 61km중에서 강진구간이 28km로써 교통량의 증가는 물론 곡선 구간이 많아 교통 위험이 산재해 있고 하여 국도 승격을 함으로써 4차선 확.포장이 조기 시행됨으로 4차에 걸쳐서 1차는 '95년 2월,2차는 '95년 8월,3차는 '95년 12월, 4차는 금년 4월에 도와 익산 국도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년내로 군수님을 모시고 익산 국토관리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회에 관리청 의견을 들은후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의 고질 민원인 수렁답 처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고질적인 민원인 수렁답은 사업 시행전부터 수렁답이었거나 기존 지역의 형태 변화로 지하수 용출수나 외수유입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 경지정리 사업 시행 당시 또는 사업시행 후 맹암거를 설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수렁답은 88년에 시행한 신전면 용화지구등 7개지구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일제조사를 하여 조사된 수렁답은 맹암거 설치등 공법으로 우량농지를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부실한 용수로는 연차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석문 곡선도로 겨울철이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은게 현실인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마음에 걸린곳이 이곳입니다. 특히, 외지인들의 사고로 자동차의 손실은 물론 금년에도 몇사람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본 지구를 선형개량 하천을 복개함으로써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사료되어 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선형개량에 따른 것은 신전 2개소 700m만 선형개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서면 전화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어 금번에 3백만원의 사업비를 도암면에 전도하여서 여기서 내려가면 하행 방향으로 우측 측구에 600m흄관을 100m정도 매설하여 배수시키고 흄관위로 성토를 하여 노견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암벽에다 폐타이어를 부착하여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한 방법은 노견 성토구간을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여서 자동차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이의원님께서 그곳을 다니시다가 공사가 잘못되거나 마음에 안드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계획을 말씀하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전면 무위사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곡선 부분이 많아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확포장이 시급한 처지인데 확포장 계획은 수립되었는지와 수립되었다면 몇 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보 13호인 무위사의 도로는 군도 11호선으로써 연장이 3.10km,폭이 7m로써, 국도나 지방도에 비해 협소하고 특히 커브길이 7개소나 되어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의 위험이 있는 도로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처지입니다마는 본 도로가 군도로써 특별히 확포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금년부터 군도 선형개량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계획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사업비는 10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도로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무위사 경포대 간 도로공사는 매우 뜻있는 도로로써 많은 관광객과 주민이 위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이나 가로수 선정 과정에서 이팝나무를 검토 식재하고, 잘 가꾸어 환상의 도로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무위사 입구에서 월남 경포대까지 연장이 2.3km, 폭이 8m로써 '95년부터 '98년까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3km 전 구간이 확장이 되어 있으며, 교량 1개소는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의 경관을 살려서 관광도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향토수종인 이팝나무나 느티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중에서 선정하여 식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방향으로 산림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올림픽을 대비 성화 봉송로로 조성한 가로화단이 현재 주변 농토를 가진 농민들의 농기계 운행시 시각장애로 인해 교통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88올림픽 성화봉송로로 조성된 군동면 가로화단은 우리도에서도 어느군 못지않게 잘 조성되어 현재 각종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농기계로 운행하는 주민에게는 시각 장애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97년 3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각장애가 있는 나무는 타 지역으로 이식하고 전정할나무는 전정하여 장애 요소등을 정리하겠으며, 또한 여타 읍면의 11개 가로화단도 일제정비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장성엽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 사내간척지 준공기간 연장에 따른 지선민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만덕지구에 보리 시험재배를 하고자 만덕리 보동부락 리장이 약 2,000여평에 보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금년 시험 재배결과 경작이 가능할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보리 일시 위탁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사내지구 어업권 피해보상 요구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을 해결코자 5월 7일 군수님과 군 관계자, 신전면장, 사초마을 대표와 농림수산부장관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어업권 보상 문제와 별도로 농림부소관 사업비 지원 건의가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다 하여 군에서는 신전면장과 사초마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비 지원요구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관망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사초마을에서 농림부소관 사업비 지원하여 주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어업소득외의 소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강영석의원께서 저희 청자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급 기술보유 일용 근무자의 기능직화에 대하여는 현재 작업실 일용직 근무자 13명에 대하여 근무경력이나 기술의 숙련도등 제반 기준을 감안하여 기능직화를 위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정비, 이번 정기회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휴일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등은 현재 보수 및 수당 지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작업구성팀, 작업팀 구성 운영 부분은 현재 직원들의 적성과 특기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비성형,상형,조각등 4개 기술파트로 구분하여 작업팀을 구성,운영하므로써 내년 당초 계획 60회 소성 계획을 10%이상 추가 소성할 수 있도록 작업 분위기 쇄신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각종 장부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인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그토록 평일 또는 휴일등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내원에 대한 봉사료를 팀등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탐방객의 의식수준이나, 봉사희망자 안내 써비스의 질적 수준등 여러가지 제반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께서 청자사업소 경영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청자사업소 흑자 운영방안으로써 작품생산의 다양화와 작품의 고급화, 두번째 연간 계획의 10%이상 추가 소성 목표달성 세번째, 작품가격의 인상요인을 분석하여 적정수준 유지, 네번째, 비생산적인 분야 예산의 철저한 분석으로 절감 운영, 이러한 네가지 자체 운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면서 작업 환경개선과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직원들의 사기진작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초벌, 또는 유약 작업 같은 힘든 작업을 하는 날에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으며, 기타 작업과정은 3~4개의 작업팀을 구성,1일 작업 계획을 부여하고 1일 작업 결과를 일지화 기록 유지하면서 실적 위주의 경영관리로 100% 자립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특수기술분야로써 불 관리와 약 부분의 기술부분은 현재 본벌 소성시 전수보조자 1명을 지정해서 함께 작업하면서 숙지시켜 나가고 있으며, 유약의 각 재료 배합제조 작업은 현재 연구실장 감독하에 기능직이 직접 배합 제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시유 또는 손질작업은 전 직원이 유약실에서 합동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하나하나 기능을 익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을 약 10분정도만 주십시요,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광역 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재원의 종류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하였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 쓰레기장 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장 경제성이 있는 쓰레기장 규모는 어떤 규모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장 설치함에 있어 부분 준공으로 해서 언제쯤 사용가능할 수 있는지 부분 준공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전액 보조로 신청했을때는 15억을 받을수 있고, 일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업을 신청했을때는 총 사업비의 30%를 받을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우리군 실정에 맞으며, 경제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고질 민원 처리를 점진적으로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 민원은 아주 오래된 고질민원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97년에는 꼭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몇군데나 되며,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답변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 사실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지난날 행정의 오류로 인한 큰 과실을 두가지를 근래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덕지구와 사내지구의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어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이 간척사업 문제와 하나는 군 시책 사업으로써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채 5억원과 기채 5억원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자까지 도합해서 우리 강진의 재정에 큰 압박을 주었던 요인으로 가져온 대표적인 실패작의 하나의 산 근거이며, 또 두가지의 간척사업은 인근 해남이나 장흥군에 비교해서 10ha의 보상금을 다른지역에서는 2억원씩을 받았는데 우리는 6천만원내지 7천만원의 보상으로 해서 다른 군에 비교해서 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된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행정의 무능력으로써 이 오류를 범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해남 같은 지역에서는 보상금을 받을때 행정이 어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받았던 보상을 2억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예로 보았을때 이번 탐진댐 건설 관계에서도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초에는 7천만원 예상으로 해서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담수를 막았을때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책으로 해서 7천만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었는데 국책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보다 14배이상의 큰 댐을 막기 위해서 다시 범위를 확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에 대한 확대 범위가 14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비도 당연히 늘어나서 그 반경을 용역해서 피해면적을 확대해야 하는데 용역결과는 7천만원으로 지금도 그대로 있고 1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조치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행정이 상부에 거부한다고 해 가지고 눈총을 받을까 해서 거기의 눈치만 보고 피동적으로 행동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장이 머리를 싸매고 앞으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는 재범이 안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환경보호과장만이 위임할게 아니라 다시 재조정해서 피해면적이 없도록 답변 관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피해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다섯개 실무책임자를 구성했다는데 그 실무책임자 구성은 했으나 실적은 하나도 없고,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흥에다가 건의를 했다는데 그 건의했던 내용사항이 불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시행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의 요구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문제점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제시를 낱낱이 발표해 주시고 그 했던 근거를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주어지는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피해사항이 됩니다. 탐진댐 관계를 주암댐하고 비교했는데 주암댐은 보조댐까지 상사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를 평상시 흘려 나갈수 있게끔 그 대책 마련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탐진댐은 댐을 막아 놓으면 담수가 평상시 흐를수 있는 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진댐이 막아진 이후에 담수가 차단이 되면 우리 강진만에 불보듯이 피해발생이 지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그 피해보다도 3배~4배 더 클것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은 수산 전문관계나 또 기타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환경보호과장은 조언을 해서 참고로 해서 피해발생을 줄일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한데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고 있고, 거기에 주암댐 관계 답사를 했다 했지만 순천만 관계는 우리지역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국에서 댐을 막았을때 우리지역은 특수합니다. 다른데는 바다와 연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강진만은 특수하게 바다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댐을 막으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댐 막은 경우하고 비교만 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상부 지시 눈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하고 있는데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두가지 지적된 사항의 오류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흥에 건의 한것과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것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무담당자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장흥의 거리에서 허공에다 메아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질문한 그 관계는 말잔치에 귀풍년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근거를 제시해서 시정하고 군민을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바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구렁이 담 넘어간 답변으로 해서 그때만 피상적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그동안 대책 방법으로 제시했던 관계를 하나 하나 나열해서 시정촉구가 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말씀드리니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제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신 모든 실과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반성을 하고 좀더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행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같이 마음 숙여서 나름대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파헤쳐서 반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일용인부에서 상용인부로, 상용인부에서 기능직과 청원경찰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 내용을 보면 재무과에 근무하신 모직원 한분만해서 상용인부에서 기능직으로 발탁되어 있었고, 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은 전보조치 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6명 채용중에서 1명만 상용인부에서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4명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채용관계와 상용인부에서 채용된 특별한 특채용의가 있으면 그 관계를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 채용에 있어서 금년도에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도와 '95년도'96년도에 한에서 상용인부에서 특별채용된 인원이 있다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정답을 꼭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는 길목 길 자체의 방향제시를 받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회피하지 않는가, 당연히 한 처사라고 생각지 않는가 누를 범한 일이 없다는 듯이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도비가 결정된다 라고 했을때에는 차후 문제는 군비가 책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산법상을 알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농민들에게 마치 국도비가 확정됐으니 군비가 확정된 것처럼 사전 사업을 유도 지시하고 18,000천여평에 논을 임대 또는 매입토록 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자 대처방안을 모색도 해 보지 않고 모내기를 하지 않았으면 다른 작목이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질문 상황에서 책임질 공무원이나 보상대책을 묻는다고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정답을 나는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 제시의 답변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 3월 23일날 도에서 확정되어서 강진군에 도착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전에 상정이전에 군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적에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직원여러분들께서 칠량 땅심회 화훼단지 사업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도비는 얼마며, 국비는 얼마며, 융자금은 얼마며, 자체 부담과 이 금액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십니까? 외부에서 비방하고 있는 얘기로는 19억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4억 8천만원, 도비 1억 4천만원, 자체부담금 3억8천만원, 융자 5억8천만원, 강진군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이 3억 4천만원, 총 1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 보조 50% 융자 자체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강진군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날 공문이 발송되어 도착한 시기부터 한달도 못된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3억 8천만원 돈이 군수와 같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강진군에서 부담해야 할 3억 4천만원이란 돈이 강진군의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사업추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구요, 자체부담금도 예치 시킬때에는 그 지역, 그 읍면장과 타협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태여 군수하고 사전에 예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것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농산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때 지금까지도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추경 예산까지 들먹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겠지요, 아직 서면은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군의회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결되었다고 한다면 반납을 요구했고,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반납도 하지 않고 전라남도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국고 예산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라면 백번 보내주어야지요, 앞으로 보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여기서 답변은 못하더라도 차후 검토 군수님과 의견을 토의해서 그 화훼단지 농민과 대화를 통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노라고 이말 한마디 못해서 일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모이신 관계자님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더이상 듣고 싶지도 않지만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이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박순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6년도에 신규로 임용된 청원경찰 4명의 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군산하 일용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 중에서 적격자를 발탁하여 임용하여야 하나 인사 운영 여건상 군 본청 일용직중 가장 나이가 많은 당시 재무과에서 청소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발탁하여 청원경찰로 임용하였고, 나머지 3명은 내부에서 적임자 선정등 인사운영 여건등으로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군 산하 일용직 중에서 적임자를 엄선 발탁 채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94년도부터 '96년까지 상용인부에서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특채된 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먼저, 이정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원 범위와 신청방법 우리군의 신청내용, 어느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부분 준공을 해서 이용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광역 매립장의 용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광역 매립장은 2개의 시군이 연대해서 매립장을 설치하거나 직할시 도단위 이상의 매립장을 설치했을때의 광역 매립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로써 국고 지원은 환경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매립장 1개소당 15억씩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시설방법은 계곡댐 형식과 운동장식 매립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곡을 막아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예산이 적고, 많은 량을 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매립장 입지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하면 1단계 공사는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거쳐서 완공하고 '98년도부터는 군단위 생활 쓰레기를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황호만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탐진댐 영향평가에 대한 그동안에 공람사항에 대한 내용과 건의한 내용,이런 것을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초안 공람공고는 3회에 걸쳐서 연장 연장해서 공람기간이 끝났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10일간 저희지역에서는 군청 환경보호과와 각 읍면 사무소, 여기에 공람장소를 지정해서 총 공람인원이 41명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제출은 총 727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관이 6개소, 단체가 2개소 주민이 58명, 어촌계에서 661명의 어민들의 대표등 어촌계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총 제출된 의견을 집약을 하면 27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관 군이 장흥군입니다. 인접 영암군이나 저희 강진군이나 모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장흥군에 통지하면 장흥군에서 일괄 취합해서 건설교통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게 주민들의 의견내용이 이러 이러하니 설계서에 반영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반영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계 심의 사업승인 할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기관단체 의견은 강진만 어장피해에 대해서 평가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라, 그다음에 강진만 어민에 대한 어업권을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수협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저희 실무대책 위원회에서 주암댐 주변을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한 모든 저희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신도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암에 먼저 막았던 지역을 답사해서 거기에 예상되는 기왕에 발생됐던 그런 내용을 영향평가서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군청에서 각 팀별로 자료를 내는 것이 농업용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평가서에 반영해 달라, 하천 유지관리비 지원을 해 달라, 탐진강 서식 어류보호대책을 평가서에 반영을 해 달라, 댐 건설시 수질악화로 인한 강진읍 상수원수질대책을 평가서에 반영해 달라,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수량 부족시 수량공급 대책을 해 달라, 댐 건설후 기상변화에 따른 수도작 감소 피해대책 및 무인기상 관측 시설도 갖추어 달라, 댐 인근지역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유실수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간접피해보상을 강구해 달라,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시설비 지원을 해 달라, 내수면 어업과 해면 어업 피해여부를 조사해서 보상대책에 강구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반영해 달라 이런 기관단체 의견이었고, 주민들의 의견은 탐진강 및 강진만 예상피해 조사 및 대책을 반드시 평가서에 반영을 해 달라, 탐진강 수량 변화에 따른 피해대책을 평가서에 반영해 달라, 강진만의 어패류의 생산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후에 댐을 건설해라, 강진읍 상수도 수원지를 대책을 강구해 달라, 동.식물 성장과 성장저해 요인을 강구해 달라, 안개 농도 및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대책,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와 이에 따른 제반 피해보상 및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 강진만 어류패 고갈로 인한 어민의 생계대책을 여망한다는 내용과 댐 건설로 인한 농업용수, 생활용수 확보와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 댐 건설시 안개 증발에는 과수원의 피해대책을 요망한다, 댐 건설시 안개일수 증가로 호흡기 질환 및 농작물피해에 대해 댐 건설을 반대한다, 또 어촌계에서는 강진만 해양환경평가가 누락되었으므로 평가서 제작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663명, 기관과 합쳐서 총 727명의 주민의 의사를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괄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장흥군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장흥군에서 인접 영암군 의견과 수렴한 후에 동일부로 그 의견을 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군비가 승인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비가 계상이 되어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을 해 보겠다는 의욕에서 사전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18,000천여평의 부지를 영농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선행조건이 자부담 예치와 시설부지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할려는 의욕에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시기적으로 추경이 6월 27일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모내기가 끝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방치가 됐습니다. 다음 자부담 예치 읍면장과 사업자 대표간에 공동으로 예치할 수 있는데도 꼭 군수와 예치한 사유는 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 관계는 읍면장과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를 아직 반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 사업은 지금 1군 1명품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등 융자금까지도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사업 착수를 해서 명년도 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 수렁답 처리는 연차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시기를 말한 것이며, '97년까지 완료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소유 답은 현재 조사된 7개 지구는 용화지구 1개소, 용월지구 2개소, 영관지구 2개소, 월하지구 2개소로 총 7개소로 면적은 3,727평으로써 '97년 영농이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97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사된 지구는 '97년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토공 용수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전 지구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 질문하신 동절기에 발주한 콘크리트 내용과 시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공중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총 104건입니다마는 이중에서 12월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공사중인 것이 총 36건입니다. 내용별로는 회관이 5동, 정각 3동, 진입로 및 농로포장 26건, 또 하수구 설치가 2건입니다. 이와 같이 시공이 지연된 이유는 대부분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함으로써 사업책정이 늦어졌고, 또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설계가 지연된 것으로 사유가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공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사가 천만원이하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대개 2~3일이면 끝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온화한 날씨를 택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후에 보온덮개나 비닐 또는 볏짚등을 덮어서 얼지 않도록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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