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천근 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동법시행령 제84조에의한 그리고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37조규정에의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이 3건으로서 3천498평방미터입니다. 토지는 남면명동리 244번지외 두필지에 1,20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홍천읍 희망리 180의 본청부속청사 신축이 2,050평방미터, 면장관사신축이 238평방미터해서 예정취득 가액이 16억1,255만원입니다. 예약재산은 두건에 603.2평방미터인데 홍천읍 진리 108-8번지 8필지 588평방미터토지 건물은 신장대리 8-6번지 주택 22.6평방미터 한건해서 총8,277만8천원이 처분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두장을 넘기시면 공유재산총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총토지가 2건에 1,200평방미터에 1,000만원이고, 건물은 네건에 2,298평방미터에 16억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은 토지가 9필지에 581평방미터에8,204만6천원, 건물은 1건에 22평방 미터에 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으로 되어있는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우선 홍천읍 희망리 181번지는 본청에 청사가 협소해서 부속청사를 증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50평방미터, 약62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장관사 3개면에 248평방미터, 약 1개소당 25평이 되겠습니다. 1억9,215만원, 다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소규모오수처리장시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1,200평방미터, 추정예정가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로 되어있는 맨뒷장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되는 지구입니다. 소규모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재산승인을 받는과정에서 보고하는 차원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립니다. 제일먼저 일번으로 되어있는 108-8번지이영직 5평방미터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신장대리 84-1번지 16평방미터 역시 신장대리 84-8번지 2평방미터, 희망리 412-25번지 50평방미터, 희망리 94-2번지, 희망리 94-9번지 7평방미터, 갈마곡리 434-65번지 200평방미터, 갈마곡리 434-68번지 40평방미터, 다음 북방면 하화계리 144-2번지 213평방미터, 홍천읍 신장대리 8-6번지 주택 2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전반적으로 소규모토지 또는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기왕에 상인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여러해전부터 임대를 내고서 현재 경작을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적게는 0.6평에서 부터 제일많은 것이 69평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민원인들이 점유해서 임대를 내고있고, 수차에 걸쳐서 자기네가 매각 하기를 희망해온것입니다. 민원해결차원도 있고,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갈마곡 7번과 8번지가 있습니다. 두필지를 합하면 81필지정도가 됩니다 위치는 갈마곡리 육교있는 우측에 원호주택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두어보았자 재산을 활용할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사겠다고 수년전부터 희망을 해와서 매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중 건물은 군청사증축 1동과 면장관사 증축 3동, 토지부분에서는 남면 명동리 오수처리장부지 세필지에 1,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는 건물은 구 시장내 아리랑식당 건물이 있습니다. 1동에 22.2평방 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부분에서는 건물부속토지로 소규모재산 9필지에 5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법규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군청사증축 사업은 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을 보강하면서 사무실을 조정배치 하였으나 기존의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전산교육장이 폐쇄되는등 건설과가 지하상황실을 사용하 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피시설등 지하상황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여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고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620평의 사무실을 증축코져 하는 계획으로서 날로 확대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면장관사 신축사업은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96년도에 3동을 계획추진하였고 97년도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화촌, 동면, 내면장의 관사를 신축코자 하는계 획으로 근무의욕등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오수처리장 부지매입 부분으로 남면 명동리에 패케지 사업으로 실시하는 오수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및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처분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이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사유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등 행정목적의 활용성이적은 재산으로 사권설정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것은 매각 재산에 대해서 입니다. 매각재산 진리 108-8번지와 8필지하고 매각재산을 매가처분할적에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할적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어야하는 경우하고 매각을 했을적에 매각처분한 가격기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꼭 알필요가 있는것이 확인을 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도시개발을 할적에 일반주민들에게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보상을 주는것은 상당히 어렵고 관유물을 공유재산을 매각할적에는 쉽게되거든요. 보상해주는것 보다는 매각하는것이 싸게 가격이 될수가 있고, 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려짐으로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던가 이런것을 추진할적에 왜 주민은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을 할적에는 싸게하고 도시개발을 해서 공익적 기능에 의해서 개발을 할려고 할적에는 이것을 싸게 군공유재산이라고해서 취득할려고 하느냐라고 하는것을 홍보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적에 가격기준하고 또 절차같은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회계관리과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매각이나 취득을 할적에 상당히 쉽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부서는 도시개발, 보상차원에서의 사업을 할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천근 입니다. 방금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의 가격과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 보상산정은 어떻게되며,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매각재산에 대해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우선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각을 할때에는 권위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신뢰가격, 공시지가등 전반적인것을 또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를 해서 감정사들이 평가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2개기관이 왔으면 산술적으로 프러스해서 평균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이상으로해서 내정가격을 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할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도 역시 보상을 하게되면 일단 제일어려운것이 땅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응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줄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감정을 하게됩니다. 감정을하게되면 역시 공시지가라던가 신뢰가격, 인근주민들로 부터 탐문조사를 종합적으로해서 참고 자료로해서 감정사 감정평가서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산술평균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나와있는것은 공시지가 가격을 추정으로 넣었기 때문에 실지 승인이 나거나 매각을 한다면 이상의 가격을 받을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의원 입니다. 패케지마을로해서 본면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만 남면 명동리에 오수처리장관계 매입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매입부분 타면에도 매입을 해서 오수처리장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명동리에 오수처리장을 하는데 보조금 관계가 있지요? 그 문제가 무슨항목, 무슨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매입비가 안되어 군비가 들어가는것인지, 본면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선례가 나오면 타면도 역시 오수처리장 부지를 사주어야된다는 사례가 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은 패케지마을을 하면서 오수처리장 실시를 하면서 타면도 오수처리장 부지를 사서 해주었는지의 사항하고, 명동리에 사업규모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연수 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3개마을의 패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성산리, 그다음 서석면 생곡리 남면 명동리입니다. 남면 명동리는 2억을 지원토록 하고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하는것이 오수처리시설을 1일30입방짜리 1개소를 만들고 마을안길포장을 430미터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오수처리장에 1억2,900만원이 들어가고 포장에 약 4,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오수처리장이 안되어있는 부지 자체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액 보 상을 주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화촌면 성산리는 기존 오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만 연결하는 하수도사업만 실시하고 있고, 서석 생곡리하고 남면 명동리는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감정하고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