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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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의 시대적인 욕구의 분출로 주민이 원하는 구정과 의회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생각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네 차례의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국장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필요한 보충 설명을 하여 시간을 시키는 등 감사의 효율성 및 집중성을 저해하는 답변 태도는 삼가 주시고 매년마다 반복성으로 나타나는 감사지적 사항을 97년도에는 반드시 시정토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광역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책정한 사실을 압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예고만 했지 통과는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봉진

나봉진위원

어디까지나 통과는 안됐지만 조례안입니다. 안에 보면 목적과 기본이념과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정의에 환경이라 함은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자연환경이 아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존 조례안에 보면 환경보존이라 이래가지고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라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환경 외에는 전부 생활환경으로 포함시켜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이 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생활환경이라 하느냐?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생활환경은 인위적으로 현 상태를 변화시킨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거기에는 오염 행위도 있겠고 오염이 아닌 환경변화도

봉진

나봉진위원

자연 환경보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자연환경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기본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자연환경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한가지만 거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 내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 오염도는 어느 환경에 들어갑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생활환경으로서 대기환경에 들어갑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생활환경에 들어간다. 말씀 드리는 취지는 우리 금정구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환경오염도가 심하다고 봅니까? 안심하다고 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금정구로 봐서는 부산시 전체 주거지역과 공장지역과 산림녹지지역을 구분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금정구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어느 장소를 말씀을 안 드리고 500세대 기준을 해가지고 시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언론 보도에도 나온 사실도 있고 환경일지에도 나와 있는 사실을 간단하게 인용을 하면 고층아파트일수록 환경오염도가 많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겠다고 저희 생각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참고적으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다.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도시 아파트에 1-4층이 오염도가 최고라고 나와 있고요. 25층 30층 아파트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500세대를 조사한 결과에 1층에서 4층에 오염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6층부터 20층까지가 제일 많답니다. 공기 오염도가 그런 정도는 담당과장께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매일 신문에 5회에 걸쳐 가지고 보도된 수영천 상류의 거품 폐수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영천은 부산 식수원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현장조사가 96년 7월 3일인데 어디서 나간 현장조사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7월 4일날 신문에 났지만 신문기사가 우리 구청 출입기자가 문화관광과 기자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관광과에서 미리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7월 3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보도되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상수도본부의 거품띠 물고기 폐사 제거 및 원인 규명 요청이라고 했는데 원인 규명 요청만 하면 환경과에서는 할 일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일단 상수도본부가 상수도사업보호구역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안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우리가 몇 차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규명이 힘들고 상수도본부의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관계라든지 어떤 수질 검사 연구소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상수도본부에 조치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어서 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원인 분석 내용에 보면 폐사 원인은 거품과 독성 물질 유입이 아닌 초기 강우로 인한 자연 현상에 의한 자연현상인 산소결핍에 의한다 해놨는데 초기 강우에서는 산소결핍이 생기는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비가 안 올 때 주택가 하수구에 밀집된 유기물이 갑작스레 비가 옴으로 인해서 많은 유기물이 유입될 때는 일시적인 산소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과장도 이걸 믿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비가 수영천 상류에만 왔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수영천 상류는 아닌데 그 즈음해서 낙동강 입구에도 고기가 떼죽음했다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보도를 정확하게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보도된 신문을 과장이 실제로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추측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도내용을 발췌를 해놨는가 안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발췌를 안 했지 싶은데 확실한 증거를 못 댑니다만 가뭄이 계속되다가 초기에 비가 오면 일시적인 산소결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면 어떻게 철마면 같은 경우에는 부락도 많고 수영천 상류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고기가 죽지 않고 이쪽에만 죽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인 규명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나 저희들이 생각이 같고 그 이상은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규명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도 고기가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신문보도에는 안되었지만 본 위원이 아는 사실로는 수영천 상류의 물고기는 그 전에도 여러번 떼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그러면 과장 다 초기 강우로 판단됩니까? 그 전에도 여러번 고기가 죽었는데 그것도 다 초기 강우로 인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다른 유해 물질이 반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꼭 산소 결핍이라고 결정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천에 죽은 고기를 보면 아가미를 보면 산소결핍으로 죽었을 때는 아가미 쪽부터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산소결핍으로 단정을 많이 짓는데 평소에 고기 죽은 것을 산소결핍이라고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실제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비가 오면 부산우유 M16 공장에서 평소 모아 두었던 오폐수 찌꺼기를 비가 올시 기회를 봐서 빗물에 떠내려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뜬 소문인지 아닌지 환경과장께서는 앞으로 잘 감시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우정밀과 부산 우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오염 폐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몇 번 두 번정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과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다음 비올 때 비가 올 때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비올 때 철저한 감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환경보호과장 영락공원 대기 오염도 측정시에 자료 14페이지 관능법 시행했다고 관능법으로 시행하면 정확도가 부적절할 것 아닙니까? 자료 14페이지 참고해 보세요.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락공원측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관능법으로 오염측정을 했는데 그것 이외에는 다른 과학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악취 검사는 관능법으로 집행하고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 현재의 기술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이 사림이 오감으로 냄새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 하면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겠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정 시험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오염물질을 측정 고시된 것에 보면 관능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남산 그레이스 아파트에서 관능 측정을 했는데 8월 23일 풍향은 어느 방향이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시험 성적지에 보면은 풍향과 그날 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작년 95년도에 박선호 위원님이 비오는 날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의뢰를 하고 중간에 비가 안 와 가지고 흐린 날이 없어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중간 통보가 오고 비오는 날 흐린 날을 했습니다마는 풍향은 시험 성적서를 보면은 풍향은 나와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구 자체에서는 그날 풍향이 어느 쪽이었는지 냄새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일기예보나 풍향 측정을 안 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측정도 안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어떤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입회를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입회를 안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통보만 받고 그냥 자료 제출한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박선호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재 아파트하고 그 거리하고 거리가 약 200여m 정도가 안되겠느냐 화장장하고 거리가. 그 현장을 보고 나서 그 소장님한테 제가 문의만 했죠. 지금 현재 악취가 간혹 날 때가 있느냐 물어보고 안 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끝을 낼 수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재차 검사를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관능 검사에 동원된 5인 정도의 인원이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책정된 분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선정되었다면 이 검사 자체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공인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으면 믿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똑같은 기관인데 뭘 믿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 우리 구청에서는 영락공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관능검사를 할 때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는 그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 주민들을 한 두사람 참여를 시켰다면은 당신들 보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하고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해놓으니까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는데 할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썼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청명한 날과 흐린 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능법으로서는, 그것도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청명한 날도 한번 해보고 흐린 날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 판결을 분명히 하겠는데 연구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공신력도 떨어지고 우리구에서 질의 를 했을때 우리 답변할 근거도 없고 이렇습니다. 공해 측정 일시도 미리 알려주고 언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날은 안 땝니다. 거의 안 합니다. 이러니 그때 냄새 측정하나 안 하나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가 몇일 날 간다 이렇게 하면 그날 감사를 준비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영락공원 대기오염 측정시에는 다시 한번 1년에 한번하고 말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네 번쯤 하든지 시의적절하게 날짜를 다시 택하고 그 다음에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그 분들을 관능법에 참여를 좀 시키고 사전 예고 없이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일기예보에 의해서 풍향과 그 날 청명한 날과 흐린 날을 구분해서 할 것 이런 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이 자료 가지고는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나 그 인근 주민한테 가서는 도저히 이해가 먹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줄 알고 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앞으로 시행하겠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영락공원에 대해서 악취는 현대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는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락공원 전체에 대한 공해 검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현재 사용하는 연료가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상홍

차상홍위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영락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냄새를 가지고 이 이상 살수 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 냄새나느냐 여기 200m 지점이다 냄새 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책정되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악취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내가 조금 전에 네가지정도 지적한 것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하고 연구기관에 의뢰해 놓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발생하는 민원 아닙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과장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영락공원내에 공해를 측정할 감시 감독할 인원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악취는 생활악취로서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은 다른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대기오염도가 있다고 가정할 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연로가 도시가스기 때문에 환경보존 관련법에 아무런 저촉을 안 받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이 발생한다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한다면 해야죠.

봉진

나봉진위원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하면은 현재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일단은 허가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허가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공인된 보건연구소에 오염도 측정을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것도 바로 생활환경에 들어가죠. 대기오염?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이 있다고 할 때는 제일 피해가 많은 주민이 어디겠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인근주민이 아니겠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그 주민이죠. 그래서 그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장비가 없다고 할 때는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그 주민의 피해를 줄여야 될 의무가 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측정할 그게 없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현지 지금 이 사용하는 연료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 검사를 자체적으로 자기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올해 한번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작동을 안 하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라 위원님 현재 영락공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현재 연료자체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점검대상이 제외되면은 주민의 피해가 가도 아무 무방비다 이 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피해가 가고 영락공원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전체적인 로에 의해서 오염하는 상태는 제외되어 있는 그런 식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원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뒤에 후속 조치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영락공원로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저것이 1,300도 이상 올라가야 될 것이 700도밖에 못 올라 가가지고 그을린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스 냄새 난다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악취 관계는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자체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말씀 취지는 꼭 이 사고가 발생하고 오염이 발생한다 그런 식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담당 과장 같으면은 지금 현 영락공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노이로제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청에서 할 수가 없으면 광역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도시가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회피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가지고 광역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에 시체 부검실 폐기물 소각하고 오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제가 책임회피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폐기물하고 오수 처리는

봉진

나봉진위원

95년도 작년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임시 가매장지에 말입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가매장지도 포함이 되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가매장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영락공원 사무실 자체에서 나오는 오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확인 안 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소각장에 오염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확인 안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확인 안 한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저희들이

봉진

나봉진위원

청소과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대기오염 그런 것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과 자체에서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환경담당과장은 그 오염도가 심한가 안심한가 그것은 책정을 안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폐기물에 보면은 생활폐기물이 있고 산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산업장 폐기물 중에 지정 폐기물 25kg이상을 시간당 소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생활폐기물 100kg이상만 소각하는 소각로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청소과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말씀도 잘 하셨는데 공공시설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소각장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소각장이 용량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측정대상이다 이것은 측정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공공관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에 구애 없이 측정대상에 구애 없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고 아까 조선흡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동수원지 관계 수원지 상류지역에 광산업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광산에서 중금속이 포함되어 정화 없이 유입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대책을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대책을 저희들 기장군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대책을 요구를 했고 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그 폐광에 대해서 관리자들과 원상복구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동수원지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가지고 산소결핍증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가 그렇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원인규명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호는 공신력 있고 일반 언론은 이 내용조사를 이것은 순 가짜로 적어 낸 거네요. 광산에서 유입되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산소 결핍증 하나지만 문제가 아니고 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연구나 원인 규명을 한 사항을 신문 기사화된 것보다는 더 믿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광산에서 유입되는 납 카드뮴 기타 9가지의 기준을 전부 초과해 가지고 고기의 떼죽음이 된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하면 무엇을 단속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수십년 동안 장사하는 사람 생활오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족친다 이 얘기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그 지역주민들만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잘못되었죠? 분명히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죄 없는 수십년 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강력하게 상수도 본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만 전과자만 자꾸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환경보호과장, 좀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락공원 악취에 관해서 관능 조사할 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그 서류가 환경보건 연구원에 있어서 풍향 및 풍속 그날 날씨 모든게 시험 성적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참석 안 하셨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사전 답사를 하셨고 관능검사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관리소장하고 대화만 나누고

성길

배성길위원

관능검사는 전적으로 환경보호연구원에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합동조사반 편성한 일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합동조사반은 우리 자체적인 사항입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요. 합동이라 하면은 구와 시 같이 말하는 거겠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편성한 적이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지난번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자료 내신 적 있습니까? 9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자료 내신 적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요구번호 2-25번인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합동조사반 편성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없는 사실을 어떻게 구의회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인원 6명에 시 보건환경연구원 1명 우리구 직원 5명으로 편성되어서 조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까? 방금 없다고 하셨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편성한 사실도 없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편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아니 보호과장 이게 의회에 보고된 사항 맞습니까? 지난번 의회에 보고된 사항 맞습니까? 이런 자료 내신 적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낸 적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내용은 정확해야 되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정확해야 되죠.

성길

배성길위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기술한 것도 잘못이죠? 그렇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데 대해서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료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만 그러했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의무규정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십시오. 계획만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취했죠? 그리고 8월 23일 공해측정결과 관능법 0도 적합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과장 한번 보십시오. 지난달에 10월인가 11월에 이런 자료를 내놓고 지금 와서 전혀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계획만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업무사정상 합동으로 못 하고 저가 직접 현대아파트에 가서 현장소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저하고 직원둘이 가서 피해지점 경계선에서 악취검사를 했기 때문에 소장한테 소각로까지 안 가고 그 지역에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악취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복명을 하고 이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차 보건환경연구소에 합동으로 못하면 검사를 해 달라고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원 계획은 합동조사반 편성을 하려했지만 일정관계상 시 보건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 한 분도 구청직원은 참여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의지부족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의지부족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사전답사를 했지만 어떠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고 우리구 주민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우리구 관내에 그러한 관능법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직원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1년에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하는 것이 200여건이 있는데 1년에 구청직원이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검사하는 책임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안내를 해 준다든지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야간에 연구검사 요구를 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도의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검사를 해야될 책임은 보건환경연구소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면 나갈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답을 그렇게 하는데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수시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소 검사의뢰해서 검사할 때 구청에서 나가느냐는 배위원님 말씀에 저가 답하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검사할 때가 아니라 수시로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도의적인 책임을 말하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공무원 사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호과장 행정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행정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행정은 광범위하다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뭐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을 위해서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존을 위해서 있죠. 그러면 행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이나 구민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맞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미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주민이 악취가 많이 난다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수 차례에 걸쳐서 들은 적이 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질의할 때 외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구민이나 인근한 5개동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이야기를 듣고 환경보호과장에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방금 배성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조치계획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최소한 본 위원이나 또 인근한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왜 영락공원이 이 지역에 들어올 때 인근한 주민들이 반대를 했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반대했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첫째 혐오시설이다.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관계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40회에 걸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데모를 하였고 그 중에 일부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정입니다. 93년 이후 4년간에 걸쳐 인근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알고 계시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즉 영락공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검사를 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회에 걸쳐서 관능검사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먼지 외 6개 항목을 검사했다함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상홍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최소한 환경보호과장이 그러한 구민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면 또 환경보호과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안다면 최소한 이런 사항은 인근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번씩 또 인근 주민대표들이 앉아서 같이 검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이고 최소한 그분들의 많은 아픔이 누그러뜨려질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계획했던 사항과 추진했던 사항을 나름대로 의사를 표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전번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의 악취관계는 상반기 하반기 년2회 정도는 현장 방문 후에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 관리소장 외에 거기에 주민들과 대화를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1차 악취 난다고 나갔을 때는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집을 비운 집에 냉장고가 썩어서 악취가 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장기입원을 했을 때인데 그런 악취라고 그렇게 직원이 복명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둘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고통사항을 그렇게 극명한지 모르고 있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년2회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관리소에 통보해서 악취관계 때문에 대화를 할 것이니까 주민들이 뜻이 있는 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11월 달에 제출하여 주신 조치계획대로 합동감사반이면 뭐 하겠지만 인근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참여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여 분기별 1회 이상씩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인근 주민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영락공원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선진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환경보호과장 환경관계하고 지도계 두 개가 있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전체 2월 10일날 명 발령 나기 전에는 11명이고 오늘 현재는 10명인데 여직원이 둘하고 운전기사하고 합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두 계가 합해서 그렇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지금 금정구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보호업무가 이분들로서는 지금 말하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명색이 45개 업무가 충분히 추진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선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환경은 관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하량을 충분히 해소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충분히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감사에 질타 받고 95년도 감사때 지적된 것이 또 지적되고 또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뭡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장비는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할 수 있는 기구와 폐수의 피해지 측정기구 다음에 각종 가스총이라든지 수갑이라든지 생활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말씀하는 것은 기껏해야 다섯 가지 정도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종류는 15개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다음에 나오실 적에 점심시간 끝나면 장비를 갖고 와 보세요. 갖고 와서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직접 봅시다. 그리고 96년도 검사한 장부를 갖고 오심과 동시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정구관내 버스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버스 차고지는 다섯 개다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거기에는 모두 자동전력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게 언제 시행됐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버스 차고지 자동전력기라든지 유량계는 의무는 아닙니다만 행정적인 권고사항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게 다 붙어 있겠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어느 업체에 어떤 게 있다는 것은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면 5개 업체 실적이 금정구청에 어느 업체는 언제 부착했고 90번 버스는 언제 부착시켰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부착한 날짜까지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다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정도는 구청에서 알아야지. 삼신교통에서는 전력계를 언제 붙였다,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갔을 경우에 삼신같은 경우는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했다, 그럼 전력계가 전기가 자동으로 소모되면 확인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5개 업체가 언제 전력계를 붙였으며 그 사람들이 월 몇 번을 오폐수처리 하는지 그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져와 보시고 그 중에서 제가 현장을 방문한 업체가 있습니다. 금사동에 99번 차고지 현장답사를 갔다 왔을 때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폐수정화조가 깨끗합디다. 96년 8월 달에 부착했다는데 전력계량기로 4키로 썼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4키로를 썼다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위에 물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실지 조금 전에 회동수원지의 오염폐수나 영락공원 대기오염이나 폐수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기름이 온천천이나 기타 등등으로 들어갔을 적에 이게 굉장히 더럽다 말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환경보호과장이라면 일을 할려고 하면 하나라도 점검해야 될 겁니다. 행정상으로 언제 붙였다. 그러면 5개 주차장에 붙인 날짜하고 실지 언제 붙였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결과보고를 서면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9번 버스는 저희들이 확인했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자동계측기 부착이 12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동계측기 부착 126개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대상이 폐수를 배출한 부서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것도 육안으로 봐서 구청관계 공무원이 갔을 때 언제 오폐수를 정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조금 전에 선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일지를 나중에 오후에 가져 오라 하시면 저희들이 업체의 운영일지를 점검해서 구청에 비치는 못하고 업체에 비치한 일지를 보고 압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확인만 하는 그거는...... 출장 갔다온 복명서는 구청에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관계 공무원이면 만약에 삼신교 갔다 오늘 가니까 계기가 몇키로다 그리고 오폐수는 얼마를 정화했더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청소행정과 일보의 누락 차 운전수 한 사람 다니면서 아무런 한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감사를 나갔다면 그에 대한 복명서가 있어야 오늘은 삼신교통 오늘은 99번 버스 갔는데 자동계량기는 게이지가 실제 확인해 보니까 얼마다라고 이런게 있어야만 될 건데 무조건 공무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른 위원들도 할 일이 많지만 자동차 주차장에 폐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소 조금 전에 말한 자동계측기 부착에 대해서도 인력이 모자라지만 일을 하려면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장

선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호상

성호상위원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공해배출업소 단속 조치현황 그러니까 8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제출 내용이 조금 불성실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질문 을 하겠습니다. 8번 공해배출업소 내용을 보면은 제일 위에 대우식품 국제주유소 등등 이렇게 지금되어 있는데 그 위반 내용을 보면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해가지고 밑에 7-8건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경고 및 고발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설 운영일지를 안 썼다 이 내용 자료대로 하면은 운영일지 안 썼기 때문에 경고 및 고발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운영일지 하나 안 썼다고 해서 경고할 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법이 수질이면 수질환경관리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처분을 못하고 이하도 처벌을 못합니다. 저희들 다른 감사원 감사나 부산시 감사를 받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준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들이 세차 금속계통 이런 업소들이 다른 폐수라든가 이런 지적은 하나도 없고 단지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경고를 당한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내용은 있는데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경고 및 고발 했으면은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건데 개선이 되었다 아니면은 부과금을 매겼다든지 경고 및 고발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개선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치내용만 나와 있고 결과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이 조치가 됐느냐 안됐느냐 전부 확인 복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못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런 면에서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조업정지 및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등 이런 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조치결과가 전혀 우리 위원들이 봐 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조치를 행정적으로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또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수영천 온천천 공해배출 이것도 역시 이것은 부과금이 나왔는데 부과금 부과 청구서인지 아니면 징수금액인지 비고란에 적어 놓은 것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부과금액이고 징수금액입니다. 징수를 100% 다 완료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여기는 검사결과 부적합 조치 내역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옆에 보아하니 제일 마지막에 위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조치 내용 자체가 위반 내용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리 결과라고 해놓은 이것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조치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처리결과가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렇지요. 처리결과를 내주셔야 아 개선이 되었구나 아직 안됐구나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건데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12페이지 여기도 중간에 보면은 개선명령 전부 해놨는데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료 부실에 성위원님 개선명령을 하면은 어떤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개선 완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반내용을 배출기준 초과에 대해서 재차 수질검사를 의뢰를 시키고 의뢰결과 또 위반되면 또 개선명령을 시킵니다. 2년간 4회 위반을 하면은 조업정지를 시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 시정된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는 업무자체가 기준을 정하기도 힘들고 단속효과도 눈에 딱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업무가 되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환경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성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비 가져온 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오후에 성능을 본다든지 그런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계속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장 두분 거기에 앉아 보십시오. 환경관리계장, 지도계장, 제가 잠깐 묻겠는데 우리 과장보다도 계장이 아마 일선에서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업무를 보실 것 같은데 관리계장한테 그 업무를 보면서 방대한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원인은 업무가 방대하고 우리 구역도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원파악을 해봤을 때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우리 사후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니까 계장께서는 한두가지 정도만 가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환경보존 관리 업무는 사실 막대하게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저희들 사실 직원이 관리계 직원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한사람하고 그 다음 인허가 한 사람 그 다음 과 전체로 하면 서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토양오염 관계만 보다보니까 사실 환경보존 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해야될 사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미비한 사항인데 미비한 사항인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강구도 해야 되는데 저희 여건으로 볼 때는 사실 그게 미처 손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선 다급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인허가 사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더 다른 어떤 주민의 편의에 적응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지도계장

해구

최해구환경지도계장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지금 내근 업무가 자동차 관리라든지 물 관련 업무가 한 명 보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이 한 개조로 해가지고 단속반 내지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좀 작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공사장 관련 그런 업무 관계는 주무부서가 건축이나 건설쪽에 있지만은 민원사항은 전부 환경소음이나 진동이나 일반 피해문제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민원 그 자체보다는 자기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하기 힘든 업무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다른 구청과 인원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다른 구에 비교조사를 제가 온 즉시로 업무량과 우리가 주로 배출업소를 기준해 가지고 인원을 해본 결과 우리가 당초 환경보호과가 발족할 때부터 TO가 적게 되어 있습디다. TO상은 정원은 12명인으로 되어 있는데 12명부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동래구청은 환경보호과 인원은 과장까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14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2명 차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성호상 위원님의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를 질문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공해업소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공해배출 위반업소 단속 후 폐쇄 명령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폐쇄된 업소가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다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자체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 타과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만 적은 줄 알았는데 자체 제도개선 사항은 전부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건의한 사항은 6건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한 사항

정식

조정식위원

건의한 사항은 과장의 견해라고 봐지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존에서는 중장기 대책을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환경보존적 측면에서 사전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지금 추진한 게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보존에 대한 교육은 각 과별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식

조정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공해업소에 대한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부산시 환경보존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에서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공해업소 위탁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음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보고서 6페이지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내 공해공장 임대 자제에 대한 공문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82개 업소에 대해서 1회에 공해를 유발시키는 업종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임대라든지 설치를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한번 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 역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두 번째 거기에 바로 이어서 임대 자제 정도로서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안 봐집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적인 고발을 시켜서 폐쇄가 다 됐습니다. 업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95년 지적사항 대일산업 같은 것은 전부 폐쇄가 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조치사항도 있고 폐쇄 말고도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두구동이라든지 선동 노포동에 대해서는 8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상 우리 환경관련법상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혹시나 규제대상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가 자료 공문을 협조 낸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공문으로서 사전예방이 다 된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다 더 법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단서를 붙여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공해공장 입주시 환경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강력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역시 위와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로 관련법이 있다고 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역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다 물었고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금정구 내에도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미흡해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을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우리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임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없습니까? 시민단체도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진규 위원님 금정구에 환경보호 단체가 없습니까? 자연보호입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환경보호 관하에 환경단체가 있고 우리가 자연보호 금정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는 광범위하게 우리가 환경보호과는 수질검사나 기타 등등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자체 단체로서는 금정구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70명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연보호네요?

진규

선진규위원

자연보호는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환경보호도 들어갑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포괄적으로 우리 선진규 위원님이 참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연보호를 비롯해서 환경보존은 두고두고도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해도 한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유해업소에 대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또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 위원님 참고적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등급별로 청, 록, 황, 적을 구분하기 때문에 적색업소는 계속적으로 위반이 많이 된다든지 무단으로 오염물을 배출을 했다든지 하면 적색업소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주셔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부탁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환경보호과장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 광명석재 장전석재 폐쇄명령 불이행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다 폐쇄되고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 사람들 부과한 일이 있습니까? 일단 폐쇄명령을 했더라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을 배출 안하고 재이용 할 때는 부과도 안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시 한번 참조해 주세요. 삼신염색 있죠? 116-7번지, 다음 9페이지 삼신염색 나오죠? 두 번 적발했죠?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 위반으로서 한번밖에 개선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년에 4회 이상 위반되어야만 위반된 날로부터 4회가 위반되어야만 정지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하지 그 이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개선명령밖에 내린 것이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한 결과 옛날에는 화학적 처리를 하다가 폐수에 대해서

갑득

박갑득간사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개선명령밖에 안 내렸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어떻게 잘못됐는데 부과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배출 부과금도 부과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부과했죠? 두 번 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징수가 됐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징수가 마지막 거는 징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됐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럼 이 사람들은 두 번이나 적발되고 두 번이나 부과하고,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염색공장은 대단한 오염을 발생하죠? 이 공장에 직접 가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오염물질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지금 기준치를 적어 논 것을 보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한 해에 두 번이나 적발하고 부과도 두 번이나 했는데 이 이상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두 번을 위반해서 화학적 처리를 하다가 염색폐수에 대해서 최대적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처리방식을 개선명령에 의해서 생물학적 처리로 병행되고 나서 계속 검사한 결과를

갑득

박갑득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부서에서 개선명령 내리면 다시 시정해야 되죠? 시정이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지적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도 안 됐죠? 그래서 안 되어서 또다시 부과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그건 그대로 놔두고 부과만 하고 있을 거예요? 법적 시한만 기다리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개선명령을 시킬 때는 어떤 개선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개선기간 내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면서 개선시키는데 개선결과가 개선완료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는

갑득

박갑득간사

그 공장에 가봤다고 했죠? 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개선이 됐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언제 됐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두 번째까지는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개선명령에 의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아직 안 됐죠? 잘 못 됐죠? 개선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 확인도 안해 보고 했다고 그래요? 잘 못 됐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못됐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회동 99번 버스 세진여객 그 회사 가본일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가본 일이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 회사에 계장도 아무도 안 가봤어요?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가 봤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 회사에 폐수시설 가동하고 있어요? 그거는 가동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가 봤어요?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저는 10월 중순경에 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폐수처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여기 개선명령 자료에 안 올라와요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그거는 검사를 해가지고 물 자체가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번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위원회에서 거기 가 봤을 때 전혀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폐수를 배출할 경우는 폐수시설을 가동하고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그 동안 수리도 안하고 버스회사인데 세차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세차했으면 폐수가 나올 거 아니요?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거기도 연속식 시설이라 해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갑득

박갑득간사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버스회사는 그 자체에서 세차하죠?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폐수가 나오죠?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배출기계 돌려서 방류해야 되죠?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본인이 확인할 때도 안되고 있었죠? 10월 달에 확인 했을 때도 안 되고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안 되고 있었고 그러면 그 기계는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제가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때 교체된 것이 지금도 그 상태로 가고 있다 말이야. 아직까지 한 번도 가동이 안 됐다 말입니다. 잘 못 됐죠, 가동 안 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을 빠뜨리냐 말이요 그 옆에 있는 회사가 삼화여객이요?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거기는 가고 왜 여기는 안 갔어요?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점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해구

최해구환경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배출업소 단속처리 결과에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환경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처리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폐쇄명령의 기준과 개선명령의 기준 조업정지 기준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은 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12개인데 그 오염물질에 해당됐을 때는 개선명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한번 위반했을 때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한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중에서도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9개인가 그렇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 위반된 날로부터 2면 이내에 4회가 위반됐을 때는 조업을 중단시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나서 부과합니까? 부과먼저 하고 고발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고발과 동시에 무허가 배출업소의 경우는 고발과 동시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동시에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결과가 오면 오염물질 양에 따라서 부과시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개선 완료되었다고 작년 감사에 나와 있는 개선완료는 어떤 개념으로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은 오염된 물질에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동안 부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합니다. 개선 계획서와 개선 완료 신고를 내면 직원이 현장에 가서 개선된 사항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을 다시 채수해서 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시키면

봉진

나봉진위원

개선완료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에 구서1동 150-1번지에 화신여객에 개선명령 내리고 해가지고 개선완료 했다 했습니다. 개선 완료 됐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완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됐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됐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번 자료에 보면 화신여객이 개선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염물질을 처리할 때 약품 미투입이라든지 관리인이 기술 부족이라든지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오염되는 수가 있고 다른 잘못이 있어서 오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반업소 물질에 대해서는 시정됐다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당시에 완료했다는 것은 눈가림 식으로 했다는 거요? 그러면 시설보완 약품 충분 이래 가지고 위반이 안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개선완료 됐으면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린 업소는 봐주기 위한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방지시설에 오염물질 처리하는 과정에 어느 부위가 고장 나더라도 오염물질로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봐주기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방지시설이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다든지 가동을 안 할 때도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한 가지만, 화신여객만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과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거는 작년 95년도 감사때 개선완료 해가지고 95년도 4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도 보면 검사결과 부적합 그 전에도 보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화신여객이 차고지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면서 화신여객에 대해서 수질오염 배출시 위반이 됐기 때문에 2년 이내에 4회가 위반되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94년도 자료하고 95년도 96년도 하면 여러 군데입니다. 천불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다 생략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과장,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자체 제도개선 사항이 있느냐, 자료 제출하라는 위원님들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어떤 뜻으로 한 것 같습니까? 자체 제도개선사항이 있습니까? 각과 공히 다 냈습니다. 자체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까 하니까 해당없음 하고 나왔죠.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뜻이 뭡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기 맡은 소관별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난해 올해 해보니까 올해는 할 곳이 있고 지난해는 녹지과에서 자체 제도개선이 나왔는데 그 뜻이 뭐냐하면 아까 계장처럼 물어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나 타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원부족 가지고 단속할 것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극대화해서 일을 할 것이냐 그걸 과장님 자체적으로 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족한 인원을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고쳐 가지고 해 보니까 좋아졌습니다하는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무사안일 하다든지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런 부분을 탈피해 나가자는 뜻이 있었느냐를 참고하기 위해서 물은 건데 각과 공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흔히 들리는 얘기대로 적당히 넘어가는 분만 있는가보다 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공해배출업소가 404개이고 개선하고 단속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1년동안 59개소를 적발조치 현황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다 괜찮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한번도 적발 안 된 사람은 완벽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등급별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등급별 점검이 상당히 어려워서 연2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정기적인 검사는 연2회로 해서 그 당시에는 적합으로 나오고 민원이 있다면 수시 점검도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나머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적발된 것 말고 조치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배출업소 404개중에 현 시점으로 봐서 404개가 거의 완벽합니까? 현실이 어떠냐 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현실은 저가 생각하는 것만치 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화학적 처리보다는 생물학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면 허용기준이 BOD일 경우에 120일 경우에 110만 되어도 법이 정한대로 위반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내보냈을 때 배출량에 따른 하천의 부하량은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만이 제가 요구한대로 되는데 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버스종점이라든지 세차장을 스쳐 갔을때 저기는 공해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수질도 좋은 수질이 내려가게끔 좋은 물이 내려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꾸만 법적인 문제를 따지고 수량을 따져서 검사를 하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괜찮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일날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12일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현실이 어떤가를 직접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환경보호과에서 손이 미치지 못했든 어쨌든 모든 구민이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과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 40%를 못 미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맞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진규

선진규위원

다른 위원이 하실텐데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고 검사장 부적합 내용이 있는데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어디까지가 적합하고 어디까지가 부적합한지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환경보존법에만 적합하면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은 환경보존이 사후 단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세차장은 어디 기준을 둡니까? 세차장 기준이 어딘데 어디까지가 개선명령이고 어디까지가 부과명령을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일 경우에 오염 물질 검사 항목이 PH하고 수소이온 농도와 COD

진규

선진규위원

ABS는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세척제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ABS는 기준이 얼마까지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5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5인데 개선명령이 6되고 7되면 이해가 가는데 20도 되고 18도 되고 그것도 개선 명령에 들어갑니까? 어디까지가 개선명령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5이상만 되면 개선 명령시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100도 개선 명령시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천에 부하량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총량 규제로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저가 보았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 각 업체마다 업종마다 배치 허용 기준 초과라고 이렇게 무조건 수치를 적어놨는데 이 품목마다 기준은 어디까지고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COD 300 써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탁같은 것 COD가 300 되어 있다 말이예요. 세탁같은 것은 COD가 얼마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초 이하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질의 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뭘 보고 질의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미안합니다. 명년부터는 자료를 낼 때 환경기준을 위에다 적어놓고

진규

선진규위원

12일날 현장 감사가 있을 테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기초치를 적어 주십시오. 감사장에 가서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그 자료를 요구를 할 때 하나 더 자료 요구를 합시다. 방금 선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한 사항에다가 감사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생활 소음 측정기준이 50데시빌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 소음 측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소음 측정 기준이 70데시빌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동 측정한 결과 기준이 50데시빌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생활소음과 공사장 소음이 어떻게 틀리는지 보건 환경연구원은 진동 측정 결과 기준이 왜 65데시빌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관내 고속전철 통과 부분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한 사실이 있지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고속전철 관내 통과 부분 영향 평가는 93년도 제가 오기 전에 93년 3월 23일날 환경영향평가 공사를 해가지고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93년 4월 2일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부산진 구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제가 부산진 구청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럽디다. 94년 11월 2일날 환경영향평가 최종 결정을 했는데 현재 경주 노선이 미확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속전철건설공단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확정된 영향 평가가 1차 심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보충 질의를 조금 더 파악하겠습니다. 확정된 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고속철도공단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통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 당시 부산진 구청에서 설명회를 할 때 우리 구의 구서2동은 4명이고 6개동이 있습니다. 노포 청룡 남산 금성동 두구동은 3명씩 참석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할 때 하나도 우리 구에서는 거의가 지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영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때 어떤 의견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황은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실제 금정산에 지하를 관통을 해가지고 그러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면 과연 환경상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로 들어갈 때 지반의 침하라든지 이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평가 심의위원들이 보면 전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지반 침하가 지하수 개발해도 지반 침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사 학위를 가진 심의 결과기 때문에 일단 저도

선호

박선호위원

이론과 실제는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서 자연의 생태계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서, 남산, 청룡, 장전까지는 금정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구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를 관통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나간다면 지하 수맥도 차단이 돼가지고 그 많은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예측이 안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금정산에 있는 수맥을 이용한 지하수에는 지하수는 보통 100m 150m인데 그 지하철도는 그 이하로 내려가겠느냐

선호

박선호위원

높은 부분의 150m는 밑에 내려오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50m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이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의 지역에서 100m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하천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금정구 관내의 주민의 생활상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환경영향 평가때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그러한 내용들을 점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박 위원님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고속전철이 금정산을 통과하는데 대해서 환경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부산 발전상 보면 어딘가에 고속전철이 지나가야 됨은 틀림없는데 우리 관내 관통하는 10.01km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지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논의한다는게 기 환경영향평가 이루어진 것이고 저 실력으로 답하기는

봉진

나봉진위원

금정구 운영을 위해서 환경담당과장의 견해가 통과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부산의 발전상을 봐서 언젠가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노선을 보면 우리 관내 6개동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데 대해서 고속전철 통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 심의가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환경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때도 했고 지금 우리의 위원께서도 금정산 통과를 반대합니다. 노포동을 종점으로 해라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역행하는 이야기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발전상을 봤을 때는 고속전철이 생겨야 되는데 선이 확정되어서 확정된 노선이 우리 관내에 6개동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 입장으로서는 안 지나가면 좋지만

봉진

나봉진위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금정구를 위해서 생각을 하면 통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 고속전철이 안 지나가면 좋겠지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봉진

나봉진위원

확정됐으면 지상으로 갑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가 90%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확정이 됐으면 90%가 되야지 어째서 90%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로 지나가는 것이 지상은 얼마 없고 지하로 지나가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청룡동 윤석만 위원께서 한 이야기가 언론에도 분명히 자기 소견을 표현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주민들이 가만 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의 말씀은 시 발전을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전철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금정구로 안 지나갔으면 좋지만 기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금정구청 담당과장으로서 견해의 말씀을 부탁 드렸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과 자체를 반대한다. 반대하는 취지는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이렇다 그러나 국책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반대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분명하게 해야지 시 발전 차원에서는 통과해야 되고 금정구는 반대하면 안되고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호과장 고속전철도 공단에서 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비치 안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자료를 한 부 구할 수는 있겠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비치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 금정구 환경보호과는 구민들이 환경보존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관내에 있는 환경관련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십시오. 그 차이와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는지 그래야만 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취할려고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박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한데 대한 비용과 평가서를 작성한 심의위원의 구성이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덕망 있는 대학의 교수한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재의뢰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 의뢰해서 해 보십시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금정구민의 반 정도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환경보호과에서는 구민들이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작업들을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고속철도공단에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명히 비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우리 금정구와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용역의뢰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 하면 내년에 또 질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한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안 해 놨다가 박 위원님 질책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행정은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본 위원이 예상하고 있다면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봐 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주민 편에서 업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예산문제 관계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회의시간 말고 따로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환경보호과가 애매하고 서류자체가 애매하고 답변도 애매하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두 개의 골프장이 있죠? 거기에 수원보호 구역 내에 부산, 동래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관내 골프장은 원 주관부서는 시청 시민협력과 체육시설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수기에도 BOD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시를 안 받고 시 지시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고독성 농약만 치는가 안 치는가 그거만 확인하면 환경보호과는 끝난다는 겁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는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만 하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해 줍니다. 시에 가서 시에서 문화체육부하고 시에만 보고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약을 친들 농약잔류가 수원지로 바로 들어가는데 저걸 8월 21일날 한번 했다고 하는데 5월부터 10월 사이에 병충해도 생기는데 이때는 월에 한번쯤은 시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안에 소류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농약을 정화시킬려고 하는데 그 물도 BOD나 연구해서 어느 정도인지 검사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거기에는 새우가 살았어요. 지금은 멸종되고 없습니다. 그 물이 지금 수원지로 식수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캐디들이 다리에 농약과다살포로 물집이 생기고 가렵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전혀 안내하는 아가씨에 대해서는 피부병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사실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사실이면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업병이랄까 이런 사항은 연구나 원인규명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병이 있다고 하면 고독성 농약을 쳤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알기로 농약법 제18조 보면은 고독성 농약 아예 제조회사에서 우리 국내 농약 제조회사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골프장에 독성이 인체나 우리 수원보호구역에 수질을 오염할 만한 독성이 있는 농약을 친다고 봅니까? 안친다고 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안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안 치고서 잔디가 그렇게 잘 관리가 되겠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일반 농약은 치는데 고독성 농약은 아예 농약법상 우리 나라 농약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아예 제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고독성과 독성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독성을 마셔도 인체가 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독성이라는 것은 빼고 독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시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농약회사가 유기 수원제 같은 것을 안 만든다 이거지, 왜 독성이 없는 것을 안 만들어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니까 안친다고 보고 있다, 독성이 있는 것은 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장께서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독성 있는 것은 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법상 내가

복찬

박복찬위원장

독성은 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고독성이라는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성은 치고 있다 그러면 독성은 수질이라든지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독성으로 봐도 좋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감사는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한 두분 질의 하시고 다음에 장비 점검을 하시고 환경보호과는 짧은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중에는 지도단속도 있지만 교육 홍보도 있지요? 올해 얼마 노력을 했는지 그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교육 VTR테이프를 5세트 49개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각 동에 2개씩 배부를 해가지고 기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준 사실은 있지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동에서 방영을 하고 방영하고 나서 어느 기간 지나고 나서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시 동에 주었다가 재차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회용이다 그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각 종류별로 약 49세트가 있는데 올해 각 기업체나 학교에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전혀 시간 할애가 안돼서 요구한 학교가 없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두 개만이라도 일단 홍보를 하고 다음에는 다음해에 홍보할 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이 테이프가 언제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오기 전인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93년도와 지금 올해 96년도의 환경 내용 및 모든 제반 시설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환경교육 및 환경 홍보에 대한 테이프도 달라져야 되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확보를 50만원 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서울신문사라든지 각종 방송국에 유인물을 보내온 것을 확인하니까 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예산을 구입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든 주민 단체의 교육 홍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홀히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우리구 관내 지하수 검사 음용수 관계입니다. 검사대상수사 총 얼마나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1,372개가 지하수가 신고 수리돼 가지고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모든 지하수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 1,300여 곳이다 그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대상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올해 지하수 검사를 받은 실적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462건에 약 33.1%

성길

배성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 관련법에 지하수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봉인을 해주는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를 안하는데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지하수 소유자가 결정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하수 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틀림없이 봉인을 해주죠. 건설과에서 봉인된 숫자는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와야만 숫자를 알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러면 33% 이외 67%는 검사를 안 받았다 그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안 받은 것은 지하수법을 저희들 보니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신고 수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1년 이내는 지하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수질 검사에 460여개소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 숫자가 나와 있죠. 부적합은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부적합에 대해서는 지하수 소유자한테 주변 청소라든지 소독을 실시한 연후에 재검사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다시 재검사 받은 숫자는 몇 건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의 재검사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안하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안 하면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합격된 물을 안 먹는지 먹는지 지금 현재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 소유자가 판단을 하고 지하수 소유자가 음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하지 불합격됐다고 해서

성길

배성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부적합된 숫자에 대해서는 폐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폐공 조치된 것을 확인하도록 건설과에 업무 협조를 하죠? 한 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만 부적합이든 적합이든 건설과에 통보하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통보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검사한 전체 건수를 다 통보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한 번 보십시오. 부적합이 나오면 민간인에게 사용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하도록 독려한다고 하셨죠? 독려와 동시에 건설과에 통보를 합니까? 재검사 들어온 것이 없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재검사 들어온 것이 없으면 부적합 된 물을 사용자가 먹는지 안 먹는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모른다 그죠? 그러면 그 부적합된 물을 먹고 지금 자료에는 근 118개의 지하수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적합된 물을 먹고 다른 건강상의 이유 또는 질병이나 다른 여타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배성길 위원님 우리 환경보호과 책임 소재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봉인해 주는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한테 통보하는 것은 사용주가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기 때문에 사용주한테 검사 통보가 바로 갑니다. 우리가 통보해 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불합격 지하수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통보할 따름이고 지하수

성길

배성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틀림없이 적합된 내용은 118건이면 전부 건설과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검사 또는 완전히 정말 음용수로서의 수질이 안될 경우 폐공 조치를 요하는 정도로 건설과에 업무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래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부적합이면 전부다 합니까? 확실하게 폐공 조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때만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부적합한 사항만 통보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118건이 나왔으면 전부다 건설과에 통보했지요? 그러면 통보했을 때 업무 협조 사항이 폐공 조치 사항입니까? 아니면 수질 개선 사항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시설 보완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설보완으로 해가지고 시정이 안 된 것은 건설과 자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폐공도 시킬 것이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1년 이내의 1년에 한번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안 받는다면 또다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어느 부서로 과태료를 매겨달라고 업무 협조를 해야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는 배 위원님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든지 부적합한 사항은 전부 통보하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전부 건설과 사항이다 그죠?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검사 수질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든 폐공 조치를 하든 모든 것이 건설과 소관이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봉인 자체뿐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이 된다면 건설과장을 함께 배석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 를 할 수 있도록 요망 드리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에게 보충되는 질의 로 하나만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 검사를 1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법이 시행되고 나서 기간이 그렇게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1년 두 번 받은 지하수 사용자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1년에 연 13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가면서 과연 지하수 수질 검사를 1년에 한번씩 꼬박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으로선 전염병이 많은 하절기에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부적합된 지하수가 118건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검사 요청하는 건수는 없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118건에 해당하는 그 사용자들은 계속 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불합격됐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유자가 적의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지 그 오염 원인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지 거의가 하는 것이 일반 세균이고 중금속이 오염된 지하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일반 세균이 오염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끓여서만 먹으면 일반 세균은 가능하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수질이 너무 나빠서 강제 폐쇄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건설과에 통보할 때 폐공을 시켜달라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안하고 불합격된 사항을 통보하니까 지하수법에 의해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건설과 의견을 이것을 폐공시켜 달라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사실이 가능하시다면 언제든지 오늘 아니더라도 차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배위원이 말씀하신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우리 전체 국과 과장을 동시에 감사를 할 기회가 옵니다. 그때 환경보고과장 건설과장을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구청 뒤에 지하수 사용하고 있죠? 수질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때까지 그것은 비상급수시설로서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수질 검사 이것만 방침으로 시장님 결재만 받아온데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우리가 하

봉진

나봉진위원

수질검사도 안하고 주민들한테 저렇게 공급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때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언제까지 했는데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12월달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12월달에 민방위 급수시설 6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은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했지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검사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범어사 공중화장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관계를 잘 모른단 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지하수를 개발할 때 음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고 수리부서에서 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관리는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수질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수질관리 한데 대해서 검사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소유자의 신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봉진

나봉진위원

그거는 개인 게 아니고 한전겁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예를 들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권한위임을 동에 했으면 동에서 신청을 해야 검사를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가 건설과이며 건설과에서 수질 검사 의뢰를 안 했으니까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수질검사 신청을 안 했으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면 모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식수대를 만들어 놓고 먹도록 해 놨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에 수질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개인한테 검사 안 하면 검사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검사 안 한다. 그러면 관정에서 검사신청을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관정에서도 신청을 해야 현장에 나가서 봉인을 해서 관리한 사람을 주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고, 건설과에서 직무유기네 그런 결론이 안 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개발완료와 동시에 관할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위임한다 합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 합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수질검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책임이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의무가 신청에 의한 공인만 해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관정 가운데 부적합 지하수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관정이라도 구청에서 구예산으로 지하수다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환경담당 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종합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건설과에서 건설과도 공공기관이고 환경보호과도 공공기관으로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신청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동으로 이관됐는데 동에서 안 했다. 이러면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왜 수질검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의무는 있는데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대중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구청뒤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을 알면 시정 조치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죠? 그런데 자꾸 건설과니 동사무소니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책무를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라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 애로가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염된 행위를 보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주된 업무인데 90년도 낙동강 악취사건때 이회창 의원이 담화문에 수질은 환경부라고 담화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생국에서 관리하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됐습니다. 중앙에 교육을 갔을 때 이거는 잘 못 된 것 아니냐, 왜 환경보호과에 책임은 많고 권한이 없느냐고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합디다. 각 시도에서 모이는 과장들이 공동으로 질문 을 이렇게 합디다.

봉진

나봉진위원

검사를 하면 검사자료를 비치해야 되죠?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있는데 비치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한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시설관계는 예를 들어서 찍혀 있는 것이 속칭 옹달샘에 수질검사 결과 붙이는 것도 건설과에서 붙이거든요.

봉진

나봉진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나봉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하실려고 합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는 사항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박위원 소음분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받았어요?

선호

박선호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관내 공해배출업소가 총 293개 업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업소 중에서 대개부분에 대한 시설은 83개 시설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그 시설들에 대한 총수에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막연한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단속기준에 혹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라든지 이와 비슷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혹시 구청사나 동사라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에 초과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단속되어야 되겠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뒤편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아시죠. 거기서 아침마다 어떠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체 시험의뢰한 결과도 없겠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오전에 말씀하다시피 생활폐기물은 100kg이상, 산업장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은 25kg이상 소각하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하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우리 구청 뒷편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용량이 몇kg 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100kg이하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용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고 아침이면 매일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비산분진들이 인근 주택가와 본 위원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도 날아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이 시험의 대상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시험을 의뢰해 주십시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청소과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였던 고속전철 관내 통과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고속철도공단에 의뢰해서 받아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업무적으로 좀 힘들다고 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확답을 못하고 우리 구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속철도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 회시가 안 오겠습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환경 영향평가한 결과서를 보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상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부기관인 금정구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고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헤아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께 수정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상 상부기관에서 행하는 사업을 하부기관에서 질의 나 반대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회의 의장 명의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집행부의 장인 금정구청장에게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의안 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박선호 위원께서 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기 보다 나중에 휴식시간에 위원 전체와 상의해서 상임위원회 명의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찬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선 마지막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면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하천 정비계획을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오염의 대표적인 사항이 온천천과 수영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큰 것 말고 조그마한 하천을 맑게 함으로써 하류가 맑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걸하고 있는 줄 아는데 부평초라는 식물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환경과장이 안되지, 녹지과장이 실실 웃고 계시는데 부평초가 수질정화를 하는걸 연구를 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가 알기로는 어느 기업체인가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부평초를 이용해서 정화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소하천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천천 상류지방에 거품이 나고 그런걸 조그마한 소를 만들어서 부평초를 심어서 띄우면 됩니다. 띄워 가지고 수질을 정화하면 언젠가 자연도 맑아진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꼭 한번 해 보세요. 부평초를 넣어 가지고 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나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초를 녹지과장은 아실 겁니다만 거기에 협의해서 부평초 사업을 내년도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 보시라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박 위원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기록하십시오. 영락공원 인근지역의 설치반대 주민들이 140여회의 집회와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인 사항과 구 행정의 불신으로 인접지역의 이완된 민심을 추스려야할 입장이라고 사료됩니다. 기 설치된 시설이라고 해도 인근 주민의 피해의식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비록 부산시 영락공원 관리사무소의 상급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구민의 권리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환경오염 부분의 감시 및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하고 97년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은 온천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공해배출업소 404곳의 단속과 조치현황이 자료 제출된 것으로 볼 때 무사 안일함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환경분야의 업무를 극대화하여 철저한 사후조치를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실태 조치와 음용수 수질검사를 강화조치 하여 주민 건강과 수질분야 환경오염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무슨 이유입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과가 바뀌기 전에 간담회를 좀 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복찬

박복찬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한 의견입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 산업녹지과에 대한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 오후에 식사 후에 선진규 위원이 시설기계가 실지 가동여부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점심시간 이후에 그걸 확인하자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산업녹지과의 감사를 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의 장비검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인 산업녹지과장 녹지과에 있는 5개 계장님이 계시지요? 먼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역경제계장 김재교 가스관리계장 박종도 산업계장 고병일 공원계장 이종구 녹지계장 이희구

복찬

박복찬위원장

앉으십시오.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팔송 영락공원으로 해서 선동으로 가면 선동 다리 건너기 전에 나무가 심어진 곳이 있지요. 지난번 도시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시 그렇게 많던 수목이 현재는 그렇게 엉성한데 왜 그래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공사는 금년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990만원을 투입을 해서 유실수외 5종 18본을 심고 양묘장에 느티나무외 7종 904본을 심고 나머지 626본은 구청 건너편에 있는 시화동산에 종합 건설본부에 도로공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죽은 수종을 조사를 해보니 대추나무가 한 그루 죽고 모과나무가 두 그루 죽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한 그루 죽고 둥근 옥단나무가 5본 죽었습니다. 목련이 한본 산호초가 한본 죽었습니다. 양산홍이 50포기 죽었습니다. 죽은 본수가 61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목 식재 구입하고 하는 것은 하자 보수가 됐기 때문에 죽은 본수에 대해서 하자요구를 기 해놨습니다. 죽은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지대가 높고 올 여름 가뭄의 영향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유실수는 구입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죠? 거기 유실수는 죽은 게 없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감나무가 두 그루 죽었습니다. 대추나무도

선흡

조선흡위원

이번에 죽은 나무 이야기한 것은 그 나무들은 다른데 있는 것을 옮긴 거죠? 다른데 있는 것을 구입한 거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구입한 나무도 세 본이 죽었습니다. 이식한 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하자 보식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2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해가지고 하자 통보를 해가지고 하자를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구입한 나무는 그 업체에서 심어주니까 물론 2년간에는 하자 보식을 해주겠습니다만 옮긴 나무는 어떤 식으로 하자 보식이 일어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옮긴 나무는 예를 들면 산호수가 큰 게 하나 죽었습니다. 그 나무가 과거에 동래구 시절에 심었던 나무를 알아보니 상당히 고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나무는 못 심고 그 가격의 상응하는 예를 들면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해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에 대한 하자 보식을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도 하자고 만약에 하자를 안 하면 옮김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 보식 요구를 내놨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하자 보식을 한다해 가지고 나무가 우리가 많이 다니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한데 나무가 말라 죽고 하는 것을 하자 보식한다 해가지고 내버려둬도 됩니까? 아니면 구청 녹지과에서 업자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식 안하도록 합니까? 하고 있는 실정을 얘기를 해보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업자한테 하자 보수가 많이 나면 업자도 손해고 저희도 손해기 때문에 가물 때는 물을 주도록 종용을 합니다. 보통 업체들이 물관리를 하고 하자 기간 내에는 신경을 써셔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심은 나무가 금년에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51본이 죽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옮기고 나서 2년간 하자보수를 하는데 옮긴 그 해에는 조심을 해야 되지요? 뿌리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자 보식하는 것을 알겠는데 나무가 삐뚤어졌다든지 벌레가 붙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양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연락해서 업자가 합니까? 이럴때는 구청 건설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손을 보고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주목 정비 같은 것하고 우리구에서 보다 업자들은 물차하는게 있기 때문에 장비가 좋습니다. 물주고 하는 것은 업자들한테 권장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업자가 한 공사나 안 그러면 구청에서 옮긴 나무라 할지라도 세심한 주의로 하자 보식을 하는 나무가 적게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관내 산불이 몇 회정도 났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95년도 산불 경방 기간이 연도별로 딱딱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95년 11월부터 96년 5월까지 94년도 11월부터 95년도 5월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1월부터 96년도 5월말까지 산불이 16건이 났습니다. 그 전에는 6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한번 분석을 해보니 공익요원으로서 대치가 됐기 때문에 올 봄에 산불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공익요원으로서 대체함으로서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를 들면 산불 경방원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나이도 좀 들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나쁘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 현역도 아니고 민간 신분 비슷해 가지고 아무리 감독을 해도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위치라든지 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선흡

조선흡위원

앞으로 그냥 둘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전 주까지만 해도 사회산업국장님도 각 동을 전부 순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매달 교육을 청장님이 주재해서 이때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책임 교육을 강화를 하고 다른 방법이 없이 순찰을 매일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관심만 갖도록 하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아까 16건하고 6건이 산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이 몇 건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산불 낸 사람을 잡으면 원인이 어떤 거다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데 지금까지 산불 낸 사람 한 사람도 미안스럽지만 검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 불장난이다 또는 밭에 불이 나서 올라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지 정확한 원인은 검거를 못해서

선흡

조선흡위원

이 건수에 한 건도 모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문제가 있지요. 원인도 모르고 추정만 하고 이러면 앞으로 불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올 봄에 보니까 정신 이상자가 두건을 냈습니다. 한번은 부곡동 입구에서 낸 것을 잡았고 한번은 선동가는 쪽에 냈는데 그런 거나 알 수 있을까 그외에는 추정도 어린이 불장난이다 이런 추정을 하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부산의 경우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가지요? 산불방지 경방요원의 근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익요원 근무지침에 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10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경방요원이 추워서 불을 피운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올 봄에 금년도 1월 4일날 시무식하고 나서 두구동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공익요원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가 불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마음만 가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가지고 검거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검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 골짜기 추울 때 사람도 안가보고 공익요원 불냈다 심증은 가는데 사실상 목격한 사람도 없고 또 물증이 없어서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만약의 경우 말이죠. 가정을 해서 경방요원이 불을 피우다가 불이 안 났습니까? 처음에는 끌려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불이 확산돼 가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 데리러 내려오겠죠? 사람을 데리러 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 데리러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이 올라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불끄러 가겠습니까? 숨어 버리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합세를 하겠고

선흡

조선흡위원

합세를 해도 자기가 불냈다는 말은 안 하겠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안 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렇다면 산불방지 경방요원의 교대 시간을 잘 조절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울 때 8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구가 임야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4,100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감시할 능력이 500헥타 되면 좋은데 전체 공익요원이 작년에 165명인데 그 중에서 사고 나고 지금은 137명 있습니다. 이래서 교대 근무를 못시키고 그 장소에 내보내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절이 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8시간 시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자꾸 나고 이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교육 좀 시켜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불이 날 소지가 많고 불이 한번 나가지고 두구동의 경우에는 만평이 났습니다. 큰 손실이죠? 이런 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산림이나 이런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몇 억이 될 것입니다. 국유지가 되고 개인 소유가 있으니까 말 안하고 이러니까 지나가는데 이 관계는 과장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제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안 납니까? 이대로 유지하다가 산불이 나도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산불은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침에 보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격일제로 한번씩 순찰해 주고 담당자가 한번하고 우리 산업녹지과에서 올해는 계가 합해져 가지고 5개 계장이 있습니다. 계장 책임하에 순찰 철저히 하고 할 수 없어서 내년도 유급 경방원을 70명 요구를 했는데 상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경방원을 군데군데 감시를 하게 되면 되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6번에 보면 농지 매매 증명원 발급이 있는데 65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발급 증명한 현황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동에서 발급하지요? 발급하면 발급기준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급하는데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업무가 두가지가 돼가지고 동에서 농지매매 증명 발급 신청서를 발급을 하면 발급 신청서 붙여 가지고 지적과에, 우리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적과에서 조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줍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기준에 의해서 발급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혹시 기준에 어긋나게 발급한 일은 없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 검토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선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토지매매증명 요건을 이야기 해 보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농지취득절차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동에 가면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거리제한도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동장한테 신청하면 동장이 검토해서 취득자격을 발부하는데 농지취득자격은 신규 영농자는 농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3만 이하라야 되고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자로서 3만평방미터 이하면 가능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요건이 맞는데 지금 주로 시내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농지법이 금년도 96년 1월부터 발효되면서 농지매매가 옛날처럼 농지에 거주하는 이가 없고 취득자격만 되면 취득해 가지고 만약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의 맹점이라고 봐 집니다. 맹점인데 선, 두구지역에는 시내 사람이 거의 80%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사실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법을 악용해서 거의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보는데 법을 악용하는 그 사람들은 재주가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농촌에 삽니다만 그런 법을 악용해서 거의 농지를 점용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든 간에 그런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법이 그만큼 풀어 놨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부산도시 근교에는 경상남도 그런 도시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절대 투기성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울러 벌칙을 설명해 드릴까요? 농지를 취득해서 1년 이내에 경작을 하지 않을 때는 1차 성실경작 의무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이 안 됐을 때는

성찬

박성찬위원

알았어요. 지금 하나도 이행한 것 없어요.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산업녹지과에서 단속한 것 없어요. 그만하세요.

갑득

박갑득간사

박승인 과장, 금사공단내 공장현황과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이 정확히 파악된 자료입니까? 5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7개 업체가 2년간에 걸쳐서 무단 폐업 내지는 이전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금사공단내의 업체가 무단폐업을 했는지 조사나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보면 금사공단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공단도 신발이 성행할 때는 됐는데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과장이나 행정부에서 폐업한 업체를 조사나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휴, 폐업 사유에 나옵니다. 부도도 있고 무단폐업은 공장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주로 보면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재정으로 인해서 폐업된 게 많다고 생각되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다면 정부가 구 재정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혹시 이 가운데 어느 업체라도 방문해서 조사해 본 결과 자금 내지는 재정이 부족해서 폐업하는 공장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 안에 들어 있는 공장에는 운전자금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방금 조사하고 분석했다는 것은 감으로서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조사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장은 관계공무원은 공장에 출장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 여름에 청장님하고 금사공단에 방문해 보니까 전부 다 애로사항이 자금난이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규정을 무시하고 내년 봄에 업무를 혼자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공부에 있는 대장하고

갑득

박갑득간사

95년 연말 행정감사때 분명히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대답하시기를 금사공단이 침체상태 내지는 공장이전 그리고 폐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 했을 때 그때 면밀히 파악해서 연구결과 내지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지난 1년간 혹시 조사분석해서 보고 내지는 그런 게 있은 일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운전자금을 상당히 많이 융자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몇 개 업체에 얼마나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130억 가까이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27개 업체가 작년에 폐업했는데 27개 업체는 한번도 면담 내지는 분석하지 않고 한번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무단폐업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 알게 되지만 우리한테 폐업한다는 소리를 안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하고 이전했는데 이 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조사는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방금 말씀할 때는 폐업할 때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 내지는 이전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파악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올 여름철에 검사공단에서 시장주관으로 공단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갑득

박갑득간사

그때 한번 조사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그 전이나 이후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계획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게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청단위에서는 실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이익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를 들면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를 못 짓도록 규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유치를 한다든지 운전자금을 최대한 많이 주도록 융자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만 있지 우리가 개별로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평상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금사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면밀히 분석한다든지 파악한다든지 조사는 전혀 안 됐다는 말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개별적으로 업체를 확인해서 조사하기는 어렵고 금사공단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럼 어떻든 과장이 볼때 우리 금사공단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공단이 금사공단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공단은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제가 봐서는 말이죠. 지금 언제인가부터 금사공단이 침체상태로 인해서 우리 서동지역 전체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경제가 대단히 저조한 엄청난 현실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우리구 전체의 재정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금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는지 책임 있게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금사공단 활성화 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산업구조개선을 해서 기술산업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삼성전자 부품공장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시에서 하고 있는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에 연계해서 램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사공단지역내 공장종업원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수영강 레포츠 공원 시설이라든지 금정 종합 복지사회관 시설 활성화, 또는 금사공단 단지내 공동주택규제 건립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서 상품 팔아주기라든지

갑득

박갑득간사

예,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또 구정업무보고때 분명히 다 아시다시피 금사공단 활성화의 일환으로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현재까지 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로서 20개의 공장을 삼성자동차 본사측에 10개를 통보하고 삼성전기에 10개를 통보해서 저 사람들이 와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협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4-5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밑에 따라가는 업체가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여기 자료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이렇게 금사공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추진중이며 만약에 추진된다면 이 업체가 다 금사공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기존 업체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좋겠지만 기존 업체를 어떻든지 잘 이끌면서 보호 내지는 면밀히 파악해서 이 업체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사공단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가 비싼 땅값이라든지 세를 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떠나는 업체만큼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떠난다고 해가지고 공장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고 또 거기가 필요한 사람을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 금사공단하고 공장수는 줄지 않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물론 과장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금사공단이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로사정이나 주위의 땅값이나 여러 업체가 떠나는 현상을 봐서 실제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성기는 지나갔고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내년 말쯤이면 중소기업이 안 되겠느냐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금사공단 하나만 가지고 활성화되기는 주변 여건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사공단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이나 어느 시기가 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혹시 말이죠. 공단이 활성화될 소지가 앞으로 전망이나 여러 가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만약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다른 용도나 사업지역이나 그런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구계획이나 보고를 해서 추진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편에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과에서 보다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적인 현재 사향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로서는 그렇게 기획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성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정말 저 공단이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도로 여건문제라든지 땅 지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공장들도 사전에 그 업주들이 주기적으로 하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불러서 사장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마련해서 되도록은 우리 지역에서 공장이 유치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조치는 생각과 계획은 추호도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삼성자동차 부품 업체를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최대한 한 업체라도 더 많이 그렇게 우리 금사공단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조정식 위원님께서 박갑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발언에 연결해서 하지 말고 한 건만 할까요? 보충 발언할까요?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보충질의부터 하십시오. 다음 시간도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의 시대죠. 거기에 지역경제가 살아남는데는 우리 구의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국장 그렇죠? 국장 예,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 너무 오래 계셔 가지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금사공단이죠 그렇죠?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개인적으로 아니면 국장으로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금사공단을 한번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는 구상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금사공단은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회생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또 자금육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국장 그 답변은 정말 모양새는 좋습니다마는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 그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경제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은 이것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낱낱이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의지가 역력히 거기에 수동적으로 이것은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공직자들이 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더 올리기 총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위에서 공무하달 및 활성화 대책이 내려온 사실도 있죠?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너무 능동적이지 되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료가 나왔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우리 박갑득 위원께서 장황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지역구민으로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라도 좋으니까 지역경제에 어떤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확연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은 차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녹지과장 95년 이후부터 가로수 보호용 바닥 덮개를 철재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꿔졌죠. 그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플라스틱 제품으로 덮여 있는데 바꿔졌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플라스틱으로 된 가로수 보호용 덮개가 범어사 우회도로하고 또 장전동 식물원 앞에 하고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영구성을 검토 없이 왜 철제 제품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꿨는지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도로가 날 때 도로건설 부서에서 호일 덮개하고 다 만들어 가지고 넘어오면은 우리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공사비에 이것이 반입이 되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로 개설비에 그것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전문부서에서 나무 심을 때 덮개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의견 제시를 해야지 당연히. 지금 그 사진 찍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망실한 것도 있고 일부분 떨어져 나간 것이 부서지고 그렇다면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영구성이 없을 바에야 아예 구입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할 때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오면 참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되었다 이래가지고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심고 이런 처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런데 앞으로 단단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어느 거리에 가로수 식재를 얼마를 하겠다고 예산 책정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닥 덮개는 무엇으로 한다든지 부수적으로 따라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 앞에 심은 것을 전부다 철재 바닥 보호제를 사용해 놨는데 그것은 보면 단단히 당초 그대로 있습니다. 95년도부터 다시 구입한 플라스틱 제품은 범어사 우회도로나 식물원 앞에나 가보면은 거의 다 떨어지고 제대로 바닥에 붙어 있는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바꿨을 때 외부 압력에 의해서 바꿔졌는지 경비 절감차원에서 바뀌어 졌는지 녹지과장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안된다 의견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누가 잘못에 이런 질타를 당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차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을 프라스틱을 해보니 겨울에는 얼어서 터져 버리고 여름철에는 이것이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홍

차상홍위원

얼고 터지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지면에서 10cm씩 다 떠 있어요. 가봤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로 건설과하고 철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건설과 협의를 할 것도 없고 이왕 지나간 일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가로수 관리 인부가 2명이 있죠? 그 사람들 데리고 차 줘가지고 한바퀴 돌면 나 혼자 해도 다 하겠어요. 호미 가지고 일부 밀착 안 된 부분 파가지고 밀착시키고 철사가지고 고정시키고 이것은 이것대로 놔놓고 저것은 저것대로 놔놓고 가지각색입니다. 왜 관리상태도 엉망이냐 이 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월동기간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홍

차상홍위원

올 봄부터 올 여름 내내 그냥 방치해 두다가 지금부터 한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월동대책으로 다 마쳤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감사 3일 전에 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그 사진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없죠. 나머지 부분도 앞부분 다 날아가고 없어요. 외 8건 했는데 8건은 전부다 식물원 앞입니다. 범어사 우회도로에도 6건인가 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범어사 우회도로에는 16개가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합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좋은 예산 들여서 사 놓고 왜 관리도 안하고 그렇게 하느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 다음 지주목 관계인데 나무를 심어놓고 활착이 되기 전까지 버팀목을 잘 세워줘야 되죠. 그런데 나무가 활착이 되고 지주목이 기울어졌거나 잘못됐다면 위에 부분에 철사를 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 인부가 분명히 있으면은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둘러보면은 목을 졸라놨는데 나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조금 풀어줄 것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충분히 우리집 마당에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놔두겠어요? 지주목 상태 한번 보세요. 여름 태풍때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넘어 질 우려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나무가 직각으로 바로 커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목 그대로 있고 위에 철사를 조인 부분도 그대로 놔두고 나무가 그래가지고 목이 조여서 못 크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과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관리부서는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관리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언제까지 시정하겠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 달 중으로 전부 시정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시정해 놨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큰일날 소리다 감사를 두고 옆에서 나무라니까 부랴부랴 하고 있고 안되겠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꼭 거기에 맞춰서 하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월동대책 해가지고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도 정비하는 중에 있고 이래서 지금은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딱 띄는게 가로수 아닙니까? 확 띄게 좀 잘하면 칭찬 받을 텐데 칭찬받을 일은 안하고, 이상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차상홍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고사장소에 수목을 재이식하는 상태가 미흡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또한 이식은 했는데도 나무 규격이 너무 적어서 원래 수목과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규격을 똑같이는 못 맞추지만 어느 정도 규격을 비슷하게 맞춰서 재이식 할 수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식하는데는 그 주변의 가로수 크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가로수가 파손되었을 때는 너무 큰 것을 못하고 피해 입은 것 보다 약간 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이식할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성장을 해가지고 가지가 전선에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도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요새 근래는 아니지만은 수목이 잎이 많이 나고 이럴 경우에 여름에 천둥번개가 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위험스럽다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명년에 정지 작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다음에 한가지 또 제가 건의 겸 얘기할 것은 우리구 관내는 한 10여년 전부터 교통량이 적을 때 소방도로변에 미관을 돕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나무나 화초를 심어 놓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철거가 된 데도 많습니다. 아직도 도로변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나무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보기도 흉하게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옛날에 동래구시절에 새마을 나무심기를 할 때 그때 차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이만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옮기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도로 미관상 차원에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옛날에는, 지금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도로소통이 안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참작할 때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특히 장전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 거기다가 불법 주차하죠 이러니까 차가 통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나무도 좋지도 않고 성위원님 참 잘 보셨습니다.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선동 화훼단지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 다리 건너가면 운동장하고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그 앞에다가 작년도 해내려온 하천 공사와 연결해서 공사를 하면은 토목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8,000평 부지가 조성된 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이 하나 있죠? 그것을 없애면은 주민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그 옆에 우리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양묘장의 묘목을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 양묘장이 몇 평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800평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800평이 운동장이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거기 조금 더 됩니다. 부지는 8,000평이 되고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지금 대체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데가 몇 평이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양묘장을 했는데 청장님이 저 끄트머리가 한 1,000평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신천교 딱 건너가면 양묘장 하고 있는 데가 그것이 1,000평이나 된다 이 말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도 그렇게 되고 거기를 안하고 저 밑에 끝에 지가공사 해가지고 끄트머리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1만2,000평 나온다 하다가 본부에서 좀 안으로 넣어 가지고 8,000평 나온다 안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안으로 넣지는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수량 적어진 만큼 파내게 했기 때문에 굴착하면 되고 제방은 축소가 안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축소가 안되더라도 만2천평이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만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신천교 건너서 지금 현재 시 양묘장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두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도 옮깁니다. 옮기고

성찬

박성찬위원

저가 알기로는 8천평을 제방공사를 해가지고 6천평을 화훼단지 만들고 2천평은 그린 시설을 해주라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원을 한다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공원화 해주고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은 다리 건너 양묘장을 하겠다 이래 안 했습니까? 그것도 변경됐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명은 그래 했는데 운동장은 끄트머리 하면 안 좋겠나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부지가 어디어디 된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설명을 하고 왔어요. 설명을 나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변경되었다고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 동편으로 들어가서 산밑에 거기에 보면 화훼하는 이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몇 필지가 내가 알기로 시유지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 들었어요. 그 필지를 확고하게 알려 주라 해놨고 그 다음에 일부 화훼하는 사람들이 신천교 바로 입구에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천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를 안하는데 다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그것은 여론 조사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해봤습니다. 통장을 통해 가지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통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주민을 설득할라 하면 반상회에 참석한다든지 안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통장 한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신천교 다리 건너면 건너편에 하천부지 시유지가 있지요? 신천교 건너편 동편에 하천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약 1천

성찬

박성찬위원

천8백명 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에 대한 산업계장 증언 한번 해보세요. 산업계장 거기에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를 대보세요.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뭘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못 알아 듣겠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신천교 바로 너머에 있는 편백 심은 거기도 합니다. 거기에 화훼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양묘장하고 거기에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그것도 우리가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서부터 연결해 자기고 하고 있어요.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 연결 관계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배밭 있는데 거기에 직강 공사를 안 합니까? 하면 내가 알기로는 8천평이 나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만평 가까이 더 나온다 이 말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서 평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게

성찬

박성찬위원

일단은 우리가 시설 설계비를 1,500만원 줘놨다 아닙니까? 거기 나와봐야 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운동장이고 이게 양묘장이죠? 다리 건너면 이것도 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 뭐합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여기 편백 심은 것하고 복토한 자리이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

이것은 하천부지고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이것도 하고 전부 연결해 가지고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것은 뭐합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이것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화훼 판매장을 한다. 이것은 사유지죠? 하천 부지입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아닙니다. 답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소유가 누구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소유는 시인데 지금은 전답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박성찬 위원님 시설관계는 회의 마치시고 의논을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래 사업 설계서를 보고 그때 본 것하고 지금하고 차가 나네요. 그래서 그 점은 내가 미처 몰라서 미안하고 그런데 이것을 호안 공사를 우리가 상수도본부에 조금 더 그것을 해서 사실 저거가 침수면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준설을 해줌으로 해서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거기에 면적을 만2천평 확보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박성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없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1,5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작업중이죠.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거 구서 거기 화훼 농가들이 부산 김해 원예 조합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입시켜 주고 3억7천만원 융자를 얻어 줬습니다. 1호당 500만원씩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설하는데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사람들이 회원을 모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큰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됐습니다. 두구 노포 선 일원에 흩어져 있는 화훼 농가 영세 농가를 모아 가지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흡

조선흡위원

잘 되도록 과장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거기 청장님 이하 사명을 걸어 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민원이 있다 보니까 박성찬 위원께서 그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민원이 타당성이 없는 어떤 민원이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박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과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박성찬 위원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수시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박갑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금사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이하 산업녹지과장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을 오늘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정구의 인구가 93년 이후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까 원인을 밝혔습니다만 그 원인은 금사공단 일대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약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인구가 2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사항으로서 삼성 자동차 부품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 또는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김해의 녹산공단에 토경에서 분양하는 대지 평당 60만원 짜리 땅도 비싸다고 현재 삼성자동차에서 거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시가를 300만원이나 하는 금사공단에 과연 부품 공장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산업녹지과장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별도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선호

박선호위원

녹산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기존 공장에다 부품을

선호

박선호위원

60만원짜리 땅도 비싸다고 들어가지 않는 실정에서 300만원자리 땅을 사가지고 과연 거기에 부품 공장을 하겠다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기존하는 공장업체들이 부품을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누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 금사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삼성자동차 부품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런 작정입니다.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에 그 밑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를 해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림 펙토피아 공장형 아파트가 한 개 서 있지요? 그 공장형 아파트가 전체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전체 85%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55%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보기에는 25개 업체가 입주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입주 가능한 게 43개

선호

박선호위원

이미 3년전에 준공된 보림 펙토피아도 지역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곳에 입주하는 업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사공단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공장이 안돼서 팔고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표시를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사공단에 말이 공단이라도 도시계획상 준공업 지역이라서 그게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팔고 나갈려고 땅값이 비싸서 사러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옛날처럼 공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와봐도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고 앞으로 조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집행부측의 노력은 이해를 우리 이 지역은 국회의원께서도 공약 사업으로서 내거셨고 또 집행부의 장이신 금정구청장께서도 공약 사업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금사공단이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렵다면 거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즉 공동주택의 건립 규제라든지 기타 가해지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러나 그게 우리구로 봐서는 금사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대번에 눈에 나타날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렇다고 대번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1년6개월이상 시일이 걸려서 집행부측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 사항이 이 땅이라도 팔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건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한가지가 공동주택의 건립규제입니다. 실제 300만원하는 그 땅에 공장을 할 사람이 있을는지 의문스럽고 그 땅값이라면 최소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과감히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어져야 우리 이 지역민들을 보호해 주리라 보아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산업녹지과장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 다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불법 구조물 현황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GB내라도 그린벨트내라도 산림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소관은 산업녹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림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산업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그린벨트 관리부서가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불법 건축물이라도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에는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실제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는 그래서 각 과의 업무 분장표를 물어본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만 첫째 야시골에 있는 개사육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지만 개가 성행하는 정말 개판입디다. 그 사항은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산림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녹지과 소관인지 또는 도시계획 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인지 본 위원은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고 회동 철마간 도로변 옆에 가보면 그 지역도 산림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각종 산업의 폐기물들이 여러 수십차분이 거기 야적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사항도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차상홍 위원이 지적한 금정산내의 급수 파이프 제거 문제에 대해서 결과보고 사항에는 본과의 소관은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림내 가장 많이 순찰을 하고 가장 많이 작업을 하고 공익요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서는 산업녹지과입니다. 같은 청장밑에서 불법을 단속함에 있어서 내부서다 내부서가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같은 청장 밑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면 먼저 본 사람이 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서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는 직원 내부의 갈등이나 앙금 같은 것 없이 잘 돌아갑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내에서도 산업녹지과가 가장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구청에 70여명의 지방행정주사분 중에서 유일하게 계장을 안 맞고 있는 분이 산업녹지과에 계시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축산업직 6급이 하나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유일하지요? 이러한 것도 조직 내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소할려는 노력도 기울이시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으로라도 나가야 되는데 직급이 축산이 돼서 어렵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꼭 해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난번에 신문자료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린이 소공원의 명칭 장전동 제1공원 남산동 제3공원 등 이러한 명칭 금샘 오시게공원 그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담고 그리고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신 적이 있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놓고 아직 지적고시는 아직 고시 중에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노력중이죠? 그러한 노력을 높이 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공원 및 유원지 부지내에 구조물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공원 내에는 불법구조물은 없습니다. 불법구조물은 없고 관리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소홀한 게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감사 이후에 새로 공원 내에 구조물이 생겨난 게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특히 어린이놀이터 공원내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남산동 제3어린이 놀이터공원에 금년도 시설을 많이 하고 회동에 보면 동일고무벨트 옆에 작년에 조금 시설을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께서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시 어린이 소공원에는 되도록 어린이 전용 시설만 추진하고 구조물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어린이 소공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어린이들의 유희시설, 조경시설 이러한 시설이 되겠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소공원에 이러한 시설 위에 법적으로도 설치 불가능한 구조물이 들어선 경우는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희구 어린이 공원에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부산대학교 전철역 부곡2동 방면에 있는 공원은 어떤 공원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어느 편을 말합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바로 전철역 입구에서 부곡2동쪽으로 나오면 공원 있죠? 어린이 놀이터 맞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1항2호에 보면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서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이 외에의 시설은 들어 선 게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가 온 이후에는 시설이 들어선 게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첫날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겠노라고 선서하신 적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거기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우리 배위원님 말씀은 놀이터가 어디냐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 첫날 위증의 선서를 한 그 말씀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감사 첫날 선서하신 것 기억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외에는 설치된 것이 없다고 하셨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그걸 본인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놀이터는 동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유치하겠다 하셨죠? 기억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한 게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한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론 공익시설입니다만 다른 용도 법상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 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틀림없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방범초소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들어 보십시오. 과장께서 그 직에 오신 이후에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와 가지고는

봉진

나봉진위원

방범초소는 예외로 합니다 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성길

배성길위원

틀림없이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소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자기 놀 수 있는 공원이 유일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시설만이라도 어른들이 보존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존해 주어야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이 놀고자 하는 시설에 어른들이 놀이터를 빼앗는다면 좋은 현상은 아니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방범초소는 가능합니다. 방범초소는 크게 안 지어놓고

성길

배성길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방범초소가 가능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방법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저가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어린이 소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외에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놓고 또다시 공익성을 띈 건물이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그러한 시설들이 자꾸 들어선다면 좋은 현상입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과장께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갖다 논 사항인데

성길

배성길위원

임의적으로 갖다 논 사항이라도 어떻게 과장과 동의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가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확인 안해서 모르는데 어린이 놀이터 내에 청년회 방범초소가 설치할 데가 없어서 몇 군데는 기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철거할려고 하니까 청년회에서도 어린이 놀이터를 보호하고 방범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조치를 못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해할 사항은 아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기 있는 것을 우리가 철거한다고 하면 청년회에서도 반발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와서 철거하자면 틀림없이 반발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회 출신입니다. 방범초소 놓는 것도 어렵게 저희 동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에 과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가 몇 번 되풀이하고 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과장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모르시면 산업녹지과에서 전직원이 모른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린이 소공원에 어떤 구조물이 공익적인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놓아진다면 결국 철거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거는 제가 알았으면 할건데 전혀 몰랐습니다. 모른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실제 알고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대로 행정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거죠? 그리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안 하신거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단편적으로 초소하나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말씀하시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이게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녹지과장 지난해 감사 전에 놀이터에 초소가 몇 개 있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알고 한 것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배성길 위원 자료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방범초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고 위원장께서 질의한데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아닌거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한군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수고하신 줄 아는데 이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 가십시오. 그리고 업무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스스로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과장이 그 직을 가지고 계신한 지셔야 합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초소 지금 설치되고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어제하고 오늘하고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총 몇 개를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6개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구입단가는 당초 조사할 때는 서울에 있는 유기물산이라고 산림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는 300만원으로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김해 대원기기 공업사에서 25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하나다도 더 할라고 해서 250만원 품위 올렸는데 실제 경리계에서 구입하기는 2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디서 하셨다구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김해에 있는 대원기기 공업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길 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는 예산심의 할 때 팜플렛 맞습니까?

대영입니까? 대원입니까?

대원으로 나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이 팜플렛하고 틀립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걸로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여기는 대영 기아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직원에게 부탁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겠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난번에 11월 12일날 예산통과 되었을 때는 몇 곳에 한다고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섯 곳에 한다고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여섯 곳으로 늘어났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당초의 300만원 보다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한 개 더 사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산 신청하실 때 필요한 곳을 먼저 업무파악을 하시고 예산신청을 하셨습니까? 예산만 신청하고 돈이 남으면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물품구입은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한 곳 더하고 한 곳을 못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산이 대략 300만원을 파악해 가지고 5개소에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수에 구애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처음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금정구 관내에 산화 경방초소가 필요한 곳이 다섯 곳 밖에 없습니까? 여섯 곳밖에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많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다섯 곳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선정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요구된 다섯 곳에 대해서 예산요구 하셔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사업부서의 욕심으로서는 한 개라도 더 하는 것은

성길

배성길위원

업무 욕심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신청되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싸게 구입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자료에는 왜 구입단가가 25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방금 전에는 220만원이라고 하셨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계약을 할 때 낮추어서 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거나 정확하게 예산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정확한 예산신청이 되어야 되고 신청된 예산은 정확하게 신청되었던 그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업무 욕심 때문에 예산 요구할 때 다섯 곳 한다 해 놓고 한 곳 더 해서 잘 했다고 하는데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 승인요청 할 때 다섯 곳 한다고 했으면 다섯 곳하고 말아야 됩니다. 업무욕심으로 한 곳 더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 더 세우지 말고 당초에 요구한 대로 다섯 곳 그대로 사고 말아야됩니다. 왜 업무욕심으로 하나 더 사가지고 당초 목적과 위배되고 우선 필요한 곳 다섯 곳을 정했으면 그 곳에 설치하고 다음해에 또 필요한 곳을 정해 가지고 예산요구해서 전년도 남은 이월액하고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왜 임의대로 6개를 늘려서 단가를 낮추어서 단가도 부적절한데 또 구입하느냐, 임의구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과 시간이 종료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연장되는 것은 감사기간인 점과 또 오늘 녹지과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시간이 연장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산업녹지과 우리 96년도 조림계획을 수립한 게 많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96년도 많이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금정산 일대와 지금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결시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 게 우리가 봤을 때 나무가 많이 죽은 것 같지만 잘 안 죽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로수라든가 금정산 등산을 하면서 보면은 나무를 심어 놓은데 보면은 결시 해가지고 사이가 뚝 떨어져 있다고 녹지과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것 95년도 사항인데 녹지과장 잘 아실 것입니다. 청룡동 신천간 우회도로 개설한 것인지 있지요? 차량기지창 옆에 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거기도 법면 조경한적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법면에 연산홍 심은 거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83년도에 노포 차량기지창 건설할 때 거기 건설하면서 그 당시에 지하철 본부에서 법면 조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있다가 아마 금년도 노포동 차량기지창에 공사를 하면서 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관리를 금정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차량기지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 우리 추경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추경에 해줘서 지금 풀베기를 겸해서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이 다 베어져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사진 찍어 놓은 것 이것은 잘못 찍었겠네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83년도에 지하철 본부에 가가지고 쭉 그 사람들도 차량기지창에도 나무가 많습니다. 관리를 잘 안하다가 그래서 나무가 죽지는 안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교롭게도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나 그 구역이 금정구청 차량기지창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하라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지 말자

진규

선진규위원

하지 말지 하라고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말씀대로 제가 풀베기 작업 그 구간 이외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금정구 관할 같으면 차량기지창에서 안한다면 산업녹지과에서 공익요원도 많고 하는데 연산홍이라든지 기타 등등 83년도에 법면 조성을 해다 하면 지금까지 한번도 풀베기나 잡초를 제거 안 했다 그게 상당히 연산홍보다 잡초가 큽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경험으로 보면 기존 조림지에 해마다 풀베기를 해도 그게 되면 그만큼 큽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까 굳이 차량기지창에서 했다니까 근거를 잘 몰라서 금정구청 녹지과 소관관계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앞으로는 차량기지창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뭐할라고 그런 선심을 씁니까? 안한다면 차량기지창에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교통공단이 노조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때는 인심쓰네. 다른 것은 쓰도 안하면서 그러니 이왕 인수를 자진해서 받았다 하면 명년부터라도 그 법면 도로가 좀 공익요원이나 기타잡부를 동원을 시켜서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심는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가구는데 목적을 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물론 97년도 조림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부탁 드려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선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저거는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모르면 방치가 될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소유지는 어디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땅은 사유지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외국인 업체 고용된 142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별 방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업체별 구분해서 6월 달에 한번하고 11월 달에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방문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방문을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네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해서 해결을 해보려는 그런 실적의 자료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니 노임은 우리 한국사람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노임을 적게 주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쓰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고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휴가 같은 것도 그 전에는 줬는데 저거끼리 다니고 또 휴가를 주면 한푼이라도 더 벌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정식

조정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그 사람들 의견 청취를 해서 애로 사항 및 의견 청취에 대해서 상담소 설치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업체 의견함을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그 전에 차 위원님 건의를 해가지고 연말에 이 사람들 고용한 업체 전부 구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너거 업체는 어떻고 우리는 이래 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하지 말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가 홍보 차원에서 그네들한테 큰 관심을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서 중소지역 조선족 피해 사례와 연관지어서 확대되거나 인권 유리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수립을 항상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기업체에 고용한데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간섭은 못하고 내년에도 연2회를 방문을 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아무리 돈을 벌려고 왔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덧붙여서 앞에 짚었습니다만 한번 더 짚습니다. 의견 청취함을 업체마다 설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 건의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특히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어서 간략하게 한 건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 우리 지역내 한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산에 삼림욕장을 개설했지요. 그 지역에 동시에 운동 시설 기구를 설치를 함과 동시에 준공 검사를 냈고 그런데 그 준공 검사 당시에 그 시설 설계대로 운동기구가 다 설치가 됐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대로 다 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금 전에 배성길 위원님이 상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 전망대 안 있습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운동기구의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잡고 허리 돌리는 것 있지요? 그 밑에 쇠판 안 있습니까? 그게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등산 다니는 인들이 도대체 뭔지 아주 신식인줄 알았다 발을 올리지 않고 땅바닥에서 비비는 줄 알고 아주 멋진 것 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위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 시대에 걸맞는 금정구청 녹지과장인가를 이 지역 구의원으로서 가서 행정 감사때 다져보고 이것 잘못됐으면 벌을 주라 이래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완공 검사할 때 확인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사진 찍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 대비해 보면 되거든요.

정식

조정식위원

금사동 서동지역의 500명 데리고 와서 증인을 채택해서 녹지과장하고 담판을 지을까요. 지금 내가 아침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시정하겠다 잘못됐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저도 속인 일도 없습니다. 설계대로 안 될때는 준공도 어렵고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설계상 누락됐는지 안됐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원활한 실무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으므로 국장님한테 사정을 합니다. 거기에 위판이 없는 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완공해 줄 수 없지요. 그게 잘못됐지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하자 보수건이 아니고 당초에 1원짜리 하나라도 시설을 하게끔 만들어 놔 놓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해준 것이 역력히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의 묘 앞에 길을 닦은 그 부분을 적어도 후손들이 와서 절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우회도로를 해서 조금 해 주라 했는데 부분적으로 시정된 부분이 있고 지금도 한 두군데는 추석에 성묘를 할 때는 길 밑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 국장 아니면 과장께서 선대의 묘였다면 구청에 항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물론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 두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 배성길 위원이 상당한 무게 있는 말씀을 하니까 다른 쪽을 가는데 어떤 조치를 바라지 않고 그것을 다시 밑바닥 없는 것은 조치를 해 주고 묘자리는 좀 더 길을 돌릴 수 있는 시정촉구를 합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한 것이 있고 또 묘하고의 관계는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 공중변소 지은데 있죠? 그 밑에 실지로 용두머리 하는데 길 닦은 것은 참 잘 고쳐 논 것은 잘 고쳐놨어요. 그 과장은 누군지 상 받아야 될 과장이고 그 위에 과장은 누군지 목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권국장 묘지 앞에 길 난 거 작년에 현장 방문했는데 높은데 올라 갈 수 있겠어요? 체력적으로 괜찮겠어요? 아까 현장에 간다 하던데 권국장 진짜 갈 거예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갈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묘지 앞에 길이 너무 가깝게 와 있다고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여기가 어디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가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전화를 주시면 나는 아침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체력적으로 무리 아닙니까? 이 산소가 우리 산소라고 생각하면 길을 바꾸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가셔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부분으로 길을 만들어 드리고 완료 후에 조정식 위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석만

윤석만위원

95년도에 구입한 목재 파쇄기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1,8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올해 많이 사용했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선동 상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수목정리 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기계는 어디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남산동 양묘장에 두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난해 감사때 수목정비 할 때라든지 하고 나서 구월산 갔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나무 절단한 것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이 아니고 절단해서 퇴비화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많이 됐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도 많이 치우고 많이 파쇄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특히 등산로 주변에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좋겠죠?

선호

박선호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관내에 주유소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허가를 받아서 이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주유소 허가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석유판매 허가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허가기준에 보면 화장실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시는 면적이 13.26평방미터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황상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은 13.26평방미터 이상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처음에 낸 자료에서 관내 37개 주유소 중에서 열군데가 13.26평방미터 이하이고 그 외에는 다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기 설치된 기존 주유소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이 법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럼 기준에 부족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해 가지고 허가 나서 준공검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조치할 수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모든 법은 시행을 하면서 항상 경과조치사항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둡니다. 그런데 이 고시에 의하면 기존 부족분이나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주유소는 현행상 불법이죠? 기준미달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현행법상에는 미달이지만

선호

박선호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없다는 것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청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거기에는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중화장실 범위에 주유소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제5조에 설치기준에 보면 단서 조항상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화장실은 전체를 33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사항 제2조에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란이 있을 겁니다. 그 란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즉 올12월28일이 기한입니다. 그리고 또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관련법을 적용시키면서 각 과에서 집행하는 법 기준이 이런 식으로 틀린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단서 규정에 다른 법령에 위배되면 그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조례를 여기에 맞추든지 이 규정을 없애든지 이래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비슷한 법을 집행하면서 집행부 관계과들끼리의 업무 협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기준미달에 대한 것은 법에도 경과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치는 못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공중화장실 조례에 의해서 기준 미달되는 주유소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시켜서 당연히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현 조례만 해가지고 말하면 그런데 그 당시 주유소 허가가 상당히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공이 되고 설치가 되었지 법에 없는 것은

선호

박선호위원

이 고시된 이후에 허가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석대 주유소가, 없습니까? 이 자료상에는 9.72평방미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14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 요구를 냈습니다. 조사 자료를 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저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 맞습니까? 녹지과장에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법에 경과조치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기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현 기준에 맞도록 시정 개수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에 관련되는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은 금년 12월 28일가지 전부 개서 조치를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여기에 명시된 이 기준이 우리 주유소의 허가에 관한 기준보다도 더 강화되어 있다면 당연히 석유판매업에 의한 주유소의 허가는 이 조례상에서 빠져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과인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성동 산성에 국가지정 문화재 있죠?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지금 황폐화 된 것은 시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보수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문화재 감시활동 별도의 요원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안하고 문화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금성동 일대에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유원지로 고시된 지점을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게 유원지 지정고시가 시에서 되어 가지고 원칙은 유원지 개발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조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찬행 위원이 구정질문때 한 것과 같이 그것이 실제 개발이 불가한 산은 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농경지 주거지역으로 전부 해제를 하자고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금성동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전부 벽에 부딪쳐 가지고 불가능하고 실제도 개발을 해도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개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94년도에 유원지 시설 시행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 말씀은 불가능하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실제가

봉진

나봉진위원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도 옛날에 본 청에서 보건계장을 하면서 금성동 산성유원지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려면은 사치품이라고 해가지고 안되면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을 사가지고 민자 유치를 한다 해도 투자에 비해 가지고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발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조금 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충분한 계획도 세워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그 당시에 금성개발에서 골프장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진행이 되어 가는 중에 전시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표현이 전시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보존과 개발의 양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전시민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개발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반면에 얼마나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연을 해치지 아니하고 유원지로 지정 고시된 곳을 민자로 유치해서라도 과감하게 개발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 유치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할 사람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과로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이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사실 지금 이 어렵고 없는 자원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연의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금정산을 깍아 가지고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자연을 놔두고 개발할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로 정말로 직시해 가지고 이 좋은 자연경관 금정산 일대 정말로 천년의 고찰 범어사도 있죠. 옛 선조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산성도 있죠. 이런 등등을 삼아 가지고 지정 안된 곳도 지정을 해주십사 하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휴양소로 유원지로 고시된 곳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런 것을 정말로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장께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유원지 개발은 우리 구에서 서둘러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허가권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과에 보내 주시면은 우리 과 본청 보건과와 협의해서

봉진

나봉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어느 분이 어느 곳을 넣을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룡동 정수장 있죠. 저런 곳도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것이니까 시에서 관리하자 우리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락공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조건부 여러 가지 문제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늦었어요. 실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찾고 늦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장 그런 것도 시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만약에 위락시설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범어사에 놀러오는 사람들 하룻밤 잘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개발해야지 시것이니까 우리가 찾아 가지고 개발해야지 시것이니까 우리가 안 된다 이런 맹목적인 부정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나봉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산업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대책은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한 공원수목 가로수 등의 관리와 수목 고사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성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 관리를 법에 위배되는 설치물은 일체 조치하여 적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