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제안된이유는 97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는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로 부터 이미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은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일반회계로서 1건, 공기업특별회계4건해서 총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다룰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하기위한 지방채로서 10억7,600만원을 지방채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자금은 환경부 환특자금으로서 연이율은 5%이고,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로서 4건은 홍천상수도시설확장으로 5억, 화촌면상수도 시설확장으로 5억, 남면상수도 시설확장에 4억, 내면상수도 확장에 2억5천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총 4건의 16억5천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리7%이고, 2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391호 97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드 리면 일반회계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건에 발행규모는 10억6,700만원으로 환특자금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홍천상수도시설확장에 5억, 화촌상수도시설확장에5억, 남면상수도시설확장에 4억, 내면상수도시설확장에 2억5천을 각각 발행계획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제115조에 지방채및채권관리를 규정하고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 2에는 지방채의 발행 대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94년도서부터 98년까지 5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되는등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 난 부분에 대해서 군의 가용재원으로는 일시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의 성질상 맑은물 대책을 위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부족한재원을 지방채발행으로부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94년도에서 97년 4년차에 계획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투자비는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97년도 군비부담금 12억9,200만원에서 자체가용재원으로 7억 2,9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5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발행으로 부담코자 하는 내용이며, 화촌면상수도시설확장 사업은 96년도에 서면으로 계획되어있던 사업으로서 홍천댐건설계획등 사유로 화촌면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급수구역 확장과 취수장이전관계등 여건이 변동되었으며, 실시설계결과 당초사업비보다 6억9,000만원이 증액이 32억5천만원으로 설계산출 되었습니다. 재원별사업비 부담액은 국비가 11억, 도비가 11억, 군비부담이 10억5천만원으로 군비부담분은 96년도에 5억7,700만원 을 제외하면 5억1,200만원이 추가부담액이 발생하므로 97년도 추가부담 재원 5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부담코자 하는사항입니다. 또한 남면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97년서부터 98년 2년차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2억2천만원을 투자할계획이며, 재원별로는 18억1천만원, 군비 1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 14억1천만원중 97년도 부담분 사업을 지방채발행으로 부담코자하며 내면상수도 시설확장도 97.98 2년차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1억2,400만원을 투자할계획이며, 재원별 부담계획은 도비 7억 3,100만원과 군비4억3,2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금 4억3,200만원중 97년도 부담금 1억5천만원을 지방채발행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지방채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요건의 지방채발행 사업은 96년도11월 25일자 내무부로 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분뇨처리장 시설과도 관련되며 또한 56페이지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유보되어있는 계속비 변경안과도 직접 연관이 되는 안건이므로 연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홍천상수도시설확장사업등 4개권역의 지방상수도 사업은 기존상수도시설지구 의 수질개선과 급수인구 증가에 대응하기위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공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꼭해야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부족되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되지만 내무부에서 지방채승인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춘천시에서 상수도사업에 연 3%입니다. 동해시에도 환특자금이 연3%입니다. 그리고 철원군도 환특자금 환경부것인데 3%인데 우리 홍천군은 환특자금인데 연 5%다 2%가 더 높은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특자금을 지원하는 유형별로해서 이유를 달리하는것으로 나옵니다. 상수도시설에 융자되는것은 연리3%이고 하수처리시설은 5%로 환경부서 적용을 하기때문에 프로테지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곳 3%로 설정된것은 하수처리시설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리를 적용해줄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상세히 알으셔서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만큼 연이울을 낮추어서 받는것으로 지원해주실것을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연수 입니다. 제56회홍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의결유보된 홍천하수종말처리장 게속비사업계획변경승인건에 있어 금번 제57회정기회에 심의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유에 있어 향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문제점과 환경부의 미승인으로 유보되었던바 그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인가처리 승인이 환경부로부터 96년 12월 2일자로 승인되었고, 또한 우리군에서는 96년도 11월 22일자로 환경부와 강원도에 운영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재원비율이 당초 환경부의 96년도 6월1일자에 의한 지방양여금 사업중 수질오염방지사업 작성지침계획 에 의해서는 국비 53%, 교부세17%, 도비15%, 군비 15%로로 속해있는바 기제출된자료는 본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으나 그간 환경부와 내무부 협의시 교부세 17%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일반교부세로 확정되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교부세 17%를 도와군에 각각 8.5%씩 지원토록 계획되어있어 계속비사업 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사업비 재원별 내역은 총 사업비가 228억5,900만원중 국비53%, 109억 4,800만원, 도비23.5% 48억5,400만원, 군비 23.5%인 70억5,700만원이며 이중도비 17억5,600만원과 군비 17억5,600만원은 지방기업에서 지원될 예정이므로 순수하게 군비는 기제출되었던 사항과 변동없이 5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힐 보고드렸습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방금전에 도시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홍천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사업승인은 현재 우리군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계속비승인을 해주되 앞으로 상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으로해서 승인에 대비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건부승인을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문제는 도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관해서 저희 홍천군에서 확보방법에 대해서 각경로를 통한다던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운영비가 약14억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대책으로서는 운영비자체가 군재정빈약으로 자체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96년도 11월 21일자로 환경부와 강원도에 운영비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처와 관계법령등 규정등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준공시에는 운영비가 지언되도록 적극 추진할계획이며, 또한 11월 15일 춘천시 주관으로 남한강,북한 강상류 8개부시장, 부군수가 1차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비 지원건의를 위한 의견이 협의되어있고 현재 우리군도 하수와분뇨 오수, 축산폐수등 시설에 대한 연간운영비 약 4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건의서를 91년도 11월 26일자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로 제출한바 있으며, 금년간 8개시군지방자치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군에 건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 체제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비 확보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