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견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소개)
문무송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세입분야 먼저 P 말씀드리겠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36P,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도축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도축하는데가 군산시가 한군데 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도축이 제가 보더라도 군산에 인접해 있는 대야라든지는 김제는 도축하러 김제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군산에서 할 수 있게끔, 이쪽에 너무나 밀려가지고 시간과 여유가 제대로 안맞는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강구해서 도축세를 타지에 안뺏기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하실 수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과거에는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해가지고 대야 같은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김제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수도축장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도축세가 증가되리라고 생각하는고만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소득향상에 따라서 육류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래범위원
타지로 도축세를 내러가고 도축을 타지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우리 군산권에 있는 업자들이 도축을 군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런것은 협회와 협조하도록 통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이것은 축산과나 위생과와 협조해서 하면 아주 효율적일겁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문무송위원장
예. 박이섭위원님!
박이섭위원
지금 95년도 96년도 대비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하겠다 싶은것이 무엇이냐면 본 예산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전부 잡아주어야지 일부 추경재원을 남겨놓는다고 항상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95년도 404억, 이번에 예산액이 43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를 보면 지방세가 416억예요. 16억이면 겨우 7억정도 밖에 증액이 안됩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우리 지방세가 세무과에 지급하는 13.1% 97년도에 증가하는 것을 잡고 전체적으로 10%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이섭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매년도 증가추세를 보면 그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추새입니다. 그것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동결되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이섭위원
담배수입도 옥구 통합하고 이정도 밖에 안 늘어납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담배수입도 97년도에 106억8,500만원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96년도 7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산담배나 양담배나 동일하게 구분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약 5억쯤 지금 수정예산에 증가를 잡을려고 계획하고 있고 11월 현재 111억이 저희시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111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잡혀있어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106억 잡혀있는데 수정예산에 5억 더 잡을려고 합니다.
이인효위원
수정예산에 잡을려고 남겨놓았고만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이것은 기준할때 9월달에 예산짯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했고 저희들이 11월말 현재로 그것을 따져보니까 111억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산 담배가 95억이고 외산담배가 15억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리고 시청이 이전했다면서 최소한 불용품 매각대는 올해 잡혀야 맞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박이섭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그것이 행정이 회계과가 됐든 총무과가 줬든 군산시 김길준시장 산하의 공무원이지 무슨과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이사를 위해서 불용품 소유파악을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매각계획을 합니다.
박이섭위원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불용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합리적인 예산을 짜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매년 대충 세입잡아서 세출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짜서 올려주어야 맞고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말예요. 지방자치 경영이다. 회사처럼 해야된다. 그러는데 어떤 회사가 이런 예산 짜가지고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세입예산이 전부 세목이 있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전년도 예산세울때 세입부분하고 올해 세입분야하고 세목별로 자료를 뽑고 또 상승이면 상승, 감소면 감소, p를 기록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은 196p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무관리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같은 목으로 예산이 짜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분해서 수당이면 수당, 징수과 세무과 구분해서 되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박이섭위원님!
박이섭위원
법인세도 작년 대비해서 본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96년도 예산 올라왔을때 34억 잡혔던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은 법인균등할 같은것은 저의 임의대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액을 잡기 때문에,
박이섭위원
쉽게 판단해서 경기가 떨어지니까 장사가 안되서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법인균등할 세금이라든가 감추어진 세금을 지방세로 징수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깎은것도 억지로 살려가지고 돈 좀 많이 하라고 여비도 살려준 기억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쓰세요. 지금 왜그러냐면 국세청과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에서 국세에서 기업과 국세간에 하는것은 지방세에서 들추어 내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노력해서 무슨 조사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세원도 적고 재정도 적다고 이야기하는 군산시가 그런거라도 이왕 세금을 물릴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지금 법인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은 세무조사계에서 대기업 또는 큰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한 수익이 올라갈것으로 알고 있고,
박이섭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본 예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경기가 없고 그렇다하더라도 평균치는 해보아야지,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지금 업체가 부도율이 20%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소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2억원을 더 잡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97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박이섭 위원님!
박이섭위원
지방세 관계 법령집은 45부인데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동으로 나갑니다. 계별로 하나 주고 읍면동까지 나갑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현재 전산담당관실로 컴퓨터 요구한 것 얼마 나갔어요? 전산장비 요구한 것이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전산실 통합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노트북 3대하고 컴퓨터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산담당관실로 일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전산실의 장비가 97년도 되면 어느정도 기종을 맞추어진다고 보는데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컴퓨터만 32대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기능이 저하되가지고 컴퓨터 올린것은 386으로 전산담당관실에서 올린것입니다. 교체도 해야되고 합니다.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일반수용비가 죄송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징수과, 세무과 합해서 10% 삭감된 것으로 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과나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무부과하고 받아들이는데 대한 경상적 경비가 최소한 경비인것 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204p, 공공요금 제세 거기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용 결정통지서 발송 우표구입 150원씩해서 72,000명인데 1년에 한번씩 보내는 것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이게 각 가정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 가야될거 아닙니까! 72,00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군산시민 한테는 다 가는거 아니예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다 갑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전에는 안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통지하도록 되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신설된 것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근거서류 카피해서 가져오세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207p, 여비보면 200%까지는 안되지만 150%가 넘는 %가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상승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여비가 상승된 요인은 체납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 같은데는 저희가 해놓은 만큼 과년도 체납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저희가 체납자가 대부분 재산이 산재되어 있고 거기가서 해당법원에 압류시키는 과정, 또 하루 이틀 체납자를 만나서 징수 독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비를 더 주어야만이 저희가 그 뛰는 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96년 체납세 징수 실적 있죠? 체납액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몇% 징수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7.4%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저희가 17억5,7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와 비교해 보면 전주시가 저희보다 약 3배 규모가 됩니다만, 전주시 같은데는 과년도분에 10억정도, 저희가 전주나 익산보다 7～8억 더 거두어 들였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벌써 150%이상 되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면 60～70% 더 징수할 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데 갈수록 과년도분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받기가 어렵다고 그냥 놓아둘수는 없는 것이고 조세 형평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필코 받을 수 있는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갈수록 체납에 비해서 징수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것은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받고 또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강도가 더 높게 예를들면 민원제한을 했다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지금 전화 가입비까지 압류해서 해지시킬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는 떨어집니다만, 조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설명하실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는데 여기는 군산시의원입니다. 전주나 익산 다른데 비교하지 말고 프로테이지가 적다면 적다고 답변을 해야지 전주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전주 10%하면 군산도 10% 해야겠네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징수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점이 세액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세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작년보다도 늘었습니다. 12억6,048만3천원이 늘었고만요,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세가 우리가 97년도 예산액이 89억7,677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보다도 12억6,048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자동차세를 환수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세액이 96년도에 지금 77억1,628만8천원으로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얼마큼 자동차세를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저희가 금년도분 자동차세는 지금까지 54억6,400만원이 부과되가지고 우리가 징수한 것은 52억5,400만원으로 96.2%를 받았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12월말까지가 정산된다면 지금 98%정도는 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통보로만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읍면동에서 다 올라와야지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저희가 납기내에는 일단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납기내에 자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안냈을 때에는 자동차 명부를 압류하고 자동차 차량번호판 영치판을 저희가 3명을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각 아파트 단지 또는 개인 주차장 이런데에 노상다니면서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래범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자동차세를 납부도 하잖습니까!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나가고 2차적으로는 징수과에서 나간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대부분 읍면동과 저희 징수과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많고 징수과내 기동 단속반을 세명해가지고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206p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관리비가 2개 나와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저희 징수과에서 세무전산망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전산망이 지금 일반적으로 전기 100V나 220V면 그것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28V 됐다가 217V로 되고 하기 때문에,
최정태간사
내용은 똑같은것이 금액이 다르게 두 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용도별로 구입하는 갯수가 다릅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96년도에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 세웠었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세금징수 업무 추진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을텐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세금 징수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쓴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뿐만아니라 전공무원의 공통적으로 직급별로 기본급적으로 된 것인데,
김재수위원
시책추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 세워야 되고 이것이 시 자체적으로 무슨 지침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슨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내무부에 보고만하면 되는겁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역경제국이 있을때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거기나 세웠는데 거기보면 200만원 금년도 예산이 없는것은 과거에 지역경제과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여비도 무슨 200% 가까이 증액되고 또 시책추진하는데에도 여기 세금징수 업무추진이라고 해놓고 세금징수 하는데 목을 몇개나 세웁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이것은 국장님,
김재수위원
국장님이 세금 추징하는데 업무 추진할 일 있어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독려도 하고,
김재수위원
내용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매년 재탕하지 말고 내용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214p, 포상금 지방세정 참가자 보상 15,000원 ×50명 ×4회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해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연찬이라든지 보고회 참가하는 사람 보상금입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216p 상단까지가 저희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687p부터 해당이 됩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재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690p, 종합경제 정보지가 무엇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소비자시대 책자가 있고요, 나라 경제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고, 이게 책구입비입니다.
이재연위원
월간지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주로 월간지입니다.
이재연위원
이름은 모르고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소비자시대가 있고 나라경제가 있고 그외에,
이재연위원
과장님이 정보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는데 그 제목도 못대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계속 보고 있는 책자입니다.
이재연위원
책명이 뭡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소비자시대가 있고 나라경제, 그외에 기타 몇가지 잡지가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월간 정보지 600부를 발송하는데 어디 어디에 발송하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각 기업체 전체 거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정보지 3종 3만원 108만원 구입했는데 600부를 어디로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계속 유인물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오면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말이 안맞습니다. 우리가 사서 정보지를 보내야 되는데 도에서 왜 우리로 보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금 시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월간 종합 정보지 어느 사람한테 발송하는가 명부가 있을겁니다. 명부 가져와 보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각 기업체 전체가 하고 있어요.
이재연위원
적은 돈이지만 항시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운영수당 묻겠습니다. 경제교육 외래강사 수당과,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회인데 2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도 4회인데 2회가 삭감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하단에 내고장 산품 실태조사가 있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고장 산품 책자도 발행하고 금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PR 자료입니다. 군산시내 기업체 PR자료 입니다. 저희들이 PR 책자를 발행하려면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693p,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5명인데 14명으로 한명을 깎았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694p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4회 4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12회를 8회로 조정했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4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비라든지 급양비 이런 부분은 사실 손을 안댔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넘어가면서 조정을 할것인지 그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이 사실상 내무위원회 소속되있는 여비 같은것은 손을 안댄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끝나고 계수조정할때 일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일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건설하고 내무 간사님들을 만나뵙고 여비부분을 손대지 말고 우리 본예산에 손을 대기로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697p 다중집합 장소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36만원 됐으니까 의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문영실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최정태간사
예, 보건소에서 하라고 삭감시켰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698p, 분동 설명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분동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단에 가면 우리가 검사할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전철수위원
무슨 검사요?
박이섭위원
분동 10kg짜리 저울추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울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일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할려면 5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실질적으로 5톤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개근대가 5톤이상인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차량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공설시장 나～다동 사이 소화전 설치 4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려고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화전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설시장 나～다동 사이에 거기가 멀어서 하나 더 시설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문영실위원
시설 방법은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소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화펌프 시설을 하는 거죠!
문영실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안 좋으니까 부기에다 써야지요. 부기를 잘해 주세요!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699p부터 저희 과 소관입니다.
최정태간사
700p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10% 삭감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삭감된 부분은 P넘어갈때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십시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703p 보시면 임차료 5,400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2,700이 삭감되었습니다. 50%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게 되면 내년도에 9개 도서발전소내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협에서 무상으로 저희 도서에 유류를 운반해 주었는데 수협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저희가 계약할 수 없고 또 지금까지 선상 사고와 예방을 위하고 지금 자기들 자체 운영에도 폭주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97년도 부터는 운송을 못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또 했는데 지난 2월 10일자로 수협장으로 부터 97년 정상적으로 용설해서 쓰도록 완전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세워주지 않을때에는 도서 발전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때문에 이것만큼은 삭감을 안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도서발전소 유류운반비 150만원씩 4회란 말예요. 여기에서 제일 멀은데가 어청도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박이섭위원
어청도 가는 경비가 150만원입니까? 선유도 가는 경비가 150만원 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선유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이섭위원
선유도를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 사용하면 안 맞는 것이고 지금 면세유하고 일반유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는 면세유입니다.
박이섭위원
얼마 차이 나느냐고요!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가지고 안되면 면세유쓰지 말고 이 돈 들어갈바에야 배가진 사람보고 실어다 주라고 하지요. 그리고 탱크가 얼마 용량인지 근거도 없이 올라오면 당연히 깍이지요.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던가, 예를들어 선유도 발전소에 몇K짜리 발전기가 몇대 돌아가는데 기름탱크가 몇리터짜리가 있고 그것 부으면 며칠 때니까, 내가 볼때에는 큰 배로 가던지 하면 뭔가 기획성 있게 하면 많이 안가도 되요. 무슨말인가 아시겠어요? 지금 예산 깍인것 보면 과장들 잘못해서 깍인것이 50%정도 됩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타갈 생각은 안하고 지금 선유도에 있는 탱크가 몇리터 짜리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250kw짜리 입니다.
박이섭위원
기름을 보관하는 유류탱크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 탱크가 몇리터 짜리냐고요! (침묵)
김재수위원
그 부분은 사회산업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때 수협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무료로 운반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못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박이섭위원님 얘기했지만 예를들어 가격 조사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했다고 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에는 공짜로 했는데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본다면 작년에는 공짜로 했는데 올해는 100% 다 줄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수협하고 서로 Try를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그렇다고 지금 이 돈 가지고 전혀 운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수협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도서지방에 기름 못날러서 발전기 못돌리게 하겠습니까! 이거 올해 5월안에 추경을 하니까 2,700이면 2회는 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때 다시 정확한 답변 자료 가지고 올리시라 그말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발전소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 2,500만원 2기 이것이 뭡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발전소 엔진이 갑자기 고장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위해서 엔진하고 보조기기 수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항상 고장이 나고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최정태간사
작년에 고장 몇번 났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고장 난 기계가 어청도, 비안도, 개야도 세군데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래서 작년에 유지비가 얼마들어 갔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에는 유지비가 약 1억2천 들어갔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엔진이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1억2천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들어갈것 같아서 5천만원 했습니다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이섭위원
전년도에는 예산도 없었고만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년도는 예산 안썼습니다만, 도서발전소 건립 불용액으로 썼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제가 선유도, 어청도 두군데 발전소를 가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도서에 인구증가 예상을 하고 발전기를 큰것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50k발전기 걸린 것을 보니까 70K밖에 안걸려요. 물론 선유도 같은데는 예외예요. 여름에는 또 낫겠죠!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발전소 운영하는 직원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아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시키세요. 연 2회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발전기 부품이 어떻고 내부가 어떻고 알고나 운전을 해야지요. 가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회에서 관광개발 특위가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아마 의원님들이 섬을 많이 방문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지켜볼겁니다. 교육 분명히 시키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임용전에 4주간 위탁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분명히 연2회 정도 시키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일지 쓰는 사람도 다 틀립니다. 거기는 제가 전문가 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시키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소장들 월례회를 꼭 하면서도 교육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순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문영실위원
발전소장 자격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발전소장은 운영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옥도면장으로 되있고 그래서 약 7인내지 15인 위원들이 그중에서 추천해 가지고,
문영실위원
자격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예를들어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가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지 아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름넣고 스위치 올리면 안됩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도서에 그런 자격증 소지자는 거기가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가 발전 시설에 근무하는 자, 또 공고졸업생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보십시오! 이게 어느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이 있는 자로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근무를 시켜야지 수리비와 관리비만 나가는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관리비 줄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계 여러가지 보존문제도 있고 그런것이지 거기가서 스위치 올리고 기름넣고 해서 안돌아가면 육지에 지원해서 관리비만 더 나갑니다. 자격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기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이섭위원
재료비에서 주상변압기 75kw가 올라와 있는데 왜 올라와 있는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주상변압기가 제가 기계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박이섭위원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최정태간사
김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안하면 삭감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잘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문무송위원장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못하면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 삭감입니다. 예산도 얼마되지 않으면서 과장들이 전부다 그래요!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다음에 설명해서 올린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기계에 대해서,
박이섭위원
기계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왜 예산에 올렸는가는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부속품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상식이 없어서요.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가 모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같이 올리신겁니까?
박이섭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짜는 서무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기획력없이 예산짜가지고 전년도 예산서 보고 대출 올린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전년도 예산서 보고 대충짭니다. 지금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주무계장이 보고 또 과장님도 챙겨야 되고 국장도 챙겨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고 똑같이 올라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제가 왜 언성을 높이냐면 예산심의하는 저로써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운이 없으셔서 걸리신겁니다.
이재연위원
705p, 국내여비도 똑같습니다.
최정태간사
706p. 하단 부분에 시설비 800m를 400m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50% 삭감했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송유관이라면 배에서 기름 탱크까지 올라가는 송유관을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접안되는데 부터,
박이섭위원
이것이 지금 녹이 많이 났나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이 피복이 되있는데 해풍과 염분으로 인해서 원채가 부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몇년 됐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4년 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올라왔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년도 예산 표기가 잘못되어서 전년도 예산도 1,9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누락됐습니다.
전철수위원
누락되었으면 비교 증감도 맞추어 주어야지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 인쇄과정에서 비교 증감란에 전년도 예산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인쇄가 착오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으면 과장님 수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이런것이 작년도하고 글자 한글자 안틀리고 올라온 사항이면 작년도에 해보니까 어느것은 남고 어느것은 모자라면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올려주어야 여기서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설명이라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놓고 기계를 모르신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예산만 깍이는거 아닙니까!
박이섭위원
구료비, 지금 고지대하고 도서하고 7만원 정도 세대당 주는것 같은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합니다.
박이섭위원
이런것도 그렇습니다. 269세대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연탄이 줄어든다면 줄어드는데 프로테이지를 잡을 때에도 똑같이 해놓았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겨울이니까 쓰고 있으니까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될수도 있겠고만요! 작년도 예산 세운것이 그런데 이게,
문무송위원장
그만 넘어갑시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709p, 연료비에서 6대인데 4대를 삭감하고 두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44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이섭위원
사무실 운영 연료비가 신청사이지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박이섭위원
신청사 보일라가 잘 나오니까 없어도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근무시간에만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 공업과 업무가 10시 1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리고 711p, 연구개발비 설명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연구개발비는 지금 동양화학 주변마을 7개 마을에 대해서 그전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월금으로, 이것을 재 이월시킬수 없고 또 여천공단이 4억5,650만원에 카이스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과 협의사항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인근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이섭위원
민선 들어와서 한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박이섭위원
그러면 민선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동양화학에서 뭔가 하다가 말아진거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시에서 환경연구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이 인근 주민과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나 규모가 적어서 3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카이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박이섭위원
환경영향 평가를 그쪽에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것을 공업과로 올라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공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이섭위원
공단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공업과로 올라와요? 공업과로 와야 맞습니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타 부서에서 맞지 않을려고 합니다.
박이섭위원
현재 문제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쪽은 현재 여천에 이주대책 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 주민들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할 입장입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측에서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가 우리 군산 공단부근까지 다 했어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성도 못느끼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이것은 여천이 문제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많습니다.
박이섭위원
여천지역하고 군산공단하고는 지형적인 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선시장때 주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실효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정태간사
우리 위원님도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장정부락외 7개부락 주민들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주민 대표들하고 시장하고 약속사항인데 1억원을 원래 계상을 해주었는데 1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시에서 1억을 다른데 용역을 줄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카이스트 아니면 죽어도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3억으로 해놓았는데 3억을 주어도 카이스트에서는 안할거예요. 하여튼 주민과 약속사항이라 예산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이섭위원
시장이 약속한거죠!
최정태간사
우리의원도 면담이 되있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산업으로도 들어와 있고 이것은 머리아픈 일입니다.
문영실위원
넘어갑시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기아특수강에서 대우자동차사이 가로등을 60등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기아특수강옆 도로포장 공사 8억9천만원 설명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아특수강과 대우자동차 사이는 지방공단 국가공단 사이 길입니다. 노폭은 현재 35m가 되있고 지금 금년도 포장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가지고 9억1,850만원을 가지고 지금 1,278m를 고도기층까지 금년에 마무리 집니다. 내년도에 완전히 표층까지 할려면 8억9천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괄사업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도로가 되면 거기가 깜깜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60등을 넣었는데 지금 30등으로 줄었습니다만, 30등으로 줄때 그 간격이 약 80m되기 때문에 너무나 원거리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왜 4억을 금년도에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총체적인 사업을 하지 왜 분할해서 기층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 들어서하고 예산을 지금 나누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존 예산이,
김정진위원
기존 예산에 넣지 않고 분할해서 계상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정진위원
예산확보를 못한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못했습니다. 당초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시설부대비도 기아자동차와 대우상용차 사이인데 지금 가로등 문제가 시내 중심권에도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한데 이런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할 긴박한 입장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특히 지방공단 국가공단 사이고 대우자동차 그쪽에 앞으로 정문을 그쪽에 낼 계획입니다. 그쪽이 출고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공사가 97년도 끝나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 옆에 도로공사 또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마무리합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98년도 중장기 계획에 98년도에는 기아특수강 후면도로 포장공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장기 계획에 기아특수강 옆에 후면도로 이것은 기아특수강 옆도로이고 기아특수강 후면도로라고 98년도에 또 되있습니다. 그것은 무슨사업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1,278m구간은 일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완전히 끝납니다.
최정태간사
1,270m 기아특수강 후면도로 포장공사가 무슨 사업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98년도에는 바다쪽으로 그 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최정태간사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급한것은 이도로 입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과장님! 시설비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산출이 잘못된것 같아요. 지금 96년도 예산에보면 기아특수강 옆에 도로포장이라고 해가지고 930m에 넓이 35m 이렇게 해서 5억6,3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9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3억5,500이 있고 96년도에 5억5,350에서 9억1,850이 섰습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기아특수강 옆 도로 포장공사라 해서 278m에 넓이 35m 똑같은데 지금이 m당이면 1,278m,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278m,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78m로 나왔죠?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가 278m 기아특수강 옆도로 포장공사 해가지고 L 278M, B 35M라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앞에 1이 빠졌습니다. 미쓰프린트가 됐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올 예산에 세워진것은 내년 예산치는 이렇게 되면 m당 32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보면 930m인데 m당 65만원 꼴되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안맞아서 그랬고 그리고 지금 시설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꼭 공업과에 시설을 해야 됩니까? 가로등은 도시계획계에서 하는데 공단이라고 해서 공업과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이 사업을 그쪽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취급을 안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단 관련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공단 토목직이 있으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업과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8억, 9억 이런식의 예산을 갔다가 하는데 이런 문제는 공업과보다도 건설과 쪽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문제는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관장하고 있어요. 공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원화되는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산만 저희가 세우고 추후라도 검토해서 부서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 같은것 가로등 이런것은 이원화하지 말고 어느 한개과에서 넘기는 과정이 훨씬 낫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쪽 부서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해서 했는데 앞으로 협조해서 그쪽으로 요구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
공업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대우라든가 기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과연 군산에 공장들 지었으면 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 보다 더 급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이런데에다 자꾸 공장 입주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군산시가 해주어야 할 것은 해주어야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해야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평가하지 않고 예산을 짜서 낸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런것을 잘 고려하셔서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 합리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대우나 기아에서 여기와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안옮겨요. 안옮기고 여기도 집을 놓아두고 서울에도 집을 놓아두고, 그러면 첫째 조건으로 자동차가 여기와서 일주일내에 시내 매연 뿜고 도로 파손시키면서 다니고 이 자동차세를 어디가서 내냐면 서울에 가서 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나는 그 업무가 아니다 생각마시고 이런것들을 전부다 색출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각 읍동장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 옮겨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세수증대라든가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발이 왔느냐, 담당하고 있는 공업과장께의 정말로 유도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사업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것이지 자기네는 자기네 편리한데로 다하고 말이죠, 예산을 예산대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내가 공업과 소관 업무만 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시에 이익이 가는 그런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예산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이 도로 경계는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 경계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박이섭위원
그런데 경계가 도로 중앙입니까? 끝에 경계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끝에 경계입니다. 대우쪽으로,
박이섭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공단을 개발할때 우리가 지난번에 북군산 IC에서 이쪽으로 추가로 도로공사 소장이 해주어 가지고 재정국장 아시겠지만 작년에 60억돈 되는게 있죠. 이러한 사업들도 미리 챙겼더라면 지금 우리가 서남관리 공단에서 국가공단 인수하는것 자체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시비를 10억이상 투자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못 챙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챙겼더라면 그쪽 공사를 할때 병행을 시켜서 그쪽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공사가 되야지 이 도로가 공단 가다 보면 필요한 도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다보면 막혀있고 그런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등을 설치할때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가로등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주철강 가로등을 쓴다든지 그런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래범위원님 말씀도 백번 옳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군산시의 가로등 전체를 입찰 붙인다 하더라도 액수가 커지면 업자들이 많이 깍으니까 단가가 내려갑니다. 제가 볼때 8천만원이면 예산이 깍여서 그렇지 60등이 아니라 90등도 할 수 있어요. 많이 깍여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많이 달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산이 깍여서 가더라도 저쪽과 병행을 시키면 과장님이 원하시는 가로등보다 많이 달을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712p, 임차료 중국 연대시 수출입 상품교역 참가전시 장소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상품교역 참가전시를 하는 장소는 몇일간 일정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1개 업체가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개 업체로 늘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하고 있는데 미리 이틀전에 가서 저희가 준비하고 다 진열을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공업과장님 지금 올해 갔다왔잖습니까! 하고 왔는데 내년 예산에 2천만원 주고 전시를 하면 포괄적인 효과를 많이 홍보하고 저도 중국 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어쨋든 우리 군산지역에 물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서 상품교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산에 소득도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일주일 갔는데 그안에 홍보 전시효과만 하지말고 내실있게 전시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전시할때 어떻게 했는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친절하게끔하고 공업과장으로써 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미비된 지역경제 농정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714p 하단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715p 근로자 종합복지관 홍보물 제작 45만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715p, 피복비 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청경피복비인데 지금 청경이 하복, 성화복, 동복 세가지만 넣었는데 단화라든지 이런것은 안 넣어도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지침에,
이래범위원
안넣어도 관계 없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화같은 것은 2년전에 사주고 못사주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임대아파트 청경은 그렇게 하고 본청에 있는 청원은 우대받고 이런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717p보상금에서도 3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총괄 1,2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식장용 장비 100만원이 삭감되고 상담실 쇼파셋트 75만원이 삭감되고 한복교육실 200만원이 삭감되고 취미교실 310만원이 삭감되고 독서실 책장 대형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19p 독서실 도서구입비 250만원, 양장 및 한복교육 교재구입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20p도 시설비에서 10% 388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문영실위원
근로자 해외시찰 여비는 가는 사람이 노동조합 대표자 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도 일부 포함됩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570p에서 581p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4P가 되겠습니다. 44P, 개발부담금 수입에 수송동 현대산업개발외 1억7,834만2천원, 토지 형질변경 농지전용이 1억5,225만원이 됩니다.
문영실위원
넘어갑시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570p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575p, 운영수당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수당 15명, 6회로 되어 있는데 15명은 어떤분으로 되어 있으며 공유 토지 분할특례법 위원회 운영수당도 15명 6회인데 여기도 어떤 분들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지적과장이 간사로 되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금년에도 보통 2주에 한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장소는 어디로 정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장소는 저희 상황실이나 회의실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토지평가 위원회 종전에 규정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7명 였습니다만, 군산대학교 교수 두분, 실업전문대학교,
이래범위원
의원님들은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의원님들이 두분 계십니다. 김종식의원님과 박진서의원님입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회 명단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577p, 재료비 거기에 지금 8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부임등 8가지가 있는데 거기보니까 인부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일 280일, 5일 이렇게 됐다면 이분들이 시청직원과 거의 비슷하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여기에서 150일 두명은 일하는 기간이 한꺼번에 많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저희가 보통 10월부터 6월말까지 마감을 짓는데요, 또 여기에 읍면동 인원은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조사기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두가지 일을 중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주욱 넣어 놓는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좀,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업무 성격상 물론 물론 단기에 끝나서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업무 성격상 1년내내 계속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20명이 있습니다만 이 인력가지고는 현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항시 사용하는 것이 10명 있습니다만, 오히려 부족해서 타 부처에서도 기동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511만2천원이 상승되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이래범위원
인부임은 작년하고 똑같잖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작년보다는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도는 얼마였어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16,4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
어떤 지침이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지침 이것은 지가분리마다 인원이 명시 되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것은 명시 안되있고 업무량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왜냐하면 인부임인데 액수가 9,826만4천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인부임을 유용성있게 써서 이런 인부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인원가지고 지적과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산담당관실에 있는 인부임, 수도과 인부를 전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것은 줄려고 아주 주욱 되있고만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 업무가 계속되는 한 인원이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줄일수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인부임으로 해서 항상 1억돈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공무원 증원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고 또 용역을 준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576p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보면 무정전 전압조정장치, 항온항습 자동조절장치 79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세정관리 재무행정 206p보면 거기에 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왜 틀립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무정전 전원장치는 컴퓨터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입할때 구입가의 일정비율을 곱해서 시설유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구입년도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구입년도도 틀리고 형식도 다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581p,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 현재 복사기 세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두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고장난 것을 불용처분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고쳐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시에 입안되면서 장비가 부족되고 노후되서 올렸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581p 중간까지가 지적과소관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 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저희과 소관은 470페이지에서 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73페이지 이웃돕기 심사위원 수당 당초예산에 32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회분과 위원회에서 180만원 삭감을 해서 1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2회를 6회로 심사위원 수당을 12회를 6회로 조정해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74페이지 군경묘지 및 독립유공자 기념탑 제초인부가 당초에 711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3만 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군경묘지 유공자하고 우리가 유공자가 은파에 있고 3·1운동 탑 주변은 월명공원 체육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로 여기에다 편성을 해서 3회를 했는데 1회 했습니다. 우리가 8·15와 3·1절과 군경묘지는 6월 6일과 해서 제초인부를 활용하는데 삭감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이섭위원
충혼탑 수목전지는 500주가 있는데 이번에 전주를 250주만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대야것이 이번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안하는 정확한 숫자를 250주라고 했습니다만 대야에는 전지를 안습니다. 금년에 이전이되면, 그래서 그 주를 빌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문영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운동에 국군묘지말이예요, 그 앞에다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잠드신 영령들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장계획은 없습니까?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국군묘지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그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분들이죠?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예.
문영실위원
그 분들을 모셔놓았으면 그 앞에다 여관이랄지 이런 것 허가해 준 것은 사회환경국장이 허가해 준 것은 아니지만 가보셨습니까, 안가보셨습니까? 그앞에 여관이 수십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그런 곳에 안치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장 계획좀 한 번 세워보세요. 이장계획 좀.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유족들과 긴밀한 유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장하도록,
문영실위원
유족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거기에 관리인이 하나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거기 매일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고 하는 직원입니다.
박이섭위원
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5,000평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5,00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박이섭위원
재료비에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초인부라고 해서 60명 해서 3회 올려놓았는데 풀깎다가 공무원 목떨어진 사람도 군산시청에 2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비를 사 주세요. 관리인한테요. 장비를 사줘가지고 5,000평이면 하루에 다 깎으라는 것이 아니니까 깎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지금 60명을 3회를 갖고 몇일해 가지고 몽땅 깎았다는 그 얘기이신 모양인데 장비를 사 줘서 관리인이 풀을 깎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세요. 물론 한사람 가지고 어렵겠습니다만 저번에 본 분도 기계로 깎지 낫으로 깎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제초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예산의 재료비 기타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3·1운동 탑하고 독립유공자 탑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위에 다른 인부를 동원해서 제초작업이나 기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예산을 한 5년을 해보지만 제 말씀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공익근무요원, 물론 산불 감시하는 요원들 있죠? 물론 그 친구들 매일 산불감시 해야 하겠죠.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고 보면 이런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에 각 사업소에 이 기계를 상당히 많이 사주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 세워서 공익근무요원 하루해서 깍아도 됩니다. 인건비 안들여도 됩니다. 물론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시내 실업자 17,300원 주고 인건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생각들이 부족하시고 인원을 활용할 줄도 모르시고 하다보니까 이것 103만 8천원을 깎는 것이 아니라 싹 깎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채도 많이 얻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시의회나 공무원이나 민선시장이나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같이 가야되고 한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입장이 되어야지 이것 재료비 같은것 조금 올라오니까 그전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손을 안댔습니다. 손을 안댔는데 꼭 손을 댄다, 안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군묘지이고 풀깎으면 1년에 두번 깎으면 되겠죠. 많이 깎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것은 공익근무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공익근무요원들 보세요. 월명산 뒤에 가보면 술이나 먹고 앉아 있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 소관 공익근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런 요원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까? 다 김길준 시장산하의 공무원들입니다. 어떤것은 우리 소관이고 어떤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지금 낫으로 베는 것하고 제초기로 베는 것하고는 조금 틀릴것입니다. 뭔가 행정이 달라지려고 해야지 그냥 인건비 주어가지고 이것도 인건비 잘못쓰면 요새 17,300원 받고 하루에 일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민간인이니까 다행이지 별정 7급짜리하고 행정 7급짜리 목날리는 일 만들지 말고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박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로 은파유원지에 있는 독립유공자 탑은 제초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블록에 나오는 풀을 전부 깎고 뽑아내고 그러는데 설령 우리 직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간식이라도 줘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7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36만원이 깎였습니다. 예산 계수 조정하면서 우리가 13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2명으로 계산해서 468만원중에 12명 계산해서 3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인데 인원하나가 잘못 계수가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36만원을 깎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478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도행사 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유족들이 갑니다. 유족들이 도에서 3·1운동 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에 있습니다. 그분들 가는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도 행사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이 오면 시에서 우리가 해서 인솔해서 가고 하는 행사입니다.
박이섭위원
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합창단 및 고적대 보상, 고적대는 군산에 없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여고 고적대가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합창단은 시립합창단이 나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여고학생들 합창단이 나옵니다.
박이섭위원
이런것은 우리 시립합창단이 하면 안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첫째는 시립합창단은 숫자도 다 나올 리가 없고, 어차피
박이섭위원
자꾸 이런것을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합창단 예산 엄청 깎였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더 활용해서 돈을 안들어 가는 방향으로 행사를 잘 치루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시립합창단이 1년에 행사를 두세번 하더군요. 그러면 현충일 등에 나와서 한번 해주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사회과 일이 꼭 사회과 일로 보지마시고 군산시 전체를 보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 거창하게 하려면 시립교향악단도 나오면 되겠군요. 제가 오늘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조금 과로만 가지말로 국으로만 가지말고 전체적으로 연관성을 지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경비절감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경쟁력 10% 제고하지 말고 가까운데에서부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4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영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해서 시비가 2,883만 6천원인데 이 사람들 생계보조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장애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급장애인만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영실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166명정도 됩니다.
문영실위원
월 얼마씩 줍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분기별로 135,000원정도 되는데요, 월 45,000원정도 입니다.
박이섭위원
우리 시의 종합복지관이 2개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박이섭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인데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3,200명 됩니다.
박이섭위원
종합복지관 2개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노인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요, 나운 종합복지관은 수립한 뒤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종합복지관도 한 150명정도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장애인 복지관은 어디에 건립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산북동에 94년에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의 기능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인들 교육하고 여가선용, 물리치료등입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유도 바닥제가 어디에 쓰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83페이지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기 건설과나 이런데의 협의를 얻어서 턱 낮추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에 턱낮추기가 안된 데를 금년에 우리가 16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읍면동 싹 조사를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군경합동 묘지 안장 비석 설치 제작비는 10기밖에 안되는데 왜 10기 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은 만일에 발생이 되었을때 우리가 비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안장 비석이 예산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안쓰면 안 올라옵니다. 안쓰는 예산입니다. 만일에 타지에서 유골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해줄때 그 비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도 유도바닥제 그랬는데 바닥제가 볼록볼록 올라온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독립투사 김홍열선생 묘소 주변 정화사업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이 기 우리가 독립유공 투사에 대해서 서수에 산적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묘지를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94년도에 묘지를 정화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그 후에 계속 예산 지원요구가 있어서 9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96년도에 우리가 3,000만원해서 올라가는 석축, 석탑을 층층대로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깎여지고 옆이 헐어지고 해서 그것을 정화하자고 해서 면과 우리가 협조를 해서 사실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변명같습니다만 96년도 예산편성할때 요구가 5,400만원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2,4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을 세워서 금년 사업이 마무리 졌습니다. 져놓고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덜 마무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유족들이 여러번 건의도 하고 여러번 요구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금 제고하자고 그래서,
박이섭위원
이 사람의 중요한 업적이나 그런것이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특별한 업적은 없고요.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그 자손이 살고 계셔가지고,
문무송위원장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차라리 5,000만원 이상으로 편성해서 신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지 3,000만원주면 또 부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번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박이섭위원
이런것은 중앙부서에 신청해서 국비를 못타옵니까? 이런것을 국비타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은액수 가지고는 국비타오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3·1운동 당시 연락병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충혼탑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군경묘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옥구군과 통합전에 대야에 충혼탑이 있어가지고 대야에서 6월 6일 현충일날 옥구군에서 행사를 했는데 옥구군 충혼탑을 군경묘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억1,900만원을 신청했는데 총 예산이 14만8,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때는 우리가 형이 있는데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신청한 것이 남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대에 땅을 사놓고 우리가 복지회관을 못짓고 금년에 계속 도와 협조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최하로 남원하고 똑같은 평수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328평짜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원보다 모든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높은데 더 요구를 했더니 한번 책정된 것이라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주겠다는 의미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분이 7억원정도 부족됩니다. 우리가 최하로 나형정도 600평정도는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300평정도 지어서 너무 좁으니까 최하로 600평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을 더 해야하고 도비도 그 이상 부담을 안습니다. 국비에 대한 35%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지난번에 소룡동쪽에 가보면 설계에서부터 건물지은 것이 엉망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한 지역을 답습하지 말고 물론 가서 시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건물다운 건물, 조그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고 나라에서 돈줄만 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488페이지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 구료비는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을때 우리가 수용자 말하자면 응급조치비로 7일분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없으면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은 예비비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정으로 여기에 세우고 그때 또 추가로 되면 그때 예비비에 충당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더 이상의 예산이 초과된다고 하면 이것을 쓰고도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문무송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세출예산 366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삭감예산이 없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세출예산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홍보 전단제작 25만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전염병 예방홍보는 보건소에서 일괄 전담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뜻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약수터 안내판 및 시설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약수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장군산 약수터가 있고 장군샘터라고 해서 개정병원 앞을 염불암하고 은적사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약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심야퇴폐비정상영업 국민건강 위해 식품 신고보상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알고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문무송위원장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수상상가는 단속합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수상상가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한달에 몇번씩 나갑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이달에는 서너번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36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다른 과는 350만원으로 올라왔던데 여기는 300만원이네요.
박이섭위원
액수로 따지면 정찰가격 350만원이 정상인데 여기는 50만원 싸게 살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무전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도 아셔야겠지만 시청이 옮겨가면 센타를 줘야 됩니다. 센타를 주다 보면 위생과, 산림공원과, 이런 무전기가 포괄로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전기 남버를 줘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실때 필요하셔서 올렸으니까 무엇인가 국장단 회의 등을 해서 이 무전기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무전기만 전담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들어 줘야 되고 야간 숙직근무자도 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줄테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무송위원장
포괄적으로 되어서 경찰서와 같이 이쪽과가 저쪽과도 들을 수 있고 하는 경찰서 같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현재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국 설치하는 통합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시설비에서 무전기 구입비를 갖다가 잘못 세워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에도 세워있는데 이중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378페이지 맨 밑에서 세번째줄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 900만원중에 6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는 시민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 마을별로 돌려가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말이예요, 종량제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그 다음에 불법투기 단속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종량제 홍보계도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전단,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경고관 제작, 쓰레기 종량제 평가보고회 보고서 제작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종량제 홍보 계도라든가 불법투기 단속이라던가 경고판 제작, 그런데 이 쓰레기를 종량제로 해서 지금 쓰레기가 우리 시에서도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쓰레기를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산속으로 다 투기해 버리고 이런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도 가다가 보면 쓰레기 봉투에 버린 것이 아니라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남의 집앞에다 놓고 가는 이런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디어디 지적하라고 하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수용비로써 홍보전단이라던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상 쓰레기가 줄은것이 아니라 다른데로 불법 투기가 됩니다.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산속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만 세울것이 아니라 어느 확실성이 있게 이런것을 해야하는데 상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매년 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면 실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량제 실시이후에 대비를 해보니까 많은 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것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식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회의를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용비가 섰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불법투기해서 산에있는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가서 해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번정도 순찰을 해가지고 시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차로 가서 전부다 수거를 해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시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 귀찮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판매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가면 쓰레기봉투가 다 판매가 되어가지고 제고가 없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봉투는 구입 못하면 비닐봉투같은 것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적나라하게 잘 파헤쳐서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런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급봉투 판매대금 불입고지서 인쇄 281만 4천원에서 8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밑에 대형 및 다량 폐기물 납부고지서 및 신고필증 이것이 119만원인데 34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고지서 독촉장 인쇄 이것이 600만원인데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박이섭위원
379페이지 불법투기 계도단속 프랑카드 제작 1회용 사용억제 및 재활용 계도 프랑카드 제작, 이것을 한번정도 하고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광고의 효과라는 것은 프랑카드 보다 돈이 비싸더라도 2분짜리 중요한 시간에 홍보방송이 나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프랑카드 홍보물등은 조금 지양해야 합니다. 청소과의 일반수용비가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380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일반용 봉투있죠? 이것은 스폰서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스폰서를 받아서,
문영실위원
이것을 뒤에다 자기 상품의 광고를 실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왜 그런것을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것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홍보를 하면 개인적인 홍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해서 자재하는 방향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도 별로 없다고 해서 희망자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모집을 해보았는데요.
문영실위원
재정을 아끼는 청소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이섭위원
이왕 문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200만매, 3,000만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를 받으려고 해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해서 물론 광고찍어다가 공짜로 준다면 복받을리는 업지만 제 계획으로는 내년이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가 나옵니다. 나오면 앞으로 시보가 나가더라도 광고를 받아야되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예를들자면 토탈 액수인 2억 6,000만원중에서 105만 아껴도 2,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광고비가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37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전단이 10,000매, 현수막이 30,000원씩 16개소, 어깨띠가 2,500원씩 500매, 그렇다면 지금 청소과에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이 지금 어깨띠랑 하면 작년에는 안해 놓았군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세워서 어깨띠를 하면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보관해서 다음에 또 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최대한으로 수거를 하고 일부 또 손실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국토대청결운동하고 행락질서 업무가 새마을과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저희과로 넘어온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8,566만 4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홍보를 하려면 장황하게 여러가지로 이렇게 하지말고 좋은 시간을 잡아서 TV로 방영해서 한다는 과정, 이런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인력도 낭비하지 않고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하셔서 그런 문제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381페이지 국토청결운동용 청소도구 구입인데 삽이 6,000원씩 100개가 올라 왔거든요. 작년에는 삽이 몇개나 있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 국토대청결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작년에도 4,000원씩해서 올라왔는데 삽이 이렇게 많이 필요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매일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때마다 기관장들 참석한분들 한테는 1부씩 드리고 회수를 합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손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철수위원
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이니까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것입니다.
문영실위원
3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있죠? 미룡동 재활용 창고 무인보안경비 용역료요, 재활용 창고는 관리업체에서 말이예요, 우리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것은 절감시켜도 되는것이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재활용 창고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영실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창고 석유난로 작업장 및 사무실 이것은 그사람들 수수료,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7%줍니까, 4%줍니까, 몇 프로 주는 것이 있는데 1년이면 수억씩 나갑니다. 거기 사무실 전화요금까지 다 대주면서 말입니다. 이런것은 절감 못시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지나쳐 버렸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에 5리터, 10리터, 20리터 일반용하고 공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리터 짜리는 작년에 57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0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13원 19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리터짜리만 3원이 올랐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조달단가가 6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회계과에다 저희가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단가를 입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입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문영실위원
38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규격박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홉군데의 고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깡통, 캔류, 병류, 이런것의 분리가 유난히 안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부 놓아주고 나머지 일부는 다중집합소에다 배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38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규격박스 구입이라고해서 3만원짜리 4종으로 해서 100조를 하는데 4종 100조를 놓는 장소는 대충 어디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고지대에 9개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9개동의 고지대가 있는데 고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에는 유난히 깡통이나 병, 이런것이 한곳에 넣어서 나옵니다. 거기에다 비치를 해 가지고 깡통이나 병이나 이런것들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고지대에 놓는 장소가 100조라고 하면 100군데가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장소는 결정을 안하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300조를 올렸다가 100조로 예산부서에서 100조만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서 100조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시내에는 109개소의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좀 확실성있게 위치선정을 쭉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300조를 하려고 했는데 100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계획성을 세워서 어디어디가 제일 불법투기가 많고 하니까 이 자료는 해야 하겠다고 딱 지정을 해서 올려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 말 하고 싶은대로 합니까? 계획서가 있고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385페이지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개소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공중화장실 가보면 관리가 엉망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제가 공중화장실 중에 영세민 화장실이 3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탑천에 한군데, 비행장앞에 한군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영세민촌, 신흥동, 월명동, 신풍동, 문화동, 여타 각 동에 대부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월 10만원씩이면 충분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청소는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가보면 청소한번 안한 곳이 많은데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37개소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간이 소각시설 설치(드럼통) 15,000원 100개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고지대를 불법투기 때문에 자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잠복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 분들이 간이소각, 날라 다니는 것을 밖에다 내 놓으니까 거리하며 바람에 날라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자기네 쓰레기통에다 넣지않습니다. 남의 집에서 날라다니고 이런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이섭위원
예산 세워줄테니까 벽에다 불지르고 대기오염시키는 사람들 분명히 단속시켜서 구속시키세요. 구속시키든지 벌금형으로 하든지 검찰에 고발하세요.
문무송위원장
고지대 청소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이렇게 세우는 것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박이섭위원
이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리군요. 드럼통은 반절 끈어가지고 농촌동에 있는 소각장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한 것인데 무슨 고지대가 나옵니까?
이래범위원
과장님! 이 드럼통을 구입한다면 말입니다. 15,000원의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그 드럼통을 구입해서 소각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할 것을 넣어줘가지고 불질러서 점화시킨다고 하면 연소가 잘 안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드럼통만 갖다 놓는다. 그 밑에 구멍을 뚫어서 연소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15,000원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반절 끈어서 하면 잘타요. 농촌동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진공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진공청소차량은 저희가 시내 간선도로에 앞으로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에 시범적으로 청소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유지비만 들어가 있지 구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뒤에 1억 7,500만원의 구입비가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획기적으로 개혁은 되어야 됩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이래범위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이 30만원씩 5개가 있는데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을 하는데 이 5개가 전에는 구입이 없었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 5개가 구입이 되면 사실상 이동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동식이 어디어디다 5개를 놓으려고 구입하는가?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낚시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낚시터에 한번 하고나면 많이 쌓여서 면에서 이것을 청소하느라 어려움이 있다고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구입해다 배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나포에 제방이 있습니다. 하구둑 구절제, 대우제입니다.
이래범위원
낚시가 끝나고 나면 분뇨차가 와서 수거해 가고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낚시철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안쓰면 회수해서 집중보관하고 필요할 때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놓고 겨울에는 위생처리장에다 보관하려고 합니다.
박이섭위원
우리 행정에 그린 21팀인가 하나있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거기하고 사회환경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하고 연대가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온 예산중에서 그린 21팀이 기획을 했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올라온 것이 있으면 무엇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있는데요. 진공청소차도 그 일환으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분리수거용 박스 100개도 그 일환입니다.
박이섭위원
이 2개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또 제도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다른 분야는 입안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어서 다른 계획에는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박이섭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소모품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브러쉬같은 것을 24개를 사고 하는것은 다 좋은데 물론 장비가 들어오면 사야되겠죠. 대부분의 외국기계는 들어오면 스페어 파트로 주는 품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파쇄기가 들어올때 날을 하나 스페어로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혹시 사려는지 안사려는지 모르지만 항상 입찰요구나 구매요구를 했을때 그 기계에 따라서는 스페어 파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외제이면 더욱더 그렇고요. 이 소모품정도는 스페어 파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나중에 구입하더라도 스페어파트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장비하고 카다로그가 있으면 오늘 가기전에 보내주십시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389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종량제 평가보고회 보상금 밑에 네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평가보고회 참석대상자 보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를 해오는데 중간에 도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제가 평가를 1년에 두번씩을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보고회를 제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보고회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가 더 좀 협조가 되고 잘되도록 그런 방안으로,
전철수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대상자는 주로 종량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들, 자치 기장들,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재연위원
금년에 불법 투기자 신고가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금년에는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무기명으로 신고가 되고 이름을 잘 안밝힙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재연위원
보상금 타는데 왜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까, 안들어왔으니까 그렇지요.
양용호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해 가지고 몇건이나 적발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900건에 약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재연위원
390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 난로구입 40만원에 2대인데 우리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난로가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재활용 창고에 난로를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40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각 실에 난로가 다 남습니다. 그런것을 다 어디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그런것을 다 갖다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리고 그밑에 스치로풀 용융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죠? 그것도 활용이 안되는데 2,500만원가지고 또 삽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번 고치면서 썼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스치로풀은 용융을 해가지고 사실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더이상 고칠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임시로 야적을 해서 덮어놓고 있습니다. 용량이 큰것으로 구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이섭위원
용융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용융를 하면 티가 안묻는 것은 판매를 하고 티가 묻은 것은 안사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방이라든지 그런데다 매립을 하고 깨끗이 나온 것은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그것을 세척을 하고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매립을 하면 부피만 줄이는 효과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분명히 재질자체가 여러각도에서 쓰기때문에 이물질이 다 들어간것도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대충 프로테지로 재활용하는 것하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재조정해 가지고 매립하는 것하고 프로테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매립하는것이 훨씬 많이 파는것은 한 20%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집에서 내놓은 자체가 묻혀가지고 더럽게 내놓고 있는데요 이 스치로풀은 안 닦여집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래서 이 용융기가 더이상 쓸수 없다는 말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고치는 기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박이섭위원
고치는 기관이 어디인데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지금 금년 96년 3월 6일부터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스치로풀이 재활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융기가 시간당 20kg짜리로 93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4년, 내구연한은 5년인데 4년이상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고장이나서 예비비에서 집행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하루에 나오는 양이 차량으로 5대분을 수거하고 있는데 매립장에 가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고치라고 의뢰를 했는데 도저히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금년부터 재활용품으로 재 분류가 되어서 쌓아놓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용융기를 시간당 100kg짜리로 하면 나오는 양을 충분히 소화할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활용품이 그전에는 매립을 일부를 용융을 해서 매립처리를 해왔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부터는 잘 선별을 깨끗이해서 용융을 하면 kg당 5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용융기를 가져오면 좋은 것은 선별해서 용융을 해서 판매를 하고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매립양을 감소하기 위해서 용융을 해서 매립장으로 집어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파쇄기 사용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정회요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391페이지 하단 농약공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한다는 말씀이시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나온 농약병은 kg당 50원씩주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50원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자원재생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익산 함열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사가 바뀌어져서 시군에서 실어다 주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재연위원
농촌에 가보면 공병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농촌동 동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서 현재도 상당량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
39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청소원이 212명, 운전원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청소원이 214명이었습니다. 운전원은 42명이고요. 올해보다 청소원 2명이 줄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면 민간위탁금이 5억 9,214만 2천원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줄었어도 올라가도 됩니까? 인상이 되어서 그럽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것은 1년이 지나가면 호봉이 우리 청소원들이 1호봉씩 다 올라갑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만 상여금이 작년에는 본봉의 150%를 줬는데 97년도에는 250%를 줘라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150%에서 250%로 올라간 것이 있고 나머지는 호봉이 올라가는데 따른 인상분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9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청소장비 유지비 수하차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5,000원씩 2회 212대로 12개월간 2,544만원이 되었죠? 그러면 96년도에 보면 15,000원씩 214대로 해서 3,852만원이 잡혔습니다. 올해는 수하차 유지비가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지비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하차 적재함 도색이라고 해서 48,000원, 밑에보면 수하차 타이어가 올해에는 30,000원인데 내년에는 35,000원씩, 올해는 130대를 타이어 교환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212대 전체가 다 올라왔습니다. 수하차 야광띠도 올해에는 23,000원씩 145대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2,000원씩 2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아링도 96년도 예산에는 15,000원씩 145대로 되어 있고 여기는 17,000원씩 2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45대로 다 되어있는데 올해는 왜 212대로 다 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숫자는 21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를 계상을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것을 가지고 따지면 제가 사실상 있는 댓수를 인정을 안하고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왜 있는 댓수를 활용을 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변명할 명분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숫자는 숫자대로 쳐주고 실제 단가를 낮추어서라도 저희로써는 10% 경쟁력 줄이기 추진 방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장비유지비가 작년도에 1억 2,900만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단가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1,100만원을 해서 1,822만 9천원을 작년보다 다운시켜서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전부다 해서 작년보다 4,69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절약형 예산을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비가오나 눈이오나 노상에서 수하차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 양반들에 대해서 평준화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402페이지 시설비하고 민간외자본적 보조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농촌쓰레기 간이 소각시설 설치비 250만원과 403페이지 민간외자본적 보조에서 시범마을 간이 소각기 보급지원 280만원 3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농촌간이소각시설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조그마한 소각시설장을 만드는 것인데 개정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개정공동묘지, 소룡동에 있는 공동묘지, 여기에 지급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설치하고 나머지는 수송동, 개정동, 해망동에다가 시설을 해서 이것은 소각장입니다. 아궁이처럼 만드는 소각장,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이섭위원
지난번에 280만원주고 사가지고 동에 나누어준 것, 지금 사용한 것 보시고 계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실제조사를 제가 했는데 일부 여섯대인가는 사용이 잘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태우기는 태워도 별 효과가 없죠? 드럼통같은데다 쑤시개 넣고 태우면 태우는 것이지 그것도 물도 들어가야 되고 바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제대로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일부는 일곱군데가 사용이 불량하고 나머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소각로 놓는것도 좋지만 사용하는데를 가서 보시면 소형 원둘레가 드럼통보다 작습니다. 소형 소각기가 280만원, 300만원돈 가는데 소각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태워야 연소율도 좋고 타는 소각도 잘되고 매연도 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사람이 가서 조금 태우고 저 사람이 가서 조금 태우고 하다보면 소각로 오래 못가고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소각로를 놓아주시려면 좀더 큰 것을 놓아주시던가,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도 대단위 아파트에서 소각량이 많은데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람을 두어가지고 양을 어느정도 모여가지고 태워야 가능하지 일반 아파트가 되었든지 어느 마을이 되었든지 이 사람이 9시에 가서 조금 태우다 오고 전기놓고 태우고 한 30분 있다가 이 사람이 조금 가지고 와서 태우고, 물론 태우기는 태워요. 그렇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급된데가 어디어디이며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현장을 한번 돌겠습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 소각기 밑에 4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물 고속처리기 보급지원 600만원에 7대가 있는데 그것은 4,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험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비율을 낮추더라도 조금 일부라도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이섭위원
분뇨처리 징수대행 교부금은 분뇨처리업자한테 대행으로 500만원 주는것 같은데 왜 주어야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징수하지 못한 돈을 징수하면 징수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돈을 징수해서 불입을 했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징수보상금 1%를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공단의 청소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국가공단은 아직 안하고 생활쓰레기만 청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대우자동차내에 있는 공원에 과장님이나 직원이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고해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쪽 일반 제가 생활쓰레기 사무실에서 나온것만 처리를 하고 그 관리자체를,
이덕영위원
제가 청소업무를 지금 현재 국가공단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매스컴을 접한다던가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완전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바쁘셔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청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의 세출예산은 49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정원이 몇명이고 현원이 몇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이 20명입니다.
이인효위원
정원이 19명인데 23명이라고 하십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494페이지 경로당 토지건물 보존등기 및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유지에 세워진 경로당에 대한 보존등기, 또는 전세로 경로당, 시내에서 전세로 얻어진 경로당입니다.
박이섭위원
501페이지 납골당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납골당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장소는 임피의 공설묘지 부지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503페이지 민간이전, 올해 예산중에서 특성하나가 민간이전, 민간외 자본적 보조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 없던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 수탁자 인건비 보조라는 것이 어디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피 봉황공원을 말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시 공설묘지를 말합니다. 임피 봉황공원 옆에 있는 시 공설묘지입니다.
박이섭위원
거기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봉황공원 묘지 엄대우씨와 저희 시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 내에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22,500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온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인건비로 일당입니다.
박이섭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용인부는 17,300원이 고 특별인부는 30,0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박이섭위원
노인학교 운영비 200만원, 2개소도 없던 것인데 어디의 노인학교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적십자 평생대학하고 대부관광 노인학교입니다.
박이섭위원
과거에 이런것은 시장 풀사업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세워서 줘야죠, 96년도에는 풀사업비에서 줬는데요, 97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이섭위원
예산계장! 이런것 목 세워도 괜찮습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의지가 있어서 세워줬습니다.
박이섭위원
이렇게 세워주면 시장의 정액 풀사업비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22,500원도 예산의 형평성이 있어야죠 형평성이 없이 무슨 인부로 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영
최영예산계장
지침으로 지사가 금년 3월에 보낸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짰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군요, 그러면 시청공무원들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좀 올려주쇼! 고생들 하는데요. 노는 사람은 많이 노는것 같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니까 도지사 지침에 의거해서 17,300원짜리 22,500원씩 예산 깎은 것 가지고 수정예산 받아서 올립시다.
최영
최영예산계장
행정보조는 별도로 지금,
이래범위원
503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설계비와 조촌 7통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 구암 삼일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 제가 묻고자 하는 곳은 어느 명칭된 곳은 신축설계비가 계상이 되고 만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신축설계비도 없고 그 자체에서 설계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형평성이 안맞고 토지매입비에 보면 동개정 공동묘지 주차장 부지매입이 삭감이 되었군요.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 설계비가 다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디는 경로당으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고 어디는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은 설계비를 안해주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시 소유의 땅에 시설비로 신축할 경우에는 설계비를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504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1,590평해서 2억 5,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확장부지 매입해서 16,180평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장소가 어디이고 공설묘지 확장부지는 장소가 어디이고 평당 얼마가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소룡동 동아아파트앞에 공동묘지를 공원화 하는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소유의 공설묘지가 앞으로 2년밖에 사용할 수 있는 묘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토지주하고도 합의를 해보았는데 감정가는 6만원인데 토지주들은 12만원을 내라고 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안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납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97년에 16,180평을 잡고 10억원을 요구했다가 2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박이섭위원
504페이지 6,500만원에 기본조사설계비를 1.78%만 주면 됩니다. 구암 삼일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가 3,600만원에 2.67%가 아니라 1.89%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가정복지과에서 시민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조금전에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구획정리 사업에서 75억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래 공동묘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사유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전부다 100% 이장을 끝낸뒤에 사유지가 나왔다는 그말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연계가 되는지 다시한번 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장옥선부녀복지계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이고 저희가 하는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유지는 묘를 이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묘를 이장하고 매입하려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묘가 있을때 사야 가격이 싸고 묘가 없을때 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념은 저도 알겠는데 항상 우리가 일반회계가 돈이 없어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한 50억원이 남을 정도로 돈이 있고, 그러면 묘가 있는 상황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사야지 왜 일반회계로 사냐는 그 얘기입니다. 돈 있는 쪽에서 돈가지고 사야죠? 그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옥선
장옥선부녀복지계장
작년에 사업추진 계획을 봤을때 시유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사서 땅을 넘겨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산하에서 이런일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그것은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4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돈 벌은것 가지고 거기에다 써야 되고 일반회계 없는돈 가지고 쓰는것이 양해사항입니까? 예산계장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예산계장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입니다.
김재수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경로당문제를 많이 검토했는데 위원들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권장할 사항이 못되고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도시동에서는 경로당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옛날부터 유래가 있어서 같이 이웃집도 가서 모여서 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또 농촌은 젊은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다보니까 나이드신 노인들만 계셔요. 그러다 보면 겨울에 갈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전체 모여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지냅니다. 각 부락마다 가보시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모자보호시설 C, D동 자립장 샤슈,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광모자원에 원사 C동과 D동의 자립장이 있는데 한 가구당 보통 7평입니다. 7평인데 아파트가 다 안에 베란다 샤슈를 해가지고 넓게 쓰고 있는데 신광모자원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지만 좁고 바람막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C동과 D동이 몇세대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0세대입니다. 베란다에 샤슈를 하므로써 바람막이도 잘되고 시설에서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당 7평이고 방이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과장님! 삭감된 예산은 얘기를 안하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526페이지 맨처음에 어린이날 유공어린이 시상 상품구입에 35,000원씩 80명 했는데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권장하기 위해서 좀더 액수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실비 보상에 있어서도 50%가 삭감되어 있고 아동시설종사자 교육 실비보상에 있어서도 50,000원 계상에 25,000원으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530페이지 시설비, 무녀도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주변 환경조성사업해서 1,000만원인데 다른 섬도 다 되어있고 무녀도만 빠졌습니까? 무녀도에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무녀도에 인구는 558명인데 현재 4세에서 14세까지 68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해변에 회관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을데가 없으니까 바다 폐선위에서 놀다가 사고나는 일이 많다는 옥도면의 요청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무녀도 놀이기구 설치 주변환경시설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놀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놀이터를 다시 만들고 그 주변을 모래로 해서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19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420페이지에 정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이래범위원
좋습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432페이지 삭감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6급이하만 주도록 되어있는데 현원 25명에 대해서 5급까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5급을 빼서 1명을 뺀 금액 864만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43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라고 해서 15억 3,900만원이 서있죠? 그러면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국가산업단지 하수처리장내 부지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처리시설 이전사업이 15억 3,900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시설은 사용을 안합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은요, 추후 매각계획이라던가 이런것은 아직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에 대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장비는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계속 수리를 해가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범위원
분뇨처리시설 한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근 12년 가량됩니다.
이래범위원
12년 되었는데 노후화 되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것은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이 구형화 시설은 쓸데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저희 예산은 43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40만원을 올렸는데 50% 깎여가지고 2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446페이지 매립장 복토제 구입있죠? 광역매립장이 4,000만원, 하제매립장이 2,800만원인데 매립장 복토를 어디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이래범위원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차량이 복토제를 싣고 오면 차량 싸인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광역매립장은 검토를 하고요. 하제 매립장은 톤수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매립장 복토가 어떤때 보면 양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복토가 문제입니다. 그 체크를 확실히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이더군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매립장 복토는 매일 매립이 끝나면 매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안하면 냄새납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침출수 밑에 PPP가 있는데 그 밑에 모래가 깔리고 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사실 이런것을 제대로 거기에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토제를 제대로 15cm깔고 그래야 되는데 10cm만 깔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꼭 15cm로 재서 깔수는 없는 것이고 쓰레기가 많을때는 많이 깔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정자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5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536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장 사무실 커텐이 87년도에 설치가 되었다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번에 교체로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군요. 그런데 삭감이 150만원이 삭감되었군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87년도 개관할때에 커텐을 설치한 것인데 낡고 퇴색이 되어가지고 세탁을 해도 우중충 해가지고 안좋은데 회의실에서는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화사하게 분위기를 가꾸기 위해서 커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이재연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이 70,000원인데 16과목 다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
이재연위원
3시간을 다 70,000원 줍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첫시간만 70,000원이고 오바되는 시간은 30,000원입니다. 예를들어서 2시간을 한다고 하면 첫시간만 70,000원이고 그 초과하는 한시간은 30,000원을 드립니다.
이래범위원
피복비를 좀 보세요. 단화가 4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다른과 청원경찰 등은 4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을 더 올렸네요. 별것은 아니지만 산출근거가 다 있을텐데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수강생들이 어떤분들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일반여성입니다.
전철수위원
어떻게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각 실과소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강생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수강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한달에 8시간 기준해서 5,0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순간온수기가 지하실 화장실해서 120만원인데 삭감이 60만원이 되었군요. 그런데 지하실, 화장실에 쓰는 것인데 온수기 놓아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다 해야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지하실에 주방하고 목욕실이 있습니다. 그 주방은 요리교육이 있고 목욕실은 운동을 하고 엄마들이 샤워를 하고 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찬물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의에서는 화장실에다 이것을 놓는다고 해서 화장실에 몇대가 필요하냐 해서 깎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군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선킹공사에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선킹공사라고 지하실 환기창이 밖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하고 불량배들이 매달려서 들어가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창으로 막으려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50%를 삭감하게 되면 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될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먼저번에도 설명을 그렇게 잘하시면 안깎였죠.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문무송 위원 최정태 위원 전철수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이만수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5 명)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