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완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우리가 받은 바 있는 군산시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부로부터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각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또 추가경정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96년도의 예산에 계상되었던 그 예산이 왜 이월되었고 반납이 되었고 또 세입이 증가되어서 세출이 발생할 요인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다소간 질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론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사업착오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을 해서 세출부분에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증가된 요인도 있고 이런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깨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계상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약 2천4백만원 감액된 15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이유로는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 생가 복원을 위한 시설비등이 집필가옥이 군산이 아니고 익산시라는 문인협회 및 후손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7억7천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담당관실별로 계상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제1회 추경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118억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제1회추경대비 3천8백만원 감액한 20억8천만원, 감사담당관실은 제1회 추경대비 2백4십만원 증가한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한해 사업등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중간에 구암동산 성역화 조성 학술 연구개발비 도비 보조로 2,000만원이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3명에 대해서 10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 일요학교 강사 수당 옥구와 임피에 대해서 180만원이 도비보조 내시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69페이지에 푸른음악회 개최 사업비 보조로 국고보조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세입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서 삭감부분은 세입에 안들어왔습니까? 96년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안잡았습니까?

세입은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산세워서 집행않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계십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관서당경비 587만6천원을 저희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및 관보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신청사 현판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판은 시청, 의회사무실 민원실 3개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감사담당관실 여비가 연말연시 사정활동이라든가 공직자 복무기강확립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11월 인사때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은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푸른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제가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대로 3,500만원은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부담이 2,000만원이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500만원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은 임피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이 과목이 잘못 서있기 때문에 과목 정정을 위해서 100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41만1천원인데 저희가 문화재 1년에 한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20만1천원, 그다음에 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주기위해서 120만원 합쳐서 140만1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재공개행사 보조가 도비보조가 10만5천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10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133만8천원, 이것은 채만식 집필가옥 복원 공사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고증이 없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102페이지의 시설부대비 또 아울러서 감리비까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가 저희가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가 18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79페이지부터, 이 부록관계가 관서당경비에서 당초에 8,594만원이 서 있죠?

기정예산에는 5,410만원이 섰습니다. 법령집 추록이라든가 관보구입비는 5,410만원인데 587만6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법령집 추록이라든가 관보 구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4,300만원, 1회 추경에 1,100만원, 그래서 5,400만원 섰습니다만은 이번에 부족해서 587만6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4,300만원 해서 추경것은 확인을 않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부족분이니까 넘어갑시다.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부기상에 관보 구입비로 서 있지만 관서당경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면 꼭 부록에 목이 안되어있거든요. 관서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전용이 될 수 있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냥 목 하나로 해서 법령집 발간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밖에 사업이 안써지는데 관서당경비안에다가 관보구입비를 넣으면 관서당경비안에는 여비도 들어있고 수용비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행정 공무원들 부기전용하는것은 의회에서 부기대로 심의도 했지만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기대로 안쓴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우리하고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기대로 꼭 필요상에는 시장 내부결재를 맡아서 전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해 줄 때는 무엇보다도 부기상으로 우리가 승인하는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신청사 현판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현재 샘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 신청사 현판에 대한 관계를 한글로 군산시의회, 군산시청해서 가로 25cm 세로 90cm로 해서 기이 안을 작성해서 바로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제작할려고 합니다.

어느분의 작품입니까?

저희가 여산 건갑석 선생님의 글씨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부분은 인정이 되어야 맞겠고 한가지 다른 뜻으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12월20일 이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진즉에 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 추진을 해 놓고 추경을 올린 것입니까?

않했습니다.

진즉에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할때 3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군산시청, 군산시의회, 군산시 민원봉사실 3간판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150만원 꼴이네요?

현판 글씨 3건에 150만원, 현판 제작하는데 3건에 100만원씩 300만원 기타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원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산시 시청이라는 현판을 아직까지 제작도 않고 있다는 것은 기획실장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이 다 하는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명패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요. 사람이 긴 안목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지, 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두드려맞추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안계십니까? 다음 국내여비 질문 없으십니까? 여비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21일날 통과되면 21일날부터 출장 달아서 빼먹을 수 있습니까 주기는 줘도 집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병신이 안되어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여비를 올리는데 그것을 각과에서 며칠 일주일 남겨놓고 2～300만원씩 하는데 못 빼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발효한날로 부터 그전치는 못빼는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실 240만원 올린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비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승인난 뒤에 출장난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빼는 것입니까? 그전 외상으로 갔다온것에 대해서 빼는 것입니까?

소급은 안되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많이 올라가도 빼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여비니까 공무원들 봐주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고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여비를 1,000만원 계상해도 못빼먹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제가 이것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빼먹기는 빼먹을 테지만 연도말 며칠 남겨놓고 여비 계상하는것은 의회에서 봐주더라도 알고나 봐줘야 합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깊이 배려해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부담을 안드리고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말연시 사정활동 공직자 복무기강은 이 예산안이 통과된 뒤로 부터 복무기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감사담당관실은 민초에 가까운 말단 면사무소나 동사무실 이런데만 자기보다 조금 약한데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흠집내서 있으면 무엇인가 조질려고 하고 자기보다 높고 기구만들고 여비만 더 올리면 뭐 합니까? 사정이라는것은 공명정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다 퍼지고 나서 보면 그때서 사정한다고 감사한다고 난리고 이런식으로 하지맙시다. 증원시켜서 뭐합니까? 공명정대하게 무엇인가 심도있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시민의날 행사시에 푸른음악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이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예총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술하면 예총인줄 아는데, 이 예산 모자랐습니다. 문화원에서 했는데 저도 심부름해 줬습니다만은 굉장히 푸른음악회 모자라서 난리 났었습니다. 특히나 장소가 운동장에서 할려다가 비가와서 실내체육관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정말로 잘못하면 공보실 목아지 나가는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바깥에서 부터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추경에 서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디로 주는것입니까?

문화원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그다음 설명 하세요.

임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동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 설명하세요.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재 소방시설 5개소 설치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상주사, 불지사, 임피 노성당, 향교 2군데, 최호장군 유지등 8군데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101페이지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 21만원입니다 도비보조 10만5천원에 대한 시비부담 10만5천원입니다. 인간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관계입니다

채만식 선생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그때 감사때 이야기가 됐던가요. 채만식 선생 사업 미집행한것,

말은 있었는데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채만식선생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퍼차간에 망신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리된것 삭감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삭감시켜야지,

삭감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계상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한번 거론된 것으로 봐야 하고 안되었으면 이종영 위원 오시라고 했는데 채만식 선생 예산이 계상될 때부터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왜 이것이 사업을 못하게 아까 설명에,

고증이 되지를 않아서 과연 채만식씨 집필한 가옥이라는 것이 고증이 되지를 않해요.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어째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고증을 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방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깊이 좀 고찰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97년도에 채만식 선생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들어갔습니다. 중앙도서관자리에 채만식 선생 유품 남아있는것 보존하는 비용만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종영 위원 오시라고 했으니까 온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같은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 관계입니다. 보류하고 10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이 도비보조가 180만원이 되었는데 50%에 해당되는 시비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교 강사는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5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도비보조를 받고 시비에도 50%를 계상해서 86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04만원을 계상했을때는 강사 수수료 시간당 얼마를 계상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중간에 보조한것 아닙니까? 180만원이란 돈은, 그러면 우리시비 180만원 보태서 360만원이 강사료가 추가로 예산에 계상되는데 강사료를 당초에 7만원씩 줘야 할 것을 예산이 없어서 5만원씩 주었다든지, 당초에 부기상에는 얼마로 계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추가로 왔으니까 강사비가 올라가는 것인가, 단가가 당초에 모라자서 계상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당초에 보조내시가 올때 도비 50%, 시비 50%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180만원을 도비로 더 주고 시비도 180만원 더 부담해서 향교에 지급해 주라는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내시온대로 했을때는 부기상에 얼마씩 계상되었습니까?

시간당 얼마라는 기준은 없었고 총 얼마를 도비부담 해 주니까 시비 부담하라는 보조내시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180만원 왔는데 한 500만원 오면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줘야겠네요. 무슨 근거가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당초에 향교에 강사수당이 5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준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강사수당을 5만원씩 주던것을 10만원씩 주라고 해서 했다든가, 무슨 근거가 나와야지,

돈을 지급할때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돈을 줍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가는 답변입니다. 도비왔으니까 퍼주라고 했으니까 시비 보태서 퍼주겠습니다. 그얘기입니다. 김과장 얘기하는것은, 저는 이것 하자는 것이지만 연말결산 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잘 집어야 합니다.

시간이 늘려졌다든가 무슨 근거는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 군산시 기채까지 전부다 합치면 1,350억원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군산시 살림 주관이나 모든 예산관계는 기획실장님 산하에 전부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산이 3,000억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조금 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런데 지금현재 군산시가 엄청나게 1,350억원이라는 빚덩어리에 앉아 있는데 채만식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탁류정도로 해서 3탕, 4탕, 5탕, 6탕 정도로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양반 일제 말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조를 지킨 인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 않는데 어째서 자꾸 여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하시는가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긴축예산을 쓰고 꼭 필요한 예산을 넣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채만식 선생인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높게 2중, 3중 예산을 주고 있는가 아는대로 양심과 거짓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관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들어야죠.

박풍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채만식 선생의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이니까 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출 부분에 없으니까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왜 본예산에 많이 계상되었나 집행을 않냐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 설명말씀드린대로 문증이나 모든 면에서 고증이 안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투자할 것이 안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이종영 위원님 96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위원께서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강도높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때 이유와 그 지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집고 넘어갈려고,

또한가지 묻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산출 근거가 마치 삭감과 다시 그것을 살리기 위한것 같은 인상이 풍깁니다. 밑에 있는 임차료 12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전화요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공공요금이니까 지출되는대로 지출한다손치더라도 국내여비를 이제 12월인데 외빈 초청여비 179만2천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179만2천원을 살린다는 것은 꼭 숫자 맞추기식의 예산을 하면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더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설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알고 승인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질문이 많았으니까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만식 선생님관계는 저희가 더 한번 내용을 문인협회나 후손들이든지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세입 예산은 250억5천7백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 31억3천8백만원보다 219억1천9백만원이 늘어나 698.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분류하면 재산 매각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217억2천7백만원 증가되어 총무국의 전체적인 세입이 늘어났으며 국고 보조금이 3백만원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9천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시청사의 토지와 건물 매각 수입으로 217억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체육시설 보강사업의 국비 보조와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가 최소되어 국비 및 도비 보조금 8백만원이 감액하였고 추경 성립전 보조된 도비 1억9천만원과 FAX민원 처리를 위한 FAX구입비의 도비 보조금 9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세출 예산은 326억1천2백만원으로 당초 125억6천3백만원보다 200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159.6%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신계가 통계전산담당관실로 기구가 개편되어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의 잔액 1억4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성화봉송로 가로 환경 사업과 추경 성립전 사용한 동계U대회 성화 봉송로변 가로 환경 정비사업,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등 도비보조금 사업비 1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국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되는 시청사 신축 공사 기성금과 이자등 199억4천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룡동 체육시설 설치비 4천7백만원과 흥남동 공부방 설치비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중3가동 청사 주변의 땅값이 비싸 매입이 불가능하여 부지매입비 1억8천8백만원과 소방 파출소 매입 잔액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사의 산림청 소관 부지매입에 3차분 2억5천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96년도를 마감하는 추경인 만큼 건전 재정 운용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앙로 3가동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1995년도, 1996년도 계속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연도말에 반납조치되고 반납조치되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앙로 3가 동사무소 면적이 적어서 증축을 해야 한다든가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해서 3개년 동안에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12월에와서 반납조치하고 반납조치하고 하는데 시행을 못하면서 매년 예산안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4년째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95년도부터 의회에 승인을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고 또 금년도에 할려고 보니까 1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간의 여러가지 조직 개편이나 이런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중앙로 3가동을 신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를 계상해서 중 3가동을 구 세무서 자리로 우선 우리가 임차료를 빌려서 들어가면은 설령 통폐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인근 동들과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위치로 보아서 적정한 위치가 아니냐 저희가 임차료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정치적인 단서는 없을망정 신문을 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집에다 놓고 왔네요. 이번에 여야가 합의점에 의해서 지방 의원들의 정족수를 줄이게 합의가 되었더군요. 줄이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동도, 면도, 인구가 적은 동은 합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앞으로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고 동 청사를 짓든 말든 해야지, 중아에서부터 통합할려고 강도높게 하는 시점에서 청사를 지으면 그만큼 시청의 재정에 압박이 오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시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님께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 내부적인 여러가지 읍면동의 구조로 봐서나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3가동을 구세무서 자리로 임대를 하는것도 신축을 하는것 보다는 읍면동간 통폐합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통폐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간에 중3가동 위치가 지금 현재 구세무서자리로 하는것이 통폐합에도 한몫을 하는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임차료를 계상을 해 주시면은 그 자리에다 중3가동을 우선 그리로 임대하도록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세무서자리 건물을 다 헐었던데요.

대우에서 짓고 있는데 지으면 임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조금 방향이 틀린 이야기인데 전에도 내무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시에서는 읍면동 통폐합건에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인구 큰데는 분동을 시켜주고 적은 동은 묶어줄려고 하죠. 그안을 이렇게좀 생각해 보세요. 나운동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운1·2·3동 그런식으로 하시지말고 예를 들어 큰동을 경계선을 조정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할일이 많겠죠. 기동은 그대로 살려주면서 동을 인구 암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저희가 한번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인력이나 조직진단을 내년 2월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아울러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입이 있는 과는 세입설명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저희들은 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가 1억4,800만원이 감소하고 인사관리는 669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4,1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인원이 98명이었는데 대기했던 무보직자가 발령나서 다른데로 갔고 또 통신직 직원이 타부서로 갔기 때문에 84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등 경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수당 1,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에서 2,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청경이 18명이 있는데 한명이 폐기물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97만2천원은 식당에 있는 여직원이 일당이 올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3,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가 다른과로 갔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6,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에서 1,240만 3천원이 인상된 것이 추가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그동안 15일까지만 보상을 했습니다만은 20일로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 감축된 총 경상비에서 10%씩 감액되어서 저희 문서계에서 문서 발송용 후납요금이 부족되어서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방범대원이 지도원으로 변경되어서 피복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자동경비용역관리비가 부족되어서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 청사와 2청사 보건소등에 자동경비를 하고 있는 그 용역비 부족된 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41만원은 저희식당에 4명의 일용인부가 증액되어서 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8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시 방위 유공기관 및 불조심강조 보상금이 90만원씩 90만원씩 총 해서 180만원과 불조심 강조비 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최근에 방위 유공자를 지난번에 간첩사건이후에 그분들한테 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군부대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때 시장님 표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이 2,268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인 사망시에 지급 금액이 3배로 늘어나서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 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300만원은 저희들이 시험을 우리시에 있는 직원 충원을 위해서 시험볼때 부담금을 주게 됩니다. 300만원이 부족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삭감이 7,000만원인데 그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본예산 세울때는 정원이 98명였는데 통신계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정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146만원이 뭡니까?

금년에 저희 직원 본인도 죽은 것이 있고 집안에 죽은 분들이 있었는데 2분에 대한 조위금입니다. 급여기준액으로 해서 주게되어 있는데 당초 세운것이 부족되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면까지 전부해서 직계가 사망하면 146만원씩 줍니까?

본인의 급여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산출내력이 146만원x10명이 뭡니까? 10명만 해당되어서 10명만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더 증액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앞에 3명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앞에 3명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 부족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연금법 조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때는 직급별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 사망했는데 직급에따라서 똑같이 기능직 공무원부터 시장까지 똑같이 해야지 부의금을, 직급높은 사람은 많이 주고, 직급별로 가족들도 주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가져와 보세요.

공무원 연금법 제41조2항 사망조위금해서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할때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때는 당해 공무원에 지급한다. 공무원이 사망할때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법에는 주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별도로 갔다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직계의 조위금은 이렇게 해야 겠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그 지방자치의 형편에 맞겠금 줘야 한단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해서 무조건 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어야지 위임조항이 없기때문에 할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상위법 조례를 법을 조례로 만드는것은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임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죠.

어디에서,

법에서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보강사업비 120만원 국고보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내력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97동계U대회 성화 봉송로변 가로환경정비사업비 7,390만원이 저희것입니다. 또 한칸 건너서 96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마을회관 건립비 6,000만원, 이 두가지가 도비로 온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은 설명드렸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세출 설명하세요.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성화 봉송로변 가로 환경정비 사업비 6,970만9천원이 도비로 온것 이것은 이왕에 추경전 사용집행이 다 되어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대야 덕곡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 이것도 도비, 대야 원접산 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다음에는 동계U대회 성화봉송로변 가로 환경정비 사업비 419만4천원, 이것도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 부족분 388만5천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 99만원은 연말연시 기강 확립 읍면동 출장 여비로 해서 부족분 세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637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평통사무실이 신청사로 이사가고 하는데 현재 있는 비품이 부족해서 기왕에 큰 사무실로 가니까 보강하는 비품을 사기 위해서 6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150만원 국내여비로서 봉송로 주변 환경관리 현지출장여비,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연말을 앞두고 저희과의 전체적인 여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 농구대 설치로 해서 120만원인데 이 위치는 나운동에 진주아파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구대를 1조 세우는 것으로 이것도 보조금 받은것으로 집행합니다. 국비온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소룡동 체육시설비 5,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몇번 옮겨가면서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연말까지 부지 마련이 안되고 해서 해당 동장님과 또 해당 의원님과 양해를 구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년 복지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흥남동에 공부방을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에 확보했던 것인데 역시 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뭐 동사무실 위에다도 설치해보고 여러가지로 마련했습니다만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도 역시 합의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대야 마을회관 신축이 2개인데 도비보조로 해줄때 6,000만원, 물론 그 지역의원이 노력을 했겠지만 도비로 왔다고 해서 한면에 2개다 들어가도 됩니까?

죄송스런 이야기인데 별도로 중간에 와서 추경전 사용전 집행하도록 지시가 되면서 도에서 특별히 보내준 것입니다. 도의원님이 서둘러서 그 지역에 하도록 내시가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시비가 아니고 순도비입니다.

또 흥남동 청소년공부방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자기지역에다 뭐 해 볼려고 예산 해 놓아서 불용액으로 되어서 가용재원도 없는 형편에 예산을 쳐박아 놓았다가 연도말에 반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재원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행정부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대를 어느정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 안계십니까?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호열입니다. 세입분야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 청사 매각 수입으로서 217억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249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나운1동사무소를 신축할 무렵에 옥구 교육청사를 썼습니다. 그때 95년 6월 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을 9개월 잡았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해서 2개월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249만2천원을 교육청에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500만원, 당초 현청사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1,500만원이 서 있어서 1,500만원을 더 세워야 감정 수수료를 지급할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그다음에 공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 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비라든가 이런 수수료가 3,1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송에 따른 출장수행 여비와 국공유재산 연말 도에가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27만원 계상되어서 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중앙로 3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앙로 3가 토지매입비가 1억8,800만원, 지가가 높고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못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만은 1억8,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814만원 소방파출소 토지매입비 잔액 삭감입니다. 수송동에 소방파출소를 지었는데 부지를 사고 남은 1,8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군산시하고 교환재산이 600만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 땅으로 되어 있는 나운동 나운파출소하고 흥남파출소하고 이것이 군산시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미원동사무소하고 공영 주차장하고 수송동 견인차 보관소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 땅입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차액이 우리가 600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거기에 차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부지가 재경원 땅과 공영개발사업 땅과 산림청 땅 현 신청사가 3군데 땅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산림청땅을 10억원을 98년도까지 값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 상환분이 2회에 걸쳐서 4억1,900만원을 갚아주고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갚아줘야 할 것이 6억2,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 12월말까지 값아줘야 할 돈이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199억4,300만원을 현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축 바로 줘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245억원을 도비로 줬는데 지금 15억원을 주고 잔액으로서 188억9,300만원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의 연관성인데 신청사 매각수입이 217억원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또 지출이 200억원이 나갔습니다. 사실상 상계처리 절차상 정리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절차상 서류만 갖추어지는 것이지 예산집행상 실질적으로 상계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사 관계는 다 정리가 되는 것인가 남았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관계를 당초에 예상했던것 하고 감정가가 높아서 저희들 한테는 유리한 것으로 군산시는 유리하고 대우쪽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되어서 감정단가 문제가지고 논란이 일던데 그문제는 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줄다리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한 금액을 따라 자기들은 너무 비싸다. 비싸다는 얘기는 땅보다도 현재 있는 건물을 자기들은 철거하는 비용이 20억원인가 든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값을 줘야 하냐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매각의 표시때 엄연히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것은 너희 사정이지 건물대를 달라고 사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군요.

예.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시장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까지 신문에서 한번 읽었어요. 전에도 경리계장한테 서면질의 해 달라고 하니까 시청사 정산 내용에 대해서 경리계장한테 서면질의 해달라고 하니까 시청사 정산 내용에 대해서 경리계장은 어디에서 낮잠을 자는가, 잊어버렸는가 보고를 안해요.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린것은 사실상 가격이 대우하고 저희하고 신경전까지 해 가면서 줄다리기 하는데 자꾸 이것이 노출이 되고 정확하게 보도가 되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또 이런것을 저쪽에서 작전상 삼고해서 사실은 이런 관계는 확정이 되지 않는한 좀 이야기가 안되었으면 우리시한테 좋지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적어도 공인입니다. 적어도 공인이 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자 해서 감사때 지적사항 하면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정보관계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은 살짝와서 아니면 얼마든지 전화로라도 이런 부분은 이러하니까 추후에 보고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시장님이 아래 직원한테 지시했을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처음듣는 말씀인데 제가 알았더라면 말씀드리고 충분히 했는데 그사항을 처음 듣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왕에 나온 얘기니까 덧붙인다면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번에도 자료 요청했더니 저도 바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유포를 하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당연히 시 어떻게 되는가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들 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경리계장 언제 가져오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나마 회계과장 체면보고 경리계장 지금까지 참고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처음 듣지만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고,

경리계장 과장시켜줄 수는 없어도 경리계장 다른데로 불이익 처분 줄 수는 있어요.

사실상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감사때 이야기 한 것을 처음 듣는다고 하면 귀막고 있었습니까 뭐했습니까, 제가 않한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빨리 검토해서 김종식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관계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즉각 가지고 와서, 아니면 바쁘면 전화로라도 늦어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당연한것 아닙니까 경리계장까지 올라갈려면 하루이틀 공무원 생활 한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이것으로 매듭짓고 지금 시청사 부지 매입도 2억5,900만원이 올라온 것도 보면은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몰아치기 작업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면 한눈에 토지매입비면 상환기일이 있다고요. 이런것도 예산편성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결국은 연도말에 꼭 올라와서 몰아치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랫분들도 이런것을 신경을 써서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꼭 이것을 해서 연도말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해서 올리면 좋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95페이지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집행이 원인행위해서 이월시켜서 계속사업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매각이라든가 들어오면 경계측량을 해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측량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측량 수수료를 못주는 형편입니다.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상관 없지만 앞으로 측량을 해야한다면 시간이 없지않습니까?

기 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곽준근입니다. 세입은 예산서 7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71페이지에 팩스 민원 처리 장비 보강사업비로 87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출예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운영은 전 예산 3억892만8천원에 1,099만4천원 3.6%가 증된 3억1,992만2천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229만4천원이 증되었고 전자에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팩스전용선 설치비가 12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팩스민원처리에 따른 팩스구입비 6대, 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민방위계장이 설명하도록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치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 설치 사업이 32개소를 설치하도록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8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구입 1,500만원 그 밑에 민방위 경보싸이렌 교체사업 아까 자동경보 수신기 사업이 취소되고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사업으로 2,925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1개소 1,200만원이 도비보조금입니다. 밑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도비 보조금 448만원 취소된 사업이라 삭감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414만6천원 연가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공대피호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인상분 75,0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싸이렌 및 수신장치 낙뢰방지 접지시설 보수 270만원 삭감되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싸이렌의 저항이 55옴 이하로 되어있는데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105옴 이하로 강화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5옴 이하로 강화를 하게 되면은 1개소에 3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어떤 시설로 하라는 정확한 지시도 안내려왔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사업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교육장 온풍기 구입 360만원, 금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교육을 청소년회관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민방위대피호에 온풍기 구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동경보기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2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재난예방안전점검장비구입 이것은 아까 도비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도 사업입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구입의뢰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민방공 경보 싸이렌 교체 6,000만원, 1개소에 2,000만원씩 3개소에 설치합니다. 민방공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국내여비 징병검사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행방 불명자 전수조사 색출에 대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산시에 행방 불명자가 133명입니다. 이 인원중 연고지가 서울인 사람이 20명, 경기 인천인 사람이 24명, 대전 충남이 6명, 광주전남 제주가 4명,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인 6명, 도내가 연고지인 사람이 73명해서 133명인데 금년에 병무청에서 역점시책으로 해서 행불자 일제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6개 권역으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출장 내보내서 색출할려고 합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삭감부분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공 비상급수시설 확충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월명 종합경기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연도말이 임박했으니까 총무국장이나 각 실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원안대로 잘 집행이 되고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민원출장소장 전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동안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지도와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의 세출 총 규모는 9억6천5백7십3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0억6천8백9십6만4천원보다는 9.03%인 1억3백2십2만9천원이 삭감된 규모로 인건비는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고 운영비는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세세항 별로 삭감된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9천3백2십2만9천원과 사업예산인 시설비 1천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연료비가 2백5십3만원 여비 1백3만5천원으로 증액되어 가감한 결과 본 추경예산은 1억3백2십2만9천원의 삭감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저희 민원출장소 추경예산 “안”은 주민 만족도 실현과 민원행정 써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 요구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민원출장소에 대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보고는 예산서 “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주민과장 나오셔서 민원출장소 소관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주민과와 사회산업과 2개과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오늘 심의가 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과장님이 병가를 내고 서울을 가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96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원 출장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10억6,896만4천원보다 1억322만9천원이 감액된 9억6,573만5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5억596만3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출장소 정원이 조정된 감액된 금액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가 2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421만1천원입니다. 출장소 청사는 92년도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서 단열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 221평으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연료소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3만5천원이 증액된 2,089만5천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연말을 기해서 느슨한 사회 풍토를 위해서 불법농지전용이 많이 성행을 하고 저희가 투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일제 출장해서 단속하고자 해서 여비를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소 청사 보수비해서 500만원과 세면장 시설을 하기위해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투자하는데 과하지 않을까 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안은 10억6,896만4천원보다 경상적경비가 그중에서 356만5천원 증액되었고 또한 그외 경상여비로서 사업 예산이 10억67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증액된 365만5천원 꼭 출장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 계십니까?

국내여비관계는 올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하루종일 아기보고 저녁때 내버리면 하루종일 잘못 본 격으로 여기보면 불법농지 전용 단속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죠. 이런것도 올릴려면 이달도 며칠 안남았잖습니까 과장님도 업무 설명하시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전에 항상 행정 일이란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 테두리에서 그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해서 미리 앞으로 계획성있게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은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최 김영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7백만원이 증가한 4억5천3백만원으로, 이는 월명수영장 사용료 6천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3천5백만원, 문화회관 공연장 사용료 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5천9백만원이 줄어든 34억9천5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30억4천8백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서 집행 잔액등 2억6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도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줄어든 4억4천7백만원으로 이는 청소년회관의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 미영달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규모를 각과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6억3천3백만원보다 8천1백만원이 줄어든 15억5천1백만원 규모입니다. 이는 직제개계편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가 7천6백만원 감액되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수영장 및 난방용 방카시유 1천7백만원 감액된 반면, 실내체육관 바닥의 고온 관리를 위한 깔판구입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천1백만원이 줄어든 13억1천5백만원 규모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역시 현 근무 직원이 기존 호봉보다 낮고 인원 조정으로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 1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격등제 운영등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공공요금 2천2백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연료비 5백9십만원과 에어콘 이설비 6백만원, 청소년회관 식당에 음향기기 및 무대 설치비등 7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4천4백만원보다 1천7백만원이 줄어든 6억2천7백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역시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 1천5백만원과 공연유치 인부임 1백5십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나누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3개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67페이지를 같이 겸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총 4억6,700만원에서 1억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에서는 9,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에서 9,5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월명수영장 사용료가 6,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도 35%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원권 수입이 인원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사용료 3,510만원은 작년도 보다도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회수가 체육관 사용회수가 더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의 기타 사용료가 1,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연 전시회수가 작년도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7페이지를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8,116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641만2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기본급에서 6,100만원 그다음에 수당에서 1,290만원, 기타직보수해서 224만2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직제개편이 운영계가 1,2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계로 통합된 결론이고 그다음에 기능직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인건비 7,600만원이 덜 집행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558만3천원을 증가했는데 년가보상금이 당초에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준상, 추가된 소요액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가 1,710만4천원을 감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개월간 수영장을 휴장하는 관계로 되었고 차량선박비는 하절기에 야간을 연장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연장했기때문에 유류대가 추가로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실내체육관 바닥 깔판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각종 경로잔치라든가 경로행사라든가 교회집회라든가 이것이 54회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밑바닥이 후로링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지를 못하고 신문지로 깔고 앉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보온이라든가 이런것을 대체하는 방안에서 우리가 보온할 수 있는 깔판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연말에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추가예산에 넣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하십시요.

에어콘 이설비 6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에어콘을 사업소로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않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회관관리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5,40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기준직급이 15호봉으로 계상했는데 청소년회관의 임용직들이 호봉책정이 1호봉으로 되기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00만원을 우리가 격등제로 실시해서 상당히 2,2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5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연료비가 ℓ당 단가가 정부에서 올렸기때문에 추가된 소요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에어콘 시설비가 600만원인데 12대가 본청에서 인수받아서 설치비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우리가 식당에 금년도에도 약 25회를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불편한것은 식당에 음향기기가 없는 것하고 아울러서 조금후에 시설비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무대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도 행사가 많고 해서 우리가 자산취득비 음향기기 설치비 400만원 하고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년회관 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청원경찰등 신규 채용자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죠?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36명인데 당초에 직급보다는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많이 보완되어서 연초에 세워놓은 금액보다는 실지 연말에 와서 봉급을 주고 남으니까 직급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식당에 무대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음향기기가 없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한번씩 갔다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바로 간담회를 할때,

그런데 아까 체육시설관리과할때 이 말씀을 박종대 위원님이 물어 보았는데 에어콘 이설비는 사실은 이렇게 안들어요 12대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다른과에서도 20만원씩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에어콘 쓰던것을 다른데로 옮기는데 20만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대로 사업소가 많기때문에 그것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문화회관과리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소관은 전체적으로 1,692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498만2천원인데 이것은 소장이 6급으로 먹을때가 약 5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약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비가 229만9천원이 증액된것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섰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124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직원들 매월주는 3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착오를 일으켜서 부득이 1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382만2천원이 증액된것은 연가보상금이 당초에 15일분에서 20일분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약 27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정액급식비라든지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총액을 계상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것은 한등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야간 공연때 급식비를 덜 준 것 연료비 절감한것, 무대조명교체공사를 3,200만원에 했는데 예산잔액이 있는것 등등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 퍼해서 질문계시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청소년회관 숙소 증축공사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감조정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련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숙소 인원이 8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학교마다 전부 다닙니다. 15군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군산에 수련시설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왜 전주나 순창, 완주를 다니냐 제가 교장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건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건이냐, 숙소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1개 클래스에 약 200명 정도가 있는데 아, 여기는 88명밖에 없지 않느냐, 또 야영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에 숙소를 200명 규모로 해 줄테니까 오겠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산시 초중고등학교를 유치하지 않으면 이수련시설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김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니다만은 주부가요 열창을 어째서 여기서 하느냐 수련시설이 잘 운영이 안되니까 옵서버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을 직접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라도 군산시 초중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와서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감조정하셨지만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건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의한 것을 계수조정과정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이 일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서 다시 반영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총무국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각 과에서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순서는 좀 안맞는 일이지만 행정부와 상의를 해서 수정안 또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안이 오니까 그것을 행정부와 상의를 해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망정 삭감조서 해서 결의한 것은 어느 부분하나 다시 살리는 방향이 있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행정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부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더니 내무위원회에서 좋다고만 하면 자기네들은 해 주겠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연말을 앞두고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서 시민의 복리 후생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용잔액이 삭감 계상되였습니다. 세출이 3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9천만원보다 15%인 5천2백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 절감잔액 4천4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은 절감잔액등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91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5,220만원을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합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중에 세무과가 1,350만원, 징수과가 3,870만원, 2개 합쳐서 5,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감한것은 인건비 후생복리비 성격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기타 연가보상금등 잔액으로 지불되고 남은 것입니다. 400만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50만원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심의위원회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100만원인데 지방세 징수감사에 따른 컴퓨터를 감사할때 임차해서 쓸려고 했는데 늦게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않하고 저희들이 있는것으로 대체해서 활용해서 100만원 깍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지방세 전산화 장비유지비 잔액을 1,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이것도 지방세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62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1,65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전산에 다는 주컴퓨터 능력보강 장비를 입찰을 해서 시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1,650만원이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제일끝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 800만원은 96년 상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출력전산자료 입력이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출력자료를 도에서 모두 발급을 해서 저희들끼리 줬기 때문에 그에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계상했었는데 96년도 후반기부터는 일부 내고 해주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냈기 때문에 8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800만원 삭감해서 총 5,220만원을 삭감한 내력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몇대로 서 있었습니까?

어떤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주능력 보강 작업을 입찰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이니까 남은것 가지고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것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기상은 맞지 않지만,

부기상에 안맞기 때문에 목대로 공사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부기를 전용해서 하는과가 있으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봤을때는 예산의 불용잔액은 쓰지않아야 맞습니다. 원칙은 반납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부기상으로 보았을때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잔액없이 지출할려면 여러가지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것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면에서는 칭찬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재료비관계 인건비가 620만원 남은것은 이 인건비를 당초에 사업 용역성 인건비입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수가 있어야 한다고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않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남은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월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 같으면 당연히 남아야 하지만 일용인부임에 대한 재료비기타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사업이 컴퓨터로 대체가 되어서 재료비기타가 남았다든지 그렇지않으면 5명가지고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3명가지고 충분히 했다던지 그런 결과론이 있어가지고 남아야지 이렇게 하면 재료비에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7명, 8명인가 97년도 예산에 그대로 계상해 주었거든요.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620만원 남은것은 세무전산기술요원으로서 김인이라고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아마 세무 파트에 관한 전산에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지금까지 일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22일 기능직으로 정규직화 했기때문에 남은 인건비를 삭감한 것 입니다.

그렇다면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삭감 일반업무추진비도 쓸만한 목인데 400만원이나 남겨놓은 이유는,

후생복리비 성격입니다.

후생복리비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급양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중에,

당초에 원래 정원대로 섰었는데 나중에 인사 발령이 되어서,

정원대 남은 예산액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17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주민과장 김재길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민방위계장 김치주 경리계장 이한국 국제협력계장 김연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