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경제관광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 )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사항으로 3억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700만원입니다. 내용은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여비와 가전제품이동봉사자 역무제공 실비보상이 76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상금이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0명 287페이지 농어민 직업훈련 20명 그래서 30명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이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농어촌전화사업을 인제읍 필례지구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군비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출품작운송비가 3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1,5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이 7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보상 도대회와 중앙대회 그리고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개발보상금 500만원 그래서 전체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305출연금인데 자체단체 출연금이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은 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89페이지 일반운영비 1,8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서 중앙에 빙어축제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팜프렛, 현수막, 빙어축제 행사준비, 체육대회 준비물 7개종목으로 계획했습니다. 290페이지에 보상금에 빙어축제 참가자 보상금이 640만원입니다. 이것은 눈조각가 초청해서 이거 내용은 97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1월달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97년 1월 계획은 안될거 같고 명년도 12월달부터 빙어가 나오기 때문에 병행해서 날짜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800만원인데 간이화장실 이전설치와 종합캠프장 설치입니다 종합캠프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상세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인제읍 고사리에 종합 캠프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금액으로 금년도에는 민박시설계획 30동이였는데 명년도에도 30동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교통관리는 8,2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136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실 복사기 유지와 책임보험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금액입니다. 323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1개 노선인데 이중에서, 벽지가 5개노선 이것은 도비로 전액을 보상하고 비수익노선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군비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800만원, 내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별도 수정예산시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등 금년도 서화면 천도리에 주차장 시설을 완료했는데 간판을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등은 4,900만원인데 이건 경찰서에서 필요한 교통안전 표지판하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보등, 반사경,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쏠라이트,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전체 4,900만원입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경찰서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작년까지는 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경찰서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96년도부터는 강원도 시군 공히 시장, 군수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것을 군에 요청을 하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네가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업무를 많이 덜어준 격이 되겠습니다.

글쎄 업무만 덜어 줄뿐이 아니고 우리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한 5,000여만원씩 지원이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고나는 지역같은데 보면은 여러 가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수가 된다든지 또 야간에 쏠라이트라든가 이런 장치를 가끔씩 새로 해놓을 뿐이지 해놔봐야 관리가 안되니까, 몇일안가서 다 없어지거든요 이건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고가 나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이걸 밤에 몰래 파손을 시킨다그래요 그걸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많은 분들이 알기로는 레카차 이런 정비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반짝거리는걸 다 뜯어 없애고 망가뜨리고 그런다는데 경찰서에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이걸 신경쓰셔서 하게 되면은 좀 그런일이 없도록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우리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주 관심을 가지시고 망가지면 가서 보완해 놓는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은 군에서 하구요 유지 보수 관리는 경찰서에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경찰서에 저희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봉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군청 주차장도 관리를 하시죠?

청사내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325페이지 자체사업에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님이 물어보신건데, 사실 과거에는 예산을 전부다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갖고 경찰서 자체에서 예산을 썼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거기서 신청하는걸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말씀 하셨죠?

내년도 예산은 자체에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를 제가 작년것과 올해것을 비교해 보니까 산출이 어떻게 된건지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유독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몇가지가 예산이 오히려 더 내려간거 같아가지고 작년 예산편성이 잘못된건지 올해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325페이지에 안전표지같은거 8만6,000원씩 해서 230개 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9만3,500원씩해서 갯수는 필요없는거고 개당 금액차이가 한 7,0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구입을 잘못한건지 올해 계획을 잘못 세운건지 작년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였기 때문에 올해 예산자체를 적게 잡은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한 7,000원정도 싼데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경찰서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대략적인 금액이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할때는 경찰서를 주는걸로 계상을 했던걸 안주고 저희가 금년서 부터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찰서 지원한 예산이 전부다 잘못 지원된 예산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미끄럼방지시설 같은게 이게 159만7,000원 이렇게 잡혔는데 96년도 예산 같은건 238만원씩 잡혔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경찰서 지원해준 예산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경찰서에서 무조건 올리는 예산요구를 다해 준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무려 미끄럼방지시설 같은게 한 8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95년도에 예상을 했을때는 예를 들면 미끄럼방지시설 같은건 거리가 긴 것이 있었구요 지금현재 금년도까지 시설하고 나머지는 거리가 좀 적은 구역만 지금현재 남아있는 거고 안전 표지는 한 7,000원 차이가 되는데 금년도 저희가 입찰을 한번 보니까 금액이 한7,000원 정도 낮게 잡아도 될거 같습니다 그래 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봉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농어민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28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어민 직업훈련 이건 두 가지고 나눴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냥 직업 훈련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도서부터는 두가지고 나누는데요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생 이렇게 했던 것을 고용촉진훈련생과 농어민 직업훈련 이렇게 분리 시킨겁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은 96년도로 다 끝났죠?

아직 덜 끝났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충 계약 1건은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어요?

2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징수원증 제작 해서 500매로 돼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500매까지 필요합니까?

저희네가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소당 한두장만 할수가 없구요 예를 든다면 기린같은 경우에 진동같은데는 1일 근무자가 한 4명씩은 되거든요 그 사람만하는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교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쳐서 개소당 15장씩은 있어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님"

286페이지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요원 조사여비에 만원씩 5회 8인 12월 480만원이거든요 이게 한달에 5회씩 여덟명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1회 활동하는데 만원씩 준다는 거야요? 이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네 모니터 요원을 8명이 있는데 여자분들인데 이 분들이 매주 요즘 연말연시를 기하면 매주 2회씩 물가시세 가격을 알아 가지고 저희 군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이게 얼마 섰어요? 768만원 작년에도 이런 정도로 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구요?

예 평시에는 주간 한번씩하고 연말에 가서는 주간 두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 전화상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기재됩니까?

예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서식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이 시장에 가서 곰탕이 한그릇에 얼마다 갈비탕이 얼마다 짜장면이 얼마다 여관비가 얼마다 이런것을 일렬적으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해당읍면에 제출을 하면 해당 읍면에서 군에 취합해서 군에 보고 드립니다.

'96년도 건도 같이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경보등은 황색 점멸등 세개씩 양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점멸등인데 깜빡거리는...

그 시설을 두개를 할 계획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현재 대부분 이 초등학교장이 건의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현재는 한군데가 건의가 들어와 있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면 부평리 초등학교...

초등학교 앞에 몇일 전에 시설한걸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꼭 필요하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지만요 그런 지역을 제가 저희 관할이라서 지나가다가 느낀 점을 물론 우리 군에서 해야될 사업은 아니야요 국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임도 부분이 없거든요 하수도가 배수로가 있는데 맨홀 뚜껑 같은거라도 찍어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 등하교시에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오히려 이런 위치는 얼마 안 있으면 거기 우회도로 교량 .... 가다 세워져 있거든요 물론 1-2년 정도는 4차선 해서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게 4차선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4차선으로 뜯어 옮겨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대한 것도 우회도로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회도로 나야될 부분에는 굳이 몇백만원씩 되는걸 시설을 해야 되겠는가 오히려 학생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다른쪽의 지원이 오히려 낳지 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 미끄럼 방지 시설도 여기 사진이 있긴 있습니다만 차를 운행하는 모든 분들 본위원도 마차가지지만 미끄럼방지시설있는 부근에 가서 제동을 하고 서서히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털털 거린다는 기분나쁜 느낌만 드는거지 그냥 그 속력을 유지하지 미끄럼방지 시설이 있다 그래서 큰 효과있는 것같은 느낌도 안들고 경보등이 깜빡거린다 그래서 다니던 차가 속력을 감속하는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면 다른쪽에 어떤걸로 고려해 볼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보조 4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20만원씩 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간이급수시설 실시설계비가 54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월학 2리 사현동에 간이급수시설 개수공사에 5,500만원, 한계3리 민박촌 개수공사로서 4,500만원, 기타 가아2리, 신남1리, 서흥 2리 상하수내리에 부분 보수비가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9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타회계 전출금이 32억2,650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주택기획 보상금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7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타회계 전출금이 1억11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기본조사가 내년도 기린면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6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로서는 도시가로등 신설에 북면에 20개소해서 4,8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용지 보상이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인도보수를 5개면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 구역내 차선 및 건널목 도색을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작성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마찬가지로 일반업무 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 연구개발비로서 하천골재 반출증 발급 프로그램제작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중고생 장학금을 여덟 명으로 해서 320만원 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남면 마을안길 포장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구입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가 월학1리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어차피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로 월학1리 마을안길포장3억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교량 가설공사로 귀둔 2리 양지말인데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서 가아2리 후만동에 9,000만원, 상동 1리 중학교앞에 3,000만원, 신남1리 뒷골에 4,500만원, 신풍리 골목식당 옆에 2,000만원, 정자리 매봉재에 4,500만원, 내가평 마을에 9,000만원, 아전사리에 3,000만원, 북2리 상답에 4,500만원, 현4리 임명골에 2,000만원, 북3리뒤버덩에 4,500만원, 서흥2리 무쇠점에 3,000만원, 미산2리 구미동에 7,000만원, 상남 4리 고석평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서 9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95ha분에 대한 1억 1,30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방동지구로서 2,2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817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6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9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31억3,938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25억,1151만1,000원, 도비는 3억1,393만8,000원, 군비는 3억1,393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서 가을착수에 2억3034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40%분만 세운 겁니다. 봄마무리 양지말외 1지구에 9억5,110만9,0000원 이것은 봄마무리이기 때문에 96년도에 30%가 계상됐고 이것은 70%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고석외에 2개지구에 2억5,069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으로서 1억8,846만9,000원이 계상됐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1억2,24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으로 3억5,545만1,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남면 신남리에 문화마을 사업지구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감리비로서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가을착수에 1,100만9,000원이 계상됐고, 봄마무리는 4,5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오폐수 처리사업 감리비는 1,699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덕다리 연애골농로시설이 3,000만원, 가리산리 진부터 농로시설이 3,000만원, 원통 2리 초등학교앞농로시설이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3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인건비는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수용비 원통6리 폐하천측량 수수료와 원통 6리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가 300만원씩 각각 섰습니다. 312페이지에 여비하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경상이전 민간경사보조로 관대리 도선 관리비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모래가 8,804만원, 자갈은 200㎥에 60만2,000원, 4,800㎥에 1,22만1,000원, 막자갈이 60,000㎥에 1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익사사고 경고판을 5개소 하는 걸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고 차단기 및 경고문을 40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120만원, 감시초소 보수를 2개소해서 40만원, 선착장 화장실 보수를 60만원, 부교선보수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화장실 신축을 1동하는데 40만원, 배수펌프장 상수도시설을 160만원, 배수펌프장유수지 위험방지시설을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군도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도수로원 개인장비를 구입하는데 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접도구역관리가 5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32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개발사업이 3.8km에 20억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원대교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7억9,400만원이 계상됐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9km를 계상해서 28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보수에 노면정비를 1,825만2,000원, 사리부설을 1,684만원, 적사장설치와 방활사 부설을 1,500만원, 차선도 색 9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노후교량 보수로서 풍전 1교를 5,100만원, 서호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2억1,385만8,000원, 업무용이 6억82만5,000원, 영업용이 1억6,669만5,000원, 욕탕 1종이 3,991만6,000원을 계상했고 기타 수수료를 수수료수입으로서 설계 수수료가 87만5,000원, 준공검사 수수료가 87만5,000원, 자재검사 수수료 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분담금 수입입니다. 13mm가 980만원, 20mm 6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13mm 1,991만원, 20~25mm 354만2,000원,40mm에서 50mm가 153만원, 75mm가 279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서 군비전입금이 32억2,650만9,000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북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 합계는 58억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시면 5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염소용기 구입 250만원, 계량기 신설용 945만원, 교체용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북면상수도사업에 4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15억 군비가 2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북면상수도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1,517만4,000원이 계상됐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2억2,082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 현 3리 배수관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188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로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현 4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3억, 정수시설개량에 1,800만원, 염소중화설비 공사로 330만원, 상수도관로 및 시설물 응급복구로 4,000만원,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를 350전 하는데 875만원, 가압장시설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맑은물공급대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상수도사업 차임금 이자 지역개발기금이 5,112만6,000원, 농어촌발전기금이 624만8,000원, 도특자금이 2,65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차입금 원금은 지역개발기금은 1억1,912만5,000원, 농어촌발전기금이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전체 합계가 5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84년도 분양에 37동에 1,974만3,000원, 85년도 분양 28동에 1,013만원, 84년도 조합에 80동이 5,488만6,000원, 85조합이 15동에 775만7,000원, 86조합에 23동에 1,214만2,000원, 86년도임대에 33동에 947만2,000원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서 주택상환 대불금 전입금이 1억, 경상경비 전입금이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84년도 분양으로 1,178만1,000원, 85년도 분양 472만1,000원, 84년도 조합 3,386만3,000원, 85년도 조합으로 381만4,000원, 86년도 조합으로서 476만3,000원, 86년도 임대에 1,661만6000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만원해서 주택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체가 3억 9,0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금및 예탁금으로서 타회계전출금이 2억을 전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1억1,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7,5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특별회계도 세출합계가 3억9,0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비포장 길이면서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에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포크레인이나 덤프차가 투입이 돼서 자갈, 모래를 주변에서 실어서 갖다가 움푹 패인 부분에다가 메우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면배수가 잘되면 배가 어느정도 와도 노면은 그렇게 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측구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노면정비를 1,800 만원, 사리부설 1,600만원 3,000여 만원을 세웠지만 측구를 파자면은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어느 한부분만 파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6호선하고 4호선에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레인이 현장에 투입됐을때 1회성으로 보수하고 또 돌아나오면, 몇일있다 또 파이고 자꾸 사업비가 재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현장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23페이지 가압장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서화 강압실이죠?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당시에 여기를 다 가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도 사용도 안하고 다 녹슬고 문도 안열리고 이렇게 관리가 돼왔는데 지금 하자보수 하는 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지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다시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다시 보수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배수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강압장 시설내에 시설을 하고 배수 구역에 들어가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못하고 우선 급하다 해서 이걸 추진을 해놓다 보니까 급수구역내에 인구들이 대부분 이 상수도 물을 기피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방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우선 서화에 상수도 급수가 지장이 있으니까 이걸 위원님측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것은 관리를 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한다는 개념은 지금 그 위치에다가 다시 망가지고 이런 부분만 다시 한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나가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양이 적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다시 정수장 용량도 많이 증설 됐거든요 그런걸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한번 잘못됐던거니까 이번에 다시 공사하실때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흥리 간이상수도 부분은 빠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물론 예산서 만들 때는 빠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이 거의 안되다시피 하거든요 1년 내내 안나오는 날이 더 많고 물론 지금 그 앞에 강에서 모터로 올려서 쓰긴 씁니다만 그건 거의 상수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흥리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정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 가지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수정예산에도 계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한번 안나가 보셨나요?

서흥리 간이상수도는 제가 가압장에는 위치는 알지만 서흥리 간이상수도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가 밤에 퇴근해와서 강에 나가서 겨울에 찬 얼음물 구덩이를 깨고 물빨래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물만은 하여튼 다른 길 포장이 안되고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만은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물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서흥지구 경지정리 잘되고 있습니까?

서흥지구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공구 쪽에는 추진이 잘되고 있고 1공구에는 지금 저희들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걸로 ..리자들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지정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양수장을 설치하든 기존 도수로에서 물을 받든 크게 개의치 않는데 반대하는 몇 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양수장설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으시고 거기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두번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 좀 해 보셨어요?

주민들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실무 계장이 가서 양수장시설 문제를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상황설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경지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경지정리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계장님하고 몇몇 사람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줄 수 있게끔 행정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약속을 확고히 하신다든가 어떤 언질이 있어야지 주민들 자체가 믿질 못하니까 양수장 설치를 해놓으면 도시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다라고 반대급부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수로 사업계획 이라든가 양수장시설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충분히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끔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자주 만나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인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왔습니까?

일반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만 도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도에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오는걸로 돼있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 사업비를 배정분에 대한 것만 계상 해놓고 사업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돼있습니다.

227페이지 하고 226페이지에 보면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중. 고생 장학금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다목적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저희들한테 보조내려오는 것이 한 7,500만원정도 내려오는데 지금 보상금에 장학금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마 수정에는 한 500만원정도 수정이 될거구요 주변지역사업으로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한 7,500만원이 계상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이 1억2,099만원입니다. 220페이지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지가조사 도면제작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구입 한대 35만원, 케비넷 여섯대에 48만원, 시설비로서 지적서고 확장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민원복사기 구입 1대 400만원, 지적서고 항원항습기 구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 완전히 다 되면 민원실이 그 쪽으로 옮겨 가나요?

그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재무과가 옮겨지면 재무과 경리계 서고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터가지고 같이 사용하는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민원실을 사용하더라도 지적서고나 이런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현재는 굉장히 비좁아 가지고..

비좁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항원항습기라 그러는 것은 습기차서 지적원본이 망가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