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의 97년도 본예산계상총액은 36억3천9백64만7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37억6천3백46만2천원보다 4.7%로 감액되어 계상된 금액으로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 6백5만6천원으로 0.2%, 도비 3억8천4백63만1천원으로 10.5%, 양여금 16억8천만원으로 46.2%이며, 군비는 15억6천8백96만원으로 43.1%가 되겠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관서당경비목에는 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1천3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목에는 일반수용비로 환경보호에 따른 홍보물제작 및 우편봉투 제작과 수질오염도 분석의로에 따른 수수료 등 총 12건에대하여 7백6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배출업소관리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등으로 96년도보다 6백90만원이 증액된 1천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은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유예되었던 영업용 경유차량이 97년부터 부과됨에 따른 우편료 증액분입니다.다음은 급양비 세목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요원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품 유지관리를 위해 1백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과 하천오염방재장비 구입 등 5건에 대하여 3백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목에는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을 위한 월정액여비 7백80만원과 배출업소단속,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징수와 오수, 분뇨, 축산폐수단속을 위한 여비로 9백8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목에는 환경보호에 따른 시책 추진특수활동비로 96년도와 같은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목으로 명예 환경통신원과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목으로 97년 2월경부터 시행되는 환경종합전산망 구축장비와 정화조 전산용 프린터 구입 등에 대하여 6백4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는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30%, 도비 70%로 2천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 사업시설비 등 목에는 95년도에 지정된 군남 상수원 보호구역이 경계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상수원 관리규칙 제17조에 의한 경계표시를 위해 측량비와 표주설치비로 1천2백9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는 내구년수가 5년이 경과되어 사용 불능인 복사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1천4백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출연금은 수도사업자가 전전년도 취수량 × 원수단가 x 3/100으로 수도법시행령에 제11조의 4에 의해 출연하는 금액입니다.청소관리 인건비 목에는 환경미화원 56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9억1천5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급식비로 1백50만원, 음식물찌꺼기 대단위시설 사무실연료비로 35만4천원, 음식물 찌꺼기 대단위시설과 재활용품 수거장비 유지관리비 92만원과 스키로우더 유지비로 유류대 등 6백2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 쓰레기수거장비, 음식물찌꺼기 부재료 구입 등 96년도보다 9백26만원이 감액된 2천2백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목에는 스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을 위하여 2백40만원을 보상금 목에는 환경미화원 목욕비, 재활용품 수집보상, 재활용 운동 등 유공자시상과 부녀자 현장체험 등 96년도보다 1천7백27만2천원이 증액된 4천5백9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목욕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단가를 1천원에서 2천2백원으로 인상하여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260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는 음식물찌꺼기 중간수집용기와 음식물 대단위 시설 비품 구입비로 4백6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민간이전 목에는 축산폐수공동시설 설치비로 도비 15%인 3억6천만원, 양여금 70%인 16억8천만원 군비 15%인 3억6천만원으로 총 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2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목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수거 차량과 수분제거용기 구입비로 각각 도비 30%, 군비 70%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시설비 등에는 재활용품 간이 수집장 설치를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끝으로 26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목에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사업으로 발효제, 비닐봉투, 발효용기 보급을 위한 96년도와 동일하게 1천8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맨위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2천18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2천18만7천원 계상은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동량에 대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이것은 자체가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산출되는 금액하고.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되겠고 중면 삼곶리라든지 아니면 군남면 선곡리 보호구역으로 반대급부랄까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다해주는겁니다.

취수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얼마를 책정해서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별 이익도 없는것같고 헤택을 받는 부분도 적은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여쭤보았습니다.

회의적입니다.

25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56명은 얼마정도가 계상되어 있는건지요?

월 1백41만7천원정도가 계상됩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부분입니다.대부분 보면 예산이 좀 부분적으로 치우쳐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음식물 찌꺼기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퇴비화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따져보셨어요?

97년도 6월까지 음식물찌꺼기 대단위사업으로 군남면 남계리에 1,000여평정도해서 예산이 2억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입찰을 보아서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1일 10톤정도의 음식물찌꺼기를 소각시키는 그러한 대단위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가로 계상되는겁니다.거기에 대한 비품비도 있을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다양하게 세워져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셔가지고 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특색사업으로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인데 이 부분도 장황하게 얘기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것은 없었던것 같아요.저희들이 연말에 퇴비화 사업장인가 행정에서 한다는 사업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인것 같아서 누가와서 보더라도,잘못되면 눈앞에 가시화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삼아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방치해둔 상태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건물도 좁고 그 안에서 하는것이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계상되는겁니다.여태까지는 실제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예산을 쓴것이 미약했더랬는데 조정도 하고 자체를 돌려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식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정식으로 예산투입을 못했더라도 하다못해 하우스라도 해 가지고 비가림이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방치해둔 상태에 연료비나 여러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연료비도 들어간게 없더라구요.

내년부터 처음 신설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59페이지에 퇴비화 부재료라고해서 20원씩 1,000,000KG해서 약 2천여만원을 가지고사업하신다고 그랬고 262페이지에 보면 발효제를 보급한다고해서 5,000세대 12개월, 7백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음식물 반입내용중 각 가정마다 5,000세대에 보급해서 거기에서 1차처리한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퇴비화작업장으로 가는거지요?그럴때 부재료가 필요한겁니까?퇴비화되는 과정에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부재료라고하는것에 따른 20원계상은 거기에 따른 톱밥하고 왕겨를 섞어서 하는 재료비 20원이 계상된겁니다.

2천만원이 톱밥같은것을 사는거예요?

연 5,000세대씩 1일 10톤량이면 막대한 예산이지요.

천연재료지요?그것이 화학재품재료가 아니고 발효제에 본 약품이 들어가는겁니까?

EM발효제입니다.

퇴비화재료는 음식물찌꺼기부피를 늘리고자 하는것이지요?부피를 크게 만들어야 수분도 제거하는 차원이 되겠지요?

수분 제거도 되게하기 위해서 왕겨, 톱밥등이 들어갑니다.그래서 부피를 늘린다는것보다는 냄새제거도 시키고 거기에 따라 퇴비가 발효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부피가 늘지는 않습니다.현상유지는 될겁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으로해서 퇴비화 된것은 실제로 농업에 적용에 돼야 효과가 있는거 아니예요? 처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나와요.저희들도 먼저번에 감사할때 얘기가 나왔는데 1년을 수집하면 무방할정도는 될겁니다.그것을 퇴비화된것을 우리가 유분축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계속 쓸수 있는것이 아니라는것도 보편적인 얘기입니다.타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있어요.유분제거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것 같아요.음식물찌꺼기를 토양 농작물에 뿌리면, 그러한 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은 EM발효제는 미생물이 좋은것이 있다고 합니다.지도소에 한과장이 염려하고있어요.그래서 3년을 계속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안 나왔어요.배추도 잘되고 금년같은경우에 군남 진상리에 벼도 수확이 잘 나오고 괜찮았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3년 더 두고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화학적으로 생각할때, 된장이라든지 유분이 많아서 땅이 석회화되어서 돌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한 표본을 설정하셔 가지고 실험단계는 못하고있는것 같아요.아무이상이 없다는것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계속해서 한 작물을 표본삼아서 고추면 고추, 배추면 배추 심어서 실험을 하셔야 될겁니다.

2-3년 더 두고본 다음에, 실험이 없었거든요, 아직.저희 생각에는 혹시나해서 그러는데 3년을 해 보았는데 괜찮아요.두고봐야될것 같습니다.

음식물 퇴비화는 사양시켜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수집봉투보급인데 음식물을수집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효과가 없다고보는데 어떻게 수집봉투가 음식물찌꺼기를 수집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환경에 저해가 되는것 같은데....

수집봉투는 수거용이 있지 않습니까?수거용 수집봉투를 말하는겁니다.수거용 봉투를 넣어서 말씀드리면 중간수집하는 창고에 넣어서 가져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입하시킬때 거기에서 별도로 제거시킵니다.그것을 별도로 하는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환경미화원들이 계상이 되었는데 5천5백40원씩 56명 12개월하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나오셔서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반나절정도면 끝난다는 말이예요.시간외 근무수당이 없는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면 아예 일비를 따지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법정경비 고정급이고 인건비가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천군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계상되어서 하는 사항이라서...

시간외 근무를 총 8시간이라고 한다면 1일 1시간이 추가된다든지 2시간이 더추가된다든지 한달내내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제가 봤을때는 전곡같은 경우라든지 이런데를 보면 5시쯤 나오셔서 12시쯤되면 끝내고 개인일을 한다든지 퇴근을 하신다든지 하는것 같거든요.그래서 꼭 필요한 30일을 다 근무를 하시냐는거예요.

근무를 하는것으로 보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시간외 근무같은 경우는 품의를 내어서 지급이 되야 되는데 풀예산상으로 해놓으면 고정급여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것 같아요.그렇다고 보면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급하는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모색한다든지 뭔가 연구가 되야될것 같네요.

노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부지침에 의해 복지차원에서 계상해주는식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나가는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 매립장 관립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마명복입니다.지금부터 위생쓰레기매립관리소의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 97년도 본예산에 계상 총액은 6억8백14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액에 7억8천6백71만5천원으로서 약 23%가 감액되어 계상된 금액으로서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6억8백1만4천원의 인건비가 69%, 관서당경비가 23%, 경상적경비가 19%, 시설비가 65%, 자산취득비가 28%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가 499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부서운영비로서 기타수당 2백70만원,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이렇게돼서 1천4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1억7백11만5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재세 전기안전시설 점검비가 1백47만6천원, 매립장 철도건널목 전화요금이 1백20만원, 매립장 전기요금이 2천4백만원, 건널목 전기요금이 48만원, 자동차보험료가 2백83만7천원, 자동차세가 80만원, 자동차환경개선금 72만원, 매립장의 수도요금을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로서 공공요금 및 재세는 3천2백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저희가 매립장 진입로와 재활용 선별 보조매립장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료비로서 사무실 온풍기 70만8천원, 기계실 온풍기가 1백41만4천원, 석유난로 1백6만2천원, 청원건널목 보일러를 70만8천원 연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건물유지비로서 관리동 1백11만2천원, 정비동 4만6천원, 분리수거동22만5천원, 기계동 8만2천원, 기계장치유지비로서 2백만원 전기장치유지비 50만원, 학담 건널목 유지관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중기유지비로서 유류대 불도저가 3백3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굴삭기 포크레인이 2백34만원, 중기유지비로서 수리비가 4백74만원, 굴삭기 2백31만5천원, 기계유지관리비가 엔진오일 72만원, 기아오일 72만원, 구리스 30만원, 쓰레기 계근대 유지관리비 1백6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8만원, 브로아시설 유지관리비 2백만원, 방수시트유지관리비가 1백50만원, 복사기유지관리비가 45만원, 컴퓨터 팩시유지관리비 20만원, 실험장비유지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량선박비로서 살수차유지관리비 2백77만2천원, 덤프트럭 유지비 5백56만7천원, 다음재료비가 되겠습니다.증류수 여과필터 11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비가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황산알미늄 2백10만원, 가성소다 3백24만원, 고분자 응집제 1백44만원, 탈취제 1백20만원, 소포제 1백94만4천원, 소독제 2백64만원, 여과제 활성탄이 4백8만원, 안스라사이트 약품대가 1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모래, 자갈비가 12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설해방재용 염화칼슘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방수시트보호제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활용 분리수거용 PP포대 구입비가 2백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위생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비로서 7백80만원을 총 13명이 계상되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프린터기를 1백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시설비로서 침출수유입 우량계 설치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스포집공 설치는 96년도 신설 제2매립장에 시설할겁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배수로설치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불도저 트렉교체는 습식형이기 때문에 회전력이 높고 기계의 덩치가 큽니다.고장율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건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분광광도계 중금속 측정용 3백20만원, 킬달 분해장치 1백20만원, 자동측정기 4백70만원,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흉후드 중금속 측정용 3백만원, 자아르 테스터기 응집반응측정용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97년도 세출 위생쓰레기매립장 예산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학담 건널목 유지비가 1천만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섰던것 같은데요.

이것은94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현재까지 철도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금년 96년까지해서 거의 8백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그래서 97년도까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철도청하고..

학담건널목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인 인건비가 건널목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가 약3천만원내지 4천만원정도가 되겠는데요.

전기세하고 전화요금이 많습니다.

300M 내지 400M 우회해서 다니는게 낮지 않을까요?

매립장설립 당시에 의회에서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 열두개울 들어가는대로 돈다든지 그러한 얘기를 엇비슷하게 들은 얘기같거든요.여하튼 건널목 관련 통과하는 부분에서 연간 3천만원씩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하면 뭔가 대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를 못했습니다.

매립장소장께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연간 3천만원씩 들어 간다고하면 대책이 서야지, 10년이면 3억원 들어가는데 몇년걸릴지도 모르잖아요.장기적으로 대책이 서야지 부담을 군에서 하는게 어려울것 같네요.대책을 세워주세요.

매립장을 서위원님하고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505페이지를 보면 가스포집공설치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얘기해주세요.

96년도추경에 위원님께서 4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제2차사업초에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쓰레기량이 어느정도 차야지 가스포집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그건 뭐냐면 유공관으로 해 가지고 깊이가 바닥 시트에서부터 5M정도 쓰레기가 차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2-3M묻어 설치하는건데 바닥에 가스가 계층마다 차있습니다.그것을 유공관으로해서 받아 올리는 겁니다.현재도 매립장에 그러한 제2차 공사로해서 2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대략 그 면적가지면 몇공정도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있는겁니까?

제가 화성이나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6공정도있어야 될텐데 아직은 쓰레기가 매립된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가수유출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대비해서 2공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필수적으로 불도저가 있습니다.불도저의 수리비가 4백7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다음에 습식으로 인해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건식으로 바꾸신다면서 7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스레기 매립장에서 불도저 사용하는데 습식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이었습니까?

이번에 수해쓰레기를 치우면서 건식도자가 지원이 나오고 쓰레기를 평탄작업하는데 건식도자가 오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절반정도밖에 못하더라구요.습식도자는 현재 평상시에는 잘 온영이 됩니다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가벼운 장비로 바꿔야만이 앞으로 양이 많아졌을때에 대처할 수있는 방안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새로 건의를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전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때는....

건의사항으로 감히 언급을 못했었던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503페이지 재료비에 소장님, 어떻게 수의로 계약하는거예요?입찰을본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뭐가 있지요?

구입 자체를 일정한 단가를 두지 않고 수시로 합니다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쓰레기매립장 소관 질의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주성입니다.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총예산이 5억3천1백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대비 1억7천9백60만8천원이 줄었습니다.줄은 요인은 사업비 2억2천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줄은 요인이 되겠습니다.세목으로 들어가서 경상예산안으로서 5억2천3백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역시 전년대비 4천39만2천원이 늘었습니다.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서 2억5천1백2만4천원으로서 작년대비 1천7백55만2천원이 늘었습니다.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관서운영비로서 1천4백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작년대비 1백70만원이 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경상적경비는 2억5천8백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작년대비 1억2백95만6천원이 늘었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1억5천4백23만8천원, 전년대비 7백17만6천원이 늘었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486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는 총 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작년대비 1백80만원이 늘었습니다.그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2천5백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로서 6천9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작년대비 1천2백96만4천원이 늘었습니다.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48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탈수기여과포 2개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매년 구입해서 교체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탈수기여과포교체가 있습니다.이것을 교체를 하는 시기하며 교체할 필요성, 교체할 이유가 있으니까 교체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시기를 말씀드린다면 매년 연초에 갈게 되어 있습니다.필요성은 한약을 치면 헝겊에 짜지 않습니까?그와같이 분뇨를 짭니다.베 헝겊같은 역할을 하는 여과포 입니다.여과포는 수명이 1년밖에 안갑니다.그래서 매년 한번씩 8백만원을 에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해를 보았기 때문에 더 지장을 초래하는거 아니예요?

금년에는 수해가 지난 다음에 구입해서 최근에 기계보수할 적에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에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가정복지과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과에 97년도 본예산계상 총액은 32억8천6백82만3천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액 26억3천6백75만4천원보다 25%가 증액되어 계상된 금액입니다.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7억1천3백9만5천원으로 21.7%, 도비가 6억1천9백19만5천원으로 18.8%, 지방양여금이 5억1천6백30만원으로 15.7%, 군비가 14억3천8백23만3천원으로 43.8%가 되겠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상,세세항은 생략드리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관서당 경비 부분에는 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들으로 8백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목에는 복사기 및 컴퓨터, 팩시밀리 유지관리비로 75만원을, 여비목에는 가정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월정액여비로 4백20만원등 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목에는 군노인휘호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6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을 노인건강진당에 따른 급식비를 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어버이날 기념식 효자효부표창을 위하여 30만원, 도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9만원,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주간 행사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노인자원질서 봉사대 급식비로 90만원, 독거노인에 대한 명절생활필수품 지원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1백80만원으로 군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10만원, 노인자원질서봉사대 피복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사업보상금목에는 노인건강진단비용으로 금년보다 7만6천원을 증액하여 42만3천원을,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지급비용으로 금년도보다 1인당 월5천원이 증액된 3만5천원 지급계획으로 4천7백58만원이 증액된 2억2천7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노령수당추가지급비용으로 금년도보다 1인당 월 3만원이 증액된 월5만원 지급계획으로 9천1백80만원을 경로당운영비로는 개소당 월 1만원이 증액된 4만원 지급에정으로 3천2백16만원을 경로당난방연료비로는 금년보다 개소당 월 2만5천원이 증액된 20만원 지급에정으로 1천3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보조사업보상금목에는 경로당운영비로 1천9백44만원, 경로당난방연료비로 1천8백90만원, 노인교통비지원으로서는 금년보다 1인당 분기1천8백원이 증액된 1만4천4백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4천7백40만6천원이 증액된 3억1천6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사업인 무연고 칠순노인경로잔치를 위해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목에는 노인교실운영비 지원비용으로 금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8백46만원을, 시설비등목에는 경로당개보수비가 1천50만원을 경로당난방시설교체비용으로는 4천6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당노후집기교체를 위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개보수와 난방시설교체, 노후집기교체비용은 금년도예산 1천7백70만원보다 475%가 증액된 8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우리군 경로당 16개소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반영되어서 도에서 전년보다 많은 금액을 내시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도배, 장판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천5백만원, 출연금목에는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연금으로 금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목에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목에는 복사기구입비로 3백만원, 팩시밀리 구입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녀복지 일반운영비목에는 군주부의날 행사재료비로 70만원, 취미교실재료구입비로 1백50만원, 부녀대학교육교재제작비로 75만원, 합동결혼식 부대비용으로 1백2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대학 및 취미교실강사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3백만원, 주부의날 심사위원수당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목에는 군주부의날 참석자 중식비로 75만원, 주부의날 입상자 시상비용으로 67만5천원, 부녀대학 및 취미교실보상비로 35만원, 도주부의날 참석자 보상으로 30만원, 대학생 사회참여 교육참석보상으로 10만원, 부녀사업공로자 시상비용으로 15만원, 여성단체임원회의 및 교육비로 2백만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선물비용으로 5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명절 생활필수품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백80만원, 사랑의 모자학교 교육참석비용으로 20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자립교육생계비지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 보상금목에는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금년보다 1일 1백원 증액된 5백원 지급예정으로 91만2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으로 3백56만4천원을 도비보조사업 보상금목에는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로 4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지원으로 3백1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명절 생필품지원비로 78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로 1백20만원,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75페이지에 유아복지 일반운영비목에는 보육아동 부모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 보상금목에는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비로 9만원, 선행어린이표창비용으로 40만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지원사업비로 2백40만원, 소년소녀가장 생계비지원으로 4백80만원을, 국고보조사업보상금목에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1천9백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자가정 실업계고교생 학비지원으로 2백61만7천원, 부자가정아동양육비로 1백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목에는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 등 운영비지원으로 금년보다 1억1천1백91만1천원이 증액된 4억1백68만7천원을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으로 금년보다 1억4천8백26만원이 증액된 2억2천6백76만2천원을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지원으로는 48만원을 계상하였고, 277페이지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지원으로 3백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목에는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금년보다 1개소 2천5백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신서 한빛어린이집에 신축비로 1억8천5백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97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 보상금목에는 보육교사 실기 교육비로 24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로 8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학습재료비로 1백44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필수품지원비로 72만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로 9백21만6천원, 소년소녀가장학습재료비로 3백84만원을, 또한 신규사업인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로 4백99만2천원,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로 95만원인데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생 학비보조로는 2백16만원을,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으로는 금년과 동일하게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목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금년보다 1천1백40만원이 증액된 2천3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시설비등목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목에는 신규사업으로 백학꿈나무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 교구, 집기구입비로 2천7백만원, 연천어린이집 개축에 따른 교재, 교구, 집기구입비로 2천7백만원, 백학꿈나무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복합종합놀이터 설치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목에는 청소년선도 캠페인 홍보물제작비로 35만원,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로 80만원, 청소년수련관 부지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성년의날 축전 발송료로 금년보다 16만원이 증액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목에는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비로 1백만원, 모범청소년 표창부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는 공공청소년수련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지방양여금사업 민간이전목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천4백60만원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등목에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비를 금년도에 9억8천2백50만2천원에 이어 내년도에 9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총소요사업비 29억8천만원보다 11억2천8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에 부족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토록 요청중이나 지원이 안될시는 군비로 추가 확보해야될 실정입니다.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는 청소년예절교육교재제작비를 금년보다 2백30만원이 감액된 1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예절교육강사수당으로 금년보다 70만원 감액된 1백40만원을 민간이전목에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도시범 청소년공부방운영비로 1천4백60만원, 도비, 일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천4백40만원을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목에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1천7백만원을 시설비등목에는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내 하수구설치사업비로 1억2천5백만원, 시설부대비로 하수구설치 설계 및 부대비로 6백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부대공사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으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를 보시면 어버이날행사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있지요?이 행사는 읍면주관하고 군주관하고 합한 것입니까?

저희군에서는 기념행사만 실시하고 각읍면별로 작년에도 경로행사비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배부했었어요?

노인인구별로 배부했습니다.

96년도 올해 어버이날 행사에 문제점 이라고 할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읍면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군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군에서 할때 어버이날 행사는 인원동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군에서 행사를 할때는 저희는 기념식에 불과합니다.일단 수상자하고 가족이 되겠고, 각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은분에 한해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합니다.

인원 배정하시죠, 인원 배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인원배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연천읍에서 거의 군청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연천읍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는 그런부분도 불평을 하시기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각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로 인해서 가까이 사시는 노인분들만 참여를 하게되기때문에 군행사로서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각 읍면에 노인분들이 참여를 해서 군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행사를 각 읍면에...

홍보차원으로 말씀하셨지만 군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소외감, 또 면에서 읍에서 동원했을때의 문제점,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 행사때 식사제공 하셨지요, 한 그릇에 얼마짜리입니까?

식사비용은 저희가 여성단체로 식사와 더불어 안주류라든가, 떡, 과일류가 다 포함되기때문에 총 음식비용으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비용으로 나가고 이 2천만원에서 안나간다 이거에요.

2천만원중에서 행사비용으로 다나가고 나머지 저희가 군에서 행사하는 비용외에는 읍면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군에서하는 행사가 면에서 하는 행사하고 중복이 되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중복이 되고 불필요한 그런 행사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엄청나게 많고 올해 식사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있으신지 아세요.읍면별로 와 앉아서국을 타러 쫓아다니고 밥을 타러 쫓아다니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여성단체에서 얼마나 서비스 했어요.

음식을 배분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참 애로점이 들었습니다.그 노인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되는대로 갖다 드리면 되는데,

차라리 읍면으로 전부 돈을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노인행사를 치룰수잇는것이 바람직하지 군단위는 별개가 아니죠,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몇년전에 읍면별로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그런데 저희 군단위에서 행사주간을 꼭 해야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중앙서부터 중앙행사가 있어서 중앙표창대상자도 시군단위에서 하게되어 있습니까?그분들에 대한 표창문제도 읍면단위로 표창을 하다보니 수상자에 대한 그런 예우문제라든가 읍면단위행사도 어떤 리를 중심으로 하게 되기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은 골고루 각 리라든지 각부락별로 참여한다는 것은 읍면에서 해도 참석 안하시는 분에 대한 소외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군행사를 되도록이면 간소화하고, 그리고 읍면단위로 예산을 더 많이 내보내서 읍면에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행사를 차츰 고쳐서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군행사를 아주 없앨수는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예산을 2천만원 세워드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냐 그런 질문만 드린것입니다.다음에는 28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놀이터보수비가 나가고 있지요.2천만원이요 96년에도 20개소를 보수하셨다고 하시고 97년도 예산에도 20개소를 보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입니까?

그것이 아이들이 계속 사용을 하기때문에요,

아이들을 사용해도 노인회장이 관리를 하지요?

노인회에서는 관리만 하지요.보수예산은 안나가지요.

지금 나가지요.

관리노인 수당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것이 보수하는데 해마다 말이에요.내년에 또 하시고 후년에 또 하셔야 될것 아니에요.

저희관내에 어린이놀이터에 20개소로 예산선것은요 저희가 작년에도 20개소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작년에 27개소를 실시했습니다.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이 항상 사용하기때문에 오늘 고쳐놔도 또 내일 망가질수 있고 안전사고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도색이라든가 그네줄 같은것이 끊어진다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부분은 저희가 관심사업으로 관리하는 분들의 관심으로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그래서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도 개보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에서 보호해야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나 운영하는 관리상태에서보면 거의 무방비상태로 관리가 되는것 같아요.아이들이 수시로 뛰어놀지만 아이들끼리 뛰어노는 것이지 누가 거기서 어른이 보거나 줄 끊어지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덜 끊어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방심하는 상태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부 읍면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은 시설인 경우에 노인회측에서 관리를 관심있게 보아주시면 저희도 항상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농번기때는 노인분들도 생업이 있으시니까 거기만 주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관리노인수당측면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관리면보다는 노인분들의 여가를 관내에 사는 아이들에게 안전을 보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관리비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노인분들한테 나가서 항상 말씀은 잘 고쳐야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해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만 잘되는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시장안의 놀이터부분은 항상 노인회가 바로 앞에도 있지만 아이들의 시소 타서 모래부분이 패이는 부분도 계속 메꿔주시고 하여서 굉장히 그런면에서 잘해주시는 노인회도 있으십니다.

잘 알겠고요.그다음 270페이지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30세대가 홀로사는 노인들입니까?

독거노인세대는 많습니다.그런데 저희 예산이 30세대부분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장판이라든가 도배, 부엌의 조리대 같은 것을 보수해 주는 차원이지 전면적인 좋은 환경개선은 아닙니다.간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에 시설비목에 청소년수련관부지내 하수구설치사업이 본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 기본설계에 빠졌기때문에 그것을 또 하는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공사를 착공하면서 발견된 사항인데요, 하수구설치가 현재 묻어 있는 관이 옛날 구관으로서 관의 폭이 좁기때문에 그전까지의 설치된 관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수구사업을 계속해야될 부분으로 돌출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수련관을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나중에 하수구부분을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가

기본설계에 그것이 없었다.나중에 터파기를 하면서 발견된 하수구다 그것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요.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하고계신데요즘 보육아동을 모집한다는 이런 현수막도 붙고 그랬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까지 보육시설을 해야되는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예산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연천어린이집이라든지 전곡 무슨집 이렇게 해서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과 똑같은 형태의 모집현수막을 붙여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지 어떠한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하셔서 매스컴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군지가 됐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 그것을 비중을 두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측면으로 많이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현수막은 여러군데 붙었는데 그런것이 하나도 안보이는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 해주셨으면 하고, 28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운영을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6천9백만원 하신다고 했는데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잘되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5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몇개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좀 해주세요.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모집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어린이집운영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연천신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홍보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문을 많이 보시지를 않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는 나름대로 게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집 측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일반 소득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가가호호로 방문을 하면서 입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의 아동은 일단 먼저 입소를 시키고 나머지 인원을 일반아동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국립어린이집 같은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린이측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홍보부분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보니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은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성을 띤 그런 공부방 같은경우에는 굉장히 이용율이 높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용율이 적어서 도라든가 그런데서 점검을 나올때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도에서 지원사업이기때문에 도에서는 이제는 이용율이 적은 시설을 도시로 지원할려고 숫자를 줄일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있기때문에 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사정을 하다시피했습니다.이용율은 적지만 저희가 시험때라든가 그럴때는 아이들이 이용을 할수 있는 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농촌에 그나마 공부방이 없을 경우에 시내같은 경우에는 개인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이용할수 잇는 시설이 많은 그런 아이들보다는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이사업은 농어촌에 더 많이 지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개소수를 오히려 더 도에 요청을 하면 했지 개소수를 줄이는것에 대한것은 상부기관에도 굉장히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한편 운영비지원면에서 관리수당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위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험때라든가 이런때 봐도 실질적으로 군립도서관에도 별로 애들이 없어요, 저녁에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시험때도 그렇고 시험때면 더욱 자기 혼자 하지 여럿이 모이는데서는 거의 안할겁니다.이것을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화가 될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지 이대로 더 지원을 해서 더 해주면 복지적인 차원이 됐던지 누군가는 혜택을 보니까 좋은것은 좋은것입니다.일단은, 그러나 목적한바 뜻을 이루어야되는데 그뜻을 못이루면 삼천포로 가는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수 있게 연구 좀 하셔서 정상화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283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얘기하시기를 약 11억원정도가 예산확보가 안되어 도비로 전액 요청해서 안되는 경우에는 군비라도 해야된다.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됐던지 뭐가 됐던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서 우리 군비로 하지않고 도비로 하던지 아니면 지원을 받을수있게 해주셔야지 항상 무슨 때마다 얘기했는데 연말에 가서 예산확보를 못하시면 군비로 해주셔야 됩니다.해야됩니다.이렇게 되어서는 안될것같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애당초 예산을 19억5천만원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9억8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더군다나 저희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도에도 몇차례 건의를 하고 저희 바램도 도에서 전액보조가 되면 더이상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수 있겠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