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중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분입니다만 오늘은 양원석 의원, 이규화 의원,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은 먼저 세분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후 집행부의 실과소 직세순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의원
양원석 의원입니다. 첫째 민북입주마을 14개리의 연도별, 세대별 인구현황과 앞으로의 민북마을 주민 입주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전 지방자치실시 18개월이 지난 지금,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과 잔여 임기내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양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주민들로 절단공사 재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실정인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원군 공동묘지설치사업이 매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의원인 구본원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화천·철원경계의 화오고개 1.5㎞구간의 터널공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본원 도의원과 사전에 군과 협의된 것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지위원회에서 수질 및 환경에 대한 역량평가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첫번째, 신철원 1리 도로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신철원1리 시가지 하수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문혜리 하수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 지경리 배수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번째, 군탄2리 동원동 진입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번째, 웃상사리 도로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번째, 신철원4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덟번째, 신철원 4리 삼부연 도로포장 덧씌우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홉번째, 신철원2리 마을 안길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열한번째, 신철원1리 10반 배수로공사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먼저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겠습니다만 먼저 군수님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약속하신 공약건수는 모두 58건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사항을 가급적이면 실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58건중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41건, 비예산사업이 17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11월말까지 완료된 것이 2건, 추진중인 것이 38건, 그리고 각종 법령, 제도등 개선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18건입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은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사업이 9건 총 20건으로서 지금까지 6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추진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 3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이나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주민들이 항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된 지원으로 정해진 기간내 주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상급기관에 승인사항 또는 법률규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지역에 고른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사업부터 완급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미착공 사업 등 실행 가능한 사업은 임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선, 제도개선 등 다각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위원회에서 수질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질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농어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농지관리 위원들이 예측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축산에 관한 것도 기피시설에 하나이므로 자기부락이나 농경지에 설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가와 주민과 농지위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약간에 지역적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회가 있을 적마다 교육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마을 입주현황과 우리 군에 민북마을 입주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북방마을은 당초 14개 마을이었으나 민통선의 북방조정으로 월하, 관전, 동막리 등 3개마을이 92년도에 되어 현재 11개마을로서 자립안정촌인 도창, 사곡2리이며 재건촌이 대마1, 2리, 생창, 정연, 이길, 양지, 마현1, 2등 8개마을 통일촌인 유곡리 등이며 총 1,140세대에 인구는 4,150명이며, 마을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향후 민북마을 입주계획등은 검토한 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도의원 구본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화천·철원경계의 화오고개 1.5㎞ 구간의 터널공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한 군의 견해와 구본원 도의원과 사전협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선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463지방도로서 우리군 지역을 도청 소재지인 춘천을 1시간대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문혜리와 서면 자등리 그리고 잠곡리를 거쳐 화천군 사내리를 연결하는 철원·춘천간 최단거리인 직선 노선을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한바있고 총 22.1㎞중 우리군은 15.1㎞에 대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구간인 문혜 자등간 8.4㎞는 96년 수해사업과 병행 확·포장을 추진중에 있어 97년도에 착수하여 99년말 완료될 예정이며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인 자등 잠곡간 3.1㎞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어 9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잠곡 사내간 10.6㎞중 사내 광덕간 4.5㎞와 화천군과 철원군의 경계지역 2.5㎞에 대하여 확·포장 실시설게와 터널노선 선정에 따른 용역을 병행 추진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97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계획을 검토중인 지점부터 잠곡간 약 3.6㎞구간은 대부분 잠곡댐건설과 병행 공사중에 있는 이설도로로서 지방 도시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노선재검토 유보됨에 따라 97년중 실시설계를 거쳐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본원 도의원과 군노선 확포장에 따른 의견교환 및 사전협의는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웃상사리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선은 군도11호 노선으로서 중간상사리 웃 상사리 구간 1,100m에 대하여 폭 10m에 포장폭 6.5m로 450,000천원을 투입 97년 3월경 착수하여 동년 11월말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부연 도로포장 덧씌우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신철원4리 군청앞부터 신철원3리 용화터널앞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하여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군청앞에서 중앙아파트간 255m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시행하며 중앙아파트에서 삼부연 휴게소구간 319m는 폭원이 협소하여 하천정비와 병행하면서 폭은 8m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삼부연휴게소에서 용화터널구간 1,026m는 일부 수면개량과 급경사구간은 종단구배를 상향 조정합으로서 기존 용화교를 재가설키로 설계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어 97년 3월경 착공, 97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양원석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질문하신 의원순으로 하고 그외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질문하신 의원순으로 하고 그외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이 끝난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앙원석의원
양원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첫번째 질문한 것은 완전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군수님과 의원공약사항이 이제 임기 반이 비었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려우시더라도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의원님 공약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예,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왜 질문하게 되었냐 하면 땅을 사서 거기다가 가축을 기르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부락에서 1.2㎞가 떨어졌단 말예요. 그러면은 거기 전부가 돈사, 우사 이렇게 다 있단 말예요. 그런데 농지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특정인에게 상당히 손해를 입힐 수 있을뿐아니라 읍면에서도 농지위원회 결이 나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농지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임대차 관계등 아주 간단한 얘기, 물론 부락가운데다가 우사나 돈사를 짓는다는 것은 안되겠죠. 그러나 부락과는 관계없이 1.2㎞가 떨어져서 거기에는 또 축산단지인데도 안내준다라는것은 제가 볼때는 감정적인 것이 있겠고 그 땅의 거래관계에 경계가 뭐가 뒤틀려서 안 해주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했을 때 농지위원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여요. 뭐 하려해도 군사보호법 협의받아야 하고 또 관청 허가 받아야하고 또 농지위원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부분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대답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는데, 구본원 도의원님께서 질문서 내용중에 철원·화천경계 화오고개에 1.2㎞의 터널을 뚫는다고 하셨는데, 터널대상지 입구는 현재 잠곡댐공사로 4㎞이상을 우회하는 형편이고 교통량도 적은데다가 구간구간이 굴곡과 급경사로 막대한 공사비만 소요될 뿐 기간단축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도의원님께서 볼때는 이것이 별로 필요없는, 필요없다는 표현을 썼단말예요. 과연 타당성에 대하여 얼마나 진상 검토하셨는지 혹시 특상론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공사비만 들고 신간단축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지 그 도로가 춘천과 철원경계가 만들어질때 구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별로 효과없는 것인지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요,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수리 절단공사건은 손익계산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도, 초대의회에서도 청원·신청을 받아서 선택했던 바고 상당히 이부분에는 군에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로 보았을 때 손익계산서는 벌써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손익계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 말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예, 신철원1리 도시계획도로 포장건인데요.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먼지가 날려서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또 빨래도 못널어 놓을 정도이고....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가정에 나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토지주가 승인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우수운 얘기고 그런 것은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신철원1리 10반 배수로 공사는 제가 아마 2년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40,000천원 이하인데 이것을 왜 2년동안 도시과장이 말을 안들으니 군의원이 별볼일 없어서 그러는것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 왜 안하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이 두가지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이규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 농지법에도 명시가 되었고 철원군조례에도 되어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이나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허가 여건에 하나에 그 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부결을 해도 행정기관에 사항은 판단 여하에 따라서 염두해두고 허가를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부결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라 법을 검토해 보았을때는 허가해 줌이 타당하다고 했을대는 허가해주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결했지만 집행부의 장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법을 보았을때는 이것은 허가해주면 공익에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로 안된다,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면 불허가 처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적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주지 말자고 부결한 것을 행정기관 장이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또 허가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한다든지 가결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인·허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해결방법이 없느냐 하면 부결이 되었을 적에는 첫째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재심은 처분청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고 재심을 요구한 점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했을 적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보다 한위인 상급관청에다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까지 물론 불허가 되었다 할적에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을 제가 서류로 보고했는데 매매가 되었는지 저는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임대를 해서 계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2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동의서를 받고 사용승락서를 받고 한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누구외 1인하면 두사람 모두 받아야 하는데 한사람을 받아서 서류에도 하자가 있고 세분이 다시 이의신청을 내셨는데 이의신청에 의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서류 토지소유자가 두명이면 두사람 다 동의서를 받아서 승낙서를 받아야지 한사람만 받아서는 안된다, 서류자체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다 맞는다 할적에도 이유 불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모르게 우리도 좀 객관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허가 할적에는 반드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것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제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하면 각 부락에서 나오는데 A라는 부락에 대한 문제를 B라는 부락에 있는 농지위원을 모릅니다. C도 모르고 D도 모릅니다. 농지위원이 그 부락 그 양반 얘기만 듣고 가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게 농지위원의 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농지위원들이 또 하나에 허가관청이, 허가청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행정에서 어느선까지 당신들이 하는 것이지, 집행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의 결정이 이단 나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아닌데도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라고 말을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농지위원회 라는 회결정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농지위원회원의 주장이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 분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감정이 섞였을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계획을 했던 부분에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주어야 한다든지 안해주어야 한다든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랬단 말예요. 그러면 읍단위에서 보다 군단위 지금 의회에서 얘기인데 여기 답변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읍에서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불허가 불수리를 했는데 물론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한부락에 한명씩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경리하면 토성리, 문혜리 문혜리도 여러개의 리가 있지만, 여태까지는 사실 그 지역에 사정은 잘 모릅니다. 지경리 건이면 지경리에서 나온 농지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짐작해서 제가 그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에 실무공무원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렸을 적에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했지만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분 보다는 정황이라든지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 농지관리위원이 설명을 해서 결국은 결정이 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안 해주어야 한다 꼭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우리 군에 행정심판이 들어왔을때 저희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허가가 타당할 적에는 신고가 수리되도록 조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역시 여기는 안되겠다 할 적에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무과장인 농정과장이 단독으로 된다, 안된다 여부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럽니까? 거기가 말이죠 지경리와 부대옆과 1.2㎞가 떨어졌는데 그 부대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군부협의를 안해주면 이해가 가겠더라구요. 그런데 지경리와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옆에 전부 돼지돈사, 소우사 많은데 왜 여기만 안해주냐 이겁니다. 그런 형편에 어떻게 소, 돼지 기르자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저는 거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억울한 것 같더라구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읍면에 가셔서 얘기를 그런 것은 민원을 좀 풀어주시라구요. 거기 농지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면 총회를 부쳐드리겠으니 총회에서 결의받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할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답변이 부락민들이 반대하니까 부락총회를 열어 줄테니 의원님 오셔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동송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안해 주는 거 같습니다. 책임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공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해주어야 개인적으로 뒤틀려서 안해 주면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정리해 주어야지 행정도 이러저러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행정심판을 올려라 이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불수리에 대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이 즉 우리 철원군 뿐만아니라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여기와서 가축을 기를 수 있고 우리 철원군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가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어디든지 가서 살수있는.....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농지위원들이 튼다 이겁니다. 그것도 합법적이 아니고 묘하게 부쳐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점은 안되니까 행정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 달라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 지역을 확인하셔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규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문혜 사창구간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확·포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가능한 5번 56번국도는 민통선북방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주간, 특히 야간에 많은 제지를 차량통행에 많은 제지를 받고 있어 경기도로 거치지 않는 민남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 도로가 완공되면 30여분의 시간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미개설 부분이 있어 교통량이 적으나 도로가 완공되면 5번, 56번국도 및 포천 가평을 거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본 도로를 이용할 것이며 본 도로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예,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박무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포장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그것을 아시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예,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익계산한 이유는 지금 와수절단공사에 있는 기존 하천이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할적에는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해 개발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 등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이 6월 12일자로 도시계획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번 변경되었고 사업계획을 옛날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천공사를 하였을때 거기에 대한 투자된 것을 말하면 이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들어있다면 이것이 다음에 5년 후 재정비할 때 주거지역이라든가 하는 용도변경을 해서 해야지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손익예산에서 이익이 되지 않나 해서 손익계산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철원 1리 포장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일부 미개설된 부분이 있고, 개설되었지만 비포장되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빈약한 철원군 재정에 의해서 아직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설 못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신철원 1리는 비포장도로로서 도시계획상 15~20m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군부대 작전상 여러 가지 차가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문제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대한 우회도로 개념도 저쪽에 국도 우회도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저쪽 43번국도로 돌아가는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미개설된 군부대쪽에는 포장이 66m라도 포장이 좀 시급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최대한 포장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예, 그리고 또.....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리고 신철원 1리 10반 배수로 확장공사 사업은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전부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한번 사업 추진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일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도 예산 40,000천원 확보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토지소유자는 여기에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군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도 2회 추경때, 3회 추경때 사업이 돌려졌습니다. 그때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단은 그 곳이 현재 상수도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해서 상수도는 금년도로 하고 내년도 배수로공사는 토지소유자 최대한 협의해서 개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도시과장님 너무 모르시게 답변하시는데 1리 10반 비포장된거 개설 안된것은 차가 다니지 않아 먼지가 안나요. 먼저 뚫린길부터 차가 다녀 먼지가 나니까 그것부터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철원 1리에 비포장을 도시과장님이 뭔가 확실한 의지를 표명안한다면 도시과장님 잘못된거죠. 분명 도시계획도로이고 신철원 1리 도시계획을 차가 그렇게 다니는 것을 아시면서 의지 표명없이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것은 도시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1리 배수로 있쟎아요? 그것은 토지주가 과장이 않됩니까? 과장이 너무 모르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환히 알고 있는데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현재 일부지역 리장도 승낙하는 조건에 수해복구비 설계를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어디를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신철원 10반 취수장 앞에 있는 곳에....
영석
김영석의원
과장님 노력은 안하고 뭐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거 같아요. 나한테 부탁만 해보세요. 그럼 내가 주민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지.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2년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영석
김영석의원
글쎄 포장하느냐고 동의서 다 냈잖아요 그죠? 그사람들 땅인데 뭘 나한테 얘기만 해보시오. 내가 당장 받아 주지. 과장님 그런 노력은 안하시고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데 왜 그럽니까?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현재 수해복구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글쎄 그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안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언제하실거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설계하고 착공해야지만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우기전 모내기하면 또 못하죠.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모내기전까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준공관계는 그렇게 합니다만 농경지가 들어갈때는 모내기 전까지는 모든 편입된 농지......
영석
김영석의원
글쎄 우리가 논이기 때문에 농사꾼들이 공사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가만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구랴.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의원들 중에서 양원석 , 이규화 ,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예, 전태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공약사업 추진사항에서 2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무엇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일곱분 의원이 공약하신 여덟건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의원님 앞에 한건도 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추진중이 38건인데, 어느 정도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공약사업에서 20건중에서 6건이 완료되었는데 무엇이 완료가 되었으며, 의원들 공약사업보다 군수공약사업이 완료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집행부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나, 군수님 공약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전태현 부의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약사업과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과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편중된 사업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부분의 건은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예산사업들은 현재 완료된 것이 2개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거의 이 사업에 관련된 공약사업은 거의 군수님공약사항과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서로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쪽으로 구분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으로 군수님공약사항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완료된 것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분류한 결과는 예산사업 중에서도 거의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대략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을 의원님들별로 지금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양원석 의원님이 5가지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원석 의원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추진중인 것이 사문안천 복개공사, 출입영농 불편해소는 일부 완화가 되었고 삼보지역에 향후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규화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특작물재배, 남대천개발, 관광단지 조성, 환경보전대책 마련, 도덕성 회복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 군이 예산으로 투자해서 할 사업은 남대천개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일부 용역을 주어서 검토가 끝나고 조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갈말 상수도를 이전해서 용화동쪽을 관광개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김화상수도 이전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중에 있고, 농업진흥지역내 각종 금지를 규제를 해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등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작전지역에 대폭완화는 지금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특수작물 개발 육가공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축협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공해업체 대량유치와 시장 및 상공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개발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직탕지구나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직탕·상사지구 민속지 관광지 개발도 직탕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성실한 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장학제도등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민원업무 행정규제를 완화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민원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고 군부대 동의절차도 간소화하는데 이것은 협의 면제지역을 확대해서 지금 군과 협의해서 많은 추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북지역 농로보수 및 확·포장은 현재 약속하신 사항이 일부 이뤄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송에 농공단지를 약속하셨는데 이부분도 지금 적지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동송 특산품 개발 및 판로개척은 지금 석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승일교 안전진단 및 보수대책은 이미 한탄대교 신규 공사계획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흥5리, 상노2리, 오지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버스를 대처를 일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송읍 시가지 주차난은 지금 동송읍 시내에 주어진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문안천 복개지에 주차난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면도로 정비, 농수로 인도설치도 이것은 오덕리 장흥간 도로정비를 도비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지1리 마을진입로 포장은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 철원여고 진입로 정비는 이것은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지금 놀이방, 탁아소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여성회관 건립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품재활용센타, 쓰레기처리장 설치는 일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촉진 및 현대식 주거환경 개선은 일부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고석정을 연계한 한탄강 국민관광지 조성 및 정비도 고석정과 직탕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철원중고의 방과후에 통학 마이크로 버스운행 문제는 시내버스와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타 건립은 지금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문제와 연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43, 47번 국도에 연장 및 확장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중에 있고, 와수 자등리 수간도로 개설은 와수리 지역에 일부 조감도를 개설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유원지 확충은 김화읍 남대천 종합개발계획과 맏물려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도시유통망 확충등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철원군 원예협동조합 신설은 관련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을 못보고 있습니다. 가축 종합 판매장 및 축산업 단지화 유도는 각종 지원금등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고 자등지역 상수도 설치문제는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등지역도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설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조 정화시설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등 와수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적지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은 금년 서면에 한군데를 설치해서 자등지역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수려한 계곡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지정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셨는데, 이것은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마을회관내 놀이공간 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여유공간을 만들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을회관을 지금 군수님이 약속하신대로 다목적시설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는 민북마을에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제도와 법령문제이기 때문에 맞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농방법으로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지도소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특수여건에 맞는 농한기 소득증대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곡 도창간 도로포장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미 정미소를 신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등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만, 뚜렷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당년에 끝낼 사업은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은 거의가 다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만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것으로 공약하신 사항을 당년에 예산에 투자해서 할 사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사항이 군수공약사업과 다르게 된 것은 이러한 장기적이니 연구·검토가 되는 것이 예산 투자되는 부분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사항이 부진한 것으로 느끼시겠지만 실상 공약하신 사항들은 단기간내 끝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양원석 의원, 이규화 의원, 김영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군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