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97년도 당초예산 편성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은 성숙된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해로서 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계획재정 투자효율 극대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가용재원 증가가 둔화되는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활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소비성 부분투자를 지양하고 생산성 부분 위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숙된 지방자치가 될 수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재정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5p 예산의 총칙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도 예산총액은 105,545,9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3%에 해당하는 3,166,37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96,795,931천원인데 이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2,903,87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액이 8,750,030천원인데 이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예산이 3,469,722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104,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08,320천원인데 차입한도액은 21,24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261,609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37,8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은 846,703천원인데 이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25,401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는 906,733천원인데 차입한도액은 27,20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1,369,046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41,071천원,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87,897천원인데 일시차입 한도액이 5,6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지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9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351, 9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은 105,545,9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3억 7,092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에 지방세 수입은 59억 5,3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구성비의 5.6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14억 9,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3.45%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1억 946만 4천원으로서 구성비는 7.76%,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9,743만원으로서 구성비는 5.68%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99억 2,289만 7천원으로서 전체예산 구성비의 37.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역시 1,055억 4,591만 1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08억 2,852만 2천원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29.21% 이중에서 인건비가 152억 1,674만 2천원으로서 구성비는 14.42%, 관서운영비는 5억 7,563만 1천원으로서 0.55%, 경상적경비는 150억 3,614만 9천원으로서 14.25%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96억 9,530만 2천원으로써 66.0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08억 7,524만 8천원으로서 전체구성비는 38.73%, 지방양여금 사업은 150억3,700만원, 자체사업은 97억 7,423만9천원으로서 9.26%가 됩니다. 채무상환이 30억 4,440만원으로서 2.88% 이고 예비비는 19억 7,773만7천원으로서 1.8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967억 9,5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수입이 59억 5,3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6.1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 9,900만원으로서 6.92%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2,000만원으로서 3.53%, 임시적 세외수입은 32억 7,880만원으로서 3.3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43억원으로 35.44%가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111억 7,800만원으로서 11.5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86억 6,591만 2천원으로서 30.95%인데 보조금중에서 국고보 조금이 28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29.04%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5억 6,000만원으로서 10.9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967억 9,593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280억 1,945만 6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28.95%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43억 9,273만 2천원으로서 14.87%, 관서운영비가 5억 2,142만 1천원으로서 0.54%경상적경비가 131억 530만 3천원으로서 13.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출 총예산은 671만 3,957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69.36% 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396억 2,166만 3천원으로서 40.93%, 지방양여금사업이 150억 3,700만원으로서 15.53%, 도비보조금이 40억으로서 4.14% 입니다. 자체사업이 84억 7,200만원으로 8.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2억 8,4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 5,193만원으로서 구성비는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7억 9,593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59억5,300만원인데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54억 9,799만원이고 목적세가 4억원인데 과년도 수입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6억 9,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2,0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7,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4억 387만 4천원, 수수료 수입이 7억8,535만 5천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2,401만 7천원, 징수교부금이 9억 6,7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0억 6,919만 1천원인데 본 예산은 '96년도에 비해서 5억8,987만 1천원을 더 상향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2억 7,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도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원을 더 상향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2,857만 6천원, 잡수입은 2억 4,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343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11억 7,800만원, 보조금이 386억 6,500만원인데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81억 510만원, 도비보조금이 10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 967억 9,572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행 정비가 204억 1,572만 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 구성비의 21.09%를 차지합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가 5억 8,356만 6천원, 일반행정비가 198억 3,2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49억 9,596만 9천원인데 전체 예산의 구성비는 46.49%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가 9억 543만 1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78억 9,829만 8천원, 사회보장비가 36억 7,362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325억 1,862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총 294억 9,870만원인데 이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12억 4,761만 3천원으로서 전체예산 구성비의 11.62%, 지역경제개발비는 15억 7,355만 7천원으로 1.63%,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64억 3,549만 8천원으로서 16.98%,교통관리비는 2억 4,135만 1천원으로서 0.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는 총 2억 4,931만 3천원으로서 전체구성비의 0.26%인데 민방위관리비가 2억 4,431만 3천원, 소방관리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 3,690만 5천원인데 전체구성비의 1.6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2억 8,497만 5천원,예비비가 13억 5,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총괄표 설명만 드리고 회계별 설명은 해당실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97년도 총 예산액은 세입이 87억 5,0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74억 9,304만 5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85.6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7,441만 7천원으로서 구성비는 54.56%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1,862만 8천원으로서 31.07%입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없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 5,698만 5천원으로서 구성비는 14.37%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억 558만 8천원으로서 11.49%, 도비보조금이 2억 5,139만 7천원으로서 2.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7억 5,0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8억 906만 6천원인데 그 구성비는 32.10%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8억2,400만원으로 구성비는 9.42%, 관서운영비는 5,421만원으로서 0.62%, 경상경비는 19억 3,084만 6천원으로서 22.07%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5억 5,5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구성비에 29.21%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12억 5,385만 5만원으로 14.33%,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13억원으로 14.88%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 5,942만 5천원으로서 31.54%, 예비비는 6억 2,580만 7천원으로서 7,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총칙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계신 유인물에 세입.세출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맨뒷장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편성예산 대강을 살펴보면 함마디로 실현 가능하고 안정성에 기조를 둔 세입전망과 세출예산의 긴축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조로 한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10% 제고의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확충에 중점을 둔 자율성 확보예산, 소비성 부문 투자지양과 생산성 부문위주의 계획재정예산, 지방자치의 조기성숙과 정착을 위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예산으로 편성의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검토하면 내년에는 금년과 큰 변화없이 자체수입이 13.0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을 대폭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입사업의 적극적 발굴추진, 신세원발굴 등은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대신 사업예산을 늘이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향후 집행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기본적 예산의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97년도 정선군예산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967억 9,593만 1천원입니다. 본예산은 '96년도에 비교를 해서 105억 5,443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59억 5,300만원인데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54억 9,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중에서 오른쪽에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중에서 균등할이 4,995만원이고 소득할 주민세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총 2억 6,5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중에서 승용자동차가 12억 4,988만 8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800㏄이하가 2,100만원, 1,000㏄이하가 12만원, 1,500㏄이하가 5,200만원, 2,000㏄이하가 3억 4,4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 이하가 3억 1,312만 5천원, 3,000㏄이하가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가 총 7억 5,785만원인데 승합자동차중에서 대형 전세버스가 63만원, 대형일반버스 세입이 417만 5천원, 소형 일반버스에 대한 세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총 1억 1,984만 3천원인데 이중에서 1,000㎏ 이하가 6,298만 6천원, 2,000㎏이하에 대한 세입이 2,819만 4천원, 3,000㎏ 이하에 대한 세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이하가 163만 8천원, 5,000㎏이하에 대한 세입이 839만 5천원, 8,000㎏이하가 419만원, 10,000㎏ 이상에 대한 세입이 696만 3천원입니다. 9p의 농지세 세입은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축세 세입은 4,200만원인데 소에 대한 세입은 2,500만원, 돼지에 대한 세입은 1,69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6억 2,8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입은 종합 합산분이 1억 5,612만 4천원이고 별도 합산분에 대해서 3,442만 6천원으로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분리과세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입은 5,9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세 세입은 총 4,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세분이 1억 9,800만원인데 이중에서 건축물분이 1억 6,632만원, 토지분이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 분이 1,070만 5천원이고, 종업원 할 분이 1억 9,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 과년도 수입은 5,500만원 세입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세입계획은 6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2,0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7,062만 8천원인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농경지는 122만 5천원이고 대지는 3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 농경지가 670만3천원이고 대지가 2,5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1,484만 9천원의 세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p 기타분에 대해서 8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임대료는 8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780만 9천원, 부지에 대해서 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는 총 784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건물분에 대해서 517만 1천원, 부지분에 대해서 36만 8천원, 부대시설에 대해서 2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초시장 임대료는 총 5,793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공판장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가 2,712만 3천원, 시장부지 및 건물에 대해 서 3,6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약가공공장에 대한 임대료는 3,028만 2천원인데 건물, 부지, 기계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세입은 4억 387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도로사용료 중에서 한전주에 대해서 2,570개 77만 1천원, 통신주는 18만 3천원, 공중전화 18개에 대해서 21만 6천원, 통신판 관로가 되겠습니다. 통신판에 대해서 689만 1천원인데 직경 0.1m 이하, 0.1-0.2m 이하, 0.2m - 0.4m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수입은 임계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사업중에서 화암약수 입장료 개인분에 대해서 7,596만원, 단체분에 대해서 1,978만원이 되겠습니다. 14p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입장료 개인분에 대해서 1억 8,011만원, 단체분에 대해서 3,300만원, 기타사용자 중에서 화암약수야영장 사용료가 4,200만원, 화암약수 주차료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 화암동굴주차료 4,037만 5천원화장장 사용료가 87만 5천원, 납골당 사용료가 12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사용료가 9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3개소에 7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700만원,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 8,535만 5천원인데 환자진료 수입이 1억 9,291만 7천원, 내과, 치과가 있고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16p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총 1억 5,983만 8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주민등록, 호적,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계획확인원, 제증명, 각종인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4억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5ℓ, 1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대행 수입인데 모래에 대해서 795만 5천원, 자갈 25㎜에 대해서 190만원, 자갈 40㎜에 대해서 606만원, 막자갈에 대해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9억 6,715만 2천원인데 도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이 8억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억 900만원, 등록세가 4억 6,200만원, 면허세가 3,480만원, 공동시설에 대한 교부금이 2,610만원, 지역개발세가 120만원,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570만원, '97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1,6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래가 9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8p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20만원, 운수사업법 과징 징수교부금이 24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6,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예산은 '96년도에 비해서 5억 8,989만 1천원이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3,797,880만 2천원인데 이중에서 이월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인데 본 예산도 '96년도에 비해서 5억원을 더 높이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이 5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이 39만 7천원 있고,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입금이 5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2,8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중에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357만 6천원이고 개발이익 환수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대한 총 세입은 2억4,022만 3천원인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불용품 매각대가 300만원, 변상금이 100만원, 시설공사 및 물품금액 지체상금이 300만원, 과태료 수입중에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510만원, 호적과태료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8,000만원, 책임보험 위법에 대한 과태료가 1,52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환경보전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50건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p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6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이 150만원, 토지이동 해태 과태료가 50만원, 등 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2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골재채취 대행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대행료는 총 1억 4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450만원인데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90만원, 기타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p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이 343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11억 7,800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군도정비가 있고 농촌도로정비, 하수도관정비, 농촌하수도정비, 지역개발비로 세분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86억 6,5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서 금액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2,3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p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1,1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신축 및 화장로 신축이 1억 500만원, 노인복지 노령수당이 2억 8,000만원, 노인복지 65개소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12개소에 4억 4,7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p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 거택보호 대상자 1,054명에 대해서 11억 1,274만 5천원이고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400대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생산물 생산지원에 1억원, 과수채소특산 생산 2개소에 1억 7,580만원, 과수채소 특작생산 고냉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 6개소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7건에 대해서 6억 5,900만원,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차 1대에 9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수간주사 2,000㏊에 8,243만 6천원, 임도건설 4㎞에 1억 1,6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경제수 650㏊에 12억 2,600만원이 되있습니다. 25p 육림사업 1차 덩쿨제거 사업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천연림 보육에 5,747만 3천원, 보조간벌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3,466만 6천원, '97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15억 6,4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에 1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진흥대책 8건에 17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p 국비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총 72건인데 금액적으로 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1개소에 300만원, 보육사업 12개소에 1억 8,7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7p 보육시설 확충 2개소에 1,500만원, 생계보호 거택보호 1,054명에 대한 1억 3,9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3,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에 2,000만원, 과수채소 특작생산 2개소에 8,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 1차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수간주사에 1억8,771만 2천원, 산림병충해 방제, 항공엽면시비에 1,200만원, 피해목 벌채에 3,5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 4㎞에 3,000만원, 경제수조림사업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p 조림사업 큰사업에 1,100만원, 육림사업 풀베기에 7,100만원, 육림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에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천연림 보육에 1,700만원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에 23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p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 13억 1,5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9억 8,8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3억 9,0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에 12억 6,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기전에 재무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검토하는데 재무과장님이 본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것은 아닌지요. 처음서부터 안나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장이나 위원들께 사전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됐습니다. 안오셔도 좋습니다. 세입을 검토하는데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면 참석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보면 말이죠. 한전주 사용료가 개당 3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통상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렇죠. 이건 정액입니다.

전국 통일돼 있어요

예. 우리군도에 대해서 한전 전주 사용금입니다. 300원 단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좀더 증액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한전주 한대 꼽아 놓는데 300원씩 받는다는건 좀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다 합해봐야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한전주도 2,570개나 있는데 77만원 밖에 없는데...,

예. 한전주가 2,570개 통신주가 610개입니다.

사용료를 증액할 수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 보다 5억정도 증액돼 있는데 증액돼 있는 특별하게 더 많이 돈을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된 겁니까?

전성표 위원님 지적하신걸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상 10억까지 계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연말가서 10억 이상이 세입이 되더라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입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에 가서는 이정도가 연리를 봐서 되니까 여기서 5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25억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재무과에 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세입예산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순세계잉 여금에서도 5억을 좀더하자 이래가지고 이자수입에서 5억 8,000만원, 순 세계잉여금에서 5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작년도 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지방양여금이 '96년도에 4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양여금이 아직 확정을 안해가지고 '96년도부터 28%를 더 높이 계상해서 가상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정보가 없이 세운게 아니고 가상으로 세웠는데 '96년도에도 이렇게 가상으로 세우다보니까 확정이 됐을때 보니까 그게 가상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서 10억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를 통하고 중앙부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확고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수정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드린 양여금 중에서 삭감이 될런지 또 어느정도 높이 될런지 그건 어느정도 격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추경에서...,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말이죠.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을 보시면 1억 2,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불용품 매각이 줄었고 과태료 같은 것을 작년보다 나중에 추경에서 더 계상을 하더라도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74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중복된 사항이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p 재산임대수입에서 3,341만 7천원이 줄었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산출기 초가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처음에 국유재산임대료는 농경지 중에서 122만 5천원을 예상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전체 ㎡ 면적에 대해서 20원이라는 것은 표준과세단가입니다. 과세단가인데 20원 중에서 30/100이라는 것은 국유재산 중에서 70/100은 국가로 들어갑니다. 국비로 들어가고 30/100은 군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원이라는 것은 ㎡에 대한 단가이고 30이라는 30/100이라는 것은 30%만 우리군세로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지도 역시 ㎡당에 450원이라는 과세단가이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군세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부속서류에 보면 잡종재산이 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에 당해년도말 추계가 수량은 줄어든 반면에 약 3배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종재산이 이렇게 늘고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일치하지 않나해서 물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죠?

잡종재산은 12p에 기타란에 잡종재산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라 함은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잡종재산 기타재산이 146만 5,000㎡인데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사용료가 ㎡당 임대료가 6천원입니다. 그래서 879만 4천원을 세입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p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지만 이자수입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배 이상은 되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상향돼 나가는 방향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말이죠. 특별회계가 51억 8,3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는 '96년도에 비해서 51억 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96년도에 도암댐 관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3억이 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5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돈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부속서류가 뒷면에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몰라도 부속 서류가 설명서하고 상당히 불일치 됩니다. 이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나열도 할 수 있지만 잠시후에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바로 수정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이자상환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구요. 몇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상당히 많은 양이 틀리기 때문에 한두개가 틀리면 이 자리에 얘기를 드리는데 많은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재점검하셔서 전면 서류를 다시 갖다 주시고 재무과장님이 방금 오셨는데 부군수님도 출석을 하셔가 지고 세입예산을 검토하는데 오셨는데 계장님들만 오시고 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제가 찾았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건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나 저한테 어떤 양해가 있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p를 펼쳐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총규모는 5억 8,356만 6천원으로 '96년도 4억 9,462만 6천원에 비해 18%인 8,89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원인은 법정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가 1,003만 3천원 증액과 관서운영비 7,012만 4천원 감액, 의사운영 증액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1억 6,131만2천원 증액등 증감사항으로 인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청사관리 인부임등으로 21억18만원이 계상되어 '96년에 비해 1,00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처우개선비, 봉급인상과 직원이 결원되었던 1명이 보강됨에 따라서 총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010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실과단위의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4,583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회의록 유인이 560만원, 의회보 발간 1,15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 78만 6천원, 의정활동홍보비 350만원, 의정활동보고서 유인 200만원, 청사안전점검수수료 28만원, 빠른손 워드 프로그램이 98만원, 전기요금이 113만 1천원, 자동차세가 65만 8천원, 자동차 보험료가 44만 3천원, 차량이동전화기 144만원 전용회선이 79만 2천원, 수도요금이 22만 2천원, 전기안전협회비 하고 소방안전협회비가 각 3만원, 자동차 검사료가 5만원, 온수보일러, 온풍난방기, 석유난로등 연료비 및 유지비가 449만 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60만 5천원, 차량비가 695만 7천원, 직원여비가 1,200만 2천원, 의정활동주민과의 협의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직급보조비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나가는 1,5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대민활동비가 이것은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9명에 324만원이 서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이건 직원들한테 8만원씩 해서 1,056만원, 교통비는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1,320만원, 명절휴가비가 추석, 설날 두번 주게 돼 있습니다. 기본급에 50% 주도록 돼 있는데 920만 9천원, 체력단련비는 전직원에대해서 250% 주게 돼 있는데 2,302만2천원입니다. 연가보상금은 1년에 한번 20일 한도로 주게 돼 있는데 767만 4천원,사무실 난로 1대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624만원으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회청사 안전진단비가 2,000만원이 섰습니다. 본회의장 바닥 수선비가 200만원이 섰습니다. 청사방수시설이 지금 우리청사가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보수비로 1,200만원이 섰습니다. 청사균열로 해서 금이 간게 많습니다. 이거 보수하는데 200만원이 섰습니다. 본회의장 단장보수비가 200만원, 청사 내부도색에 300만원이 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레저프린트기 1대하고 복사기 1대하고 전자구술기라고 녹음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1대, 의회자료용 컴퓨터 1대이래서 1,524만원이 섰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1억 6,131만 2천원으로 소소하게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경비로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로서 월 35만원씩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그게 3,780만원이 섰습니다. 회의수당은 일당 5만원으로 해서 80일 계산해서 3,600만원이 섰습니다. 의정활동 여비로는 공무로 실제 여행하실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서 의장단협의회 참석이나 중앙부처 방문, 국회의정연수원 연수등 이런데 쓰실수 있는 돈이 1,231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서 이것은 위로금 격려금 각종행사 식사대나 회의비 그런데 쓰실 수 있는 돈이 각종행사 의회운영 공적경비로서쓰실 수 있는 돈이 3,600만원 섰습니다. 예결위원회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섰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선 것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에 대해서 한분당 100만원씩 쓰실수 있는 돈인데 예결위원회나 의원님들이 밖에서 활동하실때 쓰시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90만원, 부의장님이 40만원 해가지고1,56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첨부해서 사용하실 수 있 는 돈이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똑같이 1,560만원 섰는데 이것도 의장이 90만원, 부의장이 40만원 이래서 1,560만원이 섰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금년에 예산 사용하면서 혹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마 쓰다가 남은돈이 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몇천만원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44p를 봐주십시오. 자체사업에 보면 청사안전진단이 나옵니다. 2,000만원이 나오는데 청사안전진단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청사안전 진단비는 왜서 세웠느냐 하면 지금 청사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어떻게 위에다가 증축할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할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땅을 구입을 하게되면 뒤에다가 하게되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해봐야 의원들이 보기에도 균열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위험 건물이예요. 안전진단을 해도 위험건물이고 특별히 안전진단을 안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건축 신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해봐야 안전진단하는 사람들한테 공돈 2,000만원 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부분은 가능하면 삭감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43p를 보면 대민활동비하고 의정자료수집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하고 의정자료 수집비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월에 쓸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의정자료 수집비는 우리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럴때 쓰는 것입니다.

의정자료수집비가 연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300만원 갖고 의정자료 수집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그 돈가지고 써왔고 지금까지 계속 그만한 돈으로...,

과장님 견해가 300만원 갖고 제대로 의정자료 수집이 되겠느냐 그 견해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말고도 앞으로 100만원 더 있고 그래서 지금400만원입니다. 또 이것말고도 과업무 240만원이 있고, 뭐 이렇게 원만히 될 수 있다 고 봅니다.

증액편성 안해도 원만히 운영되겠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37p에 보면 8,8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면서도 증액된 부분은 왜서 이 만큼 많이 증액했는지요. 혹시 수당문제 때문에 증액된게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직원 1명이 증원되고 봉급도 늘고 청사관리하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가 없던게 올해는 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게서 불용처리가 몇천만원 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불용처리가어떤 부분이 불용처리 됐는지 대략알 수 가 있습니까?

우선 불용처리 되는게 뒤에 담장보수비가 1,000만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올해 다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5p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업무추진비가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여지는 겁니까?

위원님들께 연중 추경이라던가, 예산편성하는데 자료수집이라던가 하실때 쓰시는 돈입니다. 100만원이니까 한꺼번에 100만원을 다 쓰실수는 없고 월 얼마씩 해서 쓰시고 영수증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산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46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96년도 총 세출 예산중에서 '96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때로는 10억 이상이 감이 되는데도 이고, 10억이상씩 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드렸는데 맨 마지막 세세항이 통폐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몇억씩 감액이 되고 몇억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사항이 '96년도하고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보고를 받으시는데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먼저 기획관리 총 예산액이 71억8,4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96년도 에 비해서 5억 6,100만원이 증액이 있는데 5억6,100만원이 군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에 292,749만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사업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총 17명 3,776원으로 해서 12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398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급량비가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관보대가 1,900만원, 일반수용비가 5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6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요사업계획 유인이 군정주요 업무보고서 유인이 160만원, 군정보고 세부실천계획 유인이 50만원, 군정일반현황 제작에 10천원, 군정주요시책 사례집 발간하는데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 군수실 상황판 제작을 하는데 72만원 기획단 시책 모음집 제작하는데 60만원, 군정연감 발간하는데 1,100만원, 공공요금이 429만 4천원인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선사랑방 운영소포료가 288만원, 국제소포료가 100만원, 국제우편료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는 66천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 업무추진 급량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의 산출근거는 보고드리면 정선군기획단이 '96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총 55명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위해서 한달에 두번씩 모이는데 한번씩은 점심을 제공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비가 1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지침 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475만 2천원, 연감 및 주요업무보고서 교정하는데 237만 6천원, 투자심사 작업하는데 1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건 정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한달에 35만원씩해서 1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정액이 되는데 기감실에서 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추진 협의회 참가하는데 200만원, 이건 민간인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선사랑방운영 회의소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600만원인데 최우수기관1개 기관에 300만원, 우수 1개 기관에 200만원, 장려 1개 기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 자료실 비품구입이 220만원입니다. 민원의자 구입하는데 의자 7개에 70만원, 도서보관 책장 구입하는데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자체사업인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금이 1억 1,000만원,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주요군정 기록유지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텔레비젼 1대를 구입하는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총예산은 68억 3,671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에 66억 8,671만 1천원이고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3억 1,92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전체에 대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세출예산보고를 할 때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드리고 기획실에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중에서 봉급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봉급이 256만 1,790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급이 1명, 4급이 1명, 5급은 14명, 6급이 55명, 7급이 77명, 8급이 41명, 9급이 19명, 별정 6급이 11명, 별정 7급이 3명, 별정 8급이 1명, 기능직 7등급이 2명, 기능직 8등급이 7명, 기능직 9등급이 13명, 기능직 10등급이 19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봉급이 산정됐고, 전체적인 처우개선비는 '97년도에 5%인상을 예상해서 전체봉급에 대한 5/100를 해서 1억 2,576만 3천원을 처우 개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은 1년에 4번을 주는데 8억 5,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3억 8,426만 9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5,819만 8천원인데 중학교 학생이 48명해서 2,119만 7천원이고, 고등학생이 54명으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총 2억 1,432만원인데 25년이상은 월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4,680만원이고 20년이상 25년미만은 1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5,000만원, 15년이상 - 2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40명에 대해서 3,840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6만원씩해서 48명을 예상해서 3,450만원, 5년이상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5만원씩 해서 74명에 대한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한달에 1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직으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5급은 7년이상 이고, 6급이상은 5년이상 근무하면같은 급수로 근무를 할 때에는 진급을 안할 때에는 대우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5급은 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368만 1천원, 6급은 42명으로 3,214만원, 7급은 20명으로서 1,184만 3천원, 8급은 3명으로서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9급은 2명으로서 70만 5천원, 기능직 8등급은 1명으로 47만 7천원, 10등급은 6명으로서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가산금은 1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주는데 120만원, 관리업무수당에 5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 수당은 5급이상은 월 25천원씩 줍니다. 4명에 대해서 120만원, 6급에서 7급까지는 월 15천원씩 해서 39명에대한 702만원 8급이하는 한달에 1만원씩 지급하는데 23명에 대한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봉급하고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53p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관서운영비 총예산안은 1,8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청 전체가 쓸수있는 관서경비인데 1,8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3억 4,9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액이 17억 7,600만원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이 통폐합이 돼가지고 기준경비만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53p 경상적 경비중에서 예산서 유인이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유인하는데 120만원, 예산설명서외 2종을 유인하는데 270만원,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2종 유인하는데 360만원, 청내 풀급량비가 2,000만원, 예산관리프로그램 유지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내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있는 풀 국내여비를 1억 9,000만원을기획감사실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설악수련원 입교하는데 100명, 지방공무원 교육에 입교하는데 212명, 중앙교육에 70명, 농촌진흥원교육, 전산교육이되겠습니다. 재정분석 보고 작업하는데 이것은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204만 6천원이 됩니다. 지방채상환 실적작업하는데 132만원, 예산편성 결과 집계 작업하는데297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7,000만원, 세계화추진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군수가 한달에 40만원 해서 480만원, 부군수가 30만원해서 360만원, 4급공무원이 30만원해서 360만원, 5급 공무원이 월 20만원, 6급 공무원이 월 13만원, 7급 공무원이 월 12만원, 8 - 9급 공무원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 7등급이 12만원, 기능 8-9급이 9만원, 기능 10등급이 8만원, 고직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담당 예산활동비는 예산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한달에 8만원씩 특수업무담당 활동비를 줍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정액으로서 전 공무원에서 한달에 8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에 대한 2억 5,8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3억 2,300만원인데 3급까지는 월 15만원씩 줍니다. 4급이하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는 연 50%씩 해서 2회에10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2억 1,348만 3천원이고 체력단련비는 월 봉급액의 년 250%를 지급합니다. 5억 3,370만원, 연가보상비는 하루일당에 년간 20일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68%를 계상했는데 10%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32%를 감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의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은 내무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선군은 연간 1억 7,300만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경쟁력 10% 향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경상적경비인데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월에 있는 고영균 변호사가 정선군 고문변호사인데 한달에 15만원씩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2,700만원,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대가 120만원, 지방자치행정 법규집 추록대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례집 총판이 48만원, 대한민국법률 연혁집이 40만원, 정선군 자치법규 추록대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대가 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제실무 교육교재 유인하는데 120만원이 들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하는데 9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자치, 통일로, 통일한국, 민족정론, 자치공론입니다. 소송공탁금이 1,200만원, 소용비용이 320만원, 생활법률 이동상담이 56만원이 소송업무 수행 여비가 3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담당 업무활동비가 120만원인데 법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에 5만원씩 지급하도록돼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년에 120만원이 서 있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 급식비가 45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실비보상이 66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64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가 경상적 경비인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 발간하는데 500만원, 업무수첩 제작하는데 620만원, 행정통 계표 작성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1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집계 작업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316만 8천원입니다. 63p에 행정감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1년간 총 예산안은 1,5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체가 경상적 경비인데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책자 유인하는데 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유인하는데 16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원, 감사통계작업 및 자료조사비에 369만 6천원, 감사추진여비 5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실사하는데 9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p 군수실 상황판 제작이 72만원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상황판을 다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훌륭하신데요.

예. 지금 보시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게 전부 특수기술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제작한지도 오래됐고 전부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걸 수정하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몇번만에 한번신규로 제작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단 업무추진 급량비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사하는거죠.

예. 한달에 두번씩 모여서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승인만 해주시면 두번 모시는데서 한번쯤은 5,000원짜리 식사를 한번씩...,

좋습니다. 그다음에 49p 자체사업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연구해서 정선군에 나온게 있습니까?

광산지구 개촉지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정선군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강원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98년까지 200억이 조성될 때까지 연간 1억 1,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문제로 봐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도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우리 여기서 1억 1,000만원을 출연해 주는데 정선군에서 이부분을 삭감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큰 문제라기 보다도 이건 삭감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자치단체에서 도계획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게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게 발족이 돼서 '96년도부터 1억 1,000만원씩 출연을 하는데 '96년까지 시한입니다. 200억만 조성이 되면 그다음엔 끝나기 때문에...,

아니 이런건 도에서 자기들이 출연하면 될걸 왜 우리보고 출연하라고 그럽니까?

그게 도정에 대해서만 하는게 아니고 군정에대해서도 18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당연히 돈을 들여서 하는건데 이런걸 정선군보고 사실 정선군에 별로 한것도 없이 말이죠. 이런것은 저희들이 출연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돼야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로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견해죠?

예.

과장님 견해를 소신껏 밝혀 주세요.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깍지 마시고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삭감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도단위 의무비라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의무는 안되죠.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연금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출연금으로 이것은 아무 그거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의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도단위 사업입니다. 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갖다하면 될텐데 왜 정선군의 돈을 줘 가지고 정선군에서 1억 1,000만원씩 정선군에 혜택도 없이 말이지, 이런걸 보시라 그러면 저희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이런걸 이게 무슨 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삭감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 이거 삭감돼도 큰 타격은 없죠. 정선군에...,

타격이 있습니다.

뭔 타격이 있습니까 정선군비는 못줘요. 자기들이 뭘 했다고 우리가 1억 1,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의원님들 모든면을 보셔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삭감을 안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뭐 과장님 견해고 제의견은 또 틀리니까, 그다음에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하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발표는 안했습니다. 발표는 안했는데 한자리 숫자 인상이라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5%라는 것은 전체봉급에 대해서 5%만 인상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호봉 승급에 대한것도 여기다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공무원에서 대우공무원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대우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인원을 늘린 겁니까?

예. 6급 공무원중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안하고 6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겠다 라고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군 산하에 1명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좀더 늘것 같아서 이건 사실상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불용액이 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을것 같애서 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명정도 내년도에 더 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기금 문제는 심도있게 다시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p 교양도서 구입이 지방재정, 지방자치, 통일로, 통일한국 쭉 있는데 이게 실과별로 교양도서 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이런 부분들은 교양도서를 열심히 보시는 분은 극소수가 보고 있고 거의 대다수가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걸 얼마만큼 보는지 의문도 갖고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대개가 반공관계 서적입니다. 월간잡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교양도서 구입비 이걸 필히 해야될 그런 건가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숫자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양도서구입비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실과로 가면서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뒤에보면 계속 이런부분이 있는데 자, 그리고 59p 말입니다. 업무수첩 제작이 있는데 공무원이 700여명이고 그런데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97년도에도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나가고 각 사회단체에도 나가고 경찰서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배부처를 기재 안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장단에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올해 예비비 사용에 공비침투해서 한 5,800만원 쓴것 같은데 이걸 도에다가 우리지역도 공비침투로 인해서 5,800만원을 썼으며 보상좀 해달라고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5,800만원을 13억 예비비 중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한 급식비는 전액 하여튼 국비로 지원이 되는걸로 확정이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창빈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공보, 문화예술, 체육진흥 3개분야에 총 11억 6,427만2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5억 9,368만 1천원이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059만 1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 1억 9,005만 1천원, 자체사업비 3억 8,0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97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p 공보관리 세출예산은 2억 9,184만 1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2억4,984만 1천원이 되며 이 예산안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297만 7천원으로 시간외 수당이 1,495만 3천원으로 문화공보실 근무자 10여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자 시간외 수당으로 1인당 월83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시간당 3,776원해서 기준시간 22시간 15명해서 1년치 1,4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자료 정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일용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514만 5천원이고 상여금이 171만 5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37만 4천원, 휴일근무수당 41만 2천원, 월차 유급수당 20만 6천원, 년차유급수당 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들 공보실 직원15명에 대한 년간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급량비 180만원,국내여비 672만원, 일반수용비 391만 6천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억 1,4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보발간이 되겠습니다. 군보발간은 년 24회인데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보발간은 '95.7.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군보발간을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보는 각종 조례 규칙 군보 홍보 사항은 300부 기준으로 해서 월 2회 발간하며 관외지역, 도서관, 관내기 관단체, 읍면리장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는 7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위원을 활용하여 군정의 신속한 전달과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공론 13부, 국제문제 51부, 극동문제 44부, 북한지 30부 해서 719만 4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각종 군정행사, 기록물제작 및 주요관광지의 사진 제작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필름 200통에 60만원, 칼라필름 600통에 120만원, 사진인화7종에 800만원, 분기특집 사진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입비는 1억 3,400만원으로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중앙지 및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관내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한 숫자는 1,543부이며 금년도 예산 계상된 것은 1,595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PR 및 행정예고가 되겠습니다. 군정 PR 행정예고는 각종 군정홍보시책 광고비로서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신문, MBC해서 각종시책에 대한 홍보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AX 요금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FAX 요금은 2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사원고 송신요금하고 기본요금, 추가요금해서 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운영수당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홍보교육대상자 여비조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도 홍보위 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전체 계상액이 아니고 그중에서 교육을 갔다 오신분은 안가고, 안갔다 오신분이 교육을 받고 각읍면 시군교체 순회감사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운영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실에 장비가 있는데 가끔 고장도 나고, 또 교체해 줄것은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년간 30만원을 계상해서 수리비조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언론 공보자료수집 및 공보매체지도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교체단속은 저희들 광고물관계를 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비인데 시군교체할 때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PR 및 행정예고제 추진에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군정PR 및 각종방송 홍보 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1인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내 각실과별로 1개 실과소에 년간 운영비조로 기준액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장비 보관함 제작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비디오 카메라와 장비보관함을 하나 만들어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도서함 및 군정기록 사진첩 보관함 제작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정홍보 기록 사진이라던가 기타 카메라 필름 등많은데 이걸 일관성 있게 보관을 해서 연도별로 보관을 잘 하고자 보관함을 하나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총 4,200만원인데 방송장비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실에 방송시설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 만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가보면 발언을 할려면 마이크를 온사방 들고 왔다 갔다 해야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동을 안하고 두사람 앞에 세사람 앞에 하나씩 놔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앰프 교체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읍면에 마이크 앰프가 설치돼 있는게 173대입니다. 그 중에 가동가능한게 110대이고, 가동불가가 63대입니다. 그래서 63대를 공보실 기술자들이 나가서 파악한 결과 63대중에 43대는 교체를 해야 되고 20대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분 43대하고 수리비에 대한 비용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도 저희들이 1,415만 7천원을 들여서 앰프 16대와 수리 24대를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면 각 마을별로 아마 앰프는 손상이 없이 잘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1대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실에 상당히 카피해 나가는 물건이 많은데 복사기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하고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세출예산은 4억 3,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6,483만원이며, 이 안에는 인건비, 경상적경비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114만원, 이중국고보조사업은 1억 8,000만원, 자체사업은 9,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력인 부임입니다. 여기에는 일용직 직원이 한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5,6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행사 안내 및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이용 및 행사안내 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0원을 기준해서 년간 500매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선의 향사를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의 향사 유인비용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 가사집을 발간해서 홍보용으로 이용하고자 부당 3,500만원을 했습니다. 정선아리랑 테입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제 제1호인 정선아리랑은 테입 제작해 가지고 정선아리랑을 홍보하는데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1개당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0개 정도 제작하는 걸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행사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계획 및 초청공연,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현수막 제작이 1개당 45천원 그래서 20개에 9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도 발간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관내에 문화재 유적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관내 기관단체에 배포하여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하고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획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부당 25,000원씩 계획을 해서 400부에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전화가 있는데 기본요금, 초과요금, 시외통화 해서 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 전기요금이 7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서 돈이 조금 많이 들어 가는가 하면 각종 공연이라던가 행사라던가 그런 관계로 볼트수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도 역시 기본요금, 추가요금해서 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강기 전기공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있는데 정기검사를 년 1회해서 하는데 금액이 88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협회비를 년 1회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사 협의회에 협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하고 법적경비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방화관리자협회비도 48천원이고 위험물안전관리자 협회에도 3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년간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온수보일러연료비가 3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석유난로 117만 4천원, 공연장 온 풍난방기 이게 연료비하고 유지비해서 12만 5천원, 승강기 점검유지비 13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안전 점검비가 1년에 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가 49만 1천원, 정화조 청소 66만원, 청사방역비 73만7천원, 그래서 자가발전 유지비, 모터유지비, 음향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 해서 각기 법정경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전기용품구입으로 년간 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조명, 기타전구에 관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천원씩 1명에 19회 해서 2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문화행사시에 아리랑 시연단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향토민속발굴 및 음반 비디오제작에 250만원 이것도 여비가되겠습니다. 이것도 향토민속발굴과 시.군 음반비디오 교체 단속 여비로 250만 8천 원입니다. 105p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명정도 기준을 봐서 15만원 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위문화행사 아리랑시연에 5회에 걸쳐서 5명 기준해서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민속경연대회 아리랑 시연에서 10명을 15만원씩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아리랑제 행사지원에 금년도까지는 읍면당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명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재정형편상 읍면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도 건전가요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한 50명정도 해서 1인당2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게 1,200만원인데 이것은 나갈때 단복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돈이조금 더 많습니다. 다음은 민속학교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고유민속놀이 육성을 목적으로 정선고등학교를 민속학교로 지정해서 육성코자 계상했습니다. 민속 및 농악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의 고유민속마을과 농악마을을 육성해서 유지보존토록 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했는데 임계 3리와 낙동 1,3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4회를 계속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참석 학교에 대한 밴드부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교 정도를 계상했는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2개정도해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음향실 의자 구입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층 꼭대기의 사무실에 가면 의자가 없어서 높은 의자라야 됩니다. 그걸 맞춰야 됩니다. 제작하는데 20만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티탁자가 없어서 그걸 1개 구입하는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7,114만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의 내용은 정선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위원 활동 사업비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로 고학규 가옥 1동 보수에 1억 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9,114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출연금이 2,500만원 내년도 출연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출연금 총액은 13억입니다. 그중에서 정선군이 부담해야할 돈이 4,900만원인데 전체금액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선군의 당초예산이 862억 4,100만원인데 부담액이 4,900만원으로 해서 총 예산액의 0.0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사실 갖다 쓴돈은 전체 300만원을 얻어 썼습니다. 이 300만원은 신동에 있는 진용선씨가 아리랑 문학전집 발간하는데 90만원 얻어썼고, 제4회 아리랑학교 개설하는데 110만원, 강원도에 산성발 간하는데 100만원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아리랑 전수실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매주 수요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금년도에는 47명인데 한 60명정도 계상해서 전수하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제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됐는데 이제는 기부금도 곤란하고 해서 조금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이벤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소관 문화이벤트 행사에만 다소 얼마가 지원되도록 이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2회 정선아리랑제 준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운동장 보수라던가 상수도보수라던가, 제초작업, 도색, 화장실정비, 무대설치, 홍보탑해서 매년 이정도는 계속 들어가고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문전기를 3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행사를 여러곳에서 하니까 전화가 급히 안되고 해서 무전기를 한 3대 사가지고 급히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107p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세출예산은 총 4억 3,644만 1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억 7,89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 5,745만 1천원이고,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802만 4천원과 경상적경비 1억 7,096만 6천원이 포함되며 사업예산은 국고 보조사업예산 1,005만 1천원과 자체사업예산 2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총 1억 7,899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정선체육관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분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802만 4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7,899만 6천원입니다. 건전생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분야에 건전생활분야에 각종 홍보팜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대회 및 현수막 제작을 3만원씩 4매 정도해서 3회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이 전기안전 수수료를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체육관 전기요금 2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수도요금 72만원, 정선체육관 소방협회비 3만원, 고한 동네 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40만원, 육상부관리 숙식비 360만원해서 수수료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체육관 온수보일러 이것도 겨울철이 되면 물이 좀 따뜻해 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름대가 1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석유난로 36만 9천원, 건물유지비가 1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료 12만원, 체육관 공구구입비, 각종 기계조작하고 설치하는데 공구 10종 사는데 3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7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각종대회 참가 및 체육진흥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천원씩 계산해서 55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선수가 한 10명정도 보내는 걸로 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p 통일염원 역전 마라톤대회 이것도 선수 참가비입니다. 여자역전 마라톤대회 이것도 15명해서 300만원, 제5회 도내일주 역전경주대회 이것도 25명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간구간 차를 가지고 가서 뛰었더니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배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연합회장기대회 참가비 20명해서 년 2회입니다. 440만원, 제4회 도지사배 에어로빅경연대회 30명 330만원, 삼척 MBC 사장기 축구대회 해서 20명에 220만원, 그래서 이건 선수단 참가비로 계상했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비에 1억 2,9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가 되겠습니다. 코치는 70만원, 선수는 6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여가 4,880만원이고 상여금은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111p 1,920만원인데 코치 35만원, 선수 25만원, 체련단련비, 급식비 해서 전체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장기근속수당, 실업연맹, 연회비, 훈련용품 구입비 6종 해서 각 100,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하계 강화훈련비로 해서 252만원 했습니다. 대회입상 격려비로 225만원인데 1등하고 2등만 주는걸로해서 10만원, 7만원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전국대회 출전비 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전국대회 출전비 해서 역시 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억 5,7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1,0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0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캠프, 클럽대항전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육대회 지원해서 읍면별 9개 읍면당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비해서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민체전전에 출전선수선발전을 한번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원도민체전전 출장 선수 선발전을 각 종목별로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는 2,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대회비 조로 해서 각 읍면당 2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고, 대회운영비로 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비 보조로 9개 고등학교에 체육회비 보조로 해서 한 2,000만원을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00만원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9개 동호회인데 동호회별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정선에 역도부를 창설을 해서 역도부 지원육성비로 연간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정액보조로 년간 2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p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말입니다. 이게 신문하나 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가 해야된다 하면 왜서 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과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한다던가 어떤 방향이 있을거 아닙니까?

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는 그렇습니다. 국가나, 도나, 자치단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주민시책을 위해서행정을 하는 것이지, 어디 정선군을 위하고 이래서 하는 행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공보업무에 대해서는 없는 예산에서 이걸 전부다 해주면서 이걸 홍보를 해서 군정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고 이런 시책에서 하고 있는...,

아니,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이건 나가는게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출향인사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총 나가는게 몇부죠?

지금 나가고 있는게 1,543부입니다.

이걸 말이죠. 이게 다 군비아닙니까? 1,543부인데 없는 재정에서 말이지 저희들이 주민계도용 신문을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완전지 방자치제 아닙니까? 지방형편에 맞게 이런것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문제가 만약 말이죠.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라면 집행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똑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강원일보에 주고, 도민일보 주고, 서울신문에 주는게 무슨 홍보차원이에요. 그건 홍보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던가 상회보를 전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면 그것은 홍보차원이 되겠지만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건데 이게 어떻게 홍보차원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이해가 될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문제가 많지요.

뭐가 어렵다고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하기는 어렵죠. 그 문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해도 되는 내용이죠?

삭감을 할 수가 없죠.

정선군비가 총 얼마입니까? 군세수가 그런데 특정인들한데 신문나눠 주느라고 1억 3,400씩 없앤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군정이라는게 조장하는게 아닙니까?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방식을 버리고 이젠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전위원님께 흡족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꼭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말이 따로 있는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시킬수 있는 어떤 그런것은 없습니까?

속기록에 남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p 방송장비 설치 1식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에 기존 앰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회의실 같은데는 회의장이 상당히 크고 이래서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옮겨야 되고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 소회의실 처럼은 못하더라도 한줄에 2-3개 정도라도 가까이 놓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데 2,000만원씩 듭니까?

그게 앰프가 1대씩 들어가야 되고, 마이크가40개 소회의실까지 같이...,

기존있는 앰프를 가지고...,

그건 하나 밖에 못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회실, 소회의실 방송장비 1식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구요.

견적을 한번 받아 봤어요. 한군데가 아니고 두군데이기 때문에 소회의실은 소회의실대로 따로 해야되고 대회의실은 대회의실대로 따로 해야되고...,

현재 장비를 사용한다면 마이크를 들고 다녀야 되고출력이 약하다 그런데 사용이 불가능한건 아니죠.

예.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제는 고칠것은 좀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이벤트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행사를 넣어서 기준을 넣어서 200만원, 300만원 세운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면 문화분야에 관광분야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소 우리 군비를 조금씩 지원하더라도 행사가 알찰 수 있고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최하는 아리랑제를 제외한 고성산성제라던가 여름 아리랑 학교라던가 이런 순수한 문화행사 이런행사에는 다소 지원이 돼서 풀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계획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도에 지나가 보니까 한 대여섯번 됐어요.

금년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뭐 고성산 성제에도 돈백만원 지원이 됐었고 또 여름 아리랑학교때에도 조금은...,

풀 보조사업비에서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지원은 가능한데 예산상에는 이렇게 해놓는게 점수로 말하면 100점짜리죠.

이것도 풀보조사업이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맞는데 우리 예산과목이나 사업성격으로 봤을때는 이 과목에다가 세워 놓는게 정답입니다.

이런것은 문화이벤트사업 같은 것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한 앞에서 풀 보조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가능하면 문화행사비에 예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시책을 위해서는 이런데 조금 할애를 해서...,

금년에 문화이벤트 사업 지원한게 없을텐데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각종 군민이라던가 단체대상 지원이 알차게 계획적으로 지원되겠금 짜여져 있는데 앞으로 민간대상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던가 사후 집행 내역 성과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항상 주인눈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눈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소 모성 행사로 전락되면 안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실 군민의 혈세인데 알차게 우리 주민들의 문화역량이라던가 앞으로 소득사업에도 연계될 수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p 민속학교 지원육성에서 정선종고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정선군에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지원육성을 돌아가면서 고루 육성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속학교 지원 육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정학교를 거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학교든간에 이런 민속분야에 신경을 써서 어느교사가 특출나게 나와서 한다 그러면 이 범위내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디 뭐 꼭 거기를 줄려고 한건 아니고...,

전국 민속경연에 아리랑 시연이 있는데 전년도에 유사한 예산이 서 있었죠?

예.

전년도 아리랑 시연을 어디서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시연을 한데가 전국단위 10회를 했습니다.

전국단위 10회에 150만원 갖고 됩니까?

돈이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강릉단오제, 춘천한림대에 가서 축제행사도 하고 부산...,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니고 여고는...,

여고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가서 거기한 것만 선겁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105p 전국민속경연대회 아리랑 시연이 는데 실장님께서는 여러군데 상당히 많이 다니셔가지고 15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안되는 거고, 제가 알기에는 이게 전국대회에 갔다가 아리랑제때 시연하는 그게 아닙니까?

이건 그런게 아니고 전국대회 아리랑 시연이지난해에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는 나가지 못하고 이와 유사한 예산이 강릉단오제라던가 부산에 뭔 백화점 같은데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초청하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하고 한과목에서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은 조금 남는수도 있고, 한쪽부분은 조금 모자라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연을 한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예. 부산해운백화점에서 강원도 향토물산전하는데 5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에는 10명이 나갔는데 그외에 배우는 사람들도 같이가서 보기 위해서 15명 데리고 갔었습다. 그리고 춘천에 한림대학교 하는데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구요. 그리고는 관내 가까운데는 상당히 여러군데 갔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p 제22회 아리랑제 준비해서 내용이 있는데 주로 운동장에 대한 보 수인데 '97년도에는 종합운동장 보수계획과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운동장을 기본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리랑제 행사를 전후해서 그뒤에 제방뚝, 그위에 풀을 다 깍고 그다음에 무대설치라던가, 상수도를 계속 틀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안할 때는 막았다가 행사시에만 나오게 선을 깔고 해서 쓰도록 그렇게하고 화장실도 퍼내고 홍보탑도 세우고 이러는 행사에 임하기 위한 준비 금액입니다.

실장님 말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화장실정비 같은데 금년도에 화장실을 새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중복된다 이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97년도에는 이런 예산안은 지양하시고 여기에 운동장 보수할 때 거의 묻혀나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화장실정비에서 조금 문맥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때가서 좀 퍼내야 되고 이 예산에서 불필요한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111p에 이것도 예산이 얼마되는데 군정홍보기록 사진제작에 슬라이드 필름을 거의 사용 안합니다. 요즘 슬라이드 필름 사용합니까? 요즘 비디오가 좋은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나요. 작년에 심의할때 이런 부분은 지양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다시 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슬라이드 필름이 전에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조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신 칼라필름은 많이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니까 이 쪽이 모자랄때는 저쪽에서 충당을 하고 또 칼라필름 안쓸때는 그안에서 절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예이지만 이런부분도 유심히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구요. 61p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신문인가요. 구문인가요.

신문입니다.

신문이면 그 날짜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신문이지, 그 다음날 들어가면 구문이죠. 내일 내지는 2일후에 들어오는데 그게 신문입니까, 구문이죠. 어떻게 되든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동료위원님도 대부분 다 아는 사항같습니다만 이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최소한 어차피 나갈 것이면 과연 하루가 지나고이틀이 지나면 이 신문을 누가 보겠습니까? TV가 잘돼 있고, 신문도 많은데 다른신문보다 조금 더 먼저 가지는 못 할망정, 즉시즉시 제때에 와야지, 그게 되는거지, 구문을 갖다주면 완전히 구문이 되고 맙니다. 예산낭비 그런것 보다도 그걸 드리더라도 최소한 헛되지 않게 신문으로볼 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되구요. 군정 PR 및 행정예고제 20회가 61p에 있습니다. 다음 62p에 유사한 내용으로 12회로 군정 PR 및 행정예고제가 추진12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p에 있는 군정 PR 및 행정예고제 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군정 PR 및 행정예고제 하는 것은 홍보, 광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지 어떤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에는 각 신문에 하단에 나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신년이라던가, 창간이라던가 또 연말특집 이렇게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록으로 나오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군정 PR 관광지홍보, 군정방침,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을 1억 3,000만원 되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신문사측에 어떤 말 못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광고쪽으로 옮기면서 이쪽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1억 3,000만원 어치를 지금까지하던 것을 갑자기 예산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대신 이걸 광고쪽으로 돌려서 1억 3,000만원을 팍 줄여서광고쪽으로 돌려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나흥주 위원님!

역도 부분이 3,000만원 서 있는데 계상된 금액말고 앞으로 선수들을 관리하자면 선수들에 대한...,

예. 아까 설명을 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동부그룹에서 9,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여기 코치가 도교육위원회에서 발령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안에서 전체를 해결하는...,

9,000만원가지고...

예.

그럼 육상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지 이거 꼭 해야지됩니까?

꼭 해야 하냐고 물으시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굉장히 낙후되니까 이런 강원도 전체에서 안할려고 하는걸 육성해보자 큰돈이 안들어가니까 또 우리만 돈이 많이 들어 가는게 아니고, 어느업체에서 이렇게 스폰서가 많이 들어오니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런뜻이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서무계장, 민원처리계장 통신전산계장, 저희과 소관은 예산사항별 설명서 64p 내무과의 총 예산은 30억 2,305만 9천원이며, 그중 서무관리에 18억 2,881만 4천원으로서 그내역중 인건비에 5,4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의 내역은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3,28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는 33명이 근무합니다. 한시간당 3,775원씩 월 22시간 해서 소요되는 3,2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원경찰보수에 1,36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은 군청 정문에 수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여, 처우개선비, 상여금,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해서 1,3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수집 보조요원 인건비 802만 4천원은 부군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급여 하루에 17,150원씩 300일 해서 514만 5천원씩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해서 모두년간 802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4,297만 6천원은 기타 수당에서 일.숙직비는 군의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숙직수당입니다. 1일 4명씩 근무하는데 년간 계산하면 연휴 비상시까지 감안해서 모두 974만 3천원이 소요되고 급량비 384만3천원은 저희과의 직원 33명중 년간 들어가는 시간외 근무시 야간 저녁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모두 348만 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86만원은 저희과 직원33명이 군관내 출장시 하루에 1만원 소요가 기준인데 계산하면 1,386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반수용비 739만원은 당직실 침구구입, 당직실 침구세탁, 기본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해서 모두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850만원은 군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우편발송요금이 됩니다. 특수한 업무의 수량이 많은 것은 각 실과별 우편요금을 계산해서 다루게 되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일반적인 소소한 각과에서 이루어지고 저희과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에 17억 9,1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정구호판 제작 1회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내역은 군청옥상에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구호 판을 훼손시에 교체하기 위해서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 책자 구입 65만원은 공직자특별교육시 교재작성에 소요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직장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복사를 10회 정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에 3만원 정도 단가가 계상됩니다. 옥외기 제작 212만 8천원은 태극기군기, 새마을기인데 분기 1회씩 훼손시에 교체하고 군기보급을 위해서 70개 기관은 유관기관에 현재 국기만 게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기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부를 해가지고 국기와 군기를 같이 게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간지 구독 409만 6천원은 지방행정지 160부와 도시문제지 53부 자치행정지 22부에 소요되는 책자대금이 되겠습니다. 즉 지방행정지 160부는 실과소 읍면에 32부가 배당되고 계별로 1부씩110부가 배당되고 의원님들 앞으로 한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문제지도 실과별 읍면별 해서 32부하고 군의원들하고 관련 실과계에 12부, 자치행정지는 실과소장 앞으로 해서 22부가 소요됩니다. 다음 예비군 소대 지하 종합상황실상황판 제작비 60만원은 군청지하에예비군 현황이라던가, 통합방위할 때 훈련시에 사용하는 상황판입니다.기존상황판이 5년이상으로 노후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교체 제작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장 및 감사패 제작에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년중 군정발전 유공군민 또는 공무원 기타 유공자에게 시상또는 감사패를 제작, 감사패를 전달 할시에 소요되는 상장과 시상품으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여금 및 의료보험 조견표 제작입니다. 매년 기여금 및 의료보험 조건표가 변동되기 때문에 조견표를 제작을 해서 관련기관에 배부를 해서 직원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의전용 식탁보 세탁은 10연간 60만원이 서야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일반 대중음식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군단위 행사시에 군에서 직접 오찬이나 만찬 준비시에 필요한 식탁보가 되겠습니다. 세탁등 행사비용입니다. 폐기문서 수집낭 구입 8만원은 폐기문서 폐기시에 사용할 마대입니다. 푸대를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고 표찰 및 문서고 관리 20만원은 문서보존실에 표찰 붙이는거 하고 그다음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등 비용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식개혁 특별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는 시간당 기본수당으로 1회에 7만원이 소요되고 초과는 1시간 이상2시간 이내할 때는 매시간당 3만원씩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교육 강사수당 120만원은 매월 직장교육시에 저명인사 또는 지역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2-3개 읍면씩 통합해서 교육할 때 들어가는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선향토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입니다. 향토민상 심의위원은 모두 11명인데 8명만 계상된 것은 관련 실과당 3명 들어간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하기 때문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국어 회화교육강사 수당 1,440만원은 영어, 일본어, 두과목을'95년도부터 매년 20명 기준해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래강사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95천원을 정문에 근무하는 수위에 대한 동절복, 또는 하복할 때 1년에 한번씩 피복비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95천원 계상했습니다.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984만원은 연중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이라던가, 백호훈련, 화랑훈련등 훈련기간은 10일간 소요되지만 군청을 중심으로 훈련할 때는 1박 2일정도 소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예비군, 민방위대원, 상활실 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 방호훈련 참가자 급식비 50만원은 년간 군과 경찰합동으로 후방지역 침투훈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할 때는 전직원이 참여하기때문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서계도 참가자 급식 495만 5천원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 군 또는 읍 면단위 각종행사시 참가자는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5천원×30×4회×9개읍면×90%한 것은 계획인원의 90%만 참여할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도 90% 수준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경보장치 사용료 4,020만원은 본청과 읍면 출장소해서 모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청사방호 업무를 위해서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95년도부터 설치한 시설의 연간사용료로서 동시설을 함으로 해서 기관별 숙직원을 감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장회의 참석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군수님, 부군수님해서608만원은 여비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외에 출장시에 지급되는 608만원입니다. 기관장 수행여비 비서 1명은 304만원은 군수님이나 수행여비 비서 1명은 304만원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를 수행할때에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은 33천원이고 기관 장급은 38천원인데 이 단가는 앞의기감실에서도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비 정액표에 의해서 기관장을 수행하는 하급직원은 기관장과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38천원씩 계산되고 그밑에 연금관리 집계작업이라던가, 또 수련원수련을 인솔하는 사람들은 33천원씩 계상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집계작업에 년간 10회정도, 상도하고 공단에 출장을가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제회비 집계작업은 내무부산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서 매월 월급지급시에 희망자별 구좌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중간결산 또는 퇴직자에 대한 지급등 해가지고 회의가 년간10회정도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비문수령 및 회의참석 여비는 205만원이 소요되는데 충무계획이라던가 비밀문서는 일반문서로 우편으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꼭 직원이 지참해서 수령하고 반납하고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럴때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570만원은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한 군수수행에 따르는 일종의 정액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산금은 기준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57p 와 예산편성 과목 49p에 보면 전국의 시장, 군수들에 대해서 군별 가군, 나군, 다군해서 저희군은 가군에 해당되는데, 그럴때는 군수는 년간 얼마이고, 부군수는 년간 얼마이고, 가산금은 소속 공무원 수와 반비례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때 계산된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5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440만원은 직책급 즉 군수라는 직책 또는 내무과장이라는 직책에 따르는 수당적 성격의 추진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중대장즉 내무과에서 회계관리하는 부분의 업무추진비로 1,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내무과장 책임하에 내무과 4개계에서년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사항도 각과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과에 소속된 직원이 11인 이상인과는 월 20만원씩 사용하도록 지침이됐기 때문에 2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57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같이 기준액에 의해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사용하실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대간첩 작전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민간인이 됩니다. 매년 강원도에서 지역의 민, 관,군 안보태세를 다짐하기 위한 회의가있고,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는데 이때 228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협조 유공민간인 표창입니다. 년중 군정에 대해서 협조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간들을위해서 군수님이 표창을 30명정도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부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조급여 즉 재해와 사망에 2,500만원은 공무원이 재해발생과 공무원 의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보수 월액의 조의금으로 100%를 지급하도록 공무원 연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공무원 존속 사망해서 사망 조의금으로 나간것이 25명이고 '95년도에는 22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용직 및 퇴직전환금 3,020만원은 저희군내에는 환경미화원 80명을 비롯해서 총 일용잡급 직원이 135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135명에 소요되는 봉급이 7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4%라 하는 것은 일용직공무원들의 봉급을 줄 때 국민연금법상에 명시된 부담금을 사용자가 4%를 부담해 줍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봉급에서 2%를 부담해서 6%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설악수련원 입교에 따른 여비 보상입니다. 550만원은 년간 설악수련원에 입교를 할 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배우자는 일반보상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년간 50명 정도 입교해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수련원 입교는 년간 100명인데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리반장,유공민간인등으로 대상이 됩니다. 년간 100명 정도 입교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향토민상 부상금으로 300만원 계상은 정선향토민상은 6개부분에 걸쳐서 심사에 의해서 군민의 날에 시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상금을 1개부분당 50만원씩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민상 상패 60만원은 향토민상 시상할때 패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 패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부업으로 3,500만원 계상은 동계와 하계에 걸쳐서 수행하는데 동계에는 40명 기준하고 하계에는 50명 기준합니다. 방학기간에 하루에 16천원씩 25일간 운영할 때 소요되는 경비이고, 밑에 경찰서 대학생 부업은 경찰서는 년간 동계, 하계해서 20-25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1,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계 대학생 급식비는 원거리를 갈 경우에 부업을 하는 학생들이 정선에서 동면에 가서 관광객을 안내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할 때 들어가는 급식비의 6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37만원입니다. 다음 각종회의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428만원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던가 공청회라던가 민간, 저희행정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세미나 같은데 참석할 때 민간인과 같이 가게 되는데 이때 여비적 성격으로 1회에 76천원씩 해서 년간 30회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6억 7,3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직과 기타직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산 하공직자 보수예산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공단에다가 부담을 하게 되고 개인적별로는 연금공단에 부담을 해서 이 연금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억 380만7천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4억 5,891만 4천원은 그것도 공무원 연금법에서 명시된 보수예산의 4.45%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들 공무원들의 보수액은 103억 6,663만 4천원이기 때문에 %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공단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은 이제 봉급과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일반지역 1억 2,846만 5천원 이것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법 53조에 명시된 기준액에 의해가지고 일반직하면 본청과 정선읍, 농촌지도소, 북면까지 해당되는 것을 계산하고 기타직은 일반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지역의 소속공무원 모두 계산하면 291만 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위생부 및 일용직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1.90%만 부담 하면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것이 594만 1천원이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사용주가 보수월액의 앞에서 말씀드린 1.9% 부담하고 본인이 매월 봉급수령시에 1.9%를 부담해서 직장 의료보험하는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다 납부합니다. 그 밑에 벽지 지역은 앞에 일반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공무원들의 보수를 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면 모두 4,192만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 3,277만 3천원을 부담을 해줍니다. 즉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 하면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등록금을 납부할시는 융자를 해주는데 이 융자는 무이자입니다. 희망별, 종전까지는 대학 등록금의 80%만 꾸어주었지만 금년부터는 10%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본인이 융자신청하면 군에서 관련규정에 의한 심사를 해서 공단에 기름으로 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참고로 '95, '96년도에 융자된 내역을 해주었고 '96년도에는 87명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 3,277만 9천원의 소요액은 내년도에 상환할 예산액과 대부예상액을 산정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기 꿔서 쓴 사람들이 상환하는 금액은 2,634만 7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1억 5,992만 6천원이소요되기 때문에 차액만큼은 예산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꾸어주고 상환을 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건을 말씀드리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본인이 학교를 졸 업해서 2년이 경과된 해에 분기별로 3년동안에 균분해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71p 하단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원 계상됐습니다. 즉 공무원이 정년을 남겨놓고 퇴직시에는 퇴직수당을 연금외에 지급을하는데 퇴직남는 기간에 대해서 월받던 봉급액의 50%를 계상합니다. 5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계상방법은 정년이 5년 미만 남는 분은 수당을 봉급액의 50%만 지급하고, 5년이상 10년이상 명예퇴직자는 전기간을 50%로 주지않고 일정기간만 50%를 주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4명이 했고, '96년도에는 1명이 예정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내역별을 보면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에 228만원 소요됩니다. 3년이상 재직하다가 본인의 뜻에 따라서 퇴직시에는 재직시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군수 공로패를 제작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 1,824만원, 1부당 80원정도 먹힙니다. 페이지수에 따라서 통상 5-8명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부씩 가정마다 소식지를 배포하는데 회보구독의 흥미를 돋구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퀴즈를 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천원권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드립니다. 다음 인사업무 추진관계 서식유인입니다. 이것은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인데 56만원, 즉 인사발령통지서, 인사발령장, 임용장, 근무평정서, 5급, 6급, 7급 인사기록 카드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난해에 비교했을때 30%을 절감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제작등 수용비 84만원은 국정시책이나 도정시책, 군정시책을 홍보할 때 게청될때 소요경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명에 대한 180만원, 계상은 현재 군의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3명을 위촉하고 군의 과장 4명이 참석하고 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해서 모두 8명이 참여를 해서합니다. 그중에 민간인이 3명인데 민간인에 대한 참석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115만 4천원 계상한 것은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즉 인사업무 담당자가 도단위나 내무부에 출장가서 인사통계할 때 들어가는 출장비, 정원조정 및 조직진단을 위한 여비, 주민등록 업무를 위해서 출장가는 여비등 해서 1,1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 3만원×241명×12개월에 8,670만원은 내무과 직원을포함한 군 본청의 전체 직원입니다. 군 본청의 전체직원에 월 3만원씩 활동비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여기 대민활동비는 즉 예산편성지침 47p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세정이라던가, 감사라던가, 예산이라던가, 특수업무활동비로 거기에 보면 8만원받고 6만원 받는게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전혀 다른 활동비가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보상 4,015만원은 정선군 전체에 자율방범대가 11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저녁에 4명씩 해서 계상인데 5천원이라 하는 것은 야간근무시에 야간급식비 명분이 됩니다. 그것도 절약을 해서 1/2에 해당되는 4,01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 자녀장학금 1,754만원은 저희가 이장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매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의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내년도에는 28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1,227만 6천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장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상당히 좋으시고 또 내년도에도 못갔던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십사하는 건의도 많고 또 이장사기를 위해가지고 1,22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 군정설명회 개최 2회에 186만원은 군단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군으로 소집을 해서 군정에 대한 설명과 토의를 갖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중식대 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협의회 개최에 따르는 40만원입니다. 이는 군수가 주관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회의가 있고, 서장님이 주관해 서 하는 회의가 있고, 교육장이 운영하는 회의가 있고, 군에서 주관해서 할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상여수당 4,120만 5천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명시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특별상여수당은 즉 공무원이 자기업무의 일을 특별히 열심히 잘해서 위로를 하기 위한 상여수당입니다. 이것은 규정상 얼마를 몇사람을 주도록 돼 있나 하면 직급별로 해서 군청에 5급 공무원일 경우에는 1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을 선발해서 상여수당을 준다 그러면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을 자기 봉급의 100%를 주고, 잘한 사람은 자기봉급의 75%에 해당되는 금액, 그다음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1년에 한번씩 지급하게 되는데 5급이 3명, 6급이 12명, 7급이 15명, 8급 이하가 19명, 기능직.별정직 20명이 상여수당 지급선발대상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96년도까지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받는사람 보다 못받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적인 사기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조금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96년까지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적정한 시기에 심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 주요시책추진유공부서 시상 1회에 60만원은 즉 실과 사업소 단위와 읍면단위가 됩니다.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 그 업무를 가장 성실하게 잘 추진된 부서 1개부서를 심사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 과나 그 읍면에다가 시상하는 시 상금입니다. 6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유공공무원 개인을 한 10명정도선발을 해서 5만원씩 시상할 계획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안공무원 우수공무원 시상은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또는 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안을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당선이 된 사람, 특별상 한사람과 우수상 한사람, 노력상 한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코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은 귀감이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능력평가를 받으면 시상코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말 정기표창입니다. 년말에 1년동안 담당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30명정도 합니다. 여기에는 직급별로 6급이하 기능직별정직, 일용잡급직까지 해서 시상하게 되는데 시상금으로 1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4,800만원은 공무원이 복무상 순직시에 보상해주는 유족에 대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입니다. 일용직이 퇴직을 하면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군비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일용잡급 공무원은 환경미화원 80명을 비롯해서 군관내 전체에 135명이 있습니다. 예로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계상은 반상회 건의사업비 1억원과 1자매 마을 건의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즉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읍면단위로 반상회의시에 소규모사업 1개소에300만원 또는 500만원 또 때에 따라서는 50만원 정도까지로 해서 건의되는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건의된 사업건 수중에 70% 수준만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으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즉각 건의된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됩니다만 형편상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1자매 마을 건의사업비 5,000만원은 자매마을 186개리에 6급 내지 7급공무원이 담당해서 마을을 행정지도를 하고 주민들과 민원해결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는데 이때에 나가면 뭐도 필요하다, 뭐도 필요하다 하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5,000만원만 계상했다가 내년도에 건의를 받으면 소규모부터 지원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과목에 1억 7,971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내역 대로는 경상예산 에 1억 4,751만 7천원이고 인건비에 3천 58만 5천원입니다. 인건비의 내역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을 위해서 정규직외에 전기라던가 경미한 훼손 이런걸 담당할 수 있는 일용잡급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할 수없는 이런분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일용잡급 두사람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해서 두명에게 주는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에 1억 1,7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민원실에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분구입비 12만원 또 행정정보공개 목록 40만원은 군의 행정중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명시된 목록을 발췌를 해서 유인제작해서 민원실이라던가 본청에 비치해서 주민 누구나 어느어느것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데 들어가는 40만원입니다. 민원안내 서식을 각종 민원신청이 라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가 3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사무 심사기준 유인에 15만원은 민원사무 기본법 11조에서 명시된 이러이러한 민원은 요러요러한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첨부서류도 있고 하니까 민원인들께서 참작하셔서 활용하시도록 만들어서 비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편람유인 30만원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사무에 민원인이 알기 쉽겠금 열람을 보고 참작하기 위한 편람제작비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방향제 구입은 민원실에 환경 즉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가 필요한 데에 비치를 해서 환경을 기분좋게 만들도록 10만원했습니다. 민원인 전용 FAX소모품 구입입니다. FAX기기를 운영하는데 년간 들어가는 토너라던가, 드럼이라던가 소모성고장이 났을 때 즉시 즉시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전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은 토너, 드럼, 디벨로퍼 등해서 이것도 소모성 기기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구입 70원에 7,000매 49만원 한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신규발급 또는 훼손 분실시 재발급시에 들어가는 주민등록 용지가 연간 7,000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은 용지를 군단위에서 인쇄를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된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 구입1,271만 3천원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전산기기에 따른 소모품하고 읍면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됩니다. 거기에는 부품 이런 소모성 명칭을 들면 스티리임 테이프라던가, LBP 드럼이라던가, 도트 프린터기라던가,리본 카트리지라던가 이런 등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인등록관리서식 642만원은 군본청에서 9개 읍면,1개 출장소에서 소요되는 용지 즉 주민등록등본 용지초본용지, 전산용지등에 필요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일괄제작 또는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별, 기관별로 필요한 서식을 매월 일정하게 소요되는 양만 28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상해보험료는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년간 8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민간인 4명이 참석하는 위원 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332만 4천원은 저희군과 본청 읍면 출장소까지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100명입니다. 1개 읍면에 많게는 12명에서부터 적게는 8명 해서 모두 100명인데 거기에 피복비 까운같은 이런걸 입도록하기 위해서 피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고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32만 4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피복비입니다. 작업복, 작업화해서 일용잡급직이 일을 할 수 있겠금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자재대 2,000만원입니다. 즉 전구에 소요되는 스위치라던가 거기에 따른 각종 부속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보조원 일용인부임 1,715원 ×3명×90일×10개 읍면에 4,630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부터 '97년 7월 1일부터 90일간 전자주민카드를 만듭니다. 즉 전자주민카드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제도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자주민카드에는 인감.자동차면허증 이런 5개 부분에 대한 사항을 모든 전자주민카드화 해서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단시일에 끝을 내기 위해서 전산능력이 있는 인부를 10개 읍면에 함백출장소까지해서 90일 정도에 쓰는데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례용품 자재구입비 천막외4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막등 자재를 5개 정도확보를 해서 군에다 비치하고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 거리가 있고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마다1조씩 확보를 해가지고 어려운 주민이 상을 당해서 이 비품이 필요로 할때 빌려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즉 지금 현재 요구돼 있는 것은 5조로 요구가 돼 있는데 4조를 더해서1개 읍면당 1조씩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업무추진여비 303만 6천원은 군청의 민원처리계 직원들의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중식비 5,000원×2인×300일×50% 해서 150만원계상된 것은 민원기동처리반이 전기직이 나갈때는 하루에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는데 일용잡급 2명은 여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식대로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최소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주민 카드 발급에 따른 IC 카드 판독기 구입은 기기입니다. 25대 한것은 본청에 2대를 비롯해서 각 읍면 출장소까지 2-3대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VTR 120만원은 군본청 민원실에 VTR을 비치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는 즉시즉시 일을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전국을 상대로 FAX 민원, 온라인 민원을 취급하는데는 언제는 4시간까지 소요되는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을 위해서 VTR을 설치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민원처리용 고가사다리 차량 1대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용 차량은 1.4톤 차량으로 '9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돼서 노후되고 차량이 적어가지고 높은데 가로등을 수선할 때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할 때에 아주2.5톤 차량정도로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한전 같은데서 이용하는 사다리를 아주 장착시켜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면 민원기동처리반의 활동에 능률을 기할수 있기 때문에 차량비와사다리 장착비를 모두 계상하니까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에 3억 1,6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억 1,226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별로는 팩스수 신용지, 팩스토너 필름 등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레이저프린터기, 고속LBP 소모품 구입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비, 시외전용전화, 회선료 이 회선은 한국통신에다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회선망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계약을 합니다. 들어가는 사용 비용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82p까지가 다 그런 사항입니다. 단말기, 유지비..., 84p까지요. 업무용 프로그램구입 이것은 자체사업에 보면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있는데요. 84p에 개정운영 프로그램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입니다. 즉 전산망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자체개발이 어렵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앙에서 통제를 공통적으로사용하는 것은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때문에 재정운영이나 세외수입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소프트웨어 비용인데 이 단가가 1식에 3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 LAN 설치인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라 각 실과 읍면 컴퓨터에 전산통신회선을 연결해서 각종 문서의 유통과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단말기 구입과 케이블 시설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000만원은 CP 컴퓨터입니다. 프린터해서 587 컴퓨터를 금년도에 2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과 읍면에 배부를 해드리는데 CP 다기능 사무기기는 사무를 보는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700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그중 에서 600명 정도가 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입니다. 100명 정도는 현업 부서에 근로적 성격으로 나가있고,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앞으로 2000년까지는 1인 1대씩 보급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만큼 업무처리기를 빨리 하니까 늘 대두되는 인력 을 절약할 수 있는 요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의 보급을 빨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대씩 구입을 하는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산하에 22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2.5인당 1대씩 들어가 있는데 매년 구입을 해서 늘려줄려고 그러고 사실상 저희과의 욕심으로는 20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50대를 요구했습니다. 1억 정도를 해줘야 이게 사무기기가 빨리 보급이 되겠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심사과정에서 차후추경때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당초예산에 어려우니까 조금 줄이자 해서 20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p 대학생부업 경찰서에 대해서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전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찰서 지원 예산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p의 대학생부업활동중 동계 20명, 하계 25명해서 모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첫날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원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지원은 두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에 보면 교통행정에 피해서 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하나하는것이 있고 그외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없기 때문에 이 대학생 부업은 군청에서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같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대학생 부업관계를 지원예산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조금 그거한것같은데 지원 예산을 내준것은 경찰서에다가 돈을 주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직접 집행한 이러한 사항은 감사자료에다가 나타내고, 우리군에서 학생들은 경찰서에다가 보내지만 학생들에게 수당은 군에서 직접 지급하니까 이해를 잘못해서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직접 집행한 것은 이런거고, 간접 집행한 것은 이런거다 하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생 부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경찰서에 지원한게 맞다고 보면 되는거죠?

예.

그리고 66p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내무과의 예산은 잘짜여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일 상단에 월간지 구독에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합해서 1,700정도 안되나, 제가 본 것은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행정지 물론 전문적인 분들은 극소수 읽습니다만 상당히 방치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지는 160부를 구입을 해가지고 실과소, 읍면 계까지 들어가고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내고, 도시문제지는 실과소, 읍면에 1부하고 의원님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실과나 어느계에 계별 한부씩 들어가는데는 도시문제지나 자치행정지 같은데는 새로운 정보같은 것이 저희들이 보는 3개 도서에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때마다 새로운 정보와 시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단위에서 이 책을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한 3배 정도씩 구독을 해달라고 압력은 들어옵니다만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보시면 도시문제지 같은 경우는 군청의 도시과나 도시계 또 관련있는 건설과라던가 이런 계 단위만 배부하고 실과에 한부씩 놓고 과장이 보고 직원들이 필요할때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53부, 22부, 160부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시킨 사항입니다.사실은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신문 뭐이런거랑 다 유사하게 봐 지네요. 그치요.

저기...,

65p 제일 하단에 유관기관에 옥외기 제작이 있는데 이게 '97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97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군소재지 읍면소재지까지 해서 학교, 또 뭐 하나의 국가기관이면서 지방에 근무하는 특별관서 영림서라던가, 국도유지해서 우리군기를 보급을 하면 국기하고 같이 게양을 하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 했습니다. 군의 행정에 동참을 하는 의미도있고 그 소속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으로 지방관서에 와 있지만 정선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계호 위원님!

67p 청사경보장치사용료에 4,000여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효과와 이걸 설치함으로해서 의외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대학생 부업이 본청과 경찰서가 있는데 많은 돈들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것도 상부의 지시에의해서 당연히 해야되는 건지, 안해도 관계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구요. 하단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보면 명 예퇴직을 유도하고 많은 인원절감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해서라도 우리군에 과다하게 많은 공무원의 수를 줄여 볼 의향은 갖고 계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p 반상회보 제작에 보면 실질적으로 1,800여만원씩 들여서하는데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동네별로 개최가 되느냐 하면 전무하다시피반상회가 별도로 개최가 안됩니다. 겨우 반상회보 정도 나누어주고 마는데 과연 효과면에서는 과거처럼 실시했을때 보다도 훨씬 모든것이 떨어진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계속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유지할필요가 있겠느냐, 반상회보라기보다는 군홍보지가 나가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p 특별상여 수당에서 직급별로 해서 나누어놨는데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과감히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가장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굳이 1,000여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내년 한해도 현원을 감소하지 않고 유지시켜 보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입니다. 그다음에 82p 일반전화 사용료에 년간 1,700여만원 들어갑니다. 과장께서 내무과장을 맡은이래 '96년도에 혹시 실과별로 개인용무로 전화를 하다가 발각된 사례는 없습니까 대부분 보면 집에서 해야될 전화를 사무실에서 개인이 쓸데없는 전화를 함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조치한 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계상이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4p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따라서6,000여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담당계장께서 과연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효과가 있고 근거리 통신망은 어떠한 목적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계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경보장치입니다. 청사경보장치 4,020만원이 계상된 것은 본청과 읍면출장소 전체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말씀하신 효과라던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보장치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일.숙직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데 2명이 숙직하 던것을 1명을 줄이고 군본청 같은데는 6명이 근무하던 것을 3명이 근무하도록 줄였습니다. 반면에 일숙직시에는 1인당 숙직비 저녁식사대로 5,000원씩 지급되는 것이 지급이 아니되고, 반면에 숙직을 한 직원은 익일 오전에는 휴무를 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인원면에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읍.면 같은 경우에 한사람이 숙직을 하다보니까 어떤 확인을 요한다던가 청사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던가 다른 사무실을 점검한다던가 할때,숙직실로 오늘 전화를 받지 못해서 불쾌감을 주는 사례,자리를 부득이하게 밖에 나갔다 와야 되니까 또 찾는 전화가 왔을 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금년에 읍면에 보면 휴대용 전화기를 사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용 전화기를 사주면 당직실에 비치해서 당직자가 부득이 자리를 이석할때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가져나가면 전화응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문제와 효과는 그런 사항이고 대학생 부업관계는 크게 두가지 측면입니다. 군단위하고 경찰서 하고 년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난해부터는 학생들에게는 사무실 보조원으로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원지의 단속요원, 자연보호 쓰레기수집 이런데 배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부업활동을 통해가지고 군정에 대한 참여도도 높이고, 부업을 해서 학비 버는 기회도 주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에 운영 하고 설문을 받아보고 본청에서 발표를 시켰더니 거기에 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유원지에 질서계도 단속 나갔던 학생들의 발표를 하고 서면으로 써낸걸보고 아직도 우리군민들의 의식이 만달러 시대의 의식에 못와있다, 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행동은 아직 미비한 분들도 많다, 단속활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정도인지 몰랐다 하는 정도로 표현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학생들이 어떤 단면적인 것을 봤을지는 모르지만 군민들에 대한 그것도 알고 주로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야겠다 하는 자세도 없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형편이 펴나간다 하면 학생들이 다 요청하는 것을 못받아주고 이선에서 쪼개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건이 좋다면 일수도 좀더 늘리고 더 많은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p에 반상회 회보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바른 말씀입니다. 60%정도가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장이나 반장, 담당공무원이 배부해 주는 반상회보만 받아보는 저희가 정식명칭을 반상회보 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정선소식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간지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반장들이 배부를 해서 국정, 도정군정에 대한 또는 홍보성이 있는 자료를 보는데 군의 방침은 모임을 갖는 것은 군에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반이 필요로 할 때 모임을 스스로 갖도록 권장을 하고앞에서 말씀드린 국.도정 홍보적 성격과 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면수는 앞으로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연수는 늘려서 군에서 타기관까지해서 일어나는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나가도록 소식지 제작면을 좀 발전시켜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3p에 특별상여수당 말씀하셨는데요. 특별상여수당은 4,120만 4천원이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근무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적 성격입니다. 상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모범되는 공무원이니까 위로 격려를 한다 하는 파격적으로 자기봉급만큼 5급같은 경우 상금을 120만원을 받으시니까 말씀하시는 노트북 개인용 컴퓨터를 하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5급이하 18명중에 3명만 뽑아서 한사람은 100%에 해당되고 한사람은 75%주고 한사람은 50%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밑에서 말씀드린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6명, 8명, 6명해서 모두20명 한것은 직급별 현재 인원의 일정율을 했는데 이사항은 제도적으로 '94년도부터 운영하도록 법상에는 명시가 됐습니다만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때는 규정대로 하면 5급이 3명, 6급이 12명, 7급이 15명8급이 19명, 기능직.별정직이 20명, 이렇게 나오지만 심사때에 그 직급의 그 직원이 그렇게 상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거의 보편적이다 하면 상여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각 과에 추천받아서 심사까지 거쳤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상을 주는 것보다 안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면이 많겠다고 최종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을하는데 거의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도 예산상에 이특별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라고 확보해 놓으면 직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다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82p에 전화사용료 관계인데요. 상당한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전화사용료가 교환대에 7회선이 있고 단속분야에 있는데는 직통으로 있고, 각 실과에 1회선으로 내선으로 들어가서 15회선이 들어가서 모두 30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전화를 본청에서 막바로 쓸수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인데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집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간혹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교육시를 이용한다던가 할 때는 과장들이 직원들을 잘 감독해 줘야 하겠다, 또 이렇게 계장들이 해줘야 하겠다, 사무실에 과장 있는 쪽으로 일반전화가 다 들어가 있고 단속반원 있는데도 다 들어가 있고 내무과장이 다니면서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숫자적으로 어느과에 몇명, 어느과에 누구 이렇게 제가 보고는 못드립니다만 과장한테 훈계도 듣고, 계장한테 주의도 받고 하는 직원들이 각과별 한 두 사람씩 있습니다. 무안을 당한 직원은 한동안은 그런일이 없다가 생활습관이 돼서 안그러면 또 그러는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각과 과장을 중심으로해서 감독지도를 잘해서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4p 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통신전산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남철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행정 전산 종합센터를 전산실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컴퓨터가 한대씩 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의 자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하고 경쟁력 10%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해야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겠구요. 앞으로 전자결재를 도입하는 것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직원들도 이제는 결재를 맡으러 각 실과에 갈것이 아니라 PC를 통해서 결재를 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컴퓨터에 앉아서 각종정보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총무처라던가 유관기관에 들어가서 정보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나오셨을때 잠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586컴퓨터를 산다고 그랬는데요 20대 한다고 했는데 꼭 프린트기는 같이 해야 됩니까? 프린트기는 컴퓨터의 조작방법에 의해서 한사무실에 한대 놓고도 사용할 수 있을게 아니에요. 이거 꼭 이렇게 같이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각실과 읍면에 여기서 프린트라는 것은 레이져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읍면에 보면 옛날에는 도트프린트기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도트프린트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레이저 프린트기를 써서 공유기를 써서 하면 교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로 컴퓨터가 한대씩 나가서 프린트가 나가는게 아니고...,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 가세요.

아까 공무원 명예퇴직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의 근본목적은 공무원 사회의신진대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반면에 봉급액수도 많아지는 이렇게 하는데승진의 적체 현상이 아주 많아지니까 정년이 5급이상이면 61세이고, 6급이하는 58세인데 그때까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승진이 적체가 돼가지고 안되니까 퇴직제도를 만들어서 조기 퇴직하는 대신에 수당을 줘서 나가면 생계보장도 되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의무적 강제성이 없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면 소속 기관별로 자체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명예 퇴직을 받아줄거냐, 안받아 줄거냐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수당계산방법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예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명예스럽지 아니한 사람은 명예퇴직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 징계에 회부해서 있다던가 징계처분 기간중에 있다던가 또 무능력 공무원으로 판단이 난다던가 이런분들은 명예 퇴직공무원 수당을 주지않고 도로 반려를 하지요.

과장님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때는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받고 있다면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니라면 전에 얼마라도 있었어요.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평면장님이 신청을 해서 엊그저께 신청을 해서 했고 '95년도에는 7명인가 했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느냐 이것도 두자리수 이상으로 올려놓고 과감히 줄여볼려는 의지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강제성을 띠지는 못합니다.

아니, 뭐 회사에서는 강제성을 띠어서 합니까? 운영의 묘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쪽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감원을 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구 요. 그다음에 하나더 말씀을 드리면 반상회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나마라도 소식지가 전해지느냐 하면 전혀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지급되는 수당이 적어서 사기가 떨어져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과연 전달되고 있는지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81p 일반전화 사용료에 1,7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발생된 금액은 대충 어느정도인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것보다 예산을 더 세운겁니까? 줄인 겁니까? 올해나 '95년도보다 '97년도에는 더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96년도에는 1,789만원정도 소요가 됐구요.

글쎄, 그렇게 해야지 각자 하나씩 주고 이렇게 예산낭비 할때가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작동하기 따라서 한대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결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도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행정비가 불용액처리된게 전체의 한 30%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추경에 활용도 안했어요. '95년도 그래서 그것이 지역개발비나 이런데 환원을 시켜서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30%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 내무과에서 읍면에 준 일반행정비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조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개발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뭐니 뭐니 해도 내무과장님께서는 10%이상 인원 감축시키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정용 위원님!

80p에 민원처리용고가사다리 차량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 다시말씀드리는데요. 군에 기동민원처리반이라 해가지고 운전수 한사람, 일용잡급직 두사람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차량이 1.4톤짜리 더블캡이라서 특히 전기, 가로등 같이 높게 있는데 이런데는 직원들이 나갔다가 하지못하고 일반 사다리를 차에다 대고 하니까 하나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때는 차에다가 한전같은데 보면 차에다가 바가지가 달린 사다리를 부착해 가지고 이동하면 서 하고 있습니다. 차도 1.4톤짜리를 쓰니까 너무적고 자재싣고 사람타고 이러기가 너무 그거해 가지고 2.5톤짜리 차로 교체를 하면서 그차에다가 주문제작을 합니다. 차값이 3,000만원이 아니고 2.5톤짜리 차에다가 그런 사다리 안전시설이런걸 주문제작 하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79p 장례용품 자재구입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고가사다리 3,000만원, 장제도구가 600만원, 차량유지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고 자제비가 2,000만원, 중식비가 150만원해서 총 1억여원이 넘거나 거의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분들한테 입찰을 하던가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8,000만원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예. 물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절감도 좋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선읍지역, 화요일은 북평면지역 이런 식으로 매주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들어가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인데 위원님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입찰을 보이면 이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입찰을 보이면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연중 처리한 실적만큼 못하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정선에 있는 업소가 임계에 가서 신고를 받았을 때 출동해 가는 것도 입찰 본 업체가 돼 놓으니까 군을 거친다던가 읍면을 거쳐가지고 갈것입니다. 위원님과의 의견을 저는 조금 달리하구요. 저희들이 금년에 '97년도 요구한예산은 경비절약문제도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좀더 치중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타시도나 타시군에 보면 청 소용역을 주었을 때 최고 40%까지 절감을 한예가 있구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직영, 직접 관공서에서 관리했을때 보다 발생이 작았다고 하는데 꽤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앞서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입찰을 봐서 하면 더 좋아질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한번정도는 진단을 해보셔서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저도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줄일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간에 진단을 한번 해보셔서 내시도도 해보지 않고 앞서가지고 반년이나 후년이라도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춘 위원님

동료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화료가 많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개인휴대용 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휴대용 전화의 종류는 어떤걸로 할 계획입니까? 핸드폰을 써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화료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무선전화기 휴대용을 당직원이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 있다가 울타리내에 어디 이렇게 나가도 혼자 있으니까 오는 전화가 연결이 안되고 이러니 왜 이석을 했느냐, 늦게 받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또 실지로 주민들한테 그런 항의를 받는게 있으니 다른 사무실로 갈때는...,

본위원은 개인휴대용 이라해서 혹시 핸드폰을 하는게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4p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전년도에 컴퓨터가 군청에 많이 보완됐죠?

해마다 시설을 증폭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폭을 시킬때마다 이걸하면 그만큼 능률적 이다해서 감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원이 얼마나 됐어요. 그 시설하면서...,

전산망 통신망은 그렇습니다.바로 해놓는다 해서바로 효과가 계속적으로 딱 나타나지를 못하지요.

지금, 바로 한게 아니죠. 전년도에 설치한 것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1년동안 그걸로 인해서 감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을 그래가지고 셋이 근무하던걸 니 하나 없애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증폭하는 것은 도군간 종합통신망입니다. 용량인데 9.6㎞에서 56㎞로 용량을 늘려주는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에 대한 비용이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현대화 또는 정보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식 행정을 해서는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즉 현재 통신망, 초고속통신망이나 지방종합 통신망 하는 것은 종전에는 하지 못하던걸 이런 통신망이 형성이 돼야지만 이런 온라인 같은거, 주민등록 온라인 같은것도 이런 통신망이 단계별 조금씩 조금씩 형성이 됐기때문에 군단위만 하다가 도단위까지 하다가 또 전국단위까지 넓혀간게 주민등록업무라던가 부동산 업무라던가 이런 업무는 됩니다. 예를들면, 이런 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것은 한꺼번에 그것을 다하지는 못하고 단계별 처음에 군단위 이렇게 해서 하고 도단위까지 늘리고 중앙단위까지 이런식으로 하고 전산망 같은경우에는 현재 전산계 전산실하고 데이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콤에 계약이 된 부분까지는 심지어 조간신문 같은데 신문이 배부가 되기전에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컴퓨터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개선을 하고 현대화시켜 나가는데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전산망이 실제 되면 도나 중앙단위까지 전산망이 된다하면 과거에 안됐을 때는 조금 급하지 않은 서류는 우편으로 했지만 급한 서류일때는 사람이 직접 왔다갔다 했을거란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인력이 없어진단 말이지,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런 인력이 필요치 않느냐, 현대화 시설을하고 이런 사람도 쓰고 하면 결국 이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안되지 않느냐...,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3p에 보시면 반상회 건의작업비가 33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작업이 아니고 반상회 교정작업인데 매월 반소식지에 게재할 것을 24일에 인쇄가 박아 나오는데 15-20일 사이에 원고를 마감해 가는데 계약이 강원인쇄소, 강원일보사와 계약이 돼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여기에 336만원은 우리직원이 교정작업 원고 또는 갖다주고 받아오고 할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춘천까지 다니는 여비입니다.

교정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여비란 말이죠.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못 왔다갔다 할때도 있어 하루에 한번 움직일때 33천원 해가지고 12월달 12회 해서.

이건 팩스가 안됩니까?

예. 지금 4-6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내년부터 면을 넓혀서 제작할려고 합니다. 교정이라는게 거의 오자, 탈자,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편집이 적당하게됐나하는 그거인데 팩스로 하다보니까 자판이 밀리고 이런 사항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