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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12-11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다음 해당부서만 대기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에 앞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총무과에는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2백만원씩 12개월로 2천 4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문화및체육비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있는 생활체육교실에 국고보조금으로서 4백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시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2천 239만 2천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및체육비보조 동네체육시설설치에 시비보조가 1억 2천 7백만원, 시민의날 길놀이축제행사로 2천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선거에 관여된 것은 ’97년 대통령선거 관계이니까 생략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선거에 필수적인 법정경비사항으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인건비부분에 다음페이지 수당 다음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금, 기타수당 관계는 인건비에 대한 기본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8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행사 개최로 무대설치, 가로현판, 프래카드 및 현수막, 유인물, 구휘장, 구민상상패제작 해서 전체적으로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정기구독 도서구입은 5개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필독서로서 지방행정, 자치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정 그리고 기타 교양도서를 15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기구입 태극기와 구기가 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갖고있는 것이 950개인데 노선이 늘고 새로 신설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소요량이 총 1,6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것으로 해서 태극기는 602만 8천원 그리고 구기는 689만 6천원이 되겠고 게양용기로서 태극기 2호, 새마을기, 구기 해서 6만 4천원, 7만 9천원, 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책자발간은 2만원씩 150부를 연2회에 걸쳐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본견학 가이드책자를 5천원씩 300부를 유인해서 견학에 필요한 서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발행하는 구정의 발자취는 2만원씩 100부를 유인해서 각실.과.소.동.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조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정화조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법정으로 들어가야할 소독비가 있습니다.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로 960만원, 540만원,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구청사소독 및 방제는 1년에 6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되겠습니다. 1회 할때마다 46만원씩 소요돼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조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관에 1,000인용, 의회동에 500인용해서 111만 1천원, 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탱크가 있는데 이것을 연2회에 걸쳐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76만 4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책현황업무추진 수용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15회에 걸쳐서 1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실.과에 상장 및 부상품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실.과에서 상장과 부상품 주는 것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상장인쇄 9백만원 그리고 부상품구입에 1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시책현황업무추진 수용비하고 풀예산 부상품이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시책현황업무추진 수용비는 우리 공무원이 쓰는 것으로 봐야되고 다음에 각실.과의 상장 및 상품은 공무원도 일부 있지만 주로 민간인의 상장 그리고 부상을 주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업무추진수용비는 각실.과별로 계상이 된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계획에 없던 시책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실.과에 있는 수용비와는 성격이 다른것입니다. 올해도 이것을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나올때마다 이 수용비로 현판을 만들고 유인도 하고 홍보판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소모품은 50만원씩 4회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입구의 깔판부터...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아까 각실.과 상장 및 부상품이 풀예산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다른과에는 상장, 표창장 유인이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른과에서는 총무과에 일임을 해서... 표창장 안만 우리한테 주면 저희 총무과에서 상장 유인하고 부상품은 저희 총무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다른과에서 표창장유인 들어간것은 어떻게된겁니까 ?352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중에 모범근로자 표창유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부분은 모범근로자 표창장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표창장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그래서...
종규

이종규위원

많다고 볼수있지만 따로할 필요 있는거예요 ? 60개인데 그것이 많은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부분은 통합해도 우리과로서는...
종규

이종규위원

통합할수 있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상장인쇄가 1만 5천원씩 들어가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상장 유인하는 것이 내용이 한사람줄때하고 열사람줄때 이렇게 다르겠지만 문항이 다 틀려서 일일히 써야된답니다. 지금 1만 5천원을 안주면 유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대로 물론 100장 할때는 단가가 많이 내려가겠지만 한장 두장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바인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설명중에 과장님 지금 이것을 통합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상장이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상장은 문안만 주면 각실.과에서 하는것을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60명을 왜 별도로 빼서 했는지는...
정순

안정순위원

모범근로자는 노사대표자들이 교육을 받고 그자리에서 회사쪽으로 주는것 같거든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간에 자료를 빼오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통합할 성격이 아닌것같고, 설명을 잘하시고 여기는 같은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1만원이고 앞의 것은 내용도 틀리고 또 한장씩 주는 상장도 여러개 있고 주는것마다 전부 대상도 틀리고 내용도 틀려서 일일히 하나씩 해야되기 때문에 비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구정, 시정 구호현판 교체가 150만원씩 2회가 나갔죠 ?언제 한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청사전면에 보시면 세개가 걸려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태풍이 불고 해서 떨어진적이 있었고 그리고나서 또한번은 저것이 1년내내 하게되면 퇴색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2개로 3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바람에 떨어지면 시공업체한테 책임추궁해 가지고 재시공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난번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테두리를 만들어서 붙인것은 그런것을 방지하려고 했고 또 그때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프래카드같은 것은 말할것도 없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해로밖에는 볼수없어서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런 간판같은 것은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공업자가 전체책임을 질수있는 약정같은것을 받아놓으세요. 떨어지면 다시 업자가 할수있게 이렇게 해야지 다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셔야지 다시 돈이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또 청사관리소모품이 다양하게 많다고 그랬는데 가지수가 뭔데 그렇게 많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청사 들어가는 입구의 깔판이라던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계단에 붙이는 것도 있고 다음에 유리라든가 이런것이 한두개 깨졌을때는 갈아끼우기도 하고 다음에 청사안에 들어가게되면 문 닫히지 말라고 하는 장치, 손잡이 이런것등 기타 여러가지 많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수시로 고치는 것이지 그것은 4회, 3회 이렇게 규정될수는 없잖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예산을 상정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밑에 구정방침제가 액자형 구.소.동 해서 20만원씩 44개 880만원 돼있는데 지금 동에 지시사항이나 액자에 들어가있는 사항 얘기하는것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니요 구정방침이라고 지금 별도로 돼있어서 회의실이라든가 각실.과.소.동에 액자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돼있는 구정방침이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서구건설 해서 첫째는 깨끗하고 봉사하는 행정, 실천하고 발로뛰는 행정, 개발하고 흑자내는 행정 이 구정방침을...

권오창위원장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라 현재 각동과 사업체에 다 들어가있죠 액자가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만 바꾸면 되지 액자까지해서 20만원씩 44개를 살 필요성이 있나해서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각동에 시지침사항 해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내용물만 바뀌는건지 전체를 다 통폐합해서 하는것인지...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전체로 다 하는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전에 있던것은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구정방침은 안되어있고 시정방침만 되어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동에 가보면 정부에서 하는 3대지표면 지표, 시에서 하는것 구에서 하는것 다 걸려있을텐데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돼있지 않은것이고 이 입체형은 조각을 해가지고 튀어나오게...
도진

심도진위원

구민회관같은 경우에는 돼있잖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잠시후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지금 동에 나가있는 3대지표, 중앙정부에서의 지침 이런것이 뭐뭐있나 확인을 하셔서 그래서 한가지로 만드는 것이 20만원씩으로 액자에 넣는 그것이 아니라면 내용물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아까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책자발간이 있는데 150부 발행하는것은 뭐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각실.과.소.동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관계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기때문에 소요량이 150부가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작년에는 60부를 발간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모자라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회만 발간했는데 2회씩 발간하는 이유는 뭐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상당히 여행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200명, 내년에도 300명을 예상하고 있기때문에요.
종규

이종규위원

작년에 60부는 어디에 나간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실.과.소.동만 하면 60부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150부는 60부의 2배가 넘는거잖아요 ?2배도 넘게끔 나갈필요가 있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자료가 다른 기관이나 구청 이런데도 돌려줘야될 필요성이 있는 책입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기때문에 그런것으로...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오수정화조관리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등에 대한 자료를 볼수있게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110페이지 구정.시정 구호현판 교체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거기에 발언대에 서셔서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고친다고 해서 예산이 추경인가 올라왔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테를...
호민

송호민위원

그때 9백만원을 들여서 고정된것을 한다고 그랬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고정된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고정대를 설치를 했으면 밖의 판만 바꾸는것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 내용만 바꾸는거죠.
호민

송호민위원

그것이 1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우는 것은 3백만원을 세우는데요 내년도에 퇴색이 되는 부분은 바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테는 고정을 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것이고 지금한것은 퇴색될때 교체를 하고 만약에 또 시책이, 지금 가운데 2002년 저것이 붙어있는데 그러한 시책이 변화가 있을때는 새로 해야됩니다. 그것은 예상치못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예비성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책상수선은 회의실, 상황실 등 책상, 의자의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행사 같은것을 한번 하고나면 상당히 파손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은 책상, 의자를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 의자는 어떤 의자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접의자도 있고 지금 회의실에 있는 나무로 만든 팔걸이의자 그런것이 있고...

권오창위원장

회의실 의자는 1만원 주면 고친다고 하지만 접의자는 1만원이면 사지 않아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1만원으로 소요량을 하는것이지 꼭 1만원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냥 의자수리비 해서 올리지 1만원 해서, 접의자는 1만원이면 삽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다음에 초소고속복사기운영은 원지와 인크대 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갱지로 마스타 뜨는 복사기인데 237만원과 86만 4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 측정용역비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청사내의 환경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만원씩 연2회입니다. 다음에 청사조경 월동준비는 84만 5천원입니다. 겨울에 거적, 퇴비 등입니다. 다음에 접견실 비치용 도서구입으로 2만원씩 3종으로 12월 72만원 다음에 일반의전수용비로 월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다음에 직원업무수첩 제작은 8천원씩 1,00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직원업무수첩은 직원들이 각파트에서 필요한 업무를 기록하는 것이 되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개별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주요현황을 담은 책자도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과 직원업무수첩과 통합해서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업무수첩은 메모용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것은 현황위주로 돼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직원들이, 이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당직실 현황판 정비는 18만 7천원씩 3개 이것은 당직실에 현황판이 있는데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고체계같은 것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갈아끼우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소화기충전은 71만 4천원으로 소화기는 53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내 화분분갈이는 1만원씩 20개소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대전서구청 자매결연추진 수용비로 1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사안내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사에 실.과 배치가 조정됐기 때문에 청사의 안내판을 15개를 300만원으로 정비를 하고 청사의 종합안내판은 청사입구에 제일 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면 다시 만들기 때문에 180만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청사안내판이 20만원씩 15개지요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몇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견적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청사종합안내판은 18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종합안내판은 청사 앞에 큰것이 있습니다. 스덴으로 만들어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그렇게 들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판 자체가 전에는 글씨를 찍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판 자체를 갈아끼워야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런것 하시려면 견적 받으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받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견적은 몇개업체나 받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2개 내지 3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진짜로 받았냐 가져와라 하면 지금 가져올수 있어요 ?견적받은것 가져오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 연구원 연회비를 10만원 이것은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생일 및 가족생일 축하카드 발송료는 150원씩 해서 1,257명 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환경순찰용 무전기사용료가...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직원생일 및 가족생일케익 제대로 실시를 하고있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이것이 현재 없었던 사항입니다 발송료는. 신규로 들어가는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직원되시는 분들에게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생일케익까지 보낼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것을 삽입시켜가지고 가족생일 축하케익까지 보내야돼요, 카드까지 ?그런것은 액수는 따지지 말고 그런것은 고려해볼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고려해볼수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진행하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1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청사관리인부 작업복등 해서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제복외 5종 463만 5천원, 그리고 신규와 인사이동으로 인했을때 3분의 1을 예상을 해서 153만 6천원입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바꿈)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16만 4천 520원이면 제복하고 다 포함된겁니까 ?위의 제복외 5종이 거기 다 포함되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제복, 방한복, 우의, 구두 등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올라온것은 금액이 다른데 어떤것이 맞는겁니까 ?보건소 청원경찰과 총무과에서 올라온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뭐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산정을 한것은 제복이 9만 4천 5백원, 방한복이 7천 140원, 우의가 3천 880원, 구두가 2만원...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나 보건소나 구민회관의 청원경찰이나 다 똑같이 지급하는것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보건소의 청원경찰은 15만 4천 5백원이고 총무과의 청원경찰은 16만 4천 520원으로 잡혔는데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구민회관은 제복하고 정모만 있는데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청원경찰은 1년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의 청원경찰들은 제복하고 정모만 주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5개종류를 주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제복하고 구두, 정모등 4개만 주고 그러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 제복, 방한복, 우의, 구두, 기동화, 정모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종규

이종규위원

총무과에서는 여섯가지 주는것이 맞는거다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구민회관은 그때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민원안내원 근무복을 일곱명에 대해서 연1회 5만 5천 4백원에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상황실의 상시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270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야간근무자 간식비를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청사내화분 임대료를 3만원씩 10개 12회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초고속복사기 유지비 50만원, 가스총충전 32만원 다음에 방범초소수리비 10개소의 방밤초소 도색등 해서 253만 2천원입니다.

박승희위원

방범초소는 자율방범대초소 말씀하시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먼저 방범원들이 썼던 초소가 있습니다. 경찰의 방범들이 썼던 10개소, 그래서 지금 방범원은 현재 지도원으로 와있고 경찰에서 기존으로 쓰고있는 그러한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전할 초소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같이 붙어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것은 취합식으로 이전시켜서 수리할때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래서 10개 초소가 있는데 도색, 유리깨진부분교체, 경광등 파손교체, 전구 이것을 대체를 하는것으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방범초소 방범원들이 구로 들어오고나서 자율방범대로 해서 각동별로 자율방범대를 편성해서 지금 활성화가 돼서 잘하고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13개가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권장해서 다른동에도 확대되려고 하는 추세던데 여기 올라온것을 보니까 방범초소 수리비와 전기료만 부담을 했네요. 방범초소 그사람들 야식비라든가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차량유지비 이와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약간의 간식비와 유류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은 방범초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니라 방범초소가 먼저 방범원들이 사용하던 것이 관내에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하고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콘테이터박스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이것은 또... 석남약수터같은데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방범초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으로 칠한, 그런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아니죠.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볼때는 그냥 방범초소만을 해놓은데는 활용이 되지않고 있고 예를들어 콘테이너박스로 작게해서 방범초소라고 해놓은데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 한사람 없고 다음에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도 없어요. 유리창 깨져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자율방범을 하는데는 새벽까지 불이켜져서 차가 순찰을 돌고 열심히 하더라구요. 과장님이 잘 점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방범초소를 만들어서 그냥 콘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 한명도 근무를 안하는 그와같은 것은 철거조치를 취하고 활용을 잘하면서 파출소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실적이 있고 그와 같은 동의 초소들 같은데는 우리 구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야 좀더 바람직하고 방범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방범초소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쓰지않는 초소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산품전시장 유지비 할로겐전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12개로 2분의 1이라는 것은 할로겐전구가 상당히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구자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까지, 기구까지 갈기 때문에 3만원씩 해서 1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청사2부지의 체육시설관리유지비를 10만원씩 3개 4회를 했는데 지금 제2부지에 체육시설이 농구장, 족구장, 축구를 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파손이 잘됩니다. 저희가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도 야간이라든지 이런때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1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를...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제2부지 체육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해요. 10만원을 가지고서 예를들어 잔디하나 하는데도 10만원 가지고 될것같아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상이 안된거구요 순수한...
호민

송호민위원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올라오겠지만 본예산에서 예를들어서 체육시설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는 형평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예산을 더올리자고 얘기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형평에 맞게, 좀더 좋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관리비를 가지고서는 과연 관리를 할수 있겠느냐 의문스럽다 이거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계상된 것은 거기 농구대와 족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구링을 빼가지고 없어지고 다음에 또하나는 백판이라고 하나요, 그판이 파손이 되고 족구장은 네트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한것이지 그밑의 잔디라든가 농구대라든가 그렇게 큰것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국외여비 해외출장여비 예산통합관리입니다. 250만원씩해서 50명 이것은 우리의 교육과정에 있었을때 교육과정에서 해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평균치를 봐서 계상한것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이금액보다 상당히 못썼습니다. 삭감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1억 2천 5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은 내년에 10명이 예상됩니다.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올해 실시했던 구산하공무원 일본견학 이것은 내년에 300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2천 650만원, 부구청장 1천 850만원, 총무국장 150만원 뒤에 정원가산금...
호민

송호민위원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 있죠 ?’96년도에 실시 안하셨습니까 ?안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올해도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에 2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둬야지 경찰서의 계획에 의해서 소집이 되면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애로가 많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도 못했으니까 올해는 한번정도만 하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11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구정주요업무추진에 2천 5백만원 다음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에 1천 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780만원, 부구청장 720만원, 총무국장 420만원, 총무과장 120만원 그리고 예비군 직장중대장이 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구청장 6백만원, 부구청장 480만원, 총무국장 360만원이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12달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구청장 연액 2천 650만원, 부구청장 1천 850만원, 총무국장 15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금에 497만 5천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구정주요업무추진에 4천 260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에 2천 35만원, 시책추진활성화에 1천만원 그리고 일선행정강화에 3백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구민상 심사위원보상으로는 1년에 한번 심사위원수당 5만원으로 12명 60만원 다음에 구민상 부상품 50만원씩 네분해서 2백만원이고 장수노인기념품은 6만원씩 15명을 예상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의 가족해외여행지원은 장기근속공무원 10명의 가족에 대한 지원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방객초청자 기념품은 초청자는 1만원씩으로 540만원 그리고 방문자는 5천원씩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구민상 심사위원 포상금이 12개월이 아니고 12명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12명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일본견학에 따른 기념품은 방문했을때 해당 행정관청에 주는 기념품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방문할 경우 기념품을 주고 또 그 수행원들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갈때 김을 저희가 20세트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어버이날 기념품 5만원씩 100명 5백만원이 산정됐고 다음에 대전서구청 자매결연 추진할때 5만원씩 40명으로 2백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현업부서의 직원가족에 명절효도물품으로 해서 일용직직원 280명에게 2만원씩으로 1천 120만원 다음에 민선청장 취임2주년행사 참여자보상으로 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으로 헬스장비를 60만원에 구입하고 회의실의 의자를 구입하는데 나무의자가 8만 8천원씩 30개 264만원 그리고 접의자가 1만 8천원씩...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일본견학에 따른 기념품 2만원씩을 책정하셨는데 우리가 국내경제도 안좋고 한데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고 해서 답례차원에서 기념품을 한다는 것은 참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2만원짜리 기념품은, 우리나라에서도 2만원짜리 기념품 정도면 괜찮아요. 예를들어서 큰행사를 할때도 2만원짜리 기념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성의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고액보다는 아주 적은비용으로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선물을 하므로해서 고마움을 느낄수 있는 물건으로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김을 하셨다는데 2만원짜리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여러가지 물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으로 한것은 일본에서 우리나라 김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값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런데서도 예산을 조금더 절감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예산계상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좀 볼품이 있어야될것 같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의자 구입하는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것 있죠 ?몇개나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3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할 때 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300개가 있는데 200개나 더 사야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게되면 약 500개 정도를 놔야합니다. 월례조회, 우리 직원이 약900여 공직자가 되니까 반만 온다고 해도 450개 정도는 깔아야되고 그리고 소회의실에서도 작은 행사를 많이 하기때문에 100개 정도는 놔야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3층에서 쓰고 또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손도 많고 인력도 소요되고 실제로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비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정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에는 태극기, 국정지표, 준용이 있고 구정방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상장과 상품에대한 풀관리에 지역경제과에 있던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구내식당의 바닥공사로 325만원 65평을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회의실 벽지교체공사를 35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우리 구내식당은 언제 공사한거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여기 입주했을 당시 그대로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뭘로 할거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모노륨을 깔려고 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모노륨을 깔아가지고 얼마 안있다가 또하는것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그래도 그것을 까는것이 나을것 같아서 그것으로 하는겁니다.

권오창위원

모노륨은 3년안에 교체해야되고 그위의 재질이 있어요. 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고 모노륨을 깔려면 안하는것이 나아요.
종규

이종규위원

그것은 재고를 해주시고요 소회의실 벽지는 언제 하신거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소회의실도 역시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전문위원님도 너무 많이 계상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삭감할수 있는 여지는 없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을 할때 공사비를 깍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소회의실이 몇평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80평 가까이 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천정도 안할거고 바닥도 안할거고 벽만할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렇다면 많이 줄일수 있는 부분이네요. 보통 평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벽면만 하는것이면 고급벽지로 해도 상당히 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원경찰 기본교육부담금에 기본교육이 94만원, 정기사격이 10만원, 교재비가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청장실 펙스 1대가 123만원으로 정수책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문경비실물품 TV 소형, 에어콘 창문형 해서 이것도 역시 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대체로 서무계에 2대를 186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퇴임식 및 이임식 행사운영비 3백만원을 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퇴임식, 이임식 어느행사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퇴임식은 예정된 것이 있고 이임식은 예비성이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청장실에 펙스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인사관련서식유인 발령장 등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확대간부회의 서류를 유인하는데 150만원, 강사초청 자체교육 교재와 현판으로 120만원과 6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회계관 담당공무원 재정보증금이...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신것 중에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 6회로 돼있는데 4회를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6회라고 됐습니다만 사실상 6회가될지 7회가될지는 미정입니다. 단지 예산절약차원에서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 재정보증금 보험금이 저희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50만원, 일용인부의 단체보험료 16명에 576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회 420만원 그리고 공무원 소양고사출제...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42회는 어떻게 모이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연간 그정도는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대체로 1주일에 한번씩은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인사, 승진, 징계라든가 그밖의 여러가지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 출제수당, 감독수당, 채점수당이 산정됐고 외국어교양교실 강사수당이 영어, 중어, 일어로 480만원, 480만원, 24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정기 및 수시교육여비 4천만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 교육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출장, 우리시를 벗어나서 출장나갈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동지도 및 인사작업 여비 450만원, 영상반상회 추진여비 120만원...

권오창위원

영상반상회 추진여비 2명이 5일씩 12일잡혀있는데 총무과에서 두명 나갈거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영상반상회 하기전에 녹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권오창위원

그러면 매월이 돼야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12월입니다.

권오창위원

2명이 5일씩 나갑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가서 녹화를 말하자면 현장나가는 녹화가 따로 있고 녹음반상회 하는데 나가는 날이 있고 그리고나서 반상회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할때 나가고 평균적으로 5일은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영상반상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겁니다. 왜냐하면 영상반상회가 지금 12회 잡혀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민이 영상반상회를 볼수있는 케이블TV에 가입된 세대가 17%인가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단같은데는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반상회 예산을 성립해줬을때도 시기상조 아니냐 했었는데 바로 이것이 매월 영상반상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반상회보가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반상회보에 준해서 했지 영상반상회는 구민이 다 보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12개월로 된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니까 영상반상회 자체도 3/4분기로 끊어서 한다든지 줄여야될 부분인데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6명이 520만원,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이 26명 52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의 재해보상금이 5백만원, 모범공무원의 가족 산업시찰이 5백만원, 장기근속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이 5백만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장기근속공무원 숫자하고 가족숫자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한명은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계에서 하고있는데 한명이 수행원으로 나가야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한사람은 가족 데리고 나가면 안되는거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보상금으로 가족 한명은 더 넣을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제안제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으로 올해도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연금지급에 정규직 재해보상, 사망조의금, 비정규직 퇴직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 대학대출금은...

윤지상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시설비에서 이동전화기 등록비 16대 8만 5천원씩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70만원씩 16대 있죠 ?이것이 동장님들한테 지급해줄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동장님한테 이동전화기를 줘서 우리 행정서비스라든지 업무에 원활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전화요금이 일반전화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알고계실겁니다. 이것을 제한된 통와 이외에는 많이 사용하면 보통 약10만원까지 나오는 것이 이동전화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난번에 동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사항인데 앞으로 이 전화기를 사주게되면 공적인일 외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사용료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개인업무에 계속활용이 되어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금부터는 새마을사업관계로 도시환경정비 계획서유인 280만원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홍보물제작으로 전단과 현수막 프래카드입니다. 다음에 필름및 사진현상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취약지 환경개선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단제작과 프래카드를 취약지에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은 집게외 6종에 507만 5천원 그리고 홍보활동 홍보전단외 3종에 대해서 306만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화장실의 분뇨수거료 20동에 60만원 다음에 자연보호 홍보계도판 교체설치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급양비 도시환경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행락지시설물유지 이동화장실 20동에 50만원 그 다음에 차량통제 시설물을 3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자연보호취약지관리 유급관리원 인부임 1천 695만 2천원, 목재단지 유급감시원 인부임 678만 1천원으로 이 사항은 각 공촌천이라든지...

윤지상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125페이지 자연보호 시범학교 어린이봉사대 지원 그 부분과 그 전의것은 다 지원을 해야될 부분이니까 시설비하고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죠. 자연보호 시범학교 어린이봉사대 지원에 학교가 선정이 돼있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자연보호 시범학교 어린이봉사대는 지금현재 지정을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확정돼서 이미 시행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오창위원

좋은데 어느 한군데로 편중을 하지마시고 지역적으로 어린이자연보호라는 것을 격려도 해주고 머리에 심어주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자해서 시범학교를 만드는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어느 특정학교보다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도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개인위주로 되고 있어요. 자기쓰레기 외에는 주변에 날리던지 낙엽이 떨어져도 줍지않는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확대해서라도 주변정화를 할수 있는, 한시적이나 전시행정에 의해서 각동별도 몇명씩 착출해서 행사때 하는것보다는 어린이들한테 심어주는 그런계기가 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냐 해서 질문드립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6개교가 시행을 했습니다. 석남, 철마, 서곶, 가정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동인천여중, 경인여상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대부분 산하고 인접한 학교가 지정이 돼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우리의 행락지나 산하고 연관이된 곳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확대해서 하라는 것이 어느 학교를 보면 학교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각 학교로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은 우리가 치운다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확대되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해서 전시행정보다는 자발적으로 할수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대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촌천 하류에 지금 4동을 신규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가 있는데 인원이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모자란다고 해서 10개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통제시설물은 석남약수터에 차가 지금현재 주차시설이 돼있고 그 끝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차가 그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촌천하류 홍보물 게시대는 2개를 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국토대청결 할때는 자주 나오시지만 프래카드를 달수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달고 하다보니까 모양도 그렇고 해서 아주 게시대를 설치하는겁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각종시책추진 및 홍보물제작에 1백만원씩 해서 20회에 2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시책추진홍보물은 전자에도 설명했지만 상급관서의 지시사항이나 그외에는 구에서 긴박하게 안내공문 이런것할때 쓰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반회보가 지금또 대두가 됩니다. 반회보하고 구정신문하고 통폐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반회보는 각기관에서 요청도하고 또 지금 주민들에게 인식이 돼있는것이 반회보이고 구정신문은 부수적으로 미담사례라든지 그런것을 전하는 신문으로 통폐합을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되고있다고 보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반회보는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회보는 국정, 시정, 구 유관기관에서 반상회보에 게재해달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가려서 게재를 해야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생긴이래 계속적으로 발간이 됐고 전통이 있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지난달부터는 지면이라든지 편집방법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볼수있고 많은 자료를 게재할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추록발간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추록은 연2회를 하는데 1월달에 추록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새해구정살림이라든가 우리가 별도로 홍보를 해야될 사항이 생겼을때에는 추록을 발간합니다. 1년에 두번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각종시책홍보물제작과 반회보추록이 또 병합이되죠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1월달에 반회보추록 발간하면 시책, 똑같은 얘기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위에 있는 각종시책추진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권오창위원

시책추진홍보하는데 반회보추록 같이 연결을해서 해도 어차피 시책사업 구에서 관장하는것을 수록을 하는거니까 같이 병합되는것 아니예요 ?반회보는 월간 매월 25일날 나가는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추록은 시책에 병합하는것 아니냐 이거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의 각종시책추진홍보물에대한 ’96년도 예산이 약 2천 7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절약차원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써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반회보하고 추록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상의를 하시죠 ?지적은 해주신 부분이니까.

권오창위원

지금 짚고 넘어가야되는 부분이 추록같은것이 필요가 없으면 시책사업에 어차피 홍보물이니까 같이 병합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겁니다. 어차피 연초에 나간다고 하면 시책사업도 정기회가 끝나면 바로 구에서 모든 공지사항이 다 나가야될 상황인데 그런것은 통폐합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회보는 매월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부분은 통폐합할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하는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반회보추록을 통폐합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약차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여놨는데 거기서 추록까지해서 같이한다면 상당히 힘듭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반상회 우수사례발표회집을 51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구정보고회 현판 이것을 1백만원으로, 통.반장 유인물제작이 332만 6천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통.반장 구정보고회 보고서는 뭐고 현판은 뭐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현판은 앞에 다는것이 있습니다. 프래카드하고 비슷한겁니다. 저희가 하게되면 통.반장 구정보고회를 하는데 구민회관에 보시면 앞에 거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고회장이라고 써서 붙여야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나서 저희가 유인하는 것은 밑에 있는 유인물은 반장님들에게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현판은 구정보고회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군연구발표회 유인물제작 2백만원 그리고 홍보현판 및 공개홍보판 유지관리비가 다섯개소에 1백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터토너와 전산바인더, LP백지용지부터 127페이지 인감대장구입까지는 올해수준으로 주민등록전산장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마지막에 주민망 정보통신이용료는주민등록전산업무에 필요한 회선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20만원, 구.군 연구발표대회참여자 급식비가 2백만원, 영상반상회 참석자급식비 12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카드화사업 추진급식비가 구와 동에 내년부터 주민전산카드화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급식비가 135만원과 동에는 1천 102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전산망장비 유지보수비로 1천 587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내년도에 주민전산카드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검암, 경서동은 인구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 경서는 두개동에 81만 5천원, 가정3동은 366만 8천원 그리고 연희동, 가정1.2, 신현, 석남1.2.3, 가좌1.2.3.4, 검단은 전체적으로 5천 868만원을 산정해서 내년도에 주민전산카드화사업에 인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전자주민카드의 자료구축 및 시험운영에 따른 점검여비입니다. 다음에 구민과의대화 참석자보상을 16개동에 1천 6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취업이 연2회 걸쳐서 70명의 대상인원을 가지고 인건비, 기념품, 산업시찰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론모니터보상 90만원, 여론모니터 제보용 전화카드 구입을 2천 9백원씩 90매 26만 1천원, 반상회 우수반 장려금 10만원씩 12개반에 대해서 120만원, 반상회퀴즈 및 독자투고상품 180만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보상하고 통.반장 시정시찰이 있는데 1만원씩 3,326명으로 80% 참석할 것으로 계상한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금년도에 80%까지 참석 못했습니다.

권오창위원

통.반장 시정시찰은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통.반장 시정시찰도 50% 선이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높게 잡을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것보다는, 교육장소도 그렇고 3,226명에서 50% 한다고 해도 1,500명 교육시키기도 쉽지 않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한번 교육시키는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지하에 들어와봐야 200명 내외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대회의실은 지금 40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먼저 통.반장 교육할때 보니까 참석을 반도 안하고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에 교육을 시킬필요가 있겠어요 ?대선도 있고 한데 오해의 소지가 안되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정홍보를 하기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사실 시정시찰 같은것은 50%로 했고 통.반장은 거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 기념품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 기념품 잘못줬다가 혼나신다구요. 대선도 있고해서.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문제거리를 말들지 말라는거예요. 문제거리를 만들어놓고 왜 해당부서에서 골치를 썩고 해명하려면 얼마나 바쁘게 쫓아다니냐구요. 그래서 이 80%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가 될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도 중요하고 시찰도 중요하지만 심사숙고해서 하시라구요. 시찰같은 것은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 100%를 잡으셨었는데 몇% 나왔어요 ?50%정도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정도 됩니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분명히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보상이라고 했으니까 참석하지 않으면 보상 안해도 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거기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참석하는 사람들만 한다고 하면 사실 처음부터 참석대상자를 받아서 기념품을 맞춰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기념품을 가져다놨을때 그날 남는것에 대한 처리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면서, 통.반장을 관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참석률이 어느정도 정확한 데이타는 나와야됩니다. 그것이 나와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 잡아서 기념품을 했겠네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맞춰서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많이 남았겠네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다 드렸죠.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목표가 통.반장들을 모시고서 구정보고회를 해야되는데 하지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석자보상은 원칙적으로하면 지급되면 안되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저희 취지대로 한다면 사실상 나오신분들에게만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또 1년에 한번 사기앙양책으로 기념품을 하나 드리는 이런면도 고려해 주셔야할것 같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참석자보상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왜 통.반장들이 안나올까, 50%도 안되는 저조한 실적이 될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포상을 나오는 사람한테는 1만원짜리가 아니라 몇만원짜리로 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우리구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통이나 반에 가서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줘야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거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마지못해서 나온 사람 주고 안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동으로 해서 챙겨서 주게끔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올려서 참석자에게만 규정을 할때 그러면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 또는 통.반장의 내 소임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주무과에서 집행하는 목적대로 달성을 하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참석대상자를 선정하는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시가 나가서 계획인원을 일정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참석을 몇명하는가 이런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참석률을 높여야죠 어렵지만.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가 보상금을 다른 위원회같은데 보상할때는 5만원씩 지급하죠 ?그러면 통.반장들도 5만원씩 지급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나온 사람들은 과감하게 주지말고. 안나온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로 기념품 가져다주고 그렇게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죠. 그러니까 바쁜시간에 구정보고회에 나간사람과 안나간사람을 똑같이 하는것은 안되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송위원님이 한가지 빼놓은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지않습니까 ?그것때문에 여론이 분분하지 않을까요 ?산업시찰이라든지 시정시찰같은것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에 다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여론이 있지않게 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신규통.반장위촉 축하 공중전화카드 147만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우수반상회 시상금이 16명이 해당되는데요 우리 서구관내에 약2,700여개 반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2,700여개반 중에서 16명이면 상당히 적은숫자거든요. 통장님들보다도 반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반장님들의 노고를 보상을 해줘야돼요. 아까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 통장들 잘 나와요. 그런데 반장들은 회의를 느끼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각동에 반장들 임명안된데가 상당히 많아요. 통장들은 서로 하고싶어해도 반장들은 안하려고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돼요. 반상회가 안되는 이유가 반장님들이 협조를 안해서예요. 그러면 반장님들을 예우를 해주고 그래야 반상회보, 신문이 잘 안나오는것 뭔가 예우를 해주고 그런것 시켜야지요. 통장들만 예우해주니까 반장들이 안해요. 방향을 바꿔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반장님들을 대접을해주고 반장님들을 더 존중해주는 이런 예산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 우수반상회 목을 우수반상회로 하지말고, 우수반상회도 필요하죠, 반상회를 잘해서 성공사례발표 해서 다른 반장님들이 잘된것을 봐서 잘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특히 반장님들에게, 동이 2,700이라고하면 1만원씩 하면 얼마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2천 7백만원...

송병일위원

그렇죠 ?반장님들에게도 예우를 해줘야됩니다. 반장님들이 정말 그 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있어요. 잘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시지만 다른목적때문에 통장하시는분들 많잖아요 ?반장님들에게 예우를 해주도록 해주시고 통.반장 시정시찰이 있는데 이것을 날짜를 잡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행사하는것도 힘들고 하니까 각동에 위임을 해주는것이 어때요 ?동장 책임하에 그동에 편리한대로 날을 잡아서 통.반장들 모시고 가라 이렇게 하시면 하시는분들도 자기동의 통.반장들하고 같이 어울려가게 되고 이것은 그동 행정에 또는 관의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허심탄회하게 갈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참여인구를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각동으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하고 총무과장이나 청장이 가서 잘다녀오라고 할수 있는거니까 각동으로 위임을 해서 행사를 할수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있을것이고 구에서 하고자하는 목적대로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해주시고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는 예산에 추가반영을 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염두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동별로 통.반장 시정시찰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시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가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애기봉으로 전망대로 해서 서인천복합화력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동별로 한다고 하면 그런 코스개발을 동별로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에서 추진하는것이 잘될지 그것이 좀...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 행사를 하려면 구청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라도 약 3,000여명 참여하는 행사에 그렇게 갔다오면 좋은것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통.반장에게 쓰레기료 면제해주는 것은 시행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쓰레기봉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영상반상회 전화건의자 상품 20명 12월에 대해서 1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영상반상회 퀴즈기념품 2명씩으로 120만원입니다. 다음 통.반장 생일축하카드를 5백원씩 해서 166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연4회로 6천 43만 8천원입니다. 지방행정발전방안 간담회보상 연4회 2백만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영상반상회 전화건의자 상품은 어떻게해서 나가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영상반상회 할때 저희가 퀴즈를 냅니다. 우리구의 구민의날은 몇일입니까 이렇게 나가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첨된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영상반상회 활성화 그리고 구정의 참여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인원을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꼭 20명을 해야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전화건의자 상품이요 ?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지방행정발전방안 간담회 참여보상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에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오전에 이어서 130페이지 포상금에 5백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우수기관 그리고 우수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민전자카드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있는 전기히터 구입은 승차민원창구에 설치할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영상반상회용역비를 3백만원씩 12회 3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자카드운영 프로그램 2개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동주민전산실을 내년에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각동 50만원씩으로 8백만원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승차민원중개소 에어콘 그리고 주민전산카드 주전산기, 동사무소의 주민전산단말기 대체취득 26개 등해서 전체적으로 2천 72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자율방범대 보상금은 지금 13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만원씩 4회로 총 3천 12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영상반상회용역비가 많지 않아요 ?지난해 어떻게 됐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난번에는 2개월에 하반기 4회를 승인을 해주셔서 275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방영을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것을 하시고 더 나아졌다 그런것을 느끼시고 계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주민들이, 4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영상반상회에 나가서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전화가 날이갈수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저희가 예상했던것보다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면서 확대를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줄일 계획은 없어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월1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4월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하고 그래서 용역비도 올해 275만원인데 25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용역비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꼭 되도록 해주십시요.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133페이지 체육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조기축구대회, 씨름왕선발대회, 산악등반대회 그리고 에어로빅시범...

권오창위원장

체육대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신설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신설되는 부분은 134페이지 주부수영대회, 부부볼링대회, 가족족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부볼링대회는 올해 제1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그것은 선집행입니까 ?부부볼링대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체육회보조를 받았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신설되는 대회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신규대회를 자꾸 많이 만드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우리관내에 동호인 모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구기별 또 각단체별로 동호인끼리의 친선도모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너무 지나치게 전시행정으로 이런 대회같은것을 더이상 만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만들어있는것만 운영 잘하세요, 관리 잘하세요. 자꾸 만들지 말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신설되는 3개 대회도 꼭좀 승인해주십시요. 열의를 갖고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공공요금제세는 로울러스케이트선수 숙소와 상해보험료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것은 다 넘어가세요. 137페이지 상단까지 넘어가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메가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생활체육계에서 각종 대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섯개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은 국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권오창위원장

이번에 시비 지원받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1억 2천 7백만원 받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시비로 사용하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시비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그냥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14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여러가지 서식구입과 부책 그리고 독수리훈련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지원 그리고 무전기수리 및 정기검사 다음에 독수리훈련에 따른 참가자보상, 141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이 많이됐기 때문에 방독면, 화학탐지처리킷, 피부제독처리킷 등을 구입을 해서 구에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구정방침제작이라고 해서 입체형 구.보건소.구민회관 해서 6백만원, 액자형으로 구.소.동 44개로 880만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동사무소에는 현재 구정방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방침은 우리 자치구의 앞으로 행정방향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상당히 비싼듯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왕 하나 걸어놓는것 그래도 품위있게 제작을해서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형은 지금 구.보건소.구민회관등 여섯개소에 다른것으로 이것은 완전히 조각을 해서 깍아서 붙이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왜그런가하면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될 부분이예요. 그래서 고가로 할 필요가 있냐는겁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이것은 일일히 하나하나 써가지고 20만원씩 예산이 올라온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일일히 조각을 하는것이고 밑의 것은 액자하고 쓰는것은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제작과정을 제가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 일괄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지금까지 없이도 시행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이런것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요. 업무에 복귀하십시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빈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병삼 구정개발계장입니다. 박장훈 경영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을 우선 말씀드리면 유인물 30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로서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단 지역개발비를 보시면 세어도 마을안길공사비 2천 318만 4천원과 급수시설공사비 4천 681만 6천원 총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689쪽을 보시면 잡수입으로 서인천복합화력에서 3천 690만원, 인천화력발전소에서 1천 173만원 등 총 4천 863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우선 간략하게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가 13억 7천 304만 5천원, 사회개발비 1억 4천 609만 8천원, 경제개발비가 1억 6백만 53만 7천원 총 16억 2천 559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특별회계는 4천 863만원등 자치행정과소관 97년 총예산요구액은 16억 7천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중에 부서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세미나 교재유인비로 280만원, 서구장기발전홍보 VTR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작비는 서인천 케이블TV에서 견적한 가격입니다. 상영시간은 약1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구의 미래상을 담아서 구민은 물론 대외홍보용으로 활용코자합니다. 다음 특수시책홍보용 홍보책자 발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지역발전을위한 세미나교육교재가 있는데 400부인데 어디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듭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표기상 400부 1회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현재 1회가 아닌, 횟수를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표기상 1회로 돼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수자체가 400부로 돼있지만 400부 전체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횟수를 정확히, 계획상 약 3,4회정도 하려고 하는데 표기상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는바람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책자는 일률적으로 교재를 뽑아서 필요할때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서구비젼이 있는데 케이블TV 3천만원 올라와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서구에 하나여서 가격이 비싸다던지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어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예산편성내용에 3천만원 VTR 제작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지하철에서 VTR제작을 3천만원 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특수시책홍보책자도 300부 올랐는데 어디어디 가려고 300부 올라온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특수시책이 이건데요, 관련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배포하는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적정해요 ?가격도 그렇고 다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작년가격 기준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다음은 147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계전문가가 초빙되면 강사수당, 참가자기념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제안 시상금등으로 총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보시면 최우수, 우수, 장려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말이 뭐예요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구정발전 아이디어는 시책에 따른 아이디어도 있을수 있겠고요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제안을 경영수익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경영차원의 아이디어도 제공받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책적인 것도 아이디어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받았을때 그 아이디어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개선내지는 행정시책에 좋은 시책으로 활용하고자 좋은 제안을 해주신분한테 시상금조로 해당되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공무원들한테는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의 제안창안제도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이런 제안이 자치행정과 따로하고총무과에서 따로하고그렇게 할필요 있는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저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제안이라든지 민원관계하고는 종류가 틀리고요 올해도 상.하반기 운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주민호응도는 있는편입니다. 제안을 많이 하고있는 편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작년에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제안을 모집을 했는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올 3월부터 7월달까지는 총 56건이 제안되었고 하반기에는 42건이 제안됐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산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것을 받아서 구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사안들이 있었느냐 이거죠. 주로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제안중에는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것, 약간 개선할사항 그런것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온것 제목만 설명을 드리면 구청 셔틀버스운행, 생활정보신문 공동배포함설치 제안, SOC민자유치 종합물류센타건립, 도심공원부지내에 지하공간 활용방안강구, 구민회관내 향토박물관설치, 공무원 민원관찰처리제, 지역현안 주민영상토론회, 지역봉사활동 지원센타운영, 민원서류발급 전달제, 구청장 뒷골목시찰제, 불우이웃가족제, 출생신고기관확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것중에 올해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제안자에 대한 답례품쪽으로 유인물에 보시면 1만원정도로 전화카드 내지 이런것을 준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제안해준분의 건을 우리구 시책에 적용한적이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구정개발계장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명예통역관제는 상반기에 대한 아이디어이고 다음에 지방세수입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일반세금고지서와 틀려서 양식이 내용이 많은데는 별도로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의 광고주를 선발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의 아이디어이고 하반기는 금년 20일날...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행정에 같이 동참하고자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해줄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한다고하면서 그런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행정에 잘 융화시키고 소화시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예를들어서 일을 하고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매년 우수작이나, 최우수작, 장려 이렇게 시상만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시상을 하면 시상을 한만큼 우리구에서도 효과를 거둬야되는것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특수시책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것 언제 발간한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처음보는건데요.
병삼

이병삼구정개발계장

부수가 200부라서 의회사무국에는, 각동에 배포한겁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여기 사진들을 보니까 거의 다 봤던 사진들이예요. 시민자전거대회 한것도 그렇고 구민회관것도 그렇고 다음에 구청장님 폐수 이것도 이 사진을 네다섯번 본것같아요.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유인물중에서. 이와같은 중복된 홍보물들을 굳이 비싸게 주면서 할필요가 있겠느냐 그런것이 의심스러워요.

권오창위원장

이것을 공보실 화보하고 취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과의 추진업무와 관련해서는 화보나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부서와 합해서 같이 만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의 특성을 볼때 따로 편집하려고 하는 업무상의 독자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300부를 가지고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것이며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재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가뜩이나 위원들의 민감사항으로서 제기되고 있는것이 구정신문이나 반상회보까지도 유인물 범람시대여서 통폐합을 시키자고 하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나름대로 특색으로서 이런것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유사하게 이런것들을 각과별로 했을 때는 엄청난 홍보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10%, 5% 예산절감운동을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사실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147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구상결과를 토대로 서구가 당면하고 있는 교통, 환경, 관광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서구의 장래의 발전전략내지는 지침 다음에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서구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야별 세부추진용역비로 3개분야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자치행정과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연구도 해야되고 각종 아이템도 많이 필요한데 그 연구개발비를 9천만원을 올리기까지의 근거같은것 자료 있습니까 ?용역비 산출근거가 그렇게 됩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세대 분야별로 3천만원씩 추산을 했는데요 교통, 환경, 관광 세분야인데요 3천만원이라는 용역비 산출내용은 현재 타부서의 학술용역 현재 실행계약단가 그리고 현재 학술용역 1개월 내지는 2개월의 평균 학술용역 지침이 있습니다, 예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어제 행사를 치르려고 했던 20세기 비젼이 별개이고 이것은 또다시 용역을 준다는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전반적인 서구전체에 대한 계획이고 그리고 장기발전을 토대로 우리 서구지역의 교통, 환경, 관광분야의 실행단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도 보시자면 지금 현재 하고있는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이고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효율성 판단해보셨어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금 9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면 뭔가 나오겠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긴과로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어느쪽의 생각을 하고계세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구에 장기발전용역을 자체연구용역을 하는데는 저희가 처음이고 연수구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술용역의 가치가 어느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상 서구의 가장 중요한 교통이나 환경 그리고 관광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의 총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던지 아니면 시설내 서구지역의 중앙정부에 뭔가를 요구할때의 자료로 어떤 이론적인 근거로도 제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청내의 각 도시정비과나 청소과나 환경분야 이런데에서 각종계획 입안시에 상당한 근거 내지는 지침사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자치행정과가 생긴 이래로 다른과에서 하고있는 것을 따라가는 행정 그런것이, 아까도 보셨죠 ?책자같은것도 홍보물에 사진이 다른부서에서 했던것을 모양을 본따서 나온다던지 그런 남의 행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나타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이, 남들이 하는것 뒷북치는격이잖습니까.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이 장기발전계획은 타부서의 현재 업무를 취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 그 자체를 창안하는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위계획에 맞추고 또 상위계획이 지금 검단종합개발이 용역중입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총 망라되어서 검단의 앞으로 인구가 23만이다 그럴경우에 과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부분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앞으로 타부서에서 해야될 일이 다 포함돼 있다고 봐야죠.
장환

김장환위원

아이디어같은 것도 몇백만원씩 들여서 공모해서 사장되는 판인데 새로 많은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확실하게 효율성도 나타나지 않는데 9천만원씩이나 해서, 만약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해요.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온것도 사장되고 있는 판인데.

박승희위원

서구비젼 2005년 세부추진용역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대학 아니면 지방자치학회인가... 주로 어디에 나갑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보통 학술용역은 대학연구기관에 많이 주고있는 실정이고 국제연구기관,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다음은 148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잔디썰매장 및 미니골프장개장과 관련한 예산으로 행사경비인 현판 다음에 다과회비용으로 150만원, 전단 및 현수막.현황판 제작홍보비로 540만원, 주간판설치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신규경영수익사업 타당성검토 수수료 예산으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은 경영수익대상사업의 실현가능성이라든지 공공성, 수익성등 저희 내부자체 검토분석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수수료로서 사업시행 전에 실시하는 절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사계절인조잔디썰매장이 말이죠 경영수익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경영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경영이다, 공익이라 하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요 경영수익차원에서 공익성도 크게 보지 않겠느냐 라는 사업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부대적으로 썰매장이 가지고있는...
장환

김장환위원

경영수익이면 경영수익답게 확실하게 나와야죠. 둘중에 하나여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밑의 직원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썰매장사업 자체가 공익성만 띤것이라면 저희부서에서 할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가 돼야되고 운영자체도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주관을했고 실제 사업시공이라든가 이런것은 기술부서에의 합의를 봐야되겠지만 그 과정에 경영차원에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공익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 관련자료라고 가져오셨는데 이런것은 미리 위원님들이 볼수있게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다른위원님들도 지금 겉장 읽어보기가 바빴을겁니다. 경영수익사업 정도라면 미리미리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가져와서 뭘보라는거예요 ?뒷장은 언제 봐요 ?아무리 바빠도 이틀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회의 20-30분전에 가져다주고 뭘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뭘 설명하시려고 갖다놓은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김장환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소속위원회만큼이라도 현장이 불과 150미터 전방에 있는데 거기를 미리 답사도 하고 그리고나서 자료도 미리 검토를 해보게끔 해서, 그문제를 지적하는거예요, 다른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자치행정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많이 생각은 하고 있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과가 새로 생겼다 했는데 지금 현재 첫단추가 잘못끼워지고 있어요 과장님. 매사는 처음이 중요한겁니다. 처음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처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자신들도 아무것도 모르게 이런것 가져다주고 말이죠. 사업계획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대화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몇분전에 이런것을 보여주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체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보니까 지난 임시회때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는 기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된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나누어드린것은 그때 나누어드렸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드린것이지 오늘 그것을 보시고 검토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면은 기존에 당초 도시정비과에서 계획한 서곶근린공원 조성계획 설계입니다. 진입로는 여기입니다. 당초에 소동물원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18미터 도로로 양분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치로 해서 내년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변경을 하고있는 부분은 소동물원부지 썰매장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공원전체의 면적은 약 49,000평인데 저희가 쓰는 면적은 약2,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35미터 이것이 40미터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폭이 약12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표소, 휴게실 겸이 되겠고 여기는 미니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이렇게 돼있고 주차능력은 현재 235면 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여기 18미터 도로가 개설돼있고 이것만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양 도로옆으로 일렬로 주차할 경우에 약290대 정도 다음에 성수기에 주차를 필요로 한다면 대처방안으로는 구청위의 공영주차장까지도 활용을, 구청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약 10분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임시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징탑인데 예산이 없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이 면적공간이 약 400평 정도 되고 진입은 이것은 당초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대전서구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한 현장을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직접 보시고 다시 인식을 하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대전서구는 눈썰매장 폭이 어떻게 돼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40미터이고 길이는 120미터입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폭은 좁은거네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대전서구는 직사각형 형태로 가쪽에서 타게되면 벽면에 부딪치기 때문에 기 만들어놓은 시설 두칸씩을 줄였습니다. 승마할 때도 말이 타고나갈수 있는 길을 두는식으로 스텐같은것으로 한사람씩 줄맞춰서 나가게 돼있는데 가쪽은 두개열씩을 줄였고 모순이 있기때문에 저희는 내려가면서 방향을 벌여주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밑이 더 넓은것은 출발을 일렬로 출발하지만 내려가면서 더러 부딪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조금 넓인겁니다. 도착시점에서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한겁니다. 1월달에 의원님들과 대전과 민간인이 하는 송파구의 올림픽공원하고 일산의 나산 약 세개정도 보시고 최종확정전에, 25미터 정도면 123명이 일시에 출발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많이 벌어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같이 검토한 다음에, 저희는 약30미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양쪽에 5미터씩 벌려주는 것으로.

박승희위원

올림픽공원에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두개로 돼있고 용인 에버랜드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50미터의 스키썰매장, 한화리조트같은 경우에도 180미터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게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데에서 타면서 느꼈던 것에 비해서 이것이 쉽게말해서 시시하다 그러면, 그런것도 고려해야되거든요. 용인이 제일 잘돼있을거예요. 용인이나 한화리조트 이런데를 보고 비교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것이 협소해서 처음 오는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되거든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긴것은 한번 내려갈때는 스릴있고 쾌감은 느끼는데요 타고 내려가면 본인이 썰매를 들고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야됩니다. 그렇게되면 어린이들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두시간 놀것을 한시간, 30분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도 체육시설법에서 슬로프 길이가 120미터로 신고대상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민간인들은 약80미터, 90미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위치로도 120미터 정도로 더이상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기준치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기본적인 개요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시에 질의한 내용있죠 ?근린공원시설내에 썰매장이나 이런 오락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내용이 있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청을 녹지과를 직접 방문해서 가능한사업이라고 상담과정에서도 나왔고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서면으로 온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상하시는 사계절썰매장하고 미니골프장이, 지금 인천대공원에도 썰매장이 계획되고 있는것은 아시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은 시 내에 우리가 이번에 썰매장이 된다고 쳤을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따른 어떤 광역권, 우리가 이용할수 있는 광역권을 계양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잡으신것 같은데 현재 계상했던 약 12억 정도에 부수적으로 되어야될 것이 많을것으로 생각되고 두번째 기본계획의 변경을 해서 또 실시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곶근린공원같은 경우도 거의 1년이 지나서 인가가날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되어있지 않은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항하고 그리고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영수익이라고하는 차원에서 하는것과 우리 대단위 30만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안에 공익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되는데 결국은 장사하는 개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됐을때 투자한만큼의 이익이 돌아오는 시점이 자료마다 다 틀리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설명이 상세히 돼야될것 같으니까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변경은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중이고 공원조성계획 자체는 내년말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다보니까 준공이 안되겠죠. 이것은 이월될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한 건은 용역끝나는대로 저희가 실시설계하면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할때 어느 한쪽부분으로만 분석을 하는것이 아니고 경제성이나 아니면 그것이 공익성이 어느정도 있는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썰매장사업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볼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런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고 경영수익사업차원이 우선이지만 공익성도 상당히 내포가 돼있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타당성분석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분석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에 맞느냐 틀리느냐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부분들을 분석하는겁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서곶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비보조가 얼마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공원조성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들을 사항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149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높은 신규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학교 또는 기업체, 출향인사, 주민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공모할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눈제조기 구입인데요 전량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하는 것은 두대로 대당가격은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정설기 제조된 눈을 굴곡없이 고르는 장비로 이또한 수입품입니다. 1대의 가격이 1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눈썰매장하고 미니골프장에 대한 것은 조금후에 다시 하기로하고 세어도부터 했으면 하는데요.

권오창위원장

포괄적으로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1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발굴 공모자 이것을 그앞의 구정발전을위한 아이디어 우수작하고 같이 병행을 시키면 안됩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올해 병행을 해봤는데 경영수익쪽으로는 사실상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같이 홍보를 해서...
정순

안정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공모우수작 시상금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보면 몇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의 진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몇만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지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포상금을 좀 높인다면, 2백만원의 상금을 받는다면 최소한 연 수천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것이다 해서 포상금을 올렸는데 이것은 그런것이 안나오면 안줘도 되는것 아닙니까 ?
호민

송호민위원

안나오면 안줘도 되겠지만 저는 그와 다른 생각을 하고있는데 창안이라든가 생각하고있는 관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좋은 창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와같은 차원에서 볼때 병행을 해서 차라리 시상금을 조금더 높이는것이 낫지 양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겁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에 했던부분이예요.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포상금도 높여야되고 그러다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개인이 특허를 받았는데 영세해서 못하는 그러한 아이템이 들어올수 있게 하기위해서 포상금을 더 올리자고 제안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서구관내에도 개인적으로 특허를 냈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여기서 공모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안이 나온다고하면 실질적으로 잘되는겁니다, 제가 판단할때. 그래서 제가한번 요구를 한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자체를 상당히 올려야만 개인이 발굴한 것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안나온다.
호민

송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다음은 151쪽 사회개발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세어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다음에 이것은 우리 세어도현장 확인때 이미 보고받은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152쪽에 운항유지비에서 선원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검사를해야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2월달인가 3월달이라는것 같은데 이번에 계상이 안되면 어떻게 하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도색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상반기에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도선을 칠해서 얼마정도의 단가가 나올경우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
종규

이종규위원

검사비가 아니고 도색만 한다는거예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선박에 대한 검사는 언제 하는거예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검사는 12월 11일경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153쪽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된 경상경비로 교류전문도서 구입비로 40만원, 교류사업보고서 175만원, 번역료 280만원, 홍보책자유인비 3백만원 기타 82만 2천 5백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참석수당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154페이지 교류추진보상금이 있죠 ? 경상적 경비에 ? 산출내용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류행사에 필요한 기념품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금년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겁니까 일본과 교류한다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중국과 교류에 따른 보상금으로 썼고 앞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추진이 된다면 그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명예통역관 실비보상으로 10만원 열명인데 위촉이 다 됐어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모중입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면서 일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그리고 중국어를 전공한 교사들도 있고, 이런분들은 우리 행사때 나와서 통역을 해주게 되면 이정도는 보상해줄수 있거든요. 일반통역관을 쓰게되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분야에 대해서 열명 내외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비부분에 민간인 교류여비 1백만원씩 열명은...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문화교류라든지 예술단체 교류가 있을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가령 서예협회회장이 일본을 가는데 교류맺는다 하면 이분에 대한 모든 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주는거네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은 정부보조로 하고 반은 개인부담으로 하는경우도 있는데...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경제인들 교류할때는 50% 자부담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도 그렇게 잡아야죠.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 문화예술분야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전액구비로 시찰을 시키고 다음에는 민간단체로 이양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비가 공무원 국제교류여비하고 민간인 교류여비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이 민간인한테는 추가로 여비를 더 지급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계산이 나오는데요 민간인은 여비규정에 의한것이 아닙니다.

권오창위원장

눈썰매장을 제외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눈썰매장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인천광역시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이 왔는데 도시운영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8호 기타시설로 볼수 있느나 이의 설치는 해당공원의 조성계획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때에는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 얘기가 가능하다는겁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변경해서 눈썰매장을 만들게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윤지상위원

미니골프장은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입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준것이 언제 들어오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12월 말로 납품예정입니다.

윤지상위원

12월 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시설계 이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군데 정도를 같이 둘러보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게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썰매장 후보지로 돼있는 부분에 토지보상은 다 완료된거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지역에 묘가 하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묘지가 뒷쪽으로 있습니다. 개인사설묘지인데요 지금 현재 보상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고자하는 부분은 다 끝났고 여기 묘지가 하나 있는데 합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어떤 이유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묘지를 쓴지가 얼마 안되는것 같습니다. 묘지를 쓴지 7-8년밖에 안돼서 자식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뼈만남아있지 않고 다른부위도 있을까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식이라고 봤을때는 묘지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18미터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눈썰매장 하려고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사람 얘기가 아버님 묘를 쓴지 얼마 안돼서 이장이 곤란하다 해서 도로를 개설할때 이장을 못한거거든요. 그런부분이니까 그때 그문제가 거론됐었으니까 지금 이것때문에 다시 거론될수는 없는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매입이 안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서곳근린공원 전체를 봤을때는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묘지가 이장되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장애는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먼저 현장에 나갔었는데 매표소앞에 밭 있지요 ?그쪽이 그린벨트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다 그린벨트입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18미터 도로부근에 29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만드는 비용은...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노상에 주차선만 그리는거니까 큰 비용은 없습니다. 주차선 그리는것은 구청장이 노선주차장을 만들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의 협의의견만 들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눈썰매장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대전서구에서 개장을 언제했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96년 1월달에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약 1년정도인데 수익면에서 운영면에서 어느정도 실적이 된다고 합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대전서구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운영을 해야만 1년 손익계산을 해볼수가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중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사도를 17도로 잡다보니까 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앞에 못나가는 사람을 뒷사람이 허리를 찼던 경우가 있어서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낮추자 해서 1-2월에는 운영을 잘했는데 사고가 나서 3-4월 경사도를 변경해서 15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3-4월 쉬고 7-8월 여름이 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 4개월 운영해서 1억 7천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볼경우에는...
호민

송호민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민간인들도 사실 눈썰매장을 많이 개장을 하고 비근한예로 강화에 전등사 못미쳐서 거기에도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눈썰매장이라고 하면 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많이 하고 부수적으로 부모님들이 동행되겠지만 이것을볼때 단조롭게 눈썰매장을 했을때는 고객을 유치시킨다는데 제한적으로 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미니골프장을 했을때 이익이 맞느냐 아니면 그쪽에 다른 공원식으로해서 놀이시설을 겸비시켜서 이익을 창출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것입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부분에서 타고 내려가서 오른쪽옆으로 걸어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부분은 통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탈수 있는데 일부 시설은 수영장과 연결해서 단지 이것만 타는것이 아니라 수영도 하면서 이것도 탈수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실시한 것을 봐서 그러한 부분을, 미니골프장도 다른부분으로 변경해서 더 수익이 있고 공원의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시설로 대처한다던지 그런부분은 앞으로도...
호민

송호민위원

현재는 놀이시설을 할수있는 공간은 부족하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현재 공간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박승희위원

대전서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 사계절썰매장을 개장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익보다도 관에서 주민에게 그런 시혜를 베푼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눈썰매장 옆에다가 이번에 수영장,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도 조립식으로 2층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송위원님 지적했듯이 눈썰매장 하나를 놓고볼때는 거기에 부대시설이 여러가지가 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더니 밭일부분이 개인소유인것 같은데 나갈데는 거기밖에 없겠다라구요. 그것도 고려해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식출입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차가 어디로 진입해서...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차 진입은 이 위로는 할수 없습니다. 진입로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하고 이 도로는 차가 올라갈수 있는데 여기는 관련된 시설물을 옮긴다던지 그러한 보도로도 쓸수있는 도로로 차도 지나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쓰는 도로는 아닙니다. 다음에 매표소는 1층하고 2층, 도면은 자료사진첩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을 보시면 비품창고 이것은 썰매를 내준다던지 이런시설이 되겠고 다음에 매표소가 있고 간이매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썰매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됩니다. 다음에 2층은 간이식당을 만들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간이식당 면적이 과연 이정도를 가지고 충분성이라든지 어떤 활용면에서는 총면적 범위내에서는 실시설계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시설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규모를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면적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도 되니까 그렇게해서 활용성있는 건물로 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 눈썰매장이 그렇게 들어선다면 주변에 땅가지신 분들도 땅을 고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다만 영향은 있을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묘지가 해결되면 그뒤쪽의 면적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묘지가 해결되는 상당한 면적이,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렇게 했을때에 그 주변의 교통혼잡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같은것 받아본적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상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가 이전에 지금 대전서구가 300대 정도의 주차장면적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합하면 약 500여대가 훨씬 넘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대로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도 활용할수 있고 지금 앞에 2청사부지를 잔디를 깔아서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주도로가 어차피 가정5거리를 통과해서 올수있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가정5거리가 엄청난 정체현상인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되는데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여기 놀이시설은 1일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주말놀이시설입니다. 평상시 직장을 통행하는 시간대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교통체증은, 물론 영향을 조금 받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말에 이용객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도로에 아치라든지 아주 화려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요 상주인원 같은것은 생각해보셨어요 ?매표소, 관리 등등 해서 상주인원 같은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됩니다.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타당성분석때 그기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아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민사같은 것이 발생안된다고 볼수 없지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매사는 정확해야됩니다. 계획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상주인원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전서구는 22명이 투입이 되고있는데요 저희들은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이용시기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시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장비를 운영할수 있는 필수적인 인원 빼고는 관내의 대학생들을 일당식으로 해서, 접수창구를 만들어놓고 그 인원을 활용하게되면 관내 대학생들의 취업기회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관계는 이 사업이 보험이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수칙, 주의사항 같은 것을 최대한 해놓을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보험같은 것은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대전도 가입을 했습니다. 전에 인사사고도 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대전서구에는 공무원이 두명 나가있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7급하고 8급하고 두사람 나가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전국적으로 눈썰매장이 많이 있는데 시설면이라든지 다른면에서 뒤떨어지면 와보고 안와요. 주변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간식을 먹고 놀수있는데라든지 시설이 월등하다고 해야 오죠. 대전은 22명인데 우리는 15명이라고 하면 관리인원체계도 좀 주먹구구식 같아요.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15명이라는 인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시를 한 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1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 내년 3-4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아직 깊이까지는 판단을 안해보고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민자로 유치하는것이나 이런부분은 내년 3-4월에 더 심도있게 운영을 할것이고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 더 시설의 추가여부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것은 그러한 시설을 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아까 묘지부분이 보상이 된다면 대체추가시설도 어른이 놀이를 할수있는 시설이던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든 배치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일단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홍보물 전단제작이라든지 현수막 등등해서 신경을 쓰신것 같은데 다른지역보다 특이해야만 찾아오고 홍보도 됩니다. 아무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려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을 따라갈수가 없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결정할수는 없으니까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잘아시는바와 같이 금년에는 시조정교부금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하면 작년대비 금년예산에 우리지역주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비는 상당하게 줄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구에서 특색사업을 하고자하는 눈썰매장이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겁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것은 이러한 구의 특색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몇사람들의 의견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그 발상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있었다 라는것을 지적하고 두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그 사계절썰매장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번째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인데 눈썰매장을 만든다고하면 대단위 구민들이 이용을할때, 현재 개설하고자하는 지점이 서구의 중심입니다. 가좌4동부터 시작해서 검단까지 그 외부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빼놓고 우리 서구민들을 본다면 검단부터 가좌4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자하는 서구관내의 도로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편의시설이고 또 수익사업을 한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석남동주변에 하나 만들고 검암동주변에 하나 만들어서 우리관내 주민들이 이용할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로인한 지역내의 교통혼잡을 피하는 창의적인 안목에 적지를 선정했어야되는데 그런 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번째로 이 썰매장 하나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고객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스포츠장이라고 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정말로 하루 와서 즐기고갈수 있는 한시간 두시간 놀다가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하고 또 스포츠도 즐기고 또 주변에 다른 시설을 갖추어야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변에 썰매장 이외에 어차피 추진을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각종 시설물을 추가로 추진을 해서 그런부분을 어느정도 해놓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정순

안정순위원

어떠한 특색사업이든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그 필요성을 검토를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을때는 그 다음단계에 가서 어떤 일이든지 타당성검토가 될겁니다. 과연 위치는 어디에 선정을 할것이고 또 채산성은 어떻고 또 우리 서구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한 서구발전에는 어떤 기여를 할수 있고 송병일 위원님 지적하신 교통체증유발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가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되고 나중에 가서 공공시설로서의 적정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제기가 되고 다음에는 수익성이라는 것이 제기가 될수있고 다음에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의 문제가 제기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연수구같은곳에는 아이스링크장이 있고 다른 여러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고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위락시설이라고는 한군데도 없는것이 바로 서구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아직 그러한 부분에 아직 눈을 못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까지 오기에 있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검토를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했더라면 오늘 이와같은 논란이 될 소지는 없었겠죠. 송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당초 타당성검토나 필요성검토를 할때 위원들을 배제해놓고 지금까지 일이 진전된 상황에서 위원들한테 수습을 하라는 결과밖에 지금 안되고있는겁니다. 본위원은 수익성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으로 볼것이냐를 일이 지금까지 진전이 돼왔으니까 필요성이나 타당성까지는 다 차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에 있어서 공공성에 기준을 둘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으로 볼것이냐, 조금아까 송병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어느정도 잡고있고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의 경우는 이렇더라, 물론 대전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우리 서구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적정성검토를 하는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있는겁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을 위원들과 검토도 안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상태에서 적정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부담이 되고있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느냐 자꾸 그것때문에 길어지고 있는거예요. 타당성검토하는 부분이나 필요성검토하는 부분에 위원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특히 자치행정과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히 얘기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상당히 힘들것이고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 누구보다도 공적을 치하받을수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어제그제 몇일동안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수익성의 문제를 봤을때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는것으로 저는 판단이됩니다. 그러면 공공적인 시설 다시 얘기해서 공공시설로서 그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 여기는 공공성을 중요시한다면 그다음에 수익성은 전혀 무시되고 배제돼서는 안된다는거죠.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위의 토지를 확보할수 있다면 더 많은 부지를 하는것이 좋겠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를 최소한도 활용을 한다면 주차장확보문제, 이것은 별문제 없다면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기에 부대할수 있는 수영장의 설치 다음에 우리서구의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입장객들을 유치할수 있는 이벤트사의 선정문제도 고려해볼수 있고 다음에 지금 대상을 아까 송병일 위원님께서는 서구의 60%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잡고 김포, 강화는 물론 부천까지 전부 대상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통체증의 유발도 걱정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서구의 눈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다고하면 경찰서쪽의 협조를 받더라도 교통체증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한다 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다음에 조금아까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두시간 와서 놀고가는 시설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놀러와서 오랜시간을 보낼수 있는 주말시설을 갖추어야된다는거죠. 다시 얘기해서 부대놀이시설을 확충해야된다는거죠. 최소한도 그 근방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텐트를 칠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있을겁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것이 전부 갖추어졌을 때는 채산상의 문제로 부대시설을 확충한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수익성의 문제는 그렇게 멀지않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는 공공성의 문제,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서구민들의 가까운 여건이니까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위락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 여기에다가 수익성을, 경제의 원리를 적용시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필요는하다 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더 머리를 짜내야된다는거죠. 그래서 수익성의 문제도 해결해야되고 주차문제, 교통체증의 문제도 더불어서 해결할수 있어야된다는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보완점도 나왔고 최종적인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송병일 위원님께서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위원장이 최종 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눈썰매장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간담회에서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주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계절인조잔디썰매장 및 골프장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상당한 과정상의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사업에 있어서는 2월달이든 3월초든 기 눈썰매장을 하고있는 구 내지는 개인사업장을 위원님들이 가서 보완을할 부분은 보완을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자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이예산 자체는 우리가 타지역의 시찰을 끝내고 보완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하는데 집행부에 큰 문제는 없죠 ?
동빈

김동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고 시하고 구의 의회는 상당히 틀리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는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든 안오셨든 해당부서 국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만큼 이러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별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은 꼭 공익성이라도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지도 않았을뿐더러 매끄럽게 진행이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실수를 하셨다는 많은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선 눈썰매장 자체에 지금 그면적을 가지고는 충분한 놀이공간이 되지않기때문에 주변의 토지를 일부 확보해서라도 휴식공간, 식당이 우선 있어야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어린이가 오면 어른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부대위락시설이 또한 있어야되고 그러다보면 여자분들이 따라와서 그분들대로의 공간이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그외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한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민간시설을 약두군데정도 우리 총무위원님들하고 또한 대전서구에서 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가 돼서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져야된다는 부분 그렇게 한 다음 97년 2월이든 3월이든 집행은 예산승인하면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검토대상인만큼 충분히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는 그래서 수익성이 앞을로 빠른 시일내에 발생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을때 과감히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공감하십니까 ? (“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이응복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인식입니다. 공공시설계장 임진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20페이지부터입니다. 20페이지 재산임대수입란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2필지에 1억 7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임대료는 10필지에 2천 385만 7천원, 구유재산임대료는 5필지에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금고와 솔로몬여행사의 시설사용료 공공요금으로 받는 것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구본청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온 이자만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으로봐서 3천만원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4천만원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량이 매각되는 것을 예상해서 1백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변상금이 1천 43만 5천원, 공유재산변상금이 66만 3천원, 사실상으로 지금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것은 순수한 예산액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3동과 신현동 임차료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운영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 차량세금부분이고 1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부터 설명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선 중간중간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1천 6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약 30만원을 적게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운영 참석수당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사항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2천 871만 8천원이 금년에 계상이됐는데 작년도에는 3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24만 3천원을 절약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사항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의해서 잡힌것인데 작년보다는 약 4천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8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는 1억 6천 8백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4천만원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1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기료, 도시가스로,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 21만 9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수하게 이런사항은 980만원 정도가 증가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8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도 금년도에 인상되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기준에 맞추서 작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이것은 전체건물의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106,220평방미터 곱하기 9원 곱하기 2회, 2회라는건 뭡니까 ?두번 내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1년에 2회를 납부하는거죠.
종규

이종규위원

구민회관을보면 거기는 입방미터당 1백원씩으로 1회를 내게돼있거든요. 구민회관이 맞는겁니까 재무과가 맞는겁니까 ?기준이 어떤것이 맞는거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지금 이 계산방법이 환경보호과에서 계산해서 납부를 하고있는데 경인에너지하고 저희 도시가스 사용하는것을 합쳐가지고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경유사용량과 도시가스사용량을 따져가지고 하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래도 구민회관은 입방미터당 1백원씩이고 여기는 9원씩인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차이가 조금이면 몰라도...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구민회관은 헤베수로 계산을했고 저희는 루베입니다. 표기가 잘못된겁니다. 세제곱미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바꿈)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 설명하세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다음에는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가 차가 서른여섯대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서른세대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차량보험료 내는 차는 몇대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서른세대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한번 세어보십시다. 163페이지 6대, 6대, 14대, 2대, 1대, 1대, 6대 몇대입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서른여섯대가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보험료는 서른여섯대인데 자동차세는 몇대 내는거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임대차량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어떤게 임대차량이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청소차량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또 차량유지비는 서른한대로 계상돼있는데요 ?왜그래요 ?차는 서른여섯대이고 그중에서 자동차세는 면제돼서 서른두대만 내는거고 차량유지비는 서른한대분만 계상되고 어떻게 된거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는동안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60,000키로 이상 해서 차량 한대에 대한 유지비가 1년동안 940만원 들어갑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이것은 값이 비싼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잡은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을 잡아놓은겁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거 엄청난 돈인것 같은데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리고 차량유지비를 보면 1,900cc하고 1,500cc하도도 1,500cc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사항은 차의 수명에 따라서 유지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겁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좀더 지적을 하지요. 164페이지 소형화물 자동차세 내는것이 있는데 1대에 3만 2천 770원이죠 ?그것은 어떻게 책정되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세금을 내는대로 책정한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26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소형화물차세를 보면 여기는 1회로 돼있고 거기는 4회로 됐는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1회는 연납으로 계산한것이고 4회는 분기납으로 계산한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재무과는 연납으로하고 출장소는 분납으로하고 그럴 이유가 있는거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10만원 이상은 2회로 하고 10만원 이하는 1회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럼 출장소것이 잘못된거네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예산상으로만 잘못된것이지 그것을 낼때는 총계산액수는 토탈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은 납부할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중형화물에서 보험료는 14대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10대 내죠 ? 이것이 쓰레기차입니까 ? 이것이 청소차입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보험료는 쓰레기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차가 쓰레기차입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그안에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러면 공공요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1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5만원씩입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차종별로 틀려서 저희가 평균치를 올린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균일적으로 5만원 곱하기 33 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만 4천원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돼있어서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제습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 유지비를 따지면 원래는 연한이 8년인데 10년으로 따져서 감가삼각하는 부분을 예산에 세워두는겁니다. 그것은 유지비는 절약해서 쓰고 남는것은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운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절약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도 금년에는 5천 634만 1천원이고 작년에는 7천 5백이 섰었습니다. 사실상 1천 5백을 금년에는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도 작년보다 약 260만원 정도를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164페이지 건물유지비에서 1천 897원 곱하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입방미터입니까 ?세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것은 제곱미터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1천 897원이라는것은 뭐예요 ?이것은 모든건물에 다 해당되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상에 나오는겁니다. 면적상에 얼마씩을 계상해라 하고 나온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252페이지를 봅시다. 구민회관 건물유지비는 1천 17원으로 돼있거든요. 왜 다르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산관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철근, 콘크리트는 1천 897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구민회관이나 보건소나 다 철근구조물이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5년 이전의 건물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와 구민회관은 5년 이내입니다. 출장소는 또 건물이 다르니까 그렇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출장소는 건물이 구조가 다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다음에 차량유지비에서 앰브런스 있죠 ?앰브란스 차량유지를 재무과에서 해야되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이 앰브런스는 보건소 차가 아닙니다. 민방위과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번에 살거니까...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아니죠, 지금 있는차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하나 있고 또하나 사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하나 사는 것은 앰브런스가 아니고 재난이 났을때 장비라든가 사람이 타는 특수차를 별도로 구입하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것은 차량유지만하고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는 안합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자동차세는 면제됐습니다. 보험금은 납부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보험료에 앰브런스는 없는데요.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앰브런스라는 말이 없는데 출연금으로 특수차에 들어가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164페이지 특수차 여섯대중에 앰브런스가 포함된거예요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포함된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청소차는 특수차예요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네, 분류상 그렇게 분류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산불방지차는 특수차입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특수차에...
종규

이종규위원

청소차 특수차죠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살수차는요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특수차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재해대책차는요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특수차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사다리차는요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특수차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도로보수차는요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도로보수는 사실상 중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럼 중기는 자동차세 안냅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다음은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의 결산검사위원 여비는 생략하고 시.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비보조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확정되면 이것은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때 말씀드린 저희구청 안전진단비가 6천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된 목적은 현재 실과신설 또는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증축의 필요성이 작년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때 건물을 짓느냐 안짓느냐하는 문제가 판단이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 삼풍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축을 한다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하기전에는 증축을 저희로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건물이 내구년수도 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한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제대로 돼있느냐 하는것도 물어봤습니다만 구두답변만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수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 구조성 검토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완전히 받아서 또 사전에 재해예방도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만약 여기에 증축이 될수있다고 하면 실질상 모라자는 사무실을 민원실쪽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본건물 4층 위에 짓는다던가 하는 방향을 취하기 위해서 올린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 댓가 기준에 나온 것을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의회동옆에 이번에 증축했잖아요 ?이것은 안전진단 안하고 한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거기는 땅위로 올린거니까 안전진단이 필요없었죠. 사실상 본건물하고 의회동만 붙어있는 것이고 붙어있더라도 거기는 보강을 하면서 했기때문에 관계가 없고 저쪽은 공간이 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짓는데는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안전진단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고 여러가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박승희위원

청사건물이 92년 6월달에 준공이 돼서 5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다른건물보다도 우리 청사건물이 6천만원을 들여서 꼭 안전진단을 받아야할 필요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만약 안전진단을 득한다면 저쪽에 이번에 지역교통과에 보면 차량등록 민원실이 생겼죠, 2층에 ?저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청사를 보다보니까 항상 차량등록계 앞에는 민원인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안전진단을 한다고하면 우리구청을 찾아오는 자동차등록민원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되지 않을까, 밑의 징수과.세무과 같은경우는 충분한 휴게시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민원인들은 복도에 서서 앉을 자리도 없이, 우리 대민행정에 있어서 세금내러 오시는 분이나 자동차등록이나 똑같이 민원인데, 그래서 안전진단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면 그런것도 검토를 재무과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우선 안전진단이 끝나고난 다음에 어떻게 증축을 할것이냐는 그 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증축할때는 사무실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증축면적은 몇평정도입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반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이 끝나고나야 얼만큼을 증축...
순태

김순태위원

우리 구청내에 각부서 부족되는 사무실이 어느정도냐 이말이죠.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건축과가 지하실로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고 지역교통과를 어디에 배치할것이냐 하는 두가지가 당장 시급합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5년된 건물에 6천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중량이 나가는 증축을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로 쓰려고하는것 아닙니까 ?5년된 청사를 무슨 안전진단을 받아서 공사를합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물론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또 사고예방을 하기위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뜻은 좋은데 사무실로 쓸건데 안전진단을 6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저는 확연히 느낍니다. 만약 민원실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문제가 생겼을때 또 지금 총무과 위에도 밑에는 지하가 기둥아닙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어놨을때 문제가 생겼을때, 그것은 예측할수 없는 얘기죠. 만약에 이 건물을 당초에 지은 사람들이...
순태

김순태위원

지은사람들 알수있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알수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안전진단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실제 저도 그문제가 거론됐을때 시민과 위를 제가 수차 올려다봤어요. 거기에 4층까지 하니까 약 3개과는 충분히 올라가겠다 해서 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좋은 건축을 하면 좋은데 과연 6천만원을 들여서 진단을 해야되는것인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과쪽에는 충분히 올라가도 괜찮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액수가 올라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과장님이 고려하시고 위원님들도 고려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좀 신중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 하세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 밑의 출연금은 재해복구공제회비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통지가 온 숫자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위탁금에 청사유지관리용역비인데 작년보다 1천 650만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율을 5%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억 4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2억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억밖에 안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냉동기분해소지 및 정비공사, 공조시설, 정화조, 배관, 냉각탑인데 그 밑에 닥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닥트청소가 4천 8백만원입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닥트청소는 규정상에 3년에 한번씩인가 하게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년째가 돼가고 또 이것이 매스컴이나 여러군데에서 닥트관리로 실내공기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닥트청소는 저희가 내용판단을 하기 곤란해서 약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뒤에 견적서를 붙였습니다.

박승희위원

닥트는 처음 청소하는거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작년까지만해도 닥트청소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더랬죠. 자산취득비는 차량이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승용차는 의회 의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가 내년에 넘기때문에 대체취득하게 되겠고 소형화물차는 검단동사무소의 다목적기능차를 대체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의회사무국 업무용 해서 세대를 대체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의 소형승합차인데 이 사항은 민방위과 있는 현재 앰브런스는 사람수송으로 돼있고 이것은 재난이 났을때 도구라든가 여러가지가 설치돼서 나가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위원장 자리바꿈)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내구연한초과차량 구입에 의전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의장님 의전용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또 재난관리차량 민방위과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차가 서른 여섯대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은 열여덟명인가 열아홉이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열아홉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쉬는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 차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쉬는데...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서 쉬는것이 아니고 저희 관에서 가지고있는 차가 8근무시간을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 따라서 움직이는 차가 있고 쉬는 차가 있고 하기때문에 사실상...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충분한거예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기사분들도 만나서 여쭤봤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치못한 인원가지고 민방위과 재난관리차량 구입하면 기사가 또 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민방위과의 차가 항시 움직이는 차가 아닙니다. 재난이 났을때하고 훈련때만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민방위과에서 차를 움직이면서도 같이 움직일수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재난이 나면 두대가 다 움직여야죠.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난이 나면 다른부서에서 지원하는거죠.
종규

이종규위원

기사도 충분치 못하고 항시 쓰는것도 아니고 그런차인데 구입할 필요가 있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대비차로 하는거니 까...
종규

이종규위원

다른차, 서른여섯대 중에서 대체할수 있는 차는 없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차에 별도로 장비가 장착이 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어떤장비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실질적인 자료는 제가 민방위과에서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같은 것이 내구년수에 의해서 바꾸는데 앰브런스 같은것은 보통 1년에 얼마나 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글쎄요, 얼만큼 썼다는 것은...
장환

김장환위원

5년 써봐야 몇키로 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민방위차 한달에 한번씩 쓰면 5년이면...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내구년수가 지나더라도 저희가 대표차는 규정따라서는 안할겁니다. 쓸수있는 차는 그대로 쓰게끔 하고 만약에 그 차를 씀으로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던가 하면 그때는 바꿔야되겠죠.

권오창위원장

감사때 지적한대로 옛날에 내구년수 5년이라고 한것은 그때는 차량에 고장도 자주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그렇게 고장도 없고 또 5년이라고 해도 세워놓는 시간이, 차량 서른일곱대에 기사 열아홉명이면 실질적으로 365일중에 180일만 움직인다는거예요. 그러니까 내구년도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 차는 사용해야됩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대체를 저희가 억제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구청사 설계한 사람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우선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부과1계장입니다. 최영원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저희과의 소관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도 인건비부분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5백만 23만 7천원으로서 세세항의 경상예산 2억 9천 592만 7천원, 사업예산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일반운영비까지는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됐고 삭감됐는지만 설명하세요.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1억 1천 531만 5천원에 삭감이 돼서 9천 5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삭감하신 부분이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것은 넘어가십시요.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다음 178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580만 8천원으로서 중과세 전용회선 사용료 24만원은 시전산실과 저희 단말기외 회선에 대한 요금이 되겠고 지방세 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556만 8천원은 구와 동사무소간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이 되겠고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 2천 394만원은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터기 등에 대한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기준이 매년 과기처에서 공고하는 댓가기준의 요율을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재료비 1천 18만 8천원은 작년에 1천 630만 1천원에서 6백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81만원 이것은 사무용책상과 사무용의자...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숨은세원포착부과 포상금이 있는데 그 내역을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세요.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숨은세원포착부과 포상금은 저희구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것은 100분의 3 또 1년이 경과된 것은 100분의 5가 되겠고 탈루세원에 대한 포착도 100분의 5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의해서 산출이 된겁니다.

권오창위원장

특수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숨은세원포착부과 포상금은 해당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 부분이죠 ?해당이 있을때 비례해서 지급하는거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예산편성기준에서 거기에서 또 0.7을 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색한 액수가 되는겁니다.

권오창위원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과 힘드니까 별도로 8만원씩 그것이 특수활동비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아까 보고드리다만 책상과 의자는 내구년수가 도래된 것에 대한 신규대체취득이 되겠고 고지서출력용 레이저프린터는 신규구입으로서 창고보관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931만원은 이것도 역시 내구년수 초과된 단말기 10대에 대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자산취득비 단말기 586같은 것은 쓸만한데 내구년수때문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저희가 모두 20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구년수가 몇번 변경이 돼서 3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91년도에 취득한것 그것을 바꾸는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조금전에 재무과 할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구년수가 돼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것 현재 나오는 물건과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쓰시고 아니면 내구년수가 다음에도 올릴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예산에 충분히 되니까 굳이 버려가면서 하는것이 안좋지 않냐 해서 어지간만 하면, 내년도 아니면 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열대씩해서 쓸수있는 물건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것보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숨은세원포착금 말이예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찾아서 부과를 해서 그런거예요 ?징수과에서 다루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했는데 체납된 자에 대한 부과는 징수과에서 받을것이고 체납에 대해서 추진실적 해서 몇월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받을테고 이 숨은세원은 세무과에서 잠재되어 있는 세금을 찾아내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지금 받는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그렇죠, 탈루세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부과를 못한 부분에... 자, 위원님들 세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박호창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징수과장 박호창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계장 동정애입니다. 징수2계장 박영길입니다. 체납정리계장 김동석입니다. 97년도 징수과 소관 지방세수입 예산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33억 3천 251만원보다 3.8%가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2억 6천 680만 9천원이 증가된 345억 9천 901만 9천원으로 항목별로는 보통세수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98억 4천 650만원보다 2.6%가 증가한 306억 2천 511만원으로 세목별 증가액은 면허세로 4억 5천 541만원이 증가한 21억 1천 791만원, 재산세는 3억 1천 320만원이 증가한 40억 5천 720만원, 종합토지세는 1천만원이 증가한 244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로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3억 191만원보다 13.5%가 증가한 37억 4천 976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억 8천 410만원보다 21.9%가 증가한 2억 2천4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중 징수과소관 증지수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4억 3천 920만원보다 14%가 증가한 5억 238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징수금 교부금수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1억 761만원보다 42.1%가 증가한 29억 9천 579만원이며 이중 징수과소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7억 8천 511만 4천원보다 46.2%가 증가한 26억 1천 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억 7천 625만원보다 10.9%가 증가한 7억 5천 25만원으로 이중 징수과소관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액 6억 4천 6백만원보다 17.4%가 증가한 7억 2천 1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과년도수입 7억 4천 459만 1천원중 과년도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4천 928만원보다 67%가 증가한 8천 265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액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징수과장님 인건비부분은 설명하시지 말고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대비 금년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세무관리비가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2천 401만 4천원이 감소한 예산액 1억 8천 830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액 1억 8천 430만 3천원과 189페이지 사업예산 4백만원 그리고 191페이지 지방체상환예산액 3천 670만 4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주요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여비로는 체납업무선진지 비교시찰 120만원은 구와 동 징수업무 담당자의 사기앙양과 세무업무 전산화에 부응하고 또 선진지 세정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선진지구와 시청을 비교시찰해서 업무에 반영코자 여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액 1백만원은 구.동 징수업무 담당직원에게 지방세징수 전반에 대한 교육과 특별체납액 정리기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높은 사기속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고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예산액 5백만원은 정기분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3개 세목을 대상으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자진납세풍토를 정착시키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허세 납부자중에서 50명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드렸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자 200명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가정용소화기를 구입하여 경품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예산 780만 2천원으로 산출내역은 과년도 체납세징수 보상금은 95년도 이전분 체납세 징수예상액 1억 387만 5천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징수포상금지급규정 100분의 5에 해당하는 519만 4천원과 96년도분 영수책으로 사용해서 체납세징수 예상액 1천 5만 7천 4백원에 대하여 100분의 5 지급예산액이 되겠고 또한 납부독려를 통한 체납세 징수예상액 9천 51만 6천 6백원에 대한 100분의 1 지급예산액 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포상금 문제가 말이죠,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 이런식으로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체납세를 많이 받은 것을 배점을 많이 하고 기타 각종 보고라든가 또 기타 체납세업무징수추진에 대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기준을 엄선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세부항목별로 채점기준을 동에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체납액징수 종합평가표창 보상금으로 97년도 한해동안 체납세징수 등 전반에 걸쳐 타동에 모범이 되는 동을 선발, 표창함으로서 사기앙양과 앞으로 체납액징수와 세정업무가 발전되도록 하고자 계상한 포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액 310만원에 대해서 현재 차량에 관한 납세증명서 발급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고 발급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제출케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주고 징수과에서 차량등록사항을 열람, 확인할 수 있는 열람용모뎀 구입비 80만원과 또는 체납자에 대한 주소확인을 위하여 파출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전산망 근거리모뎀구입예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현재 징수과는 컴퓨터가 노트북 두대를 포함해서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3대, OCR 프린터기는 다섯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능률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자체사업예산액 4백만원으로 시설비 30만원은 세무전산용모뎀 설치비로 차량등록사항확인과 주소지확인 주민전산망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액 370만원은 체납정리계 직원이 9명인데 현재 노트북 2대와 컴퓨터 4대를 체납정리계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체납정리계 업무성격상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개인마다 컴퓨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때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껐다 켰다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사무실과 출장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여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구입비 예산액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구입 예산액 120만원으로 우리과는 업무수행시 서손과 파지가 대부분 체납액고지서겸 영수증과 독촉장겸 영수증용지로 구청장 직인이 날인되어있기 때문에 폐기할때마다 일부러 절단해서 버리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체상환예산액 3천 670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지급예산액 1천 190만 4천원은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에 따라 재무부로부터 2억 5천만원의 지방채 인수자금 원리금상환계획 약정서에 의거 8년차 차입금이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상환액 2천 480만원은 5년거치 10년 상환액으로 3년차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징수과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2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가 약 30억 8천 2백만원 되죠 ?그런데 팔아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고 그 봉투가 찢어진다고 해서 두껍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것은 분해가 안되는 비닐이지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이것은 다음에 청소과에서 질문하실 사항입니다. 저희는 수입에 대해서만...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창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계장입니다. 전표순 호적계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에 펙스민원증명 및 펙스요금으로 월40만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중에 호적법위반과태료로서 금년 11월까지 약9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수준인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시민과장님도 인건비부분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설명하십시요.

김영옥시민과장

먼저 9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4억 9천 880만 2천원보다 2억 9천 393만 1천원이 감소된 2억 4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요요인은 호적전산화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없기때문에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인건비 1천 548만 6천원 또 관서당경비 5천 37만 9천원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8천 579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3천 628만 3천원으로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민원 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호적민원이 출생신고 외 34종이 됩니다. 34종에 대한 신고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안내봉투 제작으로서 128만원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른 빨강, 녹색, 검정색잉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기기 사용에 따른 소모품비입니다. 원본출력 전산용지 또 원본출력 잉크등 소모품비로서 3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각종 고무인제작 64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민워서류등 각종사무처리에 필요한 고무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74만원으로서 민원서류처리기간중에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에 보도록 하기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인신조및 개각 190만원으로서 현재 공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32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모가 심한 공인 및 신조 개각의 필요성이 있는 공인의 개각비용으로 금년도보다 6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민원안내 및 안내홍보물제작 3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6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민원안내책사, 민원사무편람, 홍보팜프렛등 민원시책전파에 이용하는 홍보물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특수민원안내 및 안내홍보물 제작있죠 ?96년도에 하신것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것좀 가져오시고요 그것을 가져온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다음은 민원실 상황판정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이용안내판 및 현황판에 민원처리변경내용 및 직제개편에 의한 수정내용 등으로서 금년도보다 3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추진 교육교재유인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원인을 위한 참봉사행정구현과 친절봉사자세확립을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시 교재제작비로서 금년보다 5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문서배면지제작 210만원으로서 이것도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문서를 보존연도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및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위한 문서배면지 제작비용입니다. 금년보다 약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사무처리부용지 인쇄비 1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민원서류처리카드라든가 전화민원용지, 우표수불부라든가 각종 민원사무처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실무교육 교재유인비 18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전직원에게 문서교육을 시키는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197페이지 사무관리 각종고무인제작 밑에 도서구입비 월간지, 주간지 해서 약 170만원 되죠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볼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거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송병일위원

우리구에서 정기적으로 홍보용으로 만드는 책자가 상당히 많지요. 또 우리마을 이동도서에 책자가 많습니다. 굳이 일간지나 주간지를 사서 민원대기실에 볼수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런 책자 얼마나 좋아요. 홍보용으로 일부러 만드는것 아닙니까 ?오시는 구민들 또는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굳이 170만원씩이나 들여서 주간지, 월간지 이것이 필요해요 ?차라리 구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볼수있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동도서문고에서 나오는 책자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죠. 질문 마칩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각종 구에서 발간되는 것이라든가 홍보책자는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고 신문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책이라든가 이런것을 보지는 않고 흥미위주라든가 간단히 10분, 30분, 한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보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의 취향을 맞춰서 월간지라든지 주간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4만원이면 한달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꼭 돈을 들여서 월간지나 주간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자체가 홍보내지는 주민들이 보고서 양식이 될수 있는 책이어야 되는데 주간지 사실 볼 필요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시는분들에게 잠깐 민원대기시간에 볼수 있는 것을 이런 저질의 책을 꼭 구입을 해서 보게하는것보다는 다른방법으로 구민들의 대기시간을 소요할수 있도록 할수있는 방안이 있지않냐 이런 얘기예요.

김영옥시민과장

같이 병행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을 하고자하면 사실 송병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실에 책자를 놓는 거죠 ?그러면 민원인들을 위한 것인데 민원실에 TV 몇인치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대형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내가 알기로 29인치 이상 되는것 같은데 그와같은 것을 얼마정도 방영을 하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아침부터 오후 내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내용은 뭡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내용은 유선방송도 들어오고 하기때문에 구정홍보 비디오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뉴스를 보여드릴때도 있고...
호민

송호민위원

제가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영상반상회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을때 영상반상회 같은것을 보여줘서 홍보도 할수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간지나 월간지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데서도 많이 볼수있기 때문에 구에서 행정이라든가 모든 민원인에게 행정의 제도적인 방안 이런것을 홍보를 하고 알려주는데 목적을 둬서 그런쪽으로 책자를 비치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아가방 놀이기구 있죠 ?올해 2회로 해서 1백만원 했죠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활용합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아이들은 민원인들 대기 많을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많이 이용하는만큼 파손도 많겠네요.

김영옥시민과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볼때는 3회로 했는데 올해는 2회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볼때 예를 들어 장난감이기 때문에 폐기처분되고 조금 고장나면 버려야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와같은것 보다는 조금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조금더 고정식놀이기구를 비치를 해서 아이들이 파손하지 않는 소모품이 되지않는 그와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미끄럼틀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정식은 민원실내에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고정식은 그만 구입하고 소모품정도만 보완을 하면 되기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보다 예산도 작게 20만원 정도 계상을 한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떠들고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업무보는데도,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이 놀이기구쪽에 편중이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삑삑 소리가 난다던가 이렇게 될때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엄청나게 지장을 주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놀이기구로 인해서 다른 민원인들에게 저해요인이 돼서는 안되겠죠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김영옥시민과장

네, 그래서 아가방 놀이기구는 금년도보다 감소를 해서 소모품정도만 구입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처리흐름도제작 60만원으로서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문서고내에 처리흐름도를 제작, 부착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수족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44만원으로서 관리비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입력자료보완수정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으로서.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그위에 보니까요 문서보존실 현황판이 없던것을 처음 하는겁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매년 문서정리를 1년, 2년 해서 새로 각과에서 받았는데 받은것을 다시 현황판을 정비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과마다 몇권씩 3년짜리는 몇권, 5년짜리는 몇권, 10년, 준영구 이것을 다시 현황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자동안내시스템이 있는데 2회 연2백만원 올랐는데 세부계획 같은것도 검토해 보시고 하신거예요 ?

김영옥시민과장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입력자료가 금년에 저희가 3백만원이었는데 1백만원이 삭감돼서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한번밖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수정에 1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백만원 2회 해서 2백만원이지만 한번 수정하는데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한번 하는데도 1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대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수족관관리를 금년도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주로 뭐하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

김영옥시민과장

한달에 한번씩 와서 먹이라든가 또 이끼가 굉장히 잘 끼더라구요. 그래서 이끼를 긁어내서 제거하고 물을 다시 투입하고 약품처리를 해야 병이 안난다고 합니다. 잉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저희가 수시로 요구할때마다 와서 그것을 보완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고기가 만약에 죽으면 그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김영옥시민과장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는데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인상이 돼니까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예산관계상 안되겠다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차량덮개구입입니다.

권오창위원장

현장민원모니터 전화카드구입 그것하고 밑에 보면 민원모니터 우편봉함엽서하고 다 넘어가서 재료비 그것만 설명해 주시죠.중간에는 다 매년 구입을 해야되는 부분이죠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현장민원 기동봉사대가 빨리 안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나왔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차가 어디 나갔다 등등 하는데 좀 신속하게 민원현장에 나와서 해주시는 것으로 지시좀 하세요. 언젠가도 전화를 드렸는데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기동봉사대 신고가 되면 7일 이내에 하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앞당겨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나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특수민원안내및 안내홍보물 제작이 유인물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스티커 제작한 것이 여섯종이라고 그랬는데 두종류가 왔고 봉투제작은 별도인데도 여섯종 종류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가져올 필요가 없는것인데 가져왔구요. 지금 여섯종류중에서 두종류가 왔습니다. 다른것은 어떤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주무계장님한테 물으니까 반만 집행하고 반은 집행을 안하셨다는데 사실이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민원인들에게 줍니까 아니면 어디에 붙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스티커는 개인택시운전자들과 통반장들 이렇게 홍보가 신속히 될수있는데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운전자, 모범운전자라든가 개인택시운전자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홍보가 빨리 되기 때문에요.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차에 주로 붙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와같은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민원신고센타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참 좋지만 잘못붙이게 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변의 미관에 굉장히 저해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각종 홍보물이 실질적인 구의 행정업무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설문조사라든가 이와같은것 참 좋습니다. 좋지만 어떠한 유인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약 60만원 감액되었다 하지만 작년예산을 보면 60만원 곱하기 6종으로 36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50만원 곱하기 6종인데 작년에는 60만원짜리를 하고 올해는 50만원짜리를 합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한종류를 하는데 50만원이 드는것도 있고 더많이 드는것도 있는데 평균을 잡아서 50만원으로 한겁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를들어 몇프로를 깍아라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해 시민과에 대한 살림을 해보고 무엇이 더 증액을 해야되고 어떤것이 불필요하니까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을 끼워맞추기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360만원중에서 반만 집행을 하고 반은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굳이 내년에 이렇게 50만원씩 6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을 묻고싶다는 것이죠.

김영옥시민과장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호민

송호민위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세워놓으시고서...

김영옥시민과장

제가 금년도 것을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안썼을리가 없는데...
호민

송호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이 참 답답한 것이 여섯종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종류밖에 안갖다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종류를 했을때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가 이것도 의문스러워요. 이와같은 것은 우리 컴퓨터 비싸게주고 샀기 때문에 컴퓨터로 쳐서 우리 자체로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거든요.

김영옥시민과장

지금 별안간에 가지고와서 아마 그런것 같은데 특수민원안내는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도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실시가 됐기때문에 그 홍보용으로 민원실 부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올수가 없죠 지금 거기 붙여놨기 때문에.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자기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구를 이렇게 알리려고하고 또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서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선전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우리구가 이렇습니다 알리고 알리기작전이예요. 서로 알리자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진이나 내용부분이 중복이된다는 것이죠. 우리구를 알리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복이되는 것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확대간부회의도 하시죠 ?그럴때 아니면 각 부서끼리 과장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홍보를 할때 이런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주십시요 해서 홍보를해도 충분할것을 굳이 예산을 많이 따기위한 것인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위한것인가 각자 나름대로 같은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비성 행정집행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저희는 그런 책자가 아니고요 예를들면 이런 새로운 민원이 시행이 된다던가 이런계통이죠.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착오보상제도 가지고올수가 없는거죠. 유리에 붙여놓은것도 있거든요. 얼마 안썼다고 하는데 직원이 뼐안간에 가져오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두가지만 가져온것 같은데...
호민

송호민위원

당황해서는 안되죠. 자기 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김영옥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송호민 위원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있다는 얘기가 있죠 ?특수민원안내 및 안내홍보물이 분명히 과장님이 여섯종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두가지밖에 없다고 두가지밖에 안왔는데 변명아닌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섯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종류밖에 안한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섯종 한것 빨리 가져오세요. 확실하게 해야죠.

권오창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먼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영수증은 경리계에서 지금 복사하느라고 찾느라고 늦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김영옥시민과장

199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금년에 도로보수 아스콘 구입한것이 있었죠 ?몇포 구입했었죠 ?

김영옥시민과장

금년에는 3,000포 구입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약2,000포하고 5,000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 사용한 것은 얼마정도 되고 남은것은 얼마나 됩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약 260포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디에 남아있어요 ?

김영옥시민과장

그것이 가져오면 금방 굳기 때문에 200포는 공장에서 아직 가져오지 않았고 60포 정도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문을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것은 시민과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동사무소에는 아스콘이 안나갔는데요.
정순

안정순위원

포대에 담아져 있어서 바닥에 깔고 발로 밟으면 아스팔트처럼 되는것 아니예요 ?

김영옥시민과장

네, 그렇게 되는거거든요. 시민과에서는 동사무소에 안내보내는데요.
정순

안정순위원

시민과에서 나간것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시민과에서는 안나갑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시민과에서 작년에 3,000포 구입했는데 그러면 주로 어디어디 줬어요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준것이 아니고요 기동봉사대가 요일별로 동을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파진데라든가 이런데 전부 쓰는것이 돼서 그때그때 그것은 저희가 매일매일 소모량을 텁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3,000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보수 별도로 할것 아닙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도로보수 하는데도 이렇게, 저희가 같이 나가보니까 굉장히...
정순

안정순위원

장비를 들이대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김영옥시민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너무 많은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3,000포를 가지고 다 메꿨다면 금년도에 2,000포정도 소요될 것이...

김영옥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작년에 3,000포 했는데 모자랐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김영옥시민과장

건설과에서 2,000포를 갖다 썼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185만 6천원이 줄어든 2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198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거가 됐어요 ?5만원 곱하기 3명 12월.

김영옥시민과장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복합민원으로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할때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그 사건이 끝나면 자동해체 되는겁니다. 우리가 예측하못하는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수당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3명은 뭐예요 ?

김영옥시민과장

약3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상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위촉이 돼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송병일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아니예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범위가 각국장들과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주무과장이 포함해서 6인으로 돼있죠 ?

김영옥시민과장

그것은 당연직이죠.

송병일위원

작년에도 시행을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3명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김영옥시민과장

민간인이 참석할 경우에, 민간인을 특수한 문제가 생길때 공무원으로만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그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것을 생각해서 세운것인데 금년도에도 사실 한번도 없었습니다.

송병일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규칙으로 돼있는건데 그 위원회는 각국장들하고 주무과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3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구요.

김영옥시민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이고...

송병일위원

민간인은 위촉을 안해놨는데요.

김영옥시민과장

그러니까 위촉이 안돼있고 무슨 특수한 민원이 발생했을때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할 경우에 그때그때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 사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그것으로 해촉이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번도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앞으로 그런일이 사회가 다변화되니까 혹시나 해서 세명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지만 97년도에는 여타관계의 전문가인 민간인들을 위촉을 하겠다.

김영옥시민과장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한것입니다.

송병일위원

확실하게 해야죠.

김영옥시민과장

예상을해서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전문인을 상설적으로 선임할 수도 없고 가스관계를 할수도 없고 여러분야이니까 어느 특수한 일이 있을때 교수라든지 기술사를 불러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는 그런분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민원해결에 관여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예비성인데 사실 금년에 하나도 없어서 예산을 계상을 안할까 하가다 만약에 안했다가 그런일이 생기면 저희가 곤란할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송병일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금년도가 우리구청에 다수인들의 민원이 제일 많았던 한해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럼 이런 요식적인 위원회 자체가 필요한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그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야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한번도 안하는 것은 없는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97년도에는 주민들이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만약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활동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성과가 없으면 그때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추궁을 받으셔야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기에 원만히 수습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를 해주세요.

김영옥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장기동봉사대가 사용하는 하수도맨홀뚜껑 구입비가 468만 3천원인데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수받이는 92만 8천원이 감소된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장비는 259만 4천원이 감액된 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사송여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장확인 출장여비는 금년도보다 72만원이 감소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담당자 교육여비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는 종합민원신고센타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민원모니터 54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는 청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직책급...

권오창위원장

포상금까지는 하지마시고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민원처리현장확인 출장여비 있죠 ?1만원인데 우리 서구관내 민원 여비 아닙니까 ?구청에서 택시를 타고가도 1만원이 안나올텐데요.

김영옥시민과장

공무원 여비가 식대하고, 규정이...

송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다음은 20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펙스민원 운영관리 프린터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보상금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대로 각과에서 그러니까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보면 과오납에 대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몇번씩 왔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행정사무착오에 포함을 시켜야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이 672건으로 알고 있어요. 과오납을 받기 위해서 환불을 해줬던 돈이. 세금을 고지서를 잘못 배부를 해주고서 돈을 잘못 냈다거나 아니면 고지서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와서 정정을 받아간 사람까지 하면 1천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착오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

김영옥시민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네건이 있었죠 ?

김영옥시민과장

다섯건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사람들은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호적전산화 하면서 잘못된 건수 두건과 지적과에서 등기가 법원에서 넘어오면 토지대장을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돼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건과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로 한건이 있었고...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부과된거죠 ?

김영옥시민과장

잘못 부과돼서...
정순

안정순위원

그사람들을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보상을 했다.

김영옥시민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현재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라는 이 취지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라는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것은 구청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상한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만약에 거꾸로 이런식으로 선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은 화를 내고 왔다갔다 하면서 욕을하고 가는거죠 돌아서서. 세금을 냈는데 또 잘못돼서 다시 환불을 해가라고 연락을 받고 다시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부분까지 확대실시를 했으면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는것 같은데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를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한다는 취지가 상당히 깊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보상제도를, 그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야됩니다. 동사무소 내지는 출장소 단위에도 보상제도는 똑같이 해야됩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감사때 지적했듯이 동사무소는 전화카드라도 해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송병일 위원님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러한 것을 챙기셔서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자산취득비 266만원입니다. 펙스민원 운영관리 프린터기 구입비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펙스민원 확대실시에 따라서 민원처리결과의 전산입력 및 출력에 사용하기 위한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촬영용 시험표판 16만원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시 농도라든가 선명도, 사진등에 사용해서 촬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시험표판 한세트 16만원과 마이크로필름 보관함 2개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3천 3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비에 재제부 정리용역비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호적원부 제재정리작업에 따른 용역비로서 호적인구 130,000명에 대해서 일일히 주선을 꼽고 전산화제재고무인을 날인하고 서무인, 목록작성, 편철. 법원에 보내는 보관분 복사 각한부씩 또 이에 따른 복사지대라든가 복사기 감가삼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호적서고 전산시스템 칸막이 설치공사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제재부정리 용역비에서 복사기 감가삼각비도 포함됐다고요 ?

김영옥시민과장

네, 호적원부를 다 복사를 해서 법원에 보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줄때 130,000명에 대한 것을 다 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복사기 감가삼각을 계산하더라구요.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다음 ARS 설치 2천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설명 끝난 다음에 별첨자료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전화기 등록비 8만 5천원과 또 현장기동봉사대 휴대용전화기 구입비 7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민원기동봉사대가 시내를 순회하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이 있을때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해서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에게 주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현재 2개조 아니예요 ?

김영옥시민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개조입니다.

송병일위원

검단지역은요 ?

김영옥시민과장

검단지역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검단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동전화는 지금 구입해놓은 상태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구입비는 왜 없어요 ?

김영옥시민과장

구입비 70만원과 가입비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다음에 민원실용 냉장고 구입비 45만원과 펙스민원복사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민원실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민원인들 상담하러 오거나 했을때 찬 음료수를 접대할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시민과 내에 냉장고 없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없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과연 민원실에, 꽃꽂이도 좋고 놀이기구라든가 각종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냉장고까지도 제공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원실 냉장고가 아니고 과에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힘들고 하기때문에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수 있고 아니면 음료수라도 넣어서 먹을수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봐야될 민원인들한테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다 요구르트 하나라도 주시든지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민원실용으로 냉장고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는것 같아요.

김영옥시민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더울때라든가 이럴때, 겸용이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다음에 펙스민원 운영관리 PC 120만원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펙스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보면 약 100건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민원처리결과의 전산입력 및 출력에 사용하기 위한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유인물에 의해서 음성자동응답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199페이지 도로보수 아스콘이 가격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것이 건설과나 다른데 쓰는것과 같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는 1만 1천 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전번에 봤을 때는 8천 9백원이었는데 지금 올라가지고 약 1만원정도 합니다 현재. 정확한 액수는 1만 몇백원인가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1천 몇백원으로 했죠 ?이런것은 앞으로 올릴때 가격을 알아보셔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음성자동응답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폭주하는 전화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간적 제약을 받는...
호민

송호민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 지금 시민과 민원실이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좀 비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비좁은데 워낙 청사가 다 비좁기 때문에 그런말을 못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 의료검진을 해준다 해서 들어와 있고 또 항공권, 여행권 발매한다고 해서 들어와 있고 명예담당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지금 몇개나 들어와 있죠 ?

김영옥시민과장

제1민원실에는 지금 여행사가 하나 들어와 있고 제2민원실에는 경기은행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것밖에 안들어와 있어요 ?한쪽에서는 검진하는데요.

김영옥시민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와서 민원인들한테 검진해 주는 사항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도 어느정도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

김영옥시민과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리고 또 명예...

김영옥시민과장

명예상담관제는 저희가 채용을 안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앞으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와같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꾸 좋은 보완점들이 나와서 실시를 할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장소가 좁아가지고 질이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음성자동응답기는 우리 구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신청하고 접수한 것을 일일히, 본래는 통보대상이 아닌 그러한 부분 그런 간단한 부분을 자동으로 구민에게 통보해준다는거죠 ?

김영옥시민과장

그래서 뒤에 보면 예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신고한 사람이, 민원인으로 신고해서 본인이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사람을 기록했다가 그대로 업무가 끝나면서 전산화가 돼있으니까 바로 자동응답기에서 연락을 해준다는 얘기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호적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호적신고를 처리하면 저절로, 여러가지 서른다섯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저절로 연결이 돼서 민원인이 받을때까지 자동으로 전화가 되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것을 하면 인력이 줄어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지금 저희가 일일히 우편엽서를 쓰고 봉투에 넣어서 민원인들에게 보내는데 다시 반송오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못받아서 다시 호적등본을 일일히 민원인들이 출생신고가 됐나 혼인신고가 됐나 이렇게 다시 발급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면에서 민원인한테도 좋고 저희도 또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민원인들한테 좋은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일하기 편해지는겁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시민과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김영옥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좌석에 놓아드린 저희과 연말 ’96 민방위역점평가에서 최우수, 병무행정역점평가에 전국우수, 재난관리분야 전국시.군.구에서 우수의 시상을 받게 되었고 또 재난관리분야의 우수와 함께 1억을 전수받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구청의 뜻깊은 경사와 이에 따른 모든 영광을 위원님들께 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조용학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이영호 민방위계장은 상을당해서 불참하는 바람에 차석이 자리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검토를 다 하셨을줄 압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지적할 부분만 지적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산자체가 국.시비의 예산이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6년도에 최우수, 우수라고 하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이 익히 예산서를 다 보신 사항이고 단, 전문위원님 검토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신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민방위교육기자재구입하고 민방위대창설 기념품구입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렇게 하죠. 시설장비유지비 20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민방위교육기자재구입 로프외 7종 다음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품 구입을 하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수준에서 구입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7페이지 비상급수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교육장이 ’85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며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특성상 연중 기계설비의 노후 및 비상시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수한 보수비가 380만원입니다. 금년보다도 8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을 계상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에 민방위기자재구입에 로프외 7종은 금년도에도 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중에서 20만원을 소화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소화기를 또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2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품구입 661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될 부분으로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성립 근거가 642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제가와서 보니까 민방위창립기념행사 참석자에 한해서 5천원짜리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달랐었는데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5천원짜리가 어디있느냐 1만원으로 올리자, 그당시에는 소화기의 특별사업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보니까 올해 나름대로 업무추진상 소화기 특수시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이것도 소화기로 한번 해보자 라고하는 상태에서 642만원을 가지고 참석자를 구분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이 320석에 약간 더 입석한다고 하면 40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민의날 행사가 겹쳐서 기념식장이 지하 대회의실로 옮기는 바람에 300여명밖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인원을 저희가 각동으로 참석자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참석대상은 지역과 직장민방위대장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시민도 오실수 있고 일반민방위대원도 올수있고 유관기관에서도 오기 때문에 대충 여유를 뒀는데 우리가 받아본 인원이 약420명에서 430명이 돼서 그부분을 642만원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427개정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도 조달청에 금년도에 3.3키로의 소화기가 1만 8천 4백원으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금액은 1만 9천 2백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삼우소방이라고 소화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직접 거래해서 1만 5천원 그러니까 조달청보다도 3천 4백원 싸게 구입을 해서 427명에게 배부했는데 그날 참석했던 인원이 지역직장민방위대장이 230명 일부 민방위대원이 42명, 민방위강사 4명, 유관기관이 59명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때문에 부녀회등 기타구민 72명이 오셔서 427개를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울때 엄밀히 따지자면 소화기 3.3키로 하나가 1만 5천원에서 2만원이었으니까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2만원 곱하기 661명을, 금년에는 662명입니다. 그래서 1천 322만원이 서야되는데 만약에 661개를 다 구입했다가 실제 참석이 400명도 안되는데, 그러면 200개 정도는 결국 소화를 못시키지 않느냐 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러면 올해는 1만원으로 계상하고 금년도 참석했던 통대장들은 제외하고 금년도 참석하지 않은 참석대상자들중에서 선정을 해서 행사직전에 참석자를 선정해서 그 참석자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을 융통성있게 수량으로 하려고, 사실상 다른 소화기는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만원으로 계상해놓고 총액을 나눠서 그날 참석하는 선정된 인원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한가지만 더, 비상급수전기 메인판 212페이지 이것이 지금 열군데인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전기메인판넬은 예비군 47관리대하고...

권오창위원장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거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꽤 오래돼서 오작동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214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안내판제작이 있는데요. 재난위험시설이 없으면 좋은데, 안내판도 안만들고 돈도 안들고 필요도 없을텐데, 이것이 1백만원씩 들어가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석남연립에도 기 안내판을 나무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입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지가가 하락된다고 그것을 뽑아버렸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위험한 상태여서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해야되는데요. 그래서 나무로 저희가 두번정도를 설치했었는데 뽑아버리는 바람에 강한 스덴이나 철근으로 해서 이왕이면 강력하게 설치하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우선 212페이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주세요. 판넬하고 엔진보수하고 어디가 선정돼있는지...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엔진보수는 예비군47관리대하고 가좌초등학교의 자가발전기가 조금 오래돼서 그 두군데에 따른 정비예비비입니다. 판넬공사는 예비군47관리대, 콜럼비아공원, 가좌체육공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나무로해서 보기싫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표지판이 싫어서 없애버린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좋은것으로 만들필요가 있습니까 ?돈들여서 해놔봐야 또...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이것을 하고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재난관리분야는 계속 점검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무부나 이런데서 와서도 실제 점검받으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판제작비가 없어서 못한것이냐, 더군다나 만약 이 건물이 붕괴된다던가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사전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몇번 그랬습니다. 나무로 몇번 설치를 해놓고 벽에다가 그 내용을 쓸까도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면서도 견고하게 붙여놔야 나중에 만약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 서구청에서 뭔가 행정조치한 것이 있지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번에 차량 하나 증차되는데 재난관리용 다목적차량 개조비가 2백만원인데 어떤차량을 개조할것입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관계는 기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재난관리법 제5조와 11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를 위한 현장재난상황실운영과 평소에는 안전용으로 15인승 쌍용 이스타나를 구입하려는겁니다. 구입하게되면, 시는 지금 25인승 버스입니다만 그것이 현장상황실로 쓰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의자는 다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개조비가 약 4백만원 드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2백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마는 의자를 철거하고 거기에 구청장이 앉아계실수 있는 탁자, 현장지휘소를 만들고 뒤에 무전기를 탑재할수 있는 시설을...

권오창위원장

그래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차량을 신청할때 부수적으로 돼있는것을 탑재를 하지않고 그부분을 요구하면 추가비용만 주면 되기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바로 이번에 재무과에 정수에 올라온 차량이라면 아예 요구를 해도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승합차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4백만원 드는데 2백만원밖에 세워주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 2백만원을 지급을 해서 여기서 뜯어서 다시 개조하는것보다 회사자체에 통보를 해주면 기관에 필요한대로 해준다니까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회사와 연결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회사에서 조치는...

권오창위원장

의자같은것은 아예 떼어서 들어와서 해도 안된단 말이예요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기아하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고 싸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비상급수가 몇개나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7개소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겨울에 동절기 조금있으면 못쓰잖아요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가. 이건 제 생각인데요 동절기 많은 예산이 들지않을것 같은데 목재로해서 하우스로 해서 문을 달아서 하면 한겨울에도 사용할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큰예산이 안들것 같아요. 가좌동등 해서 다른데도 보니까 조금 있으면 얼어붙거든요. 그러면 못써요. 내년봄까지 못쓰는거예요. 그런데 바람막이만 하면 되는데 민방위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들지 않을겁니다. 두꺼운 비닐로 해서 문하나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될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청 민방위과에서 이렇게 한거니까 파괴하지 말아라 해서 붙여놓고 하면 굉장히 좋을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민방위급수시설을 사용하다가 그것을 완전 폐쇄하면 불편을 주니까 겨울에도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하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정도 드는데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도 수도꼭지에 열선은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막으려면 견고하게 해야된다, 바람막이가 돼야되거든요. 수도가 나와서 끝나면서 꼭지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점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된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민방위재난과장 이하 계장님들 우선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민방위계, 병무계, 재난관리계 최우수, 우수를 받게된 것은 바로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축하드립니다. 박재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부터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