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 심의를 하니까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본위원회 참석통보가 있을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박종선입니다. 재활용계장 김기봉입니다. 매립지원계장 김상찬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유원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청소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수료수입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일반용 24억 7천만원 그다음에 사업계용이 6억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는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잡수입란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가 5천 929만 5천원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위반 과태료 4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5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수도권매립지사업계 폐기물 반입료로 23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직접 매립조합에 반입료를 내야되는 것이나 매립조합에서 개별 회사를 상대를 하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받아가지고 매립조합에 다시 납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경서동적환장 운영사업비로 3억 3천 3백만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사업으로 2억 6천 920만원, 그다음에 규격봉투업소의 캔류나 유리병 수집 모집함 그것이 1천 4백만원, 그다음에 검단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9억 5천만원을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청소과 세출 총 예산은 131억 8천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이런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선별인부 작업용품 면장갑이나 마스크가 57만 6천원 또 48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별보관장 작업용품 반생이나 수거용마대 이것이 324만원, 360만원 그리고 선별보관장 운영비가 180만원,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180만원 기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54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쓰레기감량에 따른 가장 큰 이슈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아니면 비료로 만들어가지고 재활용 방안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관청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십사,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자 5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제작비로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용 봉투로서는 30, 60, 125리터 그 세종류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용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중에서 매립지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쓰레기가 있고 또 매립지에서 반입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주로 가죽제품이라든가 또 이불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립하는데 불가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봉투에 담을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사업계 폐기물로 해서 공장같은데 줄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용계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그러한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생활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용 봉투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 홍보 사항입니다. 프래카드에 192만원 그리고 청소차부착 프래카드가 280만원 그리고 봉투가격 안내 스티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이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티커 예를들어서 만원짜리, 5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치우는 수수료에 따라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관련 납입고지서 제작에 따른것이 80만원, 그다음에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가 특정폐기물이 1천 5백만원, 그다음에 일반 건축폐기물이 1천 8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쓰레기 처리비가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에 따른 처리비는 저희가 많은 홍보나 주민들 의식개혁을 해서 앞으로는 무단투기를 방지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무단투기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지역은 특히 공한지라든가 농촌, 도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그러한 편성요인도 있지만 환경미화원과 사용자간, 노사간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면차 종사원 청소용품으로 82만 4천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 보수비로 9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으로 72만원, 그다음에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도점검 채수병 구입비로 35만원, 그다음에 무단투기감시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으로 24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일반 가정에는 저희가 용기를 구입해서 그 용기의 EM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음식물 양을 줄이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구입에 360만원이고 EM발효제 구입에 52만 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선별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서 180만원 그리고 쓰레기 선별처리장 운영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쓰레기 선별장에 각종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운영비로 계상한 것은 쓰레기 선별처리장에는 소각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태우고난 잔재 즉 우리나라 소각로는 아직까지 전액 태워가지고 되지않기 때문에 나오는 잔재, 재라든가 이런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나 아니면 매립지에 저희가 반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등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자면 소모성 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계상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휴지통 설치비로 160만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 이것은 새로운 것을 10개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협약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 성을 했습니다. 즉 재활용품수집 선별인부는 동복으로서 방한복, 작업복 40만원, 32만원 편성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비도 방한복은 한 벌 480만원 그리고 작업복도 한벌 240만원 그리고 방한모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에 대한 작업복이 두벌 그래서 480만원 그리고 모자가 60만원 그리고 작업화, 우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끼가 동절기, 하절기 한벌씩 해서 두벌로 편성했는데 안전조끼를 1년에 하나만 입으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인 환경미화원들과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조끼는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슬도 맞고 또 비올때 비도맞고 하다보면 요즘에 야광조끼에 그 야광이 1년을 가게되면 중간에 퇴색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입는 조끼이기 때문에 1년에 두벌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 두꺼운 것으로 한벌 여름에 가벼운 것으로 한벌 이렇게 해서 두벌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선별보관장에 저희 인원이 정원은 16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서동에 있는 선별보관장은 잘아시다시피 거기는 인근에 민가하고 식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점심은 저희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점심을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지원으로 16명분 260일로 해서 4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사용비하고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활용품 선별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주로 선별보관장에는 압축기라든가 여러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유지비 또 청소용수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기름도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춘계 체육대회 행사비로 3만원씩 120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전 공무원들에게 봄, 가을로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때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봄에 3만원, 가을에 3만원 그래서 2회에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하는 환경미화원 춘계 체육대회에 3만원 계상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체육행사비로 3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합동작업 간식비로서 36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면청소차, 재활용품수집 선별인부 목욕료로 1억 5백만원 이것도 단체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행사비로 기념품하고 감사패 비용으로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5만원씩 120명에 대해서 1회 지급하는데 이것은 추계 체육대회로서 인천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후원을 해주는 그러한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0명 전원에 대한 참여속에 공설운동장에서 8개구가 참여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시협회 주관, 시 후원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로서 1인당 5만원씩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하계특별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만원씩 년1회 120명에게 지급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96년도 노사 단체협약 사항에 8개 구청장과 그다음에 인천시 미화원 노동조합 조합장과의 계약체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체결 내용대로 여름에 휴가갈때 특별위로금으로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애.경사 위로금으로 20만원씩 20명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유해보호수당으로서 5천 76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노사간의 단체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장례비로서 실제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사망했을때 2명을 계상해서 1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행위 고발자 포상금 저희 관내가 지역이 넓고 그래서 사실 무단투기자를 많이 색출을 해서 앞으로 근절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포상을 줄수가 없기때문에 민간인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예감시요원을 많이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신고 정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고발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포상금제를 96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건에 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3천 2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그 평균임금에 따라서 지원액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선별처리장 난방용 난로 그다음에 쓰레기수거용 암롤박스, 청소차 수거비로 25만원, 620만원, 3백만원 세웠습니다. 쓰레기수거용 암롤박스는 저희 관내에 현재 15대가 각 노선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워서 거기다가 담아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는 그러한 암롤박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5대 2회에 추가로 4대를 금년에 설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장소로는 저희 관내에 경서로가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신설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석남목재단지가 작년과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석남목재단지에다가 하나놓고 그다음에 경서로변에 하나놓고 그다음에 주물공단에 추가로 저희가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공단에 2대 이렇게 해서 4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4대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검단복지회관 건립비로 시비보조 9억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비 그다음에 다량배출업소 감량화기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하고 다량배출업소에 대한것은 시,구 유지비가 50%씩 그다음에 다량배출업소는 시비가 30%, 구비가 20%, 나머지 50%는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50%, 저희가 50% 그래서 소형압축기와 분류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서동 위생적환장 운영사업비가 시비로 3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이것이 1억 3천 8백만원 96년도 평균 비용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 폐기물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를 저희가 별도 봉투를 제작을 해서 비용을 받고 그것을 저희가 사업계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돈을내고 다시 치우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태성환경외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6억 1천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용했지만 내년에도 톤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톤당 단가율에 물가상승율을 약간 계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위탁운영비로 6천 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활용품을 별도로 태성환경에서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하는 것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보관장 전기안전관리 위탁금으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무단투기감시용 무인경비카메라 구입을 저희가 7대에 309만 1천원 그래서 2천 16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별처리장 담장 휀스 설치공사 이것은 왕길동에 있는 선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선별처리장은 4천 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생활계 폐기물 반입료 저희가 각 청소업체로부터 받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7억 4천 8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이 사업장에 보낼 수 있는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매립조합에 납부하는 그러한 폐기물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잡은 금액만큼 저희가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 3백만원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중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무단투기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가 특정폐기물이 1천 5백만원, 일반 건축폐기물이 1천 869만 3천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이거 100% 활용했어요 ?

작년도에는 특정폐기물이 1천 8백만원 그다음에 일반 건축폐기물이 2천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100% 활용을 하셨냐 이런 얘기죠 ?

100% 활용했습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100% 활용했습니다.

부족했습니까 ?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특정페기물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경우가 발생돼요 ?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무단투기가 돼요 ?

특정폐기물은 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것이 되겠는데 주로 오니라든가 아니면 세유 드럼통같은데 또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것을 무단방치 하는게 되겠습니다. 공한지나 아니면 우리 도시 외곽지역 이런데다가 공장에서 처리해야될 그런 폐기물을 저희 관내에다 무단투기 하는것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수거하다가 사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동원산업같은, 그런 폐기업체를 저희가 돈을내고 치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폐기물은 투기가 많이 됩니까 ?

저희가 좀 많이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농촌지역도 있고 또 도로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또 자동차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한 폐기물을 자동차에 실고와서 버리는 그냥 자동차까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한달이면 서너건씩 그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공한지나 이런데 막 버리고간다 이런 얘기죠 ?

네. 도로변에 주로 버리고. . .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96년도 분에 대해서 수거처리 근거가 있죠 ? 예산지출 근거가 있죠 ?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네.

다음에 33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용 무인경비카메라인데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에 그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1대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볼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효가 있다고 봐요 ?

실효는 있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실효도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것을. . .

무인경비카메라를 1대 설치했는데 적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카메라로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설치를 해놓다보니까 항상 취약지역에 쓰레기가 쌓이던 것이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그런 효과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러면 무인경비카메라에 전부다 찍힙니까 ? 만약에 무단투기를 하게되면 ?

그런데 적발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카메라는 사실 찍히기는 전부 찍히는데 밤에 불이 없는데서는 약간 흐리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밤에도 자동적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보완을 해서 설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건가요 ?

그러니까 실제 적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리를 한군데에 3일 이상은 놔둘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에 가보면 취약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지역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대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몇군데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 .

알았습니다. 그밑에 선별처리장 담장 휀스공사 4천 8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그 설계가 되어 있어요 ?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사개요가 있을것 아닙니까 ? 어떤 휀스를 몇미터 교체한다든가 그런 공사개요는 없어요 ?

있습니다.

그것좀 자료로 주세요 ?

네.

그리고 33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도권매립지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가 있는데 매립조합에 100% 납부했습니까 ?

수도권 사업계 폐기물 100% 했습니다. 95년도에 청송환경에서 미납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도 완납했고 현재는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립조합에 납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1페이지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리터짜리가 11원하고 10리터짜리가 15원 하잖아요 ?

네.

그런데 저번에 김장환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하셨는데 큰봉투는 두껍게 만드셔야지 찢어지더라구요. 20리터나 100리터짜리 큰것은 갖다 놓으면 찢어지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쓰레기봉투제작을 할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시설비에 공동주택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요. 발효기 산다고 하셨는데 그 발효기가 기계가 굉장히 비싸죠 ? 1대에 얼마나 갑니까 ?

지금 발효기가 각업체에서 쓰레기문제가 메스컴을 타고 여러가지 이슈화 되다보니까 각업체에서 전부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에 대한것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몇군데 해보니까 4백만원내지 5백만원정도 그런것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대중음식점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에 발효기가 설치된 음식점이 몇개나 됩니까 ?

발효기 설치한데가 돌비부페 거기하고 영창악기, 영창악기는 직원들 식당 있잖아요.

서구에 부페집도 여러집인데 왜 돌비하고 영창악기예요 ?

거기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50% 하는데 저희가 대상을 8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0평이상 그리고 하루급식 인원이 200명이상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구 가좌동에 사료공장에 있어요.

우진사료.

거기에 지금 하루 30%밖에 원료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퇴비화사업 하는데 돈이 드는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업체들은 발효기를 만들든지 자기들이 선별하는 것을 우진사료에 갔다주면 자기네에서 그것을 사료로 퇴비화해서 만들어주는것 보다도 사료로 하면 또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감량화 5개년 사업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제일 목표는 우선 적은양 즉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단 배출된 것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정책 추진할때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재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우진사료나 또 고려상사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서동에 있는데. 거기는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할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거하는데 문제 또 실제 그런 업체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시설을 개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시비보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지원계획이 서로 맞아야만이 앞으로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일단 감량화기계를 저희가 계획한 양만큼 공급을 하고 또 97년도 계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나 사료만드는 그러한 공장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9시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서울아파트들이 많이 해놓았더라구요 그 발효기를. 90%가 못쓰는거예요. 공장안에다 합해서 갔다 놓았는데 못쓰는게 TV에서 나오더라구요.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백화점하고 몇군데 해놓고 빨갛게 녹슬은것 화면에. . .

그것을 돌비같은데 사장님 엊그제 만났더니 그 개기르는 집이나 오리 기르든지 사료좀 갔다 먹었으면 하더라구요. 발효기 하는데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든데요. 그러니까 우진사료같은 데는 갔다만 주면 자기네가 사료화 한다니까 과장님이 거기 신경좀 쓰셔가지고 그것좀 미리 발효기를 큰업체에다 시설하는것 보다 그사람들 일거양득 아닙니까 ?

운반하는데 조금. . .

운반해서 갔다 달래요 ?

그러니까 우진사료하고 고려상사가 있는데 그 사장님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줘야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청소대행업체나 무엇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 주면 그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재활용되니까 일거양득이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참 좋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대신 지금 확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운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틀이나 이렇게 해서 수거해 가면 괜찮은데 그게 매일 매일 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 양이 적은것을 여러 업소를 다니다보니까 수거문제 이런게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 322페이지에 보면 프래카드나 청소차부착프래카드를 설치해 가지고 분리수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

홍보는 몇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

홍보효과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상반상회에 참여를 해봤고 또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과장 입장입니다.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사실 서구 주민이 거의가 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안일한 생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줘야지 프래카드를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가지고 그러한 프래카드를 분리수거 홍보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것은 조금 뒤떨어지는 사항이라고 봐요. 이런것은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324페이지 여기보니까 쓰레기설치통 무단투기 경고판 했는데 지금 이런것을 과장님 설치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

제가 설치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전부 확인은 못했고 설치한 몇군데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경고판이 각 동사무소마다 별지로 복사해 가지고 아스테지로 한게 있죠 ?

아니죠. 이게 나무판. . .

나무판으로 한것도 있고 아스테지로 해서 전봇대에 붙여놓은게 있어요 ?

네.

그 대다수가 거의 전부 일반 광고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모든 개념이 그런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여기는 분명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것은 쓰레기투기에 대한 경고판이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거기다 또 붙여가지고 그것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았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 자체부터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것은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하지마시고 그런것부터 해야 한쪽에서 홍보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하면 소용없는것 아닙니까 ?

네.

염두에 두시고 32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현재 무단투기행위 고발자 포상금 그랬는데 무단투기 고발할 수 있는 명예감시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저희가 지금 143명입니다.

그러면 각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전부 관장합니까 ?

그것은 각 동에서 명예감시요원을 현재 할수 있는 사람한테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동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분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동정자문위원 또 바르게살기 이런데 참여하신 분들을 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인것 같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이가드신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이 많으신분들 이런분들을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 보통 몇명씩 신청했습니까 ?

동별로 10명한데 있고 또 적게한 동도 있고 또 많이한 동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느동 몇명 몇명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명예감시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재 적발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

적발사항은 고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하루에 보통 2,30건정도.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포상관계는 몇명이나 돼요 ?

지금 포상관계는 시작한지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10명 미만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쪽 방면으로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거듭 드리냐면 제가 작년도부터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는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지역 지역에 어떠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또한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배당을 줘가지고 감시활동을 위해서 거기서 어떤 성과가 좋은분 한테는 포상관계를 누차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명예감시요원이라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새마을이다 아니면 통장들 일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대충 정리해 보니까 식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의 영리적인 문제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요원의 맡은 분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동네에 한두분한테 명예감시요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내가 이동네에서 욕을 먹을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써가지고 그런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해보니까 욕안먹겠다고 안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것을 동사무소에서 5명이나 10명씩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사람들이 명예감시요원의 본연의 임무를 착실히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이 의문점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하달만 할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투기의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명예감시요원을 진단해서 운영하시고 1건이라도 거기에 따르는 투기범을 단속하면 과감한 포상을 하세요 ?

네.

포상을 해서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거론해야지 자꾸만 형식적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나라 사람들은 신고정신이 좀 희박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도 그렇고 또 남한테 원한지는 일을 안하기때문에 실지 저희가 활동을 해도 민간인들 참여를 거의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 또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을 이웃간에 서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전에 두가지를 질문했는데 홍보라든가 그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동네를 예를 들을께요. 5만원짜리 벌칙금을 부과하고 나니까 달라져요. 갔다가 계속 내놓다가 동네사람들이 서로가 눈치작전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화합을 해가지고 교대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지켜가지고 잡았어요. 잡아서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보고를 해서 벌칙금을 5만원 했는데 그뒤에 따르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여러가지 엄청난 사항이 초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거기에 무단투기 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볼때는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동사무소에 임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그것을 점검하세요.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매일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과장님은 영상반상회 몇번 나가셨죠 ?

세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반상회를 쭉 지켜보았는데 그게 사실 형식적이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괜히 그냥 해주는것 보다도 돈 몇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거 과장님 얼굴보러 나온게 아니잖아요. 좀 뭔가 그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획기적인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하셔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할 때도 했지만 지금 무단투기에서 발생되는 비닐봉지 이게 엄청히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부터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 무단투기를 할수 있는 행위 자체가 무단 비닐봉투 아닙니까 ? 그게 자꾸만 발생이 되니까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바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봐요. 없으면 할수없이 우리가 사서 거기다 해야될것 아닙니까 ? 그런것이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전부 거기다 담아주니까 그것이 집에 와서는 투기범의 주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영상반상회에 나가시면 대대적으로 우리 서구만이라도 과감하게 그러한 상인들한테라든가 이러한 것을 알아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좀 고쳐주시고 쓰레기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많이 정착이 되었어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게 그것도 말씀드리면 그냥 쓰레기가 봉투가 날리다보니까 도로가에 전부 그게 나와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포매립장 가봤죠. 가보니까 거의가 다 시커먼 그러한 비닐 아닙니까 ? 말은 50년 있다 썩는다는데 비닐봉투를 지금 제작해서 판매한 의의가 없는거예요. 처음에는 썩는다 했는데 그게 썩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썩는다는 속에 비닐봉지가 또 들어가서 쌓이다보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국가적으로는 손해요 쓰레기의 주범이 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썩는 비닐을 만들다보니까 그게 기술상으로 안되는것 같아요.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 .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때 모위원님께서도 질의했구요. 쓰레기들을 바로 이런식으로 해라 하는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바로 그런얘기 때문에 나오는거예요. 그냥 그것을 전부다 내버릴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될수 있는것은 과장님한테 달렸어요. 동장의 사정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해야되는 것이니까 책임을 지고 하세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해 가지고 일반용에서 594만원의 예산이 잡혔죠 ?

네.

쓰레기제작 봉투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우원케미카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

남동구 간석동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구의 세금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봉투제작을 이왕이면 지역내의 업체에다 다시 올해부터 선정 제작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글쎄요 계약사항이라 경리과에서 계약을 한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구비로다 봉투제작을 하면 당연히 지역의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그곳으로 주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남동구에다 주느냐 이거예요 ?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구 검단 당하동 소재에 반야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전국 5위의 제작기술을 갖고있는 회사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다 주는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감히 전환시켜 주세요 ?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무단투기감시용 비디오테이프 구입해서 약 240만원이 잡혔는데 무단투기감시용이 몇대나 있습니까 ?

현재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고 내년에 7대를 추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테이프가 30개 해가지고 16개 동으로다 일괄적으로 보급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 .

동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무단투기 카메라는 숫자가 안맞는데 이렇게 나온것은 내가 보기에. . .

카메라를 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한사람을 둬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환시키는거예요 ?

카메라가 순환이 되기때문에 동에서는 필름을 보관해 가지고 카메라가 오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327페이지 보면 수도권매립지주변 수혜사업 추진여비가 있는게 이게 지금 150만원 정도가 구비로 잡혔는데 이것은 매립조합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전부다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 .

지난번에 본회의때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타당한데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이나 이것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매립조합에다가 그 사항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어떻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비 수선 유지비 선별보관장 지게차 유지비, 청소용수차 유지비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먼저도 일부업체가 지금 이런 차량 유지비의 과다 요구를 해가지고 비자금 조성이다 해가지고 지금 업체가 구속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편성하고 올해 예산편성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었어요 그런 사업을 않는데도 ?

이것은 저희가 업체 주는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계가, 예를들어서 그안에 기계가 여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품목별로 전부해서 어떤 기계가 언제 어떻게 고장날 것이며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 .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가 왜 고장났는가 그래서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인부 간담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재활용품 선별인부가 인원이 몇명입니까 ?

16명이 있고 2명은 공무원입니다.

16명이 확실해요 ?

네.

그래서 16명인데 18명으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문제인데 왜 경서동 위생적환장 운영사업비 있죠 330페이지 ?

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시비보조 3억 3천을 했는데. . .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먼저 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을 비교해 볼때 그런데 왜시비보조를 이렇게 적게받는 이유가 뭡니까 ? 요구를 강하게 하셔야죠 ? 그렇지않아요 ?

적환장 운영사업비는 사실 그전에 위생공사였을때 거기만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청소한것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했기때문에 거기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적환장 운영사업비를 시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시비가 거기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5명, 종사자 3명, 감독 1명, 경비 1명 이렇게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다른 물가인상 요인만큼 추가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결정해서 온 것이기때문에 시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너무 시지침에 의존하다 나중에 1차, 2차 추경에 요구하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이 애당초 잘못되는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시에다 보조받는 것은 충분히 받아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수도권매립지 생활계 페기물 반입료 그리고 이 반입료를 제가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왜 올해 또 구비로다 전액 예산편성을 했어요 ?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실제 약속한 내용하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각구도 그렇고 자기네 쓰레기 나오는것에 대한 반입료는 각구에서 부담합니다. 이게 시비 지원사항이 그 사항이 다른 사항을 보조해 주는건데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생활계 폐기물은 50%정도 까지는 붙었어요 95년도까지는 시비보조로다가. 그런데 96년도 그게 구비보조로 싹 전환이 되고 또 97년도에 이것이 구비보조로다 또 예산편성 했기때문에 95년도에 받았는데 왜 96년도에 끊기고 97년도에 또 끊겼냐 이거죠. 요구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애당초 그 약속대로 지키게끔 요구를 해야지 지침대로 내려온것 그대로 쓰다보면 그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니예요.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지 ?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받을것은 받고 그래야지 전체다 구비로다 하게되면. . .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것은 그게 왜 그러냐하면 청소관련 건은 생활계 폐기물 반입료가 이것만 이렇게 딱 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항목으로 저희한테 구에 얼마 보조금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안에는 이러한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별도로 생활계 폐기물 시 예산 얼마 이렇게 주는것이 아니고 청소와 관련되는 보조금이 일괄시보조금으로 와가지고 그안에서 편성한 것이기때문에 만약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전부 반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위탁운영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지금 구비로 잡혔잖아요 ?

네.

그러면 적환장에 운영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것 아닙니까 ?

비슷한 것은 아니고 그것하고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판매수익보다 실제 우리가 비용이 많이들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적환장운영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서동에 선별장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태성환경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3억 3천만원의 적환장 시비보조 받는것에 그런데서 받아야 될게 아니냐 운영비도. 그렇지않아요 거기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야지 구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시비보조를 받아야 될것을 구비로 편성하는 그런 감이 들기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환장 운영비고 이것은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재활용품. . .

거기에 다 운영비에 속하는것 아니예요 ?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어진 쓰레기는 철저히 양을 줄여야 되고 두번째는 일단 나온 쓰레기는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청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재활용품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어서 수요일날이면 재활용품을 갔다가 선별해서 팔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판것은 한 2천 몇백만원이고 선별장 운영비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밑지는 장사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재활용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을 다시 쓴다는 그런 정부에서 목적대로 하기때문에 밑져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활용 선별장 운영하는것 같이 태성환경에서 별도로 차 두대를 저희가 지원해서 재활용품만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것이 운영비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적환장 운영비하고는 조금. . .

알았습니다. 331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복사기가 3백만원 예산편성 되었죠 ?

네.

이 복사기가 물론 필요한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대체취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먼저있던 복사기가 내구년한이 지났기때문에 구입하는 것이다 ?

네.

네 알았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327쪽에 종량제 심야단속 급식비 그게 1,000×16명 해서 416만원이 나와있죠 ? 그게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심야단속 급식비 있습니까 ?

종량제 심야단속 급식비 5,000×5명×40일. . .

그게 있고 또 1,000×16명은 뭡니까 ?

그것은 선별보관장 인부 취사 부식비입니다.

5,000원×5명×40일은 ?

저희가 사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정착이 안되어가지고 비규격봉투 또 실질적으로. . .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327쪽 밑에보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순찰여비도 있거든요. 그것도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

그것도 직원입니다. 낮에 차를 가지고 순찰합니다. 왜냐하면 차로 실고와서 무단투기하는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그래서 그것을 순찰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순찰여비라고 하지만 일주일이면 두건정도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보기싫다 또 도로를 막고있다 그런것을 치우게 되면 저희 지게차를 가지고 나가서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5명이 특별히 순찰하는 분들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도 되는것 아니예요 ?

그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분들도 직원입니다 똑같이 기능직.

알았습니다. 328쪽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춘계대회 해가지고 3만원×120명 그리고 그밑에 체육대회 해서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

96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가격이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일괄적으로 5만원이면 5만원이지 왜 그렇게 차등을 두었는가 똑같은 체육대회인데 ?

그런데 춘계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도 봄에 체육주간이 있고 가을에 체육주간 해서 1년에 두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마니산을 간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지원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도 봄에 전국적으로 하루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직과 똑같이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저희도 똑같이 하는데 가을에는 이분들이 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또 시에서 후원해 가지고 공설운동장같은데 빌려가지고 구대항으로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면 점심준비도 해야되고 츄리닝같은 것도 해서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3만원가지고 사실 경비가 모자랍니다.

331쪽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있죠 ?

네.

그게 종량제실시로 인해서 제가 볼때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금년과 97년하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해놓은 것입니까 ?

저희가 6%정도 증액했습니다.

왜 증액을 한 것입니까 ?

사실은 이런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 .

그런데 제가 볼때는 다른 사업에 보면 상당히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나 기타 공동주택의 감량화 해서 상당히 이게 예를들어서 쓰레기조합에서도 음식물 물이있는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이런것까지 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래서 이것도 톤당으로 계산해서 가는건데 톤당 적어졌으면 적어졌지 많아질수는 없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년보다 더 올려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감량화 계획이라는 것이 1인당이나 한가구당 쓰레기 베출량을 감량한다는 뜻이지 서구 전체의 나오는 톤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줄기는 줄겠는데 그대신 서구는 개발지가 많고 하다보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가구수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쓰레기를 실고가는 분들이 물을 젖어가지고 가지고 간다 물론 톤으로 계산하니까. 그런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6%까지 증액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대행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한테 특별히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동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른일이 생겨서 나갔는데 그것은 제가 추려가지고 서면으로 질의토록 조치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 세출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곱번째항 공중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78조 및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는 예산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식품유상수거비 3,000원에 300건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범인성 유해환경 광고 홍보물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체 채취멸균팩 구입비로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약수터 수질검사용 멸균팩 3종에 대하여 3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안내판 정비 10개소에 대하여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 10,000원×7명×12일×12개월로 천 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중 보상금이 되겠으며 보상금중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 실비보상 8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년도 집행실적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거예요 ?

금년도 실적은 6건에 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16건으로 했어요 ? 여유있게 편성한거예요 ?

위생지도계장 김종권입니다. 그게 재작년에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0만원이 지출되고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약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신고자가 있는데 보상금을 못주는 그런 현상이 생길까봐 약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보상금은 예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보다 여유있게 책정을 했다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내에 있는 약수물은 어디서 취급하시죠 ?

그것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계에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식품유상수거비라는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거예요 ?

그것은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샘플 제품을 수거하는데 고가이거나 다량의 물품을 슈퍼라든가 이런데 다량으로 수입할때. . .

물품수거비용 ?

네 그렇습니다. 샘플 수거비용으로 고가인 제품을 수거할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병일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곽덕희 위생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행정계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용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대선 보상계장입니다. 박기현 토목계장은 설해대책 시 평가반에 나가서 평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철희 하수계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9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중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 44만 1천원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계측기 관리원과 하수도준설원의 우기 및 동절기 작업시 착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하수도준설원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원은 주로 하수도 맨홀등이 막혀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지 출장해서 준설을 실시하게 되면 몸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함으로 목욕비 18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동 세브란스병원주변 암거설치 공사로서 가정동 511번지 일원 세브란스병원 주변은 기존 하수도의 용량 부족으로 도로 및 가옥이 침수되었던 지역으로서 지난 94년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 1.5m, 세로 1.5m에 2m의암거를 150m 설치한 바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가로 1.5m, 세로 1.2m의 암거박스를 150m 추가로 연결 톤수용량을 확보하여 우기시 배수 원활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카드남바 1번을 참고하시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서인천화력발전소부터 장도간 개거준설 및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로서 경서동 산 257번지 장도에서부터 서인천화력발전소간 약 1㎢의 개거 하수도에 준설을 실시하여 도로의 침수등을 예방하고자 2천 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카드남바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서구관내 도로상에 도로노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파손된 맨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비 4천 8백만원을 투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카드남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곶로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5거리를 기점으로 서구청방향 신서곶로와 효성동방향 아나지 노상의 하수도의 퇴적된 토사를 준설 톤수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4천 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카드남바 4번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공사에 대한 부대경비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조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 효율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이에따른 행정사항으로 서구관내 소하천 25개소 32.28㎢에 대한 조사용역비 2억 2천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번호 5번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서구관내 기존 하천에 대한 준설 및 정비를 실시 집중호우시 톤수용량 확보로 수해를 억제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등을 최소화하고자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드남바 6번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의식 고취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방제훈련과 재해대책 상황판 정비 및 주민에 대한 재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천 251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재해대책과 설해대책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해대책 근무시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대책용 우량기 고장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재해대책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142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추가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P.P포대 15,000매외 2종의 자재를 구입하고자 6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 수당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된 2천 8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는 각각 공통된 사항으로 2천 5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필름구입 및 현상료로 84만원,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로 25만원, 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촉탁수수료 660만원과 도로편입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는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권 이전과 편입토지 분할, 등기부등본의 열람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관내 법무사와 연중 계약을 하여 등기이전 할때마다 지급하기 위한 수수료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자지분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촉탁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까지 도로개설 공사시에 분할측량 면적에 따른 보상을 협의했으나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경계측량을 확정만 제기 했다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편입된 면적에 대한 경계선이 미확정되어 원 토지소유자와 서구청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분할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자지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후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자지분 소유권 이전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 2백만원과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3백만원, 수로원 소모품 경비 백만원을 계상하는등 일반수용비로 총 2천 203만 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좌 펌프장의 전기시설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이며 기타 전기, 상하수도, 전화사용에 대한 공공요금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가정지하차도 펌프장 및 가로등 전기료로 총 3억 8천 402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등의 개설공사시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사업면적 9,900헤베 이상일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95년도 결산검사시 전액 반납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정규정 규모 이상의 공사가 실시될 경우 대비하여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가로등보수, 펌프장관리인부 9명에 대한 피복비로 작업복, 안전화, 우의,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등 106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펌프장내 겨울철에 사용비는 난로 연료비와 펌프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비 90만 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좌배수펌프장 및 가정지하차도 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펌프시설에 대한 정상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로 1천 1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차량의 노면보수시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톤당 26,330원씩 계산하여 연간 1,000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천 6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구, 안정기, 수신기등을 구입하고자 1천 906만원을 계상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노점상 단속원 7명에 대한 출장여비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1천 290만원과 특수활동비 650만원은 도시국 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수로원 및 가로등보수, 펌프장관리인부, 지하차도관리인부 9명은 목욕료로서 40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각종 비밀보관용 이중케비넷 11만원과 철판으로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노점상단속 공구함 30만원 또한 건설행정계에 컴퓨터는 3대인데 프린터기가 1대로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프린터기를 1대 구입코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본예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곡 ~ 오류간 농어촌 도로확장공사로서 96년도에 1차구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7년도에 2차구간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차량통행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길이 1,100m, 폭 6.5m로 공사비 3억원을 투입하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카드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길동 93번지 도로정비공사로서 삼치기업 주변에 기존 도로가 보기좋게 심하게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옹벽 50m를 설치하고 노면을 보수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남바 8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하동 신기천 석축 설치공사로서 우기시에 제방유실 우려가 있고 인근 당하동마을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남바 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2동 목재단지내 도로재포장공사로서 기존의 도로가 곳곳이 파손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우기시 토사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조치하고자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남바 10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좌I.C주변 가로등 교체공사로서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행인의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30본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4천 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족저마을회관주변 포장공사로서 농로를 재포장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6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남바 1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기아자동차부근 가로등 설치공사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통행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가로등 20등을 신설하기 위해 3천 5백만원을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드남바 1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보도블럭 및 노면 요철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맨홀, 도로표지판, 교량, 가로등, 보안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카드남바 1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정5거리 지하차도는 검단방향 차들이 주된 통행로로서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구간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하차도내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세척하여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5천만원의 예산으로 교통표지판을 세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카드남바 1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국, 수도사업소, 인천도시가스등 유관기관에서 관 매설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민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카드남바 1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사에 따른 부대경비로 847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짚을 사항이 많은데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관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조사용역비 해가지고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구비로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연중 개발비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목적을 두고 기본계획의 연구에 착수하신 것입니까 ?

이것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중앙에서 법률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소하천정비법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금년에 3개 하천에 대해서 기히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하천정비 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후에. 거기에 대한 하천법 정비 차원에서 시달이된 법조항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소하천정비에 대한 대상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네요 ?

이게 용량부족이라든가 임금은 늘어나는데 하천에 용량이 부족이 된다든가 유형면적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검단이 인천시로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 유형면적이라든가 뭐 이런것을 검토해서 보고에 의해서 단면에 피해된다는 보고가 있으면 고시를 해서 또 차후에 용지보상까지 줘서 그 하천을 넓혀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보면 가정지하차도펌프장 및 가로등 전기료가 있는데 4백만원이 잡혀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약 4천 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기료 월 납부되는 근거를 제시해줄 수 없습니까 ?

이것은 관련서류가 사무실에 있기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께요. 그리고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이 2천 5백만원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차도를 세척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2천 5백만원씩 2회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

그 차량세척 거기 지하차도는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요원배치 해놓고 또 실제로 청소인부 이런것을 따져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96년도에 추경때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그게 1년에 두번씩입니다.

올해 두번했어요 ?

네.

나중에 한번 세척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5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불량맨홀 정비공사 4천 8백만원이죠 ?

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죠 ? 예비성 예산을 갖고하는 거예요 ?

아닙니다. 이것은 기히 조사된 관내의 불량맨홀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도로 중형차량 통행시에 침하가 되어가지고 인상을 시켜야될 맨홀이라든가 기타 뚜껑이 부러졌다든가 또 맨홀이 파손되었다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꼭 예산을 투입해야될 부분입니까 100개소가 ?

네.

그러면 이게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

네.

100개소가 파악이 되었다구요 ?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취합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다시 확인해 보겠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준설하고 소하천정비가 있죠 ?

네.

소하천준설하고 소하천정비에서 5천씩 해서 1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런것은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된 것입니까 ?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산에다가 1억 정도를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공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일단 현황이 파악이 되어서 발생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발생부분을 근거를 해서 산출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그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준설하면 하천이 비가와서 물이 흐르면 퇴척이 됩니다. 모래 자갈이 쌓이고 기타 이렇게 해서 단면이 작아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차기에 장마를 대비해서 퇴척된 토사를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소하천준설을 해야죠. 준설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소하천준설을 해야되는 현황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런 얘기죠 ? 그냥 1억에다가 맞추었느냐 아니면 준설을 하고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원인 발생부분이 되어서 한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현황 파악이 잘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 맞습니까 ?

사전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업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것 이게 이달 정리추경에 보고가 되나요 ?

네.

그러면 그때 묻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전부 100% 집행이 되고 있어요 ?

시설비는 집행이 됩니다.

100% 집행이 됩니까 ?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만 남는거죠.

그런데 96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이 편익사업비에서 얼마나 발생이 되었어요 ?

그것은 정리추경때 다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비성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예산이 사장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리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비 있죠 ?

네.

이게 6억 5천이 섰는데 그러면 이게 이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한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인발생자가 간접 굴착복구비 예치금에서 편성된 거예요 ?

그것은 예치금으로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발생자가 구청에다가 굴착허가를 내면서 예치한 기금을 가지고 세운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부분이네요 ?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좌우지간 그것을 예치를 해가지고 세워서 복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접 복구만 해당이 되는거죠 ?

직접복구 되는거죠 ?

아니 직접복구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하는거죠 ?

그렇죠. 측정해서 너희는 97년도에서 굴착복구가 6억 5천정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추상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96년도에 굴착 복구비가 얼마가 집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6억 5천만원 정도 굴착 복구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8억 5천내지 9억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너무 쪼달리다 보니까 그냥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잘안가요. 왜냐하면 굴착 복구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무슨 공사로 인해서 상하수도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어떤 원인발생이 되어서 간접복구 즉 뭐냐하면 구청에다가 예치금을 예치를 해서 그 돈가지고 간접복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을 예상해서 6억 5천을 세웠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원인발생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굴착복구를 해주는거예요 ?

그렇죠. 그사람들이 원인자가 복구비를 우리한테 예치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예치한 것만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

그런데 97년도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굴착복구가 될지 도로굴착 허가가 몇건이 나갈지 그것을 모르기때문에 금년에 기히 허가나간 금년 데이타에 준해서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굴착복구를 예치할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그돈을 가지고 굴착복구를 하면 되는거예요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죠 ?

그러니까 재투자사업입니다. 서구청 예산회계에 입고가 되어가지고. . .

아니 그러니까 입고가 되는데 뭐냐하면 어쨌든간에 굴착복구비를 구청에다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그것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업자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매번 그 공사를 못해도, 업자선정을 해서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도급을 줘서 이것을 하는것 아니예요 ?

네.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굴착이 발생이 되면 복구비 대금이 예치가 되니까 그 돈가지고 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

위원님께서는 막바로 집행하면 될것 아니냐 받아가지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울 필요가 없지않냐 그뜻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러면 내용을 여쭈어보께요. 그러면 6억 5천이라는 돈이 굴착복구 원인발생자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 그런데는 굴착복구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 그런데 그이외에 발생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않아요 ?

그러니까 저희가. . .

그러니까 직접복구를 할때는 굴착복구를 우리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 그 원인자가 직접할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간접복구인 경우에는 예치금이 들어올것 아닙니까 ?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그것을 갔다가 예치되고 집행하는데까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남았기때문에 일단 구비에서 집행을 해놓고 회수한다 그런 얘기예요 ?

그래서 이것은 재투자분이라고 해서. . .

그런식으로 설명해야지 한 6억 5천정도 발생될것 같아서 세웠다라고 하는게 포괄적으로 애매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자한테 받아서 다시 투자하는 돈이다 ?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

네.

이게 애매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4쪽에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구입해 가지고 1,000톤 26,330원인데 이 아스콘을 어디 어디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예를들어서 이면도로가 패인 요즘 동절기에 얼었다가 봄에 해토가 되면 전부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북이 등모양 이렇게. . .

그것을 누가해요 ?

직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못했고 도로보수차를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차를 내년도부터 저희가 활용할 것입니다.

예산이 1,000톤정도 소모가 되었어요 ?

여태까지는 저희가 못했으니까 도로보수차를 금년도 하반기에 구입을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로보수차를 운영을 해서 실제로 도로 파손된 부분을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나가서 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367쪽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해가지고 40만원씩 해서 7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지판공사가 뭡니까 ? 기히 지금 현재 표지판이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표지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검단지역 이쪽에 도로표지판 할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에 40만원씩이예요 ?

40만원 하는것도 있고 규격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보수 및 기타소규모 정비공사라고 해가지고 교통시설물이면 이것도 표지판이나 기타 같은 노면인데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9천만원 예산인데. . .

이것은 도로안내표지판하고 교통시설물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횡단할때 서행표지판이라든가 보수할것, 차가 들어가서 밟고 도망갔는데. . .

난간같은데 ?

네.

그리고 교량등 시설물 보수공사 3백만원씩 해가지고 20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지역에 그렇게 많습니까 ? 매년 도색도 하고 그런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게 해마다 부분 부분마다 조인트 보수를 한다든가 저희도 금년같은 경우에 공촌교 조인트 보수한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정동 지하도 펌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설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몇분이나 돼요 ?

저희가 현재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우기시에 교통에 지장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 못들었어요 ?

저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 펌프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오면 내가 저번에도 가다가 프라이드가 물이 찬것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돌아가지고 사고나게 생겼더라구요.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골치아프게 생각하고 있는게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가와서 비 용량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제가 단서를 못짓는 이유는 그 회로의 유입구가 당초에 시설할때 유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때 휩쓸려 내려가 오물이 거기가서 꽉 막힙니다. 그러나 펌프에는 하등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입구가 작으니까 이게 막아놓으니까 이게 순식간에 차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요원이 그것을 신경써야 되는데 저번같은 경우에 우리 관리요원이 임명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교육을 못시킨 탓으로 돌려 주십시요. 그런데 그때 한번 불러다 혼을내고 요령도 가르쳐주고 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요원이 나가서 시키면 일을 합니까 ?

일을 하는것은 없습니다. 펌프가 제대로 되고있나 펌프가 고장이 나서 바로 수리를 하게끔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이런것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목욕료가 하루건너 목욕을 하게되어 있으니 무슨 날마다 그런데 가서 일을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사실 제가 뭐라고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반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비가 1년에 몇번 오냐구요 ?

비가와서 뿐이 아니라 하루에 두번씩 들어갑니다 그 관리인이.

비가 오든지 안오든지 ?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비가올때 그게 찬다구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인도 거기에 보면 오래 붙어있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보다도 자기 급여가 작으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사표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들어오신지 몇개월 안되셨는데 꼭 굳이 목욕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시는것 보다는 하나의 그사람들 수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2천 5백만원씩 들여서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을 하는것 보다도 그 규격을 크게 뚫어서 사고나게 하지말지 차가 다니는데인데 비가오면 무서워서 나는 뒤차 따라오면 먼저 그것을 봐가지고.

좋으신 질문이신데 저희가 손을 댈려고 해도 하자기간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측에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즘도 엊그제부터 뉴스가 나와가지고 몇일 저녁 그 관리인이 밤을 세웠습니다. 밤중에 염화칼슘 뿌리고 하루종일 3시간, 4시간마다 한번씩 뿌리고 그러는데 다행이 어제밤 새벽에 그 누수탐사기로 발견을 해가지고 새벽에 올라가보니까 그 터파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파서 유입구를 크게 만들려면 차선을 한차선 몰아서 두개차선 전부다 교통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서구청에서 먹고 지금 실제로 손을 대야할 곳은 종합건설본부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말을 안듣고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말을 안듣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업무중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길 수로원 목욕비를 그 월급을 위해서 그렇다니까 그 2천 5백만원을 두사람을 그냥 월급주고 닦으라고 해요. 그 하이타이 1백만원어치만 해도 둘이 닦을거예요. 괜히 그분들한테 1천 250만원씩 들어가냐구요. 그러면 월급도 많이주고 그사람들 공사비도 나오고 그렇지않아요. 그래야지 과장님 비올때 사고난 것을 봤는데 우습게 사고가 났더라구요.

김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지난 추경때 거기 청소, 기타 무슨 표지판 한다고 해가지고 5천만원 깍여가지고 2천 5백을 했었죠 ?

네.

그래서 청소를 했다 그랬는데 나는 아침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해요. 전혀 어디를 청소했는지 모르겠고 또한가지 내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자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어요 ?

물이 새는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 파열된 것을 잡았습니다.

아니 위에서 새더라구요 ?

흙을 타고서 물이 스며드니까 조인부분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터졌든 어쨌든 근본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강력히 해서 그때 일 아닙니까 ?

저희가 사진까지 첨부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데리고 내가 거기를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고해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 .

가서 보니까 물이 위에서 떨어지고 엉망이예요. 2천 5백을 어디다가 발랐어요 ?

그것은 위원님 무의식중에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거기 제일 쉽게 보시면 하단부에 경계석같이 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색깔 칠해 놓았지 않습니까 검은색하고 ? 그렇게하고 나니까 검은부위만 전부들 변했어요. 다행히도 그때 예산 깍아주셨는데 궁여지책으로 검은색깔만 칠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빨간것은 진하게 나오니까 검은색은 다 떨어져나가고 없어서 검은색깔만 저희가 칠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면 과장님 펌프장 구멍 막히는것 수로원에게 뚫으면 막히지 않을까요 ?

그런데 수로원보다도 관리인이 수시로 하루에 두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닐이라든가 오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줍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행정을 할수 있는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은 법정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되고 또 그 일을 할수 있는것도 법정 업체에다가 그일을 하지 아무나 일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저보고 그랬잖아요. 무슨일을 그렇게 심하게 하길래 하루걸러 목욕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월급도 싸고해서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목욕비를 지급하면 그사람들이 그 목욕비 타가지고 진짜가서 목욕하는지 나 자신도 확인을 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으로서는 목욕비 탄것 가지고 다만 몇푼이라도 집에서 살림에 보태 쓸려고 하지 또 집에가서 목욕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부들이 하나의 근무하는데 사기앙양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 문제로 해서 그것을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승섭 위원님이 가정5거리 지하차도 문제점에 대한것을 점검코자 10분간 정회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5거리 점검관계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윤영입니다. 9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사항에서 건축법위반 과태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로서 6억 6천 1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8년부터 94년까지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총체납액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으로서 현재 저조한 실정에 있는 징수율을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총 세입 목표액은 7억 6천 1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96대비 총 29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항측 홍보물 및 불법건축물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예산에서 144만 2천원, 건축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예산에서 129만 6천원, 그다음에 단속반 소모품 구입에서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항측조사 홍보물 인쇄로서 검단지역 항측실시에 대비하여 안내문과 조사표등 제작비용으로 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각동의 항측판독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208만원과 불법건축물 단속시 기록 보고등에 필요한 필름 및 사진인화비로 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에서는 이동전화기 사용료 60만원, 그다음에 굴삭기 보험료 및 정기검사 수수료로 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서 전년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행자 및 위탁감리자 대행 지급 수수료로서 대상건수 단독 150건, 기타 800건을 각 3회씩 1천 138만 5천원과 불법건축물 단속반 소모품 구입비로 3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코자 참석위원회에 대한 심의수당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는 방한복, 작업복, 작업화, 우의 구입비로 51만원을 또한 급양비로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집행시 단속원 급식비로 년 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348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굴삭기 고장에 따른 1회 수리비로 4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소에 유지비는 97예산편성 지침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비 237만 1천원, 유류대 182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항목은 전년대비 193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항측업무의 전산화 추진를 위하여 전년도 구입한 프로그램을 보완코자 업그레이드 한셋트 구입비 22만원과 항측업무의 구.동 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총 2천 850만 7천원이 감소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자체 신규사업 예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에서 전년 예산액보다 1천 733만원이 감소하였으므로 축소예산인 점을 최대한 감안하시어 건축행정 업무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께요. 시설장비유지비 373페이지에 굴삭기 부품교체 465만 7천원이 1회 올라왔는데 무슨 부품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

세부적으로 수리되는 트렌지어 미싱하고 그다음에 못하고 유압류 그다음에 견인비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괄 예산으로 올라왔다 이거죠 ?

네.

작년에도 포괄 예산으로 해서 유지된게 있죠 ?

네.

해마다 그렇게 그정도 드는 것입니까 ?

이게 지금 내구년한이 6년이 다 되다보니까 상당히 기계에 대한 마모가 심해서 매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가 고장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편성된 감이 있지않나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맨끝에 부분에 구.동 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 해가지고 5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연구개발비라는 말이예요 ?

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 얘기해 보세요 ?

작년도에 항측 프로그램을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2백만원짜리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입력은 다 했는데 기능이 부족해서 고지서 발급분으로 추가분으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세무 고지서처럼 동에도 온라인망을 추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계속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굴삭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굴삭기를 91년 몇월에 사셨죠 ?

91년 5월달에 구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몇일이나 쓰셨어요 ?

94년도에는 63회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95년도에는 53회, 그다음에 올해같은 경우는 7월초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가동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92년도는 ?

92년도는 뽑지 못했습니다.

제가 1대때 92년도에 굴삭기때문에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열흘도 못쓰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일지가. 그래서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타이어가 성한데가 없는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일지는 열흘밖에 없더라구요. 일지가 열흘도 안돼요. 그러면 그 위에 생기기전에 91년도에 어떤사람이 다 해먹은 것이지, 굴삭기는 이렇게 쓰면 구청에서 20년써도 괜찮아요. 보통 24시간 잡아놓는다는 건데 그때 벌써 기계가 망가졌더라구요. 여태까지 온것이 용해요. 10시간도 못쓰는 기계가 전에 작업일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업일지에는 열흘이 안되었어요 그당시. 그런데 바퀴가 성한테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셨어요.

수리비가 매년 5백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정도 될것 같으면 우리가 1천만원씩 들여서 임대해서 쓰면 고장도 없을 것이고 그게 아무래도 기사 한명 안들어가겠습니까 ? 포크레인 기사들이 월급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

통상적인 운영 가동시간을 토탈해서 임대해서 쓴다고 해도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싸죠. 고장없고, 기사월급 안주고 ?

그런데 사실 상당히 운영하는데 필요할때 써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28회니까 다른데 반밖에 안했네요 ?

그런데 이런것을 사무실에서 철거업무용으로 보조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든요.

사실 본연의 업무이외에 차쓰는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사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봉급수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기능9급인데 본봉이 47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1대때도 기사도 없이 아무나 써가지고 저렇게 되었다구요.

그래서 92년도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사도 없었고 그냥 아무나 쓴다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를 대치해서 쓰고. . .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박찬진 재무과장님이신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느냐 열흘도 못쓴것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랬는데 이렇게 할것 같으면 임대해서 쓰는게 나으실것 같은데 단 한가지 문제는 불법건물 헐러 갔을때 임대해서 가던차가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그게 문제기는 문제인데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1년도 안되었는데 바퀴가 성한게 없어요. 그런데 작업일지는 열흘도 안되더라구요.

그게 내년 5월이면 내구년한이 되어서 교체하거든요. 새차로 바뀌면 그때부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먼저는 버스기사가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몇년전에 ?

기사가 없을때는 다른 기사가 아무나 끌고 다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92년도에 되게 지적당한 거예요 ?

지금은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까지는 쓰지 못하실것 아니예요 사줄때까지는 ? 고장났으니까 ?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고치는 거죠 ?

헌것을 고쳐서 뭐해요 아주 새차로 사죠 ? 이것 들어가는 돈가지면 임대해도 남아요 ? 그렇지않아요 ?

넓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기관에서는 중장비하나 없어서 되겠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꼭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할때 그쪽에서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기때문에 이것을 고쳐가지고 내구년한이 꼭 6년이라고 해서 6년만 쓸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쓸 생각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윤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인데 업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해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계장입니다. 도시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구획정리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남영화 토목기사입니다. 이번에 구획정리계로 보직발령이 났습니다. 주무계 차석입니다. 도시정비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에서 평가한 녹지분야 행정평가에서 금년도 서구가 최우수구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통보된 사항을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에 대한 성찰을 저희들한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금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할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는 세입총괄비 97년도에는 1천 235만원이고 96년도 본예산에는 73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백만원을 상이하게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원점용료, 가로수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징수액이 약 2천 8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97년도는 278억 6천 847만 6천원이 되겠으며 96년도 본예산에서는 182억 6천 423만 3천원이 됩니다. 작년대비 96억 정도가 상이하게 된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므로 인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잡았을 경우에 금년도 세출예산이 약 52.6% 상이하게 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 기념탑 공모료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저희가 도면을 조감도를 가지고 위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준공한 운동장이 지정되어 가지고 여기가 광장, 화단 조성 완료한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이 조감도는 당초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교량을 건너가서 바로 거기다가 상징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탑공모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모료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반 토목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징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공고를 해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첫째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모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형으로 할것이냐, 다음에 재질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철재로 해야될 것이냐, 고무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면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형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꼽을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주시고 꼭 97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을 도면화시키고자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곶근린공원 기념탑 공모 심사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7명으로 했습니다. 그 7명에 대한 1일 5만원으로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용 피복 구입입니다. 저희가 공원관련 24명하고 병충해방제 제초, 잔디깍기 작업을 위하여 사역하는 작업인부 13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는 상용적인 성격을 띤 일용인부로서 옷을 그냥 각각 입고 나오기때문에 도로변에서 풀깍기라든지 정비작업을 할때는 교통에 우려가 되고 또한 저희들이 감독할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사람들이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일한다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 작업복 해서 1백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원관리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저희가 규격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지출편성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제복 규격 및 단가가 각 분야별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13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97년 예산에 2천 7백만원 정도의 공원관리 자재구입을 하고자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22페이지에 다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도구로서 안전조끼, 빗자루, 집게하고 월동자재로서 거적, 새끼, 짚, 각목 원예용 비료로서 복비1호외 3종, 기타 공원 화장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계산해 보니까 2천 711만 천원이 나왔습니다. 23페이지도 공원관리용 도구 구입이 있습니다. 호미, 낫, 레이크, 삽, 고압호스, 노즐, 신나, 페인트, 흙손, 페인트붓, 곡괭이, 전지가위, 시멘트, 수도꼭지, 공원관리 취사연료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판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좌체육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쓸수없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교체해 줄려고 이번에 자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작업반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반장이 공원을 겨울에는 합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이공원, 저공원으로 하루에 몇번 다녔기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하고자 해서 목욕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분장에서 약수터는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부 약수터정비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장이 되었기때문에 앞으로 약수터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관내 15개소의 약수터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시 28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약수터가 사실상 주변이 정돈이 안되어가지고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는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등산을 다니시면서 약수터정비를 시비로 지원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2천 5백만원을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단가산출 근거는 하단에 물가자료라든지 건설표준품셈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약수터를 다 돌아보면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5개소를 전부다 할것이 아니고 우선 이용객이 많고 또 정비가 시급한 자리부터 선정을 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1억 2천 5백만원을 시설비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미적인 감각을 살리고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고자 해서 실시설계비 520만원을 시설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1억 1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곶 근린공원 주차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서곶 근린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원에 오셔서 다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주차장면적이 약 670평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좁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휴게녹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고 이번에 변경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자수화단 공사에 주차장사업비가 9천 5백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토지소유자가 수용거부로 인해가지고 현재 공탁중에 있기때문에 부득이 재 사고이월이 안되고 부득이 불용처리 되고 97년도에 2,047평을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예산이 4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페이지에 4억 3백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천 450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원신근린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주변 공원개발을 가장 시급하다고 느낀것이 원신공원하고 지금 정동석 위원님이 사시는 어린이공원인데 원신공원은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요구했었고 이번에 구의 당초예산에 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작년과 별도적인 관계로 지출예산이 차후해서 3억밖에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남어린이공원의 시설비는 12억 2천 5백만원을 시비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계류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45억은 별도로 시비교부가 된 사항에 있어서도 제1번 우선 사업으로 예산계에다 저희들이 해달라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곶 근린공원 교량 설치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구비를 3억 3천 6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서구를 상징하고 또 조화된 아치형 교량을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그런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나오는 예산이 저희들이 약 15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총예산 15억 7천 4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시비를 6억 5천만원을 시비를 받아오고 구비가 3억 3천 6백만원 해서 9억 8천 6백만원만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군섭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시비지원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준다고 약속까지 하고 시장님 결재까지도 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시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해서 기히 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천시의 공원의 예산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전혀 지원치 않는다는 방침하에서 지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이 공모가 되었기때문에 나타난 설계금액 부족분을 부득이 구비에서 선처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일날 교량 공모심사를 구조 또는 미적으로 심사를 전문위원들이 와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모된 작품이 보시는 도면에 아직까지 용역비가 보통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3억정도는 줘야된다고 합니다. 일간신문 중앙지에 저희들이 냈는데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이게 천 5백밖에 안되니까 응모들을 안해요.그래서 한군데 들어왔는데 닐슨 아치형 교량을 해가지고 상당히 첨단 개발해 가지고 나가는것 같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 아치교로서는, 보도교량으로서는 대한민국에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도 더 아름답게 하고 난간도 아름답게 해가지고 교량이 명물이 되게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일날 심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 두분도 심사위원으로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현재 그렇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공원에 대한 수시정비비입니다. 96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관내 공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다소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3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5페이지 단가산출을 보시면 뒤에 첨부된 물가자료에 의해서 화장실 변기교체, 공원내 방범등, 안정기, 유리창, 노후 의자교체 등을 해서 약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뒤에 물가자료에 나온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꼭 해야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는 공원내 수목 및 녹지관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잔디깍기, 수목관리, 병충해 방제해서 작년도에는 주로 시설비만 저희들이 맞추어서하고 공원들은 소요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될것 같아서 약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상이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때도 그렇고 금년도 추경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팔각정 설치공사에 대한 부족분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란에 3억 7천 9백만원은 참고를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에 팔각정이 우리가 단층으로 정상에 지을라고 생각해 보니까 약 2억 4천 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결과 예산을 해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그밑에 토지 수요라든지 지역이 적합하지 않아서 산중턱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단층보다는 전망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 해서 2층 정도는 좋지 않느냐 해서 2층 추가분 계산하니까 약 1억 3천 942만 3천원이 더 들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뒤에 단가산출 근거에 의해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에 보면 3천만원 등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어둡게되면 혹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것 같아서 등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방지하고자 해서 그 포함해서 1억 3천 942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는 밑에 기단석을 빼고 기둥하고 슬라브하고 지붕만 1차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기단공사하고 2층 난간하고 단층공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마무리지어야 될것 같고 여러가지 행정상 질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서곶 근린공원 관리실 비품이 필요합니다. 4명이 현재 2교대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치 TV하고, 냉장고하고, 냉 난방기를 하나씩 사줬으면 하고 162만 8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산출근거는 뒤에 물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복원측량 외 4건입니다. 이것은 도시 및 계획관리를 하면서 필수적인 소요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고를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10필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15만원. 도시계획현황측량 수수료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하고, 도로 2건하고, 학교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2천만원 또 도시계획입안공고료 4회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는 2천만원 요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경에 하기로 하고 4회하는 것으로 해서 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개발제한구역하고 토지변경관리에 따른 필름하고 인화하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자료 보고서 작성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4회하는 것으로 해서 약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 단가산출 근거는 50페이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14명에 대해서 4회를 하는 것으로 봐서 28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검단지구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검단지구는 지역구이신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검단지구를 구획사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시나 건설본부에서 지난 95년도 8월달인가 그때 구획정리지구로 고시가 되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출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간 자료수집을 하고있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안되고 있어서 이명재 위원님께도 중간보고를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방침은 내부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만에하나 이것이 지금 또 공장을 가지고 있는 60개 업체에서는 우리 이사갈테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만에하나 이것이 대비해서 3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이것을 안한다고 봤을때는 앞으로 검단종합개발계획이 연말에 끝나면 기존 검단사거리에 대한 도시계획이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검단종합개발계획과 연계성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살려놓았다가 그쪽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출근거는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공사 이것은 의회 감사시에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것으로 또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315개에 대한 표석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그것을 바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바꾼것이 60만원어치 바꾸었고 금년에도 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50개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홍보물 제작입니다. 96년도에는 1천 21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것이 있기때문에 550만원을 감액 665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산불 현수막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에 부착코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작년에 787만 5천원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 근무 및 사기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도 작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천 693만 9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모품용으로 신형갈퀴라든지, 진화용 삽을 100개씩 구입해서 보강코자 합니다. 그 예산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2페이지에 저희들이 산불이 난것을 보고를 드린다면 작년에 7.14 6ha가 났습니다. 시간대별로 오전에 1건, 오후에 14건, 야간에 2건 발생을 했습니다. 73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 현황이 종류별로, 보관별로 뽑아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서 산림 육림 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단지구에 육림작업 할때가 많이 생겼고 따라서 산림 병충해 방제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시비 지원을 받고 구비 약 2천 1백만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3천 892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육림작업 대상지 내역은 78페이지에 검단 육림사업 대상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대곡동, 원당동, 왕길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당하동 상당히 나무가 양호하게 되어있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육림작업이라든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소요량, 인건비가 세세항으로 다 저희들이 계상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식목일 행사에 2백만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정말 성대하게 식목일 행사를 치를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식목일 행사는 팔각정 주위에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초를 하고 거기다 밤나무를 식재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선정을 다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밤딸때는 개방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고자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프래카드, 안내판, 장갑등 그날 급식비까지 해서 249만 4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346만 1천원이 감액된 장비유지비 5백 1천원을 저희들이 고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국 녹화사업에 대한 6종에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비 산출근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도 96년도에 2천 1백만원을 금년에 2천 321만 9천원을 계상해서 도시녹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녹화에 들어가는 재료비의 산출내역은 85페이지에 월동관리 및 수간보호, 병충해방제 약제, 비료, 녹지관리 도구, 녹지관리 안정장비, 초화, 코스모스 씨앗, 식목일 행사용 묘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국, 공유지 수목식재입니다. 요즈음 공촌천 하류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도 전혀 휴식시설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단가산출 근거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배롱나무 식재, 영산홍, 수양버들, 꽃창포식재, 의자설치 이런 시설물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600m 구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거기에 대한 단가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나무심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1억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각동별로 1천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 소규모 쉼터를 조성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구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16개동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동의 실정에 맞도록 1천만원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 장소는 토지보상비 같은게 있고 하니까 가능한한 토지에 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기타 국,공유지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동별 나무심기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마는 실제 하면서 다소 위치는 동별로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철마로를 6개노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식내지는, 교체에 대해서는 재식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산출 내역에 은행나무식재, 느티나무식재 이렇게 품명으로 해서 계상을 다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수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변에 있는 각종 녹지대에 대해서 태풍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을 작년에 예산 5천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녹지관리에 많이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의 수시 정비비를 가지고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창동 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비가 많이 왔을때 동사무소 뒤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산사태가 난 것인데 금년에 꼭 보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4천만원을 옹벽 일부하고, 돌기슭하고, 피복 이런 보강공사를 해야될 필요성 있기때문에 4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97년도에는 104억 9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정승섭 위원님께서 예산의 편성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중에 있는 감정이 끝나면 당초 예산하고 보상비 또는 대체업무조성비 또는 부담비가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판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많이 상이할 것으로 봐서 그것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는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51억 5천 2백만원이 금년도에는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804만 6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검암1지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코자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 금액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시설공사비는 이것은 당초에 업무보고시에 다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06페이지는 3억 4천 860만원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부담금입니다. 산림전용 부담금하고 하수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검암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도 이것도 현재 70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다시 정정될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비에 보게되면 약수터 정비사업 1억 2천 5백, 수목식재사업 1억 2천, 나무심기 지원사업 1억 6천이 있죠 ?

네.

이게 시비지원입니다. 예산이 시비든 구비든간에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산출근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어쨌든간에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곶 근린공원 교량 설치공사 예산문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요예산이 1억 5천 74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비가 3억 3천 6백이 통과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부족분 5억 8천 86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15억짜리 용도의 그런 교량을 거기다 설치하고자 해서 전자에 세웠다가 12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전액 받는 조건하에서 이게 예산승인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계속 6억 5천만원 받아가지고 올때도 시의원님들도 고생들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 5천만원을 주겠다 이것은 시장 결재까지 났어요 준다고. 그런데 시자체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 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을 중단해라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6억 5천을 주시면 6억 5천가지고 교량을 만들어놓고 거기 시비는 6억 5천가지면 저희들이 기념탑 만드는데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쓰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6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시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되고 바로 이런게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물론 우리가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의 여건도 봐야 되겠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에서도 효율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돼요. 성급한 판단때문에 구비를 여기다 과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구획정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검암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에 96년도 예산이 53억 3천 9백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104억 9천 1백만원으로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되면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인상을 해서 메울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되면 평방미터당 증액금이 어느정도 와야해요 체비지 매각대금이 ?

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지고 추상적으로 빼놓은 것이기때문에 이 자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감정이 15일내로 끝나니까 그때가야 97년도 체비지 매각 예산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대금이 물론 당초에 용역에 의해서 그 예산안을 짰던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게 대두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많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그랬을때 체비지 매각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그러한 노파심이 있거든요 ?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상으로 체비지 매각 가격을 할 수가 없고 나오면 다시 조정을 해서. . .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예산안을 다시 정비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검암1지구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검암2지구하고, 경서지구하고 이게 인상요인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왜그래요 ?

그것은 일단 감정할때까지 이게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알아주시고 끝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것은 예상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몇일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가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포괄적으로 제가 의심이 가는것이 체비지 매각대금이 일단 뭐냐하면 보상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상이 된다면 구획정리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것을 유념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7페이지 유휴 국,공유지 수목식재 공촌천 하류 있잖아요 ?

네.

거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을 피해서 나간 쓰레기, 국유지 남은것 하천까지 없을때 그것을 만들적에. 경서동 다리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는 대도로 있지 않습니까 ? 대도로옆에 포장마차 입구있는데 그것을 600m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개시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개시가 되면. . .

과장님 경서동에서 하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경서동쪽으로 400평정도 이쪽에도 400평 양쪽에 땅이 남았는데 한쪽에는 전기하느라고 그사람들이 재료를 갖다놓았고 경서동쪽 남은데는 어떤사람이 경서동에 오기로다 퇴거한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이 검암동유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동장포괄사업비로 공원조성 해도 좋다고 했더니 아직은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의자 몇개하고 나무 몇개 심어놓으면 좋아요.

도로변하고 같이 붙었습니까 ?

하천이 나면서 국유지가 남은거예요 ?

국유재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계획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놓으면 좋은게 뭐냐하면 그밑에 보게되면 그쪽 도로에 엉망으로 해놓았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큰도로니까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는데 양쪽에 평수가 3,400평 되니까 땅이 양쪽으로 그렇게 남았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하시는데 의자 몇개하고 능수버들, 은행나무같은 것이나 이런것을 식재하면 되잖아요 ?

나무는 조경전문가한테 맡겨주십시요.

배롱나무가 뭐예요 ?

배롱나무는 상당히 매끄러운 나무거든요. 꽃은 백일정도 피는데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나무가 왜 그렇게 비싸요 ?

당초에는 벗나무와 그 열매의 감을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할때 필수있는 나무를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벗나무는 여름에 약하기때문에 배롱나무로 했습니다.

지금 경서동에 검단매립지에 주변 갈때가 없어가지고 차가 많아서 저희 동네로 공휴일날이면 승용차가 50대씩와요. 하다못해 기왕이면 벗나무보다 좋은것 심어야지 벗나무같은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 377페이지 서곶 근린공원 기념탑 공고료 해가지고 5백만원 편성했죠 ?

네.

그 근거좀 제시해 보세요 ?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지에다가 신문을 2개사에 냈어요 서곶 교량하고.

10페이지는 기념탑 공모료고 기념탑 공고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

공고료가 10페이지 산출근거에 있습니다. 중앙지 한군데하고 지방지 2개소에다가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중앙지 몇면에 냈길래 이렇게 광고료가 비쌉니까 ? 지방지는 싸고 중앙지가 좀 비싼데 중앙지어느면에다 냈어요 ? 면마다 다 틀려요 ?

그것은 3백만원에 해당하는. . .

그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앞으로 낼려고 ?

네.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 낼 계획이다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이동화장실 구입 가좌체육공원 해서 1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동화장실인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동화장실을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 이게 몇년 안가서 금방 망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성이 많은데 ?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가좌체육공원에 당초에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게 그 물량이 콜롬비아공원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이동화장실이 지금 가서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주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석남약수터 화장실하고 같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나 지어볼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또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권오창 의원님한테 제가 확실하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이왕할려면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세식은 냄새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구요.

이동식화장실은 지금 쓰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없고 당장은 고쳐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서곶 근린공원 주차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4억 3백만원이 되는데 이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

그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실시되는 것입니까 ?

법적인 절차가 끝났기때문에 예산만 해주면 당장 인부들 작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87페이지 국,공유지 수목식재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이 시예산이 올라온것 있죠 ?

네.

이것은 구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

지침이 아니고 공원녹지계장이 시에 차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돌아가는 예산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 공원은 일부 지원이 안된다니까 일부라도 달라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온 것입니다 1억 2천만원 빼고는.

그러면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공촌천인데 공촌천에 1억 2천만원 정도의 수목식재를 할 여건이 됩니까 ?

폭이 넓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 예산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식재보다는 더급한 우선순위 사업에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 예산이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예요.

시에서 승인을 받아온 것입니다.

제가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더 필요한 사업에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질의했고 그리고 맨뒤에 보면 395페이지 원창동 산사태 복구공사 해가지고 4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올해도 산사태가 난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긴급 방역조치 안했어요 ?

저희들이 나가서 했는데 그당시에 재해지역으로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했는데 현재 영구적으로 안할것 같으면 더 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동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현재 어느정도 실태가 파악되고 있어요 ?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

사진을 제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방역차원에서 수방적인 차원에서 올해 여름에 했을텐데 그게 왜 4천만원이 올라왔는지. . .

그게 예산들어간게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들어간 것은 없고 ?

네. 건설과에도 안들어갔습니다.

일단 복구공사 예상될 정도면 긴급작업을 했을거란 말이예요.

지금 마대 몇개가지고 쌓아놓은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방치된거예요 ?

네.

네 알았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번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공원시설부대비 1,131,032,000×0.36%라고 한게 뭐예요 ?

저희들이 당초 전체 공원녹지관리에 총예산이 1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요율은 예산회계법상에 나와있는 요율입니다 시설부대비 요율.

예산액이 그렇게 된다구요 ?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계재료비인데 379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청소도구 해서 집기외 해가지고 1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뒷편에 보면 공원관리용 도구 호미외 17종 해가지고 여기는 2백만원 되어 있어요. 물론 공원관리하는데 소요품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중적으로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

조그만 예산서 3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네. 재료비에 130만원 있고 2백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덧붙여서 화장실 소모비 해가지고 9백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했는지. . .

화장실 소모품은 22페이지 별도 유인물에 보시면 화장지하고 화장지, 염산, 비누, 마포 그게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적과서부터 계속하여 97년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