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김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세출분야에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항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뜻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건실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193p 재무과 세출예산을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5p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사업과에서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뒷받침 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 걸맞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207p 재산취득비에 승용차 1대하고 찝차 1대인데 이건 어디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승용차는 봉고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군청 전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배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찝차는 건설과에서 활용하는 차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209p 좀 봐주세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징수관리용 지폐계수기 구입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안에 있는 대행기관이 있잖아요?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도 수시 분은 읍면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전 세금에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발부 하는 거를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수필 통지가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강대식위원
영수증이 낡았는데 과연 집기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거의 됩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200p좀 봐주세요.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1천125만원하고 대민활동비 1천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쓰는 돈인가요?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대민활동비는 1인당 업무에 관계없이 3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공무원 또 예산담당, 법무담당, 이분들은 예산지침에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읍면에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이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나요?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11p 지적과 세출예산을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지적과를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약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적과에 직원이 늘어났나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1명 늘었습니다.
최관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물품구입비나 급량비, 시설장비나 재료비 같은 것이 감액이 됐는데 총괄표 예산은 4천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인건비 및 법정경비 인상분입니다.
최관식위원
금년도에 전부 법정경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21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244p 국외여비로 농촌총각 교포여성 결혼 추진요원 해외여비에 170만원이 서있는데 246p 농촌남성 중국교포여성 결혼추진여비 850만원은 뭡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앞에 거는 직원인솔자 공무원 1명분이고요, 뒤에 거는 농촌총각이 중국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세운예산입니다. 과목이 틀려서 각각 세운 것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237p를 봐주세요. 보상금에 불우노인 위문해서 9백만원이 서있는데 238p보면 불우노인 칠순잔치라고 해서 690만원 읍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우노인 위문은 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강대식위원
그러면 불우노인 칠순잔치는 읍면으로 1백만원씩 7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거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식위원
이것을 같이 합쳐서 읍면에서 할 수는 없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러한 행사가 너무 많으니 불우노인 위문이라든지, 칠분노인을 같이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했으면 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칠순잔치는 칠순 되는 노인들만 하는 거고.
강대식위원
글쎄 읍면에서 칠순잔치를 한다고 행정기관에서 연락을 하면 불우노인 칠순 되는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참석을 한다고 거기에 이렇게 군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읍면에서 행사를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244P 여기 보니까 화목한 가정 생활교육 참석자 급식비해서 1백만원이 서있는데 내무과 할 때 보니까 화목한 가정격려 여행비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한군데로 묶을 수 없어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교육대상자가 틀립니다. 내무과는 효자 효부를 시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화목한 가정을 여성 정신교육차원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어머니 이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이덕우위원
그 다음에 227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몇 도서구입비 해서 상조물 천막제작 해가지고 1천8백만원이 섰는데 천막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면 농협이라든지 상조물 구입하는데서 다 대여 해주고 그러던 데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 저는 대여가 아니고 써비스 차원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없는 마을에…….
이덕우위원
그러한 것은 농협 같은데 다 있던데…….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봉위원
242p좀 봐주세요. 민간경상 보조를 해서 11개 분야에 1억4천6백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물론 경노사상 고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건 좋은데 전년도 기정예산에 보면 2천3백6십만원에서 전년대비 600%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서는 노인교통 봉사대 같은 것도 사실은 대소분들은 국고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대소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또 신축어린이집 올해 5개소 지은 데에 교재교구 구입비도 작년에 없던 것이 더 들어간 것이고 노인솜씨 자랑대회도 작년예산에 없었는데 올해자체로다 그분들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차원에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러면 8천4백만원이 늘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각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주었었는데에 올해 신축시설 5개소가 더 늘어나니까 아동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요.
김우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천3백6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작년에도 지급했다면서 1억4천6백만원이 늘어났느냐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241p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해가지고 5억647만7천원하고 노인교통수당 대상이 아마 8793명이 노인교통수당 대상이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러면 이게 년 인원이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이예요.
최관식위원
아 전체인원 읍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보면 부녀복지업무하고 가정 복지 업무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계별로 업무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안하고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249p 보시면 여성회관 연료비인데 경유보일러, 석유보일러는 사무실에서 쓰시는 건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경유보일러는 교육장을 활용할 때 쓰는 거구요, 석유보일러는 사무실에 따로 하나 설치해서 쓰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유류대는 여성단체에다 돈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을 위탁하면서 임대할 때 연료비는 군에서 하고 다른 전기요금이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 하였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23sp 노인학교 운영강사수당 50만원, 노인대학 저명인사 초청강사수당 1백만원, 245p에 취미교양강사 초청여비가 1백만원, 249p에 여기도 저명인사 초청강사수당, 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이 576만원, 9천969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별도로 뭐로 선 것인가요?
김우식위원장
뒤에 것은 여성회관에 교육시킬 때 저명강사수당 기준이 틀리니까 따로 세웠고 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쌉니다. 1만5천원씩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권영득위원
249p에 저명인사 초청강사 수당하고 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은 여성회관 강사수당이란 말입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249p는 여성회관에 하는 거구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은 노인대학에 하는 거예요.
권영득위원
알았어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41p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753P운영수당에 의료보호 심의위원이 현재 몇 명이예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767p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안정자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을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입니다. 먼저 금년도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256p를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 교부금이라고 해서 2천세대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2천 세대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사업소에서 반입되는 읍면별 폐기물 반입량이 곧 읍면별 폐기물 발생량이 아니겠느냐 정확한 것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만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따졌을 때 군전체로 분석했을 때 읍면별로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검토할 계획인데 그때에 2천 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정확하게 어느 군이다 어느 면이다 어느 지역이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대식위원
그리고 258P 재료비에 PH 페이퍼 2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PH 페이퍼가 20개가지고 단속용 시험재료가 된다고 보세요? 길이가 얼마나 돼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단위가 잘못되었는데요. 상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식위원
왜냐하면 20개 가지고는 도저히 공해배출을 단속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0박스예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예.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266p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해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보위생과는 안했지만 274p를 보면 거기도 역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지원해서 2천만원이 같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 처리기나 발효기나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쓰레기처리기를 하고 어느 과에서는 발효기로 해서 올라오고 이것을 한과로 묶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경우가 있고 퇴비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음식점용 음식쓰레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과는 음식점용을 전체 분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종이라든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매립장 사용량을 늘려줄 수 있다. 음식물 처리하는데 특단에 연구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이나 여주, 옥천은 사료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도 있고 업체에 하는데도 있는데 예산에 올린 것은 가정용 음식물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건위생과는 음식점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정용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기종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해주시면 적절한 기종을 선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그전 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푸른 음성 만들기 우수 읍면상 사업비해서 2천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7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96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하니까 읍면간에도 어떤 시상제가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돋구고 또 확산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시상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읍면이 쓰레기 처리상태 또는 시가지 청결상태라든지 재활용상태 종합적으로 환경적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이덕우위원
263p쓰레기 분리수거 제작함해서 1만5천원씩 1만개 5천만원이 섰는데 배정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지역은 음성군이 2만5천 가구로 잡고 2만5천 전가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1천개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부들이 서로 신청하는데 홍보차원에시 일단 했습니다. 내년에 1만개, 그 다음에 1만개해서 2만5천 가구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특정지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우위원
올해 1천개 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다 했어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1천개를 했는데 읍면 별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현재 1천개 보급계획에 의해 890개를 했고 6백개를 보급해서 4백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신청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바람에 먼저 했습니다. 견본품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려고 합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재활용품 분리보관소라는 것이 있지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예.
권영득위원
금년도에 내가 알기로는 금왕, 대소, 생극, 감곡 4군데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예.
권영득위원
그것이 사업효과가 저조한가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금년예산에는 재활용품 분리보관소 나머지 5개면 음성, 소이, 원남, 맹동, 삼성에는 재활용품 보관소를 해 줄 필요성이 없어요? 예산에 계상을 왜 안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분리보관소는 ‘96년도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동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온박스 199개가 ‘92년도 ‘93년도에 1개당 1백만원 가까이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사장이 되어 버렸어요. 면별로 녹이 슬고 폐기화되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를 온박스를 6개든 7개든 읍면 별로 좀 넣어가지고서 색칠을 해서를 온박스 별로 병이면 병, 철이면 철, 이런 것을 보관하도록 하자. 읍면자체로 그걸 처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 나머지 읍면에도 하려고 보고를 다 드렸고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제 생각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올려서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득위원
부군수님 수정예산에 올려서 할 수 없어요.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득위원
각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게 많더라고요. 부군수님 이번 수정예산에 종 만들도록 해보지요?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263p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복토장비 해가지고 면쓰레기장에 복토한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 재료비에 읍면쓰레기 매립장 잔적 및 나무구입 및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매립해 나가지고 잔듸가 살까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잔듸는 살고 있습니다. 복토라든지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2p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총 125만장을 제작을 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78만장 밖에 안 잡았어요. 그게 어디 무리로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물을 이용한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중에서 40만매 정도는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걸린 쓰레기 분리수거대에 필요한 PP포대는 종전에는 재활용품은 아무 봉투에나 담아도 좋다 검은 봉투에도 좋고 아무데에나 담아놓으면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시행규칙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 봉투에나 담아 놓으니까 검은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며 섞어서 내 보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가구당 2매씩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지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무료로 배포할 때에 PP포대마다 가정의 고유번호를 넣어서 보낼 겁니다. 어느 가정의 것이냐 하는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서 혼합해서 내보내면 어느 가정이 내보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PP포대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봉투 관계는 전량을 다 광고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는 125만매로 되어 있고 앞에는 약간 차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25만매 전량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53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사업소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폐기물처리사업소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461p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이라고 365일 가동하는 약품이지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석회, 응집제, 활성탄이 있습니다.
강대식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458p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청소비라고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생물을 기르지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식위원
미생물을 기르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에 청소비가 어떤 청소를 하는 거에요? 미생물을 같이 방류합니까?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장이 1,2,3차 처리까지 하는데 화학처리 하는 곳이 있고 활성탄 이라든지 3차처리 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소할 곳이 많지요. 이것은 1년에 몇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되고, 가라앉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p 농정과 세출예산을 농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농정분야 ‘97예산심의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286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
287p를 좀 봐주세요. 임차료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289p보상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도 야영대회 총 참가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5백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대식위원
금년도에 참가한 사람은?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
강대식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에 보면 도 야영대회 참석자 보상해서 2백명이 돼있는데 농업경영인 도 야영대회 수송버스 임차료는 12대예요. 12대를 따지면 540명뿐이 안되고 참가자 보상비는 2백명 했는데 주무과에서 2백명으로 계상해야지 어떻게 12대씩이나 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차가 가고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2백명에 대한 가족, 가족은 따지지 않고 농어민 후계자 인원만 한 것입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경영인 정보화교육 금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올해는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식위원
경영인 해외연수 1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군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강대식위원
다음은 297p 시설비에 농정시책 추진평가 상사업비라해서 최우수 읍면은 3천만원, 우수 4천만원, 장려는 3천만원해서 1억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과연 읍면에 있는 읍면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에 사기를 이만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 지역에서 상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상금과는 다르게 그 면에 농업의 전반에 대해서 특색 있는 사업에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농로개설이라든지 소규모 관정이라든 해서 지역에 농업경영상에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강대식위원
이것이 사업비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8p 특산품 홍보에 보면 전단, 현수막, 지하철역 구내광고, 부채제작, 음성고추도심홍보판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음성군에 부채제작이 벌써 몇년도부터 이런 것을 하는데 부채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계획안 내신 적은 없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부채를 구상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시행은 못했습니다마는 한 여름철에 부채라는 것이 값이 저렴하고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어서 서울역 같은데다 음성에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홍보용 부채로 해서 역전에서 터뜨려보자 했는데 시행은 못했습니다. 외지에서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다른데 보면 손톱깍기라든가, 열쇠고리 다수 여러 가지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폭넓게 하기 위해서 구상해본 것입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301p 민간경상 보조에 고추축제에 2천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설성문화제하고 고추축제하고 2개월 정도 사이되는데 구지 그렇게 농민들을 많이 동원해서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별도로 금년도에 다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저희 군만이 아니라 다른데 하고 대조적으로 하다보니까 특이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계절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299p 기계화 영농교육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대상표창 및 시상인 대한 사람한테 2백만원씩 준단 말이 예요. 올해 처음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대회에서 가족체육대회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음성에서 제일 어느 정도 모범이 되는 사람을 대상자로 추천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해서 2백만원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게 시상을 하는 것도 어떠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1,2,3등이라는 것도 없고 한사람한테 2백만원주는 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선위원
1, 2, 3등으로 하던지 한 사람한테 2백만원 주는 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증산의욕 고취와 다른 사람들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259p에 보면 포상금해서 농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 30만원, 공무원에게 30만원씩 주는게 너무한 거 아니 예요. 이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면 되는데 사기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한테 30만원씩 그분들은 표창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돈이 값어치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30만원으로 보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에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재선위원
이런 문제가 농정과 소관에만 있으니까 다른 과도 다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방향이 나와야 할 거예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이덕우위원
290p봐주세요. 민간자본 보조금해서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사업에 대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이 감곡에서 목공예하는 분과 원남 하당에서 도자기 한다는 분이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덕우위원
하당에서 도자기를 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성낙정씨요. 농발심위를 거쳐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덕우위원
그리고 304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성한우 숫소 거세보상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축협에서도 해주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덕우위원
그리고 305p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한우고급육 생산해서 거세 장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거세하는 기구입니다.
이덕우위원
그리고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 다녔을 때 비가림 시설이 성과가 좋았는데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축산사업이고 300p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우위원
그거는 고추비가림 시설이고 소비가림 시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거는 도에서 계상이 안 되었고 ‘97년부터는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중앙지원 사업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289p말예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강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농업경영 해외연수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어떤 사항을 연수시키는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거는 1개 읍면당 1명씩 농업경영인이라고 개별로 다는 농업후계자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각 읍면에서 1명씩 추첨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갔다오는거 보다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해외를 갔다오므로서 자기네들이 직접 실시를 하므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세부적인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해가지고 세부적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권영득위원
그리고 299p요.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있고 그런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23헥타 이거는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보조가 오는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삼산업이 되어 가지고 23헥타가 나왔는데 헥타당 9천4백만원씩 해서 지주목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 종목이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냐고…….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지주목 설치라든지 해가림시설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현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현재 하는 거에 대한 종목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득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비보조사업에도 인삼점적 관수시설 시범사업에도 들어가고.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299p에서 말씀하신 거는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권영득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300P보면 인삼점적 관수시설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9헥타가 또 있단 말예요. 이거는 도비보조만 있는데 대개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재정적으로 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담배인삼공사 있지요? 이거 지금 담배하고 인삼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거기서 인삼은 농림부로다 떨어져 나가고 7월 1일자로 인삼산업법으로 되어서 작년도 까지는 10%만 융자를 해주고 90%는 자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국비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신청을 여기서 해서 올립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우선은 인삼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합에 신청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인삼 경작자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적당한 조치가 되게끔 행정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있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명단은 조합에 있고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거에 대해서 명단을 받을 겁니다. 명단은 접수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287p에 농업경영인 도 야영대회 참가자 수송버스 임차료인데 왜 다른데는 20만원씩 했는데 농정과만 25만원씩 이예요? 이것하고 289p 농업경영인 도 야영대회 참석보상 2백명을 잡았는데 가족 하나에 세명이 간다고 하면 일인당 7만5천원씩 사흘 만에 오는 현상이 됐어요. 7만원씩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군데로 묶지 두 군데로 나눌 것은 무엇이며 야영대회가 자기네들이 자기 음식 가져가서 하는 건데 너무나 후대해준 것이 아닌지. 차도 여기만 25만원이 됐고.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289p에 보상금 200명 곱하기 3일은 후계자 가족으로 봐서 3명 간다고 3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 1명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도 참석을 몇 번 해봤는데 가족전체가 왔던데…….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추가 인원에 대해서 는 지급을 안 한겁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어요.
김우식위원장
버스임차료가 다른 실과보다 많아요? 왜 25만원이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차량비를 더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임차료가 이 안에서 책정되면 책정되는 금액만 지불됩니다. 25만원이라고 해서 25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우식위원장
부 군수님이나 예산실장님 어디는 25만원이고 어디는 20만원이 되겠어요.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이덕우위원
300p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해서 6천150만원이 서있고 301P 고추양건 시설확충해서 1억2천만원, 홍고추 늦 출하사업 6천480만원,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해서 7천2백만원이 서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똑같은 민간자본 보조금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담당부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복잡할 텐데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300P 민간자본 보조는 도비하고 군비 저희 지역에서 비가림시설 하우스 사업도 지도소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저희가 군에서 보니까 사업성도 되고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나온 것이고 301p 농협협동관에 가서 관,민합동으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각 읍면별로 나중에 분임토의를 할 때 농협에 이런 사업이 필요할거다 해서 분임토의 시간에 들어온 301p에 민간자본은 군비 30%, 농협 30%, 본인 40%해서 거기서 요구했던 사업으로 그것이 도비사업하고 민간자본하고 특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301p특산품 포장재 공급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천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다섯 품목이 뭡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은 고추,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이런 등으로 관내에서 어느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각 농협이나 면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특색이 있다고 하면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김천봉위원
그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소형포장재 제작계획을 2만5천매가 올라왔습니다. 읍면에 조그마한 소규모 단지는 몰라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약25만 내지 28만 상자가 되는데 50%지원 계상된다면 농민들에 피부에 닿는 것을 7~8% 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매수를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300p 농산물출하 규격 사업에서 70만8천매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특수포장재 공급은 소형으로 홍보라든가 판매용으로 해서 군비자체로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포장에 전망이 있다면 군비에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도 늘려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군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하셔서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스 보조하는 것이 농협에서 했을 때는 ‘95년도에는 50%받고 ‘94년도에는 30%받고 했는데 왜 줄고 늘고 해요?
근식
장근식농정좌장
그것은 규격출하 사업에서는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공급하는 수량하고 해서 단가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지원금이 얼마인데 공급하는 양이 얼마다 하면 단가 차이나는 사항을 단가는 매년 균등할 수 없습니다.
이덕우위원
음성군에 총 박스보조 나가는 액수가 얼마예요? 원남같은 경우는 3백만원밖에 안된데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올해 9천5백만원에서 내년에 1억8천4백만원으로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덕우위원
어제 내가 농협에 가서 물어봤는데 감곡이 제일 많은데 3천만원 된다고 하지요. 아마.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런데 그 사업량은 지역별로 수량하고 품목을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감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덕우위원
그러니까 기왕해주는 거니까 50%면 50%, 30%면 30%로 묶어가지고 더 해주고 덜해주고 하지 말고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거는 행정적으로 지침상에 의해서 최대한 농가들도 불편하지 않고 저희도 행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은 행정조치대로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269p 벼 병충해 공동방제 있잖아요. 지원 금액에 군비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이 헥타 당360만원씩 해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해가지고…….
권영득위원
군비 35% 이거 공동방제 하면 각 읍면으로 면적에 의해서…….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지도소에서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약제가 어느 것이 좋으냐 해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해서 각 지역 별로 안배를 해서 그때 그때 안배를 하는 겁니다.
권영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303p에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해서 1천65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에 약품 구입한 것은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서 그때그때 배부를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대식위원
방역관계는 공수의를 이용해서 하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5p에 보시면 제1회 설성빙어축제 하셨는데 음성군에 특산물입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내수면으로다가 수자원으로 왔고 빙어축제라는 것이 올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관련 전반적인 것이 축산업도 농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색다르게 있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 한번 계상을 해봤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내수면에서도 이런 것이 나온다 하면서 군민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계상한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기다 제시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은 책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55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다음은 755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759p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763p서부터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318p 근로자의날 행사 시상, 급식, 노.사.정. 회의 참석자 급식했는데 여기도 시상자를 선진지 시찰을 시키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올해 ‘97년도에 시상자들 선진지 시키기로 각 실과마다 계획을 그렇게 했나요?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 시찰이라고 명목은 달았는데요. 해마다 노, 사, 정 화합을 위해서 산 같은 데를 정해서 등반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등반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관식위원
근로자의 날 시상도 하고 점심도 먹이고 해서 돈을 들이는데 또 선진지 시찰이 각 실과마다 무슨 보상이나 선진지 시찰이 꼭 들어가니까 이게 주민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312P에 시책특수활동비 2천990만원 경영예산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군수님 판공비지요? 알았습니다.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최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에 제가 와서 11월 중순경에 노,사,정 등반대회는 월악산에서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참석인원이 시상자하고 그렇게 전원참석을 못했다고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녁때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는 것으로 봐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노,사,정 평화를 이루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선서까지 하고 그러는걸 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6p 보시면 임차료에 계량기 검사용 분동임차료라는 것이 뭡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계량기를 검사하다 보면 무게가 정확한 가 아니가 쇠덩이가 있습니다. 1키로면 1키로 정확한 무게가 있는데 적은 거는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달고 그러는 건 사놓을 수도 없고 사놓아봐야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천상 임차료 가지고 임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781p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781p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791p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796p에 시설비에 노외주차장 확장설치인데 금왕 어디입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금왕 무극1구에 지금 파출소와 주차장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똑바로 건너가서 제방 바로 밑에 입니다.
최관식위원
하상주차장을 또 만든다는 얘기지요?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예.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27p 산림과 세출예산안을 산림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97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339p시설비에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식재되는 나무는 뭐예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산벗나무인데 올해 심다가 생리에서 차곡까지 심을 계획 이었는데 생리까지만 심었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하면 금년도 춘기에 일찍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식재를 못했습니다. 계속 사업지로 하는 겁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차 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