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까시지 않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총무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소관 예산규모와 편성방향,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7%인 19억9,200원이 증가된 298억1,700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38.5%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13.9%가 늘어난 18억5천만원이 증가돼서 151억9,400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일반회계의 19.6%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예산 부문별로 보면은 지방세수입은 면허세등 5종에 전년도보다 8억4천만원이 증액된 192억7,9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2%인 10억7,300만원이 증액된 9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과 증지판매 등 사용료 수수료수입이 9억5,3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29억4,700만원, 공공이자수입이 17억1백만원 및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등 42억2,300만원 기타 법률위반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병사비 교부금등 민방위보조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등 전년도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6억200만원을 97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세출예산편성의 중점을 제15대 대통령선거의 공명하고 차질없는 수행과 행정장비 현대화와 주민관리전산화,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운영,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수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선거관련 및 기획관리에 내년도 15대 대통령선거 관련 비용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본청 공무원 380명과 청원경찰 50명의 인건비와 각종 기준경비 및 기타 자치단체 부담금등 104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유지관리 및 각종 표창등에 5억4,600만원,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경비화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제경비를 포함해서 11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전자카드발급업무추진비등 주민등록 관련경비 및 국토대청결추진등 4억2,9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한 정기적으로 2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예산으로는 전용수익사업등 회계관련경비 3억5,500만원과 국공유지관리 및 구청사 시설유지등 재산관리에 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과 징수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등 세정관리에 따른 관련경비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태세 강화와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민방위대원관리 및 비상대책관련경비등 2억9,001만원, 지역재난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 2억300만원을 9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소속 위원 여러분! 내년도에도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97년도 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예산은 128억2,759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 5%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학교급식시설비와 각 실.과별로 표창 및 시상품이 총무과에 전부 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5페이지 예산안부터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내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따른 필수경비를 선거업무 필수경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117페이지 우리 본청 실.과에 38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건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가 인건비 및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구청장이 2,650만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58페이지 자치구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직책급이 있고 직급보조금 123페이지까지 특수활동비 관계는 지금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여기서 따른 업무추진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124페이지까지는 편성지침에 따른 필수경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맨 위에 공무원한마음갖기체육대회 해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우리 모든 체육대회가 있지만 공무원들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전체 공무원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이건 법적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퇴직금이라든가 공무원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일용인부국민연금 관계는 필수경비로 잡아놨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사당과 각 직급별로 5급 이하만 시간외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73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모든 예산상 저거하기 때문에 24시간달고 부속실 건 73시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과 동일한 사항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12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로 이거는 우리가 일.숙직수당 및 직장교육에 따른 자체교육수당, 그리고 부서운영비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도 각 기준액으로 각 실.과별로 기준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양지구독인데요. 이게 사실 내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작년을 전면적으로 대비해본다면 월간자치행정이라든가 공무원교양구독지가 사실 10부뿐이 안해가지고 국장님실 그리고 보건소장, 의사국장, 부구청장, 청장님만 드렸는데 실.과.소까지 그리고 자료실까지 해서 이번에는 좀 23부를 늘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은 표창장및바인더제착 해가지고 풀로 했습니다. 이거는 각 과에서 난립하고 있는 각종 표창 및 부상품을 전부 우리 총무과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징수과장님하고 시민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실려면 들으시고 좋도록 하십시오.

129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계획 및 리후렛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민의 날 행사에 계획서라든가 경축홍보물은 구민의 날에 맞게 최소화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가로기구입은 우리가 지금 태극기라든가 구기를 가로변에 게양을 하게되면은 사실 1년이면은 굉장히 매연에 찌듭니다. 그래서 매연에 찌든 거를 다시 빨아도 누렇게 되고 굉장히 안 단 것만 못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내년 전체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는 예식장에 조금씩 50만원내지 200만원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식장운영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130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은 그건 그 청원경찰 피복 지급기준에 의해서 연 1회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1,330만원 계상됐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행정방송장비유지비, 오디오콤비네이션, 비디오프로젝터, 무대장치등 이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 또 제1상황실, 지하상황실에 청내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대놓고나서 유지보수비를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법적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국내여비 3,240만원 그랬는데 이거는 청원경찰들이 별도로 단속하면서 하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 단속하는 청원경찰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데 방문도 하고 또 왔을 때 또 주요의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누가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조직을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위에 건 업무추진비고 이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또 여론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우리가 예식장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일부 중요할때는 나오지만 별도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 시책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이 총무과서부터 각 가정복지과 뭐 환경보호과 해서 전체 과가 유공시책자들이 전부 들어가는 보상금내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직실의 집기하고 남동광장 지금 우리 체육 남동광장 있죠. 여기에 자전거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전거 구입비를 신설을 해놨습니다. 136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은 유공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2,2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이 CCTV적외선수신반수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청사외곽에 있는 그거를 거의 다 수리해야되고 교체해야 되는 게 한 1,500만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증지판매가 시민과에 1개 창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 아주 바깥이 아니고 민원실 대기실 거기 일부분에 좀 별도 설치할 걸로 이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남동광장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때문에 보관소를, 여기 보건소라 그랬는데 관자가 잘못됐습니다, 보관소입니다, 보관소를 하나 설치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청원경찰들이 1년에 한번 시경찰청으로 교육을 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와 청사정비 및 소방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마지막에 어학 실습실 이것이 먼저 나왔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항시 습득할 수 있는 어학실을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이라든가 시험에 따른 출제수당, 채점수당, 그리고 공무원들 외국어회화반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4,750만원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총무과에 풀로 다른과에서 교육을 가더라도 전부 집행하는 풀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시책추진비라 그랬는데 인사관리 및 고충상담처리, 각종 공무원시험관리에 따른 500만원의 시책특수활동비를 해놨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작년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셔서 25년이상 근무자가 많이 갔다왔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4명 정도 발생할 걸로 내년도에도 그래서 4명을 25년이상으로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포상금 4,7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우리 장기근속공무원들 지금 15년, 16년 된 사람들 해가지고 국내로 시찰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자공로연수로 해서 공로연수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 분을 해외를 좀 보내드리겠다 이건 아마 시하고 각 구가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민의 날에 모범공무원들 시상도 있고 또 포상금중에는 지난번에 조례가 구에서 통과돼 가지고 방송통신대하고 시립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은 100% 시립전문대학은 50%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어학실습실설치 해가지고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검토하기는 5층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학실습실을 설치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1억1,600만원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격월로 실시하는 반상회보하고 추록비, 그리고 시책홍보물하고 구정구호현판이 또 해가 바뀌면 또 그게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해가지고 1억8,500만원 있습니다. 이건 통장자녀들의 장학금, 또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여름, 겨울에 실시하는 거기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여기 통반장시정시찰 그랬는데 이게 통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반자 하나가 더 들어가서. 통장시정시찰로. 그 밑에는 통반장산업시찰로 해서 반장까지 포상을 받은 반장을 부부동반 해가지고 국내에 격려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초청간담회는 주민들하고의 대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억짜리 도시개성창조사업 CIP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사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2,3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관련 등초본전산용지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그리고 전부 이거는 전산관련, 동사무소까지 쓰는 주민등록전산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144페이지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가 데이콤 해가지고 4천만원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국통신에서 데이콤으로 전부 바뀌어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전산기기유지보수용예비장비를 대체용 리더기와 또 갱신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1,42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4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전자주민카드운영장비구입해가지고 IC카드 판독기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아셔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게 좋을 서 같아서요, IC카드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전자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지금 발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각 동에 이걸 3대 내지 4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넣음으로 해서 이게 가짜인지 어떤지 판독기입니다, 판독기. 그걸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년에는 사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글자 하나로 따지는데 이거 행정관리시범동이라고 그랬는데 행정관리시범동이 아니고 전동등사기가 없는 동 5개 동을 이번에 전동등사기를 구입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마지막 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2,100만원 이거는 우리가 그 주로 자연보호 또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캠페인 거기에 우리가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100만원은 각종 주요행사추진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4,80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실시했던 범구민건강걷기대회에 대한 자전거와 경품비입니다. 자전거, T셔츠는 기념품이고. 한마음동반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 및 우리가 바르게살기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이 있을때에 지급해 나갈 수 있는 유관단체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바자회행사용천막및식탁의자 구입 해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이건 총무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거리장터를 여성단체 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그게 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계속 어느 업체한테 아직까지 부탁을 해서 설치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일이 의자, 책상을 전부 여기서 나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조립식으로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를 마련해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7,783만8천원은 이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그거 기준액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및청소년대책위원회들의 활동격려를 주로 하는데 쓰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작년보다 한 200만원이 더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2억500만원의 민간 위탁금은 우리 구청사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4억5천 이거는 조례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도 시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9개교 대한 4억5천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총 총무과예산은 128억2,75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1.5%가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실시 할 3개과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128억2,759만8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3억2,405만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제15대 대선관리에 원활한 선거사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6,156만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인건비 59억2,466만5천원이 필요경비로 일괄계상되었으며 조직운영과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억9,491만원, 공무원의복리증진을 위한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21억3,420만원으로 연가보상일수가 20일까지 지급토록 계상되었으며 특별상여수당인 보상금과 연금부담금등으로 15억1,29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무행정의 인건비중 수당 및 일용인부임의 계상으로 1억5,638만7천원, 관서운영비 5억2,558만원이 공무원이 소양증진과 각종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예비군중대 운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6,040만원은 보상금 및 포상금 3억4,773만2천원은 각 부서별 시책유공공무원의 포상금,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시찰 및 정년퇴입자 공로연수, 통장자녀장학금, 전강걷기대회 시상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280만원은 물품도서구입비와 주민전자카드 발급용 컴퓨터 구입비이며 출연금 3,301만3천원은 국고대여장학금 재원경비로서 계상 되었고, 시설비 9,481만4천원은 CCTV 적외선 수신반수리, 어학실습실 설치비등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와 학교급식시설설치비 4억6,035원,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2억501만원이 97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총무과에 일괄계상되고 후생복리비인 업무추진 교통비, 연가보상금을 20일까지 지급토록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중 가로기구입, 보상금인 시책유공시상품경비 풀관리를 일괄계상하고 자체사업비인 시설비, 일반운영비, 반회보제작비, 연구개발비, 전자주민카드구축 준비작업 경비, 사회진흥사업비인 보상금,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학교급식시설비 자본보조와 일부 사항별 신설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 반회보제작비 7,159만원과 가로기구입비 3,720만원은 예산심의시 검토가 요구되며 도시개성창조사업인 연구개발비 1억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총 예산은 10억2,212만9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306만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공무원수당 및 일용인부 인건비등 5,803만원과 관서당경비 3,366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538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5억3,692만원은 일반수용비로 경영행정연구 국.공유재산매각측량 수수료 및 공고료로 계상되었으며 당초 예산보다 9,649만2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추진,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도시가스사용료, 국유재산관리비등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은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다소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518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기기와 관용차량비로 계상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3억6,530만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1,647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인 수당 2,727만7천원과 부서운영비로 3,816만8천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1,795만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2억7,715만8천원은 지방세와 관련된 수용비로 계상되었으나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4,583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요인으로서는 지방세전산화 소모품 구입 및 세무홍보물 제작비, 과세대상 제작비, 고지서 우편료등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예산심의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예산을 다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어떤 대책이 되든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무슨 저기가 된 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 될거 같으네요. 어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총괄예산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따지고 이렇게 한 거 같고 그런데 총괄예산은 작년도대비 예산비교표가 나와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전년도 비교표가 나와있었어요. 네? 우리 예산표에는 전년도 대비 비교라는게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장기계획이나, 네? 여기엔 비교표라는게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장기계획이나, 네? 여기엔 비교표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이게 성의가 없는 거지, 이게. 우리 이게 좀 둔한 사람은 이거 알아보겠어?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검토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럼?

이거 우리 좀 일괄 할 수 있는 그런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지니까 잘 협조가 되더라 이건 더 증액을 해야되겠다 이건 안되겠다 하는걸 해야지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책자나 이런걸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돼요, 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간사입니다. (질문을 전체적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하자구요. 끊을까요? (끊으면 안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체적으로 하자구요.

반회보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는 지금 남동마당소식지를 제1위로 해가지고 목적을 그쪽에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있고, 근데 반화보나 남동소식지에 계획과 실적사항이 중복되는 거 말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네, 그런 거를 간소화시키고 반회보제작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6회지금 했잖아요, 격월로 해가지고요.

네.

네, 면을 줄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남동마당쪽으로 그쪽을 편성을 시키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보는 남동마당하고 서로 격월로 나오는데요, 보다보면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라는 거는 사실상 계속해서 홍보돼야 될게 있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거는 겹치는 거를 우리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보는 남동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게 볼과 한 3장정도 8면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는 거의 시정이나 구정소식, 예를 들어서 부녀복지회관에서 뭐 하는데 구민들이 좀 그 기간에 참여를 해라, 예방접종은 언제 실시한다하는 아주 극한 단조로운 그런 사항만 하고 왠만한 거 글, 수필한다든가 이런거는 지금 남동마당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48쪽을 보게되면 건강한가정건강한사회만들기모범가정에 대한 사상금으로 해가지고 10가정에 5만원씩 주는게 있어요. 네. 50만원이요.

글쎄 이 뭐 건강한가정만들기 해가지고 이건 아마 시범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지금 각 분야에 오염이 돼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합니다, 이거. 이거 정화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중요한 거를 하시는데 이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검토 해가지고 적으면은 추경에 더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은 특수활동비쪽을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유공시민비교시찰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거든요, 인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제 지역안정유공시민비교시찰은 자율방범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학교폭력관계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자율방범을 실시하는 금년에도 해서 모범자율방범을 표창도 하고 시찰도 시킨 그런 사항에서 내년도 그걸 지속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9쪽에요. 물품및도서구입비 아까 그거 설명 잘들었는데 이 구입하는데만 편중을 하지마시고 관리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구입하는 데만 신경쓰고 사실 관리하는 이게 소모품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한 행사 끝나고 나서 의자같은 거 망가지면 그냥 휙 던지고 다시 또 구입하고 이러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리측면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게되면 연구개발비에 도시개성창조사업 CIP 그걸 말이죠, 한번 우선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시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구민의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이 CIP 사업이라는 게 도시개성창조 사업이다 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때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업무보고때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설명하기는 사실 우리 독특한 우리 남동구의 지금 새가 제비가 있고 나무는 은행나무가 있고 꽃은 뭐 개나리꽃이 있다 하면 그거 쉽게 얘기하시면은 지금 우리 제비가 그냥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전에 뱃지 좀 만들어 놓은 걸로 끝입니다. 이거를 전부 어떤 면에서 의인화, 의인화라는 게 사람모형으로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이다 그러면은 제비가 스케이트를 타는 또 테니스장이라면은 제비가 테니스를 사람 의인화해가지고 그걸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각 분야별로 또 우리 남동구에 색은 뭐다 했을 때 시흥시하고 경계를 하고있는 우리 남동구에 딱 들어오면 아 여기는 이런 특색이 있어가지고 여기부터 남동구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벽체색깔을 하늘색이다 그러면 주로 대건물은 하늘색깔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아 남동구다. 또 보도블럭도 어떤 특색이 있는 색깔이라든가 특색있는 걸로 이런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하나의 창출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작년에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한번 책자를 제가 총무위원장님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역의 특성, 마스코트라든가 상징물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남동구가 과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당면과제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창조사업이 우선이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보다도 더 우리 참 복지문제가 향후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이런 쪽을 우리가 많이 찾아서 사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선순위가 있지않느냐 그쪽으로 우선 제가 더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개성창조사업 해가지고 용역비를 줘가지고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고 또 각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하는데 과연 그만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지사업도 지금 시급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확 나타나는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명실공히 자치구가 돼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어떤 심벌마크라도 하나 제대로 갖고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누가해도 언젠가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왕할때는 한번 우리 총무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건 어차피 해놓는 것도 이게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지사업비가 지금 그런거하고 이거 좀 견줘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요, 좀 이건 어차피 누가해도 해놔야 되지않겠느냐 사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용역비가 굉장히 비싼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우리 심벌마크가 있잖아요.

네.

개나리다 제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고래.

네.

이거 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다음번에는 여기 148페이지에 보상금 범구민건강걷기대회시상품 거기에 볼 거 같으면 자전거가 이번에 40대해서 얼마 금액이 나와있고 T셔츠 4천원해서 3천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시책에서 말이죠 이번에 10% 올리기 운동을 하죠.

네, 경쟁력 10%.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호응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는 제가 본 위원이 이해는 가겠지마는 여기 T셔츠라는 것은 아마 그날의 행사에 걷기대회라고 아마 인쇄가 될겁니다. 되죠, 인쇄가.

마크를 하나 붙여주죠.

네, 마크가 돼있고 인쇄가 돼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하루에 입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이 T셔츠를 제작을 꼭 해야되느냐. 그렇다고 이것이 제작해서라도 우리 일반 구민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 인쇄가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입지를 않습니다. 그날 하루에 1회용에 지나지않는 것인데 이 T셔츠를 꼭 제작을 해야되느냐 또 그 밑에 바로 한마음등산대회 또 있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볼 때 너무나도 이게 낭비성이다 그리고 정부시책에서는 10% 올리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지마는요, 이런 쪽은 정부차원에 좀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좀 지양을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거 책자가 이렇게 돼있어서 영 헷갈리고 이것가지고는 좀 혼동이 오는데 121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업무 추진비서부터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는 뭐 정액 지급되는 것도 있고 정말 이렇게 저기가 돼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과장들한테 이거 표시된게 있단 말이야, 직책업무추진비.

네, 네.

이것이 이 업무추진비가 어느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업무추진비가 잘 활용이 되면은 남동구 공직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남동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각 과장들이 자율로 정말 자기 과의 직원들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진짜 활력소로서 그걸 쓴다면은 그게 좋은데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뭐 과장도 모르게 다른데서 사용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꼭 남동구 과장이나 계장이나 뭐 직원들만 써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대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것이 우리 의회같은 데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죠.

의회관계도 지난번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은 내가 인제 이 얘기는 무슨 뜻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느 특수활동이나 이런 것이 꼭 집행부면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지역발전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건 더 강하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공동노력을 했을 때 이 지역발전이 되는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역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 또 이 집행부라는 이 조직사회가 정말 과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힘도 길러주고 그런 격려차원의 활동비도 돼야되고 이런 것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보면은 과장도 모르게 이런 것이 쓰여지는 거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많이 지금 장수 넘기는대로 나타나, 이게. 그렇죠.

네. 총무과에 전직원에 대한 기준경비가 전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게 시책추진 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아리송한 거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총무과장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느냐.

전 지금 위원님이 전에 의장님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 업무추진비, 또 정보비를 해서 거의 쓰던 방향은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이게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과장도 모르게 집행이 되고 이런 거는 만약에 있었다면 있어서도 안되겠고 어떤 앞으로 소신있는 그런 행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는데 뭐 예결위에 가서 살리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은 보이지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기를 하면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보니까 뭐 여기 몇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에서도 뭐 특수활동비 이런 게 또 있고 또 넘어가다 보면 또 있는 거 같아요.

네, 거기 저,

시책추진 또 있네, 138페이지에.

네.

또 일반운영비 이 급량비 이건 뭡니까, 일반급량비라고 한거 이거 시책추진. 140페이지.

아 이거는 급량비로 저녁먹는 겁니다. 대개 저녁이라든가 일요일날 또 근무자들이 근무할때 밥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 보상금이라는 게 이게 좀 아리송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네.

지금 이 보상금에서 장학금 이건 것도 나가고 있죠.

네, 통장자녀장학금이 보상금으로 돼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나가죠.

네.

그럼 이 보상이 풀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보상금은 풀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네.

그럼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섰으면은 그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그대로 다 합니까? 다 지급이 됩니까? 1,000만원이 우리 장학금으로 예산이 섰다 그러면은 그 1,000만원을 다 장학금으로 가느냐 이 얘기에요.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했을 때 몇 명이냐 해가지고 따져가지구요, 이건 하나의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770명이다,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1,000만원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면은 이것이 10명한테 간다 100명한테 간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나봐.

그렇죠. 예상인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장학금 주는데 순수하게 장학금만 가는 걸로 그냥 여기에 온라인으로 가는 걸로 수수료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 정도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느 분이 와서 나보고 장학금 타러갔는데 장학금 주는 과정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더 많은 거 같더라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좀 챙겨봐야 되겠다. 왜그러냐.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 했으면 1,000만원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밥사주고 뭐 사주고 하면 그게 수백만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장학금이라고 여기서 예산편성을 우리 다뤄놓은 거에서 식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통장자녀장학금 하면은 그게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연 4회로 줍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는 온라인으로 전부 가고 초청간담회형식으로 그것을 한 1회 정도 간담회형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뭐 분기마다 계속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요, 한번 정도 또 의견도 좀 수렴할 겸해서 간담회식으로 한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저께에 어느 청소년단체에 장학금 지급을 하려한다 그랬는데 거기를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학생하나가 안왔답니다. 왜 안왔느냐. 나 그 자리에 가기가 싫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 어린 가슴을 장학금 준다는 명목으로 와서 수백만원씩 들여서 그러한 명분도 좋지만 잘못하면은 애들한테까지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남동구예산에 굉장한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낭비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꼭 옳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부정적일때는 그것이 부정적인 걸로 봐야되지 않냐. 또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발전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상금에서 통장들 요새 제주도 보낸다매요. 아니 그 저 통장들은 전체 통장들은 시정견학인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도 그때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건데요, 제주도 간 게 아니고 이천하고 퉁장들은 여기 신륵사 그쪽 보내줬습니다.

아니 통장들은 신륵사를 보내고 뭐 상타면 제주도 간다고 나 보고 요새 말이에요, 동네 가니까 상 좀 타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이로 좀 나 제주도 좀 가게.

아 그건 반장도 모범통반장,

모범인지 이게 뭐 하도 소문이 났는지 그냥 이게 난리고 또 얼마전에는 뭐 모범통장들 반장들 뭐 모여서 밥 사주는데 거기 빠졌다고 이만큼 부은 사람들이 나보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동네가 동네 시끄러워서 못살겠더라구. 이게 보상금으로 해서 이거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살아야돼요. 동네 가면은 좋은 소리 궂은 소리 다 들어야돼서 그거를 우리가 삼켜야 되는데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소문 안나게 정말 이게 유공자다 이게 숨은 표창자다 이런 쪽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뭐 선심성에서 누가 나와서 누가 어떻고 뭐 이게 유공자가 꼭 누가 뭐해야 되나.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정말 격려도 하고 요새 동네도 그래요, 우리도 뭐 여기 과장님들도 앞으로 와서 동장도 하고 동장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동제 10명만 모이면 국회의원서부터 다와. 구청장서부터. 동장은 심부름이야. 심부름.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다 이거에요. 동네일은 그 동네에 장이 하고 남동구의 과에 주어진 업무는 그 과장이 스스로 해서 그 과가 정말 업무능력도 충실히 해주고 그 과장이 판단능력도 생길 때 우리 남동구가 발전하지 과연 이거 동네만 시끄럽지 아무 나 이거 동네갔다가 몇번 망신 당했어요. 뭐 제주도 보내달라고 하는게 만나는 분 몇사람 만나면 제주도 요새 보내달라고. 그렇지 뭐 저 통장 반장 우수통장 선발하는데 빠졌대지 여기서도 그렇지 뭐 어느 단체는 빠졌는데 우리는 그런데 기자 누구는 오늘 뭐 어디서 밥먹는데 뭘하네 이거 참 우리 어제도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굉장히 신랄한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 왜 이렇게 사회성경비가 작년보다 70억 가까이 가 증액이 됐으며 이것이 남동구 우리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대개 보면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오히려 의원은 부대껴 죽겠어, 동네가면.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상타게 해달라 자전거 타게 해달라 지금 아까 이귀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 자전거 한마음대회 내가 망신당했어요. 어느 분들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것도 뭐 지역사회 발전하겠다고 하는 엄마들인데 점심을 내가 같이 하게된 자리에 나보고 그러는 거에요. 그 등산대회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돈을 쓰느냐고 그래서 우물우물했지, 나도. 그 뭐라고 내가 명쾌하게 얘기 답변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의원이 병신스럽다는 거야. 이 원망의 눈초리가 굉장히 따가와요. 그걸 왜 감독을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얘가 일어나더니 얼마 가서 자전거 타왔느냐고 막 그러더랍니다. 애들 눈에까지도 이 플랑카드를 말야 동네에다 뭐 기념품 증정 이렇게 해놓고 온 동네 무슨 세일하는 거야, 우리 남동구에서. 자전거 세일하나. 우리 좀 다같이 힘을 좀 모아봅시다. 정말 남동구 발전하는 일이라면은 특수활동비고 일반업무추진비고 우리가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우리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그러한 정말 선심성이라든지 밖에서 보기에 따가운 눈초리의 예산들은 우리 다같이 좀 자제를 해서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남동구 발전에 이렇게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 몇가지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놈 주제 넘은 얘긴지는 모르지마는 정말 밖에서의 사실입니다, 이게 이게 뭐 전연 거짓말이 아니고 먼저도 내가 무슨 말을 인용했다고 그래도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참고로 하자는 뜻이니까 이해를 해주고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해서 우리 다같이 지양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헌복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마는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잘하자고 세운 안을 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도 안되고 또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뒤에는 주민이 늘 이거를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위원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검토하는 또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있게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의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예산이 돼야되지 않나 이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요, 방송장비 즉 자연보호행사용 방송장비 임차 500만원이 거든요.

네.

근데 자연보호 행사라는 것은 뭐 약사사나 장수동 대공원 같은데 가면은 오물 같은거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수거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무슨 장비를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됩니까.

네, 저기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어떤 아무리 자치구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데는 이 지금 여기 있는 와트가지고는 좀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걸 살려면은 금액도 많고 이걸 지금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게 굉장히 그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본 위원은 경제적으로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그러냐면은 내무부장관이 오시면 오시지 뭐 그 분이 와야 1년에 한번 올까말까한데 뭐 거기 그 인원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행사에 가보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걸 목격을 했구요. 우리가 그 어제 기획감사실하니까 구민의날 행사 뭐 노래자랑 기계임차 120만원, 또 뭐 체육대회하는데 120만원 구민의날 노래자랑에서 600만원 뭐 이렇게 임차료를 이렇게 또 우리 총무과에는 또 자연보호행사장비임차 500만원 이렇게 바로 그날 쓰기 위한 그거 인사말하고 무슨 소개하고 이런 데에 그 500만원씩이나 들인다는 거는 무리가 뒤따르지않냐. 차라리 이렇게 매년 나갈 바에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사가지고 하지 무슨 거기에 장비 사용하는데 무슨 큰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아니 필요합니다.

필요해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마이크 켰다 껐다 하고 볼륨 높였다 줄였다 하는 장비를 무슨 저거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매년 쓰던지 뭐 이래야지 저 문화공보실 그런 데 행사는 행사대로 임차하고 또 여기 총무과 행사는 총무과대로 또 임차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낭비소모성은 좀 지양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구민의 날 행사에 부대행사로 노래자랑이다 이런 거는 마이크, 앰프 같은 것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기계를 보유하지 않았으니까 임차한다는 건 그런 건 이해가 가나 무슨 야외 그런 자연보호행사 같은 건 그런 건 잘 줍고 이런 게 첫째 목적이지 무슨 장비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거하면 사가지고 많은 과에서 행사하는 거 아니니까 구민의 날 체육대회 장비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도 쓸 수 있고 자연보호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렇죠. 노래자랑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좀 그런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작년에도 있어나본데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4,164만천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행정방송장비 그래서 이게 유지비가 3,625만원에 6/100해서 217만5천원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각 회의실 방송 및 이동식앰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식앰프가 우리가 있는데 거기 유지비가 200얼마씩 들어간다면 이게 죄 중복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감이 들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대장치에 엘리베이션 이거 한다는 것은 뭡니까?

네, 엘리베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대회의실에 무대 기계하고 천막이 있습니다. 그게 상하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조종장치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수막을 건다거나 하면 내려서달구 또 스위치 올리면 올라가는 그거죠.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설치하면 아주 고장나서 다시 고치든지 새로 달지 이것도 유지비가 뭐 1,12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 저 유지비는 1,120만원이 꼭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건 그 유지비는 이게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은 그 정도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8%면 8% 그걸 유지비로 넣게 돼있는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태극기도 그렇고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한 천막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검도 해야되고 그런 유지비 차원이죠, 이걸 꼭 다,

그런데 이거 예산에 이렇게 예산만 확보하는 거죠, 활용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비로서 일단, 네.

그럼 이거는 뭐 예산만 책정해 놓는 거지 이거는 뭐 쓸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식당기기유지비라는 게 구내식당,

네, 거기에 그 우리 조리기기하고 냉동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양사도 있고 거기 이하는 분도 세 명인가 몇 명 또 있죠.

네.

근데 지금 각 동에도 식당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식당에 해주는게 보조가 하나도 없죠.

일부 동에서는 주방기기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히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는 보조해주는 게 없죠.

그렇죠. 동에서 동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기획실에서 동에 그걸 인정 해주고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안하면,

인정해 주는게 없는데요,

아니 그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있어요, 해준 데가 있습니다.

해준 그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후에, 현황 뽑은 게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140페이지에 보면은 구정구호현판제작 그래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구호가 다 걸려있잖아요, 우리 여기 구청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네, 걸려있는데요, 그게,

동사무소에도 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가 민선구청장 초기에 그걸 지금 뭐 신뢰.화합.희망의 새로운 출발했는데 지금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게 전에 뭐 아시지만 그게 매년 전에 는 바뀌었었습니다. 매년 바뀌고 시장 바뀌면 또 바뀌고. 근데 이거는 그때 해놓은 거로 아직 까지 있는데요, 한번 더 그걸 전부 구호를 방침을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걸 바꾸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주민들은 방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시정구호를 민선시대전에는 시정구호만 이렇게 많이 걸었죠.

네.

시장이 1년에 두번 바뀌면 1년에 두 번에 바꿔야 되거든요. 하는 일은 똑같거든. 뭐 어떻게 서해안 시대의 일등구를 만듭시다 등등 한다고해서 그렇게 된적도 없고 맨날 하는 건 똑같은데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거에요. 뭐가 금년에 목표 또 아니면 자기 임기의 목표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자기 편리한대로 또 좋은 구호가 떠오르면 바뀐다는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우리 그렇습니다, 구호를 또 기히 민선시대가 돼서 청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했으면 자기 임기때까지 가야지 뭘 또 이렇게 바꿔서 다냐,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감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한 번 해놓고서 그냥 쭉 저거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흐름이라는 게,

위원장!

아니 다 하시면요.

흐름이라는 게 어떤 흐름인지 감이 안잡히는데 그건 우리 이헌복 위원님이 나중에 보충을 하시고 그리고 인제 141페이지에 내려가 보면은 주민초청간담회 10,000원해서 3,662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이 주민초청간담회라는 건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현황을 살피시기 위해서 각 동을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거죠.

네, 동도 방문하고 지난번처럼 어떤 통장들하고 통장간담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근데 금년에는 2,624명인데 내년에는 3,600명으로,

네, 그 기준은요, 그게 반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좋습니다, 뭐 우리 주민의 여론, 주민과 구청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대로 이게 구정에 반영을 하는 그 뜻은 이해를 하나 늘 보면은 참석하는 분만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하는 분만. 그런데 인원이 3,662명이라면 1개 동에 한 200명씩 되는 저건데,

반장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동에 반장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잘하는 데는 잘 하지만 반장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인원이 너무 많지않느냐. 우리가 초청간담회해서 동사무소를 가봐도 뭐 단체해서 많으면 뭐 한 3, 40명, 2, 3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또 하면은 무슨 구청에 보면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뭐 주민감사요원, 총무과에 주민여론모니터요원, 문화공보실에 주부기자, 또 뭐 환경감사원 뭐 등등해가지고 딘체가 다 만들어져 그거 다 초청간담회한다고 그랬는데 늘 보면은 그사람들만이야. 맨 그냥 이 명단보고 이렇게 보면 중복되고 거기에 통장있고 동정자문위원장있고 동정자문위원은 동정자문위원장 뭐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있는 선에서 그걸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걸 연구를 해야지 인원만 늘린다고 더 효과가 있지는 않다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하셨죠, T셔츠,

네, 아까 하셨어요.

하여튼 이걸로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헌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완수 부위장께서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가정에서부터 가훈이 정직이면은 이게 10년 가도 정직이요 이게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선거때는 이게 수시로 바뀌어 포스터가. 그냥 아침했다 저녁때 했다하는데 이런 관에서는 저는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지금 아까 업무는 똑같은데 그걸 좋지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구민의 날 바꿀 때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걸로 봐서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통장님을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한 역할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장님들이 신륵사를 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남동구발정을 우리가 좀 더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더 남동구를 위해서 뭐를 해야되겠다는거를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만남이 돼야지 뭐 남동구청에서 선심성으로 놀러갔다 오라는 그거지 뭐. 그러면은 그 효과가 돈만 없어지고 우리 잘못하면은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만 따갑지 실질적으로 남동구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또 지금 말씀대로 그 숫자를 늘려서 그 모든 것이 잘됐을 때는 숫자를 늘려야지만 안됐을 때는 하지말아야 잖느냐 과감히 우리가 안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 그것도 배짱이라는 말이야. 사람으로 따져도 베짱이 있어야 잘못된 거는 안하지 습관적으로 된 거는 계속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우리가 굉장히 이 담배도 한번 피다가 끊을려면 어렵듯이 어떤 몸에 해롭고 우리가 약이 안되는 거는 발전에 저해되는 거는 과감히 뭐할 수 있는 집행부의 능력, 힘이 있어야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 지금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도움이 안되는 거는 이제 우리 과감히 정말 새로운 방향쪽으로 새로운 시각쪽으로 변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남동광장 자전거구입.

네.

여기서 뭐 자전거도 타고 거기보관소도 설치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보관소하면 그거를 또 대여해주고 회수하고 뭐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펑크나면 그거 또 고쳐야 되고 이게 부수적인 게 자꾸만 따라오고 이제 그러면 내년에도 또 더 사야되고. 이게 여기 보면은 뭐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이제 체력증진 우리가 관에서 신경 안써줘도 알아서 해요. 뭐 볼링이다 뭐다 이런 거 우리도 살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자기가 취미생활이던지 체력증진이다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지 구청에서까지 뭐 체력증진 신경 안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은 뭐 좋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그쪽으로 아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우리 총무과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에 뭐 가정복지과 같은 데 보면은 노인들 뭐 기예대회 뭐 이런 거는 예산이 작년예산이나 금년예산이나 내년에나 이게 비슷해, 다 똑같애. 차라리 그런 거 노인들이 자기가 수입이 없어서 취미활동이라든지 뭐 체력증진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는 좀 힘드는 분들은 차라리 그런 노인분들 체력,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이런 취미활동 같은 거 이런 데 예산을 차라리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데만 자꾸 늘리니까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의원은,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만 이렇게 저거 하시니까 그런 선에서 보실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떼는 편성이 이것이 좀 뜻과 현실적으로 맞지않지않느냐 쓸 데는 좀 인색하고 엉뚱한 데로 더 이게 낭비요소가 아니냐 집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전거 구입같은 거 이런 거는 자전거면 320만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따르는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양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은 어학실습실설치 그게 말이죠, 96년도에서도 위탁교육을 했죠.

네. 또 할겁니다, 97년도에도.

97년에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또 합니까?

네, 이거는 어학실습실이라구요, 개인이 가도 개인이 들어가서 한 50명정도 그렇게 개인이 항시 자기가 점심시간이라든가 들어가서 외국어를 들을 수 있고 어떤 뭐 강사가 나와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그게 위탁교육이라는 거에요.

아니 그거는 어학실,

이건 어학실이고, 위탁교육은.

위탁교육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학원에다가,

그럼 이거 중복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말이죠, 지금현재 어학교실의 내용을 볼거 같으면은 들어가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죠. 할 계획이죠?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96년도에 어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중복돼서는 안되잖아요. 한 가지로 택일을 해야지 이거 지금 어학실습실설치를 하는데 말이죠, 소요되는 경비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뭐 여기 학습교재 구입서부터 해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또 인사 위원회참석수당, 시험수당, 공무원면접 실기채점비 뭐 갖가지 강사수당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또 위탁교육도 하면서 이것도 한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않아요. 한가지, 여기서 어학이면 어학실습실 해서는 이렇게 통일성있게 한가지로 주관을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좋지 뭐 또 위탁교육이다 여기다 이걸 그냥 이중삼중으로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제는 위탁교육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점진적으로는 해가지고 이제 외국어가 어느정도 위탁교육도 이거 뭐 계속해서 무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금년을 원년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대상자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6개월이기 때문에 초급 받은 사람은 이제 중급을 받게되고 계속해서 초급은 못받습니다. 근데 이 어학실습실은 이것이 하나만 이건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그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고 수시로 자기가 어학실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거기서 교육받는 거 보다는 그건 어떤 반복적인 저거로 해서 교육을 지금 6개월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6개월받고 또 그 다음 6개월 안 받으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실생활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저기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제 얘기는 그거에요, 이게 설치 진짜 우리 공무원 생활에서는 실용도가 없습니다. 뭐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영어 지금 현재 알았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에 직접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 자기 개인적인 실력발휘에 말이죠 좀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요. 근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하자 이거죠. 왜냐면은 또 우리가 역시 말이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 거기에 지원책도 있고 시립인천전문대학교도 우리가 또 50% 지원을 하는 다방면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삼중이에요, 삼중. 삼중으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지마시고 이번에 어학실습실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걸로 통일하시든가 아니면 위탁교육을 폐지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2, 3년 정도는 그게 위탁교육도 실시가 돼야되고 어학실은 발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한 2, 3년 하면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반대하는건 아니고,

2, 3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위탁교욱은.

네, 그러니까 택일을 하라 이거죠.

근데 지금 금년이 원년인데 처음 시켰는데 또 내년에 그냥 아직도 받을 사람들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뭐 헤드폰설치를 해가지고 영어면 영어 대화하는 거 회화 그거를 입력 시켜가지고 계속 듣게끔 하는 거에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어학실설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귀영 위원님이 이해가 안가시는거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강사수당이 또 있어요.

거기,

네, 강사수당이 영어는 말이죠,

그게 위탁교육이에요.

이게 위탁교육이에요?

네, 네. 위탁교육입니다.

그러면 위탁교육하고 지금 어학 이것도 병행해서 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스스로가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날 때 짬짬이 들어가서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내 주민이나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개방된 상태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1인실로 해서 쫙 칸막이로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TV에서 보면 그런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수강하고 나서 어학을 계속해서 자기 생활화 하지않으면은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속달과정을 활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교육도 하고 이걸 병행해서 하니까 택일해서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를 받고 거기서 받고 여기와서 계속 들으라는 얘기죠.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반복교육을 시키겠다는 예기죠.

본인들이 어학교육을 받고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수강하고 난 다음에 어학을 계속 자기가 대할 수 없을때 거기 들어가서 계속 대함으로서 생활화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학실습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30명정도 남짓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소요경비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다 매 칸마다 전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귀영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하나 갖다주라고 이거 갖다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이 도시개성창조사업안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구단위로 하기에는 조금 사업자체가 그렇지 않냐. 구단위 구경계도 지금 잘 모르고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지금 색깔 뭐 통일해 가지고 뭐 안내표시판 뭐 이런거 다 했는데 또 우리 남동구만 또 색깔 바꿔가지고 또 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 구청내나 우리 구에서 뭐 제비를 넣어가지고 이런 거 안내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거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색상을 바꾼다는가 뭐 전체적인 무슨 뭐 우리 구자체로 뭘 하겠다는 거는 시,군 같은 데는 돼요. 어차피 동 떨어져있는 데는 이게 되는데 우리 광역시 같은 데서는 구단위 구로 나눠가지고 어떠한 특색적으로 뭐 색상이라든가 뭐를 표시판을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조금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미 광역시에서 구단위 구에서 경계도 사실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는 남구 여기는 뭐 남동구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각 개인들도 말이죠, 일반 사회인들도 접을 똑같이 지으면 안산대요. 그래서 한 채 지어서 팔고 그 다음에 옆에 조금 틀리게 해서 짓고 지어서 팔고 그래야지 잘 팔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여긴 딱 차타고 지나가면서 아 여긴 구단위 구가 바뀌었구나 하도록 인식하도록 무슨 뭐 색상을 확 바꾼다든지 이게 안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뭘로 바꿔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누가 해도 그거는 언젠가는 합니다.

아니 근데 하는게 좋은데 구단위에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차량도 지금 색상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색으로 넣었는데 우리 남동구는 무슨 색이야 뭐 노란색으로 해 그럼 노란색을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남구는 무슨색 하면 이 자체가 뭐,

우리가 용역을 주게되면요, 시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부분은 거기 빠지죠.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차원보다는, 막대한 1억이라는 사실 크면 큰 돈인데 과연 뭐 요즘 여러 가지 구단위로 연구개발할 게 상당히 많은데 굳이 1억 투자해서 여기다 해야 되겠느냐. 수익성사업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또 뭐 여기다가 이런 거 이거 낭비성인데 여기다 투자를 해야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어떻게 다 끝내기가 좀 뭐하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졍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신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보충질문이요.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다음장 넘기면 새마을기도 사는 걸로 돼있는데,

이건 게양대.

아니 근데 새마을기를 게양대에 꼭 달아야 돼요?

일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걸 안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는 계속 달고 있습니다.

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전에 하나의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무효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제 지침 내려왔습니까?

그게 그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그때 지금 도시동같은 데서 무슨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때 새마을운동 했던게 운동자체가 뭡니까?

잘살기운동이죠.

어떤 잘살기 운동입니까?

그러니까 구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떤 그 생활에 대한 혁신,

그렇죠, 구습을 과감히 떨쳐버릴려면 새마을기니 이런 거 굳이 달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새마을 정신을 그대로 의식개혁차원에서 지금도 추진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에서 그런 새마을 뭐 행사하는 거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그 우리 사회지도계가 주업무가 새마을관련, 지금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보호가 어떻게 새마을에서 합니까? 환경문제가 왜 새마을, 새마을 할 때 환경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자연호보다 그러면 청소로부터 시작된다 해가지고 새마을 청소서부터 그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 국토대청결이나 이런 것이 크게는 자연보호하고 연계도 되고.

그게 새마을로 한정짓는다는 거는 새마을에 그런 거 관련된 사람만 나와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실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새마을기 달고 하니까 새마을복장입고 새마을 모자쓰고 나오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만 또 나오고.

이 새마을기 관계 게양관계는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시하고도 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그걸 게양을 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새마을기는 또 흰색도 아니잖아요, 백색도 아니잖아요.

네, 녹색에 노란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귿이 구할 필요가 없죠.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50기만 게양되는게 퇴색 및 훼손되는 것만 구에서 50개만 하는 겁니다.

글쎄 50개면 전부 다 해주니까.

각 동까지요.

그러니까요.

훼손되는 거 하고,

그럼 전부 다라구요. 훼손된다고 그러면은 전부 다를 그런 표현은 안하잖요. 아니 일부를 그런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이상은요, 우리 구청 게양 대만해도 1년이상 그걸 못써요. 분기마다 지금 갈아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죠. 없으면 안다는 거죠. 굳이 뭐 구입해서 달라고 그거는 지침도 없잖아요.

아니 달라는 지침은 전에 있었죠.

그런 예전에 나와있던 게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세마을이 아직까지는 새마을이 없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단체 아니에요, 지금요. 단체 자체가 민간단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기를 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새마을정신이 국민정신으로서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새마을기를 다는 거죠.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이 과거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 지침을 폐지하지 않고 그럴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이거.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그걸 내렸다가 다시 지금 달고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그게 효용이 있나 하는게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요새 정부에서 뭐 10% 경쟁력높이기운동 뭐 이런게 굉장히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정부정책에 협조를 해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온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거의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거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아니 지침서를 하나 복사를 해다 주세요.

아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요.

아니 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거 우리 시에서 받은 겁니다. 그게 내무부에서 시로 통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직원, 전문위원한테 드렸다고 얘기함)

우리 저 하나씩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정부에서 어떤 어느정도 저기를 하는지 알아야 윌 예산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거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생각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태극기가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어디 구에 무슨 손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마을기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새마을 상징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기에는 남동구가 생기고 남동구가 나중에 없어질 때까지 그 구기도 그냥 있어야 되고 한번 한거를 그대로 계속하면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도 세탁해서 썼고 아주 참 손실된거 이외에도 그대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1/2정도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기획감사실 할 때도 사실 이게 사회개발쪽에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되고 또 경제개발쪽에는 엄청나게 30%이상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한 것이 바로 이런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좀 물론 소모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사회개발에는 이거는 좀 덜써도 되고 그러나 어디 찬 굴착복구라도 하나씩 빨리빨리 해주고 도로포장 할 데라도 빨리 해주고 이런 쪽이라도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지 이거는 가만히 보면 도시쪽이나 이런 개발쪽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맨 이런 무슨 거의 소모성경비같은 이런 쪽으로만 투입이 되니까 예산세울 때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좀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등산대회하고 구민걷기대회 했죠.

네.

근데 금년에도 T셔츠하고 자전거 다줬잖아요, 두 대회마다.

다는 못줬습니다.

아니 줬죠. 두 대회 다 줬죠.

네, 줬습니다.

줬는데 어느 예산에서 쓴 겁니까?

그거는 체육회에서 체육회 주관하는 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체육회,

네.

남동구체육회 주관으로요.

네.

그럼 뭐 내년에도 체육회주관으로 하면되지 예산 한 3천만원씩 들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풀보조에서 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걸 해야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아니 체육회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체육회인데 체육회 자체경비로 한 게 아니고 풀경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이 되는 겁니다.

아니 풀경비에서 지원을 받는게 뭐에요, 아니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주관하는데 무슨 지원을 받는게 어디서 지원을 받았어요.

체육회 자체경비로 한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풀보조금이 있어요.

풀보조금을 체육회명의로 받아가지고 집행했다.

네.

다음에는 148페이지 보면은 새마을및유관단체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있거든요.

네.

그게 금년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600만원 있었죠.

네?

600만원 있었죠.

아니 여기 없는 걸로 돼있는데요. 없는 걸로 돼있는데 600만원이 뭐가 있어요.

그게 금년도에 예산서 당초예산 127페이지에 보면요, 세부적으로 1,180만원중에 새마을지도자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금년 예산에 여기에 120 몇 페이지요?

127페이지요.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96년도 예산에는 없는걸로 한 건 어떻게 된거에요.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네. 그 사항별 설명서가 빠진 거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 새마을지도자지원은 어떻게 지출이 된겁니까? 지도자들 뭐 행사하면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냥 지원이 아니구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네.

그림 이제 금년에도 새마을및유관단체지원해서 1,000만원 그것도 거기서 무슨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로 또 나간 거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면은 전부 100% 임의보조로 나가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업무를 실지 추진하다 보니까 사항이 촉박한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회에서 서류를 우리 임의보조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보조금을 결정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보조도 구에서 지원된 건데 무슨 총무과에서 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뭘 하는데 그게 시급을 요할 일도 아니잖아요. 새마을구지회에서 여기 보면 구민복지정책봉사활동사업인데 뭘 해서 어떻게 지원됩니까? 거기 임의보조 나가고 정액보조 나가가죠.

정액보조는 안나갑니다.

임의보조는 나가죠.

네.

임의보조 할 때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중으로 지급된 거잖아요.

...............

저 다음, 그건 그대로 하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시상은 상 나가는 건 총무과에서 나가죠. 다른데서 추천을 해도 총무과에서 그걸 각종 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상같은 것도 통제를 총무과에서 하죠.

통제만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 구청장 상 나가는 건 직인을 찍어서 시상을 하는 과정까지도 총무과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따로 줍니까?

네.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 1년에 구청장상 나가는 것이 전부 다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지금 전체 한 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네.

구청장 상만. 그렇죠?

네.

시장상 또 그 외에 상들은 빼고.

네.

가구당 하나씩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460명정도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비슷한건데 이게 매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청장상은 안탄 사람은 아누 가정에 살림만 하고 직장만 다니는 사람외에는 안탄 사람이 거의 없지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상에 상이라는 효과가 미흡하다 이거 뭐 다 타니까. 이게 상이라는 건 타는 사람은 긍지와 보람도 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축하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다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상을 주다보면은 또 여행보내주는거, 산업시찰 또 그건 보내줘야 되고.

그럼 전세기 몇대 떠야 되겠제.

그래서 이런 건 좀 명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탈만한 분들을 잘 엄선을 해서 주는 것이 상의 효과가 더 높지않냐 이렇게 감이 들거든요.

그 사항은 어떤 각 과에도 최대한 꼭 모범이 될 수 있는 긍정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네.

네. 이헌복 위원님.

96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걸 내가 좀, 여기 보면은 실종유가족위문업무추진 이것이 무슨 실종유가족이라는 게 어디 어떤 그런 겁니까?

그거는 실종유가족 그거는 사회과에서 지금 하는건데 지역경제과인가요. 전에 어로선이.

여기 보면은 총무과거든, 그게.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책사업여론수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은.

네.

그렇게 하고 경영수익계획단 5차 또 이런게 있단 말이야. 시책수립이고 뭐고 경영수익여론수렴이나 이런 5차는 뭐냐 이것도 집행내역으로 이것도 집행내역으로 봐서 이해가 안가고 여기 구청장부속실업무추진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것이 한번이면 되는데 한번이라면 모르는데 여기 여러번이네요. 그거는 부속실의 무슨 업무추진이 이렇게 여러번 부속실에 뭐,

부속실에 손님들이 왔을 때 차 대접하고 또 담배 대접하고 ,

그런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시책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우리 남동구에서 업무추진하는 거를 방향을 이걸로 봐서도 알 수가 있단 알이야. 네?

네.

방향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면은 체육의 부회장단괴 간담, 구민체육회 체육이사 조찬, 체육회이사 간담, 남동제행사 및 체육회 관계자 간담, 월드컵 남동구유치설명회 간담 이게 두 번씩이나 이게 전부 체육회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청장이 체육회회장님이라서 그런가, 그래도 업무추진이라는 게 굉장히 남동구 이런 업무적인 방향 내지는 중장기계획 또 내지는 어떤 이런쪽 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있는거 같애서 쓰여지는 내용을 봐서 우리 예산심의를 하겠지마는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해봤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우리 이거 하나만 봐도 남동구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아마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체육회라든가 월드컵관계 해가지고 간담회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금년에 사실 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월드컵을 인천에 유치한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연치않게 체육회하고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이헌복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게 저는 이게 사람이 자라한테 놀라면 솥뚜껑한테도 놀란다고 사람이라는게 다 자기 느낌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내가 우리 체육회 이사들하고 정선을 간다고 여기다 버스를 대놓고 놀러를 가는지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본희의가 열리는데 출석 요구된 구청장께서 나오지를 않고 계속 체육회 놀러가는데 버스를 대놓고 그래서 내가 10시에 우리 본회의가 열렸는데 10시 한 20분쯤에 나왔어요. 나와서 아 이런 일이 참 남동구에서 앞으로 자꾸 있어서는 안되지않느냐 또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위에 분들이 이렇게 놀려가면서 밑에 국장이나 과장보고 야 너희끼리 가서 뭐 의회가서 하고 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거 좀 2, 30분 늦게 가고 참석해도 되고 또 늦게 안가도 된단 말이야. 그걸 볼 때 이 체육회라는 게 과연 남동구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길래 이 우리 의회에 까지도 참석을 안하면서 이렇게 가는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의 역할이 뭐냐. 정말 의회 본회의에 참석을 안할 정도로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본회의때 참석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구청장님도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아 그거는 저한테 또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 뒤로도 쭉 본 바가 있고 하니까 그 얘기는 그걸로 끝내자 이 얘기에요.

이상입니까?

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좀 134페이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재가복지자원봉사자 해가지고 35,000×10명 해서 1회로 해서 35만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재가봉사를 나가는 건지.

네, 이거 전부 총무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그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재가복지자원봉사는 집에 자원봉사중에서 거동 불편한 자나 독거 노인 집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봉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죠. 집으로 찾아가서 봉사를 해주는 건 아는데 , 그 봉사자들 별도로 여기서 모집을 하는 거에요. 봉사자가.

모집하는 게 아니죠.

그럼 따로 별도로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수1동에 거동을 못하는 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제가 간다라면 저라는 사람이 하나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일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당 주는게 아니구요. 이게 10명을 굉장히 많죠, 하는 사람들 . 10명을 한번 표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표창,

네.

표창을 준다.

10명 표창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상품인데 그럼 지금 그 표창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건 이제 여러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과에서 또 각 동에서 그게 판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10명을 정해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했나요, 이게? 올해는.

그건 사회과에다 알아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이것도 이제 명예단속원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방법. 파출소에서 방범근무자들이 각 동으로 갔잖아요, 지금.

네.

동으로 가가지고 동에서 불법무단투기까지 단속을 같이 하는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단속원이 따로 있는지.

아니 이거는 명예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각 동으로 돼있나요.

명예단속원들은 각 동별로 다 돼있는 속해 있습니다.

방범원들이 그,

방범원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런 우리 구의 공무원입니다.

말고 별도로 단속원들이 있다,

네. 그 사람네들 세 명을 1년에 그러니까 4회를 걸쳐서 주는 거네요. 분기에 세 명을 주는 겁니다.

세 명을.

네. 그러니까 총 연간 12명 정도.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나 또 거기에 대한 보충, 제가 뭐 질문이라는 거보다도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런 예산이나 뭐 이런 거 올라올 때 그 집행을 하는 걸 봤을 때 좀 다음부터는 그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냥 뭉뚱그려서 뭐 저기하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 자유총이면 자유총에 뭐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얼마를 주겠다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얼마를 집행해 주겠다라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은 다 그런 차원이 좀 많은 거 같으네요. 뭐 어디 여기 예를 148페이지 새마을및유관단체지원 하는 것도 정말 새마을에 속한 단체만인지 그 외에 다른 단체인지 그렇다면 꼭 항상 새마을에 및 유관단체 이렇게 하면은 다 여기서 보는 분들은 무조건 새마을에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저기하는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것 좀 명시해서 자유총이면 자유총이다 새마을이면 새마을이다 해서 딱 해서 해야지 유관단체지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해주시면 더 좋죠.

사실 새마을하고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르게살기, 그리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자유총연맹 세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액성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명시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 하여튼 그걸 임의보조성격은 임의보조대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궁금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금년도에 걷기대회하고 등산대회 그 주요 경비가 체육 그 뭐야 기획감사실에 풀보조에서 보조 받았다고 그렜죠.

네.

그게 기획감사실에 풀보조가 우리가 1억에다가 추경에서 1억1천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체육회로 체육회로 임의보조가 된 것은 1,780만원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걷기대회만 해도 1,500만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서 행사가 됐나 안 맞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부 정액 보조가 아니 일부 보조를 받고 그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인쇄비라든가 포스터비 이런 거는 수용비, 일반수용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주로 경품.

아 그때 여기 1,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체육회 임의보조 1억1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보조금 사용내역에 보면은 이렇게 금액이 안갔다 이거죠.

글쎄요. 그 나머지,

안갔는데, 여기.

글쎄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안내장이라든가,

아 그거야 얼마되겠어요.

또 포스터비 그런게 많죠.

아 그게 얼마 되겠어요. 우선 1억5천이 걷기대회에 지급이 됐다 이거에요, 임의보조에서

1억5천만원.

아니 1,500만원.

네.

정정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임의보조에서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등산대회는 어떻게 행사에 금액을 어디서 했느냐 이거죠. 그것도 1,500만원 보다 아마 더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00까지는 안들었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이거를 지금 다루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이게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신청은 1,500이 돼있어요, 신청은 1,500이 돼있는데 결제는 1,050을 했더라구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갖고 있는 일반 수용비하고 보상금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썼나요.

전용이 아니고 이제 그 등반대회하고 걷기대회 포함해 가지고 1,75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성격 또 수용비성격은 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우물우물 하자고. 여기서 얘기해봐야. 대충 우물우물 하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물우물 해요.

이거 기획감사실에 풀보조는 문제가 많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이거 또 하나 물어봅시다. 통반장산업시찰 부부동반 18만원 80명 1,440만원. 이건 포상받은 사람들 한번 기분 맞춰 주는 거죠.

그건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8만원이면 제주도 갑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네.

2박3일.

네.

근데 이게 80명이면은 포상받은 사람들은 40명이고 나머지는 부인이든 남편이든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주민초청간담회 아까 얘기 하는 거 같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 도시개성청조사업.

그것도 아까 말씀.

이것도 얘기 된 거에요.

네.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이거 뭐 연구하는 거에요. 잠깐 못 들어서.

아까 그 책자가 지금 간사님 책상위에 있는데요. 그건 도시창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우리가 제비가 있을 때 제비를 의인화 시키고 어떤 우리 구청만의 독특한 이미지창출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사실은 표는 안나는 거지만 저런 거는 하나 해놓으면.

네, 네. 알았습니다. 이중으로 물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어느 예산을 투입해서 뭐 선심성도 좋고 상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어려운거나 구민이 필요한 걸 도와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 같에요. 그 가식적으로 하지말고 진짜로 자기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할 수 있는 동장이면 동장 뭐 사무장이면 사무장, 과장이면 과장 거기에 맞는, 본 위원장이 느낀거는 전에 우리 직선제가 되기전 지방자치가 되기전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느슨해지고 뭔가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진거 같애요. 그저 그냥 물 흘러가는대로 가지않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신적인 교육내지는 앞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선시대나 자치구 해가지고 전에 관선시대나 공무원들 그냥 책임의식 말고도 또 의회가 있다는 구성된 실질적인 지금 100% 재정만 된다면 100%지금 자치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통제 내지는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사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 교육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읍)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97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얘산규모, 주요 세입세출 예산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세출규모는 총 10억2천만원으로서 96년도 본예산 9억1,900만원보다 약 11.3%가 증가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연기중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마련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억7,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5,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1억720만원으로서 국유잡종재산 177건에 시유잡종재산 239건에 대한 임대수입중 구귀속금으로 30%를 계상한 총 1억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걸친 사용료 수입중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내 설치한 자판기 임대수 입금 그리고 구금고임대사용료 및 직장 새마을금고 임대사용료 1,036만1천원과 구 보건소 임대사용료 4,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200만원을 기타사용료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증 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매각 및 연부매각에 따른 20%의 구귀속금인 국유재산매각수입 3,700만원과 시유재산매각수입중 30%의 구귀속금 및 구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계상한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국유, 시유 및 구유 잡종재산중 대부계약을 하지않고 점유한 무단 점유지에 부과한 변상금으로서 국시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중 5건의 구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국유지를 비롯한 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금액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예상액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는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인건비 5,8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37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및 기타 제수당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과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사무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을 산정하여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에 걸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행정연구및경영수익사업과제유인, 그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련서식, 그 다음에 기타 회계관련 서식유인비와 각종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시 필요한 입찰공고료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38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참석수당과 경영마인드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에 참가하는 외래강사 수당을 포함한 운영 수당 520만원과 경영사업기획단운영을 위한 급량비 110만원, 그 다음에 회계업무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과정시 발생되는 지출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경영사업기획단의 발족과 더불어 기획단의 기획연구와 원활한 조직운영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반소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원 11명인 이상 실과에 예상되는 금액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업무에 따른 특수활동비이외에 경영수익사업단의 포괄적이 추진관리를 위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금 200만원은 96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여비 및 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240만원은 우수한 경영수익사업을 제안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룰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240만원을 포상금을 책정해놨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카메라 및 사무용 책상을 구입코자 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컴퓨터 대체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3쪽에 걸친 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4억6,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및무주부동산공고료, 국.공유재산매각감정평가수수료등 일반 수용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상.하수도 요금등 제세공과금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냉.난방 연료비 77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 및 수리비에 대한 예산 8,200만원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정화조, 보일러 , 기계설비, 냉각탑등의 사후관리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구자체 예산보다는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서 2,733만4천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일반운영비 2,733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실태조사및소송수행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165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인 출연금 3,480만5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없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등 각종 법이 정한 사업에 따라서 공제회출연금 3,400만원을 반영해 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3,800만원은 구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용역비로서 96년 9월 물가정보지에 의거 시설관리유지비 80%를 정리하여 금년도 대상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7조2항에 의한 구청사 및 의회 환기닥트청소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일러 미가동시 보일러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보일러 내부 및 배관청소비 700만원과 냉동기세관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12인승 봉고차 한 대를 대체구입하고 이동민원차량용도로 쓰이는 25인승 중형승합차 신규구입비 4천만원과 이 두 대에 대한 탁송료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세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임대료 부분이 대부료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획정리사업지구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던 임대료 계상토지가 그후 택지개발이 확정됨으로서 그걸 미리 다 매각을 하게 돼있습니다. 매각을 한 결과 대부료는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임대료하고 대부료 다 전부 줄어들겠네요.

네, 네.

그런데 구금고임대사용료가 줄어든건 무슨 이유입니까?

네?

구금고임대사용수익허가수입이 줄어든 거.

아 그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검토하다가 저도 의문이 나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사 주변에 토지지가 자체가 현실화가 너무 높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지가의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 자체가 다운 됐습니다, 이 토지지가 자체가. 그래 모든 산출근거가 토지지가 현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가가 얼마에서 얼마도 떨어졌고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95년도에는 헤베당 95만원이었었습니다, ㎡당, 아, 94년도에. 근데 95년도에는 헤베당 44만9천원 약 반절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현 시가, 토지등급조정할 때 조금 형평에 안맞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저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앞에 문화의거리 조성할 그 대상시청부지 자체도 상당히 다른 곳보다 휠씬 높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근지역의 토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토지등급을 재조정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상향시켜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토지등급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됐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다운시켰습니다, 이거.

그럼 토지등급 재조정한 거 하고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임대사용료 부분은 토지등급에 대한 공시지가 부분이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구금고는 경기은행출장소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평 정도나 됩니까?

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여기가 90㎡니깐 한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30평 정도에 1년에 659만9천원 뿐이 안된단 말입니까? 보증금은 없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없구요, 실질적으로 점유한 면적이 실지로는 30평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것은 재산평가를 할때 세 배, 그러니까 30평을 90평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30평을 90평으로 환산하라는 법이.

그 규정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돼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도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뭐 택지개발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무단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다 돈을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그자체는,

이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것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아 이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건에서 뭐 5건은 이제 계악을 안했다 얼른 보면 그런 얘기죠.

네, 그 얘깁니다.

그러면 그 국시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하고 그런 것도 전부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직장새마을금고임대수입이라는게 있죠.

네, 네.

그 직장새마을금고는 어느 분들이 쓰는 거에요.

직장새마을금고는 우리 직원들이 공공후생복리사업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직장새마을금고 사용허가는 우리가 54㎡ 대해서만은 적용계수가 4/100정도로 적용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앞에 구금고하고 같은 논리라면은 가격이 다운이 돼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야 뒷계산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가가 틀려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준가가 틀려진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올해보다 내년이 임대수입이 적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직장새마을임대수입은 늘었고 구금고는 줄었고 형평에 어긋나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에요, 아니면은,

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지금.

저희들 그 직장새마을금고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그 세입부분의 산출근거를 잘못했습니다.

네?

산출근거를 잘못잡았습니다.

잘못잡았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게, 세입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아니 새마을금고 생긴지가 몇 년 돼요. 이 금고가 좌우지간 생긴지 몇 년 돼요

김위원님,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은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맡기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정회요.

잠깐 한 5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을 하죠.

아니면 저기,

정회하는 동안 공식적으로 설명 듣는 거보다 어차피 계장한테 듣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정회시간중에 듣자 이거에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정회시간에 검토해봤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임대수입료를 계산할 때 착오였습니다. 근데 이런 착오라면 인정을 해주더라도 만에 하나 세입에서 착오가 나면은 사실 지출도 우리가 보이콧트 해버려야 돼요. 그게 뭐 큰 돈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여기서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는 숫자는 맞아야죠. 그거 매번 그래가지고 뭐 못합니다 착오입니다 잘못 인쇄됐습니다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여기서 경영재정과장에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구요. 추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과에서 계산이 좀 틀리는 거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꼭 경영재정과에서 해마다 그러더라구요, 이게. 제일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원짜리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죄는 경영재정과에서 항상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조금,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자신만만하시더니 어떻게 그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거 지금 예산안 몇 페이지 안됩니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오셔도 되는데 이걸 자꾸 착오를 일으키니까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후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잘 분석 좀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경영행정 연구및경영수익사업과제유인 이렇게 돼있죠?

네.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 경영수익에서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야, 쥐어야 유인물도 나가고 장사해 남았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없죠, 우리 경영수익에서 뭐 실질적으로 남은게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유인물을 만들어요.

근데 왜냐면 손에 잡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되고 또한 여기 보고서를 만들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결국 우리한테 경영적 수익이 돌아온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 따른 것은 각종 회의서류나 또 보고서에 따른 인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있어야만 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에 잡히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제 경영수입에 확실한 건지는 것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돼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게 좀 조심을 해야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부분에 157페이지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이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가 아직까지 경영적 사고가 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따른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분들을 위촉해서 공무원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 저 나도 좀 할 수 없습니까? 난 돈 안받고 할테니까.

위원님, 그 관계,

이게 지금 물론 대학교수들이 해야된다고 이렇게 지금 경영재정과장은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 저는 그렇지를 않다고 봅니다. 이 남동구 정서를 알고 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잘 알때 거기에 대한 경영도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나 경영학 처음에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근데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인정사정이 없다고 그러면은 구리 관에서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도 우리 현실에 맞는 의회와 의원님간에 이 대화나 또 현실경험에 의한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어떤 토론 이런 것을 만드는게 좋을거 같고 이 경영마인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난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싶고, 이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뭐 이런 거를 전부 보면은 경영마인드쪽에 많이 이렇게 됐는데 158페이지 또 거기에도 보상금에 이런 또 부분이 있네.

네, 있습니다.

어떤 경영행정우수제안채택자포상,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저기를 받았는데 그 채택된 것은 4건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4건중에서 실지 지금 하나도 저거가 뭐했는데 뭘 지금 포상을 주기가 아직 뭘 돈이나 어떤 남동구 세수에 어떤 획기적인 뭐를 했을 때 이런 것이 돼야되지 지금 그거 뭐 결과도 보기전에 이것도 좀 빠른거 같고, 이건 뭐 카메라 구입은 뭡니까,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용.

네, 저희들이 과자체의 현장을 많이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지역이나 폐염전개발계획때문에 현장사진을 많이 찍어 옵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과에 카메라는 하나 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 저 하여튼 그거는 내가 그러면 그런대로 그쪽으로 이해를 돌리고 또 이 162페이지 이게 무슨 일반운영비입니까 이게. 거기에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 각 과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과에서나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풀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 풀관리 합니까.

네.

그러면은 남동구에 자동차가 몇대입니까?

33대입니다.

33대요.

네.

그럼 33대를 경영재정과에서 풀관리를 합니까?

네, 풀관리해서 모든 에너지절약과 또 적시에 하기 위해서 풀관리하면서 배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그전에 보니까, 그럼 경영재정과 괜찮겠는데 이거. 이게 내가 지난번에 1기때 의장을 할 때 이 기름 잘못넣어 줬다고 신문에 났었어요. 난 그 차를 타고 공무수행을 하러 다녔거든. 근데 지금 이 4743이 맨날 고속도로 가다가도 한번 서가지고 굉장히 난리를 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유지비라는 거에 대한 것도 정말 나는 각 과에 맡겨줘서 그 과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풀관리 보다는 그런쪽이 돼야지 않느냐. 또 그런 정도는 과장이 소신있게 자기가 차량유지도 할 수 있어야 되지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나 그때도 굉장히 잘못보는 사람의 시각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쪽이 어떠냐 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게되면은 기타수수료가 있거든요, 기타수수료를 보게 되면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위임수수료는 감소가 됐고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는 증가가 됐어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까 그 세입부분이 각 과에 혼합돼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기로 하구요, 저기 157페이지에 보면은 폐염전있죠.

네, 네.

그 폐염전개발구상에 대한 계획과 세부구상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폐염전 인근 저희 구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수면매입사업면허신청부분을 해양수산부에 지금 올라가 있고 올 연말이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내인가적인 고시가 바로 됩니다. 고시가 됨으로서 저희들이 맨 먼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폐염전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고 고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 개발방향을 결정 짓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이 현재 약 4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향후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때는 남동구에서 가장 경영수익적사업으로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무튼 일단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우리 남동구소유로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다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는 그건 우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듣고 고견도 받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헌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 경영사업기획단 그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몇 명으로 이렇게 됐는지.

네. 경영사업기획단이 현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부서 과장들과 과계장이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이 팀에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공유수면매립사업계획이 안이 나와가지고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약 7회에 걸쳐서 우리 토론회를 가졌고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 아까 경영수익발표관계도 경영수익사업단에서 또 이것을 실용성과 타당성을 경영수익사업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공유슈면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무슨 큰 경영수익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않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남동구에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쓰레기문제라든지 거기서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어떤 사용상의 남동구가 정말 어떤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것이 땅이 생겼으니까 남동구가 어떤 재정이 늘어났으니까 그렇다 이런 거는 우리 남동구여건상 그렇게되면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거지 그거를 어떤 경영수익차원보다는 우리 남동구가 필요하니까 그 땅을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쓸 수 있다 또 어떤 남동구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쪽을 거기다 유치 하겠다 이런 식의 모양새가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듭니다. 어느 분인가가 얘기를 할 때에 뭐 땅이 얼마고 땅값이 얼마고 이렇게 따지면은 기업에서나 하는 얘기지 우리 정말 관에서는 그런 모습은 덜 좋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공유수면매립지역관계는 아주 원초적인 경영수익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땅을 42만평을 쓰레기소각장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매립을 해서 고정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경영적 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레저스포츠 타운이나 여러 가지 물론 우리 구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제3섹타 개발방식, 우리 관과민과의 공동투자를 위한 법인설립에 의한 제3섹타 개발방식관계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가장 경영수익적인 사업 대상지가 바로 여기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요. 아싸 말씀하신 것중에 카메라구입한다는 건 이해가 되구요, 그건 이제 각 과에서 구입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책상하고 의자구입한다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이 명목으로 정수, 비정수물품 해가지고 1천만원씩 해가지고 2천만원이 따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풀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아 그거 기획감사실에 있는 거니까 풀이죠. 그거 정수, 비정수물품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이런 사무실 거하고 이렇게 발행하면은 책상도 필요하면 책도 사주고 그러는거 말입니다.

네.

그게 1천만원 1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이 돼있어요. 컴퓨터도 이렇게 필요하면 해주고 그러는 돈이. 근데 여기 또 자산취득비가 그런 명목으로 또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따로따로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 명목의 자산취득비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경영재정과의 이게 특권인지,

그것은 특권이 아니고 바로 경영사업기획단이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들어갈 책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전체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갖고 써야되는 거지 여기 바로 설정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거기서도 왜그러냐면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있어요. 보세요, 한번.

네, 아무튼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봐서 우리 거까지 소요가 들어 갔다라면 물품을 뭐 중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거기는 소요가 되건 안되건 간에 매번 자산취득비에 잡히잖아요.

네, 아무튼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사항을 알아보고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워버려도 되는 예산이죠.

네.

아 그리고 잠깐 165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타지원금 해가지고 출연금 내는게 있잖습니까?

네, 네.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주세요. 왠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먼저 총론적인 부분은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적 성격이 있습니다. 보험적 성격.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자치단체가 당연한 회원으로 들어가게 돼있고,

그게 어떤 거에요, 세 개중에서

지방재정공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부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 출연금 입니까?

네. 지방재정공제회가 있고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틀린 거 같아서 그러죠.

네, 단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 좀 가르쳐 달라구요.

그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재정공제회.

그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재정적.

아니 여기 세세항목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들어가는 건 어떤 돈이고 그걸 좀 얘기를 달래두요.

이 자체는 타이틀은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다함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지방공제조합으로 다 들어갔답니다. 하여튼 내용상은 다 분류가 됐습니다. 보험적 성격은 다 다릅니다마는, 보험내용은 다르지마는, 한국지방공제회에 다 들어간답니다.

회원공동및지원금이라는 건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이것은 신체손해회비액산정이라고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건물. 그래서 6층이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물재해복구회비에 들도록 돼있습니다. 1,000㎡이상 6층이상 건물은 다 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재량으로 보는 거는 공무원 개개인이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은, 공무원 직원들은 전부 해당된다 이거죠.

네, 청사내에 있는 공무원.

청사내라면 동청사 다 포함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동일건물중에서 6층이상 1,000㎡입니다.

아 그러면은 의회는 6층이 안되니까 이것도 같은 건물로 보니까,

네, 같은 건물이죠.

같은 건물로 봅니까?

네, 같은 건물로 봅니다.

아니 이거는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얘긴데요, 혹시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희비 내가지고 운영하는 거 또 따로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100원이고 200원이고 1천원이고 2천원이고 이런 식으로 상조회식으로.

그거는 상조회는, 그것은 하여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거 재해, 상해 그런 보험성격입니까?

네, 보험적 성격입니다., 이것이. 보험료 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돼서 건물이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복구해 줍니까?

네. 복구 다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죠.

완전히 일반적으로 보면 보험성격이네요.

보험성격입니다,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간사입니다. 구청사는 민간위탁해서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그 165쪽 보면은 구청사시설관리운영비 그렇게 돼가지고 2억3,800 예산이 잡혔어요.

네, 네.

금년보다 한 2,800정도가 증액됐고,

네.

그 구청사시설관리하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시설관리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사, 의회청사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맡고있는 부분은 순수한 인력, 기술인력이 다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시설하면 가스안전기사, 전기기사 그러니까 모든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후관리적인 인건비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보면은 쭉 여기 나온거 보면은 구청사 및 산하기관전기 안전진단수수료 해가지고 또 나와있고 400만원,

네, 그것은 우리가 법상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후관리만 했지 법정 이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료나 전기검사나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은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해서 3,400.

네.

그럼 유지관리비 2억3,800속에 안들어 가 있는 거에요?

그 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적 기술적인 사항만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하는 상태에서 하자가 났을때는 어떻게 방지됩니까?

시설에 대한 하잡니까?

네, 예를 들자면 우리 회기때 본청사 구청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청사에는 지난번에 아마 아시죠, 전반적으로 누수현상인지 결로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그때 확인해 보았는데 결로현상이어서 온도의 차이관계 때문에 그걸로 판명 됐습니다. 누수가 난 것이 아니고 결로현상으로 그날 판단 했습니다.

시설비를 보면은 금년도에는 3,500으로 풀로 새워놨거든요.

네.

그게 부족됐었어요?

몇페이지, 165페이지입니까?

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란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끝의 부분의 시설비관계는 보일러나 냉동기관계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만 그쪽에 용역을 줬을 뿐이고 시설관계는 시설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하는 건 저희들이 직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거는 금년도 3,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게 부족됐냐 이거죠.

네. 이 자체는 실제 운영사항에서 3,500만원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더 증가 시켰습니다.

그럼 부족분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점도 돌출했겠네요.

네?

부족된 부분 때문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모든 제반 물가상승률이나 또 물가수준에 맞춘 증감을 반영했을 뿐이지 예산이 적었다 해가지고 건물에 괸리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냉동기세관유지비 해서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그 냉난방시설 자체에 냉동기관 청소관계입니다. 하여튼 추정액을 1천만원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약당시에는 이 1천만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6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계약 안된 거죠.

아 당연히 내년도 예산이니까 승인이 나와야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위원님 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시설비는 이거 보일러세관보수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무사항인 걸로 있습니다.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네. 의무사항이에요.

네, 네.

여기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해가지고 보일러가 노후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 다시 겨울철을 대비해서 재점검하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무사항입니다.

네, 여기서 아주 설명이 말이죠, 잘못된 거 같기에 보충하고,

네, 맞습니다.

냉동기세관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게 1천만원이 뭐 이렇게 허락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보수를 정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네.

검사를 말아야 돼요, 이거요.

네.

네, 이거 의무사항으로 돼있어요. 그게 맞죠?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구청사시설관리용역 해가지고 인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청사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17명으로 그냥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시설안전.

수리비가 발생이 되면은 수리비는 또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경미한 수리관계는 그 기술진이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아까 법정이행관계나 대형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소소한 전기안전시설이나 소소한 것은 지금 기술진으로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뭐입니까, 이게. 관리.

관리하는 것은 에를 들어서 건물에 전기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냉난방, 기계식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사 지은지도 얼마 안됐는데, 모르겠어요, 한 5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필요하겠지마는 그 건물자체도 전부 새거고 시설물도 전부 새건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새건물일수록 우선 원초적인 거부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법상에 의한 사항, 뭐 가스안전이냐 세관이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필수요원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얘기지만 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10% 절감 뭐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보면 전기사용료 같은 것이 보면 한 31.7% 올랐어요. 지금 물론 예산안이겠지마는, 뭐 그렇다고 해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데 그렇게 많이 뛸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반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유가 보건소청사가 새로 입주되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감사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저희 세무과에 대한 업무에 신랄한 지적과 충고에 대한 말씀도 고맙다는 인사를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96년도대비 1,522만1천원이 증가한 3억6,530만3천으로서 경상비가 3억5,925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이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의 시간외 수당은 2,727만7천원이며 관서운영비의 급량비를 비롯한 공공요금등으로서 3,8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지침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OCR고지서유인비등 9,693만8천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및제세비가 6,6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이 되겠으며, 세무조사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작성에 따른 급량비로서 570만원이 되고, 임차료, 주전산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2,600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로서는 세무조사와 법인현황. 무허가건축물조사인부, 재산세나 종토세등에 대한 재료비가 총 4,6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세무조사직원의 여비가 475만원이고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이며 탈루세원 특수활동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비로서 600만원이 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무과 전산실의 공기청정기나 컴퓨터등 자산취득비로서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세 시세를 부과하고 그러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죠.

네.

근데 이개 이 앞에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23쪽입니다.

네.

일단은 이 목표액이 96년도 부과한 액수보다도 작거든요. 목표액 잡는 방법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년도에 예산, 즉 세입목표를 잡을 적에는 12월이라든가 저희들이 11월말현재 부과된 금액을 100%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수로 잡습니다. 다음에 세원이 증가된, 과세대상이 증가요인이 있으면은 전년도에 전년대비,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됐는가 하는 과세 대상을 잡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율의 변동, 증감사항이 있으면은 증감사항 해서, 아 증가사항을 저희들이 보탭니다. 그리고 만약 감소사항이 면허세인 경우에 면허세가 면허대상이 취소가 됐다든가 전출이 돼있으면은 그거는 감소를 시켜줘야죠. 여기에 저희들이 세율이 향상 적용돼있으면은 향상된 적용율을 하고 두 번째 재산세인 경우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부과액을 모두 저희들이 세입으로 명년도 예산목표에 잡습니다. 잡고 재산세의 변동사항도 증감을 판단하고 역시 97년도인 경우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재산세인 경우에는 96년도와 동일시 내지는 상향조정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상부의 하달에 의거해서 이것은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봅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좀 상승이 된 폭이 있다, 개별공시지가. 지적과에서 저희한테 이첩을 해서 나오면은 저희가 재산세인 경우에 위치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 논현동에 있는 집하고 구월동에 있는 집일 경우에 건물인 경우에 같은 면적이라도 구월동에 있는 건물은 그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에 산출되는 요율이 좀 높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적에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있다. 근데 참고로 민원인들은 왜 우리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시지가가 내렸는데 올리느냐 이런 만원도 다소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금년도부터 지방세 과세하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적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지방세과표를 만들려면은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향후 몇 년까지 그것이 돌아올지는 모르지마는, 금년도서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있어갖고 97년도에 상승폭에 대한 상승요인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재산세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과세가 건수가 부과목표가 금년도 79억보다 상회한 저희들이 한 83억쯤 저희들이 부과했기 때문에 그 부과전액을 신년도 97년도에 부과목표액을 작성해놓고 증감도 저희들이 판단해봐서 세무과에서는 부과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상목표액보다 왜 부과액이 많은데 신년도에 세입목표는 작으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인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도의 경우와 금년도 부과경우를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세원발굴, 또 우리 조사계 직원이 50인 이상이라든가 사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목표액보다도 상당히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했기 때문에 부과액이 상당히 상회됐습니다, 목표액보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소세도 부과한 금액은 당연히 저희 세무과에서는 목표액에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원조사를 하면은 사업소세도 증가폭이 좀 다소 상회할 수 있니않냐 라고해서 이것을 가산부분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기에 나은 목표액보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세무과에서는 많이 상회되도록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무과에서 여기에 나타난 목표액보다 세입보다 많이 잡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징수과에다가 넘기면은 징수과에서 과년도 한 5개년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액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100% 그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가 돼야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는 결과를 났기 때문에 5년간 징수폭을 포인트를 평균치를 해서 잡아서 세입목표를 1천억을 잡았는데 100억을 잡았는데 징수율이 98억밖에 안되더라 2억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종 목표결정할 적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명년도 세입목표는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은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올해 부과된 거 보다 좀 적어요.

네.

근데 사업소세는 올해 부과된 거 보다 많거든요, 목표가.

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사업소세 부분은 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사업소세 부분은 상당히 다른 지방세의 세목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부과액 사실 그대로는 당연히 목표액에 잡아주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당해년도 내년도에 이거보다 작으리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갖지를 않기 때문에 같거나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부과액을 기준해서 당초에 예산수치를 잡을적에 목표액 수치를 잡을 적에 당연히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지출했고 세원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잡았던 사항입니다.

공시지가가요.

그렇게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 공시지가로 했겠죠, 뭐 공시지가 아닌 걸로 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봤을때는 종합토지세나 이거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또 나타나겠더라구요. 현재 구청이 위치한 데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현재 구청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실. 95년도 96년도가요.

제가 그 재무과관계 지가신청 사항은 제가 부평에 있을때도 국공유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라든가 국공유지를 공시지가를 평가를 할 적에 물론 지가부서에는 조사부서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볼적에는 공평성있게 해야되는데 다소 일반 대지보다는 좀 얕습니다, 지가평가하는 사항이. 제 말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좀 있고 저희 토지평가하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적과에서 국가공시지가에 준한 지방에서 발행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저희들은 과표책정을 갈음하기 때문에 물론 신축성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보면은 매년 뭐 올라가는 땅도 있고 내려가는 땅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저희 세무과에서 받아볼적에는 개별공시지가도 이례적으로 보합세로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데 작년을, 앞으로 내년도 그렇게 예측이 저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과표산출방식이 전에는 작년까지는 등급으로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결정한 등급가액으로 했기 때문에 등급이 수백종을 나눠지다 보고 또 지방세과표를 책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에 대비할 적에 20%미만으로 과표산출방법이 아니냐 라고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쫓아가는 이런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율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지방세과표가 상승되는 요인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우리 내년도 세입목표를 최소한도 부과한 거 만큼 올리는데 이게 최종 조정과정에서 징수과 조정과정에서 이제 징수율 따지고 이래 가지고 조정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내일 징수과할 때 한번 다시,

네, 네. 그 사항은 징수과하고 후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73쪽을 보면은, 거기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거 자산취득 하시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거기는 현재 위치가 말입니다, 세무과만 이렇게 따로하고 징수과만 따로하고 시민과만 따로하고 이럴 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이거 어디다 놓으실려고 그럽니까?

이미 저희들은 주전산기계실이 있습니다, 세무과내에. 그 뒤편으로 창고안에.

아 이건 그러니까 민원실, 종합민원실 거기다 놓을 게 아니라 전산실에 사용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세무전산용 컴퓨터 말이죠, 그 5대가 이번에 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주전산기임대료가 96년도 5월 20일자로 임대설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구입을 또 해야 됩니까?

네, 그 지금 임대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주전산기 설치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컴퓨터 말씀하셨죠.

네, PC.

네, PC요.

네.

저희들이 세무과에 설치된 것이 좀 다소 부족합니다. 일인당 하나꼴로 좀 이렇게 PC를 놔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이 전 직원한테 보급이 덜돼서, (직원하고 얘기함) 지금 임대 저희들이 활용하는 건 주전산기 총 동과 구, 출장소에서 PC를 움직이는 주전산기가 되구요, 이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가 좀 부족해서 세무과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 내용에 볼거 같은면은 좀 노후가 돼가지고 좀 교체하는 사항도 있네요, 대체취득.

네.

용량이 좀 부족해서 대체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저기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공기청정기를 놓는 곳이 워크스테이션에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청정기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지가 상당히 나고 기계 움직이는 동안에요.

네, 그러죠.

이것이 진작 구입했었으면 했는데,

유해물질이 나올겁니다.

네.

도 텔레비젼도 또 거기 새로 또 구입하네요. 거기 텔레비젼 또,

저희 주로 업무용은 아니겠지마는, 필요할 때 좀 뭐 저희들이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아서 화면이 좀 안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새로 해놓으면은 직원들이 휴식시간이라든가 오후에 근무 끝나고 한번씩 볼 수 있는 장치를 하는 욕심에서 예산에 좀 반영 했습니다.

향후 말이죠 우리 케이블 TV 말이죠 이번에 구청사내에서는 이번에 신설하기로 했거든요. 각 동사무소하는 것은 추후 향후 우리가 좀 그걸 보고 우리가 설치하기로 했고 구청산하에서는 우리가 시설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TV자체의 브라운관이 다 낡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 케이블 TV를 이번에 구청사내에서는 우리가 시설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네. (선로만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그것이 텔레비젼은 아니죠.

그것이 TV는 아니고 선로만,

수신용으로는 있어야 되니까요,

아 선로만,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은닉및탈루세원발굴관리,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탈루세원발굴포상금 600만원 이게 숨겨져있던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나 보죠?

네, 저희 포상금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 구세받는 부과와 엊그저께 업무보고시에도 징수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이거 집행됐나요?

아직 저희들이 조사한 하반기서부터 조사를 했는데 아직 검토해 갖고 역시 부과와 징수 그 자료를 지금 12월중에 판단해서 나오는대로 그 세액만큼 저희들이 포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세금이 이렇게 은닉돼있는 숨겨져있지 않을텐데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세금 많습니까?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한 직권분하고 실질적으로 발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한 것을 포함해서 한 56억을 저희들이 세원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포상부분의 금액은 한 25, 6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실례를 들어서 사업소세인 경우에 사업장에서 자진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그 동안에 안했다든가 몰랐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입수해서 현장가서 확인검사하고 출장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과연 납세해야 될 세원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25억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25이면 한 5천만원 되네요. 2%면.

이것은 과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현년도까지 다 한 거고,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시세 취득세와 등록세, 기타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해서 67억5,500인데 저희가 순수한 구세 판단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건 시세까지 포함해서 67억5,500,

25억이라는 건 그럼 뭐에요.

그것은 현년도를 포함해서 과년도, 저희들이 여기 포상금 나간 부분은 현년도를 빼고 95년도 이전 세원을 포착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아니고 1년이상 경과돼가지고 독촉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2%가 포상금이죠.

네.

이건 시세를 포함이 안됩니까?

네, 여기 우리 예산포상금은 시세가 아닙니다.

구세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누락 돼있는 숨겨져 있는 세원은 왜 이렇기 숨깁니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발생이 되는지. 67억이나 이렇게 돼있다는 거는, 왜 숨겨져 있었는지.

납세는 본인들이 의무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 아닌 부분도 신고를 해줘야 고지를 하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납세의무를 인식을 하면서도 탈루 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몰라서 세금을 내야되는 것을 몰라서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나왔는데 뭐 유식한 사람도 있고 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그 자료가 우리 구로 넘어오죠.

네,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주로 주민세, 양도세할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자진납부 안했을 때는 부과를 하잖아요, 가산금. 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세, 양도세할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거 빼구요, 사업소세인 경우에 저희들이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요, 그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리담당자가 빠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 재산세인 경우에는 흔히 무허가로 통칭을 하는데 과년도 어떻게 생활하다보니까 집을 한 짓고 사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허가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생존기구로 활용응ㄹ 하다가 본인들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말고 저희들이 나가서 동별로 조사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재원으로서 포착이 안되고 납세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재산가치가 있고 천원이상 과세액이 판단된다면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원으로 봐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게끔 세원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체에 해당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법인에서 사면은 우리 인천 남동구관할 관내는 직할 관내는 1년 이내에 그것을 법인의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1년이상 사용을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를 세무과에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해서 본인이 그것을 자진신고를 납부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세금을 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게 그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간다든다 그 토지가 나대지로 그냥 있는지 비업무용이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회사도 찾아가서 사실여부를 규명한 다음에 중과세를 당초 취득세 내지않는 부분만큼 중과세를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잠깐이요. 그러면 법인체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한 토지를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세목은 시세로서는 취득세가 되고 등록세가 됩니다. 그리고 구세에서는 재산세, 사업소세,

근데 지금 우선 세 가지 유형을 봐도 이게 무슨 은닉, 왜냐면 지금 세금을 은닉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과의 착오나 누락분을 가지고 발굴 뭐 세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뭐 50인이상 종업원할세다 이런거 세무서에 보급중 갑근세 내는 거 다 있잖아요. 뭐 그거 인원을 50명 넘는데 51명인데 뭐 49명이라고 하고가서 뭐 종업원 세워놓고 세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각종 사업소세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인 경우에는 자진납부 매월 10일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진납부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해야,

어디로 갑니까?

사업장으로 가야죠, 사업장.

사업장으로 가서 인원을 체크하나요.

아니 장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도 있잖아요.

네.

임금대장 세무서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아니 세무서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거쳐 온다든가 저희들한테 자진해서 신고하면은 그것은 배제하고 빼고 그 후에 저희들이 찾아보고 현지 확인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허가라도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하죠. 무허가주택도. 그죠.

네.

그것을 나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무허가주택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탈루세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전에.

네.

지금 무허가주택 새로 짓는 게 있어요?

지금 무허가 짓는, 저희들은 얼마나 있다없다 저는 답변 못하구요.

지금은 매우 힘들 거에요.

극히 없다고 봐야죠.

그죠?

최근에 발생된다면은 뭐 무허가라고 통칭할 수가 없고 동에도 신고제기 때문에 일정 평방미터 이하는 아마 최근에 와서는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발굴한 건 과년도 오래된 건물 이건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탈루세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는 은닉세라기 보다는 탈루세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 예가 많았죠. 주택건설업자들이 땅을 매입하고 등기만 합니다. 그래서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분양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그걸 추적을 해서 취득세를 나중에 추징을 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된 경우에 그게 은닉이나 탈루세원이었죠.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거기 있는데 사업소세 사업장안에서는요 100평인데 실지 자기네 등기상면적은 99평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옆에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임대하고 쓰거나 그런 거를 누락을 시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데 현장조사 나가보면은 자기네가 그거까지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임대를 한 사실이 대장상에 나타날 때 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용연도를 따져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추징을 합니다. 그런 경우 탈루세원이 나오죠.

그런 게 약간은 있겠죠.

약간이 아니라 의의로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두요, 장부를 들춰보면요, 취득세의 경우 법인들이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서는 건설자금 이자등도 포함을 해야되는데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에서 탈루시켜 버립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추징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구요, 본 위원은 좀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저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탈루세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종업원할세를한다 그래도 그걸 뭐 그 많은 기업체 업체를 찾아가서 죄 그걸 본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많은 업체를 다 못다닌다면은 또 그속에 또 있지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전제적인 것이 이게 보완이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은 또 아울러 이거 부과의 착오나 누락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내지는 계속해서 금년도 상반기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인물이라든가 안내문을 많이 통보를 했습니다.

법인체 같은 데 몰라서 그러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홍보같은 것도 많이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거 스스로 내는 풍토가 돼야지 찾아가서 장부뒤지고 찾아내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않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 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8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