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보호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모터구입비,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모터구입비는 205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수리비가 9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유수지에 협잡물이 많기 때문에 모터 고장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유수지 가장자리가 철사줄과 돌로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모터가 거기에 부딪혔을 때 고장 사례가 있습니다. 평균 1회 수리비가 10만원 이상으로 계상이 되고 또한 모터를 수리를 했을 때 모터가 특수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오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리비가 더 비싸지면 차라리 고장나고 그러면 모터를 구입해서 쓰는 게 낮지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수리비가 많이 들면 그 해마다 고치고 쓰다가 고장나면 또 고치고 하다가 일도 못하고 그러면 모터를 더 구입하는게 더 낮지 않냐 하는 얘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대에 30만원씩 계상 돼있습니다. 3대로 해서 9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모터를 해마다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모터는 구입하고 또 수리는 수리하고 그러면 모터가 작년에 구입한거 갖고 올해 계속 사용하는거 아니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두 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올해 또 구입하고 그러면 4대, 그리고 수리하고 자꾸 구입만 하지 말고 아예 좋은 모터를 하나 사서 진짜 거기서 오바된거로다 성능 좋은 거를 사면 되는거를 자꾸 사서 수리비 내고 또 사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좀 나온거를 사든지 그러면 그만큼 고장율이 적을 거 아니냐는 거죠. 경비절약차원에서 저렴한거를 산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꼭 싼거 산다고 해서 좋은거는 아니거든요. 수리비도 계산해야 되고 이게 참 오래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때 적정가격에 맞는 실정에 맞는 모터를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좋은 모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유수지에 현상을 볼 때 가장자리에 여러 가지 돌이 많고 철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쳤을 때 고장횟수가 잦아지기 때문에,
원오식위원
그거 문제는 사용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우리가 부착되는 모터는 다왔을 때 엔진을 꺼야 되고 모터 임팰러가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야되는데 마구잡이 쓴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그런 문제를 수정해 주시고 부레옥잠 구입비가 31쪽에 올라왔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구입 안해도 된다고 그랬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시에는 저희가 부레옥잠을 저희가 2만포기를 보관하고 부레옥잠 구입비가 1,42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때는 식재를 휀스를 규모가 현재 30m에서 2,000m 해서 약 6만㎡이고 섬주변에 한 50m하고 길이 100m, 5천㎡해서 6만5천㎡에 식재했을 때 저희가 지금현재 약 한 5만포기가 필요합니다. 6만5천㎡에 부레옥잠을 식재했을 때 저희가 2만포기를 보관했을 때 보관해서 증식이 돼서 3만5천포기에서 4만포기 더 증식이 잘 됐을 때 5만포기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부레옥잠 구입비는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봐서 구입을 부레옥잠이 증식이 다 잘됐을 때 구입은 하지 않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하수오접관 실태 있죠, 남동공단 입주업체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인근의 연수구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이쪽 승기천 상류지역 이쪽에 하수오접관에 의해서 승기천에 폐수가 들어오고 있는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부레옥잠 식재를 몇 년 동안 하실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부레옥잠의 성능은,
조재구위원
성능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식재사업을 할건지?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내년까지 식재를,
조재구위원
내년까지 식재를 해갖고 그럼 내년부터는 그 오염된 물이 안들어옵니까? 폐수가 승기천을 통해서 유수지로 안들어올까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내년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안 들어올겁니까? 지금 하수관 오접관거를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건설과 하수계에 예산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건설과 하수계에 예산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계에 예산이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들을 하수오접관거를 확실히 조사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씁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하수오접관에 대한 실태조사 그 내용으로 알고,
조재구위원
예산이야 당연히 예산목적상 쓰는 거지 딴 데 씁니까? 근데 유수지를 준설하고 유수지를 오염된 하수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동공단 입주업체라든가 아니면 연수구 아파트 단지의 하수관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남동구 건설과 하수관리계에서 확인해 준 사항만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언제 유수지에 들어오는 오폐수를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매년 이 부레옥잠 식재사업을 매년 몇억씩 들여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빨리 환경보호과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남동공단에 있는 입주한 업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파악해서 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예산이 되고 그게 빠른 방안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런식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부수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단 말씀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의 문제인데 환경정화식물관리용 난로경비 해서 156만2천원, 유지비 4만6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정화식물 부레옥잠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부레옥잠을 겨울동안 죽지 않게 해서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과장께서 정확히 모르실테니까 그 관리하고 있는 계장 계시죠.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박정식입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은실이 지어질 때 경비가 얼마들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총 재배조 비용은 2,99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조재구위원
2,990만원요?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조재구위원
그거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지금 현재 하우스안에 사단조 처음에 설계됐습니다만 일조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일부 2, 3, 4단에 있는 부레옥잠들이 봄철에 일부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3단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개조를 한 결과 지금 아주 일조량이 충분해서 현재 3단으로 해서 잘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보문제는 앞쪽 부분으로 약 1/2가량 앞쪽으로 해서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부레옥잠 구입비가 1,425만원이 예시가 돼 있고 그 다음 96년도에도 부레옥잠을 2만포기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두가지를 합쳐도 지금 환경정화식물관리용 짓는 비용이 총 2,900만원들였으면 그것만 해도 3천만원이면 충분히 지으면 쓸데없이 구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을 어떤게 더 효율적으로 쓰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더 앞으로 확실한가 추후에 예산에 들어가지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처럼 부레옥잠 구입비를 키운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로 판단되고 모두다 이해를 안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 세울때나 집행할때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한쪽은 키우고 한쪽을 사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살려면 몽창 사든가 키울려면 적정선을 확보해서 몽창 키워서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이 확실한지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어떻게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재구위원
앞으로 유수지 정화식물 부레옥잠을 몇 년동안 더 식재를 할건지 식재를 하면, 더 식재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안을 작성해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몇 년동안 지금처럼 식재를 하면 계속 구입을 해야 될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할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갖고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서 어느안이 더 효율적인지를 본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정확한 자료제시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줄건지 아니면 삭감할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핸들식모빌랙 구입비가 530만원이 있는데 핸들식모빌랙의 구체적인 성격이 어떤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오수관리계 정화조 서류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련 서식 같은거나 혹은 서류는 시민과에서 의뢰를 해서 문서고에다 보관하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정화조는 수시로다 변경신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고에 전체에 8/10이 오수관리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의 서류함인데 이거를 빠른 시일안에 찾아내고 또 빠른 단시간내 그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 보관함을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핸들식모빌랙이라는게 결국은 서류보관함중의 일종이다 그 말씀이시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남동구에서 서류보관함은 전혀 OA기기처럼 자동화기기로 안돼 있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냥 캐비넷속에 그냥,
조재구위원
그냥 캐비넷속에 있어서 다 일일이 손으로 찾아야 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 핸들식모빌랙을 구입하는거는 환경보호과의 사항이 아니라 남동구 전체의 사항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만 준비할게 아니라 남동구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남동구의 사무기기 관장을 총무국 소관에서 해서 전부서가 일률적으로 해야만이 효율적이지 오수정화조 탱크관리만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되지는 않겠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한테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등에서는 이미 설치가 돼서 사용중에 있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전체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순찰용장비 슈트외7종이 342만원해서 2대인데 하수구순찰용 장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구에 오염원을 찾기 위해서 하수구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산소탱크가 부착된 예를 들어서 잠수 장비 옷입니다. 그런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무단방류라든가 오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할려고,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특정폐기물처리비가 30만원해서 2톤이 있는데 60만원, 특정 폐기물처리를 환경보호과 스스로 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특정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어떤 특정폐기물이 투기가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치워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그러한 문제는 청소과에다 의뢰해서 청소과에서 치우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님 환경보호과 사업을 하다가 확인이 되는 특정폐기물 투기가 된 사항이 있으면 청소과에서 치우지 않습니까?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회의 순서입니다.
조재구위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특정폐기물 처리는 위탁업소에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이때까지 특정폐기물 처리한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 무단투기된 산업쓰레기만 주로 처리 했거든요.
조재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특정폐기물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나왔지만 환경보호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이러한 남동구 지역관내를 각종 사업을 하면서 다니다가 무단 투기되는 특정폐기물이 있으면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를 시키고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를 시키고 원인자를 찾기전까지는 청소과 소관사항이니까 청소과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분장사항에 맞고 예산집행에도 맞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청소과에다 연락을 해서 청소과에서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특정폐기물 처리비는 2톤이 나올지 20톤이 나올지 200톤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청소과에 연락해서 청소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328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공급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200만원씩 34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공급할거로 계획에 나오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5개년 계획에 아파트 명칭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감량화 기기가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요새 가끔 나오는데 기기가 완벽하질 못해가지고 처음에 시행단계는 잘 돌아가지만 얼마쓰다 보면 기기가 파손되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돼가지고 기기가 처치곤란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하는 거 대량으로 하지 말고 소수를 구입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시험가동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이번에 기기가 그전에도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착오를 일으킨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K마크를 얻은 기계를 가지고 이번 청소환경특위에 기종을 저희가 같이 시험 가동하는 현장방문해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결정하고 숫자같은 것도 조정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329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60만원씩 4기 24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할겁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우선에 소래포구에 지금 두군데하고 시청광장에 노후된거 철거했기 때문에 없어서 두 개 해서 4개소로 잡았습니다.
서원석위원
시청앞에 노후돼서 교체하신다구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소래포구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런데 소래 역사가 폐쇄되는 바람에 그쪽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문제가 돼서 하기로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소각시설설치해서 출장소하고 논현동 이렇게 2개소에 설치하겠다고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식의 소각장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각동에 소각장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쭉 현황파악을 했더니 타동은 다 적지가 부지가 없고 적합한 지역이 출장소하고 논현동만 선정돼 가지고 출장소에는 1일 80kg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거를 하고 논현동에는 1일 50kg해 가지고 4천만원 세웠습니다.
서원석위원
출장소는 설치할 장소가,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출장소 도로환경정리원 대기소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부지 근처 거기다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오히려 소각로설치를 우리 재활용품 집하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공단하고 거리도 과히 멀지 않고 한데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각장설치돼 있는 것도 저희가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것도 저희가 무단으로 설치한 겁니다. 거기다 시비로 1억원을 소각장 설치하는 것도 설치 못하고 기존 소각장을 보수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장소는 설치허가를 우리 관에서부터 무허가로 설치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여기 설치한다는 논현동은,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거기는 설치할 가능지역입니다.
서원석위원
지역상으로 봐서 우리 집하장에는 허가가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그린벨트지역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안맞고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요, 98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간사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설치 이게 잘못하면 사회분위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거든요.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설치해 놓고 나서 사회분위기가 주민들의 위화감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전에 구월4동에서 했을때도 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적발된 사람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자기도 그 동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망신을 당해야지만 이게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찬성하는 쪽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녹화해가지고 공개를 일부 주변사람들한테만 해가지고 특히 저희 설치목적은 적발해서 그 사람들 처벌보다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단속원들도 1년내내 야간에 투입해가지고 업무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태료 수입중 무단투기 과태료가 작년대비 80%가 상향 조정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금년에 1,500만원을 수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갑자기 목표량을 수입량을 못늘린 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예방차원에서 무단투기가 그만큼 줄거로 판단해서 4천만원 세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적환장 직영한다는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가 1억3,500만원 든다는 그러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325쪽 맨위에 차량선박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차량선박비 화물, 특수해서 나온 금액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특수차량은 집게차를 얘기하고 뭐를 집어올려서 하는 상차용 저기고 화물차는 2.5톤하고 5톤 덮개가 있는거 하고 없는거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일단 받았는데요,
이기윤위원
2.5톤 타이탄하고 2.5톤 진계 덤프, 5톤 진계 덤프 두 대를 해가지고 3,900만원 이렇게 나온거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이기윤위원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직영운영시에 보면 약한 9억 들어가는거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6억9천만원 그러니까 2억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거기엔 운전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가 시에서 결정이 아직도 기획관리실에 올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기윤위원
인건비 39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거 아니에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아니요, 거기 중에서 운전원 13명은 빠져있습니다. 미리 세울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하고 상의할 게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좋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윤 위원석으로 감)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이기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확인하실 동안 지금 이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조재구 위원님.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이기윤 위원이 확인하는 잠시 시간동안 조재구 위원의 발언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기윤위원
네, 하십시오.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실제 남동구에 도로환경정리원이 전체가 201명이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162명입니다.
조재구위원
도로환경정리원으로 총 된게 201명으로 된거 아닙니까?
요준
이요준청소과장
162명이구요, 여기 201명은 내년도에 39명 채용하는거 포함해서 201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162명인데 내년도에 39명이 늘어나면 포함해서 201명이다 이 말씀이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39명이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 2월달에 인원 채용해서 한 2, 3개월은 걸릴거로 생각합니다.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나해서,
조재구위원
문제는 다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인데 재활용품 선별장내 식탁 및 의자구입이 50만원, 지게차 3천만원, 청소차 2,350만원씩 3대해서 7,050만원, 청소차 2.5톤 1,500만원 6대해서 9천만원, 화물차 2.5톤 1,200만원해서 3대 3,600만원, 탁송료 264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앞으로 재활용집하장 선별장이 확장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그런 차량들이죠? 지금 현재로는 이 차량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이 차량 갖고 내년에 직영을 한다는 얘기죠.
조재구위원
직영을 한다는거는 업무보고때 들었지만 예산을 쓰는 순서가 이러한 차량이 확보되고 시설이 확보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재활용선별장직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소확보가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차량도 필요한거고 차량이 필요하면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집하장내에 차량하고 사람만 있다고 되는거 아니니까 또 기계설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건지 그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차량은 13대에 관해서는 일단 선별장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고 우리 구청 보건소옆에 주차공간을 전용차량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쓰고 현재 재활용 쌓여있는 것을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들어올때는 장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병은 공병 이렇게 해서 딱딱 현재 있는거를 싹 치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장소가 오히려 고르고 난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갖고는 일단 새로운 선별장 건설할때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지금 우선 사용할 수 있는거는 지금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확실한 거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윤위원
처음 질의했던 사항은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 우리 간사님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이 8천여만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거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공익적인 업무차원에서 무단투기 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적으로 주민을 감시를 한다 해가지고 사회분위기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또한 일리가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이기윤위원
공익적인 업무에서는 해야 할 일이지만 주민이 감시당한다 감시한다 우리가 도로에도 CCTV 카메라 있어가지고 과속 같은거를 할 때 찍어서 방지하는, 그러나 또 일편 시민입장에서는 벌과금을 내는 거외에 내가 운전하면서 감시를 당한다하는 그런 속박적인 피해감도 없지 않아 있는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버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감시당한다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조금 그 문제점을 놓고 볼 때 과연 8,500만원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꼭 감시해야만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우선 제기를 합니다. 그거는 좀더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심사숙고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예산은 예산안을 다루는거니 만큼 지금 8,500만원 가량 잡혀 있지요, 전부다해서 대략.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21대 무인감시카메라를 한다고 하면 대략 한 대당 400만원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이기윤위원
카메라라든지 녹화기, 모니터, 랜즈, 감지센서 등등해서 이렇게 있는데 물론 CCTV 무인카메라라는거 상당히 천태만별합니다. 상당히 저렴한거서부터 고가의 장비까지 천태만별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떠한 수준에서 대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카메라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거를 우선 질의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무인카메라설치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감시당한다는 그런 차원에 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반지역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특히 농촌지역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는 야산에 차를 갖고 와서 버리는 지역, 그런데는 주고 밤을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시간을 대서 설치하는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기종선택에 관해서는 기존 구월4동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작동이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몇시까지 쭉 작동하는 10시간이나 열몇시간 작동하겠지만 사람이 지나가든 물체가 안 지나가든 계속 그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날 확인작업하는데는 열몇시간을 텔레비젼 녹화기를 선별해서 봐야 되는 단점이 있어야 되고 또 환한 장소가 아니면 보안등을 환하게 켜놔가지고 그 지역을 비춰주지 않으면 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환하게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저기 감시무인카메라를 설치했구나 해서 그런 효용가치도 주민들이 알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장소에서도 적외선 장치를 이용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체가 통과해야지만 기계가 작동되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런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기윤위원
우리가 지난번 구월동 했을 때 그 당시 듣기로는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80만원인가 얼마들여서 효과를 봤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이기윤위원
1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한거로 돼 있는데 사실 400만원이라는거는 대당 작은 돈은 아닙니다. 21대를 구입하면 8,500인데 물론 설명한대로 작동을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해서 그때만 작동하도록 즉 물체감시센서가 필요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도 활용하는 특수적인 그런거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랬는데 전문적으로 이거를 시중가격, 시장 변동사항 이런거를 본 위원이 체크를 안해가지고 질의하는거지만 너무 가격이 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거는 추후에 또 여기서 천차만별한 종류를 가지고 어떤거를 어떻게 한다라고까지를 얘기할 예산 다루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다 하는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이기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이기윤 위원님이 가장 우려한 주민을 감시하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도 있는 시설이고 더군다나 야간에 보안등도 켜지 않은데서도 찍힐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적발해 내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는 카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무 표시도 없이 돼있으면 거기에서 혹시라도 다른 어떠한 사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사생활이 남들한테 폭로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 첫 번째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청소과장이 걱정하시는 불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써서 갖다 버리고 몰래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접근을 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여기에 어떤 저기가 있으니까 종량제 봉투를 써야지 여기서는 그러면 그 지역은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목표는 달성이 완결이 된 것이고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잘못한거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벌금을 매기는데 목표가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21대를 모두다 운영해야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구월4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2개월, 3개월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제는 주민들이 그 사항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잘 지켜서 무인카메라설치를 사실상에 안하는 적도 많이 있다 그리고 하고 있어도 거기에서 단속은 거의 없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는데 21대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동당 한 대씩하고 청소과 한 대씩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출장소 하나요.
조재구위원
그 21대가 다 필요한지 정말 무단투기 한사람을 적발하자면 한 3대, 4대만 구입해서 우리 다른 자동차 매연단속하듯이 순간적으로 이지역, 저지역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종량제 봉투 무인카메라 설치에 관해서 주민 프라이버시문제는 저희가 일단포착되면 주민들 다 모아놓고 시사회를 하는 것보다도 동에서 일단 걸러서 그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무단투기 우려되는 그 화면만 가지고 사람 포착할때는 그 사람 그때만 해서 딴 방향으로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구요.
조재구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에 본 위원이 잘라서 죄송하지만 사람이 입을 거치고 거치다 보면 아무리 비밀이라도 사실은 내 스스로도 내 비밀 지킬 수도 없고 남의 비밀을 지키기는 더 더욱 힘들고 술 한잔 먹고 이얘기, 저얘기 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할수 없는 사항이고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장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해야지 단순히 장담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 같은거를 제가 좀 접수를 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대로 하도록 다시한번 연구검토하고 전체가 필요하나에 대해서 문제는 지금 무단투기 각 동이 한두대 몇대가지고 그 동을 순회한다는 것은 구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구 한 동에서도 한번 설치하면 보통 일주일단위로 이동해서 설치하는데 그거를 각동에 하나씩 동장님들 다 원하고 그 지역이 야산이라든지 무단투기 우려지역이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씩 돌아갈까 말까 한대갖고 운영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동에 하나씩 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각과에 다 공통된 사항인데 몇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청소과에 보면 325쪽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전부 나왔는데 5% 절감하는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이 근거에 5%는 어디에 둔겁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거는 내년도 경쟁력 10% 차원에서 예산지침에서 일단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5% 일률적으로 절감하는거로 일단 세워놨습니다. 물론 집행하다 보면 5%가 더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겠죠.
최영만위원
그러면 5%절감한다는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세운거 보면 5% 절감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다 똑같은 그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23쪽을 보세요. 작년 대비 안전헬멧하고 야광조끼, 벨트가 다른거는 다 동일한데 이게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96년도 예산에는 야광조끼 및 벨트가 얼마로 돼 있냐 하면 2만원으로 올라와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안전헬멧은 안전모로 해가지고 한명당 8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보면 3만5천원이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에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5%절감한다고 깎으면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 종류별로 헬멧같은 것은 평상 헬멧을 했는데 야광이 부착되고 그런 것을 제품을 실용성을 높이다 보니까 조금 좋은거로 사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두가지는 현실적인 금액을 인상한 부분입니다.
최영만위원
야광조끼 벨트도 고가의 벨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라간겁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죠. 그게 한번 빨게 되면 효과가 없는 그런 야광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전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더 오래 쓸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됐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 와꾸를 짜기 위해서 5%의 절감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다면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심사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우원님.
조재구위원
지금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안 심의당시에 본위원회에서 1차 거론이 됐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야광조끼 및 벨트와 안전헬멧이 1년에 1인당 한번씩 지급이 되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한번씩 지급을 해서 1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래서 이 장비를 헬멧같은거를 좋은거를 사줘가지고 이것이 매년 안사줘도 된다 그러면 격년제로 사줄 한번 그럴 생각으로 제품은 좋은거 사주면서도 좀
조재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에 새벽에 작업을 할 때는 야광표시판이 그나마 마지막 생명을 지키는 수단인데 그것이 올바른 광도를 나타내지 않고 해서 야광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써 대처가 되는 것인데 이 야광헬멧하고 야광조끼, 벨트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한번 검토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산이 보다 많이 들어도 정말 안전한 방침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년동안 한번 지급해 갖고 1년 열두달 거의 야광이 변색이 없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 효능이 어느정도 가는가에 따라서 하고요,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도로환경정리원이 쓰고 있는 작년도에 지급을 했으면 지급받은 날짜, 그리고 현재 상태해 갖고 몇점을 갖고 오세요. 아예 보고 그 상태를 밤중에라도 라이터를 비춰서 보고 정말 효율적인지 그리고 많은 도로환경정리원들이 이것도 안해요. 새벽에 다니다 보면 안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다해서요, 제가 안하게 되면 징계조치한다고 특히 낮에는 모르지만 새벽에 어두울때는 반드시 헬멧하고 조끼는 착용하는 거로해서 지금 보시면 거의다 착용을,
조재구위원
그래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예산을 혹시 깎일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사고방지는 전혀 안됩니다. 사고 나면 예산 깎은 거 몇십배 더 들고 인원은 인원대로 없어서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은 우리가 진짜 절감해야 되는거는 다른 부분에서 절감해야 되고 근무하는 사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총투자를 해도 모자랄 정도에요. 반드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안전에 관해서 장비같은 거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성능이 확실한 거를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그 착용문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예산집행이전에 모델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델을 미리 좀 빌려오시든지 구입하는데 가서, 우리가 우선 보고 거기에 맞는 가격도 갖고 오시고 이거는 진짜 인명을 사람 목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에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윤 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페이지 위생관련 홍보물 유인해서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위생관련 홍보물 유인은 좋은 식단제라든가 또 기타 등등 위생과에서 여름에 식중독이라든가 구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거를 유인해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제서식은 저희들이 영업허가시에 영업소한테 발행되는 허가증, 신고증 등이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허가증 이런거를 인쇄하는 인쇄 비용입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비용입니까? 어떤겁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인쇄소에다가 허가증을 100매라든가 1천매라든가 그 제작하는데,
이기윤위원
제작비다 그거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기윤위원
본위원이 자세한 검토를 안했는데 96년도에는 제작비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96년도에는 위생관련 홍보물 유인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허가증 유인비는 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기윤위원
각종 인허가 서식 유인비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을 새로 책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96년도에 양이 다,
이기윤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만원 들여서 만들면 또 한 몇년 쓰고 떨어지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기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게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리고 또 얘기치 않은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갱신해줘야 할 경우에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급량비 예산액이 96년도 120만원보다 55만원이 더 증액된 175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이기윤위원
335페이지 보면 심야영업활동 단속원 급식비, 급량비, 급량비에 175만원으로 돼 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기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는 120만원이었거든요. 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 금액이 증액된거는 시 주관으로 각구청 위생 감시원들을 교체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간 교체단속시에 드는 비용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일제단속을 월별로 정기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횟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이기윤위원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단속한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7명으로 잡아서 1명이 줄은거로 잡은 대신 단속일수를 96년도는 30일 했는데 내년도에는 50일로 한다 물론 숫자적으로 맞아요, 이게. 그런데 단가는 똑같애요, 5천원씩. 5천원씩 하면서 인원은 한명이 줄고 일수는 20일이 늘고 이렇게 해서 55만원이 증액된 그 내용은 딱 보면 알겠는데 어떻게 한명이 줄었으며 단속일수가 30일에서 50일로 20일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인원이 한명 줄은거는 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직원 한명이 전보가 됐고 횟수가 50일로다 늘어난거는 일제 단속 횟수가 작년보다 증가돼 가지고 횟수가 증가,
이기윤위원
20일 늘었으면 한 80일정도 근무시간이 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어떤 지침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20일 단속하는 근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시에서 월 아니면 격월제로다가 각구 감시원들 차출해서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런데 20일이 일수가 늘어난 지침이 있냐 이거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20일을 늘렸는지,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단속지침이 수시로 떨어질거를 예상해가지고 금년에는 48일로 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50일로 정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일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이기윤위원
본위원이 의아해 하는 건 말이죠, 심야영업 물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는거가 위생과의 고유 분장사무인데 그냥 획일적으로 아니면 그냥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일이 늘었다는 사유하고 심야영업이 전에는 12시까지였는데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됐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기윤위원
단속이 됐는데도 단속일수가 30일에서 20일 늘어서 50일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토록 허락해 주시면,
이기윤위원
담당계장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거는 편리한대로 하세요. 20일 늘은거는 금액이야 55만원 밖에 안되지만 단속일수가 20일 늘었다는 것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애
김계애공중위생계장
감사합니다. 일개 계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5천원에 8명이 30일이 섰습니다. 이번에 55만원이 증가된거는 작년에 저희가 120만원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매월마다 1일에서 15일 사이에 비밀문서로 일제 1일서부터 2일 간격으로 24회가 떨어집니다. 또 구간 교체단속도 1에서부터 매월 2회에서 3회까지 또 저기가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8일을 상정했는데 때로는 위생과에서 아 추석때다 무슨 보도자료가 나간다 이런때는 계속 할 때도 여러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0일에서 사실 결정된거는 48일인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50일로 상정을 해준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금년도에 실시를 해보니까 30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30일로 부족하니까 48일로 늘려잡았다 아니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20일의 단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20일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보니까 늘 수밖에 없다 날짜가, 그래서 늘었다는 말씀이죠.
계애
김계애공중위생계장
네.
이기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구 상징물 그림보급 운동전개를 특수 시책으로 내 놓으셨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최영만위원
구 상징물 사진 액자 제작비 한 개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개당 6만원씩입니다.
최영만위원
개당 단가가 이렇게 100% 인상이 됐습니가? 96년도에는 개당 단가가 3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100% 인상해서 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최영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애
김계애공중위생계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은 식품계장님이신데요, 제가 주무계장으로서 예산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징물 제작비를 3만원 예산을 세워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심의결과 크기라든가 사진현상이라든가 그런거를 하다보니까 3만원가지고는 현상비 정도밖에 안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생과 1회추정 자료에 보시면 250만원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만원과 추경에 250만원 세워서 한가구당 5만5천원 해서 5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상징물 제작을 96년도 완료 시킨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징물 액자가 작다든가 효율성 가차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겁니까?
계애
김계애공중위생계장
그래서 올해는 5만5천원 상당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각 업소에 있는거를 청장님이 현지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위생과에 오셔가지고 올해는 상징물 사진 필름이라든가 사진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그 각 구가 좀 품위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좀 견고하고 좀 품위있게 해서 큰 업소에 걸어두는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올해 사실은 조금 늘어난 업소를 지난번에 서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대로 300만원을 저희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100만원으로 지금 상정이 됐거든요. 사실 300만원을 저희가 한 6만원선에 지난번에는 5만5천원으로 했는데 6만원선으로 해서 조금 좋게 해서 사실 50개정도 할려고 300만원을 상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 1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6만원선으로 해야지만 제대로 각 구가 나오겠더라구요.
최영만위원
사진액자 기준의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보고 와서 그게 작다고 했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정도 사진액자정도면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정의 저기를 전반적으로 담은 것도 아니고 하나의 상징물인데 거기에 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6쪽에 보면 보상금에서 퇴폐, 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잡혀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96년도에 실적이 얼마입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금년도에 65만원 지급됐습니다.
최영만위원
몇건에,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신고건수가 14건에 64만원 지급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건당 얼마씩 보상한다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만약에 각과에 이런 시책이 다 있는데 실제로 그 한 사람이 신고하면 보상은 얼마씩 받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신고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업소 5만원, 변태영업 5만원, 미성년자 고용 5만원 등등해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준 상한선이 있습니까? 한사람이 몇건이상 하면 안된다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사람이 지금 예산은 100만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건 신고 했다 그러면 예산이 훨씬 초과한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이거 100만원을 잡은거는 금년도 실적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큰 변동이 없는한은 금년도 수준정도면 되지 않을까해서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런 보상금제도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에요. 하나의 그 위에서 지시해서 이런 보상금제도를 만들어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지 실제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고 보상금을 타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14건이라면 그게 신고한겁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저도 그거는 시인합니다. 우리 본래의 한국사람들의 관습이 남의 잘못을 옛날에 신문고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지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관청에 신고하는거를 옛날부터 꺼려하는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최영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보상금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이거를 폐지하면 신고실적이 있을때는,
최영만위원
효율적으로 운영 못할거 같으면 아예 그런 보상금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고 폐지하는게 낫잖아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예산도 100만원 책정도 한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남동구만 하는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위에서 지시가 내리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니까 이런 금액을 책정한게 아니냐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세우는거면 아니냐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세우는거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이용준 위생과장 안대흥 환경지도계장 박정식 공중위생계장 김계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