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저희들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쪽에서 32쪽까지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로서는 저희 소관으로서 395쪽에서 400쪽까지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854만5천원과 사업예산 4억3,370만원으로 총 5억2,624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653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써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374만2천원과 관서당경비 123만9천원, 경상적경비중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4억1,47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6백만원, 자산취득비중 도면복사기 1,500만원, 컴퓨터 대체구입 2백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예산은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789만4천원과 경상적경비중 운영수당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9만9천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3천만원이 감액된 그 사항만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나 수차 돌출되었던 사안으로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단속 작년도에 부설주차장 단속을 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건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바로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97년도 세입부분에 편성이 돼있어요, 안돼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7천만원이 돼있는거 중에서 포함이 돼있습니다.

227-7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에 포함이 돼있다.

네, 네.

거기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법제 83조에 의거 수시 신발생 및 항측분의 부과예정 연도별 평균치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 저,

항측분이잖아요, 현재 나와 있는건.

저희들 7천만원 중에는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신발생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을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는 남동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1,005건이죠, 1,005건

네, 1,005개소입니다.

1,005건.

네.

그런데 건축과에서 업무보고서나 행정감사 자료를 한번 보면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아주 문구상으로는 굉장히 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건수나 부과한 건수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과에서 단속의 의지가 결여돼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본 위원이.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에 분명히 서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추가로 세입부분에 세울 의향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내년 본 예산에 7천만원 이상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좀더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범칙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라고 건축과장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로 위반한 그 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한 건당 20만원에서

얼마요?

20만원에서 한 50만원 사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과금액이 어디에 기재된 얘기에요. 지금 한 얘기가?

그거는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하고 그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수치 6가지 정도를 곱해가지고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떻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위원님이 만일에 어느걸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시정을 내고,

어떻게 시정만 계속 3차, 4차 시정만 내고 이행강제금이나 벌과금을 부과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주의 어떠한 편의 쪽에서 지금 일을 하는걸로 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되는데 왜 건축주의 편의쪽에서만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길 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행정계도만 계속 보내줬느냐 그 얘기에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강도를 좀더 높여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편의를 봐주려면 거기에 수십사람, 수백사람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4차까지 시정지시만 계속 내리겠느냐 그 얘기에요.

근데 저희들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변명이 아니라 현재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을 우선적으로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어떤 착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착각이, 착각에서 깨어나게 했으면 1차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되면 또 2차 부과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나하기 좋게 그렇게 앉아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도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울 의향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단속에 주안을 두어서 예산은 지금 더 이상 세울 수 있는 어떤 의지는 없습니다. 현재 7천만원 세워놔도 저희들이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죠?

네, 네.

6천만원 중에서 부설주차장 불법변경이나 모든 사항으로써 부설주차장이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서 얼마에요?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따지면은 금년같은 경우는 뭐 비중이 전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포함했다라고 건축과장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답변했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뭘 여기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단 얘기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발생이라든지 항측에 주안점은 이미 그건 95년, 4년 이미 다 발견돼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세입예산에서 7천만원 섰는데 여기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세입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건축과장은 분명히 거기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도 이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이것은 항측분에 부과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과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에서 무슨 거기에 그것이 포함됐다라고 답변을 합니까,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5분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 몇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중 구월지구 도시설계재정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1,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월지구 도시설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내역과 97년 사업비로 포함된 도시설계재정비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월지구 도시설계비 재정비의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와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는 먼저 법령상으로 지금 현재 5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의무사항으로 돼있고요 만일 그걸 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구청장이 필요성이 없다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왜 하게 돼 있냐면은 법령사항 이전을 떠나서 현재 주변여건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고 먼저 위원님 질문하신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설계재정비와 관련해서 투입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원래 시에서 건축법에서 도시설계가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10년마다요. 그러다 그것이 10년이면 너무 정기적으로 길다 해서 법자체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해서 먼저 저쪽에 차트를 보면서 현재 타당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청이 있고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경기은행이 있고 지금 빨간선으로 2점 차선돼 있는 데가 구역 바운더리입니다. 현재 주변에는 만수로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상징성 도로 요게 100m 돼있고 요게 50m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여기는 개인사유가 363필로 돼있습니다. 363필이고,

3백 몇 개요?

363필입니다, 필수는.

3백.

63필이요.

한필이지요?

363필이요.

네, 363필지?

네, 요 면적은 45만8천㎡ 13만평정도 인데요. 현재 지금 여기 개발돼 있는게 이게 지금 지정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이후에 개인소유자들이 이 땅이 지금 이렇게 길게 돼 있는거는 이 사람들에게 감보율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돌아간 땅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소유자도 바뀌고 했는데요,

그게 그전에요, 몇 년전에 처음에 인천에서 구획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합병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구획정리 사업이 81년 6월 8일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는 89년 6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도시설계지구로 승인 받은 거는 83년 12월 29일날 이 면적보다는 더 크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더 받았다가 시에서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차 변경한거는 87년 5월 27일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설계변경 사유는 인천광역시청 정면에 있는 1, 2블럭을 그 건물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로변에서 요 주변에는 3층부터 20층까지를 짓는걸로 하고 그 때 인제 2차 설계변경이 90년 10월 17일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0년 10월 17일 이후부터 5년으로 따지면은 작년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차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지 않다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될 때에는 이 용도를 원래는 획지로 해가지고 전부다 용도의 여건에 따라서 건물용도를 제안해 뒀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다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이 자체를 전부다 풀었습니다. 상업지역이고 요쪽만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건축법상에는 모든 용도를 다 지을 수 있고 다만 인제 2차 설계변경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공동개발이 250필지였습니다. 그것을 일부 해제를 해가지고 148필지만 지금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140 몇 필지요?

148필지. 지금 여기에서 빨간 부분이 현재 공동개발로 돼있는 땅입니다. 공동개발이나 합동개발이라는 의미는 필지로 봐서는 한 필을 가지고 한 건물이 있어야 원칙인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는 2필이나 3필, 심지어 많은거는 6필, 제일 많은 것이 10필입니다. 10필을 묶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한동의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49개가 합동개발로 묶어져 있는데 이것이 148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거는 지금 현재 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55동이 현재 건물이 진행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지금 15건이 있고 완료된 것이 지금 40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도 표시가 돼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게 구획정리가 완료되다가 보니까 축척이 1/500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데 시청하고 시교육청이 전부다 완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앞에 30m도로 하고 이쪽에 25m도로가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데고 여기 붉은고개가 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기에 십자형으로 표시돼 있는게 사실상은 이 건물이 주변에 다섰을 때 우리 건축법에서 도시설계지침의 용어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잘된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에 와보니까 지금 건물들이 전부다 접근성이 그러니까 건물은 근접성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어쨌든 상업건물이 되다보니까 주차승인이 용이한데만 지금 현재 건물이 거진 서있습니다. 요쪽에 지금 요런 부분들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50m 도로지만 전혀 개발이 합동개발로 안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요 필 같은 경우는 6명의 소유자가 지금 한동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363필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인천소유자가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로 수도권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이 현대 요게 인제 1블럭을 요렇게 보시면은 현재 표시해왔는데 여기 노란색 부분이 전부다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건축과장께서 구월지구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설명을 쭉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월지구가 대행처가 어디입니까?

맨처음에.

구월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시행청?

제가 알기론 이게 시에서 그 당시에 83년에,

그 당시에는 시에서 했지요?

네, 삼오기술단으로 ,

그러면 인천시에서 한 업무가 시행자가,

사업시행자요.

시행자가 당시에 인천시였는데 지금은 남동구로 이관이 됐습니까?

89년 6월 30일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은 전부다 남동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게 아니고 업무에 분명한 구분이 인천시냐 우리 남동구냐 이것부터 좀 얘기하자구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지금, 오히려 도시과장이 드려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방면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때 시청앞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특별회계로 당시에 15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지요?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당시에 그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설계지구 용역비가 도시국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도시계획, 저희들이 재정비가 되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그 변화에 따라서 사업도 따라 가야될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4억1,47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분명한 거는 그 구획정리사업지구와는 별개의 상관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 돼야될 것 같은데,

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고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제가 듣기로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제대로 재정비를 안하고 놔둔다면 지금 시청 주변에 한 그 이유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편성 자체가 건축과가 아니라 도시과로 편성이 돼야 마땅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것은 재정비는 건축법 63조에서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재정비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89년도에 이미 끝난 지역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4억1,470만원이란거를 지금 지출하게끔 지출요인이 발생한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청구서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엄연히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돼있고 현재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관련한 어떤 사업이냐 이거하고 전혀 용역비용으로 별개로 지금 다루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월지구를 하나를 가지고 같은 우리 남동구에서도 추진하는 부서가 같은 국에서도 건축과 따로 도시과 따로 하는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용역비에 대한거 하고 그쪽 사업하고는 사업은,

용역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근데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비만 여기에서 관장한게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바탕위에서 했기는 했으되 모든 집행하는 거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산에 청구된 4억1,470만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기투자계획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도 건설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중기투자계획에 수정하지 않고서 이 예산서가 이렇게 그냥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투자계획이 말씀입니다, 투자계획은 예를들어 어느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투자될 그런 것들에 돼해서는 하는데 이거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뭐 조사라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그 사업의 시발점으로 보고 그 중기계획에 분명히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계, 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용역을 줘서 자료를 다 받아놓고 난 뒤에 본 예산 청구했을 적에 그 중기투자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취소를 한다든지 승인이 안됐을 적에는 그 동안에 지출된 그 설계용역비라든지 영향평가비 모든 지출된 그 비용은 그냥 사장되고 마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본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민원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다 개발하는거지 저희들이 개발할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저희들 생각이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단일 사항에 대해서 5천만원 이상의 지출을 요할적에는 중장기계획에 올라 있어야만 되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사업일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는 도시계획재정비 차원에서,

재정비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재정비 사업이 안들어 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을,

재정비?

재정비해도 사업이 들어가는 수반되는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그런 명분이 있는게 아니 그 지금 민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들이 나중에 집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거에 대해서 저희들에 먼저 가닥을 잡아주는 거에 불과하지 우리가 무슨 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도 개인들한테서 받아서 하는게 마땅치 않아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서정수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윤창렬 위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됐습니까?

방금 사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과태료 체납액이 1억2,625만3,050원이었습니다. 또 96년도가 그렇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1억2,872만4,016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네, 네. 과년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과년도라 하면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가 되지요?

96년도가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네, 네.

그럼 방금 얘기한 그 체납액만을 가지고도 약 2억5천이 되는데 2억5천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는 2천만원만 수입을 올리겠다 나머지 2억3천은 어떻게 징수유예 조치할 겁니까?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예고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척기간은 적용을 안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체납이 돼서 5년이 넘어도 그것은 시효소멸이 안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1년에 한 2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받으실 그런 예산을 세우신건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6천만원 세워서 현재 징수 실적이 1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내년에는 좀더 저희들이 행정력을 좀더 동원해서 배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2천만원 세웠는데 저희들 생각에 2억5천만원을 다 받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연의 업무와 또 저희들이 이건 사실 부과하는데 이의가 있는게 아니라 받는데도 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 6천만원이 지금 말씀대로하면 잘못 세워진다 이런 표현이신데,

그때도 의욕적으로 받기 위해서 했긴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윤창렬 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 질의 합니다.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시켰고 6천만원을 수입을 잡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부과를 얼마나 했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1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6천만원 중에 부과를 1천만원 했지요.

네, 네.

그러면은 세입,

징수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가 아니고,

그러면 징수가 7천만원 되는 겁니까, 부과는 6천만원 한겁니까?

부과는 과거부터 훨씬더 더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부과를 얼마를 더 했습니까

96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게 2억1,300만원 했습니다. 부과를.

이 중에 징수된 것이 얼마라고요?

4천만원 정도입니다.

5%도 안되네요. 그러면은 타부서에 예를 들어 세무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각 부서마다 이런 부과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유독 건축과내에서는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다반사가 그런건 아닙니다만 현재 부과를 해놓고 이게 항측이라든지 또 수시 무허가 발생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담세자가 지역 연고에 있지 않고 다른 타지에 있거나 또 그동안에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됐거나 이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주류를 이루고 사항이고 이래서 좀.

그러면은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이 조건은 똑같을 겁니다. 이 원인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또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조건은 똑같은데 왜 건축과 내에서는 이 징수율이 저조하고 저조하다는 소리는 일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의욕이 없이 한번 고지서 발부하는 쪽으로만 책임을 다했다는 책임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사유 아닙니까? 유독 다른 각 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라든가 과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징수율이 최하 7,80%이상 90%까지 됩니다. 근데 건축과 자체내에서 건수는 몇건되지도 않으면서 이 금액이 2억1,300만원을 부과해놓고 4천만원 밖에 징수실적이 없다면은 업무자체를 형식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사유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여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유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은 하였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방세법에 관련해서 부동산 압류예고를 지금 현재 245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48건은 이미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했고 공모 대행예고도 지금 33건인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그나마 인제 실적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과년도에는 이런 것을 한번도 안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세워놓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해서 해서 체납을 마무리 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또 체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부과할 건물 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또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부과를 집행을 안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 과징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아까 타 위원님들이 김두식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여러 동룔 위원들께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구월지구도시설계 재정비에 4억1,47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가 전에 서정수 위원님과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본설계는 인천시에서 했지요?

최초에는,

그렇지요? 근데 기본설계를 해서 지금 지나온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현실에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려고 그러는 거죠?

과거 그 시대에는 그게 정확하게 잘되었는데,

아니 현실에서?

조금 민원도 예측을 못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론 67%,

67%요?

네.

많이 올라갔네요? 아까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사업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는게 있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들은거 같고 기본 도시설계가 잘못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인천시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은 연계해서 시에도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가 아니라 연계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인천시에 요구할 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접촉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구청장 고유업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구두로 들은거고 정식서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실시가 인천시에서 잘못해놓고 인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5년마다 도시설계, 옛날에 10년이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바뀌어서 다시 해야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인천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 예산 말고 또 추가요인이 있습니까?

이 예산 말고는 저희들로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서 종결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연계해서 인천시에 의뢰를 해주겠다는 사항은 무슨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재정비 용역비가 저희들은 산출근거가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일부 배포는 되었는데 이게 저기 전액 100% 사실 된거는 아닙니다. 재정비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한 70%선에서 이게 지금 돼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비 설계용역비인데 지금 4억1,470만원이 그에 따른 소요경비에 100%가 아니고 70%라는 말씀입니까?

원래 용역품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대 이거보다도 더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걸로서는 저희들이 재정비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서 일단 금액 나온거에 한 70%선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 보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바로 이것이 통과되기란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통과 됐다 해서 바로 입찰을 보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금액보다도 높고 낮은거는 우리가 계약부서에 넘기는 일입니다마는 그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건축과장 답변 과정에서 보면은 계속사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4억1,470만원이 설계용역비의 100%가 아니고 한 70%를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70%를 반영했다는 답변이 된거죠?

지금 재정비 표준품셈에서 정확하게 나와야할 금액이 100이라 하면은 여기 저희들이 4억1,470 올린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70% 수준 되는 정도의 용역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시에 건의해보겠다는 취지는 아예 예산을 전혀 전무하게 안 올리고 통과가 안돼 버리면은 저쪽에 시에 우리가 건의할 명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억1,47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을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설계용역이 끝나는거냐 아니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 봤고 이거 가지면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비는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뽑은, 최초로 지금 재정비기 때문에

재정비나 마나 4억1,470만원을 가지면 재정비 용역비가 100%가 되느냐는걸 묻는 거에요.

현재로서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된다고 보는게 아니고 4억1,470만원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은 인천시에다 요구를 하겠다는 사항인지 이 예산을 세워줘서 모자랐을때는 추가로 추경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사항인지 그걸 묻는 과정에서 건축과장은 70%선이다라는 답변이 나왔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본 구월도시설계지구 설계재정비 예산 4억1,470만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구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건축과 자체내에 직제 업무가 도시설계재정비에 대한 업무분장이 안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설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단지 인천광역시 시조례법규집에 보면은 건축계에서 도시설계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확대해석을 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남동구 자치법규집 내용대로라면 도시과 도시계에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수립 및 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사항이 저촉이 돼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인천광역시청입니다. 그 제반업무가 이관이 돼서 우리 남동구에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과 문제점 때문에 재정비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재정비 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50.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사항에서 본 사업은 원인자가 사업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천시에서 자금할애 요청을 해서 시비 전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 우리 남동구 순수한 예산으로 4억1,47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산출근거를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산출내역과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표 각 페이지 유인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도시설계구역이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서 맨처음에 사립대상 도시설계구역인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설계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기 이전에 건축법에서 이미 도시설계구역으로 83년 12월 29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면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연계해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가 취급이 돼야 되는데 원 원료 자체가 최초에 도시설계지구, 그 당시에는 구역입니다. 구역이 지정될 때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업무가 또 과거에는 법에 10년 주기로 재정비를 할 때는 시장, 군수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은 광역시나 도지사를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이러다 보니까 이 업무는 우리 구의 고유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주관하게 된 동기는 현재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면은 마땅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건 83년 그 자체가 건축법에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구로 변경된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관여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주관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근거는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법을 해가지고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이라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현재 토목건축과 마찬가지로 이게 용역에 대한 그겁니다. 여기에 자세한 것은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지구인가를 받은지가 81년도입니다. 정확하게 15년전 얘기지요? 15년 전에는 지금 상황마냥 도시과다 건축과다 건설과다 업무가 세분화 돼있고 또 도시계다 도시계획계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때는 건축과나 건설과 업무에서 합병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죠. 그 사항에서 지금은 각과에 업무가 분장이 돼서 세밀하게 전문성을 요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이 다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15, 6년 전에 지구로 지정이 건축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상황이 여건 변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5년전 지구지정을 받은 그 사항으로 계속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여야 되는건지, 지금 본 위원장이 인천광역시조례법규집과 남동구자치법규집에 의하면은 산출근거가 업무가 도시과 업무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과거에 15, 6년전에 그 사항으로써 계속 고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도시설계지구를 지금 현재 만일에 지정하고자 하면은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해야만이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규제는 건축규제지침이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도시설계를 납품한다든지 도시설계를 계획할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계획해야 되고 또 참고로 가져왔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설계재정비가 이권을 하게 될 때 절차를 저희들한테 10개월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한 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업무 속뜻은 전부다 건축과하고 관련이 사실상 돼있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네, 네.

구월지구도시설계 재정비 이 내역이 아까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사업성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업이 아니면 이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사업이 관련되게 되면은 공사비나 이런게 투입될려면 현재 품셈자체가 토목, 건축 전기직에 이런 품셈이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져 있고 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이 아니고 용역이란 중앙부서의 용역비 산정하는 기관도 건설교통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자꾸 혼돈이 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도시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업무를 전부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다 해가지고 설계비로다 이렇게 올라 왔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지금 안가고 있습니다. 혼돈이 자꾸 오고 있는데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기 모든 동료 위원들이 모두가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업무분장표에도 없는 사항을 과거 81년, 85년, 89년 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업무분장표는 지금 현실을 갖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도시과의 업무라면은 건축과에서 마땅히 여기 손을 떼어야지요, 여기다 왜 이 사업에다 손을 댑니까?

저희들이 뭐 손을 떼고 안떼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거는 구청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과 중에서도 어느과가 더 전문성이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이 납품을 받았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거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는 구청장이 용역을 발주.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말하자면 같은 지역에 우리 같은 구에서 2개 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은, 그것이 총무국이나 사회국의 그런 쪽에서 일이라면은 이해가 좀 갑니다. 허나 같은 우리 도시국 내에 도시과와 건축과가 이렇게 업무를 나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선 좀 이해가 안가고 이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지, 아까 설명하실 적에 예산투자는 안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 재원이 투자되는건 아니지요.

관련 규정을 좀 숙지하고서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중에 202목 공공요금을 2백만원 요청하셨지요?

네.

일반전화기가 2대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73만1천원,

네, 본 예산에,

작년도, 추경에 또 있었습니까?

추경을 더 세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5%씩의 예산 절감, 사업성 예산에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전화요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0%가량 지금 증액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요?

96년도 본 예산,

추경은 몇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거 지금 예산서를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 말고 교환전화도 건축과에 몇대 있습니까?

지금 각 교환전화면 행정전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계에 한 대씩 있고 제 책상에 하나 있고 5대 있습니다. 행정전화가.

그 전화기 갖고도 일반전화로 다 사용이 되고 있지요?

외부에서는 안됩니다. 그게. 저희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나갑니까?

네, 네. 저희들은 나갈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께서는 본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외수입으로 만수옥외수영장 임대료 수입에 3백만원, 공원 점유사용료 수입에 50만원과 다음 페이지 30페이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로수목피해보상금 2천만원과 과년도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 1백만원등 총 2,300만원을 반영하여 공원녹지관리에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의 산림병충해 방제에 134만1천원과 시비보조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675만9천원, 중앙공원 부지매입비에 26억4백만원, 범시민 나무심기 지원 조성에 2억원과 모래내지구외 구월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6억원, 간석동 37-87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8억5천만원등 총 43억6,21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중앙공원조성의 기틀마련은 물론 푸른도시만들기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51억4,395만4천원보다 0.7% 증가한 55억2,92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먼저 사회개발의 공원관리에 32억8,734만원, 녹지관리에 3억6,531만6천원, 도시관리에 17억834만9천원, 도시정비에 1억6,620만6천원과 경제개발의 산림관리에 1억5,627만3천원, 조림관리에 1,29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사회개발의 공원관리로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43만5천원과 공원관리시설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 1,25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40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4건의 일반수용비 421만8천원, 공원내 전기료 등 3건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1만2천원, 페이지 405쪽이 되겠습니다. 쥐똥나무 전정기둥 각종 공원관리 장비유지에 313만5천원, 공원관리용 재료구입 및 공원 청소인부 등 재료비 1,999만원과 페이지 40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공원관리 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에 1,089만5천원, 공원관리 예취기 구입 자산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시비보조사업으로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6억4백만원을 반영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기본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범시민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나무심기 조성사업비로 2억원과 남동공단 제1유수지 수목식재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단지역의 산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앙공원 지장물보상에 따른 건축폐자재처리 민간위탁금 723만7천원 페이지 4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약사공원입구 법면식재에 1천만원, 이화공원 수목식재 및 정비에 1천만원, 모래내 공원외 2개소 수목식재에 2천만원, 구월4호 공원외 2개소 수목식재에 2천만원, 큰구월공원시설물설치에 2,500만원, 구월근린공원외 8개소 소공원내수목전정에 1천만원, 공원시설물정비 및 대수선 인분임에 1억368만1천원과 다음 페이지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깨끗한 휴식공간 제공과 푸르고 아름다운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로는 경상예산중 쥐똥나무 전정기 유지외 2건의 시설장비유지비에 285만원, 초화 및 수목시비용비료구입등 11건에 재료비 5,370만5천원과 페이지 410쪽이 되겠습니다. 쥐똥나무전정기구입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푸른녹지를 위한 수목수벽 병충해 인부임에 1,307만원, 수목수벽 전지전정 인부임에 1,214만1천원,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 인부임에 4,349만1천원, 음수대, 화장실 원동관리 인부임에 728만7천원, 공원녹지수목 월동관리인부임에 971만6천원, 가로수 관리 및 맹아전지 인부임에 1,815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1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녹지대 병충해방제 인부임에 2,178만2천원, 초화식재인부임에 1,457만4천원, 수벽전지인부임에 3,278만5천원, 녹지대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 인부임에 2,518만5천원, 수목비료주기 인부임에 1,045만8천원, 남동로외 2개노선 가로수 보식에 1천만원, 구월로외 2개노선 가로수 보식에 2천만원, 주원고개에서 동암역간 간선도로외 2개노선 가로수 보식에 1천만원, 마수로가로수 수형조절에 3천만원, 간석로가로수전지에 1천만원, 경인로의 2개노선 가로수 수형조절에 1,500만원과 페이지 41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은 가로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분야로써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19만4천원과 부서운영 관서당운영비 2,92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4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공고료 등 5건에 일반수용비 3,268만원, 그린벨트감시용 이륜차보험료 82만8천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 페이지 415쪽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 299만2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모래내지구의 구월3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억2천만원과 공원지구의 간석동 37-87번지 부근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8억5천만원과 시설비로 모래내지구의 구월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1억8천만원을 반영하여 도시기반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도림지구 분할측량일반 수용비 1,236만원과 청산금징수교부 및 체납액관리보조인부임 34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4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간석3동 37-47번지 부근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과 시설부대비 43만2천원을 편성하여 공원촌지구에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50명에 대한 봉급 896만4천원, 산불방지홍보물제작 일반수용비 21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228만원, 산불감시용 무전기 유지관리비 294만5천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재료비 459만8천원과 산림공익근무요원 50명에 대한 중식비 등 실비보상금 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에 2,795만9천원과 자체사업의 산불감시초소정비에 80만원을 편성하여 푸르고 울창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여 또한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특장차구입에 3,500만원을 책정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분야로는 경상예산으로 식목일 행사 및 육림작업 급식비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산지조림에 1천만원을 편성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정화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세출예산은 도시녹화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조성과 중앙공원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기반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5억7,678만7천원으로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체비지매각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상예산 5,724만5천원과 사업예산 25억1,635만2천원, 예비비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4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먼저 경상예산으로 구획정리업무 제서식 유인 등 7건에 일반수용비 4,950만9천원과 페이지 47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 및 환지예정지 우편요금 1백만원, 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80만원, 구획정리사업 출장여비 273만6천원, 책장구입 자산취득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장수지구의 부지조성과 도로편입보상비 23억6,600만원과 페이지 47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 및 도로신축공사 시설비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장수지구 토지정리사업 기반시설조성과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32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6억2,687만6천원으로 서창지구 토지계획정리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체지비 매각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상예산 1억1,347만1천원과 사업예산 65억1,055만4천원, 예비비 2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82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구획정리업무 제서식유인 등 6건에 일반수용비 1억1,068만1천원과 페이지 483쪽입니다. 보상 및 환경예정지 우편요금 99만원 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서창지구의 부지조성과 도로편입비 보상비 41억과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시설비에 23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85만1천원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금번 예산 장수, 서창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틀마련으로 토지의 합리적 경영증진과 지역생활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에 기타 잡수입에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이 구가 2천, 출장소가 1,200 이렇게 돼있는데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4억이 잡혔어요, 95년도에. 그 다음에 96년도를 보니까 3,200으로 돼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예산 잡을 때 하고 또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데 지금, 20건, 15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95년도에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건설로 인해가지고 가로수 피해 보상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식비가. 그래서 그게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도 금년에는 12월 1일 현재 1,631만4,480만원이 저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만 30건인데 1,600.

31만4,480원입니다.

네. 그래서 예년엔 1,600만원이니깐 어느정도 2천만원 수준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예정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구만 이라고 그러셨죠?

네?

구.

네. 출장소는 별도로,

그러니까 출장소는 별도고, 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상을 지금 20건을 잡아가지고 올리셨거든,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금년에 1,600만원 실적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기중으로 봐서.

이달에 더 보상이 나올게 있어요?

저희가 어디까지 그건 예상.

없잖아요? 지금 1,600이면 한 3백만원이 이상이 예상보다 적게 잡힌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상보다 좀 저희가 2천만원하고 1,600만원을 한 3,4백만원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좀 여유있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상 피해가 30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 그 수준을 넘을 것인지 모자랄 것인지 그거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범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년도에 그 실적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쥐똥나무전정기 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어요. 지금 8대라고 되어 있죠? 새로 구입 하실게?

네.

320만원을 잡으셨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저희가 지금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대요?

네.

올해도 6대 구입하셨죠?

네,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연중 쥐똥나무외에 다른 나무들도 전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은 상당히 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연중 120일 이상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 1년 밖에 안돼요,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해마다 추가구입 요인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쥐똥나무 전정기는 처음에 구입했을때만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새 걸로 구입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기계가 새 거니까 물론 고장이 나면 그 유지비가 들어 가겠지만 일부 기름값도 또 들어가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409쪽에 보면은 유지비 그래서 8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게 12대가 있다면서요 현재.

네.

8대를 더 추가하게 되면은 20대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기존에 저희가 12대가 있는데요 4대는 지금 사용이 좀 부서져 가지고,

아니 방금 저희가 12대가 있다고 그러면 사용 할 수 있는게 12대 있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 지금 현재 있는 대수를

아니 사용하는 대수를 물어봤잖아, 내가. 그러면 12대가 있으면은 8대를 새로 구입하면은 20대가 돼서 유지비가 20대가 왜야 되는데 왜 8대만 올라왔느냐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12대중에요 4대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8대는 저희가 유지를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이거 잘못 잡은거죠?

아니 이게 꼭,

잘못 잡았죠? 계산을 맞춰서 정확히 신중이 있게 한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는거는요 저희들이 유지비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넣을 수가 없고요, 기존에 사용 가능한 8대에 대해서 유지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보니까 아니 412쪽이요. 초화식재라고 돼있는데 12,000본, 여기 식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심는 건데요 저쪽에 시계 쪽에 최화 동산이 있습니다. 시계하고 그 다음에 9공수입구 그 다음에 대공원입구, 장수파출소 앞, 그 다음에 요 앞에 현대주요소 앞, 시청 앞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저희 구청 앞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저희가 꽃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재할 예정입니다.

이 꽃내용을 보면은 코스모스외 2종병꽃외 2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던 겁니까?

지금 김대진 위워님 말씀하신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410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만수로에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35m 6차선으로 개설이 돼있는데요 그게 양측에 옹벽으로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법면으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요, 위치가?

만수로에서요 그러니까 태호가든에서 도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구간이 있습니다. 그 양측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법면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꽃동산을 좀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할려고 합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에 17만본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1,966만1천원이 계상됐었는데 그거는 어디다 심었어요?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시계부분 9공수입구 여러 곳에 꽃동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4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1년생입니까?

꽃은 1년생입니다.

이거 영구적인 그런 방법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 꽃은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이기 때문에요, 물론 인제 장미라든지 이런걸 심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매년 마다 몇천만원씩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년 이렇게 돈이 투자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영구적인 면, 꼭 꽃을 심어서 미관을 살릴 이유만은 없잖아요? 벽화를 그림을 갖다 그려넣다든가 잔디를 해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텐데 이게 1년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그리고 병꽃외 2종, 작년에는 팬지외 7종 해마다 꽃이 다른데,

그 병꽃은 병꽃외 2종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97년도에 도로개설구간에 신규로 저희들이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 해가지고 또 5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천만원짜리 500본해서 5종 해가지고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요. 어떤 남동구를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 없었잖아요? 업무보고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도시과장께서 해준 적이 없고 그리고 예산에는 이렇게 세군데에 걸쳐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네.

그래가지고 합쳐 보니까 약 3,5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예년에 꽃을 그렇게 심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꽃을 안심으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안심으면. 예산을 안들여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줘가지고 꽃을 못심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박만희 꽃 심을 자리에 또 꽃이 있던 자리에 꽃이 없으면은,

아니 안심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뭐 큰 현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큰 현상은 없는데요.

그럼 이거를 영구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도림초등학교에서 태호가든까지 그 거리에 또 새로 신설된 도로니까 맨년 이렇게 꽃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는 것도 좋지만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으로 도시 미관의 남동구에서 맞는 그러한 어떤 먼 그것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구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매년 꽃씨 돈 들여서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해가지고 이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좀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에요. 낭비.

네, 저희가 법면지역에 심을 때요, 심을 때 꽃만 심는게 아니고 영구적인 장미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영구적인 꽃도 저희들이 식재를 합니다. 식재를 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좀 모야을 내기 위해서 철따라서 모양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화도 심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예상을 한 겁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한 면이 많으니까 어떻게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 말이에요,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보면은 올해 1,631만4,480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네, 네.

요거 사용할 때가 있습니까? 예산 올렸어요? 세출.

구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구수입을 잡는다고?

네. 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관리시설 부대비라고 413쪽에 있지요?

네.

녹지관리시설 부대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시설부대비라고 하면은요, 시설비 이외의 추가로 인제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0.05%로 저희들이 기준이 돼있는데요.

발생되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청사진을 그린 다든지 사진도 저희가 또 현상해서 뽑는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아주 미미한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2백만원이 들어간다.

네.

다른 데서도 많이 충당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액수를 정해놓고 통장에 넣어 놓고 그때 그때 하지 않아도 그런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물론 2백만원 정도,

우리 도시과장님들은 2백만원 정도 그러지만은 우리 구민들이 2백만원을 낼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세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도시과에 우선 만수 옥외수영장 임대료가 250만원 계상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250만원이었죠?

96년도에는 250만원이 아닙니다.

96년도에도 250만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대료에 변동사항이 없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임대료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받은 돈이 연도별로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251만원하고요, 95년도에 215만원하고요, 96년도에 4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95년 예산심의 할 적에 그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해에도 415만원?

96년도에요?

95년도에.

95년도에 215만원입니다.

그 다음해에?

96년도에는 415만원입니다. 금년이죠

그랬던 것이 임대료라도 하는 것이 해마다 상승이 되는 것이 얘기가 안되지만은 임대료가 전년 대비해서 내려간다 이건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원칙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작년과 똑같이 250만원을 세웠지요?

저희가 95년도 215만원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97년도 250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입찰자가 입찰가가 금액을 또 많이 쓰게 되면은 그 금액이 늘어나고요,

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몇 명이 입찰에 응했습니까?

3명이 했습니다, 금년에.

입찰조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입찰조서를 바로 좀 제출하시고요

네.

250만원 세입인데 세출부에 가서 보니까 만수 옥외수영장 감정평가료로 해서 100만원을 또 지출을 했습니다. 실질 소득을 따진다고 하면은 15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50만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100만원의 평가료를 낸다 이거 우리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 입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료를요 9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거 하다가,

관련규정에 감정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어요?

감정평가는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돼있어요? 그 관련 규정도 또 내주시고,

네, 규정 제출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출하시고 250만원의 수입은 분명한데 100만원 거기다 지출한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 금년도 임대수입을 작년도 임대수수료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좀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3,200만원 계상하셨지요? 세입부분에. 97년 세입예산에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으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어디다 세출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구비로 전체적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 도시과 예산에서 별도로 저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 구비수입으로 잡습니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서 295쪽에 분명히 교통사고피해 가로수 복구 느티나무외 3종으로 해서 9백만원 예산을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사항이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로수피해 보상금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보식한게 아니고 명칭을 그냥 보식으로 그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보식은 작년도 예산에도 그 보식예산이 따로 다 서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에는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교통사고피해목 분명히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았으면서 어찌해서 그 항목을 빼놓고 딴 데다 합산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잡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안하고 분명히 했고,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에 확실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보식이라는 의미는 지금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서 그 부분에 보식이 아니고요,

교통사고 피해로 인했든 고사목이 됐든 보식이라는 그 용어에는 다 넣을수 있지만은 고사목과 교통사고 피해 수목에 대한 보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격상.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그건 피해목에 대한 보상금이 틀림없이 예산항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그건 잡수입으로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요 그거 별도로 가로수피해 보식비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얘기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왜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된 거는 지금 도시과장 말씀대로 하면은 작년도 예산은 편성이 잘못됐네요?

그거는 보식이라는 의미가 같은 노선에 물론 인제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서 교통사고피해 수목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가로수도 일반 가로수도 결주된 가로수를 같이 보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 의미를 좀 그냥 전체적인 가로수 보식 식재공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작년도에는 피해가로수 세입에 작고 세출사항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잡혀 있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수피해의 성격으로 이렇게 잡힌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성격으로 잡혔어요?

교통사고 피해 수목으로 이렇게 잡힌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한 노선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입은 가로수도 심고 또 일부 인제 고사돼가지고 고사된 지역에도 심고 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식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과 세출부분에서 피해 가로수 수목 식재 현황은 따로 나올 수가 없나요?

글쎄 그걸 전체적으로 잡수입으로 구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딱 이렇게 저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을 때 같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심기는 같이 심는데 고사목도 보식을 할거고 자동차피해 가로수도 보식을 할거고 또 결주된 부분도 보식을 하기는 할텐데 그것이 세세항으로 나와 있지를 못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구분을 해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일반 회계로 잡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물론 도시과장의 설명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럴만한 충분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식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왜냐면 교통사고 피해수목은 예를 들어 한노선에 나무 하나 내지는 두 그루다, 그 두 그루만 설계해가지고 발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한번에 할 때에 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같이 검토가 돼가지고 한번에 보식하는거 하고 부분적으로 그냥 교통사고 발생지역, 결주지 보식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한다는 건 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개 노선에 보식을 일정기간 1개월이면 1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만수로에 6월 12일날 가로수 둘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피해가 있고 난 뒤에 원인자가 이제 보상금을 내죠?

네.

그러면 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곧바로 심어지는게 아니라 그 노선에 딴 피해목을 다 점검을 해서 보식할 때 같이 한다. 그럼 그게 두달도 걸릴 수 있고 석달도 걸릴 수 있고 그러네.

물론 기간은 좀 소요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가로수 피해목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받은 보상금은 바로 한 나무든 두 나무든 바로 바로 식재가 가능한건데, 지금 말씀대로 들어 보면은 두달, 석달을 한데 모아서 보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제 발생됐을 때,

예산편성상에 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바로 보식이 되는 것은 따로 목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다면 행위가 있고 보상금을 받은 후에 즉시 실천 가능하나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은 그런 운영상의 미스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01-04목을 보면은 경인로외 2개 노선 가로수 수형조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가로수 수형조절이라고 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가로수 심은지가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돼가지고요, 나무가 상당히 울창해졌다든가 또 뿌리와 가로수와의 바란스가 안맞는다든지 그러할 경우에 저희들이 수형조절을 합니다.

수형조절을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나오는 전지, 전지하곤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지 개념은요, 버즘나무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속성수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잘라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수형조절은 가지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함) 그 다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의 질의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하는데 1본당 얼마나 들어가요?

수당 3만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석로는 몇본 정도 할 예정이에요? 내년도에.

버즘나무 300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매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전지를 저희가 매년 해야 됩니다.

네?

전지는 가로수 전지는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한군데 밖에 예산이 안올라와 있는데 간석로 가로수 전지, 그외의 도로변에 있는 전지는 안할 계획입니까?

다른 노선은요 저희가 직영인부를 통해서 하는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 예산서에 보면은 장수로가로수 전지 3만원 550본 해서 1,650만원, 그 다음에 간석로가로수 전지해서 3만원 곱하기 400본 해서 1,200 구월택지개발지구 가로수 전지 3만원 곱하기해서 1,200 토탈 96년도 예산서에는 4,050만원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간석로 밖에 안돼 있어 가지고,

장수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요 장수로, 시비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수로. 장수로엔 지금 포플러 나무로 돼있는데요, 수종 갱신을 저희가 할려고,

네?

수종 갱신을 할려고요,

나무를 바꿀려고?

그렇습니다.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시비요청을 하게 되면 시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수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가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러면은 구월택지개발지구는요.

구월택지지구 내에는요 지금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민가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격년으로 저희들이,

네?

격년, 2년에 한번씩 전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답변을 했잖아요? 아니 사람이 없고 인가가 없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무 관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의 가로수 전지 관리하는 나무수가 몇본이나 돼요? 토탈?

가로수 전체 본수 약 2만3천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2만3천본 중에 지금 300본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버즘나무만 저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버즘나무는 몇본이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300주, 300주 계획으로,

300주만 있는 거에요?

간석로만이요.

간석로만.

네.

그러면 구월택지나 장수로는 무슨 나무였어요?

장수로는 지금 포플러,

포플러, 또 구월택지는?

구월택지는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

네.

본 위원이 예산 상정을 안한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혹 예산이 과다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혹 우리 계장님들 실무진들도 다 여러 가지 일을 취급하다 보면은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 벌어졌을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마가 길어졌다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 안한건지 작업을 안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재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수로나 이런게 전부다 막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거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있어서 꼭 가로수만 할게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 곁들여서 지금 지적을 한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수 수형조절이라든지 전지, 이렇게 용어를 지금 설명을 들었어도 전지의 개념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혼돈할게 아니라 만수로 가로수 전지, 간석로 가로수 전지, 경인로외 2개노선 가로수 전지 경인로외 2개노선 가로수 전지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일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414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2목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전화요금입니다.

전화 몇대입니까? 일반전화 몇대입니까?

일반전화 1대입니다.

1대?

네.

다음 421쪽에 산지조림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유림입니까, 어디에 다 심으실 겁니까?

저희들이 주로 산불피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만수3동 뒷산 산6-2번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이 난,

산림청땅 소유입니다.

산불이 난 당에다가 해송을 심는다, 작년도에 산불난 데다가 그 자리에다가 금년에 소나무를 심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아 왔고 산불이 난 그 토지에는 소나무가 적어도 3년 이상을 지나야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산불난 데다가 금년에 소나무를 심어서 살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쪽에 상식이라든지 학술적인 그런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묘목을 심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요,

작은 나무도, 다른 나무는 물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잘 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산불피해 임야에 과거로부터 소나무는 바로 살지 않는 것을 여러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조경인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송은 적합치가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이 갑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세밀히 보시고, 475쪽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책장구입은 이게 용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늘어나다 보면은요, 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면은 서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추가로. 서류 보관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꼭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꼭 특별회계,

구의 비품인데,

요건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서류만 보관을 할려고 별도로 요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책장 하나에?

5년입니다.

그럼 구획정리사업은 몇 년간 하지요?

저희들 계획으론 3년,

3년하고 나머지 2년은 누구한테 돌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영구 보존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요, 그건 계속 보존을 해야 되겠죠.

구의 비품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살수 있을 그런거를 이런 주민의 부담에다가 넣는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가고 장수지구나 서창지구 공히 예비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비비는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를 해서 글자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요 별도의 산출근거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 예산도 1.2% 밖에는 계상이 안돼 있는데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도 지금 맨날 집행부서에서 얘기하는 편성지침, 그 편성지침을 지금 위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지금 장수지구 320만원, 또 서창지구 285만1천원, 이거는 전혀 편성지침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장수지구의 총 예산이 얼마인데 320만원이고 서창지구는 오히려 장수지구 보다도 예산은 더 많은데 예비비는 더 적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규정에 맞게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성하세요.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는 안됩니다. 다시 수정해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 토지매입비에서 간석3동 37-47번지,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인데요,

내인데 어느 쪽이에요?

공원촌 지구 서남측입니다.

도면 있어요? 저 끝에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갔던데,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도시과장.

네.

이러한 예산서를 올릴때는 말입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이다 하는거 만큼은 얼려줄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어디에 어느동 어디에 아 그 지역이 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설명정도는 있어야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확대된 도면을 도면을 놓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좋고 또는 복사해다가 돌려줘도 좋은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빠르고, 그리고 환경개선지구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몇차례 나가서 다녀봤기 때문에 길을 다 알아요, 저희도. 요거를 복사해다 주시고 각 위원님 앞에도 놔주십시오.

도면을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간석3동 37-87번지하고 간석3동 37-47번지 지금 도면은 받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안돼 있고 계획만 잡혀 있는거죠, 현재?

네, 지금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이곳에 다른 문제도 주차장 시설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도 정확히 어디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로 처리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어느 쪽으로 일단 연결이 됩니까? 25m 도로랑 그 다음에

간석3동 37-87번지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요 우측에 보시면 대1-13호선 그러니까 부평농장 넘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간석동 37-87번지 토지매입비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를 하다보면은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한 1년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상진척상황을 봐서 시설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설을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7번지는 보상이 다 됐어요?

그것도 보상할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죠? 1억1천만원이.

네, 그건 구간이 짧기 때문에요 토지가.

그래도 시설비까지 올라와야지요? 87번지가.

네, 시설비를 저희들이 동시에 계상을 할구 있는데요 같이 하게 되면은 보상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시설비는 또 한번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보상이 되야 인제 도로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가 시행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월3동 349-438번지하고 간석동 37-87번지 도로개설 요 두 개는 다 시비로 하는거죠?

네.

왜 다른 거는 나머지 구월동하고 간석3동 47번지는 어떻게 시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네, 37-47번지는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2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