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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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몇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산화질소 간이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간이측정캡술 구입비죠?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62만원 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162만원.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캡술이 한개당 1,600원입니다. 그래서 500개를 사고요, 그 캡술을 수거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기 하나를 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기하고 그 시약을 사야하기 때문에 그 시약해서 162만원 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은 데이타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던 사항아니예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지역적으로 위치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묵살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신다고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프랑카드 만들고 상패도 만들고 기념패, 참가자 2,000명에게 전원 주겠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것 까지 해야 되나?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선거대비해서 우리 청장님 도와줄려고 하는 행사 아니예요? 선심행정하는것 방조하는 예산같은데,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장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대덕구가 환경특위도 구성이 되었고해서 내년도에 뭔가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말예요. 신탄진 대청호 주변 같은데 잔디광장, 이런데에서 이런 대대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까지 이것을 일조를 하겠다?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이 행사는 저희가 신탄진봄꽃제 행사시에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신탄진 봄꽃제때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신탄진봄꽃제 이런 유사한 행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한것은 아니잖아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한것은 아닙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것을 합니까?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솔직히 우리 과장님말예요,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게 쓰레기, 생활쓰레기 문제를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말고 예산이 좀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무슨 좋은 그런 계획이나 안을 혹시 가지고 있어요? 그런게 있으면 한번 이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상당히 과다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게, 봉지하나에 비싼것은 129원까지 하는데 봉지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제가 비닐을 한번 사봤거든요. 못자리용 비닐이라고 200미터짜리더라고요, 200미터 짜리인데 시내에 가서 소매가격으로 샀는데 1만 1,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00미터인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비싸야 되는 거요? 이것보다 더 좀 싸게 제작할 수 없나요? 쓰레기 봉투, 그리고 하여튼 얘기가 좀 정리가 안되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하여튼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연구한것 뭐가 있으면 이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쓰레기는 우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는 시에서 1개소를 설치해가지고 5개 구청이 같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에서 그런 마련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예산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대덕구만이라도 쓰레기를 매립보다는 소각을 하자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각을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드릴까요?

선행

장선행위원

예. 한번 보죠.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어딘가 세워진것 같은데, 맞죠? 예산이 세워졌죠?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게 얼마죠? 아, 여기있네, 이게 13억인가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13억 5,000을 내년도 ...,

선행

장선행위원

13억 5,000? 전액 국비예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13억 5,000만 우선 국비로 저희가 교부받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받습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있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해서 하겠다는 거죠?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인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대기질 오염물질로 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이 소각로는 미국에서『호스킨』이라는 분이 개발해가지고 미국, 독일, 영국지역에 보급한 이런 소각로 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로는 현재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보급되어 있는 호스킨 소각로는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이러한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호성산업에다 이 호스킨 소각로 75톤 짜리를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설치해 놓은 소각로를 다른 지역과 설치되어 있는 곳을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를 들면 호성산업하고 3공단에 있는 동양환경하고 서울 목동에 있는 것 그리고 경기도 고양, 일산에 있는 것 하고 경기도 안양, 평촌, 부산 다대포, 대구 상서지역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를 전체적으로 「시오」나 「속스」같은것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은 것이고요, 현재 다이옥신은 한국에서는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두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카이스트하고요, 국립환경연구원 두군데 밖에 없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검사 의뢰를 할려면 1억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에서 미국 환경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20일 전에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측정을 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을 2개를 채취해가지고 미국, 그사람들이 채취한 기관하고 미국에 있는 환경청에 있는 타기관하고 2개 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12월중에 결과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와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그 제품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다이옥신방지시설을 부산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설을 하는데 예산 규모가 수십억원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30억 갑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그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세요. 이게 13억에 한 30~40억 갖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사업은 140억입니다. 140억중에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13억 5,000 그래서 98년도에 26억 5,000, 그래서 40억을 국비를 보조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방비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호성산업에서 50억 되는 소각로 1대를 기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증받는 것하고 지금 송촌택지개발지구에 택지 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상응하는 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를 좀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140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은섭

김은섭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요, 건설한다고 그러면 그 열량을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열량을 보급해가지고 세입으로 어떻게 수입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지금은요, 원래 당초의 계획은 여기서 나오는 열을 받아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목욕탕 시설을 해서 불우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목욕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질려면 돈이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소각로 설치를 해가지고 2개년 계획으로 설치해서 그 다음 예산을 추경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호성산업에서 지금 하는 열량은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호성산업이 공단에 있는 건가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공단내에 기숙사나 이런데에 열량을 공급시킬 수 없어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돈만 주고 쓰레기를 내버리면 그 열량 많은 것을 그냥 내버리잖아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부지가 좀 필요한데요....,

은섭

김은섭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송촌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송촌지구에 가까운데에서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각로에서 태우는 열량을 전부다 아파트 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소각장 건설하는 대덕구청도 좋고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열량을 다 그냥 내버리면 낭비란 말이죠.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을텐데?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우선 이 사업은요, 그것을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 됩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돈이야 들죠, 드는데 기왕이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단지를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건설업체하고 상의를 하면 어지간히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은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라요, 그것을 저희가 대덕구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면 그것을 그 소각로 설치하는 부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공급할려고 합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에 싱가폴이라는 나라는 땅이 원래 적으니까 자기 자체에서 나오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재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뿌리게 되어 있다고, 그런 싱가폴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하면 된단 말요. 그런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덕구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6군데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료 25만원씩 12개월해서 300만원, 이게 307페이지, 그리고 또 308페이지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 정화조 전산지 기록용지,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이런것은 여러가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311페이지는 또 상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조기견학 뭐 3만 5,000원 2명 3일 2회해서 42만원, 그리고 또 3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다섯번째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표지판설치 이것도 또 시비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고 또 공중화장실 수선 100만원 7개소 700만원, 이런 것은 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름에 가보면 말요, 예산안 다룬데에서 보면, 공중화장실이 여러군데 대덕구를 다녀봐도 정말 청소 실제 거기가서 대변을 보기에는 참 힘들정도로 코를 막고 나와서 바깥에서 말예요, 이렇게 주민들을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밖에서 볼일을 보고 그러는데 말요, 이것을 여러가지 이 동에 대한 예산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요,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올해 부터라도 정말 이 돈이 쓰여질때 그 자리에 청소수선을 할때는 수선한 자리 또 표지판을 달으면 표지판을 달은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소요되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어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공중화장실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공원이고 어디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공중화장실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창환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우선 깨끗해야지 환경도 좋아질 것이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