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

계속되는 추위속에 개화된 제63회 정기회의에 상정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지적주민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주민과는 대 주민 행정 봉사창구로써 경지정리 및 토지표시, 등기ㆍ촉탁 업무등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런 무리없이 착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요구한 본예산은 총 2억1천5백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1백1십8만원에 비하면 1천3백8십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8백6십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1백8십만원에 비해 7백4십7만원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97년도 경지정리 15개 지구에 706h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직립식 보호대 6백만원, 민원실 관보 및 법령집 보관함이 7십만원, 민원인 대여 우산구입이 7십만원으로써 증가액은 경상적예산에 7백4십7만원의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6백4십1만원인데 그 부분은 컴퓨터, 전자면적계, 프린터기를 합쳐서 6백4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중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봉사행정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으로 1억7천2백3십4만원에 관리운영비가 1천1백7십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가 6백4십1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적 예산은 생략하고 경상적예산 1억7천2백3십4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5천3백1십8만원, 내용은 재료비가 4천4백4십6만원, 일반수용비가 9천7백8십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백만원, 운영수당으로 4백7십만원, 급량비 1백4십7만원. ○

예산안을 가지고 그 안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페이지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안보다는 부기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민원용 프린터 토너구입과 민원용 프린터 드럼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 민원용 FAX관리, 복합인증기 구입, 롤러교환은 2회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추진 복사용지구입, 전국 FAX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민원인 대여용 우산구입, 복사기관리, 화분구입, 커텐 및 민원실대기용 의자카바 세탁, 민원실 의자수리, 도서구입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처리부 유인, 모사전용 및 컴퓨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생활민원 신청서, 민원사무편람 추록발간, 민원안내판 제작, 민원후견인 홍보 팜프렛 제작, 민원계획 및 교육자료 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원행정쇄신 설문조사용 우표구입, 민원서류 송달용 우표구입, 전국 FAX 민원운영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일부 반영되었는데, 민원실 창구요원으로 5만5천4백원씩 13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일반민원 접수인부임, 보상금으로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행정상담위원 활동 실비보상, 민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지적관리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복구 측량수수료로 이것은 민원인들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아서 현지를 측량해서 지적공부를 다시 등록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표지구입,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및 보수로 기준점 재설치는 측량하는데 포인트로 일명 측량기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공유토지분할 서식유인, 경지정리시행지역 지적약도 제작, 읍면 토지대장 부분용지 구입, 건축물대장 및 지적민원신청서 유인,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유인, 증명발급용대장 서식유인, 지적전산 연속용지 구입, 지적전산 온라인용 기기수선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리본 및 카트리지 구입, 지적도 직립식 보호대구입,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기수리로 드럼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적전산 온라인 회선사용료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지적측량검사 특근, 재료비로 지적 제증명 발급 및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전산화 표준서식 작성인부, 국내여비로 지적민원 현지조사여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인 대기용 의자, 민원실 관보 및 법령집 보관함은 민원실에 관보와 법령집을 비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컴퓨터구입, 전자면적계,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타업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토지거래 서식외 10종 유인, 개별지가조사 서식유인으로 이것은 지가조사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 홍보물제작, 전산용지 구입,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지가조사 개별통지용 통지서 및 우편료, 지가 현황도면 제작, 감정평가 검정수수료의 내용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운용수당으로써는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급량비로 토지관리 업무추진, 재료비는 개별지가조사 군 점검반하고 지가조사 인부임, 지가조사 전산요원 인부와 부동산 계약서 검인인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지적주민과 총예산은 2억1천5백6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주민과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명년도에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이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도 임실하고 오수를 했습니다만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법규에 걸립니다. 건축법이나 건폐율에 걸린다던지 도시계획법에 걸린다던지 해서 분할이 안됩니다. 소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처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는 처분이 안됩니다. 재산권 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특례법에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 예년에도 한번 했는데 2010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받아서 각종 법을 배제하고 저희들이 분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읍면장이 있고 법조, 사법서사나 법원에 판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연직의 수당이 나가지 않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민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으로 50명에 4회에 걸쳐 1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되어서 필요한 것입니까? ○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 면민들의 의견청취를 일일이 못합니다. 지역 형편상 지역에서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활동적인 분을 선별해서 면의 민원이나 여론을 참고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환경개선이랄까 모든 것을 참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고 만일에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절실히 필요하다면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구상하고는 형평상 맞지 않네요. 다른 곳은 무슨 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도 올라오고 5만원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농민들한테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다과회 정도하고 보낸다고 하는 것인데, 이사람들한테 군에서 손해를 끼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원 모니터요원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 행정정보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고 합니다. 모니터요원 운영이 강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행정에 대해서 최대한 써비스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원 모니터요원제도가 나름대로 생소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참고로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27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충일 행사와 3ㆍ1절 행사, 8ㆍ15 광복절 행사,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수수료 등입니다.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수수료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생보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임실 3ㆍ1동산 및 충혼탑, 성수 군경묘지, 오수 3ㆍ1 독립기념관, 운암 3대운동 기념비 제초인부입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국가유공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3ㆍ1절, 8ㆍ15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 위로금과 식대, 저소득층 효도관광등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참가보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를 보면은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 제21조, 제51조를 보면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보장구지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법 제8조 내지 제9조, 시행령 제5조를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즉시보호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근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 제5조를 보면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도 민간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 창고보수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1조를 보면은 재해구호 비축물자를 시장ㆍ군수가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유적지 보수입니다. 3ㆍ1동산과 충혼탑, 오수 3ㆍ1탑 등을 보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복지법 제43조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보면은 현충일 행사나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조사서식을 유인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법 제14조 내지 제7조를 보면은 행여사망자 장례비나 귀향여비 등을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인데 생활보호법 제7조 내지 제12조를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법 제7조에 거택보호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와 제7조를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부조제 사업으로 생활보호법 제7조와 제11조의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0조에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거택보호자 진료교통비로 생활보호법 제7조에 근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봉천공설묘지 분뇨수거, 가정복지 사업계획서 유인, 건전가정의례 홍보물 유인, 행사용 아취제작 등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사업 업무추진하는데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20조에 보면은 시설노인복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법에 근거를 두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월평 공설묘지 제초 및 수로 토사제거, 봉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읍면 공동묘지 제초로 이것은 분묘매장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노인수련회 참석, 건강진단 참석, 효자ㆍ효부시상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노인들에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계상한 것입니다. 노령수당도 제13조에 의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제19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공동묘지 제초라는 것이 있는데 그전부터 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진입로에 풀을 베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읍면 공동묘지도 정돈을 해 볼까 하는 이 마음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조금씩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공동묘지 길을 깍은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

예, 중추절에 외지에서 온 사람 또는 무연분묘를 위해서 진입로에 제초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묘지는 깍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면별 지원사항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85페이지, 노령수당입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13조에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교통수당 등은 노인복지증진을 꾀한다는 제4조의 근거와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 1천8백만원 정도나 계상되어 있고 합쳐서 3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때에 주는 것입니까? ○

이것은 불우노인이 아니라 홀로노인입니다. 취지는 홀로노인이 혼자 살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음료수라고 했지만 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할 때에 누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 줍니까? ○

돈을 읍면에 전도해서 이장들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고 하지만 상당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전달할 때에 국가의 시책상 제도가 이렇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도와준다는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분들이 국가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혹 만일 하나라도 특정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인심쓰는 쪽으로 비쳐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운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복지 측면은 헌법에 보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어떤 개인의 홍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을 주면서 그사람을 선전한다던가 개인 또는 단체의 생색을 내는 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노 교통수당도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근거를 두어서 70세이상인데 97년도에는 65세이상의 노인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경노당 간식비, 노인회 운영비는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근거를 두어서 노인학교 운영이나 여가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도 제18조에 근거를 두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로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수당도 제18조의 근거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또는 노인회 정액보조 등도 제20조의 근거를 두어서 노인단체 또는 노인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경노당 신축, 보수 이런 것은 제20조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노인들의 여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경노당 신축이 7동이 있는데 지역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

그것이 면별로 연차적으로 순위적으로 배정해서 작년까지 어느정도 단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7동 보수는 처음 계상할 때에는 15동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7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경노당 신축으로 7동이 올라왔고 신평 하가 경노당 신축, 관촌 상월경노당 신축 관촌 덕곡경노당 신축으로 3동이 있는데 합쳐서 10동이 됩니까? ○

이것은 면의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지역개발비가 자본적보조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이지 복지차원의 비용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비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 동네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마을회관이 있고 따로 경노당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데 설계를 경노당으로 해서 짓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을회관도 지역개발비로 나가는 것도 설계를 같이 해서 경노당도 같이 겸하는 것입니다.

7동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만요?

그렇다면 7동에 대한 결정이 안되어 있고만요? ○

예, 15동으로 올렸는데 7동만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도 여성교양강좌와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등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올릴 것은 여성개발기본법이 설립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유도 또는 여성의 발전등을 생각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요보호여성 귀향여비로 이것은 모자복지법 제2조의 근거로 두고 한 것이고 다음에 부녀사업실천 결의대회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또는 불우영세가정 및 동가자 결혼, 여성자원 봉사자교육, 문제가정 및 여성가정교육 등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22조에 근거를 두어서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형제 간담회보상, 저소득모자가정위원회 실비보상,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 등은 모자복지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등은 모자복지법 제2조 내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모자세대 자립금, 모자세대 월동비, 모자가정 자녀용돈, 모자가정 생활교육비, 모자가정 자녀 부교재대, 모자가정 건강진단,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 등은 모자복지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계상한 것입니다. 294페이지,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합금은 제13조의 근거를 두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어린이 보상금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 이것은 아동 복지법 제4조에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두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석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를 두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간담회 실비보상은 아동보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올렸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나 재가 부자가정 보호비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2조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부자 가정세대 보호지원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근거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퇴폐ㆍ변대업소 지도홍보, 위생업소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 퇴폐ㆍ변태업소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근거를 두고 위생업소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근거를 두었고,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도 먹는물관리법 제3조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및 업무추진 사진은 식품위생법 제77조에 근거를 두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교육 또는 향토전통음식발굴 시연회 음식물, 이것은 우리 향토음식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는 위생업소 야간 단속을 위한 특근 급량비입니다. 재료비는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은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의거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심야영업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 및 퇴폐ㆍ변태업소 신고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향토전통음식 발굴을 위한 시연회 참가보상입니다. 이것도 우리 향토전통음식 시연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나 못사는 사람들이나 가장소년소녀에게 막대한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영국을 갔다가 왔는데, 영국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직원들이 가서 국가에 대한 고마움과 잘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도움을 주었다는 차원의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가도 그런 국민의식이 바꿔질 수 있는 기회를 갖어 주었으면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지만 전달하는 분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분들이 전달하고 계시니까 전달하시는 분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그분들이 받으면서 고맙게 알지 도둑질 해서 주는 돈으로 아니까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면서 이런 막대한 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전에 내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이 군수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임실읍에 출장중이라 차석인 김학모씨가 나왔습니다. 임종수 서무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안세욱입니다. ′97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 4천7백5십8만9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경비시설 관리비로 의료원, 지도소, 읍면에 자동무인시스템으로 고려보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천7백만원으로 1개소당 1십5만원으로 12개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용품비로 6십9만6천원, 청사 커텐세탁으로 1백8만원, 숙직실 물품구입비로 6십9만6천원, 방석세탁 4십만8만원, 화장실 화장지구입이 1백8만원, 문서관리 대출대장과 실과표시등으로 3십만원, 군기가 없어서 2만5천원씩 100매에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리기록부는 각 실과읍면 수용비로 7십6만8천원, 군청 소화기 충약으로 2십만원입니다. 청원교육용 비디오테이프로 5십1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5십만원, 연초 서한문 및 봉투제작에 서한문유인 7십5만원과 봉투유인 2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교육용 탄약이 3십4만원, 도서구입으로 행정지 144부로 군읍면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도시문제나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지방자치 1백9십2만원 도서구입대입니다. 다음에 취미클럽 대회참석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축구ㆍ등산ㆍ낚시ㆍ테니스ㆍ탁구 5개종목에 대해서 출전하는데 2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누가 어디로 출전을 합니까? ○

공무원들이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청사청소용 사다리 구입에 2십만원, 피복비로 4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의 피복비에 해당하겠습니다. 청사주변 및 화단 조경수 전지하는데 2십8만4천원입니다. 120페이지 포상금으로 실과소 직무검열 시상으로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달 직무검열을 해서 우수 실과에 주는 것입니다.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조금,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실명ㆍ신체상의 재해가 있을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부조금은 사망조의금으로 본인은 보수액의 3배, 직계존속은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무검열을 언제쯤 합니까? ○

매달 25일에서 27일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

읍면은 읍면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해당됩니까? ○

읍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군청 직장예비군 소대 난로구입으로 2십만원, 군수실 쇼파가 형편 없어서 5십만원, 군청 직장예비군 사무실 보수로 4십만원, 군청 직장예비군 무기박스 제작하는데 1백만원, 군청 직장예비군 장비고 관리보수 2십5만원, 문서고의 앵글이 노후되어서 처리ㆍ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와 선거상황실 TV, 냉장고 구입,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복사기 구입은 내구년한이 도래되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선거상황실에 TV가 없어서 97년 대선 및 각종 선거시 선거상황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 내무과에 냉장고가 없기에 계상을 했고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대체ㆍ취득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보상금으로 2천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보고회는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군에서 일반 주민을 초청해서 시책보고회를 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지사와의 대화 참석보상에 7백만원을 계상했고 군수가 초도순시 및 읍면 연초순시를 했을 때에 참석자 식대로 해서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와의 대화 참석보상이 7백만원인데 도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고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

지금까지는 보조해 주지 않고 군에서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가 사방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커텐이 없기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천4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 보고회에 필요한 용품 1백5십만원, 지방행정 협조 민간인 표창장 유인에 1십6만원, 참봉사상 표창패에 1백2십만원, 분기별 유공공무원 표창장, 연말평가 유공공무원 표창, 시책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장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시책사업 홍보물 설치로 해서 97년 시책에 따른 홍보 선전탑을 세우기 위해서 2백6십만원씩 2종으로 5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업무 추진 유인물로 해서 1백2십만원, 행정구역요람 책자구입으로 4십만8천원, 군읍면 직원 극기훈련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슨 시책사업입니까? 군민의 날 행사에 세우는 선전탑입니까? ○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경쟁력제고를 위한 선전물 또 그때그때 홍보할 시책이 있기 때문에 선전탑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선전탑 규모는 어느정도입니까? ○

선전탑 규모는 역전이랄지 군청 입구의 선전탑이 있듯이 군민의 날 행사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 쓸려고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

아닙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뒤에 나옵니다.

선전탑을 그렇게 적게 해서 군 시책사업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시책보호회 행사물품을 빌려오는데 5가지를 1십만원씩 주는 것이, 예를들어서 무엇입니까? ○

너무 많습니다.

5가지를 1십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빌려오면 귀중품을 빌려온 것 같은데 한두가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화분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한번 빌리는데 1십만원씩이나 줍니까? ○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분 좋은 것은 5십만원, 1십만원합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은 1년에 2번 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 있습니까? ○

군수 서한문은 97년도 군정에 협조해 달라고 발송하기도 하고 또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또한 애향장학금 기탁자에게 보내는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7천9백4십8만6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임실읍 자율방범대 개인장구에 손전등외 5종에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야식비로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촌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1백5십만원, 강진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1백5십만원, 덕치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1백만원입니다.

야식비를 임실읍만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타면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

임실읍은 올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야식비를 계상했고, 기타면은 10시 내지 11시경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야식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율방범대 각면에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파악 되었습니까? ○

임실과 관촌은 기대이상 효과를 올리고 있고 강진은 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촌이나 임실읍보다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그대로 운영이 되고 덕치면은 명목만 있지 예산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곳을 돈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면장의 확인서를 받던가 누가 출장을 나가서 현지 운영실태조사를 한다던가, 이 예산이 다른 예산도 아닌 추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예산을 그 회기에는 다시 못올리게 되어 있지만은 회기가 아니라고 해서 97년도 예산에 다시 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주어야 할 것인가 주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어느 특정인이 부탁하고 전화하고 어떤 단체조직만 구성해 놓고 밀어붙이면 압력에 의해서 체면에 돈을 주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돈도 낭비되지만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한참 일할 나이에 돌아다녀야 한단 말입니다. 인심만 사납게 만드니까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내무과장께서 처후에 하위원님 자료요구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자료에 의해서 삭감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삭감하겠습니다. ○

자율방범대 예산이 계상되면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도 하겠지만 현지에도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대화행정은 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6십만원식 13개읍면에 7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초청 간담회를 하므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인정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 리장 선진지 견학은 10년이상 근무한 이장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5백8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에 1십5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자 가족위로에 1백만원씩 20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통회의 참석보상으로 1천5백6십만원, 평통위원 선전지 시찰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보상이 3백만원, 지방행정 협조 민간인 시상품이 6십만원, 군정설명회 12개 읍면에서 3백6십만원, 평통위원 교육여비 보상으로 3백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각종 시상에 참봉사상, 분기유공, 연말시책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3백1십5만원, 군정발전 유공실과 시상으로 종합행정 우수읍면 1등에 2백만원, 2등 1백5십만원, 3등 1백만원, 장려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공발전 유공실과 시상의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

심사위원은 실과장과 주무계장을 선발해서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애향장학재단 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입니까? ○

5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연한 것입니까? ○

우리가 출연한 것이 4억원이고 1억5천만원은 모금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억원을 더 보태면 민간 출연이 얼마나 전망이 있습니까? ○

오늘도 청웅 출신 이강진씨가 5백만원을 송금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청시책 업무추진비 2천만원, 128페이지에 군 발전 시책업무추진비 2천2백5십만원,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예산이 8천6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자동경비시설 관리에 의료원ㆍ지도소ㆍ읍면에 2천7백만원인데 숙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전에는 숙직을 2명씩 했었는데 1명으로 줄이고 세콤이라고 해서 자동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직하는 사람을 한명으로 줄였습니까? ○

한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절감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고려보안에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절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림수산 통합사업 실시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1백4십4만원인데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이 연결되어서 회선사용하는데 월 1십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으로 35명인데 30명으로 해서 2번 계상해서 3백만원, 농어촌발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수당에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5만원씩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없습니까? ○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결성되어서 언제까지 하는지 내용을 모르시지요? ○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과장님때 이부분을 제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묵공장 심의를 할려고 할 때에 심의위원이 5명인데 덕치 사람이 된다고 확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미리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덕치 사람이 되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 그사람들을 꼭 바꿔주기 바란다고 했을 때에 바꿔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바꾼 일이 없어요, 심의위원 자체가 자기사업을 자기가 심의하고 있어요. ○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했는데 점검을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꾼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바꿨는지 확인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명이 필요합니까?

30명 오지도 않아요. 그때 5명 오더라고요. 그러면 과반수도 안되니까 회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 심의를 해요.

심의위원회 공직자는 몇 명입니까? 아까 35명인데 수장이 30명만 나가니까 공무원이 5명인 것 같은데, 5명이 맞냐고요. ○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운영을 안해 봤습니까? ○

제가 와서 운영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주지 않아도 심의위원은 서로 할려고 합니다. ○

장을 넘겨서 보상금입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실비보상으로 도단위 대회가 한번 있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고, 우수농어민후계자 선진농장 견학을 2백만원 계상했고, 341페이지,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운영보상 년간 단체운영 보상으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6백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중간쯤 민간경상보조로 우리농산물 대축제 행사참석에 3백만원인데, 서울에서 매년 1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3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계획이 627명으로 3억7천7백5십1만4천원인데, 국ㆍ도ㆍ군비로 이뤄져 있습니다.

장학금입니까 학비지원입니까? ○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입니다.

분기별로 얼마가 나갑니까? ○

분기별로 세대별로 1인당 2십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27명으로 3억7천7백5십1만4천원으로 국ㆍ도ㆍ군비 합친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

그것은 신청만 하면 일괄해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각 읍면으로 장학금을 전도하면 각읍면에서 개인별로 실태조사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해서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농지관리지원 운영비입니다. 1개 읍면당 1백2십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1개읍면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백2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대개 읍면당 몇 명씩 있습니까? ○

큰 곳은 50명 내지 60명 된 곳도 있고 40명, 30명도 있습니다. 20명도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있으니까 상당히 많아요. 국비가 7백2십만원, 군비가 7백2십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특산단지 1억2천8백8십7만6천원.

이것이 당해연도에 신청 받아서 된 것 같으면 지정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적어도 1년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를 주어야겠다는 계획은 서 있다고 봐야지요. ○

실태조사는 그동안 쭉 해 놨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요. 어느지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특산단지로 될 수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곳을 주어야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누가 봅니까? ○

선도농가, 리장, 영농법인, 후계자.

어떤 신문입니까? ○

농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장, 관, 항은 읽지 마시고 세항만 읽으시되 국도비 금액가지 일일이 열거하실 것이 아니라 단위도 백만단위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관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첨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행상 실과장님들이 국도비가 오는 것은 무조건 아무 관계도 없이 줄 것이다는 것에서 국비를 강력히 이야기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국ㆍ도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 국ㆍ도비라고 해서 장관들이 벌어다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서 있다고 해서 군비를 합산해서 체결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옆에 있는 표기를 보고 아니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 구입과 TV 구입으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소득금고특별회계 전출금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영농지원 지침서외 5종, 병충해방제 지침서외 1종, 농토배양 지침서, 농작물 재해피해농가 조사대장등 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50페이지 보상금에 독농가 산농정 시책교육 및 사기양양 실비보상에 1백6십만원, 농업기계 기술교육 3백만원, 독농가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관람 버스임차료로 7십만원 해서 5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해서

농업기계 기술교육이라고 있는데 누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

트렉타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차출을 해서 여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을 가는데 교육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주는 것입니까?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기술교육 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년간 100명을 보냅니까? ○

약 100명 됩니다.

참고로 96년도에 교육을 보낸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는 교육인원 대상자가 없어서 애를 먹고 차출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자꾸 차출을 하라고 하니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예요. 내가 가서 농업기계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차출을 해서 할려고 하면 읍면에서 죽도록 애를 씁니다. 실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화 해서 자꾸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1개소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인데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5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1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2억5천만원에 대한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유기농 비료 제조시설이라든가 축사개량이나 돈사개량이라든가 집단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인체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

법인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덕치면 회문리에 닭을 키우는 사람인데 법인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융자로 닭장을 지은 것이데 내가 알기로는 협동농장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영농법인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가는 호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

농기계 지원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줍니까? ○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 같은 고가 품목도 많은데 쌀 전업농 육성이라고 하는데, 전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기계로 벌어만 먹고 하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다 가져가던데요? ○

1ha 이상 기준이 있지요.

쌀 전업농 육성 자금을 작년에도 30호를 주었지요? ○

30호가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3억5천2백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한사람 앞에 2천3백5십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쌀 전업농 육성 자금을 96년도에 받은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쌀 전업농 육성 혜택 받은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에도 97년도 98년도 명단이 다 있더만요.

명단을 군에서 취합을 해서 올리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군은 상관이 없습니까? ○

농업진흥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지 않는 이유는 농기계를 구입 할 사람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처리하고 그사람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희망하는 전업농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사람들한테 기계 사는 것을 50% 보조해 드립니다. 2백만원 이하, 예를들어서 전업농으로 들어가므로써 트렉타나 콤바인을 살 때에도 50% 보조받고 그렇지 않는 일반 농가는 반값으로 했을 때 기계값이 2백만원일 때 1백만원까지 보조 한도가 됩니다. 농가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쌀 전업농으로 해서 트렉타나 콤바인을 사는데 전업농가에서 농기계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런데 왜 오지 않냐면 농기계 구입할 사람들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농기계 수리점에서 로비를 해서 기계를 먼저 따와 버려요. 그 혼란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를 아직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이 1ha 이상 경작자인 등기권을 갖은 사람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남의 것을 빌린 임차농도 해당됩니까? (해당된다고 함) 그러면 빌려서 지었다고 하면 되겠고만. ○

제가 95년도에 농사계장을 하면서 겪은 사항인데 쌀 전업농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전체적인 신청을 받습니다. 기준이 자기 논 1ha하고 임차농을 합쳐서 기준을 설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농기계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농기계를 사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기존 농기계가 있으면 사지 않아도 되겠지요. 농기계를 사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농기계를 구입한다던가 전업농, 쉽게 이야기해서 쌀 농사를 위한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사람의 혜택은 농기계를 임차하거나 구입하거나 합빼미한다던가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대형 농기계로써 트렉타나 콤바인이나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전업농가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로 되어 있지만 제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매년 도에서 기계를 살 수 있는 한도가 각 시군으로 배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종을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기종, 트렉타를 할 경우 이양기도 포함될 수 있고 중형 경운기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비율은 거의 비슷하겠고만. ○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트렉타 같은 경우는 45마력짜리, 50마력짜리 대형이 있고, 트렉타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2천3백5십만원을 올렸지만 이것이 다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비슷하기는 하나 한도가 넘으면 자부담이고요. 그 사무를 그전에 누가 봤지요? (최춘환씨가 봤다고 함) 작년 언젠가 거기를 들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문서를 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누가 신청을 했는데, 기계를 살려고 하는데, 작년 가을에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하라고 해서 언제쯤 그것이 해당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갔었어요. 순위가 30번쯤 되어서 꿈도 꾸지말라고 얘기를 해 준 일이 있는데 그 명단이 분명히 과에 있습니다. 137번인가 되어 있었는데, 그사람이 콤바인을 살려고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알아보니까 몇년도에 할 수 있냐고 해서 3,4년 걸린다고 해서 꿈도 꾸지말고 네 힘으로 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콤바인을 자력으로 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되었고 순번도 정해져 있지 않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대답이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린 것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순위라는 것이 올해 것은 올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틀려집니다. 논을 가지고 있다가도 팔아버릴 수 있고 올해까지 없었는데 사가지고.

그 말은 제가 들었어요. 137번은 4,5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또 올해 심의는 다시 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재주가 있어서 137번짜리를 개인적으로 로비나 썸씽이 없으면 20번이나 10번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포기시켜서 자력으로 사도록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전에 신청한 대상자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다시 바꿉니다.

그전에 137번은 소용이 없습니까? ○

그렇게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계장님 말씀대로 신청받은 것하고 기존 받은 것 하고 합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순위를 다시 결정하고 그 순위에 맞게 우리한테 통보하면 여기에서 아까 사업계획에 맞춰서 우선순위별로 중간에 기계를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다음으로 해서 기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합니까 면을 통해서 합니까? ○

직접 할 수도 있고 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심사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림부에서 제도상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어린모 공동육묘 상토지원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올리면 어린모를 공동육묘해서 각읍면별로 할당을 해서 면으로 보냅니까? ○

예, 면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각읍면에 전체 조사를 해서 물량을 확인 점검한 뒤에 배정을 해 줍니다.

몇 % 보상입니까? ○

50% 보상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2백1십5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360페이지 보상금 원예ㆍ화훼ㆍ과수ㆍ양잠ㆍ농산물가공 교육참가보상으로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 여비 60명으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규격박스 출하사업으로 우리군에 25개 작목반 및 생산자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40%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매실과 배에 40%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40%가 융자, 20%가 자부담으로 해서 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장을 넘겨서 361페이지, 4억2백만원입니다. 첨단 비닐하우스가 해당되겠습니다.

재해에 의해서 한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까?

현지조사를 갔다온 사람으로써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점 내용과 같이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지출해야 하나 원동산 담장복구는 확인을 해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시급성이 있다면 바로 그때 지출이 되던지 하여야 하는데 한 3개월이 지난 11월에 하필 담장을 쌓으면서 결빙기에 도래해서 시공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부당해서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의견이 금후 예비비 지출은 재정법을 준수하여 예기치 못한 사업과 재해시에만 예비비를 지출하고 예측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확보토록 한다고 했는데, 대책 및 처리결과의 답변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타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으니까 우리는 타당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여 예비비로써 지출을 했느냐, 그렇다면 이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다는 것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표현보다는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

아닙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잘못된 부분도 아니고 대책 및 처리결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예비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다는 지출 항목을 명기했던 사항이고 그 아래를 보시면 가능한한 예비비 지출은 억제하고 예산에 계상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

조치의견에 예비비는 당초 이러한 사항은 가능한한 예산편성시 확보하도록 바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책 및 처리결과는 예비비는 이러한 사항은 지출할 수 없다는 예비비 지출항목에 대해서 규제사항을 명시했던 사항이고 그 아래 보시면 가능한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에 계상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참고로 예비비를 해외연수 비용으로 다급하니까 써버리는데 여기는 잘쓴 편이네. 공무원들 해외여행 같은 것을 예비비로 빼서 쓴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잘 썼다고 봐야 합니다. ○

관보 구독 조정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보 구독은 총 25부를 구독해서 실과원소에 12부, 읍면에 13부로 연간 구독료는 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은 공무원은 반드시 읽도록 강구하고 읍면은 임실ㆍ관촌ㆍ오수ㆍ강진면에 실과원소는 의료원, 지도소를 제외한 2실과 또는 3실과 등으로 조정 구독토록 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구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보는 관보규정 제17조 및 관보규정시행규칙 제9조, 동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관보는 공문시행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고 관보를 공무원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는 저희들이 당초 구독한대로 계속 구독해서 실과나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보를 계속 각읍면이나 실과원소에 배부 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을 지적하기 전에 구두로나마 해명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문서화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나가기 전에 결산감사를 할 때에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

우리가 결산검사 동안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네요. ○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말씀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95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은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개선으로 총 보건진료소 22개소, 운영비로 지출액이 약 4억4천만원, 인건비로 4억1천3백5십5만5천원, 지원금이 2억6천4십5만5천원, 문제점은 마을마다 교통이 용이하고 또한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등이 없어 진료가 불가능하여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이 줄어들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이 적음에도 4억4천만원이 지출되었음은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음. 검사결과 조치의견은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를 엄밀히 진단하여 부진한 보건진료소는 인원 자연 감소와 함께 폐쇄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됨. 저희 의료원에서 다시 대책 및 처리결과를 기 보고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불요불급 한 보건진료소 3개소는 자연감소로 인했을 경우 폐쇄 조치하고 그 인원은 의료원 증축으로 인한 진료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3명의 인력을 의료원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3군데가 어디입니까? ○

아직 객관적인 근거나 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제출한 보건진료소 95년도 현황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수면에 있는 오봉진료소가 비여 있어서 머지않아 임명이 될 것 입니다만은 이 인원은 먼저 조치사항대로 의료원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적절히 각 진료소 별로 운영협의회가 있고 임실군 전체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협의하에서 객관적으로 진료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보건지소와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부터 3개소에 한해서 자연감소일 경우 폐쇄 조치하고 잉여인력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원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소관은 두가지로 일용근무자 축소운영과 공무원 운전교육 학원비 지출검토, 조치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만 답하겠습니다. 96년도에 13명이 보충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용의 경우 실과원소장이나 읍면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연감소발생시 업무를 감안해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용인부 102명중 62명이 신원조사 없이 근무한 사항입니다. 신원조사가 되지 않은 일용에 대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 민간인 신원진술서,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10월 10일 통보를 해서 12월 10일 현재 25명이 서류를 제출하여 25명은 12월 21일가지 신원조사의뢰를 하고 37명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촉구하여 12월 27일까지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내무과에 의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환보직 인사로 부작용 사고위험 방지입니다. 일용의 경우 실과원소,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은 하위원님께서 지적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담당업무를 조정한다던가 순환보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무자 축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답변했는데 지적한 사항이 보완된 것이 사실 그대로 하고 있고. ○

지적을 어떤 직원을 이야기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직원을.

업무상 보안차원에서 여기에서 개인 명단까지 나와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정식으로 사법처리로 고발해서 할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되고 일단 더 이상 사고가 확대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권이 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곳은 바꿔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인원을 자연감소로 방치하면서 줄여가겠다고 했는데 더 늘었지 않습니까? ○

이것은 96년도 일용인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해당 읍면과 실과소에서 사역을 한 사항입니다. 자연감소는 발생한 것이 없고.

자연감소 발생을 기다려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세워 줘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더 늘어났다는 대답이지요? ○

사역인부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95년도에 행정을 컴퓨터화 한다고 할 때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기계화 됨에 따라서 인력을 감축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을 때에 그당시 양과장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연감소 계기가 일어났을 경우 그런 식으로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 직장인을 아무 이유없이 내보낼 수 없지 않냐고 해서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지적한 바와 같이 96년도에 감소는 커녕 13명이 더 늘었다는 것을 지적했지요. 그런데 답변한 내용은 실과원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예산요구해서 통과가 되어서 별 수 없이 썼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연감소로 해서 줄여달라고 했더니 의회에서 넉넉한 예산을 주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쓴 것이다. 의회에서 감원하라고 하고 돈은 왜 더 주었냐는 말 아닙니까?

재료비가 올라왔을 때에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는 더 썼다는 생각은 못하고 솔직히 이야기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13명이 더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을 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감원을 시키겠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감소를 한다고 해 놓고 증원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과에서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역한 것입니다.

내무과에서 인원 조정할 능력은 없습니까? ○

사역인부는 내무과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앞으로는 자연감소 되면은 충원은 하실 계획입니까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

답변 내용과 같이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써야지요.

앞으로 자연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고 가능하면 현원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므로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운전교육 학원비 지출검토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만 학원비를 지급토록 할 것이며, 31명중 25명이 취득하였으며 6명이 미취득하여 11월 28일 면허취득토록 하여 2명만이 미취득 하였습니다. 12월 25일까지 취득토록 하고 기한내에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2명은 지적주민과 한성곤, 내무과 김영민입니다. ′97년도에는 취득자에 한해서 학원비를 지급토록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을 유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답변한 내용도 이해 못하겠는데 운전면허취득자한테 하는 것은 훈련비가 아닙니다. 보상이나 상금입니다. 취득하라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학원비를 주라고 준 것이지 면허증을 딴 사람한테 주는 것은 학원비 지원이 아니지요. 학원비를 내고 공부해서 딴 뒤에 주는 돈은 취득보상금이나 취득상여금이나 그런 것이고 운전을 배우라고 주는 돈은 사전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용도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지적사항과 관계가 없다고 보면 없는데 제가 그전에 보니까 그것을 1개면당 1십만원씩 주는데 염치가 있는 면장은 하위직한테 주는테 염치가 없는 면장은 자기가 합니다. 위화감만 조성됩니다. 박과장님 면허증 딸 때하고 내가 면허증 딸 때만 하더라도 나갈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시간도 도둑질 해 가면서 면허증을 땄는데 세월이 좋아지니까 돈을 주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면장이 차지하고 부면장이 그 돈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위직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더럽냐고요. 이것 예산에 내년부터는 세우지 마십시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별 짓을 다하는데 세우지 말아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

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내식당 운영 부적정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시중 판매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차이가 없으나 저렴하게 팔아달라는 것인데 구내매점 운영상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고려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식장은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인 97년도 12월 31일이 끝나면 공개입찰과 군 직영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써비스면이나 시설면이나 강화를 해서 위약시는 해약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후임자가 잘 해야 되겠지만 97년도 말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른 회사를 보면은 회사 예산으로 그 직원들 밥을 해 주는데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공짜로 먹여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공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급량비 같은 것이 기본으로 세워져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야근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급량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대책 및 처리결과입니다. 96년도 7월 22일 결산검사시 체납액이 1억5천7백만원이고 96년 12월 10일가지 징수액이 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체납액이 1억5천4백만원인데 실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결산검사 즉시 처리결과가 나오니까 징수실적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 것이 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관광은 신덕면 월성리에 있는 골프장 건설입니다. 체납액이 8천만원인데 이것이 전체납액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92년도 감사 추징분으로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해서 계류중에 있고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처분을 93년 2월 18일에 했고, 행정소송을 거기에서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96년 2월 23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계류중에 있는데 승소만 하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풍건설인데 이것은 임실읍 수정마을 아도아파트 건축중 준공을 하지 않고 매각을 했습니다. 체납액 2천6백만원, 체납사유는 감사 추징분으로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사업부도후 대표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재산압류 4건, 임실에 3건, 마산 1건중 임실 3건에 대하여 공매실시를 했는데 2백만원을 강제징수를 했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참고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매각이랄지 압류물건을 매각할 때에는 자꾸 재입찰 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입찰가격이 떨어집니다. 응찰자가 없으므로 무조건 재입찰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매각하고 싶을 때 응찰자가 없으면 가격을 내려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대책은 경남 마산의 소유재산 참가압류분 공매촉구 및 기타재산 추적조회 후 재산이 없을 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일실업입니다. 이것은 옥구군 서수농공단지 소재인데 이것도 비업무용 토지매입입니다. 체납액은 9백7십만원으로 체납사유는 추징분으로 관촌면 도봉리 산 138-1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239,348㎡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도 사업부도후 대표자가 군산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두명이 수감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부동산 참가압류를 95년 9월 21일에 했고 재산압류 선순위 관할기관에 공매촉구를 3회 했고 내무부에 기타재산 추적조회를 금년 11월 5일에 했는데, 내무부 지적과에 부동산이 있으면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촉구 및 기타재산을 추적조회 해서 정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감사 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결손처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완전히 추적이 끝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체납은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조그만한 건수로 302건이 있습니다. 내무부 전산이용 재산조회를 매분기마다 1회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2건, 채권ㆍ봉금ㆍ통장 압류를 4건했습니다. 읍면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면 법이 자동차 생산공장에 유리하도록, 그전에는 납세완납필증이 없으면 번호판 띠면 차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차가 팔리지 않아서 그런지 무슨 로비를 했는지 납세완납필증이 없어도 도망다녀요. 그래서 번호판을 띨려고 하면 자기가 띠어놨다가 출발할 때 달고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밤샘을 하면서 한일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실적 평가까지 했는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서 오직해야 잠복근무까지 시켰지만은 아까 이야기 하는 사업부도나 대법원에 계류중, 수감중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체납액은 연체가 발생할 때 어느 과에서 징수합니까? ○

연체가 발생할 때 우선 실과소에서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합동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실과소에 직권체납 권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

신분증만 발급하면 되므로 재무과는 전부 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은 대행업을 줄 때에는 양정계랄지 산업계 직원들도 주었는데.

소득금고 이야기입니다. ○

소득금고 관계는 그사람들한테, 쉽게 이야기 해서 지방세 징수에 대한 신분증이 발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권으로 차압할려고 하면 재무과에서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

신분증이 있는 곳에서만 합니다.

소득금고를 소관과에서 어떻게 해요. 소관과에서 압류처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

압류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설정해 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 왜냐면 소득금고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 말하자면 보증인만 세워가지고 융자상태에 있는데 그사람은 할부납부금이라든지 이자같은 것은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으면서도 사업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금을 납부해야 할 것을 납부하지 않고 누적되다가 현재 사업체를 명목상 유지하고 있으니까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산되어서 나눠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상태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사업체가 명목상 있으니까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소 할부납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체납처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훗날 결손처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고 계시지요? 소득금고를 직접 취급하시는 실무과장이시니까요.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장 가까이 접하고 계시는 농업진흥과장께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체납처분권이 없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재무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과 소관은 1건입니다. 도봉리에 제2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를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유보했으면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 8월달에 내부적으로 반납결의를 했고 환경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결산추경에 보조받은 돈을 반환금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는 반납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억2천만원, 도비가 9천만원인데 작년 12월 29일날 송금되었기 때문에 언제 추경이 세워져서 빠지냐에 따라서 년 1%의 공금예금이자를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결산추경이 반납금에 대한 예산을 요구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요구하지요? ○

저희가 국도비를 보조 받았는데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 사업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왔어요? ○

왔지요.

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비를 반납하면 이자까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재무과에서 보통예금인 싼 이자가 년 1%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반납할려고 합니다.

돈이 온 날로부터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는 이자수입으로 따로 들어가고 1%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 그럼 이자채산은 남은 것이네요? ○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남기는 남았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 회수부진을 지적하셨는데 문제점으로 미수납액이 23농가로 8천7백4십8만2천원으로 행정의 강력한 회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고 고질체납자 95년도분 18농가에 1천6백7십5만원이 체납되었고 과년도분 5농가가 7천7십3만2천원이 현황으로 지적이 되어서 문제점으로 23농가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책 및 처리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별첨과 같이 95년도 미회수액중 96년도 회수내력이 10농가에 7백8십만8천3백원을 받아들였고, 8농가 8백9십4만1천7백원은 받지 못하고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회수독려로 조만간 회수할 계획이고, 다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강력히 회수를 해야만 됩니다. 조례가 부실해서 조례개정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 되는대로 해서 각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회수해야만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지원규모 확대인데 임실군소득사업운영조례를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며 농가지원 규모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조정해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농가당 지원규모를 2천만원까지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어지고 3년균분 상환시 1년에 7백만원을 상환하기에는 농가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상환금액을 1천만원으로 개정안을 작성해서 상정했습니다. 과년도분 5농가 7천만원에 대해서는 83년도에서 88년도 복지농촌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그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소 구입자금으로 나가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가정방문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 현황에 과년도분 5농가 7천7십3만2천원에 대해서는 8건인데 융자가 83년도부터 88년도 사이에 이뤄졌어요. 지속적인 회수를 농업진흥과 소관도 있지만은 축산분야로 해서 산업과 축산계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므로 통과가 되는대로 바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회수계획을 수립해서 신년 1월중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득금고중에서 농업진흥과 소관이 이것 한가지입니까? ○

축산자금도 있고 시설자금도 있고 하우스, 내수면 자라양식이라든가 하는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도 해당됩니다. 통털어서 하나로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과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

지역개발과에 가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금고융자금 회수 부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회수하겠다는 대답이 내년 연말에 가면 또 다시한번 강력히로 변해 버려요. 내년 년초에 군정보고할 때까지 실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 융자한 7천만원에 5농가에 대해서 본인의 집에는 한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산검사 지적으로 다시 해명을 하라고까지 했는데 내년 1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다면 그 집을 한번정도 방문했어야 하는데 왜 방문을 안해 보셨습니까? ○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 융자해 준 것은 사실 받지 못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 해서 전부 사업이 성공되지 못한 상태라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뿐만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산업과 소관인 비육우 자금이라든가 양돈을 구입해서 돈이 갔다던가, 그때 당시에 사업부서가 틀려요. 그것을 농업진흥과장이 해 낸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인 계 단위라든가 과 단위에서 실시한 후, 농업진흥과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챙겨야 하겠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보증인들이 원망을 하고 행정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싹 없애버리고 난 뒤에 보증인이 물어야 할 때만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독촉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득금고 대출금에 대한 회수를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실정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소홀로 해서 문제점은 명분상 협업단지 간이집하장일뿐 대부분 집하장이 관리자를 위한 전유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4개 집하장이 오수 용정, 관촌 신전, 덕치 회문리, 지사 계산으로 오수 용정과 덕치 회문리의 간이집하장은 생약조제시설지내의 시설물로서 생약재배농가의 집하장으로 활용토록 시설된 것입니다. 관촌 신전과 지사 계산리의 간이집하장은 고추와 화훼류 집하장으로 시설된 것인데 본건 4개소는 농산물 출하시 지역내 농가가 직접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의회사무감사시 개별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감사지적 이후 현지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토록 했습니다. 본 건물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토록 비수기에도 마을공동으로 작업장이라든가 보관창고 행사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군면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시마다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했고 마을주민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즉석에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관리소홀의 지적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에 다시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건 4개소는 농산물 출하시 지역내 농가가 직접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의회사무감사시 개별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은 대단히 유감된 사항으로 행정에서는 감사지적 이후 현지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토록 하였으며 본 건물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토록 비수기에도 마을공동으로 작업장, 보관창고 행사장등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너희들 지적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지 조사에 참여한 위원은 아닙니다만은 분명이 문제점에 명분상 협업단지 간이집하장일뿐 대부분 집하장이 관리자를 위한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으로써 위신과 위상을 걸고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총 16개소를 당초 설립목적대로 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업으로 취지에 맞도록 설립이 되었고 지금 운영도 협업으로 되어 있다고 자신합니까? ○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현지조사를 했을 때 협업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지적한대로 개인적으로 협업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개인전유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

거기에 대한 감독소홀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95년도 마을공동간이집하장하고 96년도 마을공동간이집하장 지원대상현황을 주시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나오는데 그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이지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95년도 지원대상자와 96년도 지원대상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수봉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여기에 처리결과가 어귀상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이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의회 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표시했고 따라서 이 문안 그대로라면 지적된 사항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묵시적으로 위원장한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문구 해석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의회감사시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된다는 뜻으로 표시를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 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의회 사무감사시로 표시 했던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시인데, 의회 사무감사시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결산검사때 지적한 사항이 대단히 유감이다고 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의회 사무감사시 개별사용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지적한 자체가 유감이다고 하는 문구자체적인 해석을 가능하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감이다는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유감입니까?

본건 4개소는 농산물 출하시 지역내 농가가 직접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감사시 개별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잘못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사항이다. 이럴 수가 있냐 그것이에요. 감사지적 이후 현지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토록 하였으며 본 건물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토록 비수기에도 마을 공동으로 작업장, 보관창고, 행사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 과 설명은 이것을 고쳐서 여기에 대한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사실대로 완전히 파 헤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본 뜻은 저희들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유감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수봉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수봉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이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하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결산검사 내용으로 봐서도 답변을 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산검사에 대한 답변을 받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여기에 끄집어 넣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문구가 되어 있어요, 미안하다는 것을 유감으로 표현한 부분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지적을 했다. 내용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왠만하면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넘어갔을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과장님과 저와의 사이로는 넘어갈 수는 있으나 우리 임실군의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의원들 공부를 해야 하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아무리 할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고쳐야 할 사항이 의회사무감사시의 표현도 잘못되었고, 유감이라는 말도 표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문구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입니다. 사과했던 부분도 회의록에 게재가 될 것이고 다시 문건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리결과를 문구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했으니까 자구수정 한 처리결과 및 대책방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 진짜로 실수를 하셨습니까? 실제 오과장님 뜻이나 직원들로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지도감독까지 다 해놓고 우리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지적된 간이집하장 4개소를 위원들이 잘못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문안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시정이나 개선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조금전에 하수봉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간이집하장 관리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협업단지의 간이집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

산업과 소관으로써 축산분뇨처리사업중 퇴비사에 대해서 현지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직원이 퇴비사 62개소 9월 3일까지 점검했습니다. 해 본 결과 퇴비사 자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50%인 31개 농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31개 농가로 개인별로 현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하기로는 읍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출장자의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퇴비사는 완성된 상태인데 일부 퇴비를 퇴비사로 활용하고 일부는 소를 집어넣어서 키우는 농가가 있고 퇴비사 자체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축산분뇨시설 퇴비사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

저희과 소관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경영수익사업중 부동온천 시추사업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부동온천 시추사업은 2공을 시추했으나 1공은 모든 것이 부적정 해서 폐공시켰고 2공은 양지리 답 664-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일용수량이 432톤이 나오지만 이것이 식수로는 부적합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가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몽리구역이 농지개량조합 관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와 협의를 하여 가능하면 관리전환을 시킨다던가 농조에서 필요없다고 할 때에는 읍면에 관리전환을 시킨다던가 별도로 결산검사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부진사항입니다. 미납자 9명에 대해서 3천3백만원이 95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 이후부터 계속 독촉장과 납부 독려를 해서 4명에 대해서는 5백6십만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중까지는 완납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내년 년초까지는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않될 때에는 체납처분이라든가 결손처분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95세입ㆍ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적정으로 수혜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속 배부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다른 시책을 발굴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호감을 받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수년간 관행적으로 구독되었던 리장ㆍ경로당ㆍ홍보위원등 주민계도용으로 보급되어 지급된 신문대는 예산 효율성이 비교보다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수의 주민이 읽혀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정인에게 구독시킬 경우 특혜 시비사항이므로 일선 행정에서 주민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리장ㆍ경로당ㆍ홍보위원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내력은 총 배부수 485부중에서 리장 255부, 경로당 1766부, 홍보위원 14부, D.M요원 42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유지관리 부적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유지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군 재정 절약을 위하여 유지관리는 필봉농악에서 위탁ㆍ관리하고 행정에서 공공요금만 지원토록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필봉농악은 우리고장의 자랑이며 전국에서도 호남좌도농악을 대표하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필봉농악을 널리 보급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재산인 전수교육관의 운영관리비는 그동안 군비로 지원하여 필봉농악 활성화와 전수교육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전수교육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수교육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봉농악 단원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소충사 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듣겠습니다. ○

소충사 성역화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계의 잘못으로 사료되니 설계서를 면밀히 재 검토하여 사업의 축소 추진이 요망되며 봉괴 및 유실된 부분은 완벽한 하자보수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조치의견입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로써는 설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붕괴원인은 지하수맥을 차단 못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 해빙기에 붕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부분을 하절기에 보수하고 지하수맥을 개선하여 붕괴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하자부분 보수시 지하수맥을 개선하고 유공관 매설로 완벽한 하자보수 시공하였습니다. 묘역부분에 우기시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종배수로 설치 등 보강공사 실시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치의견중 사업에 축소추진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및 결과는 없는데 유인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로 봐서 규모면에서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의 판단이였는데, 축소조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은 있었습니까? ○

행정적인 노력은 저희들이 확장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현지를 가 보고 그 뒤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답한 내용하고 여기 대책 및 처리결과 내용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설계의 잘못으로 사료되니 설계서를 면민히 재검토하여 사업의 축소 추진이 요망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책 및 처리결과에 가서 설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붕괴원인은 지하수맥을 차단못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 해빙기에 붕괴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뒤에 내부공사를 했는데 원래 1차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습니까? ○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상 문제점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설계 당시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업자가 인정을 하고 한 것입니다.

당초대로 공사를 했어야지 5m를 직각으로 쌓아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계단시긍로 쌓아야 하는데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함)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설계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이해가 않가지 않습니까? ○

설계의 문제점은 당초에 발견하지 못한 사업가, 사업예측 못한 공사하신 분들.

설계상 문제점이 없다면 무엇하러 설계 변경을 하냐는 말입니다. 설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에 직각공사를 했던 것을 단계별로 다시 공사를 했지요? ○

공사를 하다가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상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왜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

당초에는 설계상 문제점은 없었다고 봐야지요.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 설계대로 하지 않고 다시 공사를 했잖아요. ○

알겠습니다.

인정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 및 대책 부분을 사실대로 다시 서류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체육과까지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받은 모든 분을 말합니다. 원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