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윤완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1995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 개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개요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 이원 비 및 사고 이월 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반규정에 의한 적법성 여부확인을 위하여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의 대조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현 액은 505억 7,195만원이나 징수 결정 액은 600억 341만원이며 실제 수납 액은 598억 6,057만원으로 미 수납액 이 1억 4,284만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징수결정 액은 118.6％, 예산대비 실제수납 액은 118.4％이며, 징수결정 액 대비 미 수납 액은 0.23％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505억 7,19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81억 5,962만원을 합한 587억 3,157만원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 액은 494억 9,443만원이고 지출액은 388억 322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비율은 66％로 '95년 대비 8.6％가 집행되지 않았으며 다음연도의 이월금146억 8,235만원으로 '95년 81억 5,962만원보다 180％ 증가한 '95년도보다 65억 2,273만원이 증액 이월되고 있으며, 불용 액 52억 4,599만원이 발생하였음은 '95년 31억 398만원보다 169％로 '95년보다 21억 4,201만원이 증가한 불용 액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계 상으로 명시 및 사고 이월비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불용 액은 예산 현 액의 8.9％로 예비비를 포함한 원인 중 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집행 잔액이 합계 28억 5,988만원으로 불용 액 원인 중 55％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무계획성, 인거 비의 과다책정과 사업예산의 산출근거가 정확히 편성되지 않으므로 인한 예산의 사장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 현 액 75억 9,789만원에 122.6％인 93억 2,14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75억 9,789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6억 9,845만원을 합한 92억 9,635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 액은 57억 516만원이고 지출액은 56억 9,616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 율은 61％로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1,275만원 불용 액 25억 8,7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결산서 작성 시 10만원 미만은 절 사토록 되어 있으나 세입결산에 있어 절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세입 징수 부 장부기재 중 예산액과 미 징수 액 등 기재상태가 미흡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부과목 중 지출원인 행위 자체가 되지 않는 사업집행이 안된 부분이 발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계 상의 철저를 요하는 사항 및 보조금 사업의 관리에 정산·감독이 형식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정산서가 미 제출된 사업 2건이 정산처리 되지 않고 있었으며, 정산서류의 미흡은 향후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채권관리에 있어서 주택사업 채권에 있어서는 이기동 외 3명에 대한 설정 한도액이 초과되어 장기 년 채로 인한 채권손실 우려가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에 있어서 융자예산액 대비 융자 율이 63.3％인 7억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을 위한 융자추진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 1억 2,000만원 역시 융자가능하나 미 융자되고 있었기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처분 감소 액은 장부의 가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난 매각금액으로 처리된 경향이 있었으며, 무채재산권과 임목죽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무채재산권이 원장부상 101건 1,689만원이나 결산서 상에는 91건에 1,430만원으로 10건 295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입목죽에 있어서도 원장부상에는 14만 7,790건에 1억 1,762만원이나 결산서 상에는 11만 8,000건에 6,175만원으로 2만 9.790건에 5,586만원이 누락되어 시정이 요구되고, 건물관리대장에 '95년도 건축한 지역농업 개발 센티 유리온실 외 1건이 누락되는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 액은 원장부상과 결산서 상에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구분 관리하여 결산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의 취득 및 매각 시에는 관재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물품의 증감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누락 및 이중등재 등이 발생된 것은 시정이 요구되는 바이며,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관 금과 보증금은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경과된 후 반환청구가 없는 장기 이월금은 세입 편입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시기에 따른 조기지급 및 시기일실 하지 않도록 적기 지급토록 요망하는 것이며, 예산편성 지침상 각종 요율표를 적용하지 않는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품구입 및 납품에 있어 증거서류와 대조, 불투명한 회계질서가 발견됨은 극히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서 당경비 집행 상 근거서류 미비로 인한 지출확인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 회계질서 정립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검사의견으로서 무주군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특히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양도성 정기예금 자금관리 철저로 10억 185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것과 지방세 목표액을 8억 7,964만원 초과 징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않겠으나, 사업계획의 주도면밀한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정확한 산출근거, 집행상의 합법성, 추진과정의 민주성과 생산성 또는 능률성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후 검사결과 지적된 제반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시정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사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1995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 하단)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윤완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계획을 보고 청취코자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96년도 3월, 8월 업무부고에 의하면 소요사업비 51억 7,200만원을 가지고 각종 공사 취수 원, 취수시설, 보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 추진상황으로는 10억 9,500만원을 소요사업비로 '95년도까지 실적을 추진상황보고로 들은 바 있으며, '96년도 상반기 추진에는 23억 원을 소요사업비로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 '95년도 승인 분 13억 2,500만원과,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 승인 분 15억 원 중에서 13억 2,500만원의 기 채와 '96년도 기 채 요구에 대한 27억 3,300만원을 합하면 약 40억 원이 되는데, 소요사업비 51억 7200만원 중 기 채는 '95년도 분, '96년도 분을 도합 40억 원 가량이 사업비는 '95년도 전에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이 어디서 충당되어서 추진하였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성 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95년도 승인 분 15억 원 중 기 채 충당사항 질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규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담당공무원은 안 계십니까?

오늘 갑자기 출장계획이 있어서 새벽 6시에 관외출장을 나갔습니다.

15억 중 13억 2,500만원에 대한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금은 기 채를 완전히 가져 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승인 분 15억 원 중에서 13억 2,500만원은 완전히 기 채로 빌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3억 2,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상수도 확장공사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환특자금으로서 기 투자되어 지역개발기금에서 16억 2,500만원, 환특자금으로 13억 2,500만원 중 시·군비가 5억 2,500만원해서 42억 7,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와 '97년도 계획은 별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96년도 지방채에 대한 요구 건에 대해서는 27억 원 분을 기 채하면 당초에 무주 상수도 확장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51억 7,200만원에 상당한 금액으로 완결 짓는 것입니까?

예.

상수도 확장사업과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미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 채를 승인하고 발행 시에 상수도 확장공사 공정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구분해서 지나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 바가 있었고, 특히 (주)쌍방울의 무주군 피해 보상적 보상금에 대한 처리를 이미 '95년도 기 채 승인 시에 처리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피력을 할 수밖에 없느냐, 물론 상수도와의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주)쌍방울로부터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줘야겠다는 협약이 있은 이후에 장학숙 매각도 이제 와서는 하겠다, 그러한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장학숙으로 기부 채납형으로 약속을 했다가 이미 장학숙도 매각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상수도 확장공사도 기 채로 하겠다, 그럼 (주)쌍방울에서 주겠다는 피해 보상금 적 처리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쌍방울에서 피해 보상적 보상금으로 장학숙 추진과정에서 지금 일단은 그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위원 님들이 아시겠지만 그것을 저희는 상수도 환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전에도 몇 번 출장을 해서 상수도로 기부 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주상수도로 돌려서 우리가 '97년도 기채 승인은 기 승인을 했지만 그것은 반납을 시키고 (주)쌍방울에서 기부 채납을 받는 것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 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본 건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주)쌍방울에서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줄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돈으로 보상금을 주지는 못하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95년도 승인분과 '96년도 승인 분을 합친 금액이면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업무부고에 의하면 51억 7,200만원이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초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에서 '95년도 승인분과 '96년도 승인 분을 합치면 상수도 확장사업을 마무리 완결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정립을 시키지 않은 채 기 채로 인한 상수도 확장 공사를 완결 지었을 때는 (주)쌍방울로부터 장학숙도 매각하고, 상수도도 이미 기 채로 해서 완결이 되고 그러면 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95년도부터 누차 임시회의 시 '96년도 승인당시에도 이 이후에 발생하는 소요사업비는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1년여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주)쌍방울 문제 관계는 또 기 채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겠다. 만약의 경우에 이 기 채를 승인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완결을 지었을 때는 더 이상 (주)쌍방울로부터 받는 피해 보상적 보상금으로 상수도 확장공사 기부 채납을 할 공사가 또 있겠습니까?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무주상수도를 앞으로 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에 11개소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모해 봤습니다만, 지금 적 상천 옥소 골이라든가 큰 이슬 천, 무주 천리 대 상류 강선 대 쪽이나 용포 리 지구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저수 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수 댐을 국고지원 보수도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도 136억 원으로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저수 댐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관로라든가 여기서 충분한 사업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사업에 대한 내용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요구 량이 현재 확장공사로 충분하고 만약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공사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확장공사가 이미 무주군 상수도 수요량에 이미 대처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생길 상수도 확장공사는 몇 년 동안에 생길지 안 생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확장공사를 하고 1년 만에 도 확장공사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수요량이 급증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다면 (주)쌍방울에서 주고자 하는 피해 보상적 보상금이 지금도 시간이 지연이 되었는데, 확장공사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주)쌍방울에서 확장공사비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취수 장을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쌍방울에서 지원을 할 경우, 우리가 현재 확장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먼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대책에서 현재 옥소 골에, 이것은 2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취수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96년도 승인 분 27억 3,300만원에 대한 공사내용은 이미 착수 정 일지와 약품 침전 지 외 4종, 급속 여과기 2기, 배수지 2기는 이미 기존 공사비에서 이미 완료한 것이죠?

예.

앞으로 27억 3,300만원에 대한 공사내용이 뭐죠? 보수시설이죠?

보수시설하고 제방시설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96년도 승인 분까지 한다면 이미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다른 공정 이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27억 3,300만원을 승인한 이후에도 확장공사 공사비가 계속 들어갑니까? 기존 확장사업에 따른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면 '96년도 27억 3,300만원을 승인했을 경우에, 지금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대로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또 기 채 내지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계획은 27억 3,300만원이 되면 무주상수도 건수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끝나죠? 끝나는데 상수도 확장사업을 더 해야될 필요성이 언제 나온다고 봐집니까? 무주군 인구가 급증해서 1년 만에 다시 상수도 확장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주)쌍방울과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해결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는가, (주)쌍방울과 계속 협의를 해 왔는가, 언제까지 약속을 했는가, 약속 없이 무기한으로 둘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주)쌍방울과의 추진경위는 장학숙 관계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전에는 상수도 사업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학숙 관계는 확정됨에 따라 군수 님한테 상수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것으로 지시를 받고 (주)쌍방울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 준다고 하지 안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고한 설계에 의해서 어느 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확정해서 (주)쌍방울과 협약을 해서 기부 채납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있을 공사 공정에 대해서 (주)쌍방울에서 주고자 하는 보상금으로 이 공정을 시공해서 기부 채납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정립을 시켜 야죠. 장학숙에 대한 매각은 결정을 했을 뿐이지 이미 김 군수께서도 장학숙 건립에 따른 주민의 이해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쌍방울과 장학숙이든 상수도이건 분명히 결정을 지었어야죠? 매각을 지금도 하겠다는 이 시점에서도, (주)쌍방울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었다면 자신 있게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자신 있게 (주)쌍방울에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전에 보상금에서 그것은 해 준다고 했습니다. 추진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이 1년, 2년이 지나면 뭐합니까? 확신해요?

예.

언제까지?

날짜는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되는 대로 위원 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쌍방울에서 피해보상금을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이 기 채 분에 대한 기 채를 갚는 돈으로는 지출을 못하겠죠? 맞죠? 됩니까? 안됩니까? 기 채를 갚는 돈으로 (주)쌍방울에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기 채를 법적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불투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상수도 공사로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 채로 공사를 한 이후에 공사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고, 돈은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무슨 상수도 확장공사를 해서 기부 채납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추가되는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라서는 이미 '96년도 초부터 전제가 되어서 추가 공사 분에 대해서는 (주)쌍방울에서 주는 보상금으로는 확실하게 되겠다, 안되겠다는 명분이 뚜렷한 상태에서 기 채가 올라와야지, 왜냐 이런 문제는 지금에 제시된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제시를 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들이 상수도 확장공사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확장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기 채가 거의 180억을 육박하는 이 상태에서 군비를 최소화하고 (주)쌍방울에서 주겠다는 돈을 차라리 노력을 했더라면 기 채를 얻는데 필요한 행정업무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당초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부터 상수도만 가지고 얘기가 나왔다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중간에 장학숙 관계로 하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이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한 추진을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설과장께서 이 (주)쌍방울 보상금에 대한 문제를 확답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구두 상이지만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27억 원을 만약에 상수도 확장공사로 확정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가 언제부터 집행 될 것 같아요? '96년도 승인 분이 승인되었을 경우에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몇 월경부터 집행 될 것 같습니까? '97년도 몇 월부터 집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고요?

저희들이 집행 전에, 년 초에 사업계획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지금 기부 채납 2회 건은 년 초부터, 상반기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사 분에 따른, '96년도 사업비 27억 3,300만원을 기 채 승인했을 경우에 기 채를 가져와서 공사사업비로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봅니까?

사업비 집행은 상반기부터 집행하는 것…

윤완병 위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을 등단케 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윤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십니까?

지방채 발행의 건,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보게 되면 순 투자가 가용재원이 '99년도부터 흑자 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 채를 승인해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순 투자 가용재원이 '99년도부터 흑자 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장담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장담이라기 보다 확신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기 채만 '95년도와 '96년도 분만 합쳐도 40억 원을 육박하는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 사업수입에 관한 투자가용재원을 쭉 정리를 해 본 결과 마지막에 순 투자 가용재원이 '99년도부터 흑자 분으로 돌아간다고 되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해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의 제안대로 상수도에 관한 건은 기획실장을 등단케 하여 최종답변을 듣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종합적인, 맨 마지막에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동료 위원들의 시장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당 과 에서 질의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오니,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맨 마지막으로 진행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윤완병 위원의 발언내용을 정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지방 체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시장의 주차장 시설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천 변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은 일반행정부서로 사업부서는 건설과 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 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한, 8억 원이라는 소요재원이 나오기까지는 토목계장께서 우선 가 설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산업과장이 건설과장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장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이성만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건설과장을 등단케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무주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타당성은 일부 검토가 되나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입니다. 덧붙여서 '96년도 6월 달에 시장개량사업 계획을 완전히 끝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본 회의장에 '96년도 6월까지 시장개량계획 수립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96년도 8월 달에 집행부의 각종 주요업무 보고에 이미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자체사업으로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또는 자체계획이 충분히 서 있었더라면 주요업무 보고에 삭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요업무 보고에 8월 달에 이미 시장개량사업은 페이지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한 과정과 증명서류를 바로 제출토록 바랍니다. 확실하게 6월 달 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왜 주요업무 보고에 내용보고를 8월에 하지 않았죠? 그때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업무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은 중요하니까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업이었으면 '96년도 8월 의회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96년도 주요업무와 그때까지의 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은 '97년도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 새해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당해연도 주요업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명년도 사업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 보면 중대한 앞으로의 추진사업에 대한 명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되는 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96년도 6월 달에 분명히 사업계획이 정리가 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하는 내부결심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업계획 추진이라는 것이. 중앙에다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주군 행정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대처방안, 상환방법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내부 안에서 심중으로 결재를 득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무주군 집행부는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냐 고요? 집행부는 사업부 산업과의 '96년도 6월까지 시장개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딱 결정 난 과정까지 지금 갖다 놓으시오. 지금 가져와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 부서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지금 즉시 본 회의장에 갖다 놓도록 지시를 하는 바입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협조해 주셔서 '96년도 6월 달에 시장개량사업 계획이 수립된 과정과 절차와 증명서를 지금 당장 가져오시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상환방법을 무주군 군비로 충당하겠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부분적인 상환방법까지 사업계획이 충분했을 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무조건 군비로만 충당하려는 이런 무책임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체를 무조건 갖다놓고 그 갚는 돈은 무조건 군민들이 내는 세금인 군비로 충당하면 몇 년간만 가면 이것 뭐 예산 성립시킬 수 있어요? 시장개량사업을 추진하려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운영방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세입방법 이것이 충분히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상환방법은 무조건 군비다, 그러면 무조건 현대화 시장개량 사업은 무료로 임대할 것입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구체화되었을 때 상환계획 방법도 있는 것이지, 이 표에 나오는 상환계획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군비로 갚겠다 하면 누가 작성을 못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실한 사업계획 수립이고, 답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윤 위원 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데 질의 받은 것이 없고 답변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성토 적인 발언으로 일관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사업계획이나 향후 있을 대책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하지 않고 명분만 앞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너무나 성토 적인 발언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환대책에 대해 군비다 하는 얘기는 요, 이것이 어떤 융자금을 다시 받아다가 융자금을 주면 상환자금으로 상환하겠다 하는 답변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투자사업비에 투자를 하지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장 옥 임대료를 받으면 내내 군비 즉 세 외 수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군비라는 것이지 군비내용까지 세 외 수입에 갚겠다, 일반회계에서 갚겠다, 특별회계에서 갚겠다 하는 답변까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옥 임대료로 받는 것은 시장 조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세 외 수입으로 들어오면 내내 군비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니까 재원은 군비다, 재원은 도 비가 아니면 군비입니다. 그런 뜻이지 그것이 누구한테서 나오는 돈으로 어떻게 갚겠다 하는 것은 내무부에 기 채 승인을 할 때까지는 궂이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고 융자금을 활용하겠다 하면 재원은 융자대상자한테 상환 받는 재원으로 갚습니다. 라고 상환대책에 나오는 것이고 주택개량 융자금을 주는 것 같으면 주택개량 융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상환 받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재원은 군비입니다,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사업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원은 군비입니다.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좋습니다. 시장개량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사업계획 수립이 6월 달에 완벽하게 정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구두 상으로 되었습니까?

원활한 회의와 서류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십시오.

검토하는 사이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지 전에 서류검토 시간 중에 건설과장이 등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단) 건설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과장의 답변시 주차장 시설에 건설과장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을 천 변에 한다고 했는데 천 변 지역 어느 지역을 하는가 알려주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오 하수 배수 관 로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 따른 주차장 시설관계는 남 대 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달은 몇 월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여름에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 지금 현재 무주 교를 지나서 사거리를 지나서 대차 리로 좌회전을 하는 쪽에서 제방을 따라가면서 우측으로 제방이 민가를 떠나서 우측 제방이 애제 쪽으로 비탈이 구 배가 있습니다. 그 구 배를 현재…

동네 쪽입니까? 천 변 쪽입니까?

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제방고로를 직선 옹벽을 해서 켄드로발 식으로 한다든가 박스로 해서 넣는데 앞에다 기둥을 세워서 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동네 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을 지었을 경우 일조권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켄드로 발을 세워서 슬라브 형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금 있는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것은 주택을 떠나서입니다.

직접적인 주택은 안 들어가지만 일조 권이나 출입통행에 있어서 켄드로발 식으로 하면 거기에 즉 제방 족으로 출입문이 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출입을 합니까?

주택 끝에서 밑으로 시장 쪽으로 해서 주택지구는 안 들어갑니다. 제방으로 내려가자면 주택 끝에서 양조장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류 쪽이지 주택 쪽은 아닙니다.

그 밑에 쪽으로만 한다 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앞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 오·폐수 관로를…

그것은 내 쪽으로 합니다.

제방 쪽 즉 천 변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가 5억 7,600만원인데 그러면 복합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현재 각 지방에서 하고 있는 행정관서마다 틀리다보니까 도로포장을 하고 굴착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같은 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과가 틀리다고 해서 복합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장의 입장에서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천 변 쪽으로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하고는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시설은 '97년도 계획이고, 하수 종말 처리장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은 '98년도까지 하수 종말 처리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7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천 쪽으로 제방공사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할 때에 의원님들의 염려대로 복합적인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산업 과와 협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에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바 그것을 고려하셔서 무주군청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그런 폐단이 없도록 심층 분석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개량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시장을 개량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그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개량은 현대화식으로 하고 화장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은 개량화장실로 하시겠는지 아니면 그냥 두시겠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민여론 수렴을 했어야 옳았었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여론수렴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계획서를 수립할 때에 여론수렴을 해서 여론이 나오는 대로 실행되도록 수립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화장실이 너무도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현대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에 추가를 넣어서 현재 예산 요구된 8억 7,000만원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설계서 상에 집행 잔액이 나오면 병행해서 바로 같이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화장실 개량사업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확대 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6월 달에 계획서를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 하시고 또한 군 자본도 아닌 지방채까지 끌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전에 의사계장까지 하신 과장님으로서 우리 무주군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월 수로 따지자면 약 5개 여월 동안 의회에 오셔서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시장을 다시 현대화로 추진하고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의회의 기능과 잘 아셔서 의회에 오셔서 먼저 협의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우리 동료 위원 님들의 많은 질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 위원 님 추가답변이 필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검토는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와 같이 질의 과정을 거친 이유는 물론 시장개량사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주군 집행부의 모든 사업들이 사업계획 구상은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 결과에 대한 대책 이러한 사실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지방채 발행 또는 군비 부담 등등 가능하면 최소의 군비부담을 줄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가 있은 후에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건이 올라 왔더라면, 이와 같은 질의답변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보충질의보다 당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무주군 자체의 신규사업으로서 되어 가는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 아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이와 같은 사업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한 기체를 통한 사업 투자 시 무주는 시장의 지리적 여건이 중심지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추상적 사업계획을 실천하다가 기대하지 못한 실패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집행부에 무계획성으로 질타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이와 같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 사업 역시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작하는 사업계획만 구상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운영요령, 세입방안, 시장의 상이 구조 배치 등등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 질의를 마칩니다.

윤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러시면 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새삼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단) '95년도 예비비 지출안과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그러시면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미 건설과장으로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청취했습니다만, 미비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재확인을 하고자 질의코자 합니다. 상수도에 관한 확장사업에 따른 기 채에 대해 그동안의 과정이 '96년도 요구부분까지 하면 40억 원을 초과하는데 (주)쌍방울로 하여금 피해 보상적 보상금에 대한 처리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기 채 승인으로 인한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춘웅 입니다. 윤완병 위원 님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주)쌍방울에서 전담해서 기부 채납을 한다고 한다면 기 채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그런 질의로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보상금 차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시설을 기부 채납을 군에다 하겠다 라는 (주)쌍방울과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시설확충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장학숙을 건립해서 영재들을 안심하고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처음 약속과 변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전라북도에서 금년 초에 계획이 바꿔서 전주에 장학숙을 300명 수용규모로 그런 장학숙을 지어서 시`·군에 있는 영재들이 전주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서므로, 저희 군에서 하는 장학숙이 그곳에서 없어도 되겠다는 아마 그런 판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숙을 위해 시설매입을 해 놓은 것을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처분의결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쌍방울 지원 금 20억 원을 가지고는 이 상수도 종합사업이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 된 부분은 기 채로 투입하겠다 아마 그런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분명하게 (주)쌍방울에서는 기부 채납 시설로 기부 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위원 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기 채를 얻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쌍방울에서 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되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금액은 지금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연리 3％짜리 입니다.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나 시·도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일단은 받아 가지고 (주)쌍방울 사업비로 상수도 사업이 증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지금 언젠가는 무주 급수구역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옥수동에 지금 상수도 수원지를 축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원 옥수동 수원지가 되면 관 로 공사라든지 하는 것으로 그 자금을 뒤에라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생각으로는 만약 년 리 3％짜리 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현재 금고에 C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는다면 년 수익이 그 돈을 받아서 넣었을 경우 얻어지는 이율만2억 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은 받아와 가지고 일단은 좀 넣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솔직히 듭니다.

CD즉 양도성 정기예금은 몇 개월 짜리로 넣을 수 있죠?

저희가 30일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씩 양도성 정기예금을 합니까?

그렇죠. 저희경영수익사업도 한 달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개월씩하고 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쌍방울에서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주기 전 까지는, 이 기 채를 가지고는 상수도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기 채를 가져와서 (주)쌍방울에서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주기 전까지 계속 CD로 넣을 수는 없는 거겠죠? 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환특 자금을 가져오더라도 사업은 계속합니다.

계속해야 되겠죠?

예.

(주)쌍방울의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만 1년 후에 준다고 하면 1년 동안 CD로 넣겠습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기 채를 가지고 왔으면, 당장 급한 것은 상수고 확장사업이 아닙니까?

예.

기 채를 갖다놓고 (주)쌍방울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CD로 넣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사업은 집행을 해 야죠, 그렇죠?

사업은 집행하면 분명하게 그것은 (주)쌍방울에서 부담해서 집행을 한다면 공사는 계속하고 (주)쌍방울에서 투자되는 만큼, 저희가 돈을 받아내야겠죠? 그 관계만은 조금 제가 익숙하질 않습니다.

(주)쌍방울에서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줄 경우에 옥소 천에서 정수 장까지 도수시설 내지 옥소 천에 어떠한 댐을 설치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 사업비는 이미 실지 설계 상 사업비 1억 원 내에 이미 옥소 천과 상곡 천 병행 복류 수리 사업비로 실지 설계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수시설 8,683ｍ가 상수도 확장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럼 27억 3,300만원을 기 채로 가져오게 되면 이미 실지 설계 상에 있는 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 질의는 기 채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주)쌍방울의 보상금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오전에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시한 없이 막연하게 받아낼 수 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임시회의 때부터 누차 여러 번 강조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빨리 해결하라, 의회의 그와 같은 누차 언급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장학숙도 매각해야겠고, 상수도는 또 기 채로 해야 되겠고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성실성입니까? 이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행정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4차 회담에서도 그랬고, 사담에서도 그랬고 20억 원 분에 대한 물가 상승률, 이자율을 포함해서 3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구 태연하게 끌어온 이유가 도대체 의구심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대체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더불어서 특히 상수도 확장사업은 어느 시·군 여하를 막론하고 흑자로 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 채를 가져오고 나서도 이렇게 '99년도부터 순 투자 가용재원이 흑자 분으로 돌아선다고 했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27억 원이라는 기 채를 가져오지 않고도 또 '95년도에 승인된 분 13억 원을 안 가져 왔을 때도, 영세한 그런 투자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에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40억 원 이상의 기 채를 가져오고 나서도 '99년도부터 흑자로 돌아간다, 이것은 도저히 과연 자신할 수 있는 추계를 분명히 확답할 수 있는지 여기서 확답을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흑자 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는 기 채를 무조건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쌍방울과 같은 이러한 보상금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이제 와서 막연하게 장학숙을 매각하겠다, 상수도 기 채를 얻어 오겠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수도 사업이 (주)쌍방울과 협의가 불능 시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책임한계는 그때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은, 미진 되게 추진된 것은, 아까 같이 장학숙 이라는 것이 중간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쌍방울과 현재 협의된 것은 지금까지 저는 아직까지 (주)쌍방울과 협의를 해 본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상수도 관계는 분명히 (주)쌍방울에서 시설해서 우리 군에 기부 채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쌍방울에 20억 원 상 당이 되는 그 시설을 못 받아 오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미안하지만 집행부에게 일임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채 승인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만 승인이 났다 할지라도 (주)쌍방울에 관한 문제를 완결 짓고 난 다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매번 강조를 합니다만, '99년도부터 흑자 분으로 돌아선다는 분명한 28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비, 인건비, 상환액, 이익 쪽에서 마지막 순 투자 가용재원이 '99년도부터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 흑자 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때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 대로 '99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사업수지가 맞는다고 하는데 장담할 수 있느냐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리조트가 완공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또 일일 급수배출량이 증가되면 '99년도부터 수지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 자료입니다. 계획대로 수지가 맞는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난 위원 님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수도 사업은 이것이 수지사업이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주민 편익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대로 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수지가 맞는다 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왜 정립을 해야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느냐, 상수도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편익을 위한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채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의 폭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비 투자 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쌍방울의 보상금으로 최대한 적응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미 누차 언급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의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본 위원은 다 알아요. 그러나 상수도 사업만큼은 무조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정 관념 속에서 우리의 군비부담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집행부에서 예산관리를 건전하게 재정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침 아닙니까? 그런 고정 관념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어차피 이것은 흑자 분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명분 화시키면 안되고 적자 분을 최소화시키고 흑자 분으로 갈 수 있다면 해야죠? 그것은 바로 뭐냐, 투자 사업 시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인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수도 확장사업마져도 기 채 20억 원을 또 얻을 때는 과연 이것이 과거보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정말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제가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분명히 책임지고 집행부에서 정립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분명하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주)쌍방울에서 20억 원 상당의 시설을 해서 군에 기부 채납을 한다고 하는 그 관계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에 의하면 '97년도까지 승인 및 의결의 총 규모가 '97년도 기 채 승인 분까지 총 따지면 164억 1,300만원이 됩니다. 상환금 잔액이 144억 9,900만원이지, 97년도까지 승인했을 경우 총 규모는 164억 원인데 164억 원 중에서 순수한 군비로 부담해야 할 기 채 규모는 얼마입니까? 이 기 채 규모는 양여금, 하수 종말 처리장 등등 사업에 따라서 국비에서 다시 보조해 주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기 채 규모이기 때문에 이 기 채 규모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기 채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차입한 채무 액은 원금이 81억 2,500만원이며 지금까지 상환금액은 40억 9,500만원입니다. '97년 이후에 상환을 해야할 금액은 99억 1,500만원이고 원금은 55억 7,800만원입니다.

군비의 규모를 말씀해 달라고요? 기 채의 총 규모 중에서 순수한 우리군비로 갚아야 할 기 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도 갚아야 할 군비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무자와의 조사과정에서 군비로 갚아야 할 총 기 채 규모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0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97년도 승인 분까지 다 의결을 했을 경우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환방법이 보통 5년 거치 10년을 잡았다 하더라도 5년부터는 계속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10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지방세 세입에 증대비율과 기 채 비율이 훨씬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지방자치라는 본질의 입장에서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우리 지방세입을 가지고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간접자본으로 시설하는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장 3년 내지는 5년 동안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니까 별거 없는 기 채 능력 상환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재원이 세입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기 채 증대는 우리 군 재정에 엄청난 압박감과 아울러서 주민 복지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절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그런 사태가 도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 시간에 상환능력과 우리의 재정규모를 비교하지 말고 향후 우리가 갚아야할 최장기간을 분석했을 때, 과연 우리 지방세입에 증대 율과 기 채의 증대 율이 비율로 해서 과연 이대로 왔을 때, 과연 우리의 군정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에 대한 분석 율, 지금까지 했습니까?

장기적인 것은 안 하구요. 4년 치 평균을 내서 무주군 채무비율을 4년 간 평균치를 가지고 기 채를 상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능력판단을 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상환방법이 짧으면 3년 거치 평균 잡아 5년 거치 10년을 잡아도 바로 분석자체가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정도, 5년 정도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상환부담액이 너무 가증 되기 때문에, 진정한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 내지는 간접자본 시설이라든가 건설투자 사업을 예산 편성하지 못할 사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결을 지으라고 누차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감각을 느낀다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할 말입니까? 이미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총 기재규모만 파악을 했지,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기 채 규모를 파악한 사람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와 아울러서 질책도 덧붙였습니다만, 앞으로 5년 이후의 상환 재원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할 바가 무척 많은 우리의 재정상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 사업의 선정 이것이 과연 우리의 재정규모와 앞으로 재원충당에 가능성과 비율을 봐서 사업도 선정하고, 기 채도 발행하고 우리가 이런 (주)쌍방울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전 재정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의 소신대로의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직위도 많고 군 살림을 어떤 면에서 위임을 받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군 제정이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현명한 판단을 거울삼아서 우리 군이 얻어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득을 위해서 힘써 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산업과장, 건설과장, 기획실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기 채 발행 건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법령의 미 준수와 주 무과에서는 업무파악도 못한 부분과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상부지시에 의한 방침이라고 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안은 무 소신, 무원칙, 무계획에서 비롯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촉구 드리면서 특히 산업과장은 답변에 있어서 질의하는 위원이 심도 있게 보충질의를 했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넘겨주는 자세와 태도의 불순함도 문제거니와 자기 자신을 자중자제 할지 모르는, 애를 삭이지 못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 단돈 5,000원만 주면 교양서적이 즐비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독서를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사오니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