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정길상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고성군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97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37명 1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237명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며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 예를들어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학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이사업은 농민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정부에서 '98년도까지 42조원을 푸는데에 그 케이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학자금 지원은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는데 고등학생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예를들면은 동광농공고, 거진공고, 속초상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지급이 됩니다만은 그 대상이 농어민으로서 읍은 아닙니다. 면지역 거주자 간성읍, 거진읍은 제외하고 현내, 죽왕, 토성면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농가의 경우는 경지 소유면적이 1㏊미만농가 또 임차농가 다른사람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경작하는 농가 기타 이에 준하는 농업에 연간 120일이상 봉사하는자가 농민에 자녀가되고, 어가는 말입니다. 어선이 없는 어가 무동력선 사용어, 15톤이하 동력선 어가, 소규모 양식어가 이렇게 영세한 농어민에 자녀로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읍단위지역은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 237명은 '96년도 금년도를 기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은 각 읍면별로 각 학교별로 집계해서 실제로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학생 부모 통장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심사위원은 읍면장이 학교장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심사를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237명이 100% 다 됩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96년도 기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다소 증감사유가 생길걸로 봅니다. 이것은 증가가되면은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추가예산을 받고....
길상
정길상위원
실업계고교라고 그랬는데 학교가 있는 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로 한다그랬잖아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면단위로 한다그러면은 그 학생이 면단위에서 다니는걸 합니까?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죽왕면 자녀가 거진공고를 들어갔다 할때는 지급이 되는거지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간성에 있는 학생이 거진공고나 동광농고 갔을때에는 해당이 없구만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게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진 어부가 못사는 어부가 있는데 읍이라고 해가지고 거진공고를 갔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정부에서 농민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조금 모순된 점도 있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96페이지에 농업직업훈련생교육 해외 연수 6박 7일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올해는 동광농고에서 추천을해서 학생 2명이 졸업을 아직까지 앞두고 지금 수료 단계에 있습니다. 수료하는 기간단계에 있는데 동광농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외연수 갔습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작년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국내 산업시찰도 3박 4일 다갔다 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느 학교예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작년에는 오호리 농민자녀가 갔다왔습니다. 오호리하고 토성면에서 한사람이 갔다 왔는데 자세하게 제가 이름을 잘모르겠는데 작년부터 고성군에서는 두사람씩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 해외연수비가 작년에 170만원이였거든요. 한사람당,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그런데 달러 환율이 변동될때마다 다소차이가 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보다는 지금 30만원씩 더섰는데 달러 환율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릴때도 있고 오를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그때 당시에 출발하루전인가 이틀전에 환율을 적용해라 하는 지시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교육원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저 얘기는, 작년에 340만원줘서 2명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줘서 지금 2명이 가는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늘어날봐에 지금 환율적용은 대부분 내리고 오르고 한단 말이예요. 만약에 환율적용이 일괄적으로 확 늘어나면은 다른 돈으로 더줘야되는지 만일 환율이 800아니라 900이 늘어난다고 봤을때는 그 돈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한번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이것은 어디 중앙단위 교육원단위에서 확정이 되면은 거리여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계산하고 숙박비를 계산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농업직업훈련생 교육 27주안에 거기서 가감을 해가지고 만약에 해외연수비가 많이 늘어날때는 조금 더줄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달러가, 그게 만약에 적을 때에는 국내 교육이라든가 국내 산업시찰쪽으로 다시 가감해서 더주던가 이런식이 되는거지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예산은 지금 이렇게 추정을해서 세워났지만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추경에도 반영할수도 있고 이런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농업직업훈련생에 대한 총예산이 국내산업시찰 3박 4일 국비교육 25주, 해외연수 6박 7일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400만원, 224만원, 36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총700만원을 따가지고 거기서 이쪽에 많이 안들것 같으면은 저쪽으로 프라스해서 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서로 왔다갔다 전용을할수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96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5개소인데 이게 5개소면 읍면마다 1개소입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연식
임연식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지금 농지관리 위원회 설치는 지금 근거가 옛날에는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지금 그게 폐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지법이 새로 제정이되서 시행되는데 농지법에 근거를두고 우리가 고성군 조례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별로 각 부락별로 한사람씩 농지관리 위원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임차료 상환에 관한 요율 결정 그다음에는 주로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농지점용허가 신청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수 있는 농지점용신고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주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20만원씩 공히 읍면별로 내려보내겠네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이것은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간성읍이 30명,거진읍이 28명,현내가 16명, 죽왕이 17명,토성이 30명 이렇게 위촉이 되어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하나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198, 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199페이지 맨밑에 개량물꼬 공급 2,500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그 사업은 97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는데 이게 물꼬 개소당 8,000원 정도됩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5개읍면에 저희들이 2,500개정도 해가지고 실지로 조사해서 개량물꼬에 희망하는 그 지역단위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자금을 줘서 지금 신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물꼬에다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것을 갔다가 개량물꼬를 만드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그러니까 물꼬기구를 사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물꼬를 만드는 거지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동이용조직 육성 18개소 5억 4,000만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공동이용조직은 기계화 영농단인데요. 대규모영농단하고 소규모영농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18개소를 잡았습니다. 간성에 4개소 거진에 3개소 현내에 2개소 죽왕이 3개소 토성 6개소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읍면별로 물량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무슨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트렉타나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연식
임연식위원
그 위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또 222대가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일반농기계는 거의 다가 경운기 이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 그래가지고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몇%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국비25%, 도비7.5%, 국비 12.5%, 융자 40%, 자부담 10% 그러니까 지원이 50% 융자,자부담이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대규모 영농단인 경우에는 30ha이상에 경지 면적을 경작규모를 갖여야 되고 소규모 영농단은 10ha이상에 영농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수 있는 능력있는 작목반이라든지 공동이용조직이 되야 됩니다. 개인은 안되고,
연식
임연식위원
개량물꼬 공급 2,500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99페이지 전업농육성 30농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전업농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균
이현균농사계장
43호가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업어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어민관계는 저희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가는 수산과에서 해가지고 농정과로 넘어오고 지금이것은 어느계에서 담당합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통합적으로 봤을때 농어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지금 96년도 사업같은데 보면은 전업농가는 지도소쪽으로 해서 하나 각읍 면별로 해서 신청서를 받잖아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신청서를 받는데 지금 전업어가 같은데에는 1가구당 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5,000만원 융자 내주죠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봤을때 여태까지 96년도 전까지만 해도 전업농가하고 전업어가 비율이 70대 30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농가는 상당히 많으면서도 96년도 같은데에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물량이 남아가지고 신청할 사람이 없을 정도고어가지금 전업어가는 보통보면은 배율이 엄청나게 서로 할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봤을 때 우리군적인 면에서 조금 조율할 차원이 없습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신청절차가 어민은 전업농가를 농촌지도소 전업어가는 어촌지도소에서 접수해서 사업성 타당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이 과연 확실하느냐 이런것을 조사해서 접수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신청방법이고 작년에 올 96년도 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어가들은 상당히 많은 중에서 19개 그러니까 38개 들어왔을때 어가농가를 똑같은 비율로 준다. 그때 그랬어요. 올해 연초에 그런데 34개를 지금 했다면 뭔가 좀 잘못된것 같네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대상자를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던가 이런것은 이때까지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가는 19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율을 농어가를 똑같이 50대 50으로 하겠다고 그때 함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가는 19개가 들어와가지고 시작 전에 다 완전히 매진이 됐고 농가는 그때만해도 신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책정을 못할 판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34개를 했다면 농어가를 합해서 34개죠.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가능하면 어민도 저희들이 탈락된 것은 없지만 신청자는 심사를 한것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농발심의회 부의를 해서 확정하지만 가능하면 어가도 상당히 많이 대상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전업육성 같은것은 이것은 상당히 농어민들한테는 특히 어민들한테는 돈자금 때문에 상당히 엄청나게 치열해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00, 201페이지 보세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 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하구요.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매년 1개소씩 고냉지채소 하면 흘리에다 해주는 거예요.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3,600만원인데 지하수하는데 3,600만원 더 들어갈수도 있고 조금들어 갈수도 있겠네요.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그것은 그렇게 될수도 있는데 저게 저희들 그것때문에 도에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1,000만원 안들여서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4,000만원, 5,000만원들여서 안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군데를 파야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할때에 일율적으로 3,000만원 계약해라 그것은 우리가 도에 올라가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안느냐 그때 상황봐서 계약을해야지 무조건 3,000만원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어떻다 하는것을 아직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인데 저희가 욕심에 이것을 집어넣은것은 흘1리가 지금 식수난때문에 2리하고 먼저 분쟁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게 수요기에는 농업용으로 이용을 하고 비수기에는 식수로 이용해 볼까해 서 집어넣은 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리고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해서 1억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그것도 흘2리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게 기준이....
길상
정길상위원
이것도 처음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예. 지금 우리가 보조는 1억 6,600만원입니다만 이게 지금 전체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할수있는데 밭경지정리, 바가림재배 비닐하우스, 반출도로 확포장,운송차량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금 되어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책정하기에는 그런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이자금이 떨어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이런 사업은 아마 대관령 고냉지 채소유통에 지역적인 어떤 고소득작목으로서 고소득생산 그게 높다고 봐서 도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우리자체 개발된 사업이아니고 보조적인 그러니까 횡성이나 이런데 고냉지하면 평창쪽에 의해서 배정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부수적으로 되는군요.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량지원 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요.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밭이 비스듬히 되어있는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경운기가 다닐수 있도록금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안되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든지...
길상
정길상위원
농로개설이라든지,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그러니까 농로라그러면은 종합적인것이 되고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라고 그렇게 명을 붙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바로 묻던 부분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135천매 2,600만원서 있는데 이건 내용이 무슨뜻입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그것은 저희가 농산물이 서울로 대개 출하가되는데 기준이 안되게되면은 저기서 산장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감자는 20㎏으로 박스를 만들어야된다. 또 토마토를 10㎏을 만들어야 된다. 양채류는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농협에다가 보조를 해줍니다만 농협에서는 작목반 위주로 서울에 출하하는 그 작목반 위주로 이걸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게 뭔가하게 되면은 이것을 누구 얼마 누구얼마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가락동시장이라든지 어느 도매시장이라든가 판 실적에 의해서 대금을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 실적확인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농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연중다 못나가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놔도 못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를들어서 감자를 서울가서 100박스 팔았다라는 영수증이 있으면은 100박스분을 지원해주고....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그렇죠. 실적에 의해서주기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예산은 2,600만원을 세웠지만 못쓸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모자른것은 더는 못주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박스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그렇죠.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저가 이 사업을 보면서 하나느낀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냉지 채소사업이 평창이나 횡성 그쪽에서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데 평창에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화훼단지를 해서 강릉하고 평창쪽에 화훼단지로 해가지고 36억인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고냉지쪽에 화훼단지에, 그러면 우리도 고냉지를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화훼단지 개발할수 있는 이런것은 없습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지금 화훼단지도 저희가 요구만 하게되면은 얼마던지 지금 갖어올수는 있습니다. 저게 핸드캡이 하나있는게 뭔가하게되 면은 유리온실을 지어야 되는데 흘리지역에다 하게되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강력히 권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장신리라든지 유리온실은 전천후 사업장 아닙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그래서 저가 농촌지도소에도 저번에도 얘기했던게 뭐냐하면은 저기서 유리온실을 3동인가 몇동지어가지고 60만원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질타를 했던적이 있는데 그런것을 가지고 활용을 우리가 저런데다가 할수도 있잖아요. 그 기후와 여러가지 어떤 그런 조건을가지고 다분석 할수있는데 이 밑에다가 앞마당에다 해가지고 저렇게 비싼돈을 들여가지고 한것이 60만원나온다는게 말도안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쪽으로 그런게 고소득 작목같애요. 우리가 그런데 딱하나 불리한게 뭐냐면은 교통문제입니다. 우리 장미 가봤지요. 평당 10만원씩 나온다는거, 그런걸 왜 활용못해요. 우리 넓은땅과 시설지원할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남들은 개인업자도 그렇게 하는데....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그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앞으로에 양양에 국제공항이 생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흘러가야되지 않겠느냐 배추, 무우만 심어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인가 안개꽃을 한번 재배를 해봤어요. 흘리쪽에다가, 그러니까 되긴되는데 지금 흘리주민들이 겁을 내는게 바람하고 눈때문에 겁을 내는데 앞으로 그것보다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송거리가 멀어가지고 산장시한이 10분을 다투는데 차가 10분 먼저가서 앞에 서게되면은 그뒤에것은 하루종일 묵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은데 앞으로 국제공항이 생기게되면은 그런 문제를 해서 그래야 외국에 수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지금 도저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고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도 연구하고 신경쓰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02, 2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02페이지에 가축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내가보니까 열일곱개가 되어가지고 금액은 합계 4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축산계에서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걸 축산농가로 다니면서 약을 지급해 줍니까? 이만큼 예산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약을 타갑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계장
여기와서 타는게 아니고 우리가 방역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지가축순회 진료라든가 이런거 할때하고 그다음에 전염병 탄저나 기종저 이런것을 기본적으로 접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100분의10인데 100분의 10만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사간 가축 위생실험소에서 방역을 나올때 가져와서 접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03페이지에 토종돼지 사육단지 또 지원해줍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97년도에 3년차인데 '95년부터 되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 계획이 몇년간입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계장
저희가 3,000두를 증식하는걸로 목표로 해서 전번에도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큰것은 어차피 또 팔아야되고 이런데 천상 그사람들도 운영을 해야되니까 그런데 그곳이 영세하다보니까 자꾸 판매를 위주로 하게되니까 증식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97년까지 3년차 까지만 보조를 해줄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없는거지요.
영수
권영수축산계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농정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 2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 2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76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전체적인 수당을 얘기한겁니까? 지도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전체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78, 2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0, 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80페이지 03 운영수당을 보면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강사수당이 10만원씩 4회 5개읍면인데 이 강사는 지도소 자체에서 강사가 선임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외래강사 초빙합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외래강사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농업에 대한 교육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주로 대학교 교수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1회는 대학교 강사를 한번하구요. 나머지는 독농가 일반시 군에서....
연식
임연식위원
농업에 관계깊은 분들 독농가가 와서 할수도 있고.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없으시면 282,2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4, 2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6, 2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 2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 2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2,293,294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92페이지 01 국내여비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 1명인데 아까 농정과 보니까 학생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200만원씩 잡아났던데....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이건 국비로 내려왔는데 중국갑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쌉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몇박 몇일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5박6일 정도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이건 지도소 직원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93페이지에 농업산학 협동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군내에는 22명이 있는데요. 농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병찬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수협만빼놓고 농협, 축협 그다음에 독농가 이렇게 해서 학교와.....
길상
정길상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동광농고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어느 대학하고 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도 단위는 대학하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농고하고 산학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22,2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 2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 2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27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운영 1조합이 600만원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연간 육성 지원됩니다. 이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보태서 주는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28,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28페이지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에 731ha가 있는데 매년 보니까 풀베기 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차 덩굴, 2차 덩굴하는데 731ha면은 굉장히 큰 ha인데 풀베기를 이만큼 합니까?
준길
강준길자원조성계장
이 풀베기 사업은 전전년도에 조림지에 풀베기 사업을 합니다. 일반 천연림에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조림은 실시한년도부터해서 3년내지 5년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림한데에 풀이 많아요.
준길
강준길자원조성계장
조림한곳은 조림목보다 잡초가....
길상
정길상위원
조림한곳은 어디입니까?
준길
강준길자원조성계장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조림한곳은 3내지 4년전에 쭈욱해서 조림지가 저희가 성대리에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산불난곳에,
길상
정길상위원
풀베기 할때가 있습니까? 불이 다났는데.
준길
강준길자원조성계장
조림목은 조그마하고 관급묘가 더빨리 자라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볼수있어요?
준길
강준길자원조성계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30, 2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산불진화차 1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게 있는데 3,000만원, 이게 산에 길이 없으면 이차가 올라갈수가 있나요?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이것은 세렉스 대우가 있는 차량이 되어가지고 임도가 있는 지역까지 그다음에 군사도로 그런 도로까지 전부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속초시에는 작년에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이차 잘나왔어요. 공익근무요원들 비상대기조로 대기를 하고있고 긴급출동을 할려고 먼저 선발대가 가서 진압조치를 하는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물은없고?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물은 싣고 올라갑니다. 싣고 올라가고 산에서도 개울물이 있는것을 뽑아 올려서도 하고....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32, 2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지금 사업예산중에서 수정예산 들어오는게 바꿔지는게 있지요. 여기는 거의 사업예산이 없는 입장인데 보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조금 프러스가된데 대해서는 자체사업뿐이고 국도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다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과에 지금 국도비 부담을 못한게 약 9억정도됩니다. 9억하고 경지정리사업 12억하고 기타 나머지 약 5억하고해서 한 28억을 지금 부담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앞으로 수시로 나는데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세입이 발생되는 요인으로 메꿔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9억이 삭감된 부분중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조금밖에 부담을 못했어요. 대묘같은데 대묘조림....
허송
허송산림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중에 저희가 유인물 나눠드리는 겁니다. 첫째 보시면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있습니다. 2,000㏊가 계획인데 도에서 예산확보내지 내시내려온것은 10억 2,740만원입니다. 국도군비합해서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게 도비나 국비는 시 된데로 계상하고 군비를 3억을 못하고 1억 3,061만5천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비 확보한 비율대로 국비나 도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됩니다. 그래서 2,000㏊내려왔지만 실지는 당구장 표시한게 943㏊를 감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실지 하는것은 비고난에 보면은 1,057㏊밖에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군비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이번에 당초에 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세가지중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부분은 어느겁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시급한것은 맨뒷장에 보시면은 산불피해지 대묘조림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불피해지 대묘조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이것은 올해 산림청에서 국비를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벌채하고 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봄에가서 우리가 1월달에 묘목도 확보하고 구덩이를 파났다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액이 3억을 부담을 군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3억못한것만큼 당초예산 표밑에 보면은 국비는 4억 2,000만원, 도비 5,400만원 이것을 합해가지고 당구장 표시한것 만큼 사용하게되고 결국은 실행할수 있는건 비고난에 143㏊,실지 57㏊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추경에도 할수없고 당초예산에 되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표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이 이게 다른사업 같지않아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추경예산에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에 세울수 있는 재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놓지 않으면 추경에는 안된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다른거내놓고 대묘만 그렇다고 하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게 대묘잖아요. 작업한게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된다고 봤을때 다른 수간주사나 표고재배 갖다가 이 대묘조림을 할수가 있느냔 말이예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가을도 식재를 할수가 있잖아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대묘조림은 안됩니다. 왜냐면은 묘목부터 전부준비가 봄에 1월달부터 되야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에 확보가 안되면은 수간주사나 표고재배는 하나도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100%하게 해주고 이것은 추경에 하던지 하면은 가능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억 9,600만원 깎으면서 사실 육칠억을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세울수 없다니까 다른것을 이걸로해가지고 사무실에 내려가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산림과 하고 다시 타협을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산림과장님은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시급한지 만약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업을 추경때 얼마라도 우리군비를 보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은 추경때 가능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우선 추경시에는 안된다. 우선 시급하다는 대묘쪽에 하는걸로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해보시고 계수조정시까지는 이걸 조정하는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