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이래 시책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30일 장수군수로 부터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이 제출되어 왔으며 1996년 12월 9일에는 마순익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최봉철 의원 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장수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홍기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의 행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장문엽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장수군 재해대책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9일 같은날 강태순 의원 외 세분 의원 발의로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기개량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농지개량사업 경비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 두건의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정희택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두건의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장수군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

마순익 의원 입니다. 장수군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장수군 지역의 농ㆍ축산물의 생산성이 낮은 품종을 개량하고 우량품종을 알선 보급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품종의 선정 및 알선ㆍ보급사항, 안 제3조 품종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안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운용 수입 및 기타, 알선ㆍ보급 품종의 대금 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장수군 농ㆍ축산물 우량룸종 보급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우량품종을 알선 복브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기금금고(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의 선정 및 알선ㆍ보급) 제1항 주요농작물 종자법 및 축산법등 농축산물에 관련된 법령등에 적합한 품종으로 농가에서 재배 또는 사양하는 농작물 및 가축등의 품종보다 생산력이 높거나 품질이 개선된 품종 또는 신품종으로 생산력 검정시험, 지역 적응력 시험, 농가실증시험을 거친 품종으로 한다. 제2항 품종 보급은 관내거주 농민으로써 생산의욕이 강하고 선도적인 농가에 우선 알선ㆍ보급한다. 제3항 알선ㆍ보급 품종은 기금에서 우선 구입 보급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제1항 우량 농축산물의 알선ㆍ보급 (이하“알선ㆍ보급”이라 한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지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본 분야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본 분야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임장이 위촉된다. 제3항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항 위원회에서는 알선ㆍ보급할 품종의 선정 및 알선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항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 제2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한다. 제2항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호 일반회계 전출금, 제2호 기금운용 수입 및 기타수입 제5조(대금회수) 제1항 알선ㆍ보급 품종의 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대금은 보급후 6월이내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급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6월 이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둔다. 제1호 기금운용관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2호 기금출납공무원을 식량작물계장으로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8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장수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장수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최봉철 의원 입니다.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실과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에 있는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관광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관광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관광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실과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5조의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5조 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실과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4항의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도 직제개편에 따라 실과장 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네건의 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장수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장수군부녀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장수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홍기 의원 입니다. 먼저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실과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1조에 있는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2항에 있는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 있는 건전생활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장수군 청소련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건전생활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제4조에 있는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장수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으로 장수군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에 있는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기 의원이 제안설명한 네건의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고 찬성의원으로 서명도 하여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장수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태순 의원 입니다. 먼저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1996년 1월 1일 통합되어 관계법 조문정비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관련법규 변경으로 조문 변경 사항은 제1조의 농지임대차법 및 시행령을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법 재47호 제2항 제2호로 하고, 영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기의 영농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기타 농지 및 그 임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지법 제46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6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차료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 영농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 4.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9.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제1항중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를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로 하고, 같은법 “영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에서”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10조중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 폐지되므로써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의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고 제2조의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 규정한 시설을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농업 생산기반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한다. 제2조 1호중 “농촌근대화 촉진법(이하“농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목에 규정한 시설로서”를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1983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읍면 창고에 보관중인 착정기의 사용 실적이 전혀 없고 관정 발굴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착정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조례로써 운영 관리 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도 1971년 3월 10일 위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농지개량사업의 경우 주민 부담이 없는 실정임에도 몽리구역내의 몽리자에게 토지면적의 비례에 의해 경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향후 조례 운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수군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 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순 의원이 제안설명한 네건의 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착정기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지개량사업정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장수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 18.장수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장수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정희택의원 입니다.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 네건중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6년 7월 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목적) 보건소법 제2조와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로 변경하고 제3조(업무의 범위)를 보건의료원 실정에 맞도록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와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보건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민 건강증진, 보건ㆍ의료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 전염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ㆍ의료와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및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등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ㆍ의료에 관한 사항 12.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건강진단과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ㆍ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과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증진과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②보건지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권장한다. 1. 주민건강 증진과 보건ㆍ의료교육 2. 전염병의 예방관리와 진료 3. 모자보건, 의료와 가족계획 사업 4. 노인ㆍ보건의료 사업 5. 정신보건ㆍ의료사업 6. 가정, 사회복지시설등의 방문보건, 의료사업 7. 주민의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 사업 8. 재활사업과 기타 사회복지 사업 9. 보건통계의 자료수집과 그밖의 보건행정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중 보건소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보건소법 제7조의”를 “지역보건법 제14조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1971년 3월 10일 제정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없고 제2조(세입)에 규정하고 있는 회계의 보조금의 부담금. 부역. 현품수입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1971년 3월 10일 위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소규모 농지개량시 주민부담이 없는 실정임에도 수익자에 대한 비용 충당에 관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 장수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끝난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두건의 폐지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부과징수조례중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1.장수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군에 4급 정원을 확보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기획조정력을 확대 보강하고자 하며 조직 개편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분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과의 감사 기능을 기획실로 이관하여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합니다. 두번째는 현행의 5급 기획실장 정원을 4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회징흥과의 분장사무중 장수군직제규칙의 사무분장표상 문화공보과에 분장된 건전생활관련업무를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문화공보과 분장사무에 명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 기구ㆍ정원 승인은 ‘96년도 5월 3일자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실ㆍ과의 설치)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3조중 제명 및 본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제4호와 제6호”를 제“6호와 제8호”로 하며 제5호중 “지방채 기채”를 “지방채”로 하여 “제7호”로 하고, 제7호의 “예산 및 법무에 관한 업무”를 “감사ㆍ예산 및 법무에 관한 업무”로 하여 이를 제9호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5. 공무원의 비위 조사관리 제4조제10호중 “관광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광 및 건전생활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조중 제9호 및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제 14호중 “다른 과 다른 계에”를 “다른 실ㆍ과에”로 하여 이를 제1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장수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민병춘 입니다. 장수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모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장수군토지평가위원회”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15인이내”를 “위원장 포함 10인이상 15인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적과장, 간사는 담당계장, 서기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지방”을 삭제한다. 제1조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장수군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이 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간사는 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이”를 “간사는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끝난 두건의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장수ㆍ진안ㆍ무주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장수ㆍ진안ㆍ무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역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조성 하고 광역행정의 중추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문제해결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성에 3조로 되어 있는 구성은 3개군으로 진안ㆍ장수ㆍ무주권으로 하고 제5조 기능에 있어서의 협의결정 사항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운영, 주택, 공업단지등의 조사 및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와 감시, 군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변경, 확장, 포장 등 군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제7조로 되어 있는 회의는 정기회의는 년2회로 2,3월중과 8,9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에는 관계기관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후 위원장이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로 되어 있는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장수ㆍ진안ㆍ무주권행정협의회규약 제1조(목적) 장수군, 진안군, 무주권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의 회장이 속한 군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장수, 진안, 무주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장수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로 하고 회장은 행정구역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의주재는 부의안건 주관 군수가 한다. 그러나 이해가 상반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구역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개발, 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6. 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7.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8. 상ㆍ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군간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0.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 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상반기는 2월에서 3월중에 하반기는 8월에서 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 결과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할하게 운영 하기 위하여 관계 전라북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는 협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 읍ㆍ면장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원군 협의회 업무주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미합의사항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러우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에대한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및사무처리의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전라북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회원군의 주관 과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 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원군의 업무 주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 ④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을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①협의회의 경비상황은 매회의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승인을 받는다. 제18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1996년 8월 일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장 수 군 수 (인) 진 안 군 수 (인) 무 주 군 수 (인)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은 3개군에서 협의하여 성안하고 의회에 사전 설명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97 지방채발행의 건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지방채 발행의 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시행에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이며 기채규모는 7억1천만원, 차입선은 건설교통부의 산업은행이 되겠으며 자금의 종류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발행시기는 ‘97년도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6.2%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군비 및 수요자 사용료 수입이며 회계명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일자는 ‘96년도 11월 19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이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거로는 수도법 제52조의 2항 수도시설 비용의 부담등 규정에 의거 광역 상수도 사업 정수장 시설비를 수도 사업자인 군수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 형편상 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장기 저리채인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을 기채하여 새행해서 부담하여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96년도 부터 ’98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남원, 장수, 임실, 곡성지역 1일 5만2천톤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량은 1일 5천3백톤인데 통수 예정일은 ‘99년 1월이고 저희가 총 부담할 금액은 24억9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년도별 부담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8억1천2백만원, 이중에서 올해 부담해야 할 1억2백만원은 소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토록 올해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기채 지방채 발행 계획은 내년에 부담을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부담할 금액은 16억8천7백만원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1인 1일 급수량이 ‘96년도에 285ℓ에서 2002년 290ℓ를 공급하는데 있고 2002년 부터 1일 5천3백톤을 생산해서 6개읍면 약 2만여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정희택 의원 입니다. 지방채의 업무는 물론 건설과 소관 상수도 문제 때문에 지방채에다 기채하게 되자만 지방채 발행 업무는 기획실 소관인에 이것은 기획실장이 먼저 설명을 해줘야 타당한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언제 마련했어요 ?

올해 7월정도 됩니다.

언제 내무부 승인을 받았지요 ?

11월 19일

내년도 예산안은 언제 제출했어요 ?

12월 21일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

전체 사업비가 82억1천3백만원 입니다.

82억에 대한 어떤 재원확보 계획은 마련되어 있나요 ?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부담해야 할 분담근 24억9천9백만원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계속해서 지방채르르 발행해야 하고 나머지 57억1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에 대한 50억이하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최봉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토론에 앞아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속에 광역상수도 시설이 78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건설과장의 답변은 80몇억 입니까, 추가로 된것이 있습니까 ?

분담금이 당초보다 조금더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정수장 시설 부담금만 24억9천9백 아닙니까 ?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것이 1억2백이고 내년도에 7억1천만원인데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어떻게 했어요 ?

금년도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부담 해야죠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방채로서 ‘96. ‘97분을 한꺼번에 분담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채가 몇 % 입니까 ?

6.2%로 이자라 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2만여명 군민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0억을 부담해야 할 재정 능력이 없어요.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좋은데 지금까지 식수는 그렇게 곤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시설 부담금만 25억이예요. 25억을 우리 순수한 재원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 정부로 부터 빚을 내는데 이자만 없으면 괜찮아요. 7억1천을 내는데 년간 4천4백을 이자로 줘야 하는데 25억을 예를 들어서 기체를 낸다고 보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장수군의 지금 현재 물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청정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물을 먹는데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오염을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오염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에 평야부에 있는 김제, 옥구, 익산쪽은 물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1,2년만 앞을 내다봐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을 내다보고

건설과장이 앞으로의 장수를 생각하는데에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년간 우리가 우리 군민들 한테 받는 세금의 목표가 ‘97년도에 27억7백입니다. 1년내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수장 부담금으로 다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정수장 부담금 정도라도 지방에 예산을 해줘라,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시설은 우리가 우리쪽 군민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니까 그 시설은 우리가 하마, 정수장 부담금만은 중앙에서좀 해줘라 하는 것을

그래서 정수장 부담금은 25억이 되고 수주 사업이 약 57억이 되잖습니까 ? 그중에서 정수장 부담금은 현재 수도법에 국가에서 기채를 해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금액인 57억 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연구에서 추진하고 50억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많은 것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따온다는 것을 말씀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수장 부담금 24억9천9백만원을 부담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장수쪽으로 협약을 저희가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번암 상류층하고 번암 소재지 면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협약이 되어야 공사가 시행이 된다는데 이런 사업들은 현재 최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아닌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판단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상수도 자체는 우리가 수지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것은 지금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80억정도 부담을 할려면 어려우니까 꼭 상수도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5억에서는 기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것은 할 수가 없고 사업비는 50억정도 이하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를 논의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빚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부담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방채르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라든지 성과를 분명히 분석을 하고 신중하게 수립 계획을 세워가지고 절차가 있어요, 올리는 절차가. 내년 8월 31일까지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올려야 됩니다. 내무부장관은 10월 말까지 승인을 해줘야 되요. 그리고 승인된 지방채는 예산편성 전에 11월 21일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요. 이 절차가 전부 안받았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이 절차를 무시하는 지방채를 알고도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지 않고 전부다, 저는 이 사업의 목적보다는 우리가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항상 요구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그런 절차가 전혀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김홍기 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 급수 문제가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한해, 두해를 생각해서 그칠일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하는 시각에서 판단을 합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부락단위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아주 원할한 급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 민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예산을 반영할 때 집행부에서 1억이 올라왔었는데 2억으로 올려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지금 현제 120개 정도에 간이급수시설이 시설보완내지 취수원을 개발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이 우리 상수도 문제 때문에 2,3억씩 예산이 투자된다고 봤을때도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되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이 들고 물론 저쪽에서 6.5%의 이율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수장에다 부담할 금액이 24억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총 공사비가 약 82억이라고 금방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효육적으로 또 어떤것이 사유가 되어서 예산 집행이 되는 군정이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지역에 명예 내지 지역개발에 상당히 큰 영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기왕에 할 것 빨리 항구적인 상수원 대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맑은 물이 우리 가정에 속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찬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장문엽 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천면 월곡리 82번지에 37,488㎡와 장계면 금곡리 39,953㎡하고 교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다음에 분뇨처리장과 배관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약 4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내에 약 2천2십평 정도는 토지소유자로서 승락이 가능하고 서울에 사는 조준희씨의 임야를 약 2천평을 사야 되는데 조준희씨가 전체를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땅이 비슷한 것을 바꿔서 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82번지는 군유지 입니까 ?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장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확실한 물이 해결한 후에 교환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분뇨처리장 계곡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 하고자 하는 지역은 물이 충분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최봉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교환한다는 자체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땅이 개인 땅이 들어가서 개인 땅을 사는것 보다는 우리 군유지를 주고 바꾼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땅이 면적이 39,953㎡이고 우리 땅이 37,488㎡로 우리 땅이 적은데 왜 가격은 더 나옵니까 ?

그것이 지가로 따져서 지금 현재 월곡리가 조금 높습니다.

이건 절차상에 감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

절차상의 감정은 거쳐야 합니다.

감정은 아직 안했죠 ?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넘어갑니다. 차액은 현재 추정가로 봐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82번지는 1천2백68만6천원이고, 다음것은 1천1백78만6천원으로 봤을 때 약 9십만원 정도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다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상에 그렇다는 것이죠 ?

그것은 원래 교환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가능한한 설득을 해가지고 차액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교환할 수 있어서 바꿔서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업비에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

예산에서도 줄어들고 그마만큼 사업비에서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서 주는 그것을 부지는 군비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줄어들고 사업비에서도 줄어듭니다.

아뭏든 우리 군유지하고 막바꿔가지고 한다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김홍기 의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장계 금곡리 96-1번지 1,502㎡와 교환등 3건에 대한 취득대상 재산은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함인데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할려고 하는 지역은 지층이 석별로 되어 있고 계곡이 없는 지역으로 원천적인 물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에 기 설치한 분뇨처리장이 1일 유입된 분뇨물량 30톤을 처리할려면 60톤의 용수가 필요함에도 물이 30톤 밖에 확보되지 못하여 반절은 분뇨처리를 하고 반절은 저류지에 담아두는등 물 사정이 좋지 않을 뿐아니라 그 지역은 석회 암반층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형 관정도 개발도 되지 않아 분뇨처리장 용수 확보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 왔음에도 물 사정이 형편없는 이 지역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위해 30억5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주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의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각종 폐수 시설은 여러 지역에서 유치 반대등 엄청난 갈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부지매입 부터 서두르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과거 행정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마냥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축산폐수를 서두르는 일이 서두를 일이 아닌것은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97년에서 2001년에 걸쳐 3천7백65억원을 투자하여 61개소당 5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등을 추진하는데 지방비로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이런 좋은 조건도 있으며 또한 장수 지역은 용담댐의 원천지역으로 보호구역이며 국가적으로는 이제 환경문제는 국가적으로 백년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96년 7월 1일부터 환경법이 정화되어 축산폐수 방류수 시설기준 BOD 개인 신고 대상이 1,500 PPM에서 500PPM으로 강화되고 기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인 금곡 신전에 임호프탱크 시설은 시설보수를 하지않으면 사용불가로 판정되어 축산농가에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축산폐수는 폐수처리가 아닌 유기질 퇴비화를 하여 자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본다면 천천면 연평리 구신 마을에 살고 있는 송용기씨가 500두 규모의 양돈을 사육하면서 기계와 장비를 갖추어 톱밥을 이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용기씨의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퇴비에 생산원가 및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1회 톱밥 루베당 구입가 1만8천원, 50루베 90만원과 퇴비 처리비용 50만원을 합하여 1백40만원이 소요되지만 유기질 퇴비 84% 42루베가 생산되므로써 판매가격은 4.5트럭 1대당 20만원씩 7대를 생산 수입액이 1백40만원이 되어 축산폐수를 방류치 않고 완벽하게 자가 처리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민원 발생이 없고 톱밥을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로 임업소득과 수종갱신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이라고 하는 이중 삼중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를 톱밥을 이용한 유기질 퇴비화는 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과과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소등 밭작물 재배에 따른 지력 증진으로 무공해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톱밥을 활용하여 축산폐수를 자원화 한다면 농가소득에는 물론 우리 장수군에서 자랑하고 있는 청정지역을 보존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축산폐수를 폐수처리하는 것 보다는 자원화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위해 축산폐수 시설 추진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시설 유지 장소가 본의원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7개읍면 어느 지역에도 본 의원은 반대했으며 의원님들이 이 건에 분별력과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군예산의 투자가 덜되고 더 좋은 조건 충분한 예산으로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을때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먼저 축산폐수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사실 동료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면서 적극 동의해 줄것을 원했는데 찬성토론을 하게 된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금년도에 45억이면 150kℓ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로 해보자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100kℓ로 축소해서 사업이 된다,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도 가져주시고 위에서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150kℓ에서 100kℓ로 축소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사실상 국고에서 작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죠. 언젠가 우리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해야할 사업이고 이것을 국비로 해야하냐, 우리 군비로 해야하냐, 아니면 의원 관리비가 국비로 보조를 받아야 하냐, 지방비로 해야 하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땐가는 전액 국비로 해서 군비까지도 국비로 안하면 안된다고 했다가 의원들간에 어느정도 합의가 조금 적게 해서 운영 관리비를 적게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또한 장계 분뇨처리장이 우리도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기한대로 물이 적게 나와가지고 60톤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30톤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병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다 조금만 보태면 분뇨처리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금년도 사업은 착수치 않으면 반납이 되는데 반납을 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비에서 용담댐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용담댐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는 만큼 여기에다가 지원을 할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이 사업이 반납이 되지 않고 사업은 착수가 되어야 겠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그 사업 지역이 사유지인데 관리 사유지에 그분이 우리 군유지 하고 그것을 막바꿔 준다니까 이 사업은 더욱 원활히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앞으로 환경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이 금년도에 착수가 되어야 한다는 찬성토론을 드렸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쳐 반대토론을 했을 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반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는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지역에다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지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토론에서도 얘기한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30톤이 유입되는데도 물이 60톤이 수급이 되지 않아서 15톤만 처리되고 나머지 분뇨잔량은 저류지에 저장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당초 그 사업이 45억으로 해가지고 축산폐수처리 시설및 분뇨처리시설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은 취소가 되었고 축산폐수시설로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30억5천만원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남을수 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경비절감의 차원에서 추진이 될려면 당연히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함께 추진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바고 또한 지금 앞으로 최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했을 때 우리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최소한 적게 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97년도 지방재정계획 예산지침서에 의할것 같으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7년에서 2000년까지 3천7백60억을 투자하여 67개소를 만들고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처리시설 부지매입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상 사업은 설치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책임감리비, 부지매입비, 용지보상등을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매우 부담비가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반대해 주시는데 분명히 앞으로 우리 군 재정 살림살이도 생각하고 또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가지고 확실한 처리가 정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의결을 안하고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면 그런 좋은 조건하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2명 )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 2명 ) 본건은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상정하기 전에 지난번 회기 때에 의회 본회의에 까지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실과소 읍면장에게 까지 배부가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안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실과소 읍면장에게 유인물이 배부되도록 다시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5.군정에관한질문의건 가. 군정질문

마순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 홍순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병자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9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덧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을 하고 겨울의 동장군이 활거를 하는 엄동설한인가 봅니다. 이제 결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도 끝이나고 대망의 ‘97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닿았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행정 방향 제시를 위한 몇가지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수군 농업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활용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미래는 안개속에 있는 것이나 간파할 수 없다는 학자의 논리도 있으나 목표없는 증산은 없고 목적없는 학업은 성취하지 못하듯 큰 의미에서 장수군의 농업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경쟁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데 농업기본계획은 미궁에 빠져있고 ‘96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도 용역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장수군수로서의 어떠한 방법으로 농정 방향의 기본 틀을 수립 하시겠습니까 ?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특화작목 개발과 육성은 어느정도 본군에 와 있는지요 ? 우리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소득원으로 둥글레, 느릅나무, 오갈피, 좀피나무등의 소득자원이 주민들과 외지인에 의하여 무차별 채취 및 말살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먼 훗날에는 찾아볼 수도 없도록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육성 보존책을 강구해주시고 대안 마련에 조속히 계획 수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때 장수군 고냉지 채소의 주산지로 무우, 배추를 들 수 있는데 금년은 고냉지 배추와 무우가 생산비 이하로 단가가 하락하여 여기저기 지금도 흉물로 남아돌고 악취까지 나는 현실을 자치시대의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은 남에 집 타는 불 구경으로 끝이나고 있는 점은 농민을 위한 자치 행정 민치행정에 역행이 아닌가 생각되며 장수군 공직자 수는 501명으로 1명이 몇 포기의 판매운동에 다같이 참여한다면 다소나마 농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한때의 소득높은 단경기 채소는 어느땐가 다시 고가로 판매시에는 군정 소득작목 P.R에 여념이 없을 텐데 하면서 금년 농민의 가장 슬펐던 단경기채소 농사로 생각된 대신 이러한 문제 발생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민의 슬픔을 덜어주는 공직자와 의회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지역 소득 특화작목 육성과 농민 생산품의 과잉과 긴급한 농업재해 대책 등은 담당부서도 중요하나 전공직자와 유관기관 농민단체등의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시한번 협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조직 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둘째, 군정 종합 홍보 대책 입니다. 주민은 군정의 업무를 알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홍보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제아무리 군정을 잘한다 해도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걸어보아야 홍보는 안됩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홍보물은 홍수터지듯 많은량이 제작 배부되나 보기도전에 쓰레기장에 들어간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홍보제작과 전달방법 홍보 요령은 예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각 실과소의 홍보물을 보면 45건에 2만5천5백10매와 군지포함 제작비가 4천4백6만2천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집행 되었으며 배부방법은 각 리장의 손으로 배부되고 있어 이제는 배부와 홍보보다도 귀찮은 쓰레기더미로 화하는 예가 눈에 자주 띕니다. 홍보물의 제작 개선 대책과 경비 절감 대책과 신문방송 TV의 매체를 통한 효과 분석을 실시해서 주민의 홍보에 대한 측정도 실시하여 개선책을 찾아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산림종합개발 대책과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 현황을 보면 총면적 41,377ha중 보전임지 37,436ha, 준보전임지 394ha로 산지이용을 위한 준보존임지 전환 계획을 보면 8,789ha로 준보존임지로 보존임지의 22%를 추진해 보겠다는 시책보고시의 설명을 듣고 대단한 결단이라 생각이 들면서 후속조치로 사과재배 과원 확대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조금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이윤 확대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준보전임지 8,789ha에 대한 기타 작목 식재 계획과 추진 계획이 수립 되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유관기관 실과소 농민단체등 협의회와 주민의 결집의사의 결정이 되도록 하여 만년대계의 산림자원화와 주민소득의 연결 사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확고한 계획 수립으로 군수의 임기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첨부 합니다. 또한 장수 산림자원은 관광자원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차원의 식수계획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단기적으로 방화동, 산촌마을 토옥동등의 고로쇠나무, 벗나무,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산지에 수종도 차제에 계획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 부녀자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김상두 군수님께서는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농가호수와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86년대비 가구는 10,335호에서 ‘95년도 9,294호로 0.9%가 감소했고, 인구는 ‘86년 45,263명에서 ‘95년에는 31,502명으로 31%가 감소 되었습니다. 우선 ‘94년도와 ‘95년도 1년차의 인구 감소를 보면 1,154명으로 감소의 주원인은 교육의 문제점과 문화시설의 문제점 또한 소득원이 없어서 꼭 떠나야만 하는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이제라도 지역의 복지시설, 문화공간, 교육의 환경개선, 소득의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기에 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인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수 총 인구중 여성이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년령별 농업 종사자를 따져 보았을 때, 12,586명은 농업종사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본 군에서는 부녀자의 기술교육 및 부녀자의 유휴 노동력 활용 대책이 수립이 되었는지, 또한 부녀자들이 참가하는 활용 실적이 있는지 부업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장수군 농수산 예산편성에 투자액을 보게되면 1백2십억6백만원, 투자비율 35.4%, ‘97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되면 1백11억6백만원으로 투자비율 34.7%로 많은 예산이 농수산부분에 투자되면서 진정 지역의 농업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녀자의 부업과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는 부녀자들을 위한 농한기 부억 추진을 위한 많은 연구 대상 사업등을 개발하여 사업을 실시할 때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부녀자들의 많은 일감을 챙기는데 더욱더 인색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들은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진솔한 답변과 대안이 제시되기를 빌면서 돌아오는 ‘97년 희망찬 새해에 전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가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사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을 뒤돌아보면서 지방화와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구현이 어느정도 궤도의 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의욕에 각 지역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장수를 만드는데 동참하고자 부지런히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딛히며 의회와 집행부가 동분서주 했던일들이 이제는 성취의 보람과 아쉬운 회환으로 만감이 교차됩니다. 의회는 미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행정에 반영해서 이를 해결해 주었는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가 ? 집행부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다시한번 성찰하는 자세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 산업경제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새로운 지역문화 창달에 성급하게 취진됨에 복지개발 확대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이 없었는가, 의회와 집행부는 한해를 정리하며 1997년 새로운 더 많은 도전으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군정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알찬 살림살이가 되었습니다만 몇가지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9월 1일 공포됨에 따라서 장수군으로 귀속된 마을 공유재산의 현황은 얼마나 되며 다시 마을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마을 단위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농수산 통합사업 실시요령, 1지역 1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지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무역의 장벽은 무너지면서 영농도 이제는 집단화, 단지화, 조직화 하지 않는 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을권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농촌은 마을권 공동개발 터전의 대책이 없는한 이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마을 후계 구도가 이어지지 못하면 점차 폐촌마을도 생겨날 것으로 봐서 마을 살리기 준비의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제주도 북 제주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의회 의견을 거쳐 ‘95년도에 공유재산을 마을로 환원시켰으며 ‘96년도에도 ‘95년 미 신청한 공유재산을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마을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자산으로 사장시키는것 보다는 마을로 환원시켜 마을소득 기반조성의 효율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마을로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복지 정책으로 마을권 경노당 확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수군 194개 마을중 120개가 경노당 등록이되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등 국비와 지방비고 1개소당 년간 75만2천원을 지원받아 경노당에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20개 경노당이 마을회관 시설로 이용됨으로 장수군 마을 회관 보유가 167개 사용 가능이 139개소, 시설보수 20개소, 사용불가 8개소, 경노당으로 등록하는데 시설기준 15㎡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 하되 다음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바둑 오락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운영 규정은 65세 이상 노인 20명이상의 회원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이상으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경노당 지원은 국가복지사업 정책으로 추진됨에 경노당 개소를 더욱 확대시키는데는 마을회관 보수및 신축을 적극 예산에 반영 작은 지역 마을 노인에게도 소외됨 없이 공평하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1996년 군정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1997년은 책임을 다하는 군정을 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 6개월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단체장 직선과 의회제도가 갖추어지고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자치의 큰 틀과 골격은 잡혀가고 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주민들의 민주시민 의식과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국가와 지방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단체장들이 전체의 이익이나 발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치게 <;지역이해>;에 집착해 인기위주의 행정을 펴거나 철저히 해야 할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려 뜨리기 위해 임기응변식 소규모 사업을 우선하고 있어 미래에 희망을 주는 원대한 비전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갖추어져가고 있는 자치의 큰 틀위에 우리 토양에 알맞는 지방자치 모텔을 개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야 하겠고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방행정에 경쟁원리와 경쟁마인드가 도입되어 민선단체장과 의회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세일즈 활동을 벌려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같은 활동은 최근 범 정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의 창의성과 활력을 통해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생산 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은 생산과 유통ㆍ소비 단계별로 감축대책을 발표한 것을 보면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97년을 <;건전한 음식 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실천 요강으로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가족과 함께>;표어를 각기관마다 부착키로 하고 이제 음식물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뒷받침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만5천75톤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하는데 특히 종량제 실시 이후 일반 쓰레기는 크게 주는데 반해 음식물 쓰레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0.34kg으로 영국, 프랑스 0.26kg, 독일 0.27kg보다 크게 높을 뿐만아니라 성분별로는 채소류가 53.1%, 어류와 육류가 18.6%, 곡물류가 14.7%, 과일류가 13.7%에 배출 비례를 보면 42%가 음식점이고, 41%는 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수분 함량이 80% 이상이어서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은 물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침출수는 다시 더 환경을 오염시키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를 매립 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에 보조 연료로 쓰는 경유 투입을 늘려야 하고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본의원이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전문인에게 들은 설명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보면 인구 3만1천5백95명이 1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 28톤에 연간 1십만2백톤으로 전국 평균치 31.6%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17.8%로 1일 음식물 쓰레기는 5톤에 연간 1천8백25톤이 발생되는데 쓰레기 처리에 투입된 인원과 장비와 경비를 환산하면 청소 미화원 29명에 4억7천5백6만7천원의 인건비와 압축차와 담프차 7대의 유지관리비 1천8백48만7천원, 청소차 기사 7명 인건비 1억8백15만7천원으로 합계 6억1백71만1천원의 경비가 투자되는데 물가 상승율에 따라 경비가 꾸준히 인상되리라 예상됩니다. 김상두 군수님께서는 투자된 경비를 정확히 분석해서 쓰레기 처리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인원과 장비를 다른 생산 라인에 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그러나 식생활은 반듯이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기 마련 입니다. 기본적인 감량대책으로 시설기준을 환경부에서 발표했음으로 이에 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것으로 알고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에 대하여 수집된 사례를 들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44억원을 투자 ‘98년 완공을 목표로 1일 처리 용량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와 공장을 전주등 대도시 지역에 건설할 계획이며,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좋은 식단제를 2천3백63개소의 음식점에 권장 백반류는 5가지, 탕류ㆍ찌개류는 3가지, 한정식은 16가지로 반찬수를 제한 권장하고, 남원시는 206개소의 음식점과 40개의 축산 농가를 연결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재활용 하고 있고 가까운 무주군은 350ℓ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무주 리조트에서 가동중이며 강원ㆍ대전ㆍ제주도는 전량 소각 매립하고 부산시는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 1천5백19톤의 6.3%만이 퇴비 또는 사료화 하고 동아건설은 유기성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내구성 안전성 소음공해 악취가 없는 시간당 500kg을 처리하는 1천, 2천, 3천, 4천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 함수욜 20% 이하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원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 오리협회 회장 장규호씨는 음식물 쓰레기에 알콜과 유기산등 일부 부족 영양분을 첨가하여 1일 정도 발효시켜 사료로 사용 50%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고 수원시는 자체 지침을 통해 100가구 공동주택과 100평 이상의 음식점은 발효기 설치를 의무화 시켰으며, 광주시는 전체 쓰레기 하루 1천6백톤의 28%인 450톤의 음식물 쓰레기 연간 처리비용 1백13억이 드는데 이 경비를 줄이는 단계로 ’96년부터 하루 10톤 처리 규모의 사료화 공장을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광산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지강을 1대 1의 비율로 혼합 390℃ 고온 건조 방식으로 수분함량 10%이하의 분말 사료를 생산하고 있고 경기도 여주군 박용복 군수는 관내의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군 차량으로 운반 수분이 섞여 있는 염분을 짜내고 톱밥과 혼합 발효시켜서 퇴비화 시킨후 지렁이를 사육 지렁이가 배출한 분으로 가장 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 진정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군민들의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으며 환경부는 서울 강동, 부산 기장, 전북 익산, 경기도 의왕시에 하루 15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시설 장치를 ‘97년 설치 계획이며, 삼농 환경기술(대표 이해진)이 KAST 아주대 환경연구팀과 함께 산ㆍ학 공동으로 재활용장치 <;바비스>;를 개발하여 각종 유기성 폐기물을 호기성 발효 과정을 거쳐 90%까지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개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3세계 국가에서는 수백만명이 기근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가까운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탈출이 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물을 함부로 낭비하므로써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 상수원 오염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중되는 상태에서 더욱이 농산물의 70%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체 쓰레기의 30%가 음식물 쓰레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소각과 매립은 엄청난 경유 소모와 대기 오염 매립지 부족 악취 침출수 유출로 2차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구가 종말이 올때까지 인간이 생을 마칠 때 까지 영원히 떼어 놓을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서 매일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원으로 사료화, 퇴비화, 생산시설을 갖추어 축산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고 수질 대기 오염 문제만도 복잡한데 음식물 쓰레기를 상대적으로 하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나 환경분야는 모두가 하나의 연결고리에 엉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아마도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지도 모르는 긴박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음력 9월 3일을 장수군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군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날의 행사로는 호국열사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일로 논개님 제사를 모시고 각종 문화행사 군민을 위한 오락행사 군민 체육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항 종목으로 군민 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날이 제정되어 제29회의 연륜이 싸여 이어져 오는 동안 이 날을 기하여 격년제 6회, 매년 23회의 금년까지 29회의 체육대회를 치루어 왔습니다. 자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하는 가운데 군민 총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광장으로 그 과급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함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체력과 정신력이 일체성을 강조한 것으로써 그 정신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에 소중한 생활 귀범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총화체제를 다지고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쉽을 심어주면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 뒤안길에는 물심양면의 성원과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을 시켜 출전시키고 선수 관리까지 하는데는 많은 경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뒷받침할 기금도 없고 또한 성금을 기탁할 독지가도, 기업도, 단체도 없는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 군민 체육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기부금품 모금에서 금지된 체육성금을 모금해야 하고 음식점, 상가, 영세한 사업소를 방문하여 마음에도 없는 성금을 거두지 않을 수 없고 최소한 경비가 충당하지 못할때는 공공연히 마을마다 할당해서 경비를 각출하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14개 시군중 매년 행사를 치루는 시군이 본군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이고 완주군, 임실군은 격년제이며 이 날을 기해서 매년 체육대회를 치루는 시군은 10개 시군이고 군산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 체육대회에 출전한 각 읍면의 ‘95년, ‘96년 경비부담 내역을 보면 적게는 5백8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3백만원까지 총 5천9백3십7만원이며 더구나 각 읍면에서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 읍면 화합 자체 체육부담금을 보면 적게는 1백5십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3천2백3십3만원 합계 9천1백7십만원이고 ‘96년 경비부담은 ‘95년과 비슷해서 군민체육대회 5천8백7십4만원, 읍면 체육대회 3천9십9만원으로 합계 8천9백7십3만원으로 읍면 자체 체육대회 경비를 제외한다 하여도 군민체육대회에 매년 6천만원에 가까운 경비가 들어가는 실정으로 군민화합도 좋지만 반대된 극한적인 표현을 쓰자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낭비적 경비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더구나 ‘97년의 행사 계획을 보면 2~3일의 행사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군 실정에 합당하고 보며 그 재원 확보는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에 대한 장수군의 조례의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장수군 체육회가 조직되고 군수가 체육회장이 되며 체육 종목의 선택, 대회운영, 임원의 구성과 임기 기금 운영에 대한 실천요강을 총 망라한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회 운영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경기종목이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야말로 갈팡질팡 하는 장면이 대회때마다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각 개인의 권익보호와 조직과 단체의 행동지표를 정함과 동시에 문화시민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진흥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고 제4항에는 제3항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 시달된 계획에 따라 당해 시군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장수군에 적합한 체육진흥 계획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타 시군에서 시행한 선진제도를 비교 연구 도입하여 장수군에 적합하게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1996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장의 달력을 쳐다보면서 한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상두 장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5백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다함께 올 한해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 하였는지, 사랑하는 군민에게 얼만큼 봉사 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이 고장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 하였는지,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지, 조용히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으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도는 21세기의 세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WTO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과 함께 OECD 가입등으로 국가간의 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쟁력 10% 끌어 올리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확충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효육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도 적용의 주요 대상을 첫째, 공무원 정원 감축등 인건비 절감운용 단체 둘째, 지방예산 절감운용 단체 셋째, 지방세 징수 노력 단체 네번째, 자주재원 확보노력 및 시책추진 관리 우수 단체로 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언급한 인센티브제와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이에따른 인건비 절약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총 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총 정원보다 많은 실제 정원은 인정치 않고 실제 정원이 적은 경우 총 정원까지를 인정하여 지방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전망 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칙 1에 의하여 산식해보면 장수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403명 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은 지도직을 포함 505명으로 총 정원보다 102명이 많은 숫자이며 현재 현원은 498명이고 여기에 일용직 70명, 청원 18명, 재료비기타 28명 등을 포함 총 60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앞으로 자연 휴양림이 완공되고 공설운동장이 완공된다고 보면 이에 필요한 인력의 증가 요인이 더욱 발생할 것이고 논개님 성역화 사업이 이뤄진 뒤에도 여기에 또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97년도 제출된 예산에 비추어볼 때 일반 회계 세출예산 6백억원인 23.6%에 해당하는 1백4십1억7천3백만원이 인건비를 포함 급여성 경비로 쓰여지게 되고 이는 다시 실질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4십8억8천만원에 비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 정원 관리에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군령을 어긴 자기 사랑하는 양아들 마직의 목을 울면서 베었다는 읍참마소의 심정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감원을 과감히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총 정원제 실시에 따른 우리군 공무원 적정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 관리케함으로써 인건비를 비롯한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행정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사업은 과감히 위탁관리케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정원이 조정되고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잉여 인력은 결원이 잇는 부서나 앞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부서에 재 배치하여 공무원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화동 가족 휴가촌 관리입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현재 2명이 상근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3천만원, 시설유지관리비에 3천만원이 쓰여지고 있는 반면 입장수입은 2천7백5십만원으로 2천3백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동 가족 휴가촌의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케 한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장계에 있는 공공도서관 역시 사회봉사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75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원을 공기업 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다면 총 정원제 실시로 인한 정원 문제는 물리적인 감원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보건의료원의 공기업화도 적극 검토 해봄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의 의견을 함께 피력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금을 지급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이월 국고에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는 3억4천만원이 이월 반납조치 되었으며 ’96년도에는 1천7백8십5만4천원이 이월금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업무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법률상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또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1995년 세입ㆍ세출 예산ㆍ결산을 보면 ‘95년도 세외수입 4십4억2천4백5십만원을 이중 임대료, 사용료, 수소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십8억2천7백2십만원으로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지방세의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어 지방세 징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은닉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후 의회에서는 군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 하면서 군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은닉되어 있는 군유재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의 재산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는데 ‘97년도에는 은닉된 군유재산의 발굴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각종 임대료의 현실화 입니다. ‘95년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은 1천5백8십7만5천원 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평가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시행령 92조 1항의 산정률은 100의 3이상 되어 있어 현재 1,000분의 50이상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는 토석채취료등의 대부율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재산평가와 대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수료의 징수 방안 입니다. 장수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증명등등의 수수료는 대부분 이 조례가 만들어진 1979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82년도 일부 조정되어 지금까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수수료를 현실화 할 수 있게 요율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무부가 실시한 ‘95년 일제조사 결과 수수료의 원가 보상율은 55.5%에 불과 원가의 ½도 안되는 수수료를 받고 있음이 조사 되었습니다. 각종 수수료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특수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이를 제공하는 행정주체는 특수경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 원가 수준의 비용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는 수수료의 철저한 원가 계산과 함께 원가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같이 자주재원 확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지금까지 징수계에서 취급하고 있어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세입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도 세외수입의 일환이므로 전담계를 신설하여 이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새로운 세외 수입 발굴과 함께 세외수입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함으로써 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에 있을 직제개편시 세외수입계 신설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는 이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동시행령 192조에 도축세 과세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군에서는 염소에 대한 도축세 1백51만4천원을 징수하였다고 관계법률에 과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내 도축장에서는 많은 숫자의 염소가 도축되고 있으며 금년 장수 단위조합에서 흑염소 가공 공장이 가동 됨으로써 염소의 도축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 장수 단위조합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97년도 장수 흑염소 가공공장에서만 8천두의 염소를 도축하여 가공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도축세를 부과한다면 7백6십8만원의 세수를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장수 농협분을 제외한 개인이 필요한 도축량까지 합산한다면 더 많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장수군 군세 조례에 소ㆍ돼지 외에 염소까지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며 정부도 지방세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염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법적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최근 법원의 판결에 염소도 가축의 일종이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미 제주도에서는 염소에 대한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이번 정기회에 염소에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장수군 군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 경비는 총 1백6십7억8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 5백9십7억4천9백만원에 대하여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96년보다 15.4% 증가된 1백9십5억7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싼 5백9십8억8천8백만원에 대비 32.5%로 해마다 경상경비의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경비를 줄이지 않고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세우면 어떠한 방법에 다 써야 유능한 공무원이라는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나 허리띠를 졸라메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써야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없을 때 우리군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건전재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을 관심있게 찾아보면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예시해 보면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를 집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전문지상을 찾아 엄격한 시장 조사후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며 프랑카드, 1회용 전단, 어깨띠등 소비성 홍보물의 제작을 억제하고 꼭 필요할 때는 해당 실과에서 직접 방법을 강구하고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억제하고 적은 예산으로 알차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보급함으로써 행사 경비를 줄이는 방법, 월액여비, 시간외 근무수당등 급여성 예산의 가짜 지출 장부를 만들지 말고 지출 대장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물자 낭비를 지양하는 방법, 지하 매설물 공사때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따로다로 시공하지 말고 함께 시공함으로써 부대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전 사업계획서를 엄격히 분석하여 선심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능률없는 잔무를 위해 근무시간 연장을 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고 비어있는 사무실에 전등, 냉온방기가 켜있지 않은지 점검하는등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각 실과원소의 인쇄비도 우리가 신경쓰면 많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96년 11월 10일까지 각 실과원소의 인쇄비 지출은 5백1십7만3천2백원으로 우리 군청의 발간실을 이용하고 얼마든지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될 수 있으면 모든 인쇄는 군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부득이 외주를 주어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원고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차후에 조판비르르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워드프로세서의 디스켓을 활용하므로 인쇄비를 반 이하로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회의록의 인쇄를 이런 방법을 활용하므로써 금년에도 8백5만원의 예산이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군의 보유차량은 40대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료비를 제외한 제세공과금 유지에 6천만원이 지금까지 지출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차량의 감축 방안과 함께 운행 회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또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세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군수의 의지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이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인센티브제 실시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군살을 도려내고 거품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영행정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력 확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깊이 있는 질문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본의원의 질문의 의도록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문의 내용들이 ‘97년도 군정에 반영되어 취약한 우리군의 재정이 보탬이 되고 또 본군의 자세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군정답변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셨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두 군수님으로 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님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한가지로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97년에는 경상경비 절감 운영에 전공직자가 솔선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선 다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는 선심성이나 전시효과적이며 과소비적인 경상비 예산은 계상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필수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연료비는 7%에서 20%까지, 차량비는 15%에서 20%까지 절감 편성하는등 아끼고 줄이는 절감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 경상경비 예산이 기준경비인 리장과 반장 수당과 복리후생비의 기준액 인상과 연금 부담금등의 증가로 ‘96년 당초예산 81억9천4백만원보다 9억5천2백만원이 증가한 91억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서는 년초에 경상경비 절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비목별 5내지 10%이상 절감토록 배정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절약을 솔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제시하여 주신 전자제품 세일 기간중 구매 방안은 4개 품목 33점을 12월중에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처를 물색중에 있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지급대상 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지급하고 사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발간실을 이용한 인쇄비의 절감 방안은 가능한 모든 인쇄물은 우선 내무과 고속 복사기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발간실 운영과 차량감축 및 운행회수 제한, 물품구입시 전문시장 가격 조사후 구입등의 여러가지 제안하여주신 절감방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분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물의 효과적인 배부 방법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유인 제작된 홍보물은 출향인사에게는 우편물로서 송달을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전 가구에 대해서는 리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태만한 리장님이 있을 경우에 각 가정으로 배부되지 아니하고 사장되는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 송달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체에 9천4백8가구에 대해서 우편물로 배부를 할 경우에 우편 요금이 한 가구당 8일에 1백50원이 들어가므로 전체 가구에 한번 보낼 때 1백4십만1천6백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매월 한차례씩 해서 12월을 할 경우에는 연중 1천6백9십만원이라는 엄청난 송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까지 리장을 경유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별하지 않는 유인물은 게시물로 대채해서 읍면마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안과 부득이 유인물로 배부를 할 경우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리장님에게 배부하는 것과 읍면직원 출장시에 마을 부녀회를 활용해서 배부하는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물이 각 가정에 직접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의향은 없는가, 체육진흥 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장수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즉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체육 대회의 격년제를 개최하는 여부라든가 군내에 있는 크고 적은 전체적인 체육회의 개최와 그 운영방안 그리고 군 체육회에 지원활동한 사항들에 규정을 해가지고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가, 장계 도서관 사회봉사단체에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그동안에 명성그룹과 그 계약이 파괴된 후에 현재까지 다른 지역과 꾸준한 절충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건물유지비등을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비와 그 유지비를 지원하지 않을려면 대기업 같은데다가 위탁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지금 검토중에 있고 우선간 내년도에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2천8백만원 정도가 매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하고 평상을 제작해서 대여를 함으로써 내년도에 저희들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적자에서 1천만원 이상은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못되기 때문에 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대기업과 절충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사회봉사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봉사단체는 말 그대로 인력과 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 요구되고 또 장서를 구입하고 분류해서 보관에 따른 전문 사서직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회봉사단체에 위탁하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정원 감축과 인건비 절감 방법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총 정원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 감축 목표는 현재 내무부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본 규정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정원 산정 기준이 재시달되면 정원 기준에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 발생시 청원 및 정년 연장 승인 억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방향에서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청은 금년 3월 조직개편 이후 성과와 문제접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균형적 행정조직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보건의료원의 개편안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내년부터 지방직으로 흡수되는 농촌지도소 인력과 하부기관인 읍면까지 포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요불급한 부서와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정비, 겸무, 한직 부서가 없도록 인력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재료비기타등 임시직 직원의 결원시 충원을 최대한도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계 신설 문제도 내년도 조직개편 작업시 경영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의 실과에 대한 인센티브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후 5백여 산하 공직자는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행정 구현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고장 담배판매 운동을 펼쳐 지방세외수입에 상당한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총 정원관리 개념에서 불요불급한 인력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후 자체적인 인센티브제 활용방안을 보다 구체화시켜 우수 실과원소 및 읍면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 또는 포상, 발단 인사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경영행정의 실천으로 새롭고 활기찬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경노당 등록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인건비 제출에 대하여 지방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예산이 국고에 반납이 되고 있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업무는 행정 9급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 인건비 지출은 1월에서 11월분까지 봉급 4백8십5만5천5백4십원과 재수당 3백46만8백5십원으로 모두 합쳐서 8백32만1천3백9십원이 지출 되었으며 의료보호 업무는 국가기관의 위임사무로서 의료보호법 제6조에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용인부임 수용비등 관리비로 1천5백5십만원이 도비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정규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군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국비 80%, 도비 20%로 전액이 국도비 재원으로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약간 여유있게 배정을 하여 매년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로서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비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도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군 농업 개발계획 미집행과 농정의 기본틀, 고냉지 값 폭락에 대한 대처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의 농정 농업개발계획 5천만원을 미집행한 사실은 현재 우리군의 농정은 WTO 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으로 산지이용 사과재배 시설 원예 특작 축산등 농축산물 고품질을 외국과 차별화한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데까지 신경을 쓰기 위해서 ‘94년에서 ‘98년도까지 농림수산통합사업을 계획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94년에서 ‘96년까지는 1천81억원이 투자해가지고 정외 농림수산인력 육성등 134개 항목을 추진하고 있고 ‘97년 내년에는 4백5억원, ‘98년에는 4백26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농지법 13조에 의해서 농지이용계획을 금년말 한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를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군의 모든 기구를 경종 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다목적지구, 농업유지지구등 7개지구로 구분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안이 넘어와가지고 현재 주민과 읍면에 공청회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고 농림부에 도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되기 때문에 농업기본 개발 기본계획을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할 필요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군의 2천년대 농정기본틀은 농업은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종합사무로 정착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고냉지 특성을 살린 전국 제일은 장수 명산품을 생산하도록 사과는 500ha에서 1000ha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과채류를 500ha이상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절화도 500ha이상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지 축산도 복고형 식품을 소비를 증가시켜 안정적인 것이 되도록 제래돈이나 흑염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속 작목 개발을 해가지고 진흥을 시킬 때에는 우리도 2천년대에 가서는 농가당 3천2백만원의 호당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농협경영인으로서의 떳떳한 대우를 받게될 것이고 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건설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값 폭락 대책 입니다. 금년도 고냉지 채소 재배 면적은 254ha로서 생산량은 약 1만톤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가 2회에서 3회 재배한 실적으로 가격이 상승시에는 우리군에 맞는 농가 고소득 작목이나 가격 변동폭이 커서 하락시에는 인건비도 못건지는 위험을 안고 매년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재배 품목 입니다. 그러나 행정 지도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농가에 주지시키겠지만 가장 쉬운 농사일과 재배지의 여건을 내세워 타작물 재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인데 금년도는 8월중에 가격이 상승되어 일시적으로 농가소득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기상 여건이 좋아가지고 생산이 과잉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서 밭에서 폐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계통 수매를 해서 381톤 2천6백97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폐기의 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행정이나 유관기관, 농민단체의 협의체를 읍면에는 지금 구성해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군에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 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특화작목 육성 실적과 금후방향, 산지 자생하고 있는 느릅나무, 좀피, 둥굴레등의 소득완화 및 보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성 현환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수는 지리적으로는 동일 위도, 동일 고도상에 위치한 다른 어느 지역과도 전혀 다른 특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목개발과 기존의 작목들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형태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의 개발 육성 및 보급체계는 군직영의 실증내지는 시험 재배를 거쳐서 농가단위 실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도 농어민에게 지역단위 시범을 합니다. 이 3단계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고 일반 농가에 자금과 확대 보급은 산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체계는 그 어느 시군보다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이미 명성을 획득 했거나 정착 단계에 있는 작목들로서는 사과, 단경기, 오이등 과채류, 토종재래 돼지등 산지축산, 화훼, 오미자등 약용작물, 여름 버섯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이나 밤고구마, 산채류등의 작목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량종자나 종묘, 종축 공급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명성 하나를 들 수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우리 지역에 적합한 홍로라든지 추광, 화홍, 서광등 국내에 육성식 품종을 다른 지역보다 신속히 보급함은 물론이고 바이러스부독 왜성 대목도 보급해서 증식중에 있습니다. 오이 품종 갱신은 ‘93년도까지 흑진주가 60%, 여름산 40%인 것을 시장성이 높은 여름산으로 ‘95년도까지 완전히 종자 갱신을 했으며 향후에는 여름산보다 더 시장성이 좋은 다단계 품종으로 시급히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돈, 흑염소, 토종닭등 우수계통 내지는 선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금후개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타지역과의 차별을 통한 명산화를 실시하고, 두번째로는 수출 농업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과, 세번째는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떳떳한 대우를 받는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양성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푸른 공간의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환경친화형내지는 환경고전형 농업육성 방안도 적극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둥굴레등 자생식물의 자원화 대책으로서는 특화작목 및 첨단기술을 현장에서 배워가는 장수농업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수읍 개정리에 15ha의 장수농업개발 시험포를 조성해서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등을 실증 시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둥굴레등 자생 식물의 소득적 활용기술 개발내지는 유전자원으로 보존방안도 적극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농촌 부녀자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중 부녀자의 농한기 활용 대책, 부업기술 보급실적과 교육계획, 농한기 농가 부업을 위한 가공실적과 금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농한기를 없애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군의 기후적 특성상 일부지역 또는 극소수 농가를 제외하고는 겨울철은 축산을 제외한 일반 경종 농업은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는 연중 활용을 할 수 있는등 작부체계등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많은 인력이 겨울철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부녀자의 농한기 활용 대책으로 부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폐백반, 홈폐션반, 고르단등 3개의 과장 110명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서 반복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는 도배반, 공예반, 조리반등을 편성해서 26회에 걸쳐서 중점 교육을 해서 기능인을 양성할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농촌 부녀자 일감 돕기 사업입니다. 지난 ‘95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계북면 농소리에 부녀회원 10명이 참여한 사업으로 전통 장육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농한기 농가 부업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가을부터 금년 봄 사이에 메주와 된장 약 9톤정도를 생산해서 부수익을 약 3천여만원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주문량을 다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시의 아파트 생활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메주 띠우는 것을 꺼려하거나 전통 된장에 항암제가 들어 있다는 보도가된 이후에 그 수효가 날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장수와 같은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가공공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장기발전 계획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1개소씩 일감돕기 전 읍면을 대상으로 1개소씩 일감돕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ㆍ임산물 가공품 육성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오미자를 비롯해서 향토주, 둥글레와 같은 향토차, 산채가공등 농촌 일손돕기 사업으로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지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상 서울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1961년도 임시조치법에 의해 군으로 귀속된 마을 재산의 환원이 되겠습니다. 기 소유재산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는 1차가 1931년 4월 1일 읍면재 실시로 당시 리동명의 재산을 읍면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고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읍면 명의의 재산 일체를 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재산을 읍면 또는 군으로 귀속하면서 실질적인 이유재산과 마을 성황당 재사용 미투등 형식적인 이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시행하여 주민의 공동 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도 귀속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로서는 파는 대상 재산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이 그들의 공동 목표를 위하여 공동작업 수익금 또는 호당 작출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 개인이 마을 주민의 공동 활동을 위하여 마을에 희사한 재산등 주민의 청류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 주민 청류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마을의 신청을 받거나 국공유재산 일체조사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은닉되어 있는 군유재산 찾기 입니다. 그동안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색출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기간을 설정 읍면장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시간의 부족으로 무단점유 재산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에 색출된 국공유재산은 7필지, 3천2백28㎡로 28만7천원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후 내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은닉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색출을 위하여 ‘97년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을 ‘9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7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와 공부정리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나 관련 실과와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등기부등 공부확인 현지 실태조사, 지적측량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변상금의 부과와 임대계약의 체결, 사용 불가한 소규모 토지의 매각등을 통하여 권리보존과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재산관리중 지적도의 제작 활용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임대료 대부료의 현실화 입니다. 현행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3이상으로 기용되어 있으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기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재산평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대폭적인 인상 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공시지가의 대폭 인상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군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원유를 인상토록 조례의 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민원발급 수수료로 원가 계상에 따른 현실화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 부터 징수하고 수수료나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산업화에 따라 양적으로 팽창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징수 근거가 60여개의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등 업무의 다양성과 그동안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징수요인으로 미 조정에 따른 원가이양의 징수, 우수한 수수료, 사용료간의 요금체계 불균형, 징수 가능한 수수료, 사용료, 수입원의 방치등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가 미흡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요율의 단계적 현실화와 징수체계 개선, 신규 수입원 발굴등의 개선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자원은 대폭 확충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 13,388-1,029 11월 8일자 내무부에서 수수료 원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건사회 관계 조례안을 ‘96년 3월 7일 심의 의뢰하여 보건의료원 소관 사회복지소관을 추진하여 ‘96년 5월 조례 공포되어 제정 완료 하였으나 ‘96년 11월 1일 사용료 현실화 추진 계획서를 제출토록 문화공보과 소관외 6개 실과에 촉구하였고 11월 26일 실과소관 차석회의 소집 재촉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7년 상반기중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수수료의 생산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도축세의 과세대상에 염소를 포함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입니다. 도축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하여 소ㆍ돼지의 도살에만 한하여 도축장 경영자가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로 되어 1월 5일까지 도축전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흑염소 육골즙등을 특산품으로 전국에 판매하고 있어 흑염소의 도살이 많이 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에는 도축세 대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과세물권 근거없이 부과징수하는 법에 저촉되어 ‘96년 7월 5일 원천징수분 염소 도축세 1백5십만9천3백8십원 이자 1만5천3백8십원 포함해서 부과 했으나 본군에서는 ‘96년 7월 20일 흑염소의 도축세 과세대상 지정 건의서를 도 경유 내무부에 진단한 결과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는 수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내무부에 다시 건의하겠으며 제주도의 사례를 파악하여 조례로 정할 수만 있다면 군세 조례로 즉시 제정하여 흑염소도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도축세는 11월 30일 현재 장수 농협에서 750두, 장수 축협에서 약 1,750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추가로 역시 정희택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차량 감축과 운행회수 제한으로 차량유지 관리비의 절감 관계인데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 입니다. 산업과장에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2천년대에 가면 농가소득을 3천2백만원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가 소득은 얼마인가, 또 타시군과의 농가소득 비교 또 근로자와의 소득비교, 품목별, 잡종별, 소득추계 또 우리 군에서 수출품목은 무엇인가 시간이 없으면 서류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때보다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출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법률적인 근거를 찾았는데 법률이 근거를 찾고 상부에 문의해가지고 답변 기다리고 그러면 틀림없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적 하자가 있고 상부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때 반환하더래도 일단 한번 줘보세요. 주고나서 얘기를 하자구요. 그리고 도축세도 마찬가지 근거 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한번 정해서 한번 징수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무부에서 이것은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된다,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지방세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고 개정된데다 도축 염소를 대상 가축으로 넣고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는 2년후에 될런지, 3년후에 될지 모릅니다. 또 국회가 그렇게 지방 도축세 문제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 조례가 입법한지 어떤지는 해놓고 시행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나서 될 문제이니까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농촌에 대한 과세를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고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나중에 사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귀속 재산에 대한 활용전 문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1년도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이 법령에 귀속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래도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상당히 그런 필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더욱더 그런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제 완전히 한번 정도는 확실한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매듭이 지어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의 계획과 그간의 임시 귀속된 ‘91년도 임시조치법으로 귀속된 토지와 임야 군 재산에 귀속된 관계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읍면별 일제조사시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더 진부를 잘 가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 귀속된 조치법에 의한 서류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농한기 부녀자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자분의 일감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소규모에 한하여 얘기가 됩니다만 소규모 중에서 3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우리 전 지역에서 그런 대상 품목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농한기 소위 소득을 올리고 하나의 사업으로서 명명이 되어야겠고 또한 이것은 반드시 확산이 되어서 이런 품목이 더 찾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메주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오미자술이라든지 기타 연구를 해보고 또 찾아보면 나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도소만 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부녀복지과에 해당된 과나 산업과나 연계해서 연구ㆍ검토되고 또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에 이 연구를 하는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없을 것 같고 금년 한해동안에 충분히 더 연구ㆍ검토해서 명년도에는 반드시 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