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령군의회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및계수조정의건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4, 제3조(설치제한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도법 제5조 규종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2㎞이내 2,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4,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 8,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9,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10, 제2조 제3호의 숙박업소에 한하여는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 11,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 12,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이내(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소 제외) 제4조(설치제한고시지역) ①군수는 지역 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 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제한지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을 두면 부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주민 대표 3명이내 2, 환경, 도시분야 전문교수 3인이내 3, 관계공무원 4인이내 ④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의령군공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행정구역도 표시) 3, 행위위 제한내용 등 제5조(거리의 환산) 설치 제한지역의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라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는 다른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정규제 완화를 계기로 농어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준농림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이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부터 200m이내 및 100m이내, 지하수 보전구역 100m이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50m이내 등에 대하여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과 체계는 물론 조례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제한지역의 거리는 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거리제한 관계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제한 관계를 보면 하천구역경계 100m,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의령은 오지이므로 인력유치를 위해서 본위원은 도로에서 20m, 하천으로 50m를 해도 제한을 받을 것 같은데 거리관계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60평이 하의 접객업소를 지어놓고 민박을 하는 사람들도 접객업소에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계두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계두 위원께서 거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로와 하천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라도 유입시키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취락지구에 포함되었던 대지의 500m이내면 이것도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 일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완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님, 전병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요지는 거리제한 완화관계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농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의령은 그래도 미풍양속이 남아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를 만약 50m로 한다면 바로 마을옆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타군에서는 5m나 10m로 하는 지역도 있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술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더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를 건설하게 될 때 거리를 완화하면 도로포장시에 많은 애로가 따릅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이나 도로건설 등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천보호를 위해서도 거리를 규제해야 합니다.

과장님, 궁류같은 곳은 민간유치를 해야 개발이 가능하고 한데 이렇게 많이 규제를 해놓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과 류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것이 난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사봉에 절을 짓는데 오염문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만 그런것도 규제를 하는데 저는 더 많이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계두 위원님과 전병욱 위원님의 질의는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 같은데 보류하실 것인지 수정하실 것인지 확실한 동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상반이 되어지고 거리만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 보다는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전병욱 위원으로부터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보류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보류동의는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따라 소하천 구역내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부속물 점용, 유수점용, 지하용수 이용, 토석, 사력의 채취등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서 제정코자 함에 목적이 있숩니다. 주요골자 소하천 구역내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안 제1조) 소하천 점용에 따른 허가기간별 점용료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서 제정하여 점용자 및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 각종 재산 및 공공시설 설치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으로 효율적인 소하천을 관리하고자 함 (안 제3조) 그에 따른 법령으로는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시행령, 경상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및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치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면적이 1㎡미만의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및 하천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용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 등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점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면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재6조(징수) ①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재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기준은[별표3]에 의하여 군수입 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부과징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하천점사용에 대한 제1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점사용료 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뒤에 별표로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점용료 저정산식, 허가수수료의 기준 등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월 5일자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제정방법에 있어서 점·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였으며, 허가수수료는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에 앞선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또한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뿐 아니라 조례의 형식 등 모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서 1건에 600만원 미만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렇게 했는지,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금 말씀하신 부과부분은 조금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전부 같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00만원 미만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도의 징수조례를 준용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계두 이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신군과는 어떻느냐 하는 내용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준칙안은 없습니다. 하천조례의 내용을 참조해서 거의 그대로 했기 때문에 도 전체가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기준은 한번 산정을 연초에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갑니까?

그것은 점용하는 목적에 따라 합니다. 경작을 하느냐, 집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합니다. 계속 점용이 되었을 때는 만약 올 12월에 했다면 내년 3월에 다시합니다.

보면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지었다면 허가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토론하실 위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