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종문 의원 발언
하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창녕군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어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의결을 끝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종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금일 위원회는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위원장!
하종문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김윤택위원입니다. 미집행 예산 운영미흡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94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 16억7,429만2천원이 새로 증가되고 있는데 94년도에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이월액을, 불용액을 사전에 예산추경시에 올려서 예산을 원활히 활용토록 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날로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생긴 것은 그 익년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시행 못한 부분.
못한
못한김윤택위원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결산추경도 있는데 구태여 이런 많은 거액을 이월시킨다, 불용액을 남겨서 이월시킨다 그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94년도 불용액이 19억이고, 95년도 불용액이 1억3,700만원 많이 폭이 적어졌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김윤택위원
10억6천∼7천이라는 돈이 이월된다는 것은 이것은 당해연도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적극 참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하종문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박융차위원
지적을 해놓았지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04만원 혹시 담당과에 예산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에 밝혀지니까 11월 27일날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30일까지 대상자 추천 보고토록 하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담당과에서 예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혹시 모른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얹어져 가지고.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이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해 17백만원 돈을 이월 받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간 돈을 회수를 받는 시기가 연말정도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읍면장으로부터 2,5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저희들 절차를 밟아서 12월 20일까지는 융자를 해주도록 조치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하종문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종문위원장
김충식위원으로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접수함을 선포합니다.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제5차 내무위원회가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