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질의답변 및 의결을 끝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1일까지 의장에서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운영이 미흡한 데 27개 과목만 해놓고 예산은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사관리 630만원, 기능직공무원 시험출제 선정 210만원, 이렇게 27개 과목에 한해 가지고 예산이 1억3,722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예산 전액을 남겼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부서 상이입니다만,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남은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서 있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출부서 책임자로서 답변하기 조금 곤란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사업계획 집행에 시차로 인한 차질로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95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액이 80.90%인데 그렇게 보면 예산이 80%가 집행이 되고 20%가 남았다는 결론인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잘 못 편성해서 예산집행이 20%가 안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중에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사업의 시기상 불가분하게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 있은 사항이 대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돈을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만, 추진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기도록 저희들이......

과장님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남은 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불용액이 18억 아닙니까? 18억이라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27%가...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80.9% 지출된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대해서 80%만 집행이 되고 20%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 구조상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다행으로 치더라도 이것은 순수하게 불용으로 남는 것입니다.

불용액 남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할 답변사항이 아니고, 오늘은 안건 사안을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이 필요없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수도사업비 271만5천원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서 불용액하고.

공사에 집행상에 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업비 외에 출장여비라든지 사전 보상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이전등기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대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있는 것을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불용....

간이 상수도 사업하면서 혹시 우리가 딴곳 위치선정에서 땅 문제 보상 등기라든지 측량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쓰고자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가 상수도하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고, 분할 등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금액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감리비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소요액보다 예산액이 적을때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액보다.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잔액이 남는데 실재 소요되는 예상액보다 잔액이 적을때는 예산에 맞추어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도비에 집행액과 집행잔액은 완전히 제로(0)입니다. 도비도 그렇고, 우리 군비도 그렇고, 예산이라는 것은 쓰임새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때 그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돈을 쓴 결과로 봐서는 전부 제로(0) 상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때에 도저히 이루어질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농민 작업실 휴식실을 만드는데 그렇게는 안들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더라도 어느정도 20평 휴식실을 만든다. 그렇다면 대략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선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보통 자본적 보조와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주로 나아가는 것에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다 합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정산을....

자부담 융자 조건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일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경상보조가 있는데 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교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산을 할때 교부한 금액 전액을 다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보조를 할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단체나 개인한테 받으면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 어떤 부분은 보조부분에 융자 부분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내 주면 지원분에 대한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돈만 자기들이 부담하고 전액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546만3천원중에서 511만7천원을 쓰고, 34만6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아까 감리비 말씀하실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액에 대한 금액이 큰 갭이 생기지 않으면 금액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주로 용역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예산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그금액에서 양해가 안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동일목에 융통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세는 약 20억에서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체납액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지난해 체납된 6억58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연도 폐쇄기도 멀었고, 특단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억 중에는 도세가 12억 정도되고, 군세는 6억정도 됩니다.

전체 18억중에서 징수가능액은 3억 정도되고, 결손액이 15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도세가 11억정도, 군세는 4억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면 매매세를 받습니다. 주민세, 면허세 그런 부분입니다. 면허세는 소액입니다만, 주민세가 등록세에 따른 주민세이기 때문에 주로 자산을 취득하고 난 뒤 그에 부수해서 따르는 비용이 큽니다. 주로 도세 체납액이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그에 따른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가 군세입니다.

1천원이니까 그것은 별 것 아닙니다.

법인세 주민세도 5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와 거기에 따르는 주민세가 나옵니다. 그것이 큽니다.

등록세는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취득을 하면 주로 바로 나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취득하고 난 후 30일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상 종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등록세 낼때 취득세를 받아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법상 못받기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서 체납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체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밀양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면 그 양도소득세율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주로 그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일반 개인주민세, 법인주민세 그 부분은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재산압류라든지 거의 할 수 있는 부분은 등기부 발취해가지고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금을 체납을 해가지고 압류를 했을때는 이미 후(후)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덩어리를 하면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자기들 재산조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서 그때 압류를 할려고 하면 후(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압류는 되어 있지만 공매의뢰를 못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팔아봐야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업공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받는데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죄송합니다.

종합토지세를 시행한지 5년이 되었는데 매년 소유주를 발취를 해가지고 원소유주한테 부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무주부동산 찾기 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임야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주부동산 소유주를 찾아서 체납세도 감소를 시키고 또 적정과세, 공평과세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매하는 것은...

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에서 받는 것은 도세하고, 군세가 있는데 도세를 받으면 도에 납부를 합니까?

바로 도세구좌에다 입금합니다.

넣어주고, 전에는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비보조라든지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도세지원분을 삭감을 하고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골재라든지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불입을 할때 저희들 몫 30% 같으면 30% 공제를 하고, 70%만 도에 넣고 이렇게 하고, 일반 세금은 일단 했다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8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에 보면 세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금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 말씀입니까?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기타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 이중 납부를 했다든지, 또 부과를 안해야 될 것을 부과를 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800만원은. 그다음에 채무자 거소불명은 이것이 지금 사실상 주로 법인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창녕, 영산, 부곡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서 가버린 사람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주로 법인들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소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회를 하고 있지만 거소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자 재력부족은 이것도 타지역 거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우리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연간 정기적으로는 내무부까지 해가지고 2회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거액은 자체적으로 관련 시군에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대 무재산으로 나와있는 현황입니다. 납세자 태만은 낼 능력도 되는데 고질적으로 의식적으로 안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태만은 결국 바꾸어 생각하면 독려부족 아닙니까?

그런 유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태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독려부족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지 납세자한테 따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들 조기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리하다가 귀찮으니까 여기에 포함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례가 금방 생각이 안나서 못드리겠습니다. 위에 거소불명이라든지 재력부족이라든지 태만이라든지 이런 사항 외의 것입니다.

넣어 버리면 되는데 기타사항에 넣을 것이 생깁니까?

5쪽에 도시개발 남지 진입도로 편입 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1회 추경시에 추가 편입보상을 할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불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95년도에 지출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출되었다고 아는데.

공사는 다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그때 사항은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실보상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되니까 돈 더 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연말이 되어 가니까 없고, 불용을 시켜놓고 96년도 예산에다가 그사람들 요구대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집행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서 보면 압니다만, 지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바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상가는 해결된 것 아닙니까? 해결되었죠?

해결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