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근 의원 발언

(10:00) 먼저 지금현재 서면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일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위원께서 감사에 치중하느라 노심초사하였고 또 모두가 한마음으로 7일동안 많은 수고와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 읍면순으로 보고를 듣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먼저 감사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군지부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히 우리 군 금고가 군지부에 예치를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공무원이나 위원님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는 군 금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그점 널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감사라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한다면 가히 거기다 예치를 해야될것이냐, 안해야될것이냐 하는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농촌지도소장 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중철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의‘96년도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자생식물 간령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다 양지식물만아니고 반음지, 음지식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지식물에 대해서는 차광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여름철 고온, 그다음 강우가 없는 건조기에는 고사했는 그런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연중 식물을 자연상태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인원이 300여명이 들려봤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거기 관광에서도 전시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상당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시설면에 좀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가지고 일종의 관광코스로 해서 입장료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느꼈는데 좀 값어치를 만들고 해서 관광코스를 만들고 하면 울릉도 경제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그렇게 한번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지역이 관광위락지구로 고시를 받도록 아마 추진중에 있는데 결정이되게되면은 역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포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마 연계를 시켜야 될 걸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기술자가 있습니까?

예, 금년 11월 1일 자로 지방기능직 10등급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르이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김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대체작물로 고추냉이를 지정을 해가지고 보급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재배도 재배지만 고추냉이는 지금 울릉도 유통과정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보는데 유통과정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 시험재해를 해서 생산은 되었습니다만 사실 국내 판로가 없었습니다.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당하고 있다가 지금 경북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 와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북통상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가공을 하는 공장인데 그래서 그리고 연결을 어렵게 시켜서 울릉도에 생산된 물품을 금년도에 처음 납품 시켰는데 지금 고추냉이가 국내 재배 적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김천시에도 정산면에서 재배를 하다가 재배를 완전 포기해 버렸고 전라도 보성하고 일부지방에서도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재배 성적은 울릉도 만큼 좋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공공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을 해 내아야 하는데 원료공급이 안되니까 주로 대만에서 수입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울릉도에서 가능성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성공정착이 된다면 이걸 구태여 김천까지 싼값에 보내서 거기서 가공시키는 것 보다는 원료 확보가 바로 생산이 되고 가능한 지역이 되면 이것을 울릉도에서 가공을 해서 국내시판용으로 내든가 그렇게 하면부가가치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장을 가동 시킬려면 상당한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되지는 않고 우리자체에서 가공 개발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들여서 가내수공업식으로 시설을 해서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보이게 될 것 같으면 아마 농협에서 아직 이것은 구상입니다만 농협에서 납품을 받고 공장 가동을 해서 농협상표를 붙여 가지고 낸다면 생산 농민들도 상당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방향쪽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시험 가공까지를 한번 해보고 결론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상은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서 시판해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공시설 공장을 한다면 내년도 시범을 해오고 난 뒤라야 결정이 겠네요.

대규모 공장시설은 일단 김천에 하고 있는 그규모대로 하게될 것 같으면 약 2억이상이 들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니까 아직 물량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가공시킬 수 있는 공장을 바로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소규모 가내공업식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설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크게 무리 없이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추산을 해보니까 공장 규모로 돌리게 되면 우리 자체내에서 재배 면적도 약 5헥타 이상이 나와 주어야 되겠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서은 내년도 3,400평에 대해서 재배가 되고 호응하는 농민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5헥타 정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바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농가 생산단체에서 법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그사람들이 식품영업허가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기촌 허가를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결이 되면 그것도 같이 공동이익이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농민들이 고추냉이에 대한 호응을 가지는 인원수 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가 된게 있습니까?

지금 19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면적을 확대해보자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작물은 다른 일반곡식작물이나 채소작물과 달라서 상당한 기술이라든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대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의지 농민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적 확대를 더 안하고 현재기존 금년까지 지원해주는 19호 농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기술정착을 시키는 그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작물을 재배를 해서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되면은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중점적인 기술지도만 한다면 별 어려운 문제없이 될 걸로 보고 초창기에는 조금 제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지도소장님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신 토양검증 관계, 김길권위원님 향토식물관계, 김경상위원님 고추냉이 이 모든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충실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실걸로 알고 지도소에서 현재하고 계시는 모든 분야를 지도하고 권장하고 또 연구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리분지 식수관계로 인한 앞으로의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었을 때 가히 울릉도 관광객이 유치되겠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주민들이 사실상 정착이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유기농법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군금고에 유치를 하느니 안하느니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적에 구두로 했습니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야할 절차를 갖추어서 요구를 했습니까?

전화상으로 저가 담당자에게 했습니다. 정식공문을 보내드릴까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금고를유치하느니 안하느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감사행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않아도 오늘아침에 와서 지부장에게 전화를 내니까 지금 출타중이고 담당자인 조과장이 대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금융법상으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규정에 군금고를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규정을 감사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위한 군 금고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것을 감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응이 아니고 불응도 아닌데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고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지 그것도 다시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전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공문을 드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입출 내용을 자료를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어제 오후에 못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가 조금 불쾌하기 때문에 감사규정은 군금고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안보내주면 예치를 거기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그런식으로 그런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할일을 다하지 못했는지 과연 군 금고가 몰라서 그런지 다시 더듬어 보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입니다. ‘96년도 11월 30일 현재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에 대해서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입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 보험약가에 몇%로 입찰을 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다 통보해 가지고

예, 저희들 관보에다가 게재를 한 다음에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매상을요, 그리고 C.T 촬영 요즘 몇 번 했죠.

예.

잘됩디까?

C.T촬영은 잘됩니다.

그런데 요금은 얼마입니까?

15만원입니다.

역시 그것은 보험혜택이 안됩니까?

보험혜택이 됩니다. 되는데 질병을 발견했을 경우만 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역시 15만원요.

예.

저번에도 이해가 안간다해서 딴데 알아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병원하고 틀리는 것이요. 개인병원같은곳은 같은 기계있고 원래 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신청을 합니다. 보험신청을 다해가지고 삭감이 되더라도 일단 환자 본인 부담금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증이라든 안에 뇌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저희들은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안에 병명이 나타나면 보험처리가 되고요. 병명이 안나타나면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그보험 처리가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 정도되요. 이것 하나 생소한게 되어서요, 생화학 자동분석기 이것은 뭡니까?

간기능검사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입찰해서 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에 주차장 시설 이용문제 때문에 밖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응급환자식구가 가서 꼭 필요한 차가 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다 이래서 여론이 별로 안좋은데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서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전문의 들어오신 분들중에 내과 의사 한분이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외과 또 한분이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고 또 정형외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고, 산부인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소아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마취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지금 울릉군의료원에는 내과의사 한분계시고 일반외과의사는 한분계십니까? 정형외과 한 분 계시고

예.

원장님은 지금...

일반외과입니다.

일반외과 원장님혼자뿐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한분 있습니다.

좀전에 C.T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C.T를 우리가 첨단장비로 아주 고액의 장비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장비만 좋으면 뭐합니까? 해독할 수 있는 의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방사선과 의사님이 울릉도 귀하신 분인데 여기 있네요 북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합니다. 울릉도에 방사선과 선생님을 C.T촬영기 있는데 옆에 계셔야지 이분을 북면에 보내놓으면 형평성이 안맞잖습니까? 지금 찍은걸 판독을해야될 분이 북면 가 있는데 기계는 도동 있고 판독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은 북면 있고 이게 안맞잖습니까? 북면에는 그러면 치과 한분하고 방사선과 선생님 한분 계시네요. 북면에도 내과나 일반외과가 북면에 가야되는데 오히려 방사선과 선생님이 북면에 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형평성이 안맞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올해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건지소에는 일반의 선생님이 가게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가고시에서 한65%인가 일반의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전문의로 배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사가 가야될 자리를 원래 보건지소에 일반의사가 가야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의사로 배치시켜주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제일 처음에 공문이 내려 올 때 일반외과 한분하고 진단방사선과가 일반의사 T/O로 저희들 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 두분은 보건지소가는 걸로 도에서 아예 인사 명령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북면배치를 했습니다.

글쎄요 인사관계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보내는데로 하는지 여기서 인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형평성이 안맞잖습니까. 우리 보건의료원이 있어도 개인병원도 영업이 잘됩디다. 의료원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고 방대하게 해놔도 지금 개인 인성병원을 찾는 손님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냐하면 장비도 좋고 전문의사들도 다 있고 한데 이게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으로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응급환자, C.T촬영 이런 것은 중요한 건데 바로 옆에서 판독이 빨리되어야 의사선생님들이 후송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언제 북면가서 데리고 와서 언제 판독을 합니까? 여하튼 깊이는 안묻겠습니다만 기이 지나간년도 그렇지만 신년도 부터는 어차피 일반외과 원장선생님 계시니까 여기 일반외과 두분이 있을 필요도 없잖습니까? 신년도에는 방사선과 선생님을 옆에 데려오세요.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장비를 가져다 놨으면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안됩니까?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료원에 흔히 우리가 인성병원을 많이 찾고 의료원에 간호사 불친절 문제가 해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의료원에 사고가 한번 일어났더만요 간호사들끼리 난동이 한번 일어났습디다.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보건사업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으로 해독불가)

그래서 지금 어물전망신은 꼴두기가 다시킨다고 하나 때문에 전체에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말이지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환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하세요하시고 그것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덮어 놓지말고 지금 뭐 간호사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만 항상 의료원은 주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소관 마치겠습니다.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울릉읍장님 나오셔서 울릉읍사무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김규태입니다. 1996년도 울릉읍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릉읍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읍에서 임명하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고 그다음에 오물처리장에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러면 청소하는 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하는 미화원은 14명입니다.

그리고 오물처리장에는

6명입니다.

6명이고, 얼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말썽은 있었습니다만 뭐 그게 자기네들 수당관계 때문에 이제 더 받아야 되겠다 노임을 자기네들이 일한 것 만큼 받아야겠다 이래서 말썽이 있었는데 군 환경보호과에 가서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도 설득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 과거처럼 그렇게 근무를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청소하는 미화원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때되면 집에들어가면 자기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 오물처리장에 있는 미화원들은 역시 아침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니까 자기 생활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입니까?

두사람 정도 그런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제가 와서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할 때 대부분 본인의 희망에의해서 오물처리장 사람이 저동도 가고 도동도 내려오고 오래 있은 사람은 바꾸어 주기로 해서 본인들 희망대로 다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오래되었으니 바꾸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오물처리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 도동이나 타지역 도동이나 저동으로 가면 신체장애로 인해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분은 부득히 아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고 소수가 그런 불만을 좀 가지는 모양인데 서로 가 임명을 해서 채용하면서 원하면 서로가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같이 미화원끼리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해마다 읍이나 서북면에도 마찬의해서 오물처리장 사람이 저동도 가고 도동도 내려오고 오래 있은 사람은 바꾸어 주기로 해서 본인들 희망대로 다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오래되었으니 바꾸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오물처리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 도동이나 타지역 도동이나 저동으로 가면 신체장애로 인해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분은 부득히 아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해마다 읍이나 서북면에도 마찬겠지만 해달라는데는 많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가로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겠지만 해달라는데는 많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가로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떻게 하면 좋겠다는 읍장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동네마다 가로등을 다해달라고 하는데 서너너덧건씩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도동은 그렇고 사동에 가면 사동 1동에 마리나 호텔뒤에서 시작해서 안평전을 가는 중간 중간에 해달라고 하고 지금 해달라하는 것은 사동 1동에서 4건되고 사동 2동에 지금 들어온 것이 3건 들어와 있습니다. 사동3동에 2건인가 있고 도동 3동에는 이제 거의 하고 도동 올해 버스 종점에 도동3동에 전주대없는 것을 다시 세워가지고 신규로 또하나 세우게하고 그 위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동1동, 2동, 3동에는 다 한두개씩 다있습니다. 있고 도동 1동에는 군수님 반상회 가셔서 건의사항을 대부분 들어서 했습니다만 도동 1동에도 3건정도 됩니다. 2동에 저위에 1건 또 있고 이래서 총계 합하니까 한 20건정도 되는데 다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올해 14등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보안등이 또 있습니다. 보안등은 옛날에 시설해놓은 것이 요금을 자기네들이 내는데 보안등은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 이사람들이 불을 안켭니다. 요금내라고 하니 그러고는 농어촌 가로등을 고체 시켜달라해서 올해 교체 시킨 것이 한 열댓건 됩니다. 되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교체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 10건정도 하면 교체시키는 것은 교체시키고 난 뒤에 꼭 해주어야 될 때는 저희들 잘 검토해서 군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가 뒷받침되야...

김길권 지금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있는 가로등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아마 한달에 어느정도 나갑니까?

올해 전기요금만 한달에 120만원 되는 걸로 압니다.

년간 1,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전부 새로 쓰는 것 하고 고장난 것 고치는 것 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아마 5,000만원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말까지

해마다 예를 들면 고장, 전기요금, 그다음 신설 이렇게 되면 연간 5,000만원도 부족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000만원정도 예산되면 어느정도 주민들 불편은 해소가 될 석 같습니다.

다 주민들 바라고 자기집 앞에는 밝게 하고싶은 욕심은 다 있기 마련인데 실지로 우리 예산에도 상당히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해마다 6 7,000만원씩 자꾸 투자가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좀 하면서 같이 연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해 놓읍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읍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구를 본청에 한 공문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올해 7번 보고를 하고

공문서를 좀 제출해주시고 7건

7건이 아니고 7회로 보고를 했습니다. 총계 다합하면 7회도 넘지요 왜냐하면 폭우피해가 나가지고 저희들 보고 한 것이 있고 사회계에서 생계곤란으로 보고 한 것이 7회를 보고했고 그리고 선박 사고나서 그것은 수산과에 동향보고만 하면 군에서

지금 그것을 요구했는데 읍장님이 어디 어디 전달해 주러 갔습디까?

저가 전달 한 것은 폭우 피해가 나서 5월달 쯤 되지 싶은데 저동2동에 부엌에 물과흙이 들어와서 전자제품 다 못쓰게 되고 그리고 변소에도 흙이 꽉메워 버리고 부엌과 마당에 흙이 꽉 메워서 그것 파내고 하는 2가구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다른데는요

그 외 지구는 어민들 선박피해나서 전달할 때 같이 가고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군수님하고 사회과장하고 같이 가고 주로 거기는 다 다니고

아니 읍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방문을 읍장님 가시면되지 군수님하고 사회과장님 하고, 읍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가는건데 읍장님 혼자 가셔도 되는데 업무다 놔두고 사회과장하고 군수까지 다가야 됩니까? 읍장님 혼자서는 전달못해줍니까?

저희들 총 36건이 되는데

36번 다 읍장님 방문했습니까?

저희들 보고를 해서 나간 것이 25건이고 11건은 사회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출장을 같이 다니면서 줌니들 어려운 사정을 보고 나간게 11건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달관계는 저희가 다는 못다녔습니다만 보고하면 군수님 하고 사회과장이.

여기 읍.서북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전부 군수님이 전달한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군수님 전달한 것으로 나와있고 그런데 읍이나 서.북에서 불우이웃돕기가 있어 성금 지원공문을 내었잖습니까? 그 사업을 받지요 그러면 읍장님이나 서면장 북면장이 가셔야 되는데 그럴바에야 군에서 다하지 읍에서 지원요구할 필요가뭐 있습니까? 공연한 인력낭비만 하잖습니까? 그동안 행정주민 편의에 대한 그런 근무를 하지

관내 어려운 사람이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상을 읍에서 요청을 했잖습니까? 했으면 읍장님이 나가셔서 하고 군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이 나가셔야 되고 그런데 읍에 올라올때도 가셔야 되고 군에 있어도 가셔야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사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사회복지과에서 위문금 생계비지원비도 20만원도 지원된 것이 있고 3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고 50만원이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선박사고 난데는 50만원이고 그 외에는 주로 2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은 지정위탁, 지정위탁 100만원주는 것은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아! 개인이 100만원을 지정 위탁, 그러면 말입니다. 읍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상지 지원요구 공문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화사업에 저가 감사를 해놓고 가봤습니다. 잘된 부분은 참 칭찬할 만큼 잘되었습니다만, 뒷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몇군데 있습디다. 눈이 와서 며칠전에 현장에 못가봤는데 저쪽 한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울릉주유소 뒤쪽에 보면 쭉 되어 있는데 맨끝쪽에 산쪽에 보면 아직까지 지저분하게 잔존물이 많이 남아 있습디다. 그런부분, 또 맨 앞쪽에 보면 잣나무가 서 있는데 풀이 죽으니까 측구에 있는 것이 두동강인가 그대로 또 있습디다. 그런 것은 조금 뒷마무리 하는쪽에서 힘도 안드는데 공사하면서 잔존물을 치우고 난뒤에 준공검사하라고 누누이 관계 부서에다가 이야기 했는데 안되듯이 그런 뒤끝이 좀 안좋습디다. 그런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디다. 일 잘하고 다했는데 뒤끝이 안되어서

그사업은 저희들이 그래놓으니 보기싫다고 군수님이 그 밑에 주유소까지하고 위에 것을 붙혀서 할려고 했는데 새마을계자금이 여분이 더 있으면 할려고 했습니다만 딴사업에 돌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하도록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는 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앞에 말입니다. 주유소에서 이 커브 기도원 들어가는 반대편에 보면 숲속에 아까 측구 뒤 시멘 1미터 짜리가 2개 더 있어요 그런 것은 벌써 하면서도 했을건데 저번에 포크레인도 있고 인부도 있는데 날렵리면 참보기 좋은데 이제 눈이 녹고 잡초가 땅에 눕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금주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가 좀전에 김길권 위원님도 말씀 했는데 지금 가로등 그 다음에 또 농어촌등 몇가지가 있죠 그것 아시는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가로등도 있고 저번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등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등도 있고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등도 있고 그렇습디다. 지금 통합이 되었습니까? 전부다 읍면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전부통합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가로등이 108건이고 시가지 가로등이 154개, 이래서 262개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중에서 이것은 전부 100% 농어촌 가로등을 했습니다만 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시설만 보조로 해주고 요금을 자기네들이 내는 그런등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대체안된게 한 10등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이것만 완료하면 저희들은 그것하고 내년도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약 20여등이 됩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데로 저희들이 어려운데부터 순서대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읍장님 그러면 농어촌등하고 시가지등도 관리도 읍에서 하고 읍쪽에 있는 것은 읍에서하고 요금도 읍에서 내고, 제가 이것을 업자에게 이야기 들은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군에서나 읍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울릉도는 사실은 비단 기후풍토도 그렇고 세찬 바람도 불고 이래서 어느곳에 있다가 없으면, 없다가 있는 것은 혜택을 못느끼지만 계속 있다가 날씨가 나쁘다든지 천재지변에서 폭풍주의보나 태풍주의보 내려서 바람에 의해서 선이 끊어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보수가 잘안되고 관계기관에 무슨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늦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읍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복안은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어떤문제가 있었나하면 전업사가 울릉도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저동에 두사람이 하고 도동에 한사람이 하는데 전업사 두군데가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할 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도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정지 내용은 기사를 안두고 자기네들이 영업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한사람이 일하니까 이것만 고치는 것도 아니고 발전소 관계도 남서동하고 여러 가지 전기 가정에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그것하면서 저희들 고장난 것을 고쳐줄라고 하니 해준다고하고는 서면가서 하고 돈벌이하는 사람들은 가로등 이것 하나 고쳐서 돈이 얼마되지도 않하니까 딴일부터 먼저하고 그래서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개업소기 때문에 저희들 ‘97년도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될 겁니다. 왜냐하면 읍쪽에는 차만 타고 오면 되지만 서 북면쪽에는 사실은 가로등하나 고장났는데 돈을준다고 해도 출장비가 더 비쌀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불편한 민원은 자꾸만 생기고 또 해결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기관도 불신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실장님 계십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감사도 아니겠지만 저가 한번 설명을 한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등하나에 과연 얼마나 보수비가 들고 그다음에 등이 증가되니까 더 들겠지만도 평균치로 해서 얼마든다 하면 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가로등이 몇십개 되는데 고장이 나면 10개도 고쳐주어야 되고 그이상이 되어도 고쳐줘야되니 이런 무슨 이마의계약을 해서 그런 방법도 좋지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읍에도 많이 고장날 수도 있고 서 ․ 북면에도 적게 탈 날수 있고 많이 탈날 수 있는데 뭔가 일목요연하게 한두집이라도 가로등이 꺼지면 한두집 때문에 우리못간다 하는 그런소리 듣기전에 일괄 1년동안 물론 분석을 해봐야되겠지요. 그래서 계약상 한등도 좋고 백등도 좋고 이런식으로 해서 업자들하고 계약을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편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좋고 행정기관에서도 업무집행하는데 좋고 민원도 안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디다. 이 문제를 실장님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가로등이 서면에 몇 개다 북면에 몇 개다 읍에 몇 개다 총작년에 ‘96년도 고장난 것이 얼마인데 얼마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서북면 쪽에서도 얼마 보수비를 들였다든지 분석을 해서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본청에서 하는 과가 또있습니다.

본청에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까?그럼 과장님 저의 얘기가 무슨의도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선 건설과에서 관리했는데 작년부터는 읍면으로 전부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최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영학 위원께서도 말씀 드렸고 이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해오다가 연구의 결과가 안나와서 계속 지금까지 흘러 내려왔는데 아무튼 행정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주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향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어야지요.기사를 어떻고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보수는 간단한 겁니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 전구가 나갔다 아니면 자동시설, 간단하게 만원, 이만원짜리 이것이 놨다 이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 여기보니 전기 관광지관리소도 전기 1급, 2급들이 많네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읍면에 건설과에 배치시켜서 한전에 가면 지게차 있잖습니까? 한전에서 좀 빌려가지고 이런 것은 간단한 전구만 갈아 끼우면 되고 그다음에 안전기만 갈아넣으면 되는 간단한 경미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우리 전기기능직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리계에 배치를 시켜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자를 주어도 말은 그렇게 하지 보면은 자기 다른 사업한다고 또 그것이 빨리 추진이 안됩니다. 그렇고 또 지금 고장도 고장이지만 지금 계절마다 일몰 일출시간을 잘못맞추어서 일몰시간이 긴데도 불이 안켜져 있고 짧은데도 켜져 있고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조정은 또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읍 위로는 읍에서 하고 시내는 군에서 하고

이것은 군이나 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낭비고, 깜깜할 때 빨리 안켜지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기기사에게 안 맡겨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마져도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 좀

이것은 전기업자가 아니면 옥외선에 손을 못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고 원인이 옥외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 주원인이 전구가 나간다, 그 다음에 안전기가 나간다 이 두가지 원인입니다. 간단한 겁니다.제가 그래서 김영창씨가 하는데 일부러 저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나는것인지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간단합디다. 간단한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우리 이수리에만 얽메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또 주어보면 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 김영창씨를 주자 그래서 주었잖습니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 같은데나 이렇게 보면 전문직들이 있는 것같은데 이런 전문직을 두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수리가 됩니다. 예산도 더 절감 될 수 있고 빨리 수리가 될 수 있고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본청하고 수의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목욕권 지급이 75명에 300매가 되어 있는데 이제 1인당으로 치면 4매 아닙니까? 받아가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다 전달합니다.

전달은 하는데 받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받아갑니까? 아이들 사탕 사주는 격이다 하는 식으로 받아갑니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실지는 안오는 사람도 있고 4번 더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고하는지 몰라도 돈을 받고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받아가면서도 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참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목욕비까지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이 읍관내 여러 수십건입니다. 이것이 갈갈이 다 찢어져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재량사업지 1억3천4백8십8만원 군에서 군수가 했는데 5천원만은 읍장님 재량사업지가 안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 2억 됩니다. 도동3리 마을 진입로 포장 20미터 3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실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종고에 교장선생님이 군사님께 건의를 하고 이래서 종고앞에 포장한 것입니다.

종고앞입니까?종고내에 들어가서 했는것입니까?

종고내지요.

그런데 왜 마을안길포장으로 했습니까?

아니 이런 것은 이상합니다. 수협도 하면은 몽땅 또 군이 해주어야 된다, 농협도 군이 해주어야 된다, 학교도 군이 해주어야 된다. 학교는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왜 학교앞에 마당을 왜 군예산 없는 예산에... 학교나 교육청에 빚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채를 지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 지적해서 보상시키세요.

또 그다음에 저동1리 경로당 보수해가지고 1동했습니다. 저동1리 같으면 보수공사 6백만원이네요 이것은 무슨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경로당을 지을 때 자금이 모자라서 업자가 이것을 자금을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었는 것을 경로당에서 어차피 해주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일로 시켰습니다. 보일러 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후시마 만들고 해가지고 해서 보충을 좀 해준 것입니다.

결국 말입니다.이것이 빚갚아 주는 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작년 빚 갚아주는거에요.

빚 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장님이 거짓말 하고 계십니다. 제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 이사업을 할 때 보일러놓고 후시마를 다 했잖습니까? 그때 예산이 내려가서...

설계에 없는 것입니다.

설계에 없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보상한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 예산이 그러면 2,000만원 주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기들 욕심이 나서 계획보다 더 했다고 하면 또 더주어야 됩니까?자기들이 계획보다 더 했기 때문에 더 나간 것 아닙니까? 1차 우리가 보조를 주었잖습니까? 자기들 욕심으로 더 한 것을 그것까지 다주어야 됩니까?그 내역서 올리세요.이것 뭐 행정이 말이지...

작년에 견적서가 여기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것 빚 갚아 준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책임전가 시키세요.

이것 작년에 올라 온겁니다. 저동1리 여기 다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업비가 내려가서 하다보니 자기들 욕심대로 사업을 많이 했는거라요. 해서 그때 군수님하고 우리의원님들 하고 같이 갔을 때 군수님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빚졌다 해서 그것은 안된다 보조가 나갔지 않느냐 이랬는데 어째서 또 빚을 갚아줍니까? 예산회계법이 이렇게 문란한데 이걸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올려 놓은 것 이것..

그런데 위원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울릉군 재무회계규칙이나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이 문제가 옛날에 논란이 한번되었어요. 남양초등학교에 다리를 놓아야 되나안놓아야 되나 사실은 저가 법규를 찾아 보니까 담장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 나왔습디다.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가 지방자치단체가 풍족하다면 담장도 해주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신문이 다 알고 메스컴이 알지만은 유성구 같은 경우는 급식비도 대법원까지 가서 주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귀추가 주목된다고 메스컴에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 담장안에 포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바라고 하여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뭐 또 좋겠지요. 그리고 읍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울릉읍 도동3리 마을안길이라면 그게 어떻게 마을안길입니까? 종고앞 뜰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또이런 문제가 되는데 했는것사실대로 해야될 것 아닌가 사실대로 마을안길입니까, 공사시행 한 곳이 종고앞에 그 종고담장안이지요

예, 담장안입니다

그 담장안을 뭐라합니까 담장정원이라 하나 뭐라고 합니까 운동장이라면 운동장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그런데 마을안길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되는건데 이 문제를 한번 전문위원 법적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짚을려고하는데 재무회계규칙상 그것은 안 맞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동3리 공중화장실 주변정리 해서 1식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내수전에 신규화장실로 지었는데 옆에 돌도 있고 높은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같이 갔는데 그때 마침 업자가 일을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옆에 차를 대어도 그것을 이제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이쪽옆에 들어가는데 돌이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차가.

다리 건너 말입니까?

예, 다리 건너요. 바로 입구에 돌이 많은 곳 말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성종훈씨 집 들어가는 오른쪽

오른쪽에 그것 말이지요.

그것을 고루고 저쪽옆에 화장실 뒤쪽에 퍼낸게 중기값입니다. 업자가 그래서 손해나서 안된다고 하는걸 억지로 어차피 당신했으니까 이것까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씨집 들어가는 것 우측편에

고루기 전에는 하천 물지나가고 해서 돌이 많아서 큰돌은 주어내고 작은 돌은 주어넣고 중기로 고루었습니다.

고룬 것은 알아요.

그옆에 파내었습니다. 높은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거기 지금현재 성씨집 들어가는 거기다가 폐자재를 가져다 놓은걸 했지요.

폐자재는 그뒤에 가져다 놓았는데 안치우면 안된다 그래서 치우고 고르고 그랬는데

그장소가 국유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그걸 개인소유라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지요. 왜 개인소유인데 자꾸 그런걸 해 줍니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입구기 때문에 딴 것 짓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 문제가 벌써 나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그러한 문제들을 왜 그러면 화장실 옆에 거기를 고루어 주는데 화장실 업자가 좀 해달라 하면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문제점 이예요 이것 조서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예산 작년에 예산안에 보면은 내수전 물양장 진입로 포장해서 2,572만2천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동3리 하는데는 내수전 아닙니까? 왜 내수전 그대로 하지 왜 또 저동3리고, 저동3리 마을안길 포장해서 200미터 13,000만원입니다. 한 4,000만원 돈이 나가있습니다. 예산상에 이 전부다 갈라서 다 해놨어요.

갈라 한 것 없습니다.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전부 하나 하나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해서 거기에 작년 제작년에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거기 현장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익년가해서 포장 150m 1,189만2천원이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90m 밖에 안했죠

그것은 설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까? 90m 미터수는 예를 들어

150m에1,189만2천원이 왜 나옵니까? 그러면 어째서설계도 안하고 요구가 됩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페이지에 없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예를들어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 설계를 안해보기 때문에 대강 200m 되는데 돈은 얼마 1,500만원이면 1,500만원 했다고 보면 설계를 해보면 90m도 될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요구를 안해야 되요. 그러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꼭집어서 1,189만2천원이라 하는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이거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골재 세륜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면에서도 지금은 중단단계에 있으니까 차가 안다녀서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륜하고 다닙디까?

사실 작년기존 시설이 있을시에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번 세륜시설 통과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루에 한번 정도는 호스로 차를 씻는 세륜작업을 한번씩 해주고 도로통행을 할 때 마다는 적재를 해가지고 통과할때마다 세륜시설 통과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놓은 세륜시설은 자기들 작업이 끝날무렵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세륜시설은 금년도에는 활용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북면장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때 세륜문제 때문에 세륜시설을 하고 과태료도 물린다해서 사실 시설을 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면 열대중에 한 대 들어가고 한 대도 안한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은 무용지물 그저 요식행위 밖에 안되고 이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내년이라도 세륜안하면 남양도로라든지 안그러면 통구미 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름에 먼지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면장님께서 내년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97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한 뒤에 말로 안되면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에 고발을 하세요 고발하고 이걸 내년에는 민원과 가장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께서 유의하셔서 신경을 좀 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면에 가보니까 잘되어 있고 서면에 깨끗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떠나서 면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깨끗할 때 좀 잘지켜야 안되겠느냐, 버리고 나면 그때는 늦는다 이래서 환경관계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남양~태하 구간에 우리 솔송군락 자연보호 군락이 있지요 천년기념물 군락에 도로 낸다고 나무 뿌리가 전부 노출되어 있는데 피복상버을, 지금 서면장님은 관광분야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 박식한데 계실 때 거기 피복사업을 좀 하세요 해서 지금 우리는 보통보면 도로에만 신경을 썼지 끝나면 부수한데는 사업비투자를 안하고 버려놓습니다. 피복사업을 해서 천연기념물을 죽여버리면 우리 서면에 큰 관광자원이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피복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최대한 피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 안계시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읍에 사업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간 서면이나 북면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장님과 북면장님은 젊고 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면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최수영입니다. 북면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면 면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북면에서 잘하신다고 이런이야기가 들려오면 좋고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안좋겠지만 잘 한다고 들려오니까 우리도 듣기 좋습니다. 계속수고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답변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저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봉등산로를 보면 신령수가 종합적인 휴게시설 장소가 됩디다.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이라든지 쉴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쓰레기 통이라든지 신령수 물나오는 주변정리라든지 그다음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술물이 참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성인봉 갔다가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꼭 거기에서 쉬었다 오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나리 마을에서 신령수까지 가는 길은 개인도로라서 포장을 할 수 없잖습니까?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그 신령수 흘러 내려오는 물을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여름에 틀게되면 그부분이 해결이 안되겠느냐 요렇게 하는 열대지방에도 이렇게 하는데도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차가 다니더라도 먼지가 안날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담당부서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면 면장님 죽암~천부구간에 쓰레기 매립지 위에 비닐덮고 하던데 담당소관은 아마 군청인줄 아는데 면장으로서 봤을 때 어떻습디까?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공사 종료사항은 쓰레기 천부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공식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데 쓰레기 매립한 장소가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정이 안된장소가 많은데 그 장소는 쓰레기를 종료를 하고나면 종료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쓰레기장 매립이 완료가 되면 종료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종료조치는 아시겠지만 빗물이나 그런 것이 안세어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하게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생각으로는 종료조치는 어차피 쓰레기 위에 고무판이나 그런조치는 어차피 종료조치는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한 반정도 합디다만 다음 내년까지도 완전하게 종료조치를 해주어야 되고 그게 어떤 어민이 피해를 본다 그런 사항 일 수도 있지만 그이외에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면 완벽하게 종료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그사업은 조금 늦고해서 도로 교통에 지장이 오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빨리 좀 되었으면 좋은데

판단이 어떠냐 루삥을 덮고 양생포를 덮고 그렇게 하던데 그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면장님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되었는데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은 제 생각에 어렵다고 보는데 뒤에 석축을 하든지 보강을 해가지고 경사도를 줄여서 위에 고무판을 덮고 조치를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예, 이상입니다.그러면 그것이 부적당하다 이거지요. 시공법이...

현재 설계된 상태로는 고무판을 덮어놓은게 경사가져서 위험합니다. 고무판도 덮어 놓아도 위험하고 흙이 슬라이딩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경사를 줄이는 뒤에 석축 조치를 하고위에 덮는게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신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설계상 문제가 있지않느냐 왜냐하면 슬라이딩 위험하고 하니까 처음부터 고무판을 밑에 깔더라도 위에는 시멘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장내 의견이 오고 갔으나 해독불가) 예, 북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변 면사무소 보고사항을 마치고 아까 읍관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기간은 오늘로써 끝나게 되어 있으나 울릉읍 사업장 확인 발견이되어 있으므로 부득히 하루를 연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러나 감사기간을 지나서 내일 현지확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미약한 일이 되므로 오늘 오후에 현지 답사를하고 오늘밤 12시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곤란하니까 그점 이해를 하시고 점심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총괄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은 부군수님도 일선행정을 안하시고 도에 계시다 오셔서 일선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번에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더구나 전문분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치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뭔가 모르게 부군수님 이나 군수님은우리 행정을 대표성을 가지고 총괄할 수 잇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이런 질의를 또 드렸고 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이 일곱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숙지하고 익혔고 또 참모들과 협의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는 또 녹음이 되었고 또한 그 문서로 회의록에 작성이 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답변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무리 부탁 안위원님이 잘하셨는데 또 뭐 있겠습니까?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참 안계실 때 했던 일도 많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만들은 답변 같습니다. 이번에 총괄 답변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흡족한 기분이 듭니다. 아까 우리 비씨카드 이용 가맹점 부분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현재 지출한 업체들 비씨카드 가맹점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안에 들어 있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식당에 갔다오니까, 그것도 각종 카드를 다붙여 놨습디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부군수님이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비씨카드 가맹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식당이나 대도시는 비씨카드 가맹점이 완전히 생활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앞다투어서 그 기계를 백몇십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홍보를 해서 그 관광객들을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도지구도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참으로 이라송하네요 우리가 좀더 원인규명을, 저희들도 감사가 끝나고도 한번 대책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위원님들도 다시한번 가서 연구해보는 나름대로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여기도 전문 자문을 좀 받았는데부석이라하면 부석이 집에 나무심는 부석도 물을 갖다 부어면 100%부으면 70%가 스며들어버립니다. 30%밖에 안남습니다.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기가 올라오면 열기가 빨아서 뿜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보에서 해놓은 부석은 정수시키기위한 그런방법으로 해놨지만 사실 부석도 70%먹어 버리고 증발시켜버리고 땅도 빨아먹고 증발시키고 이러니까 나올것이 없습니다. 사실 나올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도 해놓으면 30%를 먹는답니다. 먹으니까 고무판을 해서 정수시켜주는 것을 뭐냐하면 우리 화장실보면은 자갈을 안깨어넣습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그걸시키는데 지금 그냥 비닐을 갖다가 하면 정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비닐판을 깔아가지고 자갈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이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려니 아까운 마음이 상당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관계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도면밀히 세세히 지적과 대응방침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성에 과중성도 있겠습니다만 행정력을 총동원 하셔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한가지더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신이 아닌이상 전문가가 아닌이상 하다 보면 시행에 착오도 있고 또 어떤데 보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이라든지 인위적인 여건에서 자기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과 위원장도 계시겠지만도 우리가 울릉도의 제반여건과 자연적인 여건에 의지는 있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는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다가 못한경우는 또 다음 차선도 있으니까 이 일곱가지의 부군수님의 명쾌한 답변과 의지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읽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지만 하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A란 방향보다 B란 방향이 더 좋다면 그쪽을 예산절감과 모든일에 능률과 효율성을 봐가면서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임하셔서 우리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꼐서 명쾌히 하신다 하다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다음에 답변에 책임성 없는 걸로 간주되겠지만 최선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최선책보다 차선책을 택 할 수 있고 차선책보다 다른 방향으로 극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점을 한번 더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안계십니까?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만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부군수님 답변 필요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알겠습니다.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우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를 평가하고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고 시정하는 일은 공직사회에서 절대적인 공정성을 유지하기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여 소관별 시정사항을 조속조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나 하나 이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거듭부탁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시행에 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부터는 우리 지역 주민이 인정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민원, 예산은 주민에 지탄을 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삼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위원회가 남은 할 일은 종합강평이 되겠습니다. 종합강평은 본회의 개회시 보고가 되어야 하므로 그때까지 감사하신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시기 바랍니다.년간에 시행한 어려운 시정사항과 조치사항이 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찬 종합강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끝으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감사 받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섬지역의 어려운 여건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한마음으로 중지를 모아 해결하고 시정하는데 발전을지향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