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유통특작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관리, 유통관리, 특작관리, 축산진흥에 축산관리, 유통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7백9십3만원은 유통특작과 직원 7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1천3백5십9만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서 과 부서 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6백5십8만8천원은 농산물유통개선사업 지침서 제작 30부 7깁5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300개 7십5만원 백화점등 농산물 직판장 행사 현수막 제작3종 4회 9십6만원과 직판장 행사에 따른 서한문, 안내장, 인사문 유인비 1백1십6만원, 우리 농산물 홍보용 팜플렛 제작 1천매 3백만원과 복사기 1대 수리 유지비 5십만원, 컴퓨터 2대 수리비 및 유지비 2십만원중 경쟁력 높이기 7십3만2천원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십5만원은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따른 농산물 운반차량 임차료이며 재료비 5백5십4만4천원은 농산물 유통추진을 위한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5백4십만원과 처우개선비 5십만4천원입니다. 국내여비 6백만원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참석, 직판장 설치 추진 및 직판행사 운영 출장, 각종 유통자료 수집을 위한 직원 관내 여비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2십만원을 유통특작과 운영을 위한 정액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은 농특산물 홍보추진을 위한 특수 활동비입니다. 보상금 1천1백5십1천원은 우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농협 군지부 운영 예천공항 직판장 판매종사원 인건비 지원으로서 220일에 3백8십6만1천원 각종 행사 및 농산물 관련 외지인 방문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 지역 특산물 구입비 100개 1백5십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행사 관련 참석자 식대 4회 3백만원, 대도시 직판행사 물품판매 참여 농민단체 여비보상 5일간씩 해서 4회 4명에대하여 2백4십만원, 도심속의 고향장터 개소식 사물놀이 20명에 대한 여비보상 1백만원, 농특산물 안정성 검사 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식사제공 10명 10회 3십만원과 농업 경영인 연합회 자영단체등 농특산물 직판행사 관계기관 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20명 4회 4십만원중 경쟁력 높이기 9십6만원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1백2십5만2천매 2억4첝백8십1만원이며 시.도보조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우수농산물 홍보 1개 품목에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백1십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예작물 수급안정에 따른 지침서와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 및 북미수출단지 농가교육, 특작관리 입간판을 설치하고 국내 최고 농업기술 정보지인 농경과 원예를 구입 군의원님과 농협 각 영농조합, 읍면 민원실등에 비치하여 영농전문기술 함양과 농업경영방향 습득으로 농가소득 중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1백7십5만원을 계상하여 양난재배 기술자문으로 운영능력을 배양하겠으며 누에 공동사육에 필요한 뽕밭을 관리하여 우량누에를 공급하고 노동력 절감과 잠가 안정으로 양잠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재료비를 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소득작목 업무추진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소득작목 및 사과, 화훼, 버섯 등 주요 단지 작물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지견학 등을 위한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7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봄가을 누에씨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양잠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 민간자본적 보조로 의잠상자대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국고비 보조사업입니다. 버섯, 생약, 잠업등 특용작물과 인삼, 양념채소, 과수, 화훼등 유통지원사업에 국비 20%, 도비6%, 군비 14%, 융자 4%, 자부담 2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산기반 조성과 시설확충작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24억8천4십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생산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재발차원에서 국고 보조사업인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비로 재배시설에 투자하여 품질향상과 재배시설에 투자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력양잠, 농가형 저온저장고, 경북형 사과 표준과원, 고추세척기 등에 1억8천8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애누에 공동사육과 현대화시설 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여 양잠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과실의 저장으로 원활한 수급 조절과 고밀식 저수거 생산체제로 경비를 감소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초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과 표준 시범 농가를 육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가 파급 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고추세척기를 공급하여 저공해 고추생산과 품질향상으로 고추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신설로 인하여 축산관리 중 시간외 근무수당 1천1십9만6천원과 관서당 경비 1천7백6십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축산력 경쟁제고를 위하여 양축농가 선진 기술습득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유인비와 복사기 및 컴퓨터 수리비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용역의뢰인 참우포장 디자인을 이용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얼굴 있는 상품품위를 갖추기 위하여 5백만원으로 목상자외 3종류의 홍보용과 견본용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과로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비 6백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축산기술 교육시 강사 여비 및 참석자 급식비이며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축산선진지 교육과 견학에 대한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비 보조사업으로서 소전산화 사업 1억4천7백8십2만5천원과 우량젓소 정액 6십만원, 한우쌍자 생산 지원사업 1백9십2만원과 한우거세우 장려 지원금 2천4백만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1개소에 1천2백만3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차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은 예천도축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과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9억중 97년도 당초 2억원을 포함하여 5억9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으나 아직 3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ㅡ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을 집중 개발보급하고 예천참우 생산의 신뢰도 획득으로 대외 경쟁력 재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키 위하여 9백3십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 30호를 지정 연간 1,200두 예천참우를 생산할 계획이며 축산폐수방지로 생산할 계획이며 축산폐수방지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톱밥 2만푸대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관리로서 도축장 폐수처리인부와 도부에 대한 인건비 8천9백2십1만2천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도축물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부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축장 폐수처리장 자가측정 수수료, 폐기물 위탁수수료, 정화조 오물 수거료 도부 용구구입비, 전기료등 1천6백2만원이며 96년 7우러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면서 도축장에서 폐기되는 모든 동물성 잔재물은 허가된 폐기물 회사에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냉동냉장실에 보관된 도축물량의 야간 보호를 위하여 세이콤 설치후 업무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피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도부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위생복과 위생화 구입비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및 폐수처리장에는 수많은 기계와 모터 그리고 소모성 부품이 있습니다. 이들 기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축장 폐수처리장의 액품구입비 2천6백1십6만원과 소독약품비, 긴급가축방역비, 도부 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의 원활한 추진과 도축장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96년도부터 식육처리 기능공 제도가 법제화되어 전국에 유통업체 및 도축장 근무자는 식육처리 기능공 자격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고 도축장의 현대화가 되므로서 전국 각지의 유통업자가 이용할 시 위생적인 도축과 골발, 냉장냉동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축장 종사자의 산업재해 보험료입니다. 도축장 특성의 위험성이 항상 잔재되어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 위함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공수의 수당과 동원비, 가축집단사육 부락에 대한 톱밥과 악취제거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도축장 준공시 사무실 비품구입비 3백7십만원과 96년도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 채무부담상환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유통특작과 전직원은 혼연일치가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유통특작과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동만 위원님.

우동만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말입니다. 예천공항 직판장 판매종사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운영하고 농협직원이 늘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만 됩니까?

예,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공항이 예천의 관문이 되고 또 북부지방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레서 농산물 홍보용 직판장을 개설할려고 몇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은 실지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한 결과 농협에서 운영하되 인건비가 없으면 농협에서 운영이 어렵기 되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 나가보면 농협직원들 하고도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정도가 팔리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 전혀 하는 것은 없고 전시용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전시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정말로 전시용으로 해 놓고 지금 구내 판매점이 있잖아요? 필요한 분들은 거기에 팔도록 하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려면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 하잖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도 억지로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루종일 있어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 공항에 승객이 꼭 물건 사오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시만 해 놓으면 꼭 필요한 분은 구매점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랬으면 어떠냐 저 혼자 생각입니다.

우동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저들 홍보를 하기 위한 직판장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참 많습니다. 농협에도 부담이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상품이 얼굴이라고 팔리지 않겠나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이라든가 일년 내든가 얼다 정도는 되는 겁니까? 관로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급한 분이 가면 상당히 사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이제 우동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여직원의 인건비가 우리군에서 지원되잖아요? 그럼 판매실적이아 어떤 일보나 이런것들은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지원이 되었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줄 정도라면 물론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한다 그래도 그런 자료정도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얼마나 혹시 팔렸는지95년도가 되는지 몇 년 되잖습니까? 95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매출이 얼마고 대충 홍보효과 기대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였으면 합니다. 보고가 지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판매실적을 체계를 통해 별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7페이지 말입니다. 보상금에 홍보용 주요 농특산물 구입 이래가지고 1백5십만원이 올려져 있지요?

예.

그게 345페이지 그 너머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라 해서 민간자본 보조해서 9백만원, 4백5십만원 있지요, 34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중간에 9백만원, 4백5십만원. 우수 농산물 1천5백만원×1품목×100분의 60하고 그거하고 347페이지 보상금의 홍보용 주요 농특산물 구입하고 이중성 이야기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 9백만원 이라는 것은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 1품목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도에서 시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347페이지에 홍보용 주요 농특산물 구입원이 일반 농특산물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초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로 지원되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요, 홍보용 주요 농특산물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용 주요 농특산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예, 곧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홍보용 주요 농특산물 구입은 각종 행사시에 구입을 해 가지고 행사시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드립니다.

그럼 344페이지에 홍보용 지역 특산물 구입 1만5천원×100개 해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성질 아닙니까? 거기도 보상금이고 여기도 보상금 차원인데 거의다 비슷비슷한 성격의 항목들이 올라왔네요.

앞에 것은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홍보용이고, 뒤에는 특작과이기 때문에 특작계에서 상품명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품목만 다릅니까?

예.

어쟀든 제가 질의드린 주요내용은 말입니다. 계수를 조정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축산과 과장님도 안계시고 지금 신설과정에 있기때문에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은 지금 농산물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어려운데에 지금 축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축산 뒤에 보니까 무슨 우수 정액체취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소값이 똥값이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돌려가지고 분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에게 다른 차원에 보상한다든가 이런 자금들을 다소 좀 모아가지고 다만 사료값을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차원이 된다면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수 농산물 생산도 좋고 판매도 좋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 축산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런 축산농가들이 지금 휘가를 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 축산과가 생긴다면은 그대 질의를 드려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일단은 보고를 하셨으니까 축산농가의 다소나마 지금 하락세에 있는 소값에 마음에 해소라도 좀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좀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가 유사한 이런 항목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올라왔는 것들이 월간 농경과 원예 3백3십만원 여러 가지들이 줄여야 도리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더잘 아실줄로 압니다. 이런것들을 포괄적으로 업쳐서 좀더 생산농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유통특작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가 되므로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를 간략하게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국도비도 보조가 많습니다만 은 군비가 약 한 1억6천이 드는데 전년도에 화훼단지를 해 가지고 그 사업과 실적이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과연 국비를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농촌의 경제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96년도 군비 지원사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재배온실 300평에 사업비 6천만원 이래서 군비가 5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배온실 300평 구입비로 되어있습니다. 97년도는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재배온실을 3천평으로 확대를 하고 여기에 보면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 14%, 웅자가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생산지원이 역시 조직배양 실외 8개해서 사업비가 7억7천2백만원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전에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할 사업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사업한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 신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인데 현재사업은 해 놓았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집만 지어놓고.

예.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유통지원 사업이 되어야 본격적인 생산체제로 돌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2월에 종묘 입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묘 입식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재배온실이 3천평이 첫째는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다 이말 입니까?

예. 98년도까지 지원이 되어야 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화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34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월간 농경과 원예 구입배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5천5백원에 12월×50부 이렇게 3백3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 누가가 받아보고 어느 사람한테 배부를 하는지 잘 못보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에 잠실건축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애누에 공동사육비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잠실건축이 지금 현재 사육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같이 이걸 먹여가지고 누에고치를 짓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순 경제성으로서 자기 사업소득을 위해서 먹이는 것이고 한잠 잤버리면 그냥 말려서 파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건 약용으로서 자기수익을 조금 보탬이 더 되기 위해서 하는 잠실 밖에 안되는데 지금도 잠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아마 도비 보조는 있습니다. 근데 군비가 상당한 보조를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것은 조금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잠사 자체에 무조건 누에를 먹이고 하는 것은 아니요 이제는 농가에서도 선택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이는 것입니다. 새로 먹이고 많은 수확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공동사육비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싶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먹이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육비를 지원을 군이 꼭 해야되는지 안그래도 열악한 우리재정가지고 한 3천만원씩이나 지원되는데 이거 좀 자제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월간 농경과 원예의 구입배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지 이기 때문에 각 영농조합, 농협, 읍면 민원실에 전부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책표지가 언듯 보면 보시기가 어려운데 민원실에 비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돌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내 유관 기관에만 주는 겁니까. 면사무소.

예. 농업하고 관계되는 기관에만 지금 놓고있습니다.

농협, 그럼 50부 가지고는 모자라겠는데. 이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부해 가지고 본 위원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배부해서 만들어 진 후에 상당한 효과를 봤는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 우리농촌에선 읽어봐야 할 좋은 잡지라 생각합니다.

50부 같으면 농촌에서 읽어볼 영농기술자 등 많은데 괜히 면사무소 민원실에 와가지고 일부러 한부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농민들에게 효과가 나느냐 하는 그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데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용으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잠실건축하고 공동사육비 지원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육량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거의 배를 가까이 증가를 하고있는데 이거는 잠업 농가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늘어나는 것은 수입이 생기니까 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치잠 할 때 되면은 상당한 수입이 있으니까 일반 농가에서 다른 것 안하고 이걸 하는데 그래 한다면은 내가 자본들여 할 수 있는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영세성을 면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이제 이화섭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잠실 건축에 대해서 이화섭 위원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은 반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특히 대은 이라는 동네에 누에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누에 1장을 먹이는데 고치생산 할때까지에 그런 봉을 가지고 지금 2장에서 3장씩 먹입니다. 그래서 전에 1장 먹이던 가격에 몇배의 약용으로 나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소득사업으로서는 아주 지금 큰 인기가 높습니다. 물론 이화섭 위원도 농촌의 소득 사업으로 좋은건 아는데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는 벼의 예상가격이 옳게 안 올려져 가지고 불만이 있고 또 값도 내리고 한데 이런 소득 사업이라도 좀 많이 정부에서 오히려 지원해 가지고 농촌의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권장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딴데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은 이거는 적은 돈 들여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은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더 권장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농산물 홍보용 팜프렛 제작인데 이게 무슨 팜프렛입니까?

팜프렛 했는걸 가져오지를 안 했습니다만 은 우리 농산물 소개하는 소형 책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재료비에 농특산물 유통추진 인부임 2인에 140일 1만8천원 일용인부임 이래 놓았는데 이게 어떤 농특산물 유통추진 하는데 인부를 2사람을 140일씩 되어 있습니까?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2사람을 씁니까? 안 그러시면 1사람을 쓰는데 이걸 편법을 써서...

140일 밖에 못 쓰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140일 2인이니까 280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의 여직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344페이지에요. 아까 홍보용 지역 특산물 구입 347페이지 사항에 대해가지고 우리 정상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은 어떤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무슨 행사시에 선물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 특산물을 준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차원에서 해야 되지 보상금으로 예산 계상해 놓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선물을 구입해서 준다는 그거는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선물을 구입하신다는 데 그 예산 계상 항목은 보상금에 넣어놓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성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를 않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액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기준액으로 묶여가지고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49페이지의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 말입니다. 인제 최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96년도에 화훼단지의 기반조성인데 도비하고 군비로 보조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이 98년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 같으면 이게 군비 부담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1억, 2억이 드는 사업이면 최소한 말입니다. 의회에 업무계획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셔가지고 보조를 해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지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천 화전에 화훼현장에 갔잖습니까? 그 당시에 소형 유인물로 나아가지고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보고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방대하고 규모가 아주 큰 사업인데요. 이게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ㅇ르 하며,, 어덯게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식으로 판로가 되어나간다는 그 정도로 우리위원님들이 알아야 예산을 심의 할 수 있잖습니까? 과장님 준비가 안되었으면 유인물이라고 라도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시에때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특작과와 축산솨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 중 농정관리, 농산관리, 양정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97년도 총 예산은 48억3천3백8십1만6천원으로서 96년도 보다 4억6천8백1십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농정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6천3백6십만5천원 증액된 5억2천5백4십9만8천원이며 증액된 주 요인은 농어촌 진흥기금 수령기금 8천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인건비로서 산업과 직원 1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1천3백5십9만4천원, 관서당 운영 2천3백6십2만원입니다. 다음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1천6백4십7만원으로서 농정 홍보물,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서류, 농림수산 사업 예산신청서,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 유인과 복사기, 컴퓨터 수리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35명중 민간인 위원회 지급할 수당 2백7십만원과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 인부임 5백5십4만4천원이며 농정기획 업무 추진 관외 여비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과 부서 운영수당 업무추진비는 2백4십만원이며 민간인에게 지급할 보상금 2천7백4십만원 으로서 그중 백만원과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교육여비, 농업경영인 교육여비, 농민후계자 4-H 회원 교육시 여비보상, 농촌발전위원회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 및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 및 가족체육대회, 수련대회 참가 경비지원액 9백4십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1천8백3십7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2억4백1십9만2천원으로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영증의 이건 331페이지입니다. 경영증의 1ha 미만 농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게 지급되는 농민자녀 322명에게 지원할 학자금 1억8천9백7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읍면에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3천4백1십7만8천원으로 농업경영인에게 배부되는 농어민 신문 576부에 3천3백1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농촌이동 봉사시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무료진료 등을 위하여 어는 주민에게 재공할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경상북도에서 1천억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96년까지 4억6천만원을 납부하였으며 97년도에 1억8천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관리 총 예산은 42억9천5백3십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8백8십6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4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백6십8만5천원중 일반수용비 8백6십8만5천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법 쌀을 생산하여 가격을 차별화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포장 개선사업, 재배기술 교재, 농약잔류검사 수수료, 식량생산지침 유인과 다름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조사표, 농기계 반값공급 지침, 농업기계화 사업 지침 유인과 올해 정부의 농정 주요시책인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서한문, 안내문, 유인물등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등으로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1백2십만원은 일손돕기에 필요한 낫등 농기구 구입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국내여비 6백만원은 쌀생산 종합대책 휴경농 생산화등 농산업무추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1천6백1십만1천원에 대하여는 과학영농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여비보상토록 하겠으며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와 시범농가에 대하여 재초제 농약등에 자재대 3백9십만원을 지원하여 앞선 재배기술을 인근에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 시범지구에 유류대 6백6십4만원을 읍면을 통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력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유기농법 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여비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차조, 메조, 기장, 율무등 사라져가는 토속농산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미 농산물 재배를 위하여 소득차액 자재대 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여비 1백5십만원과 오지마을에 농기계 사후봉사에 참여하는 농기계 수리기사 등에게 급식비 6십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지소유규모 1ha 미만에 농가로 단지를 구성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므로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에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중 60%인 1억5천만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겠으며 벼병충해 공동방제 870ha에 필요한 농약대 2천6백1십만원을 전액 지원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약, 부녀자, 농가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인력 분무기를 사용하는 농가등 병해충 방제 취약농가에 소형 동력방제기 45대 구입비에 50%인 7백5십6만원을 지원하고 농약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복 720착 구입비에 60%인 8백4십2만원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화 관련 사업으로서 일반농가 즉 종전에 농기계 반값 공급대상은 전년보다 474대가 많은 2,374대를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농기계에 공동이용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동이요 조직 5개소에 대하여는 농기계 구입비 50%인 1억5천만원을 보조지원하고 7호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에 대하여는 건축비의 80%인 1억8천5백만원을 보조하여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입니다. 5ha 이상 규모화된 전문 가족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하는 쌀 전업 70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중 50%인 8억2천2백5십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쌀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벼직파 재배 기술에 보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팔만기 직파기등 21대를 구입비의 50%인 4천2백만원을 보조지원 하겠습니다. 계량물고 공급은 97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보조사업으로서 수명이 긴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수위를 조절하기 간편하고 논물 관리에 드는 노력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며 7천3백5십2만원 전액 보조로서 9,190개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농토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유산 함량을 높여 생산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서 97년부터 전 농지를 대상으로 6년 1기 시용을 원칙으로 국비 80%와 군비 20%를 투입 전액 보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여건 불순등에 대비한 벼병충해 효과적 방제를 위하여 1200ha에 대한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45%인 2천5백6십4만원ㅇ르 보조하고 88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벼멸구 확산예방을 위하여 800ha에 농약대 1천6백4십만원을 보조하여 피해를 방지초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이 가장 중요한 면적확대를 위하여 휴경농 생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도비와 군비 3천3백만6천원을 활용하여 기반정비등 생산화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벼병충해 방제시 농약중독하고 예방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 1천3백7십8만원으로 안전마스크 26,000개를 구입하여 농가당 2개씩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총 예산은 4백4십만7천원이 삭감된 1천3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9백1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백7십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만5천원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십만원, 재료비로서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추진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산업과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5개년 계획의 책자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계획수립 5개년 계획에 대한 책자 유인이 됩니다.

책 한권에 3만원씩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지금 해당 각 실과소하고 기관단체하고 다 나가야 합니다.

예. 김동혁 위원님.

332페이지 말입니다. 자체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금 현재 얼마나 쓰며 목표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몇 년도 까지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93년도 시작하는 것인데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1억8천만원을 냈는데 예산에 보면은 증감이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지 1억8천만원인데 이거 8천만원은 2회 추경때 해 가지고 도에 압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4년도까지 4억6천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납부해야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 예천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올해 시범사업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만 은 양난단지에 7천만원하고 보문농협에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자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문농협 같으면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농협에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하는데 이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 농어촌 발전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화섭 위원님.

지금 배부된 유인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제 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경제과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한 장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화섭 위원으로부터 긴급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그럼 이화섭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거기도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임차보전금 6백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은행 이라든지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하면은 시중 이율을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래가지고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3%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은 군에서 도에서 보전을 못하는 돈에 대해서 저희 군비로 말하자면은 3% 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6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3개 업체를 추천해서 융자조치를 하겠금 추천을 했습니다만 은 사실은 기업체의 담보능력이라든지 모든게 여의치 못해서 2개업체만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6십만원 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 조성도 많이 되고 해서 많은 기업체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6십만원 밖에 못 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더 물어 봅시다. 375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체 1십만원×30개라는데 이것은 본래 어디를 했는데 30개소나 많은 교체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전부 예천읍 관내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이 우리가 해 놓은 것이 백전교 다리부터 굴머리까지 초 D7개소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 표지판을 한군데만 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연중 쓸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표지판이나 물건을 세워놨는데 자동차가 박아가지고 사고를 내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면 이것을 다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자동차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사건화가 되어 가지고 차량 소유자를 알 경우에는 변상을 시킵니다. 그 이외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부 찾아내서 변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도 표지판 그런 것은 자주 마모가 잘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필요 안한 것은 돈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우동만 위원님

378페이지 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라 해놓았는데 간이 승강장 전체가 몇개 이며 또 지금 보수를 승강장에 할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부 승강장 만들어 놓은 것이 106개 곳이 있습니다. 106곳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1년이 지나면은 노후 되어 가지고 도색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이래서 물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동차가 승강장을 들여박아 가지고 고치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6군데를 자동차가 들여 박아가지고 변상을 시켜서 새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은 도색이라든지 모든 정지는 개소당 한 6만원씩 해 가지고 읍면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6개인데요. 전체가106개라 하시는데 그러면 74개를 전부다 보수하고 수리한다 그러는데 또 버스든가 차량이 박으면 변상을 시킬 것 아닙니까? 변상을. 그런 그렇게 하고 수라는게 104개에서 한 얼맙니까? 한 70%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적벽돌 있잖아요. 그걸로 쌓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고 안의 내부도 대게 보면은 페인트칠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봤을 때 그렇게 수리를 다 안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은.

다만 몇 개 50% 30%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거 70%를 수리한다 그러면 작년애도 승강장을 새로 만든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한것도 올해 다해야 됩니까? 얼마 안되어서 7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1년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의자도 탈나고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용물이 되다보니까 한군데 돈 6만원씩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줘서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연간 6만원 줘서 그 건물을 관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시설비하고 교통안전 시설해 놓았는데 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퍽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경찰서라고 해 놓았네요.

예. 이거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종전에는 지역안전예산이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실어가지고 예산을 교부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딴 예사은 아마 그렇고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보조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서 쓰지만은 저희들과에 예산에 실어 놓은 것 분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억이상 요구가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상 5천만원정도를 저희들과에 실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군에서 내주고. 예. 잘알았습니다.

원래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예. 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로 그럼 2억을 신청했다가 5천만원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5천만원정도 주면은 5천만원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교통 표지판을.

지방자치단체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 경상적인 경비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지방자치제해서 올해부터는 경상적인 사업 경찰서의 회의적인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경상적인 것도 일부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일부 지원하는 게 얼마냐 하는 겁니다. 주어야 할 돈이라면 분명히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설정이 되어야 될건데. 예. 알겠습니다.

전혀 요구는 많다 하는건 사업의 항목이 크게 많습니다. 많은데 5천만원을 주면 요구한 많은 금액을 다는 못 드리고 5천만원 드릴 테니까 경찰서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그렇게 쓰시오. 하고 일괄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전체가 1억2천 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보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교통시설 만드는 것, 표지판 교체라든가 이런 것 하여튼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총 엎쳐서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2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올 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다는 못해드리고 우선 5천만원 드릴테니까 5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시설유지 보수라든지 사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견제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368페이지하고, 369페이지에 저는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계상된 어떤 사업을 보면은 10년, 15년전에 사업을 지금 현재도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일반수용비나 보상금에 한 9건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60년대에 예천군 인구가 16만8천명 되었을때 우리 지역은 정말로 지역 상경기도 활성화되었고 모든 1,2차 산업이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 인구는 10만이 줄은 6만8천명입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지역 사회에 우리 예천읍 지역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거래가 형성되며 지금 지역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과연 지금보면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수용비에 경제교육,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보상금에 보면은 경제교육, 물가대책위원회 물가합동 지도단속 이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무의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다가 더 지금 당면하고 시급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침체된 지역상경기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예상하셔 가지고 이 예산서에 계상해 주시면은 저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지원하고 같이 동참을 하는데 지금 이 수용비나 보상금이 사업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우리지금 예천지역에 처해 있는 지역 상경기 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15년전에 있던 사업을 갔다가 기재해 놓고 있으면 예산을 계상해 놓은 실정인데 거기에 따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또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산에 대해 가지곤 금년도 저희는 전체예산이 사실은 7천6백만원 정도 작년 당초 예산되면 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사실은 제가 져야 되겠습니다만 은 앞으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뚜렷한 방법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중 입니다만 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이렇게 비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도 시장 번영회도 있고 나름대로 영세업체에 어떤 종류별로 지역대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어떤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논한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위원님들 얼마든지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정기회 비해가지고 예산대비 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은 예산계상이 되어야 되지요. 과장님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37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전기에 보면은 1억6백5십만원 대비해 가지고 1천6백5십만원 감되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1억6백5십만원 여기는 작년에 우리 호명 오천교 교량신설로 인해가지고 우회 돌아가는 결손보전 포함되었는게 1억6백5십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수한 결손 보전은 9천만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오천교 손실 보상금이 지금 쓰고 남은게 6백4십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은 마지막 추경때 삭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결손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9천만원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급량비에 보면은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스스로 나와 식목일 행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2백사람 쯤해서 급식비를 했는데 이거는 어느 계층에서 식목일 행사에 참여해서 주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은 정규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동원해서 식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4월 5일에 많이 나는 위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식목행사를 못하는 대신에 전부 산불예방에 나가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4월5일까지 저희들이 조림을 다 마치지 못할때는 일기를 봐 가면서 식목행사를 하게 되면은 군청 직원을 총 동원해서 도시락 값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니까 군유림관리 업무추진 인부임 하는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이 280일 할 것을 두사람으로 140일로 줄여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내력이. 사실 이대로 입니까?

저희 과에서 사환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쓰고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쓰다보니까 없는 예산가지고 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유림 관리업무 추진 인부임을 타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사환을 1년내 쓰기 위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80일 사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혁 위원님.

이게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말입니다. 자체 사업을 합니다. 그정도 재력을 가진 조합을 왜 이렇게 운영비 보조를 군이 해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임업현동조합이 자립기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서 자립기반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자급자족이 될 때 그때아마 없어지지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없어지지 싶은데 아직 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보조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될 수 있습니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하면 되지 군까지다 줄 수 있나요? 예천군은 더 열악한 재정인데 지금 예천군 재정이 임업협동조합하고 비슷했는데 임업협동조합은 자체 시장이 되었고 우리군은 11.8% 그대로 있는데 말로지금 그렇게 발전한되도 또 줘야 됩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은 만약에 자체 재원부담을 못 합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치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산불 자율감시단 발대식 참가자 급식비가 1천3백2십5만원, 산불진화 동원 군, 경, 예비군 급식비가 2천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 재정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산불 주급 감시원이 춘기에 90명 예산이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90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계상된 것이 70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산불자율 감시단은 1개 법정리에 10명씩 조직을 해 가지고 완장, 모자, 그날 나오는 점심, 호루라기 이래 지급을 해서 자율감시 홍보요원화 이런데 이용하기 위해서 자율감시단을 조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 유급감시원 10명분을 덜 쓰면 자율감시단 2,650명을 조직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급감시원 10명 쓰는 것 보다 이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산불내지 않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시책을 금년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동원 군, 경, 예비군 급식은 저희들이 예기치 않는 대형산불이 나면 동원을 많이 합니다. 금년 봄 같이 지보, 풍양, 호명 같은데 이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화가 나면은 2일, 3일씩 직원을 민간인, 군, 경 다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점심, 저녁 이런 급식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수를 끓여내고 자연부락단위로 그 밑에 있는 산화 주민들이 밥을 끓여 오고 이런데 보상을 못 해줬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밥을 해주는데 대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산불진화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당초 계상이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백5십만원 작년에 계상이 되있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산불이 안 나면은 그 집행이 안 됩니다만은 산불이 불의에 난다 그러면은 집행이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상진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 참 안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392페이지 보면 392페이지 하고 연계를 해서 보상금이 2천7백4십4만7천원 인제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은 상당히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좀 복잡하게 많이 짜여졌다고 보여집니다. 395페이지에 재료비에 또 70인×90일 해가지고 연결됩니다. 보면은. 1억6천9백5십만원 해가지고 그리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호명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산불이 딱 나니까 산불 냈는 집에서도 지방 유지들이 그냥 안 있데요, 저도 가서 저녁값을 얼마주고 오고 했습니다만은 지원을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산불 났는데 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산불이 나면은 읍면에 경비위임을 해 가지고 경비난 것을 전부다 보상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실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있었지요? 1천3백2십5만원 산불자율감시단 해서 나왔었는데 이 금액을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 이사람들을 발족시켰을 때 과연 얼마나 움직여 주겠느냐? 이것을 생가해 보셨는지요? 지금 사실 경제가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농촌의 상주한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주위에 불이 나든 뭐가 나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히 좀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해 보셨다면은 소방대에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또 395페이지에 있는 산불감시원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데에 지원이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숫자만 늘여났지 2650명이 과연 얼마나 산불예방에 참여를 해 주겠느냐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각 이.동장님들 보수를 받고 그러면서도 각 읍면에서 상당히 독려를 하더군요. 면장님도 가고, 이장님 회의때마다 산불예방에 앞장서서 해달라고 해도 신경 물론 쓰시는 분은 많이 쓰시는데 관심없는 분은 옆에 불이나도 안 가더군요. 그런걸 봤을 때 물론 각 리동별로 한 10명씩 뽑으면은 관심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보다는 이 예산을 소방대나 산불감시원들에게 전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삐삐를 하나씩 사 드린다는가 해서 연락망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가지고 자기 담당구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에 예산이 쓰여지면 안좋겠나 싶네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산불이 나면 지금은 산화 주민들이 뒷산에 대형산불이 나도 동원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산불의 경각심을 주민들한테 많이 주지시켜 가지고 산불을 안 내도록 예방하는데 주 목적을 두기 위해서 마을에 자연부락단위 1명이상 또 행정 리당 10명이상을 자율감시원을 지정하면은 모자하고 호루라기, 완장 이런정도의 경비입니다. 그것을 지정을 해서 착용을 함으로써 모자를 보더라도, 완장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보면은 산불의 경각심을 주고 또한 이분들이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모자와 완장을 돌리고 호루라기를 가지게 되면은 주민들 자연적 계도하게 되고 저희들도 그러한 계도를 하도록 산불 자연감시단한테 굥규도 시키고 부탁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의미로 하면은 감시원이 10명 더있는 것보다 효과는 이 2,650명을 사역하므로써 크나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연 호루라기를 준다고 호루라기를 불 사람도없을 것이고 모자나 완정을 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불 방재에 대한 홍보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각 리동마다 스피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틀어서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어떤 조심해d 될 것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호루라기, 모자, 완장 과연 그걸 사다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장차고 모자쓰고 다니고 호루라기를 불겠느냐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 안 들이고 홍보를 계속 주민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는 것은 산 근방에는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는 홍보테이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테이프를 기 저희들이 각 리동마다 만들어서 전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나는 리동은 매년 복살르 해 가지고 리동에 재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동에서 과연 농번기에 바빠가지고 이장집에 주로 앰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 3번 틀으라고 해도 잘 트는 리동도 있습니다만 대게 리동이 안틉니다. 그래서 산불자율감시원들이 돌아가면서 앰프방송도 첵임을 좀 지우고 이런 계도요원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일반수용비 위에 이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코자 합니다. 97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산림과에 배정된 수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딴 지시가 35명으로 나왔습니다.

35명이요?

예.

그럼 96년도는 부담지시가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저희들 45명이 나왔는데 배치는 33명이 배치되었습니다.

33명 배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는 35명이지요?

예. 35명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산불감시에 대해가지고 실비 급식하고 교통비는 민방위과에서 풀보조비로 다 되어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과예산서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풀보조비로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산불감시원 인부임 상반기에 2만6천5백원에 70명 90일로 97년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기에 비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70인에 작년보다 20인 더 많고 근무일수도 작년에 50일인데 요번 97년도에는 90일로 되어있단 말이래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습니까?

작년도도 부담지시가 춘기에 90명 9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비 부담사정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100%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90명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춘기에 70명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고 작년에 춘기에는 저희들이 90명 사역을 했습니다.

과장님, 인력관리가 나름대로 산림과에 대해가지고 산불 사전예방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익근무요원 100% 배정받으셔 가지고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식 바랍니다.

명심코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