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저희 사회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억8,948만5,000원하고, 특별회계 32억5,700원등 모두 50억4,64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9억2,123만원이고, 시비 10억3,062만3,000원 및 구비 10억7,963만2,000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금이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8만9,848만5,000원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17억8,948만5,000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9억1,723만원이고...

예. 이현규위원 입니다. 214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장애자 생계수당입니까? 41명 이것은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주고 수당은 수당대로 줍니까?

예.

그럼 41명 같으면 2,214만원이네요. 요즘 제가 들어본 결과는 장애자들이 과거에 조그만 회사같은 곳에 직장을 구하고 일을 다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안하고,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듣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안경만드는 회사에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줍니까? 안그러면 무조건 장애자에게 줍니까?

거기에 괄호표시를 해놓았습니다 41명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만 줍니다.

41명인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41명이 말입니다. 활동을 못하는 분입니까?

거의 활동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완전히?

우리 관내 장애인이 1,000명이 되는데, 41명이라는 것은 아주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작년에는 16명에 대해서 생계보호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41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제 보호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1명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대명3동에 한분이 장애인이라 해서 시장에 가면 다리도 없는 사람 안있습니까? 수세미도 팔고, 고무줄도 팔고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활동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100만원씩, 80만원씩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안할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걸 상세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과거에 하던 분들이 몇푼씩 주니까 활동을 안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장에 가면 1,000원 주고, 500원도 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보상금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버리면 우리 예산에도 자꾸 반영이 되고 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돈이 오는데 보상을 안주면 반납해야 될 형편인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말씀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 주라고 돈이 오는데 반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박홍규위원 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비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가면 20%를 자기가 부담합니다.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20%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입원을 못한다든가, 치료를 못한다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길때는 약 200만원 잡아 놓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한다는 그런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취로보호사업비가 600만원인데...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더 올려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 입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레이져 프린트기 250만원 한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성능이 어느 정도이며, 구입한 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구입한 년도는 아마 5년전에 구입해서 차 같으면 폐차 시점이 되어서 내년에 이걸 했습니다.

현재 성능은 어떻습니까?

현재 성능은 자주 고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영세민 948만원인가 이것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에 과장님 영세민 돈내주면 두분이 보증을 안 세웁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84년도에 해서 89년도에 이 사람이 돌아가셔서 제가 돈을 물어 준 일이 있어요. 우리 남구에 보증을 서서 북구에 가서 내가 물어 줬다니까 그 사람 죽고 없으니 보증인이 돈을 내라고 해서 제가 물어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인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를 대비해서 은행이 요구를 했습니다. 협약규정내에 계약내에...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비 5억과 구비 3억하고 합해서 17억인데, 과장님 어느정도 삭감하면 됩니까?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떠나겠습니다. 여기 시비 구비는 전부 인건비. 또 일반회계는 인건비고 겨우 해봐야 취로사업이 6,000만원 그것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여비, 급여, 공식적으로 붙어 있는 그것입니다. 여기 10억하는 이것은 영세민 특별회계가 7억이고, 합해서 약 10억이 되는데, 여기서 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맨밑에 보면 100만원은 과장 것이라고 제가 바로 말씀했지만, 다른 과에는 200만원, 300만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혹시 있지만 우리 예산도 별로 없고, 여기 손댈 것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0원도 손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로구호사업비 6,000만원 그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아까 시비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구비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말이죠. 이건 예비비로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조금 깎아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현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단속건 이것 제가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보면 227페이지 먹거리 명소 해서 안내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장사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산에 유료주차장 앞에 가면 고기 한근에 6,000원 하니까 손님이 안그래도 많은데 우리가 구태여 구청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안해줘도 안됩니까?

예.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아니, 사정이 어렵다니. 장사라는 것은 자기가 잘해 놓고 하면 자동으로 사람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간판하나 하는데 4개에 6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생업소에서 아주 가게를 깨끗이 하면 모범업소해서 상수도비를 감면해 주는 걸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도 서류를 잘해서 수도요금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물론 업주들이 자기 자비로도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소에서 스스로 설치를 못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그런 업을 장려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들 한번 예산을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생음식 식당에 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협회 그 사람들 말입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회비가 5,000원씩인가 다달이 내어서 협회에서는 뭐합니까? 협회에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이 몇푼 벌어 먹고 살겠다는 집에 집집이 찾아 다니면서 회비 5,000원씩 받아서 그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8개 구청에서 제일 빈약한 우리 남구청입니다. 위생단속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밤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줄 알면서도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 위생과에 있는 분들 내가 봅니다. 저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제가 먼저 이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말했던, 조과장이 있을 때부터 조과장이 달서구에 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많았던 이야기인데, 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집에 벌어먹기 어려워서 우리가 간판을 하나 해주는 것은 가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업주들 크게 해서 잘하면 모범업소 해놓고 모범업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집이나 이집이나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요. 무궁화 걸려 있는 것은 모범업소라면서요?

저희들 모범업소 지정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게 없어요.

아니, 그것 과장님이 없다고 하는데, 모범업소하면 상수도세금 수도세금 말입니다. 그것을 감면할려고 서로 자꾸 우리 집에 모범업소 해주라, 자기 집에 해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 이득없으면 뭐할려고 모범업소 할려고 합니까? 자기네들 구청에 수도요금이라도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잘 검열하셔서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줄 필요도 없고, 사실상 다녀보면 그집 식구들 빠듯하게 해서 조그만 업소 결국에 피해가 많이 가는데, 큰 업소에 그런 것을 걸어놓고 하다보니 그런 것을 위조해서 한다면 이런 것은 해주어도 본 위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범업소하는 것이 가든 같은 그런 곳에 걸려있지, 조그만 업체는 안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유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학위원 입니다. 전체예산은 타 부서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업무추진비가 세가지가 나오지요? 전체가 1,540만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만 이야기 해주십시요.

1,200만원 어디 말씀입니까?

226페이지.

예. 기본업무추진비 입니다. 그것은 여비로 직원 1인당 5만원씩 20명에 대해서 12월로 하면 연간 우리 전체직원들 활동여비입니다.

1인당 곱하기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이것은 전체 과에 전체 남구의 기본업무여비가 월액여비로 1인당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남구는 현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안합니다. 이것은 손님 접대용으로 음료수나 모두 카드로 해서 저희들 와서 보니까 음료수 구입대가...

아무튼 위생과를 운영하는데 공통경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과장님이 지출하지, 직원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이 지출한다기보다는 주무계장이...

부서운영비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필요에 따라 과장이 구성원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다 적다보다 내용이나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전 과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크게 알 바 없습니다만, 여기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이 용지에 대해서 올라가서 각종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서식 인쇄물 이런 관계...

서식인쇄는 각 부서에서...

각 부서가 공히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 이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먹거리안내 명소라든지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남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데, 여기에다 간판까지 우리가 240만원을 들여서 해주고, 또 거기다가 1,400만원이라는 수도료 감면, 여기 먹거리 명소 및 전통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을 1,440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이것이 1,680만원 되는데,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전통음식 지정 표시판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시 전통에 따라서 이런 것은 전체해봐도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안내판을 구청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것은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또 청장님이 남구녹색이라고 해서...

다음에 좋은식단제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독계량기가 안되어서 혜택을 못본 사람이 무척 많죠?

예. 많습니다.

차라리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좋은 식단 말그대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모범음식점이 아닙니까? 이런 곳은 전체가 다 모범음식점이 되라고 해서 전체 5% 범위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5% 안되잖아요. 약 2%, 1%정도 밖에 안되네요? 상수도 빼고 나니까 한개라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몇대 있습니까?

저희들 카메라가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개인 카메라로 사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그러면 카메라 한대 50만원 한대로 되겠습니까?

우선 아쉬운대로 한대라도 있어야...

카메라에 딸린 필름이 앞에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전부 수용비안에 있습니다.

위생과에는 예산도 별로 안되면서 전체예산에서 금년에 11% 정도 증이 됐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법정경비라든가 자연증가에 의해서 부서 인원당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이 증가되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물론 이과장님이 계시다가 전태복과장님이 오신데는 내적으로는 기안이 다 되어서 올라가고 난 후에 오셨는데, 일을 하겠다는 분야에 대해서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위생과에서 일하겠다는 분야에 여기 보면 심야퇴·변태 야간단속 활동여비, 혹은 유관기관 및 경찰등 합동단속반 보상금, 사실적으로 위생과에 지적해서 된 것을 보니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청에 넘어 온 것이 약 80%가 넘더라고요. 80%가 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일하겠다는 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당초에 여기에서 기획을 잘못해서 올린 것입니까? 전체 금액에 비해도 얼마 안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예산서를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와 현재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 급식비라든가 여비, 그 다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당초예산은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됐으니까 우선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다음에 건의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않나 저희 소관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산이 적은 것은 더 많이 드리겠다, 더 많이 넣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서운영을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퇴변태라든지 이러한 위생업소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예산전용입니다. 전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안을 내어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못돼죠? 그건 나중에 추경때 수정예산 그것도 우리가 안을 내놓을 수 있죠?

수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 내는 것...

아까 먹거리에 240만원과 먹거리 명소에 수도감면료 1,440만원을 그러니까 1,680만원입니다. 합산해서 이 관계를 구청장의 의지도 그렇고 우리 남구의회 입장도 그렇고, 불법퇴폐업소 퇴변태업소단속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이렇게...

심야 단속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끔...

감 부분에 대해서 좀 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그때 반영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메모했다가 나중에...

전문위원, 메모하세요.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참고해서 하면, 위생과장 메모를 하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가스분사기와 일반 카메라 하고 한개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누군지 시중에 나가서 모델이라도 확실히 알아서 그냥 한대당 25만원해서 50만원 하는 이것이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가스분사기는 한대 2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카메라는 국산 50만원까지 안줘도 되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를 해봤어요?

예. 물가조사로는 정확하게 50만원은 안되겠습니다만, 약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돈을 떠나서 확실하게 모델넘버라든지 그런 것 안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50만원 60만원 하면...

카메라 같은 것은 여러가지 모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가령 50만원을 세워주면 50만원에 상당하는 카메라는 구입하고, 만약에 30만원 밖에 안된다면...

동료 박홍규위원 질문에 대신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에 예산을 신청할때 카메라면 카메라, 레이져프린트기면 프린트기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내서 첨부해 올립니까? 그냥 우리가 레이져 프린트기 한대, 카메라 한대 이렇게 올립니까? 어떻게 올립니까? 기획실에 예산신청을 할때.

견적서를 안붙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사고싶은 것을 물가조사를 대충 어떤 카메라는 시중가격이 어느정도한다는 판단이 안섭니까? 그러면 45만원에서 50만원. 49만8,000원 정도 하겠다 이러면 50만원 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어느 제품이라고 지적도 없이 그냥 카메라 한대 50만원이라고 올리죠?

예. 그렇게 올립니다.

프린트기 한대 250만원 그렇게 올리지요?

구입을 할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니, 그렇게 올리지요?

예.

결국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각목 명세서에는 견적서가 사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때는 기획실에 예산 사전 신청할 때는 거기 견적을 해서 올려야 나중에 불용처리가 거의 없는데, 과대 예산이 또 편성이 안되는데, 그냥 추정으로 레이져프린트기 한대 250만원해서 물가조사를 올려 놓으면 아무것도 없이 올려 놓으면 나중에 200만원이 되면 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과대예산 편성이 되고, 만약에 사러가서 약 300만원이 되어버리면 또 물건이 나빠도 금액이 싸야 되니까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지. 기획실장한테 나중에 예산편성할때 그런 것을 주의를 촉구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불용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형평에 맞게 너무 적게 책정된 부서는 조금 가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예산을 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니까 자꾸 삭감하는데 그것만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요. 그렇게 아시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복 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입니다. 계장님들 소개 올릴까요?

됐습니다. 그냥 하세요.

97년도 가정복지 분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 가정복지 세출예산 총 규모가 61억3,06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내역을 재원별로 한번 살펴보면 국비보조가 6억7,700만원으로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가 7억8,100만원으로 32%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오히려 7,300만원이 감소되어서 5%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시비 증가요인은 주로 노인수당의 지급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이고,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부분입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액이 18억2,403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9,39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 인건비 중에 수당과 관서운영비 그리고 아동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인건비중에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272만3,000원, 관서운영비 중에 관서당경비가 1,2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요보호아동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인쇄비, 우편물 발송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으로 8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전체 3,5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비, 종사자 연수비, 어린이날 야유회경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 지원경비,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생일축하, 입학 축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명절위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으로 프린트기 구입이 한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 사업중 보상금이 2,696만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대비해서 56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로써 10억9,01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3억2,99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3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내 5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기독교 가정복지관 포함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억4,7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관내 아동시설중에 호동원 난방 개보수비가 4,000만원, 대성원과 영생애육원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2억7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전체 45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소년소녀가장 시비특별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아이들에 대한 용돈과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전체예산이 3억5,11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2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시비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서 세탁부와 운전기사 인건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방금 설명드린 세탁부와 기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7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 이것은 국시비 보조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입니다. 아동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5개소에 449만2,000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동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9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 5개소에 2,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세탁부, 운전기사에 대한 가계보조비, 퇴직적립금, 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자동화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PC구입비인데 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3억4,959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8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5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 관련 차량 임차료가 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총 2,930만원, 내역을 살펴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이 1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3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5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번째 여성교양교육 재료비 200만원, APT부녀회와 여성단체 회원교육 강사 보상금이 112만원, 일시보호여성에 대한 응급지원금이 5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 활동보조금이 1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동 사업비 보조가 100만원, 가정문제 상담실 상근봉사자 실비보상이 48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는 것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구청안에 가정문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남구 관내 여성공무원 취미교실을 위한 꽃꽂이 취미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에 대한 강사보상금이 84만원, 여성사회교육 강사 보상금이 70만원, 모자시설수용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이 39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과 자녀양육보상이 65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에 경비가 50만원, 미혼여성 성교육 강사 보상금이 224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5,371만1,000원 중에서 70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지원금이 2,709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자녀 학비지원이 2,205만9,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456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예산이 1억1,747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8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번째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6848만9,000원, 그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4,89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모자시설 개·보수비가 저희 관내 기독교 가정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탄보일러를 전면 기름보일러로 개체하는 경비와 수리비가 국가보조로 국시비 포함해서 5,52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으로 전녀도에 없던 정착금이 4,2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에 있어서 모자보호시설 특별지원금 특별시비로써 4,4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 사업비가 순 시비로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26만7,000원, 모자보호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24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은 총 1억3,976만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60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9%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용비와 운영수당 급식비가 144만원이, 46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용비 내역으로는 청소년 영어회화 교제비가 48만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위한 전단과 현수막 제작비가 96만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영어회화 강사 수당으로 112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이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청소년 야간선도활동에 따른 급식비가 62만5,000원.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2,03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이 480만원, 두번째 유공청소년지도위원과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금비가 30만원, 세번째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보상금이 28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한 경비가 신규로 편성되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봉덕3동 수련실 배기휀 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2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여울마당 운영비가 1,800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에 있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5,8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금으로 2,41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련실 운영보조와 프로그램 지원비가 1,680만원,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7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수리비 7개소에 대한 수선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아복지부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16억9,641만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억5,65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14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취원아동중 저소득시설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500만원 이 부분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아니고, 9,0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이전비용이 11억7,082만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억7,40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립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11억7,0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4억878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6,5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48페이지에 첫번째 보육시설 확충 증·개축비가 9,292만8,000원,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대한 1억8,585만6,000원, 세번째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부설보육시설 설치 1개소에 대한 3,000만원, 네번째 종교시설과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 4개소에 대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국가보조사업이 내려온 곳 중에서 구별로 이렇게 가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이 2,040만원으로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0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2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는 반면에 경로당 신축 개소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전체 증가비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복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21억2,086만9,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3,24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462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케이블TV 시청료가 16개소에 326만4,000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 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써 첫번째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이 1,920만원, 경로우대 목욕보상금이 2,952만원, 경로효친 표창 시상금이 30만원,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비가 50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드리기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7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독거노인 가정에 요구르트 보내기 350명 65세이상 거택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890만원, 한 경로당에 한 특수사업 추진 보상금 우수경로당에 대한 구청장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 50만원 노인봉사 활동지원 금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111만7,000원, 국비와 구비 보조비율은 70대 30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확대실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6,130만원.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비가 1,776만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비율이 70대 30입니다. 37개소만 국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37개소에 대해서 740만원. 개소당으로 환산하면 3만3,000원 정도됩니다. 그동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재가노인 봉사센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국시비 합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 보상금이 11억4,048만원. 노인인구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1,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조금전에 설명드린 국비보조 37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시비 특별지원입니다. 2,184만원.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 시비 특별지원금입니다. 1,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중에서 난방비 부족이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우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난방비를 좀 추가로 지원할려고 확보한 예산이 360만원입니다. 기준은 30평 이상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월 3만원씩 6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에서 내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2개소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4억1,9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리 도색비가 1,000만원, 경로당 유선방송 설치비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개 동별로 1개소에 케이블 TV를 설치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절실치 않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작동이 복잡한 케이블TV보다는 차라리 단순하게 종일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유선방송이 노인들한테 더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반응이 있어서 일단 올해 16개소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제정에 따라서 기금적립을 위한 97년도분 적립금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입니다. 23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에 프린트기 250만원 올라와 있고, 239페이지에 가면 사무기기 이것이 95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뭐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걸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과장님 일반 시중에 나가서 어떤 기종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알아 보고 올린 것입니까? 안그러면 대략 이 정도하면 물건사겠다는 예상입니까?

이것은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직원 1인당 PC가 한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과에는 PC가 3대 입니다. 프린트기는 1대입니다. 그런데 프린트기를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수 책정을 해서 정수에 의해서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달청에서 한다하더라도 어떤 기종 무슨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는 거의 기종이 구입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86,586이 좋다고 사달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하는데 아동시설 환경개선부담금 5개소에 449만원과 3번에 내려가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 그것은 그냥 현재 5개소 한다는 막연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5개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 저희 관내 5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아동복지시설 5개소 하는 것은 대성원, 호동원, 영생애육원, 혜천원, 에덴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 5개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449만원과 2,000만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이라는 것은 아동복지시설 뿐이 아니고, 조금전에 경로당에도 일정규모 이상 수용시설에 대해서 건물평수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은 공공요금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국·시비 보조를 가지고 인건비가 전액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세탁부와 운전기사에 대한 가계보조비, 퇴직 적립금, 가족수당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 입니다. 239페이지 부녀복지 경상경비 내려와서 보상금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들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어떤 때는 2쌍, 어떤 때는 4쌍, 올해는 6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6쌍에 대한 결혼식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적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 여성단체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선물을 사고, 관내 미용업소에서 드레스, 신부화장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또 관내 유지가 주례를 공짜로 해주고 해서 거의 100만원은 그날 당일날 앞에 프랜카드, 꽃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드는 신랑 신부에 대한 장갑, 그날 하는 코사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빈들과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꽃값과 아주 기본 경비, 거기에 구청장이 주선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구청장 선물 그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728만1,000원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예. 보상금 중에서 감요인이 생긴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성합창단 운영을 작년까지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공보실로 이관됨으로 해서 여성합창단 경비가 공보실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감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현규위원 입니다. 안그래도 244페이지에 서정륜위원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그렇게 되어서 올해 96년도 6월 30일부터 몇 조항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 활동비를 가정복지과에서 베풀었으면 의회에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그런 조례법이 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써는 자꾸 시행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중책을 맡고 있다보니 가는 곳 마다 나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다른 구에는 일부 보면 80만원이 올라오는 곳도 있고, 60만원 올라오는 곳이 있고, 또 모 구에는 50만원 올라오는 곳이 있고, 모 구에는 150만원 올라오는 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올라왔냐 하면 구에 따라서도 재정이 많기 때문에 동구 같은 곳이라든지 수성구 같은 곳은 많이 올랐을 것이고, 우리 남구는 8개 구에서 제일 저조한 구입니다. 그런데 이것 16개 동에 한 동에 30만원씩 주는 것, 저로서는 돈 20만원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청소년지도자들이 지도위원들이 약 15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몇번씩 해버리면 점심 한그릇 값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 상향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금이 올해 48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프로테지를 보면 상당한 증가액수인데 물론 타 구에 예산이 저희들 구청보다 여유가 있는 구청에는 다소 활동비가 증액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는 청소년지도 위원님들이 두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에는 노력한다고 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체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이 구비는 전체적으로는 감입니다. 5%가 감액됐는데 청소년 분야에만 구비가 46%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번 걱정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보채어서 얻어진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중책을 안맡고 있다하면 많이 다루어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이 안떨어져서 말이 잘 안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회장단 회의가 있었어요. 사실상 의원이 청소년회장이 아닌 동네는 150만원씩 전달이 되고 있고, 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80만원 밖에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서구입니다. 서구는 8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래서 제가 회장입장으로서 동네 회장님들한테 가면 사실 부끄러워요. 다른 단체는 얼마씩 주고, 다른 단체는 얼마씩 주는데, 왜 우리는 여름에 합해서 약 5만원 주고, 겨울에 합해서 약 5만원 주고, 또 봄에 약 5만원 주고 이렇게 해봐야 30만원이 5만원씩 따져보면 6개월분 밖에 안됩니다. 5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첫째로 한푼도 안주고 한다든지 준다면 제생각 같으면 한동네 70만원씩 80만원씩이라도 주면 반영이 안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도 61억이나 그 많은 돈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일이 주로 저소득 계층 아동, 청소년, 유아에서부터 과부, 홀아비, 노인까지 전부다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식으로 서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국·시비를 제외하고 기본업무추진비를 빼면 사회복지부분에 구에서 투자하는 것은 거의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재정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계층이 전부 문제계층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가정복지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예산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별볼일 없어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 분야에서는 특히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일단은 과목을 하나 정해 놓으면 해마다 증액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빠진 것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빠진 것이 239페이지에 보상금 가운데 정연국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안하신 부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 설명하시다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만 설명하고 안했는데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1 예. 저희들 여성단체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센타라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지금 점차적으로 자원활동 쪽으로 옮겨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민간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70내지 80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교통비 내지 식대가 하루에 약 3,000원 정도 실비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8번 보상금 가운데 가정문제 상담실 상근봉사자 실비보상 이래서 4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저희들 97년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가정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우리 구청내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안에 청사공간을 확보못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지금 서무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직제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계가 민방위과 안에도 신설이 되고 지역경제과 안에도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계가 신설되는 부서는 어차피 사무실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실과 사무실 배치가 끝나야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종합상담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한다 이러면서 보상이 20만원인데, 한달에 20만원으로 됩니까? 봉사자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수치가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물론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한 사람이 한달이 돈 20만원 받고 누가 와서 상근봉사를 하겠습니까?

20만원은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야말로 실비보상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없습니까?

예. 교통비, 식대입니다.

세번째 242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라고 나왔습니다. 4,898만4,000원 이것은 시비인 모양인데,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봉덕2동에 봉덕신협에서 봉덕우체국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제가 봉덕2동 출신인데 나는 이런 것을 못봤는데.

이것이 수성구에 있다가 남구로 옮겨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에 이전했습니다. 원래 민간단체에서 매맞는 여성을 위해서 순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성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이 너무 희생적으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아까 16개 동에 한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16개 동에 다 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한 기간에 연말이라든지 여름방학기간이라든지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완되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도기간을 설정해서 선도활동을 폅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근무라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활동을 합니다.

지도 활동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실지로 하고 계시니까 안아시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 수련실 운영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비 1,680만원 나와 있는데, 아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다른 점이 뭡니까? 1,680만원 나와 있네요.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청소년 수련실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애들과 가끔 수련실 대항이라든지 해서 운동회 또 거리농구, 음악감상, 독서감상회...

예. 알았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경로주간이 언제입니까?

5월입니다.

참가자 지원이 500만원인데 노인들 체육대회 합니까?

예. 노인체육대회는 적십자사 청년봉사회에서 주관해서 올해 벌써 약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해마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가지 더 물읍시다. 그 다음장에 보면 노인봉사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250만원 활동지원인데 노인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것은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얘기입니까?

예. 작년에도 625만원해서...

배로 올랐네요.

예. 일당 5,000원해서 약 50명에 대해서 25일간 일을 시키고 사역을 하고 활동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인 일거리 차원에서.

정연국위원 입니다. 노인복지에 249페이지 밑에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지난해에는 몇명쯤 됐습니까?

지난해에도 460명 정도입니다.

460명쯤 되면 현재 고령화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500명만 해서 예산이 돌아갑니까?

이것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만 합니다. 잘사는 노인들은 우리가 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인원수가 불어 날 것인데요.

예.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460명이면 40명이 불었습니까?

예.

그리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보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난해는 요구르트 보내기가 없었지요?

했습니다.

작년에요?

추경에 확보해서 11월, 12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요?

예.

그러면 16개 동에 보조가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한 동네가 아니고 65세이상 거택노인한테만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이 요구르트 배월에게 지급됩니까?

보급소와 계약을 해서 청구에 의해서 구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동네는 요구르트 보내는 운동을 아줌마 한 분이 자청해서 우리 동네 독거노인이 22세대 있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서 노인들을 매일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은 민간인이 뜻있는 몇 분이 이런 운동을 해서 괜찮겠다 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밤사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도시에서 살다보면 옆방에 노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며칠씩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확대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굉장히 찬성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했는데,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좀 올라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잘못하면 청장님이 또 인기성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은 오해도 더러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의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를 함으로써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