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이에요. 207페이지 민간위탁에서 위생관리용역에서 의회동 포함 이것은 시설관리요원은 뭡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신청사 시설관리용역과 위생관리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청천1동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죽 설명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1동 동사무소 신축은 시설비가 3백평이기 때문에 평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당단가기준으로 280만원씩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건축비가 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기본설계감리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8억 4천만 원이면 거기에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거해서 총비용이 7,445만 7,84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해 냅니다. 이 비용 중에서 감리비가 45%.
충근
두충근위원
설명하기 전에 청천1동 시설비하고 건축비가 280만원씩 했죠, 평당. 2,800만원 곱하기 30평하면 8억 4천 아니에요, 280만원씩 해서 8,400이고, 2,800만원 곱하기 30평은 뭐예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게 280만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300평입니까, 30평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300평입니다. 예산서에 오타가 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미리 오타 났던 부분을 하시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30평에 8,400만원이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자료를 저희가 낸 것이 총액은 맞는데 내부적으로 미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280만원 곱하기 3백평 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신청사이전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정화조청소, 도시가스정기점검, 승강기점검, 승강기자체검사, 청사상하수도, 청사전기가스배상책임보험, 연료비에 가서 보일러연료비, 가스사용유지비, 냉온수연수비, 시설장비 유지비부터 막대한 운영비에서 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 엄청난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신청사이전후에 저희들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최근 11월중에 신청사 관리비용 해서 별도로 여태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의 전기요금이 1,600만원이 나왔고, 상하수도요금이 87만원, 도시가스요금이 1,238만원해서 월 2,900만원, 거의 월 3천만원이나 되는 신청사관리비 공공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방대하게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만한 에너지소비로 관리비용이 드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에너지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가 서울지역에 9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 이런 회사들을 보고 절감해 주고 절감할 수 있는 투자를 시설투자까지 용역회사에서 해주고 투자된 비용과 이윤을 예산 절감된 비용에서 회수하는 7년 이내에 회수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과 접촉해서 신년도에는 예산이 덜 들고 시설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다시 한 가지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구청사건물유지비, 물탱크청소비, 보일러세관비 전기시설유지비, 발전기 등 해서 16억 7,697만 4,38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청사를 폐쇄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유지비가 들어가고 물탱크청소비가 들어가고 보일러 세관비가 들어가야 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구청사가 아니고 부평구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신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한자로 안돼 있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부평구로 써내야지 구청사 해놓으니까 이 부분에 전기시설유지비 축전반발전기 등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전기시설유지비는 산출기초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전기 기기 및 공사비 곱하기 용구손요 곱하기 사용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기기 및 공사비가 6억이고, 전기 기기 자재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16억인데 16억 7,697만에다가 용구손율이 20/3입니다. 20/3을 곱했고, 그리고 사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5를 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16억 7,697만원입니다.
류수용위원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낸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공식입니다.
류수용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1년도 안됐는데.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 회의장 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등씩 다 격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청사에도 홀에도 2개 등에서 하나씩은 다 껐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도 형광등 2개중의 하나는 꺼버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류수용위원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위원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노력하시는 김에 저녁에 우리가 집행부를 가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회계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영선계하고 관재계가 있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영선계하고 경리계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경리계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면 경리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영선계는 사실상 불이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전기시설구조가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그 계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등 하나씩 뺐는데 어느 계만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노력을 하신다니까 현재 예산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공사를 하는 영선계가 있으니까 연구를 더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민간이전목해서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에서는 민간위탁을 안 했었나요, 관리 위탁하면서 업체 선정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기준이 돼있나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이사오기 전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낙찰된 회사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낙찰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판단은 안 했습니다. A안은 계속 삼호통상이 전차에 일했던 사람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사유로 인한 계속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B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에서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 정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결심 받아서 집행할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A안, B안 두 가지 안 가지고 승인이 나면 하겠다 이거죠, 공개입찰이나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감독 부서는 어디에서.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감독 부서는 위생관리 청소분야는 서무계에서 해야 되고, 기술적인 것은 영선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204페이지 보면 구청사건물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부분에 시설관리용역부분하고 시설장비 구청사건물유지비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을.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유지비는 시설관리 하는데 투입되는 건물유지비용이고, 시설관리용역에서 나온 용역비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관리자들의 인건비.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결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누구의 결심을 말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구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결심 받는다고 했는데 과장결심이에요, 국장님 결심이에요, 구청장님 결심이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윗 분들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공무원들이 통상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려운 것은 결심,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할 때 위에 품의를 해야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96년도 10, 11, 12. 3개월 동안에 공개입찰로 해도 됐다고 했죠, 낙찰율이 얼마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88%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두 번째로 해서 안된 사람은 현재 낙찰 받은 회사와 금액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행입찰방법이 88% 직상이기 때문에 88%에 쓴 사람이 낙찰되는 데 투찰된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투찰한 금액이 불과 20∼30만원씩밖에 차이가 안나요, 우연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관공서의 각종 입찰이라든지 전매 등등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보면 이상하게 담합 내지는 그런 의혹을 상당히 구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합의 의혹이 있을 정도로 금액이 너무 비슷하고, 우리가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하더라도 겨우 3개월밖에 시행을 안 했고, 그렇다면 공개입찰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득권이라고 하죠, 소위 3개월 해 자기고서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가 있다하면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공개입찰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 얘기인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전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미리 들어와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익숙하게 된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사람이 오면 또 배워야 됩니다. 기술자들도 채용해야 되고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공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쪽에 기준을 둘 건가.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불편여부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사 조치 같은 게 있고, 서로 보직을 교환하고 인천시청에 근무하고 부평구청에서 서로 보완하고 합니까, 그 사람 떠나가면 업무가 안될까 봐 끝까지 20년, 30년 부평구청에서 근무해야죠. 그런 이상한 논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인천시신청사가 준공되고 이러한 똑같은 민간위탁에 관련한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인 기준에 금액을 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30%인가, 40% 덤핑을 해 가지고 관리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천시에서도 아주 의혹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구청사는 지금 얘기한대로 아주 적정하게 88%수준에서 낙찰됐다, 그렇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봐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밖에 안하고서 완전히 특정업체한테 맡겨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폐단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관리하는 업체도 내가 아무리 기득권 있어도 1년 뒤에 계약이 끝나면 구청에서 볼 때는 관리 잘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공개경쟁입찰하면 안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강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면에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역서 있죠, 기본 위생관리용역비 시설관리관리용역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무려 6억 5,700만원 아닙니까, 내역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승강기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술을 요하는 장치인데 설치한 회사에서 애프터서비스가 없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제가 애프터서비스에 대해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엘리베이터공사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애프터서비스를 자기네들이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관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규정상에 엘리베이터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없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올해라고 하면 신청사 이전한지가 11월 23일까지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달이죠, 한번, 서비스만 해주고 내년에는 예산에 수반되는 점검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체검사는 검사원이 현재 구에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승강기검사는 정기검사와 자체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이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는 데에서 연 1회씩 정기검사를 받게끔 돼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자체검사는 월 1회씩 일정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자격이 있는 업체는 시공회사가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통해서 월 1회씩 자체적으로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자체 검사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치회사가 하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 당시에 계약이 분명히 됐을 것으로 보는데 계약에는 그런 체결이 안돼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제가 애프터서비스 하자보수 기간을 저희가 문의해 봤습니다만 안돼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계약서를 볼 수 없어요?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7페이지 위생관리용역 있어요, 위생관리용역은 용역 체결할 때에 각종 사용되는 약품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재료비난에 보면 204페이지에 보면 구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시설 관리하는데 쓰는 약품, 청관제나 보일러에 들어가는 약품 내지는 상하수도배관에 들어가는 약품, 이러한 약품들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관리하는데 쓰도록 합니다.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만 용역하고 단 재료비로 해서 위생관리 하는데 투입되는 돈은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은.
병렬
한병렬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도 청사 위생용역 관계는 분명히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모든 것을 구비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믿어도 좋아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설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위생용역도 마찬가지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와 재료비로 물건을 사주고 또 그 사람들은 인력만 투입하고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용역계약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있죠,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도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사에 기계설비관리공고해서 총 얼마입니까, 1,651만 1천원이죠, 공구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먼저 나와있는 것은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공구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계설비 파이퍼머신 이런 것들은 전부 청사기계설비관리 하는데 필요한 공구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유압사다리 해서 청사에.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청사 고층 유리창 청소할 때 쓰는 사다리입니다. 신청사 이사도구니까 새롭게 소요되는 물건들인데 토털 합쳐서 1,600여만원 들어갑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1년에 몇 번 쓴다고 이러한 것을 사야 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는데 유압사다리면 운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청소하다가 잘못 조작해서 사람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려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끔 간단합니다. 별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닥다리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외벽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게 별로 사용할리도 없고, 사용해도 안정성여부, 또 거기에 특수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벽청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청소합니까, 시설관리용역 주겠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시설관리용역팀들이 일을 해도 장비는 저희들이 대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이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형광등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재구입으로 해서 형광등 7,748원 연1회 1,400원의 1/2 7,748원하고 1,400원의 단가가 갖는 성질을 설명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이 오타가 난 건데요. 7,748개입니다. 형광등 갯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일러실 가동 기계실을 운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직원보고 보일러공을 채용하라는 관련된 서류를 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탁관리를 얼마정도 할거냐니까 3개월 정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사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지금 과장께서는 위탁관리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공구, 이런 것은 우리가 사줘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위탁관리 그 자체를 얘기하면 용역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는 위탁관리의 용역은 여기 설비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기계실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손만 가지고 들어올리가 없단 말야. 용역을 줬다하면, 위탁 관리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공구나 이러한 계기가 안 들어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공구를 그 사람들이 가져오게 하자면 공고손율을 봐줘야 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파이프머신을 우리가 사준단 말이에요. 240만원해서 그러면 이거 운전하는 사람도 위탁자네. 용역이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을 들여서 기기 공구만 사줬다뿐이지 운전은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위탁관리비용과 우리가 정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기능직을 채용해서 운전관리하는 예산절감에 대한 비율 같은 것도 따져보셨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려서 채용하고 그런 것은 그 비용이나 시설관리팀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비용이나 인건비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향후 이런 큰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전문팀들이 와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한테도 기계실이 어디가 고장이 나거나 어디가 손볼 데가 있다는 그 사람네들 한테 따로의 보수공사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기본적으로 큰 공사가 일어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겠지만 조금만 소소하게 고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리고 청사 고소작업용 유압사다리 9백만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손쉬운 건물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고소용사다리 같은 것은 외부청사를 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청소에도 쓸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천장이 높은데 고층건물이다 보니까 높은데 올라가는데는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신청사로 이사와서 이런 사닥다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빌려다 쓰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건물관리하는 정도에서는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가 자주 쓰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지적이 됩니다. 이것을 어디 용역이나 이런데서 사용임대료를 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동사무소전기시설유지비에 대해서 19개 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평구가 21개 동입니다. 그런데 19개 동 50만원씩 950만원 책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부평5동하고 새로 지은 동청사가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19개 동입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 동사무소 전기시설유지비가 95년, 94년 계속 있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종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안전진단을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히 전기안전진단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전기안전진단공사에서 통보 온 결과가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신청사가 아닌 동청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동에다가 관리하는 것을 맡길게 아니고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점검을 해보자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류수용위원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가히 각 동사무소, 보안등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죠. 그러면 현재 각 건물에도 한전의 안전공사에서 매년 두 차례 씩이나 한차례씩 노후 되는데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의뢰 안 해도 그런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 관리하는 각 동에서 계약 맺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로 하여금 공사를 해도 될텐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전기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해당사항을 통보했는데 이구동성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자기들이 시설 유지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년도에는 제대로 전기안전을 우리가 동사무소전기안전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결과를 통보했을 당시에 동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없다고 별도로 이런 것은 앞으로 구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 부분에는 별도관리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 동사무소도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보수되고 전력이 기본적으로 흘러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혈세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영선계에서 머리를 짜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또 잘돼 있는 곳이라고 제외 놓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19개 동 21개 동에서도 19개 동 다시 지은 신청사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전기용량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수하는 부분이 용량하고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인데요, 205페이지 보일러 부식방지용 약품구입인데 청관제가 무슨 약품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보일러 관을 청소한다는 것이고, 밑에 있는 보관제는 보일러의 관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약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글씨의 뜻은 아는데 약품명이 뭡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청관제에 대해서는 킬로그램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서. 단위가, 리틀로 들어오지. 보관제를 킬로그램으로 산술풀이가 되지만, 즉 용역업체에서 그냥 써 올리니까 청관제, 보관제, 약품명도 모르고 청소하고 보호하는 건 알지 누구나 모르나, 한문으로 쓰면 더 잘 알지. 그런데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야. 리틀로 들어오지. 그래서 여기에 315만 5천원이 들어와 있다는 건 엄청난 액수야. 청관제는 염화칼슘이란 말야. 소금기가 있는 약품이란 말야. 보관제는 가송소다이고. 양잿물, 양잿물의 단가 3,300원 킬로당 어느 정도 유사해. 이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텐데 예산서가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회계과에서 경리업무 잘 보고 영선 업무 잘 보는데 보일러가 썩는지 안 썩는지 알게 뭐야, 용역 줬는데. 관심 있게 하는데 킬로그램으로 산출해서 들어온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하는 얘기야. 보일러 3톤 짜리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네, 2톤 짜리 하나 있고, 1톤 짜리 하나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야는 공무원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쪽은 업자가 넘겨주는 거 그대로 떠서 예산서에 얹으면 그만이야.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오 위원님, 제가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기초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청관제는 관수량, 흐르는 물, 관수량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00리터입니다. 리터를 무게로 바꿀 때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집니다. 1,100리터 곱하기 0.2%를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0.2% 곱하기 365일해서 나온 것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환수됐다하는 얘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리터를 무게로 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바뀝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무과 지금 현원이 몇 명돼요, 정원하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28명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원이 28명이고, 일용인부는 얼마나 돼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일용인부는 상용직이 5명이고, 일용이 8명입니다. 그래서 총 13명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41명이에요. 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틀림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1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종합토지세 있죠, 종합토지세세입이 작년대비해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96년도하고 예산안하고, 96년도 예산액이 91억 1,200만원, 97년도 예산요구액이 86억 6,600만원으로써 4억 9천만원 정도가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감소는 우선 정기분 96년도 과표가 동결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9%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국 세액조정에 따라서 세액변동사항이 일어날 우려성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액이 과세표준액 적용이 동결시 됨으로 인해서 과표 및 계획세액이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86억 6,6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과표 및 부과율이 동결됐다면 감소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31.6%이었었는데 0.6%로 인하됐는데 전국에 있는 종합토지관련 세액변동사항을 전체로 보게 되면 과표가 4.9%정도 인하됐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2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 주민세 등등해서 고지서발행유인을 20상자, 30상자, 100상자, 96년도에 사용해 본 결과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충분하게 쓴다는 얘기는 너무 낭비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낭비요인은 사실상 없고, 현재 취득세라든지, 종합토지세재산세수시분, 이런 것을 봐서 현재 모자라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 편성됐다고, 그것은 다시 말씀 드려서 뭐냐하면 매년 사용량의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96년도 사용하던 것을 97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OCR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재료비를 봐주세요. 4,773만 6천원인데 재료비에 내용을 보면 인부임인데 인부임에서 예산절감 10%해서 5백만원 절감하겠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인부임을 어떻게 예산 절감하는지 말씀해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헌식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크게 봐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도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작년 위원님들께서 일용인부임을 각 계별로 해서 선처해 주셔서 18명이 세무과에 재료비 및 기타로 일용인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용인부를 5명 해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산화라든지 대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줄여 가지고 11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인원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목적에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이 일용인부임에서 10% 예산절감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4,700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려면 명수를 줄여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을 한 고정단가 1만 7,980원이 있는데 일을 하고 단가를 주는데 어떻게 예산절감 10%를 시키냐 하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1일 단가를 줄이지는 않죠,
용세
오용세위원
아니죠, 53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즉 명수를 줄인다던가, 또 2백일 하는 것을 150일만 쓴다던가 하는 그러한 답이 나와야지만 되는데.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료비기타는 다시 말씀드려서 상용처럼 주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인부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백일을 써야 되는데 2백일을 쓰지 않고 일정을 줄이는 거죠.
용세
오용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달리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인부금인데 왜 재료비로 올라왔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3백일 이상 쓰는 것은 정규직하고 같이 수당을 주는데 사업성인부 3백일 미만은 재료비기타로 예산편성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원칙적으로는 인부금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인부금은 예산절감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료비는 들어가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것을 재료비라고 해서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성인부는 사업을 할 때만 인부임을 주도록 편성돼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
지침서에 나와있잖아요. 지방예산절감대상비목예시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피복비, 이런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은 인부임성으로 사업성인부임으로 쓰는 거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세무담당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하는 거 있죠,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늘어났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25명 당초예산은 인부가 추가로 3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3명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3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능직이 하는 정보비를 줄 수 없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28명에서 27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당초는 25명이었는데 줄지 않고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28명이니까 그런데 기능직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에는 기능직이 하는 정보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명에서 27명으로 예산편성하고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25명 있다가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28명이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있잖아요. 탈루세원 발굴 추진하는데 백만원을 쓰겠다고 세웠잖아요. 작년보다 줄어들었었어.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징수, 세무과가 같이 2백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징수, 세무 나누어서 백만 원씩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작년지침하고 금년지침하고 틀리나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틀린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징수과에 공공요금 제세지방세고지서 독촉장 보내는 것 3,150만원 세웠죠, 그런데 금년에도 3,150만원 세웠어요. 등기 붙인다고 등기료해서 3,150만원 세웠죠, 그런데 작년에 1회 추경때 보니까 3,900만원 더 갔다썼더라고. 3천만원에다가 3,900을 더 쓴다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닙니다. 3천만원에서 9백만원만 추가된 겁니다. 추경에.
헌식
장헌식위원
예산계장님 나와계세요. 작년에 등기우편료로 3,900만원 줬다고 감사할 때 얘기했었죠, 모자라서 특별히 해서 3,900만원 줬다고 했단 말야, 그런데 지금 징수과장은 3,900에서 900만원만 더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등기우편료가 3,100만원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해 감사원감사를 한달 동안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를 받은 기간에 30만원 이하는 전 독촉을 뿌리라는 지시를 받아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백만원 이상만 별도로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액이 1,050만원이 추경에 더 반영된 겁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고지서 발송료 해서 6,410만원 작년도 부개동에 등기로 고지서를 보낸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죠, 작년도 실적하고 장헌식 위원이 얘기한 독촉장하고 과연 등기로 보냈을 적에 인편으로 보내면서 효과 내지는 징수율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우선 96년도 정기분고지서 시범동 부개3동에 대한 교부라든지 교부율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개3동에 정기분고지서는 면허세, 자동차세 2회분, 재산세, 종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만 4,779건을 발송한 결과 1만 1,668건이 전달돼서 80%정도의 교부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반송사유로써는 주소불명이라든지 부부가 낮에 직장 나가서 집주인이 없어서 전달 못하는 사항,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수취인이 없어서 반송되는 사유는 우체국에 의하면 2회 이상 댁을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반송하는 것으로 집배계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해서 486건해서 수취인이 전혀 없어서 전달 못한 것이 226건,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사유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세가 약간 부진했는데 면허세 부진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주소는 부개3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업이 다른데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는 다시 분석해서 양쪽으로 전달한다든지 해서 면허세의 교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21%의 저조한 실적인데 이것도 유동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재산세나 종토세는 15%에서 16%로 전달이 잘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으로 2,700만원을 해서, 등기우편료로 1,500만원, 등기반송료로 해서 2,730만원정도로 소요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말씀드린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으로는 맞벌이부부의 증가라든지, 반송 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직접 주소를 추적해서 재 발송해야 되는데 납기가 촉박돼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15일로 납기가 돼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세 같은 경우는 30일로 납기가 이런 것은 반송 분에 대한 주소추적이 만약에 납기가 30일정도 되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좀더 금년도에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세가 끝나면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를 종합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고지서발송료가 6,4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자, 업무를 줄여보자해서 본래 취지가 그렇게 나와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러니까 6,400만원 중에서는 일반우편료, 전체적인 부개3동 시범뿐만 아니라 21개 동 전체적이고 다른 세금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일반우편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개3동에 대해서는 2,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2억 7,144만원입니까, 2,700이죠, 그런데 전년도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이 작년도에는, 작년도하고 다른 것이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은 8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처공고 95년 12월 25일 경인가, 공고에 의해서 견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전산기기유지비는 작년하고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내무전산시설유지비에 따라서 6%내지 8%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고속레이저프린터기라든지, 워크스테이션은 작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유지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에 무작정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준 내무부시설유지비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보면 안 들어가야 할게 들어간 게 많은 것 같아요. 새로 끼어져 있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직원용 책상 관계는 우리 징수과, 세무과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면서도 민원실 대우를 못 받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올 때, 시민과라든지 지적과는 책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것도 신청사 이전하면서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용 책상이 오래 됐기 때문에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고, 우산꽂이는 주민들이 왔을 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집지, 우산꽂이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실내 비치하는 것이고, 전산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전산실내 책상이 없기 때문에 책상 한 개하고 직원이 둘이기 때문에 전산의자 2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전부 새로 되는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우산꽂이 같은 경우 66만원, 엄청나게 큰 예산을 책정해 놨네요,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징수과 맨 끝페이지 2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터기 사신다고 했죠, 우리 세무과에 고속프린터기가 있는데 더 살려고 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지금 세무과에 고속프린터기가 한 대가지고 정기분 80만장 고지서를 체납독촉고지서가 정기 분하고 겹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12월에 나갈 때도 종토세독촉장고지서발부하고 겹쳐 가지고 굉장히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날짜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프린트하는 경우도 올해 20만장을 프린터를 해왔는데 인천시에서 저희가 세수가 제일 큰데 남구나 남동구는 고속프린터기가 두 대가 있고, 서구는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에 과세고지 물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 한 대가지고 만약 법정납기에 고지를 나가야 되는데 고속프린터기가 고장났을 때는 타구에 가서 프린터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한 대가지고 물량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사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227페이지 구세징수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4억 정도를 찾아내 가지고 1,200만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는 참고로 55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몇 건이냐 해서 포상금을 얼마 줬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올해는 1억 8,500 징수예상해서 5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55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10월말 현재 과년도 구세만 4억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전체 올해 1,200 중에서 5백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체납정리기간이 특별정비기간이 11월말로 끝나서 이달 중순에 나머지는 지급이 100%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마지막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니죠, 1회 추경에 돼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탈루세원발굴포상금은 세무과는 금액의 2/100인데 징수과는 3/100으로 돼있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년도포상금이 1년 치는 1%, 프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은 3% 이렇게 돼 가지고 1년차 과세한지 1년 지난 것은 1%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있고, 2년 후 5년까지는 3%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3%에서 5%까지 자세한 것은 조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리고 탈루세원은 발생 년도가.
태기
강태기위원
단순하게 볼 때 징수과는 우대하고 세무과는 우대하지 않고, 수치로 볼 때는. 내역을 알아야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228페이지 고속프린터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전산실에서 확인해보니까 토너가 없어 가지고 고장이 아니라, 토너가 없어서 가동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계양구에 가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맞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맞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
태기
강태기위원
그리고 징수과장은 고속프린터기를 설치함으로써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님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1,500정도 들어갑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유지 보수하는데 드럼 사야 되고, 토너 사야 되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첫해는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첫해는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도 다 안 들어간다고 해요. 하여튼 1,500만원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기종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놨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예산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단일기종으로 최고로 좋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기존 설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종이다 이거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한 2배정도가 굉장히 작업량이.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을 얘기한게 아니라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어본 거 거든요. 전혀 별도의 제작업체의 별도의 부품을 사용하는 거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기종은 단일기종이고 속도 작업량만 2배로 빠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기종입니까,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있는 고속프린터기하고 상호 보완이 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단일기종이니까 보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각종 세무서식인쇄비인데 독촉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라고 돼 있는데, 독촉고지서는 전년도 것이랑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만원씩인데 금년에는 9만 3천원으로 30상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79만원이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올해 나간 거, 독촉장고지서라든가, 납입고지서 체납고지서 실제 우리가 구입한 단가를 뽑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납입고지서가 독촉고지서는 9만 3천원인데 13만원이 된 것은 저희가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가격이 다운됩니다. 박스가격이 그래서 납입고지가 13만원인데 이것은 변칙미싱2조가 들어가서 금액이 더 올라가고 뒷면에 세금부과기준이라든가 기타 인쇄가 더 들어가서 가격이 높고 이것은 물량이 5박스 미만으로 한 번 가지고 올 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될 때는 습기가 차서 OCR 고지서 찍을 때 잘 안 찍혀요. 그리고 독촉고지서는 예를 들어서 종토세나 재산세, 면허세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10박스 이상 신청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게 30박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1년 계속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신청분량이 다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구에서 계속 쓰는 5상자씩 계속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약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들어온다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런데 실제 올해 계약한 금액을 뽑아본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뽑아본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납부납입고지서가 전년도를 보면 체납고지서로 보면 됩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체납고지서하고는 다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뭐가 달라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서식이 다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전년도체납고지서가 5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올해 실제 계약하고 나간 금액을 계산해서 정확히 뽑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올린 단가하고는 작년도에 올린 단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해 못하는 부분은 작년에 5만원씩 해줬는데도 일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배를 넘어서 13만원씩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살펴보시고, 225페이지 지방세고지서독촉장 해 가지고 한 통당 등기료해서 1,050원, 3만건, 3,150만원, 세무과에서 고지서발송해서 6,400만원, 지금 방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촉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 납부납입고지서가 전체 부평구 관내에 그만큼 세금을 한마디로 해서 단적으로 안내고 있다, 조세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가 1년에 고지되는데 80만 건이 추산되는데 여기에서 정기분 나가는 독촉고지서 나가기 전까지 들어오는 게 약 85%선입니다. 그러면 80만 건의 15%는 독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는 95년도부터 91년 체납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독촉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 5년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띄우는 체납고지를 하는 것이고 납부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지났는데 여기 와서 고지서가 안나왔다고 해서 백지로 넣어서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일차 고지서를 발부하죠. 그러면 세무과 업무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징수과에서 안 들어왔으면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내보내고 독촉고지서 계속 보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을 해야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통합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니죠. 이것은 어차피 세무과에서 징수과 업무를 해도 독촉고지서는 나가야되는 것이고, 체납고지서도 나가야 됩니다. 이건 통합하나 분리되나 어차피 지금 민원들의 마찰이 독촉고지를 법에는 한 번 뿌리게 돼있는데 그러면 못 받아서 항의 와서 저희가 독촉고지를 한 번 발송해도 다시 체납고지서를 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 같은 것을 정확히 주민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또 안내장하고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뿌리는 겁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3만 건을 고지하면 등기반송료에서 1만 5천건은 예산 1,350만원 또 세웠거든요. 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면 50%뿐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년에 11만건을 동사무소 인편으로해서 독촉고지를 뿌렸지만 거기에 반송되는 게 약 30∼40%가 반송됩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제 말씀은 우리가 예산에 지방세고지서독촉장을 3만 건을 고지하겠다고 해서 15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226페이지 보면 등기반송료해서 1만 5천건을 예산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만 건에서 1만 5천건 하면 50%라는 얘기지.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제일 주소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외지인이 사 가지고 여기에서 등기를 해놨는데 주소를 변경하면 등기소에 가서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나중에 팔 때 주소변경을 합니다. 사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주소 변경할 때 등기소에 가서 그때그때 변경을 안 해서 우리 공부상 주소하고 현재 거주하는 주소하고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독촉장이 나가서 돌아온 것을 예를 들어서 6만 건이라면 다시 독촉하면 반 이상 돌아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런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많은 인력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방법이 지금 신청사 이전해서 랜방식으로 돼있고, 그리고 내년 초에 주민전산망이 징수과에 연결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전산망 전국전산망이 연결되면 건건이 추적하면 주소지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송료가 20∼30%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전산망 랜방식도 전국 네트워크 식으로 더 개편되면 100% 추적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산을 활용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고지서발송용봉투 있죠, 이것도 22원에서 76원이 됐네요, 2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일반봉투로 했는데 지금 투명하게 주소가 보이고 일일이 봉투에 기재 안하게 봉투가 갭이 돼서 올라갑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예산이 갑작스럽게 300%씩 오르고, 또 없던 게 여기 독촉고지서, 납입고지서가 돼있고, 체납고지서인데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의 오른 게 예산이 너무 곱으로 오르고 어떤 것은 300%로 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계상된 것 같기도 하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이고 올해 집행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예산 나가는 것을 정확히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른 건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22원했던 그 방식으로 계속하면 안돼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인력소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일이 봉투에 주소, 우편번호, 수취인, 발송인까지 일일이 봉투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인력소모가 많이 되고, 투명봉투로해서 그냥 납입고지서주소가 투명하게 보여 가지고 그냥 발송이 바로 됩니다. 작업량이 굉장히 빠른 거죠.
종철
이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기
강태기위원
없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산안설명서 산출내역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한결같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엉뚱한 것이나 설명되지 있지, 갑자기 해서 150만원의 금년도예산분에서 280만원으로 할 때는 분명히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설명을 안해놓고 있으니까 괜히 소모적인 시간낭비가 많아요. 앞으로 이런 설명이나 보고할 때, 유념해서 착오나 불성실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심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 업무가 특별히 투자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과년도 포상을 하는데 세무과와 징수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세무과는 2%, 징수과는 3% 했는데 234페이지 보면, 2년차에서 5%로 가장 많은 퍼센트로 했거든요. 3%에서 5%로 규정되어 있으면 3%로 해도 큰 문제되는 건 아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조례에 의해서 저희 세외수입도 그것에 준해서.
태기
강태기위원
준하는데, 아까 징수과에서 답변하기를 2년차는 3∼5% 사이라고 했거든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5%가 맞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불용품매각감정수수료가 백만원이 섰는데 백만원의 금액이 일식으로 나와있거든요. 불용품매각은 구에서 1년에 몇 번을 하시는지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몇 번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년 것을 봐서 적정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일식이라는 것은 몇 번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두 번으로 하거나 세 번으로 하면 백만원 범위 내에서 쓰겠다하는 얘기시죠. 그러면 불용품을 매각하게 되면, 불용품매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감정수수료 총액만큼 나갑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금은 불용품이 거의 불용품매각액이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바로 이러한 것이 불용품을 매각하려면 감정을 해야지만 된다는 인천시불용품매각에 관련된 법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제도상에 얽매이는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제도가 빨리 개선이 되야지만 되는데, 사실이지 관공서에 있는 불용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철책상, 캐비닛, 선풍기, 신청사로 옮김으로 해서 저쪽에 있는 온풍기 같이 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데로 관리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물품인데 그러한 하나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불용품인데 감정수수료가 백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의 예산을 아껴쓰려고 해도 제도상의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불용품매각수수료를 보고 단편적인 제도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235페이지 청사정비회비가 2,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라고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인데 이것이 법인으로써 지방청사에 재해를 당했을 때, 신축할 때의 융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선정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세요. 법은 아니고, 물론 설립단체의 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서는 조금 놀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정관에 보면 당연회원과 희망회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연직회원으로해서 탈퇴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인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재정공제회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반 보험회사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탈퇴한다거나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어요, 관용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자동차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내구연수가 넘어간 부구청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5년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5년입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241페이지, 장미연립유지보수비가 청천2동에 있는 지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갈산1동에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지상2층, 지하1층, 3층짜리 연립주택입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보수를 해야 할만큼 나빠졌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이 88년도인가 수해 때 시에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하층을 사서 그분들에게 이주대책으로 마련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하층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이 차고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도 상당히 이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있어요. 지도원 비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도원은 어떤 지도원을 말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난번 방법원이 저희 구로 오면서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발령 받아서 지금 6명이 저희 과 사무실내에서 국공유재산관리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상이나 집기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필요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 운전할 사람들은 경영재정과에서 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용하는 과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풀 관리해야 원칙인데 그 사업에 필요한 과에서 그 차량만 하는 기사들은 그 과로 발령나 있고, 일반 풀관리기사들은 저희가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다리차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건설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이 가로등보수용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잘 사용합니까, 그런데 운행일지 같은 거 확인해 보면 제대로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준설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재산이고 제대로 활용을 어차피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니까 그것까지 제대로 차량을 운전까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차량선박비 해서 돈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나가야 되고, 공공요금제세, 보험료 등 많은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아니면 알뜰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경영재정과에서 각 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주세요.
류수용위원장 직무대리
보충질문을 할게요. 자동차운전기사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본청과 의회를 합쳐서 16명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정원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정원, 현원 맞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매스컴에서 영등포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비교해서 나온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부평구하고 영등포구하고 비교해서 TV에 나온 일이 있어요. 공무원정원수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직공무원 16명중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2명이.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원이 아니라 기계직기능직인데 편의상 운전기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정원이 16명이다, 알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선박비가 연 6,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6명의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의 정수를 세워보니까 25대인데 1인당 2대씩 담당하고 어떤 때는 3대씩 책임차량을 맡고 있는데 제가 운전기사 분들이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차량을 감축을 시켜야 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재산관리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 때문에 감축을 못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도 폐기를 못시키고 사업현장에 운전기사가 나가서 있게 되면 책임 있는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차는 발이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평구의 차량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차량선박비에 이 예산에 감축을 한다하면 차량숫자를 줄일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면 파주시나 인천 동구에서 차량정수를 감축했다해서 지금 전직원들이 거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감축하고 꼭 쓸 일이 있으면 렌터카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따지고 보면 승용차는 청장님, 부청장님, 의장님차 3대만 있습니다. 나머지 집차가 4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용 차량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용차량 중에서도 사다리차가 2대가 있다하면 그 운행거리를 봐서 더 감축을 하자, 차량 한 대가 운행하건 안 하건 간에 수리비, 각종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앞으로 직원보고 파주시 같은데 갔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량정수를 감축을 획기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가 예산계수조정할 적에 계수조정을 해도 차량감축은 안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고, 심사숙고해서 타 시·군의 감축된 현황을 본 후에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겠다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업용 차량을 보게 되면 고부가가치가 나가는 차량을 사다놓고 안 쓰고 있는 거, 부속하나 사려면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씩 방치해 두고 있는 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이나 각종 세금 부과되고, 또 유지 관리하려면 차량선박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산절감의 역효과를 내는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얘기는 차량을 아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예산계수를 조정하면 효과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정수감축은 절차와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숫자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감축을 하게 되면 추경 때라든가 적정하게 맞추어서 감축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세외수입과년도포상금이라고 표시하셨는데 현재까지 각종 징수성적을 보면 지방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현재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 77%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인지 과세포상금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고, 세목별이라든지 기관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기록이 언뜻 이해가 안 가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체납세징수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세외수입체납액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그 받은 액수의 1년차 과년도 체납액은 1%, 2년차 이상은 5%의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이러한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징수할 수 있는 것도 고의적인 체납으로 넘길 수 있는 수치는 안 생길까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외수입행정수행 과정에서 많은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리라 믿긴 믿습니다만, 직원들을 어떻게 독려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평구에는 세무비리관계 실추될대로 실추된 세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기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과장님의 복안이 잘 이행되는데 따라서 결과가 잘 나타나리라 믿는데 과장님께서 조금더 고생은 되시겠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마인드제고를 인한 특별정신교육 4백명 정도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교육등록비에서 전문교육이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의 아이템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능률협회에 타당성조사와 입지분석을 한다는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한국능률협회나 자치경영협회 이런 거 아니면 개인 사기업 그룹기업의 연수원 같은 데서 하는 경영수익과 관련된 각종 전문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비, 1인당 40만원 정도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2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정된 직원은 없습니다만.
덕희
김덕희위원
경영재정과 직원들 중에서 선택해서 보내겠다, 보내서 한국능률협회나 자치협회나 대기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특파시키겠다 이거죠. 거기에 보내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밑에 논문작성 원고료는 논문작성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자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공청회를 내년도에 2회 정도 공청회를 갖자하는 목표 하에 참석자들에 대한 논문원고료,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공청회할 때, 교수를 4명 정도 초청한다는 겁니까, 4명 초청해서 그 사람들 원고도 받겠다 이거죠. 바로 위에 자료 유인해서 4천원 곱하기 100명, 100명은 공청회 대상자를 100명으로 산정한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토론자와 그 공청회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덕희
김덕희위원
지방재정관련법률 서적구입비는 어떤 서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도서구입비인데요, 저희가 각종 신문이나 정보간행물 중에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도서구입비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경영에 관련된 거, 페이지 넘겨서 244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경영마인드제고를 위한 특별정신교육강사료 나와 있죠, 특별강사료 말하는 거죠, 교육할 때 강사초빙해서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꼭 경영수익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경영마인드.
덕희
김덕희위원
교육대상자를 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네, 정신교육을 직원들에게.
덕희
김덕희위원
정신교육 내용은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경영수익사업공청회 강사료 있죠, 이것도 토론자 4명을 말하는 거죠, 교육효과 측면에서 특별정신교육할 때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할 겁니까, 효과보다는 하나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사회가 침체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니까요.
덕희
김덕희위원
이것을 경영재정과 직원들을 집중으로 해서 하는 교육 같은 것을 하면 어때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받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교육 같은 것도 받고 아무래도 경영재정과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더 받고 여기 경영마인드제고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은 좀더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경영재정과 직원들이 특별히 교육받는 커리큐럼이 없잖아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원가계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을 받았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한국능률협회,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온 능률협회나 이런 것을 보고 금년에 몇 차례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체 임원들과 함께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참여하면 입회비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될텐데.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40만원씩하고 교육참가비가 나옵니다. 저희가 예산을 뽑아 가지고 교육 필요할 때.
덕희
김덕희위원
급양비에서 경영수익사업추진급식비 있죠, 경영수익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제공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야근을 한다던가 이럴 때 식대, 이런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 할 때 야간근무가 많지는 않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많이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자료검토하고 교육기관대상선정하고 경영혁신에 대해서 각종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펼쳐지는 것 연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시민과에 청원경찰 2명이 있잖아요. 꼭 필요합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임무가 현재 민원안내도 하고 또 전화민원을 접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청원경찰입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복장이 예산서에는 춘추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복장도 딱딱한 복장인데 그래도 우리 부평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옷을 맞췄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25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민원1회방무처리제 홍보전단하고 안내판 등해서 2종 외 만 매를 발부한다고 하셨고, 그 밑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기본법규및민원1회방문처리지침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단 말야.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아닙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홍보 외 2종이라는 것은 전단하고 안내문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것은 순수한 책자만 얘기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우리 부평사람들 그런 데에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에 오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93년도부터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우리가 책자가 안내를 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게끔 안내를 함으로써 홍보를 할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동이라든가, 나아가서 통장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주는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25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작업 해서 암모니아 중화제, 현상롤러클리너, 현상액정착액, 복제필름 등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사무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매년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문서보존실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존문서의 손실방지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문서를 관리하고 신속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촬영기라든가, 보존문서 촬영기라든가, 복제기라든가, 그런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외자구입으로 4,100만원으로 해서 현재 문서보관실에 마이크로필름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필요한 기기를 산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문서를 재정비해서 현재 문서가 사무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 10년, 5년, 3년 이러한 7개 단계로 재정비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입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문서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적으로 영구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화하고 그 다음에 준영구가 없어지면서 20년, 30년 된 문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필름이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필름이라도 현상에 대한 액, 현상액,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운영수당에서 258페이지 상설교육장외래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상설교육장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구청 7층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회의실입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7만원씩 4시간 2명해서 4회를 해놨는데 그 교육내용하고 대상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대상자는 저희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여기 2명이거든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2명은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외래강사수당비 224만원인데 여기에는 4회로 2명에서 7만원이라고 해놨어, 4시간. 잘못된 거 아니에요, 7만원 4시간 곱하기 2명 4회, 시간당 계산한 거예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간당 7만원씩 되겠습니다. 강사분 2분인데.
태기
강태기위원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우리가 유지보수업체에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각동에 전산담당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보안에 대한 전자회사에서 와서 주민관리에 대한전산교육을 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회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회의실이 아니라 그 옆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우리 전산실에 보면 전산전문교육외래강사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전산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도 1개월 과정이든 짧게 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전산계 직원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산실 정비하느라고 미처 힘을 못썼지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만약 전산실에 계신 분들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 우리 전산계 직원이 할 수 있으면 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산은 일반적인 전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전산에 관한 겁니다. 주민전산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전자주민카드가 있습니다. 그 작업도 하기 때문에.
태기
강태기위원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산실에 전문가가 가서 교육을 받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우리 시민과에 있는 전산을 취급하는 분보다 그 분이 가도 좋고, 아니면 전산실에 있는 분이 가서 지금 얘기한대로 주민관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산에 대한 일반적인 전산은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하고 단지 저희 계에서는 주민관리에 대한 전산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행히 시민과 전문가나 전산실의 전문가가 가서 다행히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그리고 교육도 저희 직원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261페이지에 행정착오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상해준 일이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건에 5천원과 구청장이 사과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호적관계에서 기재착오라든가, 발급하는데 착오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금년에는 5천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 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백일은 무슨 기준입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1백일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산출기초는 하루에 4건을 잡아 가지고 365일에서 1백일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2백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전산요원급식비 5천원에서 150일 5명 21개 동하고, 그리고 재료비에 1억 2,900만원 보조인부하고 이런 거 있죠, 90일에 4명해서 21개 동, 이건 급양비 5천원에 21개동 5명씩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5명씩이라는 얘기입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요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직원이 5명이 급식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자주민카드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시로부터 알아보니까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오늘 내무부에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기기를 구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사실상 됩니다. 5명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바쁘니까 별도 5명을 확보한 인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용인부 임시직들은 전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자꾸 삭감을 하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내무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5명을 전산요원으로 해서 쓴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259페이지도 보조인부라고 해서 재료비에 넣어서 한다는데 결국 이것은 예산편성지침하고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우선 전자주민카드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지침이 시달이 된 사항이고, 시에서 내무부에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게끔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의해서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확실치는 않은 거죠, 호적전산화 작업도 시민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전표 30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종류에 50만원씩 된 겁니까, 한 종류에 한 6만원꼴 되는 것 같은데.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한 종류에 50만원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식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등초본 전체라든가, 팩스민원발급신청서라든가, 이러한 모든 전표를 한꺼번에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해서 일식으로 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0종이나 됩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많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망신고, 출생신고, 팩스신청서, 가끔 내려오시면 북적북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현장기동봉사대 급식 10식은 뭡니까?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그것은 한 달에 10식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민원신고센터에 직원이 9명이고,
용환
최용환시민과장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식비는 10식을 한 달에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201-03 운영수당.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 있잖아요, 민방위교육강사가 오면 기본으로 한 시간입니까, 두 시간입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시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분이 오셔서 하는 시간이 한 시간입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표가 별도 있어 가지고 A라는 강사가 한 시간하고, B라는 강사가 한 시간하고.
충근
두충근위원
강사 한 분이 두 시간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나갔을 때 강사 한 분이 두 시간 한다고 들었거든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교육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훈련이라든지, 수상안전이라든지, 이런 실기교육이기 때문에 한시간씩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276페이지에 있는 201-03 운영수당이요,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이것은 뭡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된 사항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일상 재난대비 또는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예방, 위험물취급관계, 민방위정신교육이라든지, 주민대피요령, 이런 과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한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유인된 것을 보면, 매시간 당 7만원씩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276페이지와 272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에 있어서. 소양교육강사는 없단 말입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276페이지 속에 소양교육이 들어있습니다. 정신교육이라고 하죠.
충근
두충근위원
소양교육은 분명히 두 시간 한다고 했죠, 한 분이 나오셔서.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충교육일 때는 두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시간씩.
충근
두충근위원
지침서를 보면 기본 한시간에 7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초과시간당 3만원씩이죠, 그 분이 한 시간을 하고 나서 초과를 하면 3만원 추가해 주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유인해야지 매시간 당 7만원씩 유인해서는 안되잖아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집행할 때는 다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예산 2,835만원, 4,200만원 해놨다가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사장시켰놨다가 불용액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국비보조는 여기 보시면 운영수당 276페이지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은 구비보조금이 805만 5천원 입니다. 우리 구비가 1,980만원입니다. 국비보조는 30%도 안되잖아요. 272페이지를 보면 4,200만원은 완전히 우리 구예산이고,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소양 교육하시는 분 그런 분은 두 시간 기본으로 와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침서대로 두 시간이면 기본 한 시간 7만원 플러스 한 시간 초과 3만원해서 1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충교육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식교육일 때는 한 시간씩 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교육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충교육이라는 것은 교육불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몇 명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민방위교육 소양교육한 강사수당 지급한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짜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충교육이 몇 명이 나온다는 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은 예산 지급한 부분에 자료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자가발전기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가발전시설은 현재 저희가 19개소가 있는데 4개소 설치가 안됐습니다. 해서 부개초등학교, 일신동, 17사단에 있는 것, 옛날 구청자리 이렇게 4군데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자가발전기가 뭐 하는 거예요, 물 뽑아 내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 나갔을 때, 그래야 비상급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발생시민간 보유장비임차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지시도 있었고,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냐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불도저, 기중기, 굴삭기, 덤프트럭은 최소한 이러한 장비는 가져야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예산 요구하게 된 겁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청내에도 불도저 있죠. 굴삭기 있고, 덤프트럭 있고,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도저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이 예산은 안 써지는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예비비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계획유인 1,500만원짜리는 뭡니까, 일반수용비안에.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훈련 대비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계획유인이라고하면 어떤 을지연습하기 전에 모든 서식을 갖추고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유인하시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틀어서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그러한 충무계획.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1,400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283페이지에 기타직보수해서 2명이 있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해서 60명씩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중에 행정보조요원으로 병무계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사람들은 보수를 주게 돼 있어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게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나머지 58명은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머지는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주는 겁니다. 과별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사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게 주는 비용이고, 나머지 60명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과에 배치돼 있는 친구들한테 주는 예산이고, 예비군복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예비군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내년부터.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3페이지에 있는 피복비 계상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대할 제대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대하는 친구들한테 전부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올해 있었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처음 생겨서 금년에 없습니다. 금년에 없고, 내년부터.
진섭
고진섭위원
어떠한데서 기인하신 것이고 예산요구를 하시게 된 겁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시에 의해서. 현역도 제대하면 제대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공익요원 제대하게 되면 제대복을 해주려고 예산 요구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수주는 것은 병역법 제31조5항에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역병에 준하여 지급해라해서 각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요원의 예비군복을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여기 28개월간의 현역병에 준한 예비군복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의 선처를 해주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지급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현역병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현역병도 해주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역시 현역병에 준해서 예비군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사기진작 면에서도 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냐하는 뜻에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 친구들한테도 돈이 많이 나간다고요. 보상금도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근무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병역법에 준해서 보수를 주고 하는데 예비군복도 줘야 되고, 모자도 줘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은 저희 행정관청에 와서 그야말로 교통분야, 산불관계, 하천감시, 공원감시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1인당 따져보면 10만원 내외입니다.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도 체육대회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번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얼마 예산가지고 하신 겁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3백만원 요구했었는데 2백만원 승인해서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하시죠,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쓰기 나름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원이 늘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백만원 가져야 한 번 치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요청입니까, 배정입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구한 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 요청한 인원만큼. 우리가 그러면 더 많이 이분들은 급료성이 안가는 거 잖아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료는 안나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더 많이 써도 되겠네.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민방위실기교육수당하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요, 부평구민방위교육장에서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인당 1년 8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자료가 올해 민방위 교육시켰던 강사 초빙했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왜냐하면 기본지침서를 보면 기본 한 시간 초과한 시간 분명히 나와있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인 강사가 A라는 강사가 두 시간 이상했을 때 기준은.
충근
두충근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민방위를 받았거든요. 두 시간을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양교육할 때. 그러면 우리 지금 도서관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소양교육 아닙니까, 실기교육이 아니고.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교육도 하고 실기교육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의 보편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민방위교육 실시할 때 소양교육위주로 하지 실기교육 위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교육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긴 하는데 도서관교육장에서는 거의 소양교육이에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시간도 하고 두 시간도 하고. 소양교육 한 시간, 실기교육 두 시간, VTR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게되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소양교육 두 시간, 각 1인 강사가 와 가지고 두 시간 하는 예산을 다시 해주셔야 되요. 그렇다면 소양교육도 한시간에 7만원씩 준다라고 올라왔거든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A라는 강사가 꼭 나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소양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소양 교육한다라는 강사는 소위 민방위교육장의 강모강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소양교육하는 강사들 아니에요, 실기교육 강사는 특별교육강사죠, 실기강사, 그분들은 따로 하는 것이고, 두 시간. 소양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실기교육강사도 시간 초과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초과에 3만원 하는 거 아닙니까, 지침 한 번 읽어드릴까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침서대로 예산편성 하시는 거죠, 특별강사하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총학장 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강사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어요. 실기교육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일반강사란 말이에요. 특별강사 외의 일반강사, 기본료 7만원에 초과 3만원이란 말이에요. 실기교육도 그 사람이 강사가 두 시간을 강의해도 기본 한 시간 7만원에 초과 한시간 3만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원을 주게 돼 있다고. 여기 705시간 올라온 것은 시간당 7만원씩 다 올라온 거예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물론 이보다 덜 집행이 되죠.
충근
두충근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한 5천만원이 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쓰지 않고 불용액처리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장시켜놨다가 나중에 반납한다라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서 유인해서 그래도 집행하면 되지 왜 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받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하나의 견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견적을 내시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견적을 내셔야지 본예산 한 번 다루고 나서 추경이나 이런 게 없다면 할말이 없어요. 넉넉히 세워서 나중에 쓰다 남으면 불용 시키겠다, 추경이 없다라면. 그런데 추경이 1년에 두 번, 세 번씩 있는데 정히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뽑으세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시간별로 꼭 따져 가지고 예산 세우기란.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실기강사가 몇 시간에 몇 명했는지, 그 다음에 일반강사가 몇 회 했는지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산취득비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신다는 건데 대오도라이프라는 것은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거죠,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장비요구를 했습니다만 안전진단장비는 국산이 없고, 전부 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입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모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우도라이프라는 것은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캘리퍼스, 포르크렌치, 랜드마그너, 우리가 안전진단도 계속해야 되기는 되겠지만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많이 쓰여지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느 곳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써야 될 때는 급하게 써야 될 때는 못쓴다는 얘기가 우리 나라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립해서 맞추는 과정은 전부 외제를 수입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3개월도 좋고, 5개월도 좋고, 막 방치해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 개 봤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고장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장이 날 때는 물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캘리퍼스라는 것은 구조물의 균열 폭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에 1만원 짜리 입니다. 구조물의 균열 폭을 측정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싸다고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기계가 원가가 10만원인데 어떤 보조기구를 끼우다보면 10만원을 상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기계가 싸다, 싸다고 사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손을 봐야 된다라면 옛날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대오도라이프라는 건 5백만원짜리거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계이고, 사시면 어느 것으로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거의 일제가 되겠네.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의 일제가 많다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부품을 여기에서 관리하거나 부품을 취급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여기에서 문제될 사항은 측정기, 세 가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구죠. 캘리퍼스가 뭔지 아시죠,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조물의 균열 폭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흔히 말하는 노기스란거죠, 10만원 짜리 보니까 통상 일본말로 느기스라고.
용세
오용세위원
278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자동모터해서 9만 5천원씩, 먼젓번 행정사무 감사할 적에 비상급수에 감사하면서 예비로 모터로 확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9만 5천원 단가의 수동모터인데 단가산출 잘못하신 것 같아. 제가 얘기할 때 수중모터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9만 5천원짜리 수중모터라고 하면 수중모터가 아니거든요. 수중모터단가가 이렇게 싸지 않아요. 자동모터하면 한일자동펌프지 이런 것 생각하시는 것인지. 수심 100미터 이상은 자동모터로 빨아내지 못하거든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수조에 있는 물을 퍼 올리는 모터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리고 수질안내판설치인데 스탠으로 제작하고 견고성 있게 하는데 17개소 19개인데 17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이러한 돈을 가지고 각종 기기 구입하는데 재난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기 구입하는데 더 투입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내판을 설치해 놔야 사용하는 주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안내판을 해서 부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에서 요구한 겁니다. 보통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50만원씩 합니다. 스텐레스로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용세
오용세위원
자가발전기는 19군데에서 4개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몇 킬로와트까지 생산될 수 있는 자가발전기입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킬로와트는 18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동직원들 인원을 정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정원을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원은 현원 보다 적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적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지원금해서 5백만원씩 21개 동 1억 5백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부터 5백만원이 구민생활체육대회실시 후에 각 동사무소에 예산을 못 주어서 행사를 계획을 해서 실시한 동이 있는지 계획에 예산을 못 주어서 부족해서 다시 보조금으로 행사를 했거나 이래가지고 체육대회 후에 구에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3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약간 부족현상이 나타나가지고 5백만원에 증액을 해서 보조금을 배정했는데 어느 동에는 주민들한테서 얘기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잘 치루고 나서 후에 그런 잡음이 있으면 절대 안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또 우리가 증액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591페이지입니다. 범시민나무심기 지원사업으로해서 1개 동에 천만원씩 21개 동에 균일 배정을 했는데 물론 배정한대로 각 동사무소에 천만원에 해당하는 나무심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계획이고, 그렇게 되야 되겠죠.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동이 천만원의 식재할 수 있는 식재면적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보조사업이 일단 동사무소별로 천만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녹지계하고 협의해서 대상지 선정할 때 총괄적으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식재해야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동사무소라 하더라도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로수 같은 입장을 보면 흉고직경 5센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나무를 심지 않을 거예요. 1년생, 2년생, 그런 나무를 심을 형편인데 그런 거라도 제면적이나 수목의 수를 식재한다면 좋은데 주로 내가 보기에는 식재할 면적도 없고, 식재도 하지 못하면서 결과는 다 심었냐 허위보고서가 올라와 가지고 예산낭비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균일 적인 예산배정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의 각 실정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식재할 수 있는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구에서 일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 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나무심기사업은 시에서 돈만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녹지계하고 너희들이 다 조사해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대상지와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 크기도, 이미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자원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시비보조가 내려올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녹지계에서 주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종이라든가 나무의 규격 같은 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계에서 주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 15년 동안 식목일이라고 해서 산에 가서 나무 많이 심었죠, 그 산에 가면 있을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식목일날 심은 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고사율이 5%도 안될 것 같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녹지계에서 각 동으로 공문이 지시해서 심을 수 있는 면적조사보고를 해서 다 올려보내라해서 다 보고가 됐다고 하는 얘기이고, 이 예산이 부시장의 사업 예산으로 됐다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부평구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을 보면 공동주택단지내뿐이 없어요. 그러한 것을 참모회의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항목을 다루는데 이것을 심는 적재까지는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다해서 수령된 나무,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천동에 587페이지에 담당공사비해서 백만원씩인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백만원 가지고서는 담당공사를 하지 못해요. 이러한 수치도 잘못된 것이고, 또 청천2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공사가 되려면 백만 원가지고 절대 될 수 없으니까 차후에 위원들하고 계수 조정하시면서 다음에 추경하실 적에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도록 힘 좀 써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동사무소에 25년 이상 근무자가 15명이나 됩니까, 동사무소에 정액수당으로해서 장기근속수당해서 25년 이상 13만원 곱하기 15곱하기 12, 556페이지에 동사무소에 25년 이상된 사람이 15명.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25년 이상 15명이면 주로 동장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용인부임이 동사무소에 행정업무보조 21명, 전산업무 12명 있거든요. 숫자 33명이 지금 동별로 몇 명 몇 명되는 것 좀 제가 볼게요. 그것 좀 갖다주시고 동사무소 관서당경비중에 수당이 있습니다. 부평1동부터 정원에 의한 수당이라고 월정수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88만원씩.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비상근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직할 때.
진섭
고진섭위원
5천원씩, 그러면 이것은 전혀 정원숫자에 비례하지 않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사무소는 당직을 안 서기 때문에 예상치만 해놓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여비가 20만원씩 있거든요. 이것은 관외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관외여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20만원인데 관외여비가 전체가 이번에 동감사하면서 보니까 전혀 쓴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20만원이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부산이고, 대구하고, 거리에 따라서 직급별로 여비라든가, 여관비가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이 21개 동이 다 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디서 합니까, 15만원씩 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콤 설치한 데가 두 개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디에 준 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도 계약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 36명, 공익근무요원 아까 민방위과에서는 예비군복을 지급하더라고요. 여기는 피복비라고 해서 장갑 2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주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법상은 안 찾아 봤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병무청과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대로 지급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위병이라고해서 예비군 기간요원들 근무하죠, 그 사람들은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우리 공익요원들은 점심을 준단말이에요. 식대가 3천원씩 계산돼 있는데 담배도 대준다고. 식대만 해도 3,240만원, 담배값이 486만원인데 방위병하고 너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지침이 확실합니까, 작년까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예산자체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6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도 돼있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월봉급액 나와있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병제도는 이미 없어지고 군부대에서 상근요원제도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생겼는데 제 아들이 지금 인천주안예비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예비요원은 옛날의 방위대상자처럼 자기가 밥을 사 먹습니다. 자기가 사먹고,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라는 얘기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있는데 피복비 같은 것은 전혀 안 돼있다고. 피복비는 근거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연료비가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3,100만원에서 105일이라는 날짜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법정일수 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3개월 15일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332원이면 1리터당 332원이죠, 그러면 동사무소가 거의 105일 가지고는 전혀 추워서 근무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1리터당 332원이라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유가연동제라고 해서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하는데 그런데 기준은 안 두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시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연료비가 부족하다면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주고 그렇습니다. 연동제에 따라서 올라가고 하면요.
진섭
고진섭위원
추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 연료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시설장비유지비중에 부평6동 같은 경우에 3,662원이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청사시설장비유지비는 부평구청사도 마찬가지고 건축연도와 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평방미터 당 얼마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관서당경비 중에 급양비가 있죠, 그리고 572페이지에 급양비로 해서 비상근무급식 1,890만원이 있거든요. 2,100 만원, 관서당경비의 급양비하고 여기에 급양비하고는 어떤 목적으로 쓰인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의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상근무급식은 예를 들면 부개3동처럼 아파트입주가 별안간에 많아져서 계속 야근할 때를 대비해서 각동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당 백만원씩이요,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동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세콤장치가 돼 있지만 예비규정에 의해서 몇 일간은 5천원씩 해서 여비를.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동에는 월여비로 한꺼번에 다 나가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한꺼번에 나가지만 여비가 또 있잖아요. 당직하고 비상근무 때, 대통령이 외국 나간다, 어떤 비상이 떨어져서 근무할 때는 5천원씩의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비상근무를 하면서 급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활용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 급양비하고 관서당급양비하고는 전혀 성질이 틀린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성질이 달라요.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동사무소관서당경비, 거기에 보시면 지금 관서당경비 내에 여비 있잖아요. 20만원씩 세워놓은 거, 그런데 올해 여비 20만원씩 세웠었어요, 쓰지 않았어요, 각 동이, 왜 안 썼냐 했더니 병무검사가 학익동으로 넘어가서 수원으로 그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하니까 그 여비 쓸 필요가 없다, 동사무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검토해 보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내에 수용비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수 당 계산해서 나왔죠, 정원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559페이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 수용비 급양비 수당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정원현황하고, 각종 변화해 오는 행정수요에 그런 것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정원하고 사무실의 민원을 참작해서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실장님께 질문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수용비가 부평1동은 20명이니까 1,120만원, 부평2동은 17명이니까 1,617만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요. 정원비례해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몇 월 몇 일 단수가 된다. 각 동사무소는 현수막을 게재하라 했을 때 정원 적은 데는 현수막 게재 않습니까, 현수막 이런 데에 쓰는 거라고. 이것은 정원비례가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산 유인하실 때 이런 부분은 참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평구청에서 하부조직인 동사무소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무슨 공고를 해라하면 같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똑같은 장수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수용비는 꼭 플래카드 하나만이 아니라, 사무용품 및 전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부족할 때 추경 때 세워주는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나 고진섭 위원님이나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이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참작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81페이지에 민간인행사참여보상 2,100만원,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세워놓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에 있는 것은 청장님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시민생활체육대회나 무슨 행사 갈 때, 차표도 사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점심식사 대접도 할 수 있고.
류수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추후 연락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회계과장 백은기 세무과장 강희태 징수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시민과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