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97년도 청소과소관 세입과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본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징수 가능한 세입을 타당성 있게 계상하되 무리한 징수계획은 지양하고 안정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별도처리폐기물봉투 그리고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수입 등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96년도보다 10.2%가 감소한 62억 3,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정화조 과태료수입 등은 96%가 증가한 6,470만 8천원과 폐기물수거수수료 등 과년도수입은 57.2%가 감소한 1,8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및 봉투판매업소에서의 캔류, 유리병 수집을 위한 시비보조금 4억 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출예산 편성은 주민 본의의 청소행정 서비스와 현장위주의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편성하였으며 '96년 총 세출예산 153억 6,085만 3천원보다 10.1%가 감소한 142억 6,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사업과 대규모예산사업, 인건비 등 기타경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총 3건에 8억 8,055만원으로 음식물쓰fp기감량화 5개년사업 추진에 8억 2,391만 9천원과 규격봉투판매업소 소형압축기 및 분리함지원 등 4,764만원은 시비 50% 보조사업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차량 임차료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예산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건에 131억 4,232만 6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등 재료비가 8억 6,700여만원, 도로환경정리원 등 비품구입비, 피복비, 보상금 등이 2억 5,900여만원, 쓰레기종량제 시책 추진홍보비가 3,500여만원, 노면청소차 및 한약조제수거차량 유지비가 2,400여만원, 쓰레기수거처리 대행사업비가 99억 8천여만원, 대형폐기물수거대행사업비 1억 3,400여만원, 동사무소 소각시설 등 시설비가 1억 2,500여만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및 별도처리폐기물 대행사업비가 17억 1,0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2억 4,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7년도에는 도로환경정리원 150명을 동으로 이관시킴에 따라 이전비등 제반경비 33억원을 동예산으로 편성하므로 청소행정의 세출예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본예산 편성예산서에 의거 예산과목별로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전년도의 69억에 비해서 62억으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감소내용은 금년도에 65억으로 예상됐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당초예상을 빗나가서 50억으로 되는 관계로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수입이 '96년도 예상은 약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약간의 상승률을 포함해서 55억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금년도에 12월까지 예상이 약 1억 3, 4천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수준과 비슷한 기준에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3,400인데 저희가 잡은 산출근거는 예산이 9월부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8월까지의 판매대금을 평균으로 해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저희가 말한 황색봉투를 얘기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처음 판매한 판매수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거의 수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홍보로 인해서 이 수입이 약 5억 3천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리터별로 월별 5천 매에서 4천 매씩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수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20리터와 50리터 두 가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봉투에 기재를 해서 91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분기 1회씩 해서 2,200만원의 수입을 예상을 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가 금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4,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과태료수입도 금년에는 저희가 800만원을 예상했지만 현재는 예산액보다 초과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과년도에 폐기물수거수수료의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한 달에 125만원 정도로 해서 1년에 1,500만원을 예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현재 저희가 한 3천여만원의 과년도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은 약 10%를 예상해서 약 3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 4억 3천만원의 시비가 보조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량배출업소 여기에 50%와 다량배출업소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자부담이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이렇게 해서 4억 3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소가 약 1,200업소가 됩니다. 저희가 시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한 1,080개 정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인 118개소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소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 거기에 캔류라든지 병류를 보관해서 그 판매업소에서 압축기를 이용해서 양을 줄이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압축기의 34만원에 118개소 시비 50%, 분류함 2만원짜리 118개소 캔류와 병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0% 시비 보조해서 전체 시·도비 보조금이 4억 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저희가 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홍보를 포함함은 물론 저희가 각 학교 초·중·고교를 순회홍보 실시계획을 내년도에는 추가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VTR도 제작을 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각 동 민원실에 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내역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종량제 홍보사항이 지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에 대한 홍보용 스티커도 제작을 하고 각종 행사 교육시에 공한문발송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은 취약지가 한 80여개소가 파악돼 있지만 한 50개소를 우선 제작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좋게 되면 이동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취약지에는 수시로 정비가 될 때까지 제작을 해서 부착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봉투판매의 납입고지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사러 오시는 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입고지서, 독촉장, 과태료납부통지서 등을 저희가 내년에도 봉투납입판매고지서가 250만원, 독촉장 200만원, 과태료납부통지서 한 20여만원 이렇게 사용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추진홍보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0만원 선에서 재활용업무추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용비는 올해 연초에 11명의 인원을 채용토록 돼 있었습니다만 여건상 4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창고, 명목상 자원재활용센터로 명칭을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중인 부개지구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준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명까지 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제반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물품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조청소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개택지지구 내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한 정화조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장폐기물 검사분석수수료는 과대포장이라든지 여러 겹을 포장한다든지 포장의 공간비율이 높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이것을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의뢰하게 되면 분석결과에 의해서 해당업체가 소재한 시·군·구에 조치토록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두 군데가 지적이 돼서 저희가 해당 시·군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수해지역 분뇨수거비는 올해 세웠지만 이러한 극심한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 못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집단 수해피해지역에 분뇨가 넘쳤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 처리하지 않고서는 각 주민한테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채수통은 기존에 저희가 일반 관서당경비로 사용했던 예산이지만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이 준공된다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발생이라든지 정기검사에 채수를 하기 위해서 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한 물품비 중에서 대비, 장갑, 코팅장갑, 삽, 쓰레받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1년에 삽이나 쓰레받기는 1개씩, 장갑은 월 4켤레,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6년도만 해도 1인당 월 30묶음, 여기는 개수로 돼 있지만 빗자루수가 아닌 묶음 수가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묶음 중 5묶음에 한 자루의 빗자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30묶음이 아닌 20묶음으로 줄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한 1,4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 토사수거 매립비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 동안에 별 운행을 안 했고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토사를 주변 공한지에 그냥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금년도 집행이 한 200여톤을 수거해서 한 41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620여만원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잡았을 때 내년도에도 한 800여만원의 수거매립비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면청소차가 근무시간에는 큰 도로변에 대해서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한 이러한 지역에 청소를 할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내문을 돌리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하더라도 실제 빈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면청소차가 이면도로에 청소할 때는 사전예고표지판을 한 20여개를 제작해서 한 이삼 일 전부터 홍보를 하고 당일 전날에는 표지판을 사전에 설치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가 45원은 저희가 보통 40kg짜리 양곡마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5원은 시 양정과에 구입의뢰를 해서 시에 대금을 내고 받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시중가에서 말하는 200여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격이 적은 양정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되 한 1,600여만원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커다란 마대를 돈을 주고 사서 담고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면 다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것을 자원재생공사나 이런 데서 받을 때는 마대에 한꺼번에 묶어서 받기 때문에 주민한테 회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은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부원산업에서 수거할 때 갔다 담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1,6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단투기지정폐기물은 저희가 각 동에 올해와 같은 금액이 전도가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톤당 22만 4,900원은 여기에 대한 지정폐기물의 단가는 환경부고시로 작년 7월 30일자로 고시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가 한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조대쓰레기비용 4천여만원을 각 구별로 비교해 봤더니 인천시의 구별 평균예산이 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구는 2천만원에서 많은 구는 1억 5천만원까지 전부 구별로 예산이 다르지만 저희는 작년도 선에서 지정폐기물은 동일금액으로 조대쓰레기는 약간 상향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쓰레기무단투기 홍보물 제작은 플래카드나 공한문, 홍보전단 정도에서 일반 우리 청소업무에 대한 홍보사항이고 거의 중복이 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2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산압류 등기촉탁수수료는 내년도에 처음 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오물수거수수료라든지 또 무단투기과태료 이러한 사항들이 체납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압류하고 여기 등기촉탁까지 할 때는 이런 절차를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들이 법무사한테 교육도 받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압류조치를 하는 서류절차까지 대행비용까지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위촉장, 감시원증, 모자, 완장 구입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정오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단속이 아닌 명예단속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 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최소한 200여명 정도의, 물론 시행을 하면 착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을 단속원을 위촉해서 서로 감시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전부 전달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그러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 200명씩 일단은 저희가 본인들의 희망자도 받겠지만 이러한 희망자가 없다 하더라도 많이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200명씩 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촉장이 300원, 감시원증도 300원 해서 120여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속원 모자와 완장은 명예단속원이 아닌 쓰레기종량제 단속할 때 주로 각 동에 20여명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20여명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면청소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이 사항은 그동안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던 사항을 저희가 차량까지 전부 인수하면서 예산까지 우리 청소과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에 대한 보험료는 '96년도에는 책임보험과 대인보험, 대물보험 이 세 가지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종류에 자기 신체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먼저 '96년도 거 세 가지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상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1회에 약 6만원씩 관용차량도 전부 부담하는 그러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은 전기, 전화, 상·하수도 보완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부개지구 내 부개재활용센터가 준공이 됐을 때 사용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약조제부산물하고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일부 아파트 등 시범단지에 실시할 때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나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1년에 76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시에서 2,2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이미 배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 구입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마건조기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에 전기료는 저희가 월 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가마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아주 소멸시키는 그런 소멸기와는 달리 퇴비화를 시키기 위해서, 퇴비화도 하나의 자원재활용이기 때문에 퇴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약 반 정도가 제거가 되며 퇴비화를 시킬 수 있는 약간의 상태로 되는 건조기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최하 1천 세대에서 많게는 2천 세대까지 하루에 한 1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운영수당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당 단가 5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위원회 선정 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해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 단위에서는 11인 이내로 돼 있지만 일반 시·군·구단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9인 중에는 공무원이 2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인 7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환경정리원들의 피복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각 동에서 자체 월별로 지급하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각종 방한복이나 방한모, 방한화 이러한 피복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동마다 배부했을 경우에는 구입할 때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복과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이런 것은 올해수준과 동일하거나 방한조끼 이런 경우에는 500원 정도 상승된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하절기 피복도 금년도 선과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1년에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도 여기에서 보시면 도로환경정리원들하고 복장에 수량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로 해서 연 두 벌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작업할 요원은 사실 매일 옷 한 벌로 작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 작업복을 두 벌씩을 계상했지만 단가는 미화원들에 대한 단가보다도 낮게 적용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옷 수량수가 두 배가 많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단가는 적은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올해는 없던 예산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작업장이 설치가 되고 실제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도 미화원처럼 거기에 각종 모자라든지 노무화 그대신 미화원들이 없는 보안경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지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먼지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눈을 가릴 수 있는 보안경 그 다음에 지하에 각종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용융기라든지 압축기라든지 이러한 기계를 사용할 때는 소음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소음방지용 귀마개 이러한 것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위나 안전조끼, 장화는 미화원들과 동일한 선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스티로폼용융기에 대해서, 반만형마스크라든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사용을 하게 되면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공기정화기라든지 분진 같은 게 나게 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이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반만형마스크라고 그래서 마스크 하나에 유기용카트리지, 프로필터 리테이너 여기 들어가는 부속품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스크라고 하는 내용 전체에 거의 우리가 세부적으로 카트리지, 프로필터, 리테이너라고 하는 부속품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교체를 해주는 소모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금년도보다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5천원 곱하기 6명 여기에는 지난 8월에 우리 각 동에 있던 방범원들이 지도원 명칭으로 해당되는 실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주로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합동청소는 저희가 금년도 상·하반기에 각 동마다 1일씩 21개 동씩 아침에 우리 구청직원하고 감독들 그 다음에 기사 이렇게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청소를 끝내고 난 후 합동청소 급식비가 상하반기 2회 해서 한 100여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료는 금년도에는 3천여명, 실제 실적은 2,790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한 3천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2회씩 하루에 90명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량 1대를 사용했고 또 백화점에 협조를 받아서 30회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는 자원재활용센터 부개지구에 설치예정, 상반기말이나 하반기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하고 온수보일러 유지가 되겠습니다. 산술기초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기간과 거기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가마건조기를 이용한 시범실시 연료비인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사용연료비는 경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물건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TV등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일단은 예산이 책정이 된 후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손수레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1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수리비는 조금 절감도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88년도부터 사용했던 한 60여대에 대한 그동안에 목재로 됐던 손수레를 금년도에 60여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면청소 표지판은 혹시 저희가 한 20여개를 사용할 때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하는 장소를 사용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이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로 한 20만원을 책정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의 4개 기기 여기에도 자원재활용센터가 가동될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패트병과 캔류에 대한 압축기, 그 다음에 계근대, 스티로폼용융기, 지게차, 소각로도 되겠지만 소각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에 대한 유지비가 저희가 각 구에 활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문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노면청소차의 수리비가 2,300여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면청소차가 4대 있는데 제일 대형으로 돼 있는 인천9다6767이 9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지만 실제 활용한 거리라든지 이게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대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못지 않게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신중을 기하겠지만 이 제품의 회사, 방림특장차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고 뭐 하는데 쉽지가 않고 또 수리하게 될 경우에는 출장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대당 580여만원에 4대를 선정했을 때 2,300여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내년부터 구입예정인 재활용 1,600여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2.5톤 타이탄 차량의 유지비도 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비가 '96년도에는 당초에 한 9억 9천여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한 2억원을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9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봉투제작량이라든지 단가가 올해보다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10리터에 19원, 20리터에 30원 이러한 단가는 올해 15원, 23원 이런 것보다도 한 5% 정도 오른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많이 상향이 된 9억 3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달수수료 1.3%를 계산할 때 제작수수료가 1,300만원이 조달청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업광고용 동판제작은 올해 우리 구에서 상업광고 수수료가 91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일반 규격봉투를 제작할 때는 이런 동판제작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지만 상업광고용으로 별도 제작할 때는 동판제작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20리터와 5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8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활용품 배출용 봉투제작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재활용품 분리가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 1개 동을 시범 선정을 해서 투명하고 질긴 재활용품봉투를 제작해서 재활용품만 담아서 내놓게 되면 흐트러지지 않고, 그것을 부원산업에서 마대에 다시 담고 그 과정에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거기에 놓으면 다음 재활용품이 나올 때까지 또 담고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작비용이 150원, 그래서 한 5천 세대를 기준해서 분기 한 번씩 지급했을 경우에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장폐기물검사 채취비는 포장폐기물 자체가 너무 과대포장을 했느냐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에 가마건조기를 이용한 퇴비화사업 시범실시에 한 1,224만원의 예산은 여기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최하 1천 세대에서 2천 세대를 저희가 2천 세대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발효제통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중간수거통에 주민들이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을 때 발효제통에 발효제를 담아놓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에 조그만 스푼으로 떠서 발효제를 뿌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제통이 80개에 3천원씩 24만원, 거기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담은 것을 차량으로 이동해서 건조기에 사용하기 전까지 수거하는 중간수거통이 개당 5만원씩해서 80개 그래서 400만원, 그 다음에 각 주민들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조그만 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음식쓰레기를 버리면 2, 3일 정도 보관한 양이 됐을 경우 물론 보관용기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치라도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바로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 정도를 버린 양을 갖다 버릴 수 있는 가정용 보관용기를 한 2천 세대 2천개 4천원씩 해서 800만원, 그래서 전체 1,2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우리한테 배치된 지도원 6명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기 때문에 1만원씩 6명에 대한 열흘, 12달 그래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의 지도원이 아닌 일반 우리 직원들이 청소업체와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에 필요한 여비, 여기에 청소업체 및 폐기물배출사업장은 소각시설업체 120업체하고 지정폐기물로 신고된 70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화조 관련시설이 한 35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과 기타 민원발생시에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정화조에 채수할 때 나갈 수 있는 여비를 별도로 12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와 지도점검과 채수할 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역을 세분화를 시켜봤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상금 중에서 도로환경정리원의 춘계위로회, 체육대회 보상금이 있습니다. 춘계위로회는 상반기에 주로 5월중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3만원 범위에서 부부동반, 부부가 없을 때는 가족동반으로 해서 미화원 1명당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야유회 성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도로환경정리원 체육대회는 우리 구가 아닌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식비라든지 추리닝 제작비, 모자, 기타 장비구입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10월에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화원 1인당 2명 기준, 부부나 가족을 기준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로환경정리원의 합동청소급식비는 올해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4∼5회 정도의, 각 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환경정리원의 환경순찰 급식비는 우리 구청 직원과 감독 그 다음에 운전기사 주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침 순찰을 돌고 나서 하는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한 목욕료, 유해보호수당, 도로환경정리원의 장례비, 정기검사 이러한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중간에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한 하계특별위로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6년도 6월에 인천광역시 노동조합하고 각 구하고의 단체협약시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계특별위로금은 하계휴가시에 1년에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 있는 20명이기 때문에 동은 동대로 별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한 건강진단 정기검사는 이것도 단체협약 제18조에 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작업여건상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그 비용으로 하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다음 1년은 저희가 예산을 의료보험공단에 검진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명예단속원 격려용 기념품 제작은 저희가 내년부터 단속원들을 모든 주민들이 단속과 감시에 참여해 달라는 뜻에서 위촉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격려에서 한 5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한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월 한 20건을 예상해서 한 5천원 상당의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돼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무단투기만 별도로 신고보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턴 운영요원의 목욕료, 유해보호수당, 하계특별위로금 이 사항은 도로환경정리원들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로환경정리원들하고 동일하게 한 사항은 '96년도 4월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러한 지침이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요원은 도로환경정리원 수준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도로환경정리원들한테는 없는 간식비, '96년도 추경에 세워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 기존에 돼 있는 4명에 한해서 한 300여만원의 간식비를 책정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건강진단 정기검사는 미화원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저희가 거기에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한 10만원에 보상금 차원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한 4회 해가지고 한 120만원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환경정리원의 정년퇴임식, 내년에 도로환경정리원들에 대한 정년은 만 61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명이 내년 상반기에 퇴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59만원, 59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공로패 한 10만원, 꽃다발, 거기에 들어가는 기념촬영비 이렇게 해서 59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모범종사원에 대한 표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한 3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한 8명씩 그러니까 1년 전체 한 1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업체의 종사원의 숫자는 운전원이 80명, 미화원이 한 200여명 그렇게 해서 28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원 상당의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천명을 대상으로 5천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설치선정위원회 참석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5만원이고 참석여비는 1만원씩 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내역중에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10만원씩 해서 분기에 3명씩 그러니까 1년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인원은 저희가 공무원하고 각 동에 도로환경정리원들이 지금 150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12명을 선정해서 분기에 3명씩 전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과장, 잠깐 좀 쉬어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청소행정 선진지 비교시찰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동사무소 21개동 직원하고 저희 구청직원, 그 다음에 동에 내려가 있는 도로환경정리원을 대상으로 30명을 잡았습니다. 다음 보험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금액의 20/1000일, 20일은 산업재해보상 요일수에 따른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대한 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물품구입비에 카메라는 단속원이 6명이 배치가 되고 이러한 인원수가 증가됐지만 실제 나가서 활동할 때 현장확인이라든지 증거관계로 2인1조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3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문서고 모빌렉이라든지 책상, 의자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맨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 5개년사업은 내년도 저희 청소과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비보조가 4억3천, 구비가 3억 9,3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에 구비 3억 9,300은 이 자체가 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배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금액가지고 공동주택은 시비 50%, 구비 50%, 단독주택도 50:50, 다량배출업소에는 음식점과 이런 데는 시비 30%, 구비 20%, 자부담 50% 이러한 식으로 내시된 금액가지고 산출을 해보니까 금액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구비에 대한 금액 자체를 거기에서 내려보낼 때 잘못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새로 배부해드린 표에 보면 사실은 구비가 4억 1,800이 돼야 50:50, 또 30:20 이러한 비율이 맞는데 시에서 그 사항을 약간 착각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미 예산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로 약 2,400여만원을 추가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어차피 시에서 내려보낼 때는 비율을 집행하라는 뜻에서 내려보냈는데 처음에 시에서 내려보낸 금액만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왕이면 비율을 구비도 시비에 비율을 맞춰서 집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현재 그대로 맞춰서 했을 경우에 2,400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구비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37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의 단독다량배출업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시범적으로 보통 100세대 기준해서 한 대를 구입하는데 한 대 비용을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구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에 배분해 줄 때는 저희한테 한 6천대를 기준 했습니다. 이 6천대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이러한 게 우리 구에서는 약 한 10만 세대가 됩니다. 10만 세대에 대한 6%인 6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약 65대 정도의 감량화기기가 시비 구비 합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62만 5천원은 감량화기기가 아닌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킬 수 있는 통구입비라든지 발효제구입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일신동하고 산곡동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에는 감량화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발효통이라든지 발효제를 구입해서 100세대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시비로 31만 2,500원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량배출업소는 21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 21개소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업소는 객석면적이 200평 이상, 집단급식소는 연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아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시비 구입 합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21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마다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개소에 묶어서 하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1,200만원짜리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이 65대, 다량배출업소가 10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5대의 감량화기기가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나 구비 보조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여만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개 업소는 저희가 한 1,100여개에 약 10%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캔류라든지 병류 같은 경우를 한 개, 두 개를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판매업소를 이용할 때 이런 분류함을 설치해 놓으면 수시로 거기에 담으라는 뜻에서 시비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구비 50%씩 해서 전체금액이 약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압축기가 4천여만원, 분류함이 한 4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수치가 올해 '96년도 12월말, 물론 11월까지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지출해야 될 예산금액이 약 94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1월중에 약간의 쓰레기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이 93억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공동주택은 일단 단가는 올해 '96년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월 톤당 단가는 올해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원산업이 단독주택 단가인 75,412원을 해서 약 68억원, 공동주택이 북구, 부평, 평화, 부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단가인 66,365원을 해서 나왔을 경우 여기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한 94억 정도가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페이지인 377페이지에 물가상승률을 한 6%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나온 94개에 대한 6%를 기준 했을 때 약 한 5억 6천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판단하기로는 약 99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는 조대쓰레기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청구 들어오는 사항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1억 3,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등에서 이것도 사실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지만 저희가 가로변에 휴지통이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휴지통에 대한 휴지통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할 경우는 있습니다만 너무 없다 보니까 휴지통에 버려야 될 쓰레기가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담배꽁초나 이런 게 일반 도로변에 버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선창조사업과 관련해서 모양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배출자부담에 의거해서 휴지통을 공원 같은 데 있는 거 전부 걷어갔던데 청소과장은 휴지통을 만든다고 그러니, 지금 철거한 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통을 가급적 철거하는 게 원수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망가져서 못쓰는 것은 구입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류장 같은데 기존에 쓰레기통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지역이 무척 지저분한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일반공원, 산 같은 데는 쓰레기통 같은 것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고 갔다가 본인들보고 다시 봉투를 담아서 갖고 내려오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요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쓰레기통은 조금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지역에 없는 지역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금 등산로나 산 같은 데는 철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류장 같이 사람들이 주로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서 일신동과 삼산동에 지금 설치를 했거나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소각로는 사실은 사용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이런 소형 소각로는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주변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완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분야에서는 주변에 눈에 쉽게 띄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선 당장 치우기 위해서 올해 두 군데, 내년에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개시를 할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적인 성능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용개시신고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하는 때 전문인력이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기가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일단은 당초계획대로 올해 두 군데요 내년도 세 군데를, 당초에 저희가 자리를 받았던 동은 부평4동, 산곡2동, 청천2동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다시 한 번 동사무소에 설치여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지만 산곡2동하고 청천2동은 가능하고 필요하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평4동은 당초에 제출한 후에 일부 여유가 있는 땅에 건물하고 일반 벽돌건물하고 거기에 다른 천막건물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 군데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청천1동이라든지 앞으로 새로 신축할 그런 동사무소의 대지여건을 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1개소가 미정된 데 대해서는 추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마건조기 설치시설비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통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900만원은 일반 감량화기기가 하루에 100kg를 처리하는데 보통 1,2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퇴비화 시킬 수 있게 일부만 줄이고 나머지는 퇴비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만드는 겁니다. 용량은 하루에 약 1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구입비가 약 3,1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도 소각로 관계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입수수료는 한 1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인구가 50만인데 내년도에 한 4% 증가율로 봐서 한 52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0.0007톤은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되겠습니다. 8,290원 이렇게 잡았지만 올해 예산도 작년에 5천 몇 백원으로 잡았던 게 3천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증액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290원이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폐쇄회로의 세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일부 구에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성과가 좋다라고 많이 홍보가 됐던 사항으로서 각 동까지 다 구입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에 해당되는 구입비가 내역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한 3군데, 물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을 받아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동여론수렴시에 부평4동에서도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자기네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완전 근절시켜 달라는 내용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대 정도를 사용해서 각 동마다 일정기간을 두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6페이지에 노면청소시 사전예고를 위한 표지판 제작비가 한 개당 24만원이나 책정되었는데 크기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가로 세로 2m를 잡고요 2m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로 세로에 2m씩 잡은 폭은 한 80cm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변 청소하는 차이기 때문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재로 하되 크기는 가로 세로 2m 그 다음에 문안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은 한 80cm를 잡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장애는 안되나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장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 계획이 돼 있나요?

이것은 이면도로에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마대구입이 매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대 역시 분실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까닭은 무엇이지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마대는 양정과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시중가격에 보통 1/4 내지 1/5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용이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청소업체에 갔다줄 때 물량을 거기에 쏟아버리고 마대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원재생공사나 이런 데서 엄청난 양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마대의 똑같은 품목별로 그대로 주지 않으면 받고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자원재생공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마대 갖고 왔을 경우는 쏟아만 버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 쌓아둔 적환장을 가봤더니 그쪽 사정이 이해할 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수거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회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수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57페이지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으로 4,100만원이나 책정하여 불법으로 투기된 조대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된 조대쓰레기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칫 어린이들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방치되어서는 안되지만 불법투기자들을 적극 색출하여 조대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청에서 처리해 준다면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정당하게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낳게 됩니다. 조대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불법투기는 일단 두 가지로 1차적인 예방과 홍보, 단속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투기가 저희가 단속이나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안 해서 실적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처럼 다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불법투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대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 조대쓰레기의 판매수입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단속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지도원들까지 6명을 전담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건수가 약간 줄고 판매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한 4천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 단속할 수 없을, 또 어떠한 시기에 그렇게 나와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에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동을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자기 동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러한 무단투기가 되지 않는 게 우선 예방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되고 배출된 쓰레기가 나타났을 때는 추적해서라도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종량제 실시한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년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해마다 종량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나 사전 방지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없을 것 아니에요. 계속 조대쓰레기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대쓰레기는 사전에 불법투기를 못하게 사전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사용을 썩지 않는 비닐봉지를 쓰레기봉투에 다시 넣어 쓰레기봉투 안에 또 비닐봉투를 넣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썩지 않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넣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나 물론 쓰레기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쓰레기봉투라도 전분성분을 넣어 썩게 만들어 환경피해와 쓰레기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썩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환경피해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봉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전분비율이 한 5%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비율을 9∼10% 이렇게 높였을 경우에는 물론 제작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매립지에서 매립했을 때 쉽게 썩기 때문에 환경오염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께서는 전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질이 봉투가 조금 늘어나는 성분이라든지 쉽게 분해되는 성분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분 5%의 쓰레기봉투보다는 아마 쉽게 분해가 됩니다. 물론 그것을 개발했던 담당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다, 왜냐면 쉽게 썩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했을 경우 먼저 봉투보다 쉽게 분해가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홍보해서라도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도 전반적인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는 전분을 좀 더 추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이 좀 더 연구하고 주민들한테 본인이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서로 상의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구라든지 이런데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쉽게 분해되는 전분을 추가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분성분을 넣으면 질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예, 약간 약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해지더라도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것을 봤어요?

중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안 361페이지를 보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조치 이후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물기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무조건 각 가정에 맡기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대강 말했지만 부평구에서도 가마건조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실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퇴비화뿐만 아니라 사료화 등 다각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아울러 구입하려는 가마건조기에 대한 성능검사는 실시해 보았는가요? 자칫 구입해 놓았다가 무용지물 되어서는 안되는데 이에 대해 아까 들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가마건조기가 예산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마건조기는 일반 감량화기기의 소멸해서 없애는 것하고는 달리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한 50% 가까이는 일단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퇴비화를 시키는데 그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고 남아있어야 퇴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전문적인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실제 하는 데를 가서 견학도 해보고 물론 거기에 갔을 경우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때문에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용량이 실제 가마건조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견학을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가마건조기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이 기계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 가마건조기 하나 외에는 아직 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 감량화기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업체가 100여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난립이 돼서 여러 군데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마건조기는 실제 사용하고 있고 또 만들어낸 회사의 것을 한 군데 밖에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제품이 추가로 다른 데서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모든 자료조사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량화기기는 나름대로 타시·도도 가서 견학도 하고 공장도 가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마건조기는 아직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 밖에 파악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파악하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현재도?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입하기 전에 다른 데가 더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마건조기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성능검사 같은 것을 잘해서 구입해야지 잘못하면 그 비싼 기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에 쓰레기감량화를 위해 신청사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각 동마다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3개 동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태워 없애버리려는 소각로 설치계획은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각 3개 동에 2,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2천만원이었지요?

처음 본예산은 1,700만원이고요, 두 번째가 3,15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처럼 적은 규모의 소각로는 관리책임자가 없어 재활용품 등 닥치는 대로 소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 및 타고 남은 재로 2차 오염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등 운영비도 막대하며 이미 설치한 곳의 소각로가 고장이 잦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각 동마다 설치하려는 소각장 계획을 보류하거나 설치하려면 예산을 한데 모아 완전점화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소각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삼산동 사무소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그만 소형소각로는 사실 대형 하루에 50톤 내지 100톤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소각로하고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물론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시험성적에 합격판정이 나야지만 사용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신고된 소각로가 한 120여개가 됩니다. 나름대로 한 번에 된 것도 있고 여러 번 부적합이 나와서 몇 번 있다가 합격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로를 우리 동사무소의 것 이외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기에 회사나 이런 데서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삼산동에서는 그것을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대기오염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우선 주변에 보이는 불결한 쓰레기들,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들을 당장 소각해서 없앤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잘못 가동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연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염차원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0 이상으로 가열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3개소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3개소 예산을 합쳐서 소각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각 동에 설치한 소형소각로보다 크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소각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대형 소각로는 톤당 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3천 몇 백만원을 3개를 모아서 1억짜리 했다고 해서 크게 성능이 나아진다든지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을 안주는 그런 거다 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일단 매일 태우고 연기가 나는 게 아니다 보면 그 주변에 그 동에서 발생하는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만이라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소각로 정도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소각로에 대한 것은 여기저기 아주 문제가 많고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타고 남은 게 상당히 오염이 가중된다 해서 심사숙고해서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 겁니다. 청소과 예산이 연 100억을 돌파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가장 예산이 많은 청소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청소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의심나는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과장 말이지요 한약재 활용차량이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요?

차량구입비는 예산에는 없습니다. 시비보조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건강원에 염소 한 마리면 5g짜리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건강원에서도 한약재를 집어넣어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한약방하고 건강원하고 곁들여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약조제 부산물을 양묘관리사업소에 의뢰한 결과 성분이 괜찮다 좋은 거다 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원에서 나오는 동물을 사용하고 나온 것은 지방질이 있어서 퇴비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뺏으면 좋겠고 다만 예산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개 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를 것 같습니다. 설명서 353페이지 쓰레기봉투수입 있지요. 쓰레기봉투 수입예상액을 30%, 내년도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까?

인상요인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30%가 아니고 약 57%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책정된 예산액입니까?

일부 감안했는데요,

일부를 감안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인상시기 자체를 언제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58페이지에 운영수당 나오지요. 폐기물처리시설업자선정위원회, 아까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설치한다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또 위원회가 하나 생기니까 불안합니다. 다음에 예산서 360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안전조끼는 어떤 것을 안전조끼라고 얘기한 겁니까? 도로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안전조끼를 얘기합니까?

예, 그와 유사한 걸로,

도로환경미화원은 도로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야광을 비춰서 새벽에 청소할 때에 운전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데 무슨 안전조끼가 필요해요?

이것은 미화원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그런 걸 생각 안하고 그냥 하면 여기서 예산을 짤까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자 6명이 있는데 누굽니까?

옛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해서 6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로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급양비를 5천원으로 해서 6명이 한 달에 15일간 단속하러 나간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면 이게 15일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15일 나가겠다 계획하는 겁니까? 한 달을 보내지 왜 15일만 보내요.

급식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15일입니다.

그러면 363페이지에 전부 예산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여비의 무단투기단속여비가 나오지요, 그건 또 10일이에요?

예, 그건 10일로 상정했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인 겁니까?

네.

그래요. 여비는 1인당 월 10일만 해라,

1인당 열흘해서 한 달에 한 10만원 범위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대는 15일치 주고 여비는 10일치 주고 기준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준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품 시범동에 대한 봉투제작을 했는데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질긴봉투로 해서 그것이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재생공사로 가지 않기 때문에 회수가 전량 가능한가요?

물론 전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게 일단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질기고 이런 것을 제작해 주면 각종 재활용을 여기다가 캔류라든지 병류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입한 마대에서 부원산업에서 마대에 담으면서 다시 가정 앞에 놓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져갔다가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쏟아 비우고 다시 가정에다,

가져갔다 가져오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건데 분리수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사실은 각 가정마다 종류별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투명한 봉투에 통일을 시키면 재활용품이라고 알 수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단독주택은 검은 봉투에도 담고 다른 데도 담기 때문에 재활용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 분리수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해놔도 그냥 일반쓰레기 처리차가 와서 그냥 휘휘 저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합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것이 분리수거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선별창고라고 하는 분리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다 보니까,

선별창고가 없으니까 더더욱 수거 초창기 분리를 해가지고 수거방법을 개선해야지 그러니까 트럭이라든가 덤프트럭이다 이런 게 쫓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용 트럭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고 휘 저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일반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라고 철저하게 얘기하면서도 수거하는 차에 보면 혼합해 버리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행정관청은 이러고, 행정관청에서 지시 받아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저렇게 혼합시키고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놓으면 이제 분리수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뭐냐면 검은 봉투에 내놓다 보니까 재활용인지 아닌지 모르고 안 가져가고 이러니까 어차피 내놓으려면 눈에 보이도록 내놓으면 가져가서 분리를 하더라도 미화원들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했습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도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방안이 영구적인 방안이냐 임시방편적인 거냐 이것이 감안돼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재료비항에 포장폐기물 검사채취비 있지요. 이 채취가 1식에 50만원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요?

포장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한 번 하는데 5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됐지요?

1년 예산을 전체 필요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1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나갔을 때 그 정도 금액으로 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10만원 정도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사의뢰를 할 때는 채취비는 다섯 번이지요?

네.

그런데 검사의뢰는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장폐기물 검사채취는 5식이란 말이에요. 10만원짜리, 식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나갔을 때 한 10만원 범위에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사의뢰는 1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을 가서 쭉 걷어와서 한 번만 검사의뢰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1식이라고 한 것은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산출내역에 전체금액을 묶다 보니까 그냥 1식으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하고 채취하는 횟수하고 맞추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도 다섯 번 했으면 다섯 번을 10만원씩 했어야 되는데 전체금액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사업진행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대포장 된 것 같은 그런 물품을 다섯 번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기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합니까? 아니면 시장별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분기 1회 정도하고 그 다음에 추석이나 연말연시 같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하는 것을 1년에 다섯 번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 일부를 채취해서 그 다음에 검사의뢰하는 것은 그 시기에 온 거 바로 검사합니까?

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취 5식 했으면 검사의뢰도 5식 해야지요. 그 다음에 364쪽 맨 위에 중간검사 및 시료채취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어요?

여비관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매번 지금 말씀하신 목이 여비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 지도점검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가지고는 금년부터 오수정화시설이나 31인 이상의 정화조에 방류수 채취하는 규정이 금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방류수 채취 등에 따른 출장횟수가 많을 것을 감안해서 부과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의 항에 '96년도에 12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이 항목내의 사업을 가지고 중간검사 및 시료채취를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년부터는 이 항목을 분리해서 준공검사 및 시료채취를 새로운 항목을 선정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준공검사 시료채취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시료채취하기 위한 직원의 여비입니다.

그런데 여비지급 시료채취하는 데가 그것도 돈 주고 삽니까. 작년도에 1,200만원 예산을 섰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이라는 그 항목 가지고 중간검사 및 시료채취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료채취는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중간검사할 때 시료채취를 위에 항목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강화됐으니까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365쪽에 보상금, 도로환경정리원 합동숙소 급식비 있지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동반 20명 그랬거든요. 이 기동반은 뭐예요?

이 기동반은 각 동에 150명을 내보내고 남아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현재는 19명인데요 동사무소에서 그 인원가지고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동반 20명뿐만이 아니고 사실 20명 중에는 기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로 합동작업을 하는데 동사무소 인원까지 평균 20명 정도가 합동작업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을 잡은 겁니다.

이 기동반에는 도로환경미화원 말고 감독자라든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20명에는 기사하고 감독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5쪽에 도로환경정리원 하계특별위로금에 거기도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청 도로환경정리원 20명이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미화원이 170명 중에서 150명, 우리 구가 20명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우리 구 20명에 대해서만 책정을 한 겁니다.

그 20명도 도로환경정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동반이라는 것은 과장도 포함될 수 있고,

20명은 순수한 도로환경정리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사를 얘기했던 도로환경정리원 중에서 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기동반이라는 용어가 있고 구청 도로환경정리원이라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원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니까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기사가 있다 그랬는데 기사는 도로환경미화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환경정리원중에서 기사 채용을 더 보충을 못해주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통일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간식비를 지급합니다. 이게 도로환경미화원에도 이 유사한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도로환경정리원은 없습니다.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는 각 구에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여건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보다 재활용센터 운영요원이 더 힘이 들 것이다.

앞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런 어려운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한테는 급양비가 나가지요?

그 사람들한테 각종 다 나갑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요원한테도 급양비가 나갑니까?

똑같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식비를 더 책정했다, 형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보고 같은 일종의 쓰레기문제를 취급하는 요원인데 우리 도로환경 미화원한테도 간식비 주라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답변하실 겁니까? 형평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왜냐면 이런 조그만 것 하나 제기하는 것이 단체협약이라든가 집단적 요구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거기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럼 당연히 줘야 되요.

저희는 자원재활용센터 요원의 어려움만 알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예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소각장설치입지선정위원회 참석여비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모든 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왜 여기만 여비를 지급합니까, 그냥 위원회 참여수당만 주는데. 그런데 참여수당은 별도로 해놓고 여비 또 다시 선정하네요.

다른 위원들에게 참석여비를 안 준다는 것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비규정에 보니까 여비를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비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 부평구 산하 공히 일비가 5만원입니다.

또 그 밑에 여비사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일 경우에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왜냐면 참석을 하더라도 현장에 갈 수 있는 다른 것과 달리 현장확인이 가능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다른 위원회는 현장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건가 다만 회의만 하는 것인가 이런 여부를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평구청 산하의 위원회 중에 여비 주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비는 줍니다. 형평에 맞춰서 하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빨리 의견을 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것 올해 한 6%가 인상되지요, 쓰레기 도급료가. 자료 하나만 빨리 가서 분석해서 오시오. 우리가 부원산업에 대여장비가 15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대여장비 15대와 기타 압롤박스 등등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1년 총 '96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빨리 뽑아 오시오. 금방 뽑을 수 있지요? 내구연한하고 이렇게 하면 차량구입하고 내구연한해서 나누면 감가상각비 나오지요, 그거 빨리 뽑아 오시고 그 다음에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다량배출업소가 상당부분이 취소됐지요. 안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출하지 않으니까 괜히 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다량배출업소에 신고를 해 놓으면 그 업체와 배출업소간에 개별계약에 의해서 처리비에 일정정도 이윤을 붙여서 가져가는 거지요?

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혀 부평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무슨 지원 보조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 내놓는 것보다 다량배출업소에서 내놓는 쓰레기는 처리하기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싸지요.

다량은 모든 예산지원이라든지 업체와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배출자 입장에서 보면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것보다 다량배출업소에서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반입료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는 아직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한 50% 정도는 다른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건 철저하게 처리비용을 다 내는 거고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것은 50%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다량배출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비쌀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다량배출업소가 왜 취소를 합니까, 신고량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적으면 적게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 계획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량배출업소가 아니다 라고 취소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싸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이라고 한다면 다량배출업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게 100%될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입장이 이익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부일환경 등등이 다량배출업소 배출장입니다. 수거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량배출업소에서 받은 쓰레기를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매립장으로 가야 합니다. 섞이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혼합시켜서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 받은 것을 생활쓰레기와 혼합시켜서 매립장에 반입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이미 그 수거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런데 이 적환장에 넣어서 그것을 일반 생활쓰레기인양 보내면 그 다음에 거기 반출량에 대해서 우리 구는 톤당 얼마 단가를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중으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항은 그 사람들한테 신고한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매립지에서 통보한 양에 신고한 양을 빼고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양만큼은 저희가 제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북구환경에 들어간 양중에 북구환경에 다량배출업소로 계약을 맺은 업체에 관한 신고량은 뺀다 그런 얘기입니까?

당연히 빼고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 자체를 실제 계근을 했을 때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한 량 자체는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립지에서 통보한 양에 신고한 양을 빼고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신고한 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량배출업소의 신고를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적으로 처리업체와 다량배출업자간에 암묵적인 계약에 의해서 배출되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은 똑같이 받겠습니다. 그럴 때는 방지대책은 뭐예요?

그러한 사항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비용 절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규격봉투를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나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를 사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무척 귀찮아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취소가 되고 난 후에 업체하고의 유착관계, 물론 우려도 가는 부분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보다도 사실은 실제 신고한 양하고 신고한 것만 믿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톤당 단가로 하다 보니까 신고한 양이 실제 무게 차이 증감에 따라 우리 구와 업체간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개 정도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실제 계근을 하면서 들어갈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최대한 정리할 때까지는 다 정리하다 보니까 21개소에서 며칠 전에 2개소, 현재 19개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량배출업소 정리를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량배출업소가 그 수거업자하고 내용적으로 계약을 해서 봉투를 넣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지금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상황이 농후하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설명서 377쪽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있지요. 그 설명에서 판매금액으로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96년도 1월부터 총판매금액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8로 나눴을 때는 한 달에 13만 4천원 정도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까?

1억 3,400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9월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황을 8월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이고 대행료가 청구가 들어오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조대쓰레기 스티커 판매한 것을,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처리비용 아닙니까, 처리비용인데 판매금액을 근거로 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처리비용은 처리비용이지 왜 판매금액을, 무엇을 판매했다는 겁니까?

조대쓰레기를 판매했을 때 스티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을 나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스티커요, 그러면 거의 100%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여기 수감자료에 나오는데 예산액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디 기재돼 있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 부분이 이 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입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환경보호과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요?

올해는 거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중복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분야 것만 단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환경보호과에서도 무단쓰레기투기 신고하면 보상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는 다루지 않고요 청소과에서만 쓰레기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업무분담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과에는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것을 썼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수입니다. 예산안 378쪽에 여비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비가 증액된 이유는 지금 저희 위생업무가 과거에 감시에서 주로 활동하던 업무를 공중과 식품으로 계별로 분산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단속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단속요원에게만 지급했던 것을 직원들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될 입장이고 야간활동을 많이 해야 될 입장에서 단속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야간에 교통비라든가 야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전에는 전직원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년부터는 전직원이,

내년부터는 전직원들을 수시로 가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전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예산액이라고 표현해 놓은 건 또 뭐예요?

전직원 저희과는 계장과 과장을 빼고 난 12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제단속시에 여비가 부족해서 단속에 참여한 사람들도 사실상 여비를 지급 못한 사항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이 몇 명이었지요?

7명이었습니다.

2명이 늘었습니까, 이 2명 늘은 것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에서 단속요원으로 일정부분 배정을 하는 겁니까?

기존 직원에서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야간에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수거비 쪽도 포함되어 있는 여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보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한테까지 다른 데 투여하게 되면 원래 있던 사람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속은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들, 야간에 실질적으로 단속에 참여하는 일반 정규직에게도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약수터 안내판 정비는 금년에 5개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5개를 잡아놨는데요,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보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청천약수터는 금년도에 지정해서 각 안내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신설하고 주변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런 데 소모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저희 약수터가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약수터가 안내판이 부실한 데 이런 데 보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11개 중에서 5개를 보수한다.

예.

379면에 부정불량식품수거품목이 있는데 냉장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없었어요?

냉장고가 저희가 89년도에 구입한 것 용량이 아주 작은 게 하나 있는데요. 성능도 떨어져 있고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보관할 수 있는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용량도 큰 것으로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불법영업, 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있지요. 이것이 8천 매인데 누구 가져가서 붙입니까? 어떻게 붙여요?

지금 홍보물은 저희 직원들도 일부는 붙이고,

어디에 붙여요?

업소 같은 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업소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는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아크릴로 해서 부착해 줬고요. 일반음식점은 미성년자는 출입이 되니까 식사류는 되니까 그것은 좋은데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고,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라든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시달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식별요령이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물을 구상해서 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에 전부 줘서 조합원들이 가져가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직원들이 가서 붙이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줘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봤어요?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업소를 직접 붙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업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면서 야간에 붙였고, 일반음식점 관계는 조합에서 붙일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합에 주면서 나중에 확인도 해보고 공무원들이 다녀서 확인도 해보세요. 그냥 갖다 보라고 붙이지 않은 것도 많더라구요.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볼까요?

예, 전문위원 하세요.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위생과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전부다 공급성 급여인데 전부다 1,195만4천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자료 제출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감이 아니고요 그것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표시를 감액표시를 예산 쪽에서 이렇게 증액을 감액표시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기획실 쪽에서 일괄 계상해서 집행하다가 작년 1회 추경 때인가 각 실과로 배정이 돼서,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예산안을 보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5급부터 7급, 8급, 9급까지 다른데 수용비 등등에서는 삭감이 기획감사실에서 10% 무조건 다 감을 했는데 예산안에 보게 되면 지금 말하는 9급까지의 감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788만원이면 올해는 1,983만4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증감해서 늘었어야지 왜 감을 했놨냐고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위생과는 작년보다 예산을 전부다 줄이는구나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부 잘못 됐어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이고 감이고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이걸 하고 있다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97경상예산 절감부분을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예산절감목표를 나름대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서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총 928만7천원 그리고 여비분야에서 138만8천원, 보상금 792만5천원에서 도합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855만원을 10%씩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쥐잡기 사업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연 2회 춘·추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반가구, 농가 그 다음에 행정기관, 각 단체 기업체 등에 투약을 해서 양곡의 손실을 방지하고 각종 쥐로부터 전염되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동 사업을 '97 내년에도 19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원산지 홍보리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수산물 수입업체라든가 각 판매자, 가공자, 도소매업자들이 동 내용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97예산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홍보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는 50만원이 있습니다만 10% 예산을 절감해서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내용은 농산물 원산지 의무표시자인 판매자나 가공자, 도소매업자들에게 농산물 원산지표시판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농산물표시판을 제작해서 일반 소비자들이나 구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또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식량증산 한, 수해대책 추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90만원을 계상했고, 동 예산은 모내기 중점 실시 시기인 4월, 5월에 또한 병충해방제 또는 한·수해를 대비해서 또한 벼베기를 적기에 추진 완료하기 위해서 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 예산절감해서 81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 부과징수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중앙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수수료가 구세입으로 교부금으로 떨어지면 이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부과징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근무자의 현지확인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건축과라든가 이런 농지협의부서에서 협의가 올 때 현장에 나가서 농지협의를 하고 농지실태 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들쥐잡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약 500봉지를 구입해서 해당농가 논주변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약하는 사업으로 농지가 밀집돼 있는 부개3동, 일신동, 삼산동, 3개동에 한정해서 배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391페이지 말미에 있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 농약대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42만원, 참고로 전년도는 84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삼산동 제2농산물도매시장 부지 그리고 택지개발 2지구가 내년도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되기 때문에 식부면적이 금년도 210헥타아르에서 97년도는 164헥타아르로 식부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약공동방제구입비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동 농지부담 전용부담금 부과업무보조인부임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9항 근거해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지전용부담금부과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자세히 작성을 했습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했던 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업무를 취급하는 관청, 그러니까 저희 부평구청이 되겠습니다. 전용부담금 납입액이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해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현지확인출장여비, 농지전용부담금관련 업무비용 및 농업부분 투자비용에 사용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하고 분구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교부금을 부과해서 교부금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해서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만 지금 계양구하고 분구된 이후에는 농지전용협의관계가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우리 농지가 많은 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외수입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설명서 393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현지출장여비 되겠습니다. 동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 협의시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저희과에 농지전용 협의가 왔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과연 동 농지가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실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지출장여비가 되겠고 또한 농지이용상황에 대해서 각종 민원인이라든가 불법 농지전용 관계에 있을 때 현지에 수시로 현장에 확인을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데 필요한 현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말미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선량한 관리와 또한 농지보존 및 농지매입의 확인을 위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 개최시 수당 및 운영경비로 실비보상적인 것을 국비를 일정부분 받아서 구비를 확보해서 참석수당 및 운영경비로 국비가 60만원, 구비가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만 해서 60만원,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50%인 43만5천원, 시비가 15%인 13만원, 구비가 35%인 3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내용은 국·시비 수반 사업으로 앞에 설명드린 병충해공동방제 사업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순수한 구비고 지금 말씀드린 병충해공동방제사업은 국·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은 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실제 공동방제할 때는 이 부분의 병충해공동방제하고 동시에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계량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또한 택지개발이 되면서 농지가 점차 줄어들고 해서 점차 토양계량제 사업 같은 것은 점점 사업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동 내용은 96년도 금년에는 8톤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4톤의 물량을 신청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국비가 19만2천원, 구비가 4만8천원 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내용은 농협에서 구입해서 신청농가에 배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관내 농가에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되도록 해야 됩니다만 금년에도 작년보다 줄었고 또한 내년도에도 사업의 좋은 시혜에도 불구하고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지가 점점 감소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농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3월, 4월에는 삼산 1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신청한 농민은 부평5동에 계신 농민이 경운기 1대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에는 공수의 수당을 매월 33만원 지급했는데 97년도에는 49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총 공수의 수당을 396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588만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 공수의는 수의사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축산업발전과 동물의 진료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각종 축산물의 전염병을 사전에 예찰하고 또한 농가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접종을 계도하고 또한 위생시험소라든가 관련기관에 전염병을 예방조치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공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6페이지 가축살처분 보상금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이라는 것은 예산설명에서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소의 경우 우결핵 양성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죽여서 없애야 됩니다. 살처분이라는 것은 죽여서 없애는 것인데 이러한 우결핵 양성우 발생시 보상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평가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이런 해당농가에 나중에 보상금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국비로 해당농가에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금평가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우리 구의 실무담당계장, 공수의, 해당농가 그리고 전문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 담당계장 4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해서 우결핵 양성우가 발생했을 시 이런 보상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에게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개최횟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시 미연에 양축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사람이라든가 가축 공통전염병을 예방해서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근거라든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수반해서 구비가 50%가 책정되는 사업으로 107만6천원, 구비가 107만6천원 해서 도합 2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동 내용은 1년치를 내년도 계획을 추출해서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 이러한 사업을 내시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시 사업과 병행해서 수립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예방접종시술비는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시술비는 수의사에게 나중에 지급하게 됩니다만 두당 8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6년도에는 예산액 556만원이 시비구비 합해서 계상됐습니다만 현재 가을추계는 아직 집계가 안돼서 춘계에 시술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4,030두를 시술을 해서 322만4천원을 시술한 수의사 12명에게 시술비를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8페이지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동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경비고 또한 우리 과에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즉 소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홍보용전단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내용은 각종 지역경제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실제로 물가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업소라든가 또한 시민들에게 배부하므로 물가안정에 전시민들이 동참해서 지역경제안정 나가서는 국가경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홍보용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 절감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에서 신규사업이나 증감내역이 많은 데만 설명하고 작년도 예산과 동일한 데는 자료로 검토하시게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96예산과 규모의 폭이 많은 그런 예산설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이라든가 가격표시제 홍보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96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예산수립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97년도부터는 좀 더 사업별로 상세하게 그리고 투명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에너지절약홍보물이라든가 가격표시 홍보물 제작은 금년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97년도는 동 사업예산을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120만원,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1페이지를 보면 과태료체납자 압류비용은 저희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각종 세외수입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동 내용도 96년 계상에서는 없었습니다. 402페이지 질량 또는 함량표시검사용 상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도 96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확인하고 또한 각종 물품 상품에 대해서 실량, 예를 들면 쌀 20kg이 표시는 돼 있는데 제대로 동 법률에 의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20kg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사가지고 실량이 함량표시대로 제대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한 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 20kg 맞나 안 맞나, 설탕 10g이 정량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상품을 검사하기 위한 구입예산입니다. 403페이지 마찬가지로 계량기 정기검사합격필증 제작이라든가 계량기정기검사 수검통지서 제작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97년도부터는 좀 더 투명성 있고 자세하게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했고 또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서식 그리고 대장교부서식이라든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만 동 내용도 특히 석유판매소 교부서식은 97년 1월 1일부로 석유사업법이 개정 돼서 새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도 기존에 허가증이라든가 허가증을 갱신해서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 그리고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교부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도시가스 등 사회시설의 카드인쇄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내년부터는 액화석유가스라든가 특정고압가스, 특정가스 사용시에 각 업소별로 카드대장화를 해서 각 업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이러한 각종 시설에 대한 카드화하기 위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가스배관심도측정기 수리비를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내용은 금년도에 가스배관심도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만 아직은 기계가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라든가 작동관계가 원활합니다만 일정기간 사용이 경과되면 측정기 내의 필터를 교환해야 됩니다. 해서 이런 필터교환이라든가 또는 만일에 고장이 났을 시 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가스모니터요원 현장견학에 대한 비용으로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내용은 9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가스안전명예모니터요원을 29명을 위시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한 이분들로 하여금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가스사고안전 예방에 열심히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사기진작책으로 97년도에는 이분들에게 가스시설 예를 들면 평택도시가스인수기지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점검용사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스안전관리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각종 가스제어장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그 다음에 현장을 지도점검할 때 현장보존용으로 사진기가 필히 필요합니다. 현장보존용으로 사진기 1대 구입비를 21만5천원 계상했고,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에 각종 가스누출을 위해서 현재 점검반이 약 2개 반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가스누출검사기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1대로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1대가 97년도에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가스누출검사기 1대 추가구입비를 100만원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구정안내 기업체 관련해서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우리 관내에는 입지여건이 좋은 약 900여개의 공장이 있고 또한 조그만 영세업체까지 모두 포함해서 3,500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용으로 수시로 예를 들면 각종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이라든가 법개정사항 또 공장용지 정보제공 또한 각종 자금지원관계 이런 총망라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서 97예산에 동 예산을 약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7년도에도 저희들이 ISO9000 인증제도라는 것을 우리 중소기업체에 지원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 첨단제품을 만드는 업체라든가 또한 기술력이 좋은 업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ISO9000 인증을 획득하는데 구에서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구에서 약 30%를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45%, ISO 지원 교육기관에서 25%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관내 기업상품들을 수출하려면 ISO 9000 인증제도가 없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중소기업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97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가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국제적으로 ISO9000 인증제도를 획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인 상품을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ISO9000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상품은 수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알고 내년도에는 실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구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구에서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ISO9000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증을 자격증을 따는데 약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 30%를 지원하게 되면 한 업체 당 약 450 내지 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자부담이 50%로 해서 약 750만원 내지 800만원, 교육기관에서 약 15% 이렇게 분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이 교육기관이 국내에 ISO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8개인가 9개인가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이것을 체결하게 되면 ISO9000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계속 경영지도를 하고 기술지도를 교육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제안한 거예요? ISO9000이 무슨 제도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해 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ISO는 우리말로 하면 국제품질인증제도입니다.

우리 부평관내에 ISO9000 인증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국샤프 등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받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ISO 교육을 받겠다고 계약을 하게 되면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서를 땄을 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계약을 체결할 때 인증을 획득할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난 후불성 지원금이냐 아니면 인증 받기 전에 주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증 받게 줘야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비가 이렇게 비싼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은 ISO9000을 인증 받기 위해서 자체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품질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납품 받는 업체까지 검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닐 텐데, 내가 왜 우려하냐면 ISO9000이 있고 9001번 있고 9002번 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ISO9000인데 이것을 그냥 돈만 주고 거기서 못 받으면 유명무실해 집니다. 무조건 교육만 받으면 그냥 ISO 인증 받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자본의 최소한도 5% 정도는 투자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에서는.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지원만 하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요. 물론 그 중에 10개 지원해서 한 두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부가 아니라 후불성, ISO 인증을 받으면 후불성으로 지급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중소기업에서 ISO 인증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덤벙덤벙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평구 관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겨우 17개 업체만 인증 받았다니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동 사업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많은 타당성 검사 그리고 타·시도에서 하는 사례, 또한 관내에서 ISO 인증획득업체, 또한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박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동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교육기관과 일단 계약금만 먼저 지불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동 인증을 획득할 시에 후불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교육기관에서 품질인증제도를 획득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고 또한 WTO체제하에 국가 간의 무역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정책에 우리 관내 상품을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좋은데 그런 만큼 이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면밀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소기업 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자체적으로 자기네 자비 들여서 하게 하지 구청에서 지원해 줄려고 그래요.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설명을 듣고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음 설명하세요.

예. 다음은 418페이지 특화사업체지정 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97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저희 관내 특화사업체가 5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실적으로 특화사업체에 대해서 지정만 해놨지 운영이라든가 구에서 활성화시킬 특정한 시책이 없었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가 전시관 전시하는데 우선 이런 사항만 줬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듣고 애로를 듣다 보니까 특화사업체 필요성이 이제는 우리 관내에도 해외 수출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뭔가 특별히 내놓은 게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경쟁력 있는 업체, 우수 상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화계획을 97년도에는 추가로 지정해서, 물론 선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신중하고 많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를 더 추가해서 이런 특화업체에는 특화지정업체라는 현판을 제작해서 각 공장입구에 부착을 해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다른 사업체에 파급시킴으로 해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특화사업지정현판 제작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중소기업 특별상품전시회 및 판매장 설치운영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완제품 유망 우수상품을 만드는 업체가 약 70개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판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 보니까 판로 개척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97년도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대형유통매장하고 협의를 해서 매장을 협조 받아서 특별상품판매 기획전을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를 계획을 하면서 동 설치운영 홍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산업확대 관공서협동기술지원에 따른 현지 출장지도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97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애로중의 하나가 자금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술문제를 또한 많은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 97년 내년 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구정발전자문교수단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종하고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이 섬유공학을 전공한다면 섬유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줌으로 해서 그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섬유제품을 성질을 분석해 주고 해서 좀 더 나은 경영이라든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문하므로 해서 그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혁신하므로 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우리 중소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술지도에 국한을 두고 나가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이라든가 직원 노무관리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앞으로도 개척해야 되고 생활현장에서 투입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97년도에는 전문교수들, 중소기업하고 연결하므로 해서 기술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시장개척단을 시·군·구 단위에서는 최초로 저희 부평구가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개척 한 번, 그리고 전문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번을 계상해서 총 7천만원의 예산을 심의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 14억 중에 70%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97년 내년도에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96년까지 20억을 조성해 놨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앞으로 99년까지 약 한 50억을 계상해서 또한 출연 협약은행에서 또 나머지 50억을 출연해서 한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99년까지는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설명서 4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해서 근로자 대기소 임차료 인상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평구에는 근로자대기소를 운영하다가 실적이 없어서 전부 폐쇄한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는 아직 부평5동에 근로자대기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일 근로자들이 건축잡부나 이분들이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2,300명씩 요즘 같으면 옵니다. 현재 부평5동에 20평 정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보증금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배려로 임대료 인상분 5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건물주가 인상하지 않겠다, 인상하지 않고 97년도에는 비워달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 인상분 500만원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내년도에는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한 상태, 내년 2월이면 전세보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전을 감안해서 현재 3,500만원 보증금을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얼마라고요?

현재 3,500만원 전세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올리면 4,000.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내년도에는 이번에는 비워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상해서 재계약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할는지 그것은 내년 건물주하고 다시 협의해서 계속 근로자대기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값은 잘 지원해 줍니까?

예, 연료비하고 거기 일용인부, 관리인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그 앞에 담뱃가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분이 관리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구인이 5,804명, 구직이 33,565명으로 취업이 26,170명을 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모범근로자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함으로 해서 근로자의 산업의욕을 북돋아 주고 또한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96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표창대상자 8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표창대상자에 한정해서 한번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노조대표가 퇴임시 감사패에 대한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노조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해 오다가 퇴임하는 노조위원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감새패를 하므로 인해서 그동안 노조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안정에 기여한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패가 뭔데 10만원씩 들어가요?

감사패로 하기 때문에 은쟁반이라든가 이런 게 품위도 있으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1개에 10만원, 10명 정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10명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한 1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시 이러한 방문기념품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도 많은 산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방문국의 기관을 방문할 시에 관례상 또는 예의상 예를 들면 그쪽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했다든가 예를 들면 동경에 무슨 시청을 방문한 경우에는 연수시 금년까지만 해도 방문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여비에서 각출을 해서 방문국에 기념품을 사서 전달하는 게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해서 예산으로 세워서 방문국 기관을 방문시에 예산에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방문하는 나라의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국제용 구정홍보비디오 테이프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세계화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물꼬를 트고 많은 국제교류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일본, 태국 이런데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많이 저희 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번역해서 그때그때 마다 손님들이 올 때 구정홍보사항을 반영하므로 해서 부평구의 위상이라든가 우리 부평구의 일반 현황을 소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의전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국제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외국 기관장이라든가 귀빈들에게 나름대로 준비된 의전용 차량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나갈 시 또는 우리 구를 방문했을 시 산업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할 시에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련시 여순구 구장이라든가 중국 자매결연 대상인 호로도시 부시장일행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차량이 마땅치 않아서 랜트카 그러니까 그랜저라든가 나머지 일행은 봉고를 임차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의전차량 별도로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방문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도시 관계자를 초청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관례상이라든가 국제의전상 보면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초청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숙박비, 식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보다는 많게 97년도에는 국제교류라든가 세계화 업무가 활발하게 전개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라는 내역에는 3박4일을 기준으로 부평구에는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 유수한 호텔 1일 요금이 보통 8. 9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식비도 하루 한 5만원 1일 계상해서 1일 한 13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60만원을 계상하고 1,2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제교류 관련 및 통상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아직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금년 1월에 생기면서 처음 국제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일반예산에 공식 여비라든가 이런 것만 계상하다 보니까 기타 초청인사의 부대경비 예를 들면 꽃바구니 구입이라든가 산업시찰 하는데 선물이라든가 또한 오시는 손님들한테 찍기 위한 비디오제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투자설명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저희들이 경제인협의회라는 데 의뢰를 해서 비용을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투자설명회 개최비용,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접대비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접대비용으로 필요한 비용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는 동 예산 비용이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 민간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960만원을 계상해서 국제교류시에 민간인 민간단체장이나 세계화추진위원회라든가 대동을 해서 이런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제적으로 국제교류 외국에 나간 민간대동한 수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국제교류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제교류업무 나갈시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라고 그러면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이라든가 또한 관내의 단체장, 문화인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민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외국초청 및 방문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도 97신규예산으로서 국제교류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외국인을 초청했거나 우리 구에서 외국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기관에 기념하는 선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국제 의전관례상이라든가 양 외국과 상호 우의증진하기 위해서 필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이러한 초청 및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장개척단 관련 방문기념도 마찬가지로 금년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이 처음 갔다 오고 나름대로 원인분석이라든가 문제점을 분석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러한 관련예산이 누락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또한 현지에서 즉석에서 선물구입비를 추렴해서 구입한다든가 물론 방문단장님께서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별로, 가지고 있는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만 그쪽 방문하는 감사표시로 영사관이라든가 외국의 코트라 주재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또한 방문국의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기념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세요. 관내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취업정보센터 홍보물제작을 위해 90만원의 예산과 취업정보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 적은 예산으로 과연 얼마나 사업실적과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을 세부적으로 계상하고 세웠습니다만 혹시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지적대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423페이지를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동 예산에 90만원을 황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 2회 개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데 이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구인업체라든가 구직자에게 이러한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인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동 홍보물은 관내 기업체에 배부함은 물론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배포해서 구인구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홍보대책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424페이지를 보면 취업정보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취업알선기관 이용안내 책자를 1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97년도에도 구인업체라든가 직장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보다 취업알선기관 이용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책자를 이용해서 또한 홍보전단을 이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악화돼 있고 특히 97년도에는 고용 실업자가 많이 감소 예상이 되고 경제사정도 악화되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주민들이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님이 무엇을 질문했냐면 그 돈 가지고 그런 큰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답변할 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충분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되지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요.

적은 예산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었다고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국제교류예산이 전년도 450만원에 비해 400%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728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인 국제교류도 필요하겠지만 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에서는 민간업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공무원 테두리 안에서만 밝았지 기업은 기업가들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400%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국제교류에서 전년도에도 400%나 증액된 이유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아는 대로 밝혀줘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고 임금이 인상됐더라도 400%나 늘어서 되겠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교류업무가 금년도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초창기 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국제용 구정홍보 비디오 테이프제작 540만원이 추가로 됐고, 의전차량 임차료가 240만원 그리고 설명서 430페이지 모두에 해외연수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가 200만원 그리고 43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 100만원이던 것이 97년도에는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업무 민간인에 대한 국제 추진협력여비도 마찬가지로 약 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다음 433페이지 외국초청 및 방문기념품 구입비도 96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 방문기념품 구입도 300만원이 추가로,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알겠는데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같이 전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그러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 예산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넣어줘요. 거기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 시켜서 자질도 높이고 국제마당에 상품도 품격도 넓힐 테고 이렇게 하지 왜 구청에서 전부 주도적 역할을 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무원들 세계에서나 밝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인들을 못 따라가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황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사업이 많이 증액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업무, 세계화 추진 업무가 왜 지금 현재 이 마당에 필요하고 추진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과거와 같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라든가 또한 WTO체제출범 이런 세계화 국제화로 가는 마당에 우리 부평구가 나름대로 지금 국제교류업무가 성과가 있다든지 전망이 있다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서 실적을 몇 %했다, 이렇게 보이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세계조류가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자체간의 경쟁이라든가 기업간의 경쟁 그리고 공무원도 공무원간의 경쟁, 여러 가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보니까 이런 국제교류업무라든가 국제교류사업이 우리 부평구도 나름대로 위상을 찾고 이런 국제교류업무를 활발히 전개하므로 해서 그쪽 도시 세계화하는 마당에 그쪽 상대방 도시의 좋은 선진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입을 하고 과감히 과거의 고정관념의 나쁜 틀을 깸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선진행정으로 나가고 우리 부평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계화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국제화 세계화 추진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반 자치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가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과를 담당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이 사실 경제적 골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지원 관계가 지금 모순이 있다고 나옵니다만 정부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관내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 수가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아까도 제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열악하다고 그랬습니다만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거기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 6만명이라는 우리 근로자들이 떳떳하게 산업시설에 종사해서 떳떳하게 우리 구민으로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인간적인 구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자생력이 없고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이 회생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국제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조해야 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할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도에 대한 각종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당연한 의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소신을 갖고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중소기업기금을 많이 대줘가지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전부 교육내용 같은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돈만 갖다 대줘봐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머리 써서 자기 기업 육성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항목 넣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같이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늘려서 돈으로 다 줘요.

질문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387쪽에 가축방역시설에 2,690두라는 것이 허수로 나타났는데 계속 이것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87쪽 가축방역시설 2,690두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2,690두 정확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금년도에 가축방역시술에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허수로 대비해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방역시설비는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동 2,690두라는 것은 시에서 가축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활용해서 우리 부평구 그러니까 10개 구·군에 보조하는 사업인데 2,690두라는 것은 시에서 시예산 범위 내에서 시 예산범위를 쪼개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실질적으로 2,690두 이상이 되겠지요. 해서 우리 부평구에 보유하고 있는 가축두수에 보면 보통 40∼ 50%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민간이전 아닙니까. 가축방역시술하는 수의사들이 이 부분에 시술보고서를 내면 두 당 얼마씩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두 당 800원입니다.

허수일 경우에는 시에서 나왔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허수도 계산해서 그냥 줬단 말이지요. 삼산동에는 그런 보고서에 나와있는 가축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따라서 줬거든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시술자명단이 있고 실지 시술한 결과에 따라서 수의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실제로 시술한 결과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 안 당했습니까, 지적했는데? 다시 한 번 재조사 해볼까요, 정확했었나. 시에서 나온 것을 삭감하라는 뜻은 아닌데 집행할 때 허수에 의해서 집행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 그런 가축의 숫자가 있는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확인된 숫자에 대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보고서에 의해서 그냥 두 당 얼마씩 주는 것은 옳지 않지요.

실시한 두수에 대해서만 지급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가축 두수를 확실히 확인하게 하고 그것이 동사무소 직원한테 수의사가 와서 지출한 것을 확인하도록 해서 지급해야 된단 말이지요. 수의사의 보고서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허수를 지급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자꾸 그럽니까. 이 다음에 386쪽 앞 페이지에 병충해공동방제 있습니다. 그런데 384쪽 맨 밑에 거기도 병충해공동방제 농약대, 왜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쪽 384쪽에 병충해공동방제 농약대는 순수한 구비에 의해서 구비로만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사업이고 뒤쪽에 386쪽에 병충해공동방제는 국·시비가 수반된 공동방제사업입니다.

그건 아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틀리냐는 말이에요?

사업내용은 뒤쪽에 국·시비가 수반된 병충해공동방제 사업은 병충해 경보시에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시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돌발적인 병충해방제 사항이 떨어지게 되면 앞쪽에 병충해 공동방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384쪽은 고정적으로 연 3회 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예상치도 않은 질병,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고 앞쪽 병충해공동방제하고 같이 동시에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배정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예산지침에 그렇게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에 일일근로자대기소 소모품구입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일일근로자대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무엇에 쓰는데 소모품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구입비라든가 물걸레, 빗자루 이런 사소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99쪽에 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지요. 중소기업에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박람회 이용 등등 나와있지요. 여기 시장개척단 방문이 96년도에는 일본을 갔다 온 거지요. 그와 비슷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동남아 쪽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97년도에는 동남아시장 쪽이 유망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시장에서 동남아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까?

나라별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품목별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인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아직 1차 산업이 주로 발달돼 있고 2차 산업은 우리나라보다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유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본 대상을 했다가 다시 동남아 쪽으로 방향을 바꿨을 경우에 시장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 개척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을 넓힌다는 그 명목으로 대개 같은 인원이 동남아로 가지면 결국은 어느 특정업체는 매년 특혜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기회는 부평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지 몇몇 기업체들에게만 그런 식의 개척을 뒷바라지 해주면 결국 그것은 몇몇 기업체에 대한 특혜고 또 거기에 혜택 받지 못하는 다른 기업체는 그만큼 발전에서 소외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02쪽에 노조대표자 퇴임시 감사패는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노사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은 기업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감사패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평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한 65개소 정도 있습니다.

65개소 있습니까. 노조위원장 임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2년에서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이면 25명 정도가 1년에 퇴임하지 않습니까.

유임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임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최근 유임된 퍼센티지는 약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96년도 같은 경우에 11명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자료를 바탕으로 97년도에 10명 계상했습니다.

노조 이·취임식은 노조집행부가 변경되는 것은 많이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이 별로 없는 교체시기가 아닙니다.

동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다가 하반기 예산 없다고 안 주면 어떻게, 정확히 하세요. 아까 공수의 수당이 인상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림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농림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사실 공수의 업무일지를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그 정도의 수당을 받을 만큼의 일이 되지 않는가가 의문스럽던데 근거 내놓으십시오.

그래도 보면 수의사법에 의해서 각 시·군·구.

좋습니다. 근거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에 방문했을 때 기념품 또는 외국에 필요한 사람들이 초청했을 때의 기념품 등등 기관 방문했을 때 기념품 등등이 있는데 국제교류에 반드시 행정부만 참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부만 국제교류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거기에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가 있고 또한 그때그때 성질이나 형태에 따라서 경제인도 동반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표단 구성에 따라서,

대표단 구성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회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 어느 지방의 단체장도 의회 방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부만 이런 기념품 마련하고 의회에 대한 배정은 안 합니까?

의회관련 예산은,

어째서 집행부 혼자 한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합니까? 의회 것도?

의회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근로자 일일대기소에 보증금은 자산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대자산에 대한 목록은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다만 건물주하고 저희 부평구청하고 임대계약한 서류만 지역경제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3,500만원을 보증금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수할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자산항목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부평구청이 임대할 때 임대업을 부동산이라든가 등등 임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산2동사무소 임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임대보증금을 줬는데 어차피 회수할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항목에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회계부서에 물어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장부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못 찾겠단 말입니까.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하는 경영재정과나 경리를 담당하는 회계부서하고 물어봐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재정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차항목이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국제통상계에 인원이 몇 분이 있으며 국제통상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국어를 1개 국어 통역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계는 계장 포함해서 7급 1명, 8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국제통상계는 중국에 언어연수 1년을 중국어를 전공하고 온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또한 영어를 나름대로 잘하는 직원은 우리 공무원 연수원평가에 의해서 1등을 한 직원입니다. 그 직원을 배치 받아서 통상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 한 분, 중국어 한 분, 두 분이 있단 말이지요. 통역할 수 있습니까?

영어는 제가 판단할 때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번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전공한 직원은 두세 차례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통역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388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2,500만원이 되는데 이 근무수당은 똑같이 합니까? 근무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수당을 받아요.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범위를 24시간을 산정해서 그 범위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남는 돈은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연말에 마찬가지로 산출기초입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