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9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59회 정기회 제9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으로써 공원은 동장 사용료가 1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에는 옥외광고물 과태료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38페이지에 도로점용 및 가로수 훼손에 따른 수목훼손비로 7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체계는 크게 공원 관리, 녹지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등 4개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공원 관리 예산은 28억 7천 440만 9천원, 녹지관리예산이 10억 624만 6천원, 도시계획관리1억 6천 892만 4천원, 도시정비 23억 8천 444만 8천원으로 64억 3천 4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36억 9천 3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7억 4천 32만 7천원이 증액돼서 전년대비 74%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십정시설녹지 토지매입, 산곡공원조성 88정비부대 공원조성 준비, 희망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원 관리예산으로 예산안 4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화장실관리 물품과 공원의 전기 수도료가 계상되었고 484페이지에는 공원 관리원 42명의 피복비와 내년에 추가 배치되는 공익요원 15명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근린공원 외 10개소에 대한 공원 관리실 난방과 쥐똥나무 전정기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486페이지에는 재료비로서 공원청소도구 및 관리물품비등 총 1억 1천 623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공원 관리공익요원 29명에 대한 교통비, 급식비, 담배값이 편성되었고 십정시설녹지 토지매입비로 시비 13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8정비부대 공원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환경평가 용역 실시설계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88정비부대는 97년도 12월말까지 부대이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490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관리부터 공원 내 수목 월동보호 관리작업까지는 공원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수 시정비비는 공원시설물에 파손복구를 위한 비용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곡공원 부지 매입지역 조성공사비와 부평근린공원 매점신축에 각각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1페이가 되겠습니다. 중부동공원 휴양시설 설치공사는 공원 내에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압분무기, 전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나무은행추진 표찰비, 식목일 및 도시녹화관련 행사비, 입간판, 프래카드 등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고 494페이지에는 도시녹화 인부 및 공익요원 피복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에는 산불방지 상황실 급양비, 무전기 유지비와 496페이지에 동력기계톱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로서 병충해 약재 구입 및 497페이지에 등짐점프, 안전작업화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 5천 6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추진여비로서 9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산림감시 공익요원 보상금이 급식비, 기호품, 교통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와 시설비 1억 4천 500만원에 시비로서 관내 약수터 수질정비와 주변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이 계상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시설비로서 시설녹지 수목전기 작업부터 시설녹지 수목시비작업까지 5가지 항목은 시설녹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기증수목 이식공사는 헌수수목을 이식하기 위한 공사로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인로 외 19개 노선 가로수정비공상 4천만원을 계상해서 가로수를 전지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에 마장로 외 19개 노선 가로수 정비공사에 4천만원, 청천동 제2양묘장 수목 이식공사로서 현재 양묘장에 수목이 성장해서 밀집되어 있고 이식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동에 산림청 소유 국·공유지로 이식하는 비용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발생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산림감시 초소 5개소 설치공사비에 3천만원, 녹지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수시정비비로 1억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제2양묘장 계곡 정비공사는 현재 제2양묘장 산쪽에 계곡이 자연상태로 수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원중학교 주변에 가로수림 조성공사로 학교주변의 교통량증가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서 미관 가로수림 조성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쥐똥나무 수벽전정부터 502페이지에 양묘장 제초 시비 작업까지는 녹지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수목 제거공사는 위험수목이 쓰러져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사로서 2천만, 중앙병원 앞에 공한지 정비공사는 17사단 앞에 대로변 공한지에 수목식재를 하기 위한 공사로서 2천만원, 농협로타리 외 3개소 하단정비공사는 농협로터리 부삼오거리 등 화단에 관목을 식재하기 위한 공사로서 2천만원, 천마로 가로수 정비공사와 청2로 가로수 정비공사는 결주 가로수 보식을 위한 공사로서 각각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동력기계톱 예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1천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504페이지에 인건비와 청원경찰 보수가 각각 계상되어 있고 505페이지에는 관서당경비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6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 청경복리후생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도시정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광고물 허가 서식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 인쇄와 현상료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509페이지에 세외수입체납액 압류 비용으로 150만원, 도시계획입안측량비는 구에서 입안 결정하도록 시에서 위임된 시설에 대한 입안 및 지적고시를 위한 현황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측량비로는 2천만원 동 공고와 관련해서 공고료 880만원, 그린벨트 경계측량비로 400만원, 희망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4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입안공고료는 부평여상2지구와 석천마을 지구를 지주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44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비품 및 인쇄비와 공고물 허가관련 우편요금 등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510페이지에는 청경피복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6천 3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에 구 로고를 삽입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3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가 총 18억 6천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천 3지구에 진입로개설 토지매입비에 시비 1억 8천 720만원, 희망천 3지구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 시비 6억 6천 164만 4천원, 구비 2억 9천 502만 3천원, 총 9억 5천 66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에 부평동 38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시비 1억 4천 452만 8천원 부평동 48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1천 649만 2천원, 부평동 274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시비 4억 9천 536만 3천원, 시설비로서 부평동 38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시비 5천 40만원, 부평동 48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시비 2천 100만원, 부평동 274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시비 5천 4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513페이지 희망천 3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 시비 9천 679만 3천원, 부평3동 신촌농협 앞 신호등 이전 시비 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상가옥 철거비 4천만원 등 시설비 21억 6천 402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천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및 희망천 1지구 개선계획 변경수입 용역과 514페이지에 희망천 3지구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등 기본조사 설계비가 7천 67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수막게시대 신설 15개소, 이전 2개소, 보수 10개소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20개소 그린벨트안내판 설치 10개소 등 총 6천 9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시정비과 총 예산은 64억 3천 4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분 예산안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세입분야 1천 150만원 96년도에는 세입분야가 하나도 없다가 97년도에는 1천 15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세입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운동장 사용료는 백운공원하고 부평근린공원에 대한 운동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8조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승인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물가심의 받고 저희가 금년 5월 1일부터 징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다 금년도 5월부터는 독점적인 사용권에 대해서는 유료화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없었고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537페이지 피복비 있지요. 전년도 187만 8천원하고 금년도에는 873만 5천원인데 약 450%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작년에는 29명이란 공원 관리요원이었고 이제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3명이 더 증원이 됐는데 예산은 450%이상 증액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보상금목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목에 피복비로 계상하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37쪽에 중간층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비가 금년에는 일반운영비목에 피복비란으로 들어와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피복비가 보상금목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치 인원증원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공원 관리 작업복이지요. 42명이 맞습니까?

42명이 맞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15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공익근무요원 15명은 97년도에 각각 추가 배치될 그런 예정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5명을 더 배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30명하고 29명하고 59명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산림감시가 30명, 공원녹지가 29명, 그런데 97년도에는 15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공익요원은 어디에 증원이 됩니까?

15명은 공원 관리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 증원이 되는 겁니까?

위에 있는 것은 공원 관리 인부들의 작업복이기 때문에 작업복이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 방한복이 우의가 되기 때문에 성질상 작업하는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류가 다른 것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공원 관리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방한복이나 근무복에 따라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48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해 가지고 출퇴근 교통비, 그 다음에 급식비, 기호품 담배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출퇴근 교통비를 얼마씩 주었지요.

작년에는 출퇴근 교통비 350원 이었습니다.

급식비는요.

급식비는 3천원 이었습니다.

기호품은요.

기호품이 200원 이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과 연관해서 498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4천원씩해서 25일 41명 12달이 나와 있는데 그 498페이지에 있는 급식비는 무슨 성질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29명은 어떤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이 토탈 몇 명이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은 공원 관리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예요. 29명.

네. 그리고 4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녹지관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배치 계획이 또 있습니다.

추가배치가 11명이 더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30명인데 11명을 더 받아서 41명이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공익근무요원은 여기서 요청합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구에서 판단해 갖고 배정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해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8페이지하고 498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실까요. 급식비 4천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기호품해서 450원이에요, 900원이에요?

네. 497페이지는 450원입니다.

그럼 450원이 맞는 얘기지요?

450원이 맞습니다.

교통비는 이번에 350원에서 400원인데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을 적용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근린공원 관리 해가지고 이것은 백운공원 외 8개소, 해서 18명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관리 해가지고 24명인데 어린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근린공원, 이런 백운공원 외 8개소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42명이나 되네요.

18+24명해서 42명입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근린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네.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위치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소가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필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4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해가지고 4천원 25일 41명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41명은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녹지관리로 해서 41명에 대한 급식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488페이지는 공원 관리요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총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월별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기존에 산림감시 공익요원이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2월달에 20명이 증원되고 97년도 10월에 10명이 더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탓도 있고 4월, 7월, 8월, 12월에 각각 제대자가 있습니다. 인원들이 있다보니까 총체적으로는 공원녹지 합해서 5,60명선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50명 내지 60명이 계속,

네. 공원 관리에 30명 정도 산림감시에 30명 정도가,

그럼 이 예산도 인원에 따라서 증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공익요원이 늘어 날 때는 많이 해야 되고 제대해서 나가게 되면 충원해야 되니까 그 기간동안은 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평균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년치의 월평균 숫자를 잡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535페이지 과태료수입에 전년도 예산에 6천 500, 당초 7천만원인데 이것은 옥외광고물만 필요한건지 또 가로형이나 세로형이나 돌출에 대한 것에 들어가는지 또 지금 현재 각 동에 간판가로형, 세로형, 돌출에 대해서 적법한건지 불법인지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상한 것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에 작년도에 6천 500, 내년도에 7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에 16가지의 광고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 전부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포함되는 대상이 되는 그런 광고물이 되겠고 저희가 일단 불법광고물하고 적법광고물하고는 현재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불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한 구분은 현재 명확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중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또 허가 요건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처리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현재도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과태료 수입대로 수입을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한 광고물 신고건이 맞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처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온 적법, 불법에 대한 가로, 세로, 돌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예산설명서 중부동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부평5동에 있습니다.

공원면적이 대강 어느 정도 돼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일식해서 2천만원 했는데 정자 하나 짓는데 2천만원이 들어요.

중부동 공원 면적은 4,4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약 1,360평의 면적이 되겠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전혀 어떤 공원으로써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자를 잘 지어서 인근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를 사회산업에서는 8천만원에 1억짜리도 짓는다는데 도시위원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자 부분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쉼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자 개념하고 약간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정자면 정자답게 정자를 지어야지 2천만원가지고 인건비도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축물하는 것은 아니고 파고라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등나무 있는 것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비받이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쉼터를.

네,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510페이지 중간에 76만 2천원해서 피복비해가지고 GB감시원인데 단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린벨트 감시원입니다. 그린벨트 감시원이 저희과에 4명이 있습니다.

밑에 광고물 단속하는 사람도 인부가 4명 있습니까?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4명이 다 광고물 인부가 4명이 다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150일 원래 한시적으로 정비 할 때만 쓰고 안 쓰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313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도시개선창조 사업해가지고 구·시마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네, 현수막게시대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 게시판은요?

시민게시판은 미도기획 위탁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구에서 돈드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250만원 들여서 구마크를 부착해줘야 됩니까 미도기획에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위탁관리 업체에서 전부해야 됩니다.

미도기획에서 위탁관리하니까 미도기획에서 다 해야 되지요.

네, 현수막게시대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휴식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서 543페이지, 그 다음 예산안 490페이지 보게 되면 공원 내 제초작업, 그 다음에 공원내 수목시비 작업, 이렇게 해서 2개만 포함하더라도 약 4천 5백여만원 되는데 우리 도시국 산하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요원 전부다 몇 명이나 됩니까?

우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원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관리원은 어린이공원, 근리공원 관리원 합해서 4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산하에 총 공익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 이것을 뽑아서 빨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 공익요원이나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공원 내 제초작업이나 수목시비작업을 하면 안돼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규정상에만 나와있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원은요? 공원 내 관리요원들 그 사람들은 제초작업하면 안돼요?

원래 관리인부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작업은 곤란합니다.

그럼 공무원들 공무원 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해야 되겠네요. 저 뜻은 뭐냐하면 우리 부평구에 관리요원도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에요. 때로는 제초작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료 줄 때는 수목시비도 주면 되는 것이지만 법만 갖고 근무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병무청에서부터 목적 외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설문조사 해 갖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익요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공익요원들이 뭐만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역법 제26조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그 다음에 제406호 94년 12월 27일자 산림청예규 제406호 공익요원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것을 하나씩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556페이지 천마로 가로수 정비공사 하고 그 다음에 청2로 주변 가로수 정비공사 그래서 일식해서 2천만원씩 예산 4천만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결주된, 그러니까 고사라든가 교통사고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았다든가 그럴 때 정비하는 거지요?

현재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보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식하게 되면 나무 한그루 한주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천마로 가로수 정비공사는 주당 저희가 17만 6천 479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은행나무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2로 주변 가로수 정비공사는 메타세쿼이아를 식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9만 8천 101원이 되겠습니다. 주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출할 때 몇 그루가 지금 없는 것을 대강 알고 했을 것 아니에요.

천마로 가로수 정비공사는 83주가 없고 청2로 주변 가로수 정비공사는 49주가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0페이지 보면 어제 건설과장이 답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면 도로굴착복구자가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에 96년도 징수건수 및 금액이 나와 있지요. 1천 499건 해갖고 12억 2천,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 915건 21억 700만원 이렇게 어제 말씀드리면서 도로사용료가 12억2천인데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 아닌가라고 제가 물었더니 어제 답변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도로굴착복구비가 도로사용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을 국장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되겠고 또 실국에서 과장들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수감자료나 답변자료는 가지고 들어와 답변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여기 앉아서 검토해봤더니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32페이지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4억 7천 25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해가지고 14억 3천만원,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하고 여기 지금 현재 예산안하고 상이하게 돼서 왜 이렇게 상이하며 그 금액이 과소편성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어제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그 후에 제가 실무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21억 700만원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확인을 하니까 금년도 징수액이 도로사용료가 5억 9천 7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가 16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징수해서 받은 금액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9% 금액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20.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20%정도를 상회한다고 예산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당초에 5억 9천 700만원이라도 6억 9천 700만원, 도로사용료가 또 그 밑에 도로굴착비가 16억 700만원에서 19억 2천 8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소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여기서 답변들을 할 때 어떻게 적당히 답변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주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불용지 총 8건 중 보상금액이 4억 9천 527만원, 예산안 468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신당 문화의 거리 조성 예산금액이 4억 2천만원, 예산안 466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비 2억 4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됐나면 91년도 당초 시설금액이 2억 2천 432만 4천원 이것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현재까지 징수체납액이 1억 6천 586만 8천원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97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보면 산곡3동 대원빌라 뒤 도로개설공사시설비 1억 1천 700만원 중 기 집행내역이 1천 282만 7천원이 집행됐고 남은 예산안 1억 472만원은 곧 보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92페이지에 11번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총 투자금액이 24억 8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4억 8천만원을 1999년까지 4년간에 걸쳐 도로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도로개설건은 96년 9월 1일 동여론 수렴 및 96년 12월 3일 행정사무 감사시에서도 동으로부터 건의되어 이곳을 감사위원들이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전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이 지역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성인 2명이 사망하였고 개인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20년 내지 30년간 집을 짓지 못하고 주위에 산재해 있는 가내공장들은 소방도로 진입로가 없어 막대한 지장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과연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수단인지 관계국장 이하 과장들은 좀더 재 각성이 촉구되며 예산안 편성이 주먹구구식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확인행정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고 즉 탁상행정, 편의위주의 행정, 확인행정의 발상의 대 전환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완급을 가려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돈 때문에 예산금액이 없어서 하는 전시행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속이는 속임수 행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입 사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 예상되는 예산안은 좀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촉구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잘못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우리 관내 미불용지 보상금, 문화의 거리 예산 굴포천 상가임대료 체불금도 환수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혈세를 투입할 시 예산금액이 장기 사장될 수 있는지, 이제 와서 제1안, 제2안, 제3안의 방안을 선택하여 철거 및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정비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집행부 어느 누구의 생각인지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어떤 기준과 형평성도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지 당초 계획입안 자체부터 검토되고 고려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지 사장되기 쉬운 예산안은 좀더 깊이 연구하여 대안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지역에서 돈을 1억 1천 700만원을 96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하는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들에 대한 계도나 홍보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될텐데 갑자기 보상하다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래서 중단해 버리면 지금 여기에 사장된 금액들은 충분히 판단했다고 보면 계속사업으로써 당연히 그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필요 없는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며 누구의 잘잘못입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필요시 적시적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교통과는 오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퇴장해 업무에 참고하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은 총 5억 7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34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징수위임 수수료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대비 약 10억이 수입이 되가지고 거기에 국고분 50%중에 위임수수료 7/100을 계산해 가지고 7/100중에서 30% 체납율이 계산해서 2천 450만원,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30% 체납율을 가정해 가지고 1억 7천 850만원 해서 도합 2억 300만원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먼저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억 수입 중에서 30% 체납을 제외한 50/100을 잡아서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내용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써 등기 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5배 이하에 처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징수 실적은 10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했고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저희 먼저 평균 부과건수가 30건에 평균 부과금액은 약 20만원입니다. 여기서 6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적법 위반이 또 있습니다. 지적법 위반은 연간 부과건수가 약10건에 건당 부과건수가 2만원 정도가 돼서 2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천 62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가 부동산 등기해태 과년도 수입과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부동산 등기해태 과년도 수입은 지금 현재 미수액이 총 12건에 2천 3484천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 비송사건 기간이 안된 것, 재산이 없는 사항 이것은 전부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3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미수액이 현재 48건에 1천19만원 중에서 약 40%해가지고 400만원해서 도합 과년도 수입은 7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억 6천 733만 8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9천 103만 8천원하고 사업예산 7천 630만원 해가지고 도합 2억 6천 7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특별히 작년하고 예산금액이 다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도면제작에 있습니다. 800개 해가지고 2천 4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이 도면을 제작을 안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이 규정에 도면을 제작해가지고 평가사한테 검증 의뢰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조사측량 및 정리수수료로 해가지고 1천 3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산곡동하고 청천동 경계에 하천이 있습니다. 한천부지내 지적정리가 맞지 않아서 아직 공사가 정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정리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재료비라고해서 보조인부임을 세웠는데 이것은 매년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를 50일간 하는데 국비에서 50%를 보조해주고 저희가 5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오면서 건축물대장만 관리하는 부동산관리계가 신설이 되가지고 의회에 승인이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계가 신설이 되면 그 계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캐비넷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5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건축물대장 신규용역해서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서에 가장 많은데 건축물 신대장 작성과 전산화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시·군·구에서는 신대장으로 건축물대장만 작성하고 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투자해가지고 97년 내년부터 99년 3개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차별로 3개년에 걸쳐서 금년에 약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3 7천만원을 금년에 계상해가지고 내년에 1차년도 사업을 하려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온라인 모뎀구입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뎀보다 초고속으로 전산처리가 되는게 개발이 되가지고 그것을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대가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대체용품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입니다. 다음에 LED전광판 설치에 따른 단말기 설치는 저희가 토지이용확인원 발급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창구에서 사용할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9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대체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 1대를 승인 받아가지고 대체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97년도 본 예산안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각 개발지나 시내에 도근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지 아니까 왜 없어졌는지 이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각종 공사로 인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각종 공사로 해서 없어졌으면 시행처인 공사부서에다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없어졌으면 타구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 공사를 하면서 시행한 시행처에서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없어졌으면 그 부서에다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부서가 건설과다 그럼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와서 낙찰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도근점이 없어졌다면 그쪽에다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을 받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도근점이 197점이나 없어졌는데 다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된다는 보편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도근점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도근점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 도면을 만들어서 공사관련부서 수도관계나 상수도 사업본부나 지하철 건설본부 저희 건설과 같은데 협조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사를 할 때는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나중에 망실이 되면 보수할 수 있게 했는데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찾아서 한 것은 이중에서 15점은 굴착반을 해가지고 보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근거가 나와줘야지 여기서 보편타당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197점만 얘기해 버리면 예산편성상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찾은 도근점이 몇 개를 찾아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행부서에 얘기해서 시행처인 부서에다 의뢰해서 변상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도근점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관계근거를 여기다 명시해줘야만 위원들이 참고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천 142만 6천원이나 되는데 그동안에 어느 부서에서인가 다 직무상에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행정만 자꾸 한다고 하면서 계속 매년 보면 주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이 공사구간에 도근점이 있을 때 도근점이 없어졌다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도근점을 다시 만들어서 그쪽에 그 자리에 꼽도록 하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없어졌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공사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7점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이 관계는 지적과장님이 다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나중에 다시 이 문제가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섰을 경우에 예산을 다시 추경에라도 올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록사항 정정조사 측량 및 정리수수료 산곡동 45번지 근거 및 필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법 시행규칙 제41조 2규정을 여기다 명시하셨는데 건설과에서 경계측량하는 것도 있고 지적과에서 경계측량하는 것도 있고 관내 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거기 당초 공사를 하는 설계서상에 경계측량비가 잡혀있지 않았었습니까? 건설과에 확인해 봤나요.

건설과에서는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돈을 575만원입니까? 현황측량이 665만원,

건설과에서 측량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적이 맞지 않아가지고 공사마무리를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공부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경계측량을 건설과에서 당초에 공사설계를 할때 경계측량비해서 나오는 건설과에서 그 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경계측량비로 해서 올라온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적공사한테 의뢰할 때 건설과에서 측량한 것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 측량을 저희가 또 해봐야 압니다. 진짜로 지적공부상에 의뢰해 가지고 얼마나 안 맞고 얼마나 틀리는지 경계측량을 해봐야 압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직접 측량을 합니까, 지적공사 의뢰해서합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측량을 해요?

그럼 똑같이 의뢰하는건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건설과에서도 측량의뢰를 지적공사에다 하는 것이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같은 지적공사에다 측량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데서 두 번 하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두 번씩 의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갖고 얘기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고 지적과는 지적과고 측량의뢰인이 다르므로서 달라집니까? 똑같지.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건설과에서 측량한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 경계부분만 측량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이 틀리나 맞나 하려면 그 부분만 해가지고 안되고 어디까지 얼마나 관계가 되나 전부 현황도 같이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50필지나 된다.

네, 그렇습니다.

현황측량이 50필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용이 116만원, 그렇게 합쳐서 575만원입니까? 경계측량비가 575만원, 1천 200만원이나 되네.

아니 그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건설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뚫린 그 부분만 했다 할지라도 어딘가 도근점에서 찾아가지고 그쪽을 측량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갖다 렘을 설치해 가지고 측량기 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 기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따서 나온거지. 측량을 그냥 갖다 측량기 세워놓고 그냥합니까 아니면 도근점에서부터 찾아서 나와서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건설과에서 측량을 의뢰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부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측량성과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측량을 했으니까 공사를 했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측량하면 성과금 주잖아요.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지적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내용을 성과분석도랄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예산절감해서 1억 2천 123만원 3천원 10%한 거예요. 아니면 1천 2백 10만원에 대한 곱하기예요.

1억2천

1억2천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용진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 380만원과 37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수입 10억 440만원으로써 합계 10억 2천 820만원이며 96년보다 차량등록계 신설등으로 8억 5천 40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인건비 및 530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530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차량관련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압류비용은 2천 70만원을 비롯하여 업무관련 각종 서식유인과 컴퓨터 소모품, 홍보비 등 6천 3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학교주변 등에 가드레일이 총 26개소 3,812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정비 등을 해야하고 교통안전표지만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3천 592만 8천원을 책정하였고 국내여비는 전철 버스 파업대책 및 심야단속, 버스전용차선 단속 등 주로 근무시간 외에 현장근무에 따른 여비로 1천 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보상금 목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확산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의식을 함양코자 교통사고 줄이기 웅변대회 개최비로 200만원 등 376만 2천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페이지 시설비에는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이 총 472개소가 있습니다.도시미관을 위하여 96년도에 버스정차선 설치 및 재도색을 하여 왔으며 97년도 477개소에 신규설치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2천 43만 8천원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견학 등 어린이 간이교통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4천 500만원이 소요되고 사고다발 지역인 야간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내 25개소에 반사경, 경광등을 설치코자 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차량등록 업무시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비로써 1천 200만원 등 1천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6억원, 과태료 체납액 수입 2억 2천 100만원 등 차량증가 및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단속원의 확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4억 600만원이 늘어난 12억 7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나 수당급여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랐습니다. 628페이지 업무용 각종 서식 인쇄비, 홍보비, 컴퓨터 소모품 및 수리비등 6천 37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6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단속원 및 단속요원에 대하여 기동성이 부족함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는데 따른 공공요금을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여비나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랐으며 6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7명에서 58명으로 확충계획에 따라 계획과 훼손되어 사용불가능한 카메라 대체구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5페이지 시설비등 연구 개발비는 우리 구에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중에 하나인 시장로타리 주변에 약 550평의 부평구 공보관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빌딩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구에 현재 노상주차장이 142개소에 8,236면이 있는데 추가설치 및 퇴색된 주차구획선 정비는 하겠으며 주정차금지 시행은 61개구간 5만 8천 159m인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정비코자 합니다. 주정차관련 표지판은 445개소가 있는데 97년도에 150개소에 추가 설치 및 정비를 하겠으며 노면에 주차금지 문자표시를 확충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보차걸림식 주차장은 인도가 넓고 차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6개소 160면을 설치하고자 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써 현재 노상무료주차장으로 운영중인곳 중에서 일부를 유료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 주차선 재도색 표지판 수시정비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여성문화회관 옆 굴포천내 고수부지에 진출입로 개설 및 바닥정비 후 주차장을 설치하여 부평경찰서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선 표지판 설치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 금년도에 화랑농장 도로 옆에 공한지내 주차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공유지 공한지상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공유지 공한지상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공유지 공한지상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바닥정지, 주차구획 설치 등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코자 4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공익요원의 확충 및 훼손된 무전기를 대체 구입코자 함이며 현재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과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단속 및 공익요원 배치와 기동성이 요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단속용 차량을 확충코자 티코 구입비 8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컴퓨터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대체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량 과다로 인한 잦은 고장의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등 업무에 꼭 특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억 2천 473만 3천원, 특별회계 12억 3천 464만원 해서 15억 5천 937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누락분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가족수당 627만 3천원하고 화물주차장 일용인부임 949만 3천원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1천 573만원이며 그 사항을 더 계상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안에다가요.

아니 세출에요.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본 예산안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는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세입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우리 주정차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과태료가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보조,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에 주차장 관련 조례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단속원 있지요. 주정차 단속원, 그 사람들도 이번에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수용한 인원들 있지요. 그 인원들을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모든 급여에서부터 수당까지 거기다 편성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들도 자연 감축을 해야 되지요.

인사문제는 추후에 그 사람들을 어느 방면에 사용할지 그 관계는 아직 저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당초 목적이 저쪽에서 필요 없는 인원을 구청에서 받았다고 그러면 고용직이 됐던 기능직이 됐던 우리 구 공직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지불하고 발생되는 기타 지금 그 사람들 자리가 다만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이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킨다고 그랬으면 다 일반회계로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과에 배속된 인원은 전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수당이다 신임수당이다 주민수당이다 하는 월차 및 연차 수당 같은 것 그런 제안이 없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책정해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그대로,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이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원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호봉과 직급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것 때문에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세금도 아니고 순수전액 과태료로만 12억 가까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지역교통특별회계 세출 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여기서 볼 때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게 특별회계 전 세출 중에 어느 부분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부분이 과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에 가장 부합된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여기서 예비비 항목은 어떤 항목이라고 알고 계세요. 쓰고 남는 잔돈 갖다가 집어넣는 란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리 계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특별회계는 꼭 일반회계하고 같은 원칙에 의한 세출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반회계는 기업회계하고 틀려서 우리 행정회계기 때문에 세금이 10원이 들어오면 10원을 써야 되는 세출 예산안을 짜게 되어 있지요.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적립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서 일부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왜냐하면 지역교통과 특별회계가 생긴 이후에 여태까지 예산서를 매년 받아봤지만 언젠가 어느 해인가에도 한번 그런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본연의 회계 짜임새로 올라온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삭감해서 예비비 명목으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게 먼젓번에 자료에 얼 듯 보면 5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억이 정기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우리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전례가 한번 있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예산에서도 그런 예를 봐서 작성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부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세출안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짧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특별회계도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오기전에 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도 일반예산편성 지침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빨리 보내 주시고 530쪽에 있는 체납자 압류 비용 3만원씩 해 갖고 690건했는데 자료에 읽어볼 것 같으면 690건이라는 것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산 건수를 적어주셨는데 체납자가 어떤 체납자길래 압류 비용을 3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랬는지 직권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체납자 압류 비용이라면 그것이 뭐냐. 실무계장들 알면 빨리빨리 뒤에서 해줘요.

여기는 고질 및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시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압류지연을 방지코자 건당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자료에 봤어요. 봤는데 무슨 어떤 명목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을 직권으로 압류도 하고 체납을 하겠다라고 먼젓번 사무감사에서도 얘기 들었어요.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체납자 압류비용이 어떤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재산을 갖다가 하려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어떤 게 모자라서 어떤 부분을 체납을 많이 해서 어떤 부분을 고질적으로 안내길래 하느냐

우선은 10회 이상 체납된 체납자를 고질체납자로 보고 압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10회라는 게 뭐를 10회 이상 체납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정차금지라든가,

주정차 금지는 왜 일반회계에다가 넣었어요.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특별회계에다 넣어줘야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0회 이상 안냈다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지침에 의거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특별회계에다가 넣었어야지 왜 일반회계에다가 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압류비용으로 남아 있는 그 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과징금과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주소변경 해태에 대한 과태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할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3만원 그런 겁니까?

네.

그럼 책임보험 미가입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0회 이상을 만약에 안냈다 혹은 20회 이상을 안냈다, 20회까지 나온 사람은 아직 없겠지만 금액하고 관계없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체납부동산에 압류할 때 쓰겠다는 압류비용 3만원이라는게 체납한 금액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으로 3만원이 일률적이냐?

네, 그렇습니다. 건당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예산안 537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관련 어린이웅변대회 200만원, 538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천 486만 2천원, 예산안 539페이지 시설비 정차선도색, 간이 어린이 교통공원시설, 신호등 인도 2천만원, 540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반사경 설치, 택시승강대 설치 730만원 1개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관련 어린이 웅변대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안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법적 근거보다도,

법적 근거없이 예산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지침이나 법적 근거없이 예산안 편성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보상금 명목에,

아니 보상금 명목이 아니라 제가 법적 근거나 어떤 지침 근거가 없이 예산안 편성할 수 없냐고 물었잖아요. 거기 답변만 해주세요.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왜 1천 486만 2천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차량등록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계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네요.

네.

그 다음에 539페이지에 시설비 정차선 도색 1천 3만 2천원, 그 다음에 2차선, 3차선, 831만 8천원, 그 다음에 제거 208만 8천원 이건 뭡니까? 어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버스의 차량 정차선 마을버스라든가 차량 정차선에 대한 것이,

마을버스만 들어갑니까?

시내버스도 포함됩니다.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정류장에 정차선이,

정류장 정차선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30m 도로, 20m 도로, 10m 도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선까지 하는 거예요?

전 노선을 지금 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받고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주차장설치 관계에서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자금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이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이라는 것, 신호등 인도 2천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지침이 있어서 했나요?

그것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교육용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2천만원 일식입니까. 어느 지역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설명서에 아무 무슨 설명이 없어요. 중앙공원이 어디예요?

도시국장 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어린이 공원 교통공원 만든 곳이 지금 코아백화점, 인천관교동에 종합문화 예술회관앞에 녹지에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유치원 애들이 아침저녁으로 가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것을 교통안전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부평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 어디? 근린공원 여기? 부평근린공원인지 부평공원인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부평근린공원 입니다.

도서관 옆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관련법규나 지침은 없이 임의대로 작성하고 있지요? 교육용으로만.

어린이 교육용으로 인천시에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반사경 설치 75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입니까?

취약지역 25개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승강대 설치도 저희들이 해줘야 되나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5천,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해서 1억원, 체납처분 수입으로 해 갖고 2억 2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지금 정기예탁을 하는 금액은 여기서 빠져 있는 거지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여기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정기예탁이 5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돈 아무나 써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당해연도 여기서 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과태료 세입 중에 쓰고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집어넣었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이이죠 이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3억 5천씩 되는 돈도 역시 정기예탁이 가능한 돈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예산운영계획을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분기나 단기 정도에 쓸 수 있는 돈 외에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여유자금은 전부 정기예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도 하나 안 되는 것이 정기예탁금이 5억도 실질적으로 매년 어디인가 명시해 줘야지 이것은 결산 때 아니면 찾지 못해요. 특별회계는 과장님이 경리관이지죠.

그렇습니다.

경리관 교통과장 이름으로 정기예탁하지요.

추경때 목을 설정해 가지고 그때 집어넣고 있습니다.

항시 얘기지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이 작년도 총 미징수액이 얼마예요. 똑 떨어지게 모르면 개괄적인 답변이라도 해주세요.

25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25억인데 이번에 올해 잡수입에 체납처분 수입으로 해 갖고 들어온 게 2억 2천 100만원이에요. 1/10만 잡습니까? 체납액이 22억인데 당초예산으로 어떻게 체납 총 수입은 2억 2천만 잡았어요.

징수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것 귀찮은데 안 받겠다 라는 의사표현도 될 수가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퍼부어 가면서 한 것을 2억 2천 100만원만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5억 정기이자 수입이 1억됐어요. 이게 1년만에 1억 된 거예요. 8개월이에요?

1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아니 2년만 굴리면 2억 2천 들어오지 과태료 뭐하러 받아요. 2억 2천 받을 바에 여기다가 돈 예산들이지 말고 그냥 놔두고 5억 1년 더 굴리면 올라가는데.

일단 체납된 것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5억이라는게 정기이자가 되어 있으면 정기예금이 되었다고 란에 있고 나서 그것을 맨 마지막에 현재 세출이 잘 됐다고 인정하고 5억을 예비비에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 때 예탁금 몫을 설정 해가지고 명시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당장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오세요.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 돈을 여기다 세입에다 빼놓고 하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관리하든 사람 다른 데로 움직이면 내 일 아니니까 또 가야 되는 거고 다음 사람 오면 영원히 모르고 그러다보면 정기예탁 해놓은 돈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쳐박혀 있는지 도 모르다가,

홍 위원님 93년도 꼴난다고 당부해 주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에 맞춰갈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에 독자적인 그런 회계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기예탁금을 어디다 넣습니까? 넣을 때 없지요. 이건 특별회계요.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남아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작년도요. 그럼 96년도에 남아서 97년도에 넘어가는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요. 이자수입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얼마동안 예치해서 1억이란 숫자가 나온겁니까?.

1년 단위로 5억을 넣어서 12.9%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8천얼마밖에 안나와요. 어떻게 1억이 돼요.

행정사무감사시 때도 그 정도 지적당했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고 계십니까?

몇 년간 이자수입이에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여유자금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유자금이 뭐예요. 이건 이자수입이에요. 1억이라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이자수입에다가 뭘 넣었던 이자가 아니고 다른 돈 어떻게 합쳐서 1억이란 숫자를 잡아요. ○ . 위원장 김학태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지금 특별회계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차량을 티코를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보게 되면 교통비 1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주겠다 그 다음에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교통비 800원씩을 주겠다 이 800원은 다른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하고도 형평에 안 맞는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특별회계 전반적인 것을 보면 몇 가지만 보더라도 전부 쓰고 보자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5명에 대해서 교통비를 10만원 주겠다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내용 확실히 아는 계장이 있으면 빨리빨리 계장이 대신해요.

단속계장 유거봉입니다. 10만원은 매일 출장 나가기 때문에 매일 여비로 잡혀서 여비로 지출중인 사항입니다.

단속으로 해서 티코로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또 여기에 여비를 주겠다 이게 뭐냔 이 말이에요. 티코가 8대 들어왔어요?

네, 8대입니다.

8대면 차 하나 1명씩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만들 때 생각 안하고 하는 게 한심스러워요. 또 단속용 카메라하고 무전기도 한쪽에서는 운영비에다 넣고 한쪽에서는 자산취득비에다 넣고 한쪽에는 50만원짜리고 한쪽에 20몇만원짜리고 거기 카메라 갖고 있는 것 몇 대예요? 카메라는 매년 20대, 30대 사겠다고 그래. 없어지는 것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소품이냐고 카메라가,

카메라가 소모품입니까 비품입니까? 관리카드 있습니까?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정수물품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잊어버려도 되나요?

많이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구입,

고장난 카메라 하나 있으면 빨리 갖고 와봐요.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까지 3년동안 사준 것만 따져도 우리 구청직원들 거짓말 보태서 반 이상 하나씩 줄 거예요.

현재 2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대인데 지금 또 몇 대 사겠다고 들어왔는지 아시지요. 40대에다 60대예요, 60대. 자산취득비에서 40대가 들어와 있고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25대가 들어와 있고 카메라쌓아 놓는 케비넷도 하나 필요해요? 이 정도면 하나 필요하겠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던 것까지 포함하면 100대는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잊어버렸다고 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을,

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630페이지 단속용 카메라나 단속용 무전기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고장나는 수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산취득비에 40대 구입은 내년도에 공익요원 증가 대체구입 차원에서 40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새로 사준 게 몇 대예요?

윤 작년도에 10대를 샀습니다.

작년도에 10대 샀지요. 10대 사주었을 때 보유하고 있던 게 몇 대예요.

윤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대로 맞춘 거지요.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인원이 25명 넘어요?

윤 저희 주정차 단속반은 1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3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22억 체납이 된 것해서 2억 2천만 받으면서 자꾸 찍어서 뭐하냐니까. 차리리 이것 소비 안하고 있는 돈가지고 이자나 굴리는 것이 휠씬 주민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직원들도 덜 괴롭고 업무도 많이 줄고, 보조하는 직원들 줄이다 보면 그 만큼 경비 줄어요.

윤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내년도에 징수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통비가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400원인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는 왜 800원이에요.

윤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에 의해서 각 실과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내용은 주무계장이 모르겠지만 공익근무요원 목욕비는 우리 교통과에서만 주지요. 그 사람들은 산꼭대기 가서 일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욕비를 줘요.

윤 시내에서 주정차 계도질서를 확립하면 하루종일 매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정비과와는 별도로 목욕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목욕하면 빠져나와요? 차라리 마스크를 사주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 특별회계는 막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정차 단속 격려수당 해가지고 단속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몇 건 이상 몇 건 이상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었다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당신들은 몇 건 이상을 해와라 이거야, 의무적으로.

윤 저희가 하루에 주정차 단속건수를 어느 직원은 몇 건 어느 직원은 몇 건 해갖고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어느 지역을 일정하게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지 목표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원 15명이 하루에 10건 이상 월 250건, 단속실적으로 도심의 원활한 교통순환에 이바지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단속격려수당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바지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단속격려수당으로 되어 있다고,

윤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도 이 사항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물론,

작년 얘기하시지 말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신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월 250건 300건해 와라 이 얘기 아니냔 말이야 이게. 내용만 얘기해요. 설명서 632페이지에 포상금 해가지고 내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바지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단속격려수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루에 얼마씩 해오라는 의미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윤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교통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 단속되는 시민들간의 각종 마찰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수당이지 어떤 단속분량을 가지고 책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누가 쓴 거예요.

홍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 사실 표현 아니에요.

일일 평균잡아서 250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표현이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5명 한달에 250건 이렇게 안해줘도 250건은 충분히 되는데 글씨를 써놓고 아니라고 그러니 말이야,

표기된 것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표기를 누가 했어요. 정리한 사람이 옮겨 적다가 잘못 넣었나?

수치는 일 평균 수치입니다.

평균수치면 좋은데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이 정도가 나와 있어서 단순한 보상금 형식으로 주었다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더 잘하라고 주었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읽어 보셨지요. 써 놓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 얘기 저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 이 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겠어요. 10만원씩 15명 12달 1천 800만원, 이게 누구 돈이에요? 남의 주머니 털은 돈이에요, 남의 주머니. 과장님이 내놓은 돈이에요?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이것이 어느 목표를 두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그 구간을 단속하도록 근무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표현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적어서 이런 보상형식이라든지 수당형식으로다가 열악한 근무여건을 독려하느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635페이지 연구개발비 2천만원, 주차빌딩 건립추진 용역비, 그 다음에 예산안 636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차빌딩 건립추진 용역비 이것 좀 설명해 줘요.

주차빌딩은 공보관 부지에다 설립할 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앞에 것은 용역비 뒤의 것은,

연구개발비에 있는 2천만원하고 뒤에 있는 빌딩용역비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있는 주차빌딩건립 추진 용역비는 오타로 두 번 들어가져 있는 사항입니다. 빠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성문화회관 앞 고수부지 주차장사용해갖고 2천만원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장이 내용 알면 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바로 청사 앞에 굴포천 내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여성문회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고수부지 내에 현재 있는 상태대로 진·출입로만 개설해서 경찰서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데 이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후에 역세권주차장이 그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 현재 있는 상태로 주차할 수만 있도록 개설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돈 2천만원 예산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윤 우기시에는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아니 글쎄 2천만원가지고 여성문화회관 고수부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윤 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정리 다해서 진입로해서 포장은 안하고 그냥 한다.

윤 네, 잔자갈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수지 상태로 놔둬서 거기다가 크라샤덴 45m나 75m 크라샤덴 기층을 깔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윤 간이 주차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주차장이 설립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주차장 건설 전까지만 간이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간이로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진흙밭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 도로로 나갔을 때 차가 비가 와가지고 그랬다 했을 때는 보조기층 같은 것 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천만원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대 몇 평이나 됩니까?

윤 약 7.800평됩니다.

7.800평에다 최소한 보조기층을 깔아야만이 차들이 들어 나올 때 어떤 세차시설도 안하고 나중에 비가 올 때 간이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바퀴에 흙 같은 것 묻었을 때 어떤 대안으로 해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이것 좀 더 예산안을 더 확보하는 쪽을 계산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윤 네.

그리고 국공유지 공한지 주차장 설치해서 주차비 받는다고 이야기 한거지요.

윤 당분간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화랑농장,

윤 화랑농장 협성원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현재 구거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추경 때 예산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내년도에는 부개역 북부역이라든지 화랑농장 있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일부 포장을 못한 부족분하고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수익성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료란 뜻은 뭐예요?

윤 주차관리 사업은 유료화 할 경우에 사업 채산성이 있을 경우에 유료화하고 그 이외 지역은 무료로 현재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미 임대해 쓰고 있는 분도 계시지요.

윤 그 지역은 제외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수익성사업 차원에서 남들은 국·공유지를 그냥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대료를 내가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그쪽을 포함해서 나가라 한다고 봤을 때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고려해 갖고 임대한데는 빼고 나름대로 비어 있는 곳은 무료로 해서 주민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단속차량티코 구입인데 8대 8천 124만 8천원, 이 8대 구입하는 것하고 실지 탄탄한 견고성이 있는 짚차를 2대를 구입해서 8대를 구입했을 때의 경비와 그 다음에 2대로 구입할 때의 경비 또한 추후 사용하는 과정에 수리비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다 계상해서 내가 봤을 때는 탄탄한 차량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위상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티코 갖고 가서 주차문제 갖고 서로 입씨름하다 보면 발로 티코 같은 것 차면 그냥 찌그러집니다. 그렇다면 수리비도 더욱도 들어갈 것이고 티코는 무연 아닙니까? 가능한 경유차량을 구입해서 점점 기름 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구태여 8대씩 구입해 갖고 그렇게 되면 8명이란 인원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짚차 2대 더 필요하면 3대 구입해서 같이 다니면서 주차단속 내지는 기타 공적으로 사용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짚차 구입시와 티코 구입시의 나름대로의 경비 소요되는 것을 파악해 갖고 다룰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윤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준영 위원님 하신데 대한 보충질의하자면 국공유지 공한지 주차장설치관계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면 구에서 하면 바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주차장을 하겠다 무료 주차장을 하겠다면 그것과 정 대치된 얘기지요.

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치된 일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경영수익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라는 것을 이원화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경영수익 측면에서 그 지역 공한지에 흄관 묻고 포장하고 해서 경영수익측면에서 돈을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시설관리공단도 경영수익측면에 좋다면 우리가 인정하지만 어느 것은 무료고 어느 것은 경영 수익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돈 받고 왜 하나의 행정이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해서 이렇게 예산안 편성하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방금 우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티코관계도 제가 행정계장한테 이 앞전 1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요. 인근 구·군 전부 현황 조사해 봤습니까? 또 인근 경찰서에는 공익요원들이 지금 현재 아침이면 전경들이 배치돼서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드리고 이 앞전에 1회추경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해봤나요, 안해봤나요? 답변만 해주세요. 인근 경찰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티코 같은 것 8대, 9대해가지고 아침마다 나가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단속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인근경찰서에 가서 상황 현황 파악해 봤습니까? 이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편성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무선에서 예산편성을 최소한 하려면 우리 10개 구·군에 대한 조사와 현황도 파악하고 인근 경찰서는 어떻게 하는지 과연 8대의 티코를 사서 우리가 그 만큼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와야지 이쪽에서 위원님들은 전부다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 대안을 내서 이런 창안을 이렇게 연구해서 검토해서 오시오 그랬는데 덜렁 그런 것도 아무 내용도 없이 또 8대 사겠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0페이지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 150원 10000원 12월=1,800만원 지금 과태료 수입 못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윤 전년도 분이 전부해서 25억 가량 됩니다.

25억인데 1천800만원이나 들여서 고지서 우편발송을 하겠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우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성문화 회관 고수부지 간이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상 비가 오고 우기철이면 잠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조기층이라든가 자갈로만 노면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이쪽에서 의도하는 활용도가 나오겠는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포장을 해서 차선도색, 주차구획선, 주차선도 도색 해 줘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고수부지가 잠겼을 때 다시 잠긴 물이 빠진다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주위에 분덕들이 그러면 무너질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옹벽이라도 축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2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신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 앞쪽 등기소라든가 이쪽이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은 너무 턱없는 예산이다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간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예산이 나와야지 2천만원 갖고 무조건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써는 지금 진출입로 내고 현 상태대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거기에 보조기층이나 자갈 이런 것을 깔았을 때는 또 노면을 포장하고 주차선 구획을 해 주었을 때는 턱없이 모자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해서 다뤄져야지 무턱대고 다뤄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고 그 다음에 티코 8대를 구입한다 또는 대체해서 짚차를 2대 구입한다 했을 때 지금은 거기에 대한 운전요원 얘기가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직접 손수 운전하고 다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먼저 구입해 놓고 나중에 가서 운전요원 확보하려고 그런 건지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윤 고수부지건은 제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간이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검토 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산출하겠고요 그 다음에 티코구입 문제인데 아까 우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차로 대체 구입하고 8대가 아닌 우리 구 관할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몇 대인지를,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타 구·군에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운전은 누가 하느냐,

윤 운전자 부분은 말씀 안드렸는데 운전자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는 지금 운전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요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운전요원 배치가 안된, 그러면 단속요원이 지금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운전을 하면 여덟사람을 운전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지급 해가지고 개인이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박차 단속한다고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 저희가 단속원을 운전으로 배치하지 않고 공익요원 중에서 적정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해서 선정해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를 어쨌든간에 낮에 주차단속만 한다 했을 때는 퇴근시간에 와가지고 구 주차장에 보관하겠지만 주박차 단속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차를 어떻게 하냐 개인이 집에 갖고 갔다 가져오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야간 주박차 단속을 할 경우에는 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성언 간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단속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사실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이중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더 생각해줘야지 차는 차대로 사겠다 또 국내여비는 국내 여비대로 지급하겠다 단속용 국내여비입니다. 이중으로 편성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이중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중 편성된 것 맞습니까?

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속여비는 별도로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여비는 별도로 계상하면 차가 있는데 단속여비 그래도 줘요?

차를 타고 나가는데도 단속여비를 주냐 그 말이에요. 동승해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단속여비를 줘요?

윤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를 타고 나갔다 할지라고 단속여비는 지급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러면 차를 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차를 사가지고 노후 되면서 거기에서 나가는 돈 또 유지비,

윤 저희가 단속차량을 구입하는데는 어떠한 차비를 안준다든지 여비를 안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 단속이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기동성이라든지,

아니 티코에 5명씩 타면 20명이 타요. 20명이 타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으로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비를 왜 줘야 됩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회사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요즘 남자들이 돈을 못 만집니다. 여자들이 다 통장으로 확인해요. 그러면 본인 소유의 차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루에 1만원이나 2만원해 가지고 교통비 내지 식사비로 타서 나가는데 차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집에서 당신 오늘 차비하시오 하고 돈주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중 편성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 이중편성이 됐다해 줘야지 티코를 사지고 차를 여기서 타고 나가요. 아니 그 사람이 어디에다 무슨 교통비로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마 아침에 출퇴근하고 차는 단속용으로 별도로 나가고 지금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해서 여비 지급이 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은 정상규 위원한테 별도로 보충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제가 짤막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행정계장님이 답을 해주세요. 636페이지 지역교통과장께서 공보관 부지 2천만원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윤 네.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지는 거지요. 2천만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다 틀려지는데 안이니까 관계는 없고 그 밑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해 가지고 12개소 1,098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화를 하기 위한 작업이지요? 3천 900만원.

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밑에 국공유지 공한지 주차빌딩 아까 협성원 옆에 구거부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하는 거지요. 무료화 시키는 거지요.

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21개동 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유료화 시키기 위한,

윤 추후에 차고지 증명제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위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같은 유료화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료화 합니까?

윤 무료로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개소 1,099면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유료화 시키기 위한 작업이지요? 3천900만원.

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그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여부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주차시설 관리공단하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이 앞전에 구정답변 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97년도에 다시 그 안을 올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국공유지 공한지는 무료화 시킨다고 그랬고 여성문화회관도 고수부지 무료화 시킨다고 그랬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실지 주차선을 그어서 21개동 전 지역에 이것도 무료화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단지 위의 공영주차장 12개소, 1,098면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이니까 이것은 주차관리 공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해도 관계 없겠지요?

윤 저희가 이 지역 12개소는 주차수요가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윤 우리 부평구청 외에 12개소에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지역에 몇m도로입니까? 10m도로도 됩니까? 유료화 하겠다는 도로가 노폭이 8m입니까?

윤 노폭은 12m에서 25m까지 있습니다.

25m는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12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윤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은 구청장이 설치운영 관리 위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12m 이상 되는 도로 20m미만 도로는 지금 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유료화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시의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구에서 운영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 그래서 현재 타 시도 같은데 가봐도 시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구청장이 별도의 개인이라든지 법인한테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대우자동차 갈산2동 차선도색 해가고 유료화 시킬 적에 그때 그쪽에 노인회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좀 위탁해줄 수 없느냐고 질의했더니 전혀 안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그때 답변 들어서 그런줄 알았었는데요.

윤 우리 시에서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치운영 중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단체나 8개 구가 기타 다른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관리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주차빌딩 636페이지 지역교통과장께서 2천만원은 앞에 635페이지 연구개발비 거기에 2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주차빌딩 건립추진 용역비해가지고 이중기재니까 뒤에 것은 삭제한다 이런 얘기지요?

윤 삭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주차빌딩 건립이라는 게 주차빌딩을 어디다 주차타워를 만들 예정이에요.

윤 주차빌딩은 아까 예산안 설명서에 우리 구 공보과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550평 가량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것은 공보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고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주차타워가 가능하겠습니다?

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각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2천만원씩 용역비를 들어 갖고 나중에 매각하면 돈 2천만원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 63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져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야간에 근무해요.

윤 야간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만 그렇습니까, 다른데도 그렇게 됩니까?

윤 타부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조가 따로 있고 주간조가 따로 있고.

윤 공해단속반으로 별도 편성해 갖고 수시 단속이지 계속적인 단속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해봤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야간에 급식비가 있고 야간단속 교통비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급식비도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누누이 주박차 관계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문의하고 질의하고 한 사실 압니까?

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간단속 한다고 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야간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 갖고 답변들은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여기에서 합니까?

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답변,

이 앞전에 회의록 갖다 놓고 보세요. 주박차 관계 때문에 저녁이면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냐 동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얘기하니까 안됩니다.

윤 그때 답변드린 사항을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공익요원을 확충해서 야간주박차 단속이 민원에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되니까 공익요원을 충분히 확충해서 활용하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단속원이 더 이상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후 병무청 관계 부서하고 연결 협의해서 공익요원을 추가로 확충해서 야간단속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얘기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됐냐 그러면 주박차 관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야간근무로 대치해서 수시로 이렇게 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야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역교통과에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내서 야간에라도 일제 공익요원을 수시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단속해주면 좋겠다 그런 안은 뒤였고 그전에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지역교통과에다 문의도 하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회의 때마다. 기억 안 납니까?

윤 먼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린 사항은 공익근무요원도 야간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공익요원도 야간에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윤 금년도에는 단속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국장께서 여기 자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각 동마다 국공유지 불법 점유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경영재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빨리 협의해서 그런 불법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어떻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구의 세수라든가 또 국공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무난할 것이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용진입니다. 지금 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불법점유한 국공유지를 파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예산안 630페이지 단속용 카메라, 단속용 무전기 5000 25대125만씩 카메라 아까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그 뒤에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21만5천원 40대=860만원, 시중에서 올림프스 카메라 1대에 얼마나 하시는 아십니까?

네.

그 다음 635페이지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 주차관련 표지판 보수 및 신설 1억 5천 472만원, 5천 775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씩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4분기로 하는건지, 아니면 1년에 반기로 하는 것인지, 연 2회로 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저희위원들이 이해하겠고 이 많은 돈이 5천 472만원, 5천 940만원, 5천 775만원이란 이 막대한 돈들을 투입할 때는 어떠한 상세한 설명서가 뒤따라야 되겠고 또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서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언급이 없어요.

그 사항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선 설치 재도색이라는 것은 물량이 4천 800m, 4천 500m 150개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것은 무엇을 보고 측정해서 여기 예산편성을 한겁니까?

현재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연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항이 연간 이렇게,

분기별로 해야 됩니까? 반기별로 해야 됩니까? 연 1회로 해야 됩니까? 행정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연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은 저희가 우리구에 현재 약 노상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8천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1차로 재도색을 연 1회 재도색을 실시했고 나머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재도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 한다면 좋습니다. 그것을 반씩 나누어서 한다든지 1/3씩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연 1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연 1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연 1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3로 나누어서 금년에 얼마, 명년에 얼마 그 다음에 중기지방지정계획 수립하듯이 이런 방안은 없냐 그런 얘기예요.

윤 그렇게 방안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도색 부분에서 상태가 좋으나 나쁘나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계장님 답변 중에서 절반은 올해 했고 또 절반은 내년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해는 이쪽하고 그 다음에는 저쪽하고 다시 또 그 다음에는 저쪽하고 2년에 한번씩 보편적으로 도색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무턱대고 할게 아니고 현장을 잘 파악해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 서도 빼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9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국 소관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전체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흥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