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액은 9,244만8,000원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책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계량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 등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이 50w보안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등 당 1,200원 금년 기준으로 볼 때 1,200원으로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원으로 했고, 그런데 1,200원으로 기준이 되어가지고 6,420등을 해서 12개월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9,244만8,000원으로 이것은 정액 요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8원90전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책정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최종 조정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경영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잘 못 되어서 다시 정정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이 잘 못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작년에 한 필지당 9만7,1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만3,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35%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12만3,600원은 아마 금년도에 지적측량공사에서 측량단가가 올라서 거기에 따른 요금을 적용했는 겁니다.

1년에 2만7,000원씩 올립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렸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자기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요구서에 의하면 11만9,800원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12만3,600원으로 되어 있네요?

12만3,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전번에 예산을 아마 예산을 처음 올렸는 것이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12만3,600원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조정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업무보조라고 해서 설명시 국유지를 관리하는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유지는 하천이나 도로, 기타 국공유지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30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점용이라든가 각종 사용료에 따른 보조인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일반직 한사람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또 여기 보면 거의 연중 국유지 관리에 따른 각종 보고라든가 그 다음 제반 작성하는 서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를 말합니다.

담당직원들로서 가능 안 합니까?

담당 직원이 업무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연중 약 5천건 정도 되는 점용료 부과라든가 징수, 또 안될 때는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세입정리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인부보조입니다. 하수도업무가 상당히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 9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3억이라는 것은 도로건설 사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올라가 있는 1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을 철거를 한다든가 또 기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철거하는 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금년에는 8월1일부로 폐기물처리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전까지 폐기물로 처리가 안 되고 잔토로 해서 매립장에 별 문제없이 돈을 안 주어도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 토사가 나가는 것과 같이 실려서 나가도 괜찮았는데 그게 금년 들어와서는 그게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집 뜯었는 것은 전부 폐기물로 되어서 일반 매립장에는 못 가도로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돈이 올라갔습니다. 일반 잔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당 약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가 폐기물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저희들도 8월2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폐기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일반 공사비 남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환경청결과하고 협의를 해서 폐기물을 갖다버리고 오면 학인증을 받아옵니다. 그 확인증에는 양이 전부 기재가 됩니다. 그 기재된 양에 따라서 갖다버린 도급업자로 하여금 정산을 해서 돈을 넣어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중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일반도급경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전체 해서 저희들 구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왔는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주기 위해서 따로 돈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게 아마 일반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을 금년부터는 새로 전부 빼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 처리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철거비는 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철거비가 들어가 있고 철거에 따라서 나왔는 그 물건을 운반해서 버리도록 하는 운반비까지 포함을 해서 도급을 주는데 이번에는 철거는 자기들이 하지마는 도급액에 포함이 되지마는 운반해서 버리는 금액은 포함을 안 시켜주고 별도로 이 3억을 가지고 나중에 버리고 오면은 정산된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도로고 그래 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겁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그냥 잔토로 그러니까 폐기물 쪽으로 공해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잔토로 해서 어디든지 가서 메울 수 있도록 다 허용이 되었었는데 금년 8월1일 이후부터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잔토처리비는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계에는 잔토처리비는 다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주지 않고 별도로 하고 이것을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한 목에 저희 구에서 하는 전 사업을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중으로 지급을 한다는…

처리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예. 신설하고 개체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로 아마 위주로 하고 신설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신설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해서 관리를 동에다가 이관을 해 줍니다.

설치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