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결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환경청결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청결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합시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50명의 청소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 총 수령액이 얼마쯤 됩니까?

평균 125만원 됩니다.

처음 들어 왔을 때 얼마입니까?

135만원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청소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던데,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구는 쓰레기 배출을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92쪽 자연보호운동 종합계획서 한 부에 3,000원씩 200부를 어디에 씁니까?

자연보호 회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50 , 75 , 100 가 총 몇 매입니까? 가로청소용 및 뒷골목청소용으로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 청소인부에게 하루에 두 장씩 주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에 현수막, 어깨띠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어깨띠를 400원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는 800원으로 올라 왔네요?

어깨띠는 400원으로 안 될텐데요?

그 다음 293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 신청 기본수수료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대곡동에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사용하도록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부지가 처음에 8만 몇 평이었는데, 그 밑에 비스듬한 데 개울을 빼고 나니까 측량을 하니까 6만3천 평이 나왔고, 6만3천 평 위에 3m를 돋우니까 지금 4만6천여 평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2만평을 줄려고 할 때는 6만 몇 평을 기본으로 해서 2만평을 구청에 줄려고 했는데, 요전에 보니까 4만5천평 밖에 실수요가 안나와요. 그러니 수목원을 2만평하고, 청사 짓는 것 등을 하고 나니까 시에서 4만평이 필요하고 5천평은 조건부로 월배 지역에 잔디광장을 5천평 주기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시장에게까지……. 그래서 대곡동에 이 폐기물 처리장은 안 돌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하고 저희들과, 당초에는 8만5천평입니다마는 방금 비탈진 부분하고 도로하고 빼고 나면 5만5천평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공원과에 요구하기를 5만5천평을 다 쓰지 말고 더 조정해서 양을 내 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리공원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종합단지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하고 다 이거네요?

예.

29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용 손수레가 전부 몇 대입니까?

130대입니다.

20대를 교체하고 10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0대를 더 구입하면 사람이 열 명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인력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내년도 차량 일곱 대 대폐차하면 사람이……. 현재 그 차들이 뭐냐하면 덤프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압축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에 3명이 필요하고, 압축차량에 2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7명이 남습니다.

그 밑에 가로휴지통 정비사업에 30만원 50개는 신설하는 것이지요?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휴지통이 몇 개입니까?

340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기 위원님께서도 청소문제는 다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청소종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보니까 본리공원 내에 청소차량하고 이것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레기는 대곡동 주민들께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께 불편을 많이 끼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재활용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약 3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선별장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대곡동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하나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가 확보되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확보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의 면적을 시에서 할애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지금 공사가 땅고르기 작업이 오늘내일 곧 끝납니다. 터 고르기가 다 끝나 가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나오니까 몇 평이 확보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확보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5천평 정도는 확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들이 5천평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 돌아 갈 땅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28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 같으면 근무를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일요일에 봉급 나가듯이 놀아도 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청소종합단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장기동 사용 허가가 났는 겁니까?

감사 때 답변을 드렸는데, 12월달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요?

예.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마대 구입을 할 때는 한 장에 200원인데 올해는 600원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600원까지 합니까?

200원짜리는 재활용 마대이고, 600원짜리는 위에 지퍼까지 달아서 사오 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행업체 위탁수수료에 20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너무 많이 안 갑니까? 현재 관내 아파트세대가 6만6,030세대, 단독세대는 7만7,379세대로 많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비용에 보면 위에 위탁수수료에는 20억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5억8천이고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5억8천만원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너무 안 심합니까? t당 얼마의 처리비용을 주는지 몰라도...

t당 5만4,500원, 95년12월달에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이 5만4,5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차 대 폐차가 있는데, 우리 전체 청소차 소유차량 구입 연월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황성기위원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작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92페이지 현수막제작비가 다른 단체에는 보통 사오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96페이지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비교 견학에 숫자가 좀 많은 것 같고…….

부부입니다.

여기에 부부가 같이 간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실지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 줘야지 부부가 같이 갑니까?

부부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앙양이라도 부인은 빼고 환경미화원을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는 것이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2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 각 동에 한 명인데, 이거 애매합니다. 차라리 폐지하든지 해야지 다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금은 올해 노사협약에 의해서 공무원 수준과 같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단가는 저희들 현수막은 주로 성서 IC라든지 관문로, 달비골 등 이런 데 설치하는 다른 곳보다 큰 것입니다. 타과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 거는데 거는 것으로 규격이 되어 있고, 우리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싸고, 다음은 산업시찰 문제입니다. 현재 모범환경미화원들의 산업시찰은 작년하고 금년에 부부간 보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인도 남편 청소인부하는데 터놓고 이야기하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거기도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시상은 빼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현재 20개 동이고 또 도원동이 생긴다는 가정 하에서 21개 동을 했습니다마는 한 개 동에 한 사람씩은 시상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박양헌위원님…….

현재 달서구에 청소인부 임금이 평균 15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53만원 정도 되면 구청 직원의 몇 급 정도에 해당하는 급료가 됩니까?

6급 10년쯤 됩니다.

일단 청소원이라고 하면 3D현상이라고 해서 전에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서로 안 하려고 한다. 또 고생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예우 같으면 이 청소원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원 하려고 하면 배경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3D현상으로 고생하는 사람 보조도 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구비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이 무려 2,1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봉투 제작하는 것은 분리수거 함으로서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분리수거하면 자기에게 이익 되게 하고 나서 자기에게 이익 된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공자 이 외에는 전부 범법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쓰레기를 적게 버려야만이 쓰레기 봉투 값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분리수거를 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고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개 동에 5만원 내려보내 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50개 단체 이 외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 구입하는데 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클립 같은 경우에는 무려 사오십 % 더 해 놨고, 297페이지 가로휴지통 정비사업에 30만원 50개하는 것은 30만원이라면 냉장고 한 개 값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고급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물품 구입의 단가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너무 상향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인건비가 상승됨으로써 줄만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량을 저희들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채용을 억제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작년과 금년 똑 같은 350명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고 있는 자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5억 정도 덕을 봤습니다. 원래 문전수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 한 대에 사람이 더 필요 합니다마는 더 채용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억 정도 덕을 봤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나쁘면 청소인부로 많이 오고 또, 건설경기가 좋으면 청소인부가 나가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건비를 줄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책임을 지고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억제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상문제입니다. 현재 내년 1월부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던 작업 물량이 전부 우리에게 다 넘어 옵니다. 왜 넘어 오느냐 하면,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좋으면 잘 되는데 재활용품 판매 가격이 내려가다가 보니까 돈이 안되니까 손을 떼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그래서 그 사기를 올려 주고 분리수거를 좀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물품 구입 관계로 단가가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물품 단가는 물가조사협회에서 매월 나오는 물가 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지에도 가로휴지통 정비사업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3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왜 30만원짜리를 했느냐하면 쓰레기휴지통에 불이 나면 녹이 슬어서 못쓰는데, 스테인레스는 녹은 안 쓰는 대신 시커멓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화로 비슷한 것을 넣어서 불이 나도 안에서만 타고 열이 밖으로 전도 안되어서 겉에는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종열위원님…….

우종희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재료비 2번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마대 대자가 3,000원 30장 1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예, 사용을 했습니다.

크기를 말씀 해 주십시오.

위의 폭이 크기가 1m40이고, 세로가 1m20입니다.

80㎏짜리 큰 쌀포대기 정도 되겠구만요?

그것보다 다섯 배 정도 큽니다.

이것도 자크를 답니까?

안 답니다.

그리고, 마대 소자가 있는데 600원 5장 12월 80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80㎏ 쌀포대…….

80㎏ 쌀포대에 자크 달리고…….

예.

자크 달린 것 600원 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 대충 물가 조사해 보니까 600원 주면 되겠다고 해서...

그건 안 맞는 이야기일겁니다. 지금 매상가마니 조그마한 것 50㎏짜리인가 40㎏짜리인가 있는데, 그것이 자크 달리면 현재 한 500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원경위원…….

296페이지 환경미화원 공상 진료비 100만원 30명인데, 이 분들은 1년 동안에 혹시 일하다가 30명이 사고가 난다고 보고 책정된 것입니까, 현재 지출되고 있는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년에 공상 나는 횟수하고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산보다도 그 분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직보상금도 사람이 순직했을 때를 대비한 예산입니까?

예, 예상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2.5t 중형트럭 2대, 1t 화물트럭 4대로 6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대차하는 겁니까?

증차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사는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저희들 계획은 미화원 중에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채용을 하고, 만일 1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숫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는 인부들은 채용을 안 합니다.

295페이지에 청소종합단지 건물 유지비는 통신부대 건물 거기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가 보았는데 조금 수선하면 되겠습디다. 군부대의 요구가 뭐냐하면, 정식 매입계약을 체결했을 때 영구시설을 하고, 무상사용 기간 중에는 수리를 해서 써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노환위원님…….

그 청소단지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설명회를 가지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거기에 청소단지를 조성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종백위원님…….

예, 10㎏짜리 조그마한 것…….

음식물 찌꺼기를 수분을 빼고 집어넣으면 미생물분해법에 의해서 싹 없어 집니다.

예, 안나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미생물 집어넣어 놓을 것을 빼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3.5t입니다.

예.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냉매 회수기하고 스티로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존층 파괴 문제 때문에……. 기 설치 된 구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설치를 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스티로폼 재활용품 내 놓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 이것은 수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때가 묻어서 대보환경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으로 내 놓은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하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떠나서 재활용측면에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승인 된 것이 어떻게 예산이 그냥 살아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

전부다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콘베어기 이것은…….

이것은 정수 품목이 아닙니다. 정수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은 받고 정수책정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예산에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안 받으면…….

정수책정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수 책정 자체가…….

97년도 장비보강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수책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책정만 안 했다는 그 이야기이지 취득승인은 받은 겁니다.

다음 황성기위원님…….

299페이지 열병합 소각로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t입니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소종합단지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가구 같은 대형폐기물을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난방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병합 소각로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많이 알아 봤는데, 이것이 회사마다 메이커마다 가격차이도 많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기계가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계도 이렇습디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종희위원님…….

290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또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침 밥값하고 새벽에 나올 때 먹는 간식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방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