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두연 위원님

똑같은 차량 얘기인데 각 읍면에 짚차가 있죠.

대개 5년인데요 지금 내구연한대로 다 바꿀 수가 없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읍면 짚차의 교체대상은 7대가 되는데 ‘88년에 구입한 2대 내산, 양화는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해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짚차 사용의 한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짚차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려고 구입하느냐 말입니다.

짚이 승용은 아니고 화물용 짚이거든요. 읍면행정 추진용으로 사용할려고 구입한 것이지요.

형식을 두지말고 제 생각에 기히 구입해 줄 바에는 지금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출퇴근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도 아니고 짐차도 아니고 그뒤 box에다 무슨 짐을 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차라리 더블캡이 좋겠다 값도 싸고 사람도 여럿이 타고 짐도 싣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짚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물론 면장이나 공무원들이 지방출장 다니는 것에 필요하겠으나 지금도 읍면에 짚차가 필요하겠느냐 도로도 거의 가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냥 과거답습으로 말이야 뭐 개선하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 것을 바꿔준다 짐차라 사람도 못타게 되어 있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을 파악해서 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권위의식이 남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화물 짚은 사줄 때는 다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때로는 면장들이 어디 출장가고 전용물로 사용하다 보면 뒤를 사실은 그전에 구조변경을 해서 썼단 말예요. 이제 검사할 때만 뜯어내고 하는데 그것을 또 화물캡 그것도 사람이 많이 앞뒤로 타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읍면에서 환영하는 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읍면장들이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차라리 유지비를 20-30만원씩 주고 지금 짚차를 활용할려면 기사가 하나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많이 드니까 그것을 한번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렇게 실리적으로 나가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권위적이라든지 과거 답습적이라든지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쭈어 본 것이니까요 한번쯤 재고를 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해서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군청 같은 경우도 1500㏄짜리가 2대 짚이 한 대밖에 없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차 활용을 안해요 관내 관외 모두 쓰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공무원들이 쓰지를 않해요.

과장님께서 읍면장하고 한번쯤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 보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규암면 청사부지 임차료 몇 년 되었어요. 임차료준게

아마 면청사 진지가 한 10여년 됐지요.

계속 임차료를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초대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임차료만 가지고도 사고 남았다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개인 부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임차료 줍니까?

개인부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니까 빨리 매입해서 매입한다는 얘기나온지가 3-4년 됐어요 해마다 빌려쓴다는 말예요 임차료 금액을 고하간에 가급적이면 빨리 매입해서 매듭을 짓자 이 말이예요.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결론을 짓자고 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확보를 못했어요. 추경이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얼른 마무리 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P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지원금하고 후보 전승 지원금인데 저희가 산유화가 기능보유자인 박홍남씨 한명은 전승 지원금으로 나머지 부여읍 구아리의 김영구씨와 세도 동사리에 사는 조택구 이들은 산유화가 후보 전승자이고 다른 한사람 규암 내리에 사는 김원실씨는 내포재시조 후보전승자로 매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86P 시설비에서 보면 백제문화제 소품 창고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소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읍면, 학교, 일부 군에서 관리하는 소품은 부여읍 사무소옆 의료보험조합자리 건물에 보관하여 현재 세곳에 보관합니다.

저기 지금 군민회관 지하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가 몇평이나 되며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회복지과가 사용을 하고 있고 보관한 것은 재난대비 구호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을 이용해서 일부 저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빈 위원님

여기 186P 민간경상비 보조에 은산별신제 행사보조용 말사육비 보조가 850만원하고 사료비 보조 860만원인데 말이 현재 몇 마리나 있어요?

여섯 마리

지금 우리가 말을 어느때 씁니까?

우리가 부여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때 꼭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몇 번정도 쓰게 되느냐 이 말씀이예요?

별신제때 쓰고, 백제문화제때 쓰고, 임천충효제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말의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 아녜요?

잘 먹이고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하니까? 꼭 어떻게 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난번 백제문화제때 내가 말쓰는 것을 봤는데 다만 여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말 자체가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말을 사육한 사람도 매우 애를 먹고 한달에 매월 70만원씩 사육비를 줘서 먹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12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면 말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얼만큼 들어 가나를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희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P 홍양리 석탑주변 정비공사하고, 그것을 위한 토지매입 200평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떤 방법으로 달라요? 토지매입을 지금 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 토지매입을 해야 진입로도 필요하고 또 발굴조사 대상에 이 토지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매입을 하여야 하고 매입이 이루어 진 후에야 발굴로 이어집니다.

토지매입비가 9,890만원인데 여기에 국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조두연 위원님

백제문화제 소품창고 건립 장소는 어디로 선정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여기 부여읍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너댓군데 돌아본 적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때 어디라고 확정을 질라고 하는데 일응은 면 울타리내에 하여야 보관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건물파기라든지 잘못해서 물품이 도난이라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가능하면 군수산하 읍면 울타리 안에다가 할려고 생각중이나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지 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건축비만 가지고 해 보겠다는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당초에는 철근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질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조립식으로 100평을 질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앙로비 자금 성격의 예산이 17백만원-18백만원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부여하면 누가 뭐라 해도 백제문화권 도시이고 백제의 고도인데 제일 활발히 움직여야 할 부서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국비 많이 가져오고 백제문화권 원형복원 차원에서 진짜 열심히 뛰어야 할 부서가 우리 문화재과라고 인정하는데 문화재과에서 아까 신영하위원님이 지픈대로 중앙전문위원님이나 문화재관리 위원님들이 오면 어째든 융성하게 하든 아니면 매달리던 어떤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중앙지원을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부서인데 여기보니까 전혀 중앙활동 자금이 한푼도 안섰어요. 그렇다고요 돈을 물론 안써서 좋다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돈을 써서 큰 소득을 얻는다면 괴로우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문화재과장님이 앞으로는 차고 들어서 그 능력좋으신 분이 능력발휘를 왜 안하셔요. 하셔서 좀 침체된 부여를 하루빨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못내 아쉬웠습니다.

김위원님 참 아주 저희 가슴이 후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5일전에도 문화재전문위원과 문화재 업무담당자가 여기에 와 가지고 하루저녁에 자고 갔습니다. 내일 당장 부군수님 모시고 문화재관리국을 가야 할 형편입니다. 사실상 경비는 수도 없는데 솔직히 10원 한 장 계상이 안됐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무자들하고 계장들하고 소주한잔 또는 차라리 한잔하면서 만나면 몇억이라도 해 줄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