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준성 의원 발언
조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위원
홍성원 위원입니다. 642P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등 정도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돼 있는 현재 등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기별로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반기에 한번씩 수리를 합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면단위에서 수리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고장 등수가 너무 적재돼서 신고한데를 즉시 즉시 수리를 못했어도 그동안에 우리 기동수리반이 기술직이 고정배치도 안돼 있고 파견해서 돼 있다 보니까 능률도 안올랐고 그래서 잠깐 추석과 백제문화제 행사를 대비해서 2천만원 정도를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일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신고만 들어오면 그때 그때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문화제 9월달에 전반적인 고장등수에 대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고장난 가로등이 적재된 것이 없어서 지금은 우리 기동수리반에서 신고만 되면 그 이튿날 바로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신고만 되면 빠른 시일내에 그때 그때 수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물론 신규증설을 계속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기히 있는 가로등도 기히 인건비를 줘가면서 기술자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해결해 줘야겠어요. 왜냐면 지금 고장난 것도 저녁에는 불이 안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낮에 불이 들어온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불이 들어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에 서서 돈이 지출되고 인건비가 나가는 이상 모양새가 안좋잖습니까? 대낮에 불이 켜져 있으면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원위원
오다가 우연의 일치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645P 농어민 시문 구독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이 855명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자는 어느 사람이 850명이 되겠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지금 현재 있는게 90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인원비례해서 100% 다 지원은 못하고 도에서 예산 가내시된 범위내에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만 농업경영인들한테는 거의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이장님들은 안들어 갑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농업경영인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축산물 신문이 있습니다. 농축유통신문은 작목반에 나가는 거고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홍성원위원
그러니까 100%가 안되는 거구만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된 데로 주고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643P 농정발전 및 관광농원특산단지연합회 참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광농원 특산단지가 뭐하는데 입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관광농원은 우리군에 5개소가 있고, 특산단지만 9개소가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경우는 지금 현재 부여쉼터가든이 있고, 장암이 있고, 홍산에 있고, 옥산 1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에서는 일종의 도시민들의 자기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종 와서 농촌 장소제공해서 거기 와서 여름이고 겨울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고, 그 외에 주로 식당도 운영하고, 또 수영장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민들의 여과선용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노영길위원
제가 왜 묻냐면 TV에서 나오더라구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경기도 서울 근교에서는
노영길위원
아니, 그거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부여도 똑같은거 같아서 관광농원하고 특산단지하고 어떻게 틀린가 알아 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특산단지는 그 지역에서 어떤 포장박스를 만든다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주로 사업하는데 일부 특산단지 경우도 운영에 약간 미흡해서 문제되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거의가 현상유지는 되고 다만 지금 방금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농원 같은 경우 매스컴을 타는 것은 서울 근교에서 탈법 편법으로 해서 불황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거의가 농촌형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거의 없고 현재로는 왕지 관광농원이 먼저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관광농원 취하신청을 내서 취소를 했고 그래서 현재 5개소는 큰 문제점 없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도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농사도 짓고 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 특별회계 새마을 세금 세입이....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7천5백31만원
노영길위원
아니, 이자가 2백31만원이죠.
그런데 76만원을 돈을 안내느라고 76만원을 써버리면 이자수입이 얼마되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딴사람 융자해 주는데 차질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독려하고 뭐하느니 이렇게 안되면 그전에 새마을과 있을 때 내가 얘기했던건데 돈을 주고 못받을 바에는 뭐하러 주느냐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독촉장도 몇 번 내고 해서 일부 사안도 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아보니까 장기간 연체된 농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너차례 독촉도 하고 뭐하면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년도 인수받은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뭔가 긍정적으로 해결할라고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아니라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다 나온단 말예요. 새마을과에서 할 적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자수입이 있느냐 말여 맨날 받으러 다니고, 쫓아 다니고, 독촉장 보내고....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독려할 것이 없이 그냥 띠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분하고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글쎄요. 이자하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동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비 쓸거 없이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다 주는게 낫지 않느냐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그것은
노영길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아니지 뭐하러 해요. 돈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이 안해 버리면 되는 것을 골치아프게 새마을과 할때도 나중에 증빙서류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범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43P～644P 여기 보면 전년도에 3천90만5천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1백9만5천원이 감됐네요. 그런데 여기보면 경영이 선진국 연수보상 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1차 추경에도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작년 1차, 2차 두 번 했는데 금년에는 1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송정범위원
그런데 644P 보면 농업경영인 대회하고 도대회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치러진 행사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중앙대회가 있었고, 군대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회하고 도대회에는 격년제로 해요. 1년 중앙대회하면 그 이듬해는 도대회, 도대회 끝난 다음에 중앙대회 이렇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대회도 매년 있고 군대회도 매년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경영인대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일종에 농업경영인들이 도대회하면 충청남도 농어업 경영인들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종에 단합대회 형식으로 2박3일 정도로....
노영길위원
후계자 모임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이름이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금년도 수준하고 같아요.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650P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반값 지원 그런데 각 면에 할당이 돼 있습니까? 19억인데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각 읍면별로는 사업량 물량이 아직은 확정이 안됐죠.
이상철위원
그러면 각 19억이면 19억정도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역에 따라서 신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상철위원
신청하는데로는 다 해 주나요? 그것은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신청량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급한거하고 농가수하고 또 이번에 신청들어온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중치를 낸다든지 해서 참고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춘희위원
본래 목적은 원하는 사람은 다주게 돼 있는거 아녜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원하는데로는 다 줄 수가 없는게 우리가 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면단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00%를 다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상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중앙에서 현지 나왔을 때 저희들이 무슨 거래를 했느냐면 농기계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국비를 농기계회사에다 직접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해 주는 차액만큼 농기계 값을 조절을 해서 희망농가가 행정기관에서 누구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희망농가 직접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우리가 낸 적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격만큼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선정하다 보니까 물론 읍면단위에서도 선정기준은 있으니까 선정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적임자인데 나는 안해 주고 딴 사람만 해 줬다 이렇게 이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희망농가 100%를 완벽하게 충당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철위원
금년도에 몇%나 해줬어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신청량요?
그런데 우리가 읍면별로 신청량을 안받으니까 한 2천3백정도 지원해 줬어요. 1천9백대 계획이었는데 기존에 따라서 대형기종을 한다고 하다가 중형이나 소형으로 바꾸는 것이 있고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은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은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살 경우에는 대수가 줄은 경우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중소형 농기계만을 구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안해 주는거 아녜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기종이 동일 기종은 내구연한 내에는 안되지만 기종이 다를 때는 크게 기재를....
이상철위원
기종만 다르면 지원해 줘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순위자체를 조정만 하는 것은....면에서는 가급적이면 한번 지원해 준 사람들은 순위를 뒤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종만 다르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
652P 원예특작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감한 원인이 뭐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원예특작분야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면 금년도에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2개소였었습니다. 2개소 있다가 내년도에서는 1개소로 지원....
이동휘위원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다
알았습니다. 다음 653P 사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많이 8천6백까지 죽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유통지원사업이 그렇게 줄었잖아요.
이동휘위원
그게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었습니까?
도비도 같이 따라 줄어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 이것이 시설채소의 경우는 국비가 25%, 도비가 7.5%, 우리 군비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대로 같이 주는 겁니다.
이동휘위원
안 맞는데요. 지금 보면 국비가 이렇게 줄었고, 여기 보면 축산같은 것도 655P 보면 축산 행정도 2억8천5백 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지원이 다 틀리죠. 사업별로 다 틀리는 것은 보조가 원예분야 보조가 틀리고 축산분야 틀리고, 다 틀리니까 보조는 전반적인 것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노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어요. 부여군 군민들이 축산이나 원예나 시설채소나 거기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늘으면 늘어야 될텐데 줄은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원예분야는 우리 도에 지원되는 것이 다섯, 여섯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우리가 타시군 것을 하나더 일종에 속된말로 빼앗은 거고, 원칙적으로는 1개군에 1개소 그랬지만 금년만 2개소로 해서 하나 더 늘려서 배정을 받았고,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도에서 한군데 더 하라고 하는데 1개소 사업비가 30억 되거든요. 군비 부담이 너무 커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우리가 부여군에는 재래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1군데를 더 뺏아왔고,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1개소만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시설채소의 경우는 물량이 줄어서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든거고, 축산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축산파동이 그동안에 광우병이다, 고름우유다 해서 넛, 다섯 차례 축산파동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우뿐만 아니라 젖소분야 전반적으로 축산분야에서는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시책 자체가 앞으로 축산분야는 내년도부터는 각종 육류도 완전히 자율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생산에서부터 추곡까지 조절하는 차원에서 아마 중앙에서 전체적일 사업물량을 조절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준다는 것도 못먹었다 이거예요. 군비가 없어서. 준다는 것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사업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준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내년도까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계획이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구조개선 사업이 내년도로 끝나는데 들어온 것을 안하면 되나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군비부담이
노영길위원
아니, 군비부담을 하더래도 농촌사람들이 잘 살으라고 하는 건데 채무부담 행위라고 해서 군민을 위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내가 볼 적에는 딴 것은 잘하더라고 소비는 잘해,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온 그거하나 올라면 도의원이 욕봐, 국회의원이 욕봐 농수산부 차관실 얘기하면서 그거하나 따올라고 굉장히 욕을 본다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온다는 것을 받는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채소생산시설 3군데를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에 반은 하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욕심이야 하고 싶죠. 하고 싶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거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 금년도 년말에서 추가한다는 것이 어렵다 결론은 그렇게 내린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래도 우리 군비부담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어차피 타군에서는 못한다고 나온다면 우리가 확보는 할라고 그래요. 어차피 금년도에는 2개소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추경때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군비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제를 제가 금년도 사업한데를 1군데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도같은데 해 보니까 시설 자체가 언제 좋고 농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만 다만 열악한 부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사업을 안 할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고
노영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끝나는 시기가 98년도란 말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없단 말예요. 그러면 온다고 하면 일단은 무슨 짓을 하더래도 그것을 수용해야 될 거 아니냐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사업....
노영길위원
감사때 과장님께서 힘없는 부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저는 예산에 대해서 힘없는 부서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내야 반영이 안되니까
노영길위원
아니,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저는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의원은 뭐냐 그거예요. 예산을 주고 안주는거 의원선에 달렸어요. 이거 다 깍아버리면 아무 것도 못해요. 행정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 이거예요. 간담회 석상에 와서 사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군비가 모자라니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얘기 한마디라도 해 주셔야지, 그 입장이 거북하면 혼나게 생겼으면 뒤로라고 얘기를 흘리면 우리가 들어서 그것 가지고 군수를 부르던 부군수를 부르던 해결해질거 아녜요. 내 얘기는 할건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양화만 해도 지금 20농가가 되요.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복지부동이예요. 내가 얘기한지가 석달은 되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부여군은
노영길위원
군비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채무부담으로 하면 될거 아니냐 우선 시설채소가 늘고 그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살고 외지로 안나가고 어린애 우는 고장을 만들어야지 그나마 그것마저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서 그리고 뒤로 모르면 흘려줘요 우리한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위원
한춘희 위원입니다. 96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들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그게 없네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96년도에도 당초 본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작년도 본 예산도 이것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추경에 7백5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못했습니다.
한춘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보호수가 수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무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67본에 대한 보호수에 대해서 매년 1본 내지 2본 3본 이렇게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국도비 지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나무를 조사해서 순위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필요성이 있는 보호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경에라도 국도비 지원있거나 부득이 갑자기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가로수 정비 4백49만9천원 세워줬는데 이게 석성면, 임천면 부여에서 공주시 공주군 군계까지 가로수 보호수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세워만 놓고 보수를 안하고 가로수 관리를 안하면 전부 버레 생겨서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가로수를 제대로 정비해서 해 나가야지 벚나무 가로수 넣은 거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성위원
벚나무 가로수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왜냐하면 불나고 해가지고 옆에 벚나무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를 해서 가로수 벚나무를 제대로 육성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은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충방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봄철에 가로변에 불을 놓아서 큰나무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갓심은 어린나무는 풀을 태움으로 해서 타죽는....금년도 본 예산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수정발의안으로 저희들이 풀을 깍아주는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각 읍면하고 상의해서 수정발의에 꼭 올리세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벚나무 가로수 식재 있죠? 국도 29호선외 5개노선 관광지 단풍나무 식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출근거 얘기해 봐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산출근거는 매년 물가정보지에 의한 나무의 크기에 따른 단비를 적용하고 인건비, 지주목비, 철사나 지주목을 세우는 철사 제반사항이 포함되는.....사항입니다.
노영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벚나무시재 몇 년생으로 한번에 얼마씩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벚나무가 5센티짜리고 2만6천4백원씩 계상됐습니다.
노영길위원
이걸 구입할려고 그럽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류사업은 음류사업은 하고 잇습니다만 아직 풍류가 못돼서 가로수 이식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서 심어야 될
노영길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임천이나 다른데를 할때는 나무만 줬다고, 나무만 주고 그 면에서 번영회나 그 지역에서 나무를 갖다 심었다고 그런데 딴데는 그렇게 심었는데 지금 여기 심는데는 심어줘서 전부 만들어준다 나 이해가 안간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벚나무 양성포외로 먼저번에....
노영길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2만6천4백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면 얼마입니까? 3만8천6백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이거 어디라고 하지 말고 어떤 면이던지 딴데와 똑같이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 나무만 사주면 갖다가 심어서 지주목 세워서 다 해야지 내가 볼 적에는 이상하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노영길위원
아니, 그 당시 찾지 말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지, 예산을 죽이자 나는 이 얘기지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길위원
그 돈을 가지고 나무를 사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 면에서 자기네가 심겠다 거기다가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데는 다 자기면에서 돈내서 했는데, 어디는 이쁜털 박혀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형평을 맞춰야지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런데요. 기왕에 심어진데는 그 당시에 벚나무를 지역주민들이 정서상 벚나무를 좋아하던 지역에 한해서 벚나무 인건비....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깊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볼 적에는 읍면에 연락해서 심는다고 하는데가 어디인가 확인해서 서류를 주세요.
박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벚나무를 시되 남으면 사주고 임천이나 석성은 자체로 심어라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나무가 2만4천5백원이 정부고시가 벚나무를 못사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거 안들어 가면 못하고 그렇게 되면 소득은 소득이겠네, 그렇게 해 봐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렇게 추진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면 되지만 불응을 하지 못할때는.... 원하는 데만 주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기왕에 3개년간 벚나무 식재 계획을 세운게 있겠습니다. 그 식재 장소이외에 개인별로 면별로 어디에 심어서는 안될 장소까지 심겠다고 달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
노영길위원
아니, 국도변이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가로수가 없는 지역에 국도변에 한해서는
노영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해서 정해서 수정발의안에 계산해서 올리세요.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농공단지관리소장이나 직원들 월급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서
박준성위원
입주업체에서 나가죠. 입주업체에서 모든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소장이나 직원을 두는 거죠.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모두 거기에 대한 비품, 물건같은거 경영비를 자체내에서나 조달해서 예산을 써야지 그것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이용시설을 군수가 등기가 돼 있고, 또 군수가 관리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한 것은 입주업체한테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 수도에 파이프가 터져서 교체해야 되는데 5백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해준다 당신들이 물쓴 것이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전기가선이 합선된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서 보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길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은 논을 건너서 옆동네 마을에 가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2.5미터 폭으로 해서 내리는데 자꾸 그것이 무너지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하수구가 막히면서 또 하수구를 치면서 논으로 흙이 터지기 때문에 논임자가 여간 뭐라고 하는거 아녜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군수가 해야 될 일인지 입주업체에 떠미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길이 무너지는 것은 군수....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다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세요.
박준성위원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정리를 해서 매각을 했잖습니까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한 회사에서는 공장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공단지는 공장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농공단지 사무실이 있는거 아녜요. 그래서 급여도 농공단지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모든 생활하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생활하는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 자체에서 쓰고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성할 때 군에서 그것을 안해 줘서 그것이 무너져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은 해 줘도 되겠는데 공공사무실용품 같은거 이런 것은 우리가 사 준다고 보면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거 같은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드는 겁니다. 농공단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행정장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박준성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마다 하나만 해야지 농공단지 다 용품같은거....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식수하고...
박준성위원
안맞는 얘기죠.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아니, 농공단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노영길위원
행정장비를 사는데 한 개를 됐지 농공단지마다 컴퓨터....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컴퓨터하고 FAX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노영길위원
FAX하나 가지면 농공단지 거기로 연락하면 오는거지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는 살 수 없고 그렇다고 할 적에는 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덤프트럭 2대하고 굴삭기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덤프트럭 산지가 얼마됐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굴삭기는요?
노영길위원
굴삭기도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노후 됐어요, 안됐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노후가 상당히 됐습니다.
노영길위원
노후가 상당히 됐다고 할게 아니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현재 덤프트럭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현재 하부 및 미숑부분이 고장이 돼서 고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현지에 놓고 상차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굴삭기를 없애는 것이 낫잖아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굴삭기를 저희들이 대체 승인을 받아서 수정발의할 때 보고를 드릴라고 했습니다만
노영길위원
아니, 굴삭기를 아주 없애버리라고 임대해서 쓰면 되는 거지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굴삭기를 임대할 경우에는....
노영길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쓰레기 매립장에 굴삭기가 한 대 들어오거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굴삭기는 저희들이 빼낼 수 없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똑같은 군수산하에서 움직이는데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것이 언제인데 그게 차라리 임대해서 쓰자고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인건비하고 전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 지금 얼마 나갑니까? 수당까지 합해서 1년에 얼마 나가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현재 차량유지비로 봐서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덜듭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거 차 고쳐가면서 유지비 해 가면서 하는거하고 인건비 굴삭기기사 인건비하고 전부 합들여서 한번 따져보라고요. 얼마 들어가요 아니, 감사때도 얘기했던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앨 것은 없애라 나는 이 얘기예요. 뭐하러 잔뜩 만들어놓고 골치아프게 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굴삭기 기사가 아무리 굴삭기 운영하는데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관리를 잘못한 탓이지 굴삭기를 없애서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관리도 잘못하고 사람 다루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별도 영업하러 다니고 그럴바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럼 차라리 없애버리고 임대해서 쓰면 싸지 않느냐, 내가 볼 적에 부여군에서 그렇게 굴삭기가 많이 필요할때가 있지 않아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굴삭기 장비는 매번 저희들이 활용할때마다 임대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매번 뭐하는데 씁니까? 주로 뭐하는데 쓰는지 얘기해 보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도로정비용 상.하차를 모래자갈이라든지 굴삭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상하차 여기서 사서 쓰면 됐지....골재를 사서 써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연간 골재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노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골재 연간 쓰는 것이 얼마입니까? 모래 자갈 얼마 써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면별로 전부 배정을 했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별 것도 아니더라도 그까짓거 하는 것 내가 따져보니까 덤프트럭도 그렇고 열흘이면 다 끝나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노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굴삭기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계획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 구입해서 활용할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사실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 이상 하천을 비예산 사업으로 정비하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저희 굴삭기를 활용해서 연중 하상을 정비해서 도로용 골재를 활용할겸 또 농로보수로 활용할겸 하상정비할 겸으로 해서 굴삭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굴삭기는 그런 식으로 산다면 뭐하러 사요. 아니, 타야 포크레인으로 사느냐 습지를 사느냐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녜요. 하상정비는 우리가 현재 자갈층이 섞인 하천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습지부대를 활용해서 들어갈 지역은 그런 하상은 정비 못하고 자갈층이 대부분 많이 섞인 그런 하상이 많습니다. 자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보수용 자재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상정비하는 것이지, 꼭 하상정비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계획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영길위원
아니, 도로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도로보수가 어디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은지 얘기해 보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노영길위원
농어촌도로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전반적으로 더 좋지 않습니다. 경지정리 지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군도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개소수를 말씀하신다면
노영길위원
아니, 내가 구경을 못해서 그래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농어촌도로에 자갈을 많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빼코가 둥글어 다니는거 구경하지도 못했고 그거둬야 1년 못가서 다 나가버려요. 뭐하러 돈 내버리는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일할라고 그래요. 빼코 내가 말 들으니까 그거하다가 하나 잘못해서 남 죽이거나 뒤짚어지면 골치아픈데 뭐하러 할라고 그래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래도 빼코는 있어야 됩니다.
노영길위원
그래도 있어야 되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골재장을 군직영으로 할 수 있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준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것 때문에 못한다 했단 말예요. 사람죽고 뭐하면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사람하나 죽였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위험이 초래된다고 못하는거 뭐하러 합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위험이 초래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할 일을 안한다고는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영길위원
먼저번 건설과장 김과장한테도 우리가 초대부터 2대까지 올라오면서 그걸 우리 직영사업으로 하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사고 나면 뭐가 어떻고 골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볼때는 빼코 같은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이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위험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골재장 우리가 기계 사 가지고 하면 안돼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골재채취장 직영관계도 100% 전반적인 직영을 우리가 할 경우에는 아마 제 판단으로는 준설기계라든가 그런거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관리 인원도 별도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몇 번 계산이 나왔던거고, 우리가 임대해서 쓸건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머리 아프게 뛰어들어서 할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거지 돈이 안남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 시책사업에 우리 조세를 올리자해서 휴양림에다 수영장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지금 카웃스보단을 만든다 이렇게 너절그레하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 사업보다는 엄청난 이익이 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대로 우리가 직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자체를 그게 군 세외수입에 증대시키는 건데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직영으로 할 경우의 별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가 과연 되는지 인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영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직 분석을 못했을텐데 저는 분석을 한 4년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가 됐던 거니까 과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서 계수하기 전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빼코 유지비가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것은 노후정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 월급하고 몽땅 따지면 하루에 10만원 넘습니다. 우리도 빼코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절대 안 맞아요. 군 것은 몇시간이나 해요.
임승순위원
감사때 우리가 군청에서 장비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안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실무진들도 알텐데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현황 그러니까 금년도 각종 장비가 얼마만큼 운영이 됐는지 거기에 또 비용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해서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빼코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불과 하루 5시간을 일했다고 할때에 한달이나 두달 운영한거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됐으며,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내일까지 올려 주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 자료는 감사자리에서 드렸는데요.
임승순위원
안왔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 드리는게 아니고 기획실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임승순위원
아니 우리는 계수를 조정하기 전까지 받아서 봐야지, 이게 듣는 것으로는 덤프차하고 기사 한분이 움직이려면 얼마만큼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말썽이 많은 걸로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을 했으며, 그리고 돈이 들어간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하니까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올려주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또 한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지 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감사때는 1년으로 끝난다 했단 말예요.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면이 1개면에는 오지사업 그게 돈이 들어온 것을 1년으로 끝난다고 했다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오지개발은 10년동안 주기가 되는데 여기에 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다 1년 당해 단위사업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1년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지
노영길위원
아니, 1년단위 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10년간 하는거 아닙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렇죠.
노영길위원
10년간 얼마씩 투자되는 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연간 6억씩 들어갑니다. 1개 면당
노영길위원
그런다고 보면 60억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이것은 정주권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면은 뭐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낙후돼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요?
노영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얘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면은 거기는 죽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면이 없어요.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요. 오지면에 연간 1년에 6억씩 들어가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노영길위원
아니, 여기서 분명히 한 것이 6억이라 했단 말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10개년을 주기로 하는데 10년간 1개면당 20억이 10년동안 투자가 되는 건데 금년 예산 계상한 것이 6억이예요.
노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아무것도 못들어 간 면은 어떻게 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무것도 못들어 간 면이 오지종합개발사업지구가 아닌데는 정주권이 들어가요.
노영길위원
그러면 못들어간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정주권이 다 들어갑니다.
노영길위원
못들어간데는 그냥 퐁당퐁당 빠져가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못들어가는 면이 없어요.
노영길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읍면 사업이라도 충분하게 넣어줘야지 농어촌개발사업이라도 넣어줘서 뭔가 빠지지 않게 해 줘야지 경지정리한지가 15년, 16년 됐는데 퐁당퐁당 빠지고, 내가 볼때는 중장기계획 세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중장기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고 건설과장은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그렇고, 알 수가 없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혹 잘못 판단했을지....
노영길위원
아니, 건설과장님께서는 중기계획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줬을 거 아닙니까? 줍니까? 안줍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제출합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위증한 거죠? 당년에 했지 없다고 했으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다른 건에 대한....
노영길위원
아니, 모든 것을 다 물어봤단 말예요. 위증했으면 고발하라고 그래요. 아니, 확실하게 줬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 중장기에 들어간 것은 저희 사업분야에서 계수조정한거 제출했다는거지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 것은 다 줬지 않습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 사업분야에서는 제출이 됐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 것은 사업분야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 거니까
노영길위원
아니, 사업분야 내가 할 거니까 나 이번에 안 참는다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6개면 중에서 4개 면은 은산, 외산, 내산, 충화는 오지지역면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부여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은 정주권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여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은 다 되는....
노영길위원
아니, 그렇게 아는데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는 것은 왜 그러냐 세도면이 정주권개발사업에 착수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원도 안들었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것은 주택융자가 금년에 들어갔어요.
노영길위원
아니, 97년도 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 거기 안들어갑니다. ‘98년도에 정주권 본 사업이 들어가고 지금 추진되는 것은 주택융자만 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융자는 여기에 해당 안됩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융자니, 뭐니 하는데 다 알아듣는데 빙빙 돌려봤자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도도 분명히 올해는 그거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도는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문화마을도 하고 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전부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내가 볼 적에 10원도 없단 말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세도요?
세도는 내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사업예요.
노영길위원
정주권사업이 몇 년하는 겁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98년도 본 사업에 들어가요. 세도는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융자관계입니다.
임승순위원
먼저번에 과장님 얘기할 때 96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까지 되는데 96년도는 융자사업만 주택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96년도부터 정주권 본사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호남권예요. 그러면 행정구역을 서천으로 붙이던지 전라북도로 붙이던지 세도를 논산으로 붙이던지 딴데로 보내던지 해야지, 골치아픈 것은 그쪽에서 맡으라고 하고 이래서 편파적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잖으면 제가 아는 것은 지금 도의원들이 공사를 갖다 줬다고 했는데 분명히 도의원이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박병호 의원이 의원사업비로 준 것이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의원사업비로 분명히 줬다고 했죠?
또 다른 의원들은 없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아직 기억못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도의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 전체를 위하는 일인데 자기가 사는 동네다 해서 거기다 투자했다고 하면 그 도의원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을라고 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말씀드릴 때는 군수님도 도비보조금을 도에 건의를 할 때는 우리 군내에서 상당히 숙원이 되는 사항들만 거래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어떤 편파를 적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 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한데가 어디냐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사는데는 산업과예요. 다음에 도로망을 뚫고 쉽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는 건설과란 말예요. 그런데 두군데서 그냥 깔아 뭉갠단 말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요, 진짜요. 내가 오기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이번만큼은 잘되면 감사원 감사라도 시켜서 뒤짚어놔야 되겠다는 아주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박준성위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우리 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오지개발로 인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정주권개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비에서 타 면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읍면사업비는 똑같이 공히 균등하게 차이없이 하니까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 안들어가는데는 항상 낙후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결정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안을 검토해 보니까 2억정도 16개 읍면이 하고 부여읍만 더했더라고 2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주권개발이나 오지사업으로는 몇억씩 별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늦게 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은 자꾸 낙후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균형있게 해서 짜야 되는데 실무진이 결과를 고려않고 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거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면 97년도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장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이 들어갑니다.
조익현위원장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석성천에 위치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석성면에 석성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공주에서 내려와서 초촌을 경유해서 금강으로 흐르는 군계하천이잖아요. 그래서 논산군은 금년도부터 하상정비로 해서 거의 했습니다. 병행사업으로 했는데 우선 몫이 석성천인데 석성천이 2억이 들어갔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석성면 사람은 3개호가 살고, 초촌하고 연결도로예요. 그런데 거기도 석성으로 1억이 들어갔어, 이러고 보니까 의원들이 작년에 하던 연계사업 같은 것도 매듭을 지어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타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석성천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편중됐다 하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소외됨이 없이 이런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할께요. 하상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는데 자꾸 두군데만 국한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사업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 소로 하천이 논에서 나오는 물구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비가 100m, 150m 이렇게만 와도 논바닥에 물이 찬다고 모 심어서 바로 5월, 6월달에 비가 올때는 그냥 침수되면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렵지만 각 읍면에 면장님을 통해서 말하지만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런데를 검토해서 하상정비 사업에 전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하상정비사업은 전에도 의원님들께 상당히 재해방지라든가 기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하상정비사업을 풀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하상정비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발생될 때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풀로써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재정형편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있고 그래서 수정발의 사항에다 하상정비장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장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군정질문을 하던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라든지 각 어떤 불필요한 손익성 체육대회 이런 것을 줄이고 시설비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더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써 의정에 와서 시간을 뺏겨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요구에 행정에서 안받아준다면 사실 의원님들이 여기와서 감사나 의정활동 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의원님들 스스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건설과에서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고려하셔서 의원님들의 뜻이 뭔가 의원님들 뜻이 주민의견입니다. 의원님들 한사람 한사람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얘기할라다 안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절 요구가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요구가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의 뜻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많이 담당하는 건설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97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