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예산펀성을 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과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국도비의 군비부담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산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96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중 연내에 사실상 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2억 4,70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억 7,200만원이 증가하나 특별회계는 5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하여 우리군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1억 4,900만원보다 0.3% 증가된 853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75억 2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78억 9,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는 5억 2,500만원이 감됨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7,600만원이 감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8,000만원이 증됐으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5억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수입이 7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세수입이 1,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4,700만원 보조금이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억 7,2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1억 3,800만원 사회개발비가 1억 3,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건으로서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택보호비 2,2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임차 1,00만원 아동복지 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1,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4,100만원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6건에 4억 4,300만원입니다. 진산충혼탑 건립 1억원 태고사 보수 군비 미부담금 2,500만원, 복수 백암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200만원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7,000만원, 농촌지도소 담장설치 군비미부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7건에 7,200만원입니다. 여성기술 취미교육용 재봉틀 구입 300만원,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이 5,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반환 600만원, 보건소 및 진료소 진료약품 구입 600만원, 회의실 의자 및 캐비넷 구입비 200만원, 가로등 설치 공설납골당 관련 300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1,300만원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1,3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96년도 세출예산중에서 97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19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건에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고사 보수 5,000만원 진산 충혼탑 건립 1억원, 복수백암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사업 3,200만원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7억원,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7,000만원 상옥3리 외곽도로 개설 5,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7억 3,200만원. 지도소 청사 담장시설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199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경특별회계가 5억 2.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골재판매 세입을 잡은 사업은 수당리에 지경사업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방공사가 되지 않았고 재방공사를 하면서 경영수입차원에서 골재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업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재방공사도 못했고 골재판매 사업을 할수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세입도 감되고 지출예산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방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 예를 들어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정도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수치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은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판매하지 않고 골재사업을 하지 않고서도 할수있다면 퍽 다행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돼서 감된 것 관련된 지경계획사업은 15만㎢가 됐습니다. 제원면 수당리가 되겠는데요 나머지 그 외에 골재에 대해서는 지금 97년도 고시해서 관수용 민수용 하기로 지금 현지를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공사 15㎢외에 이것은 조사측량이 되는 대로 그 계획에 맞추어서 97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업이 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태고사 보수나 농촌담장시설같은 것은 군비인데요.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야할 그 사전에 준비가 어떻게 잘 되었는데도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야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좀 설명바랍니다.

지도소 청사관계는 저희가 도비에 대한 보조부담금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부담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닌데 부담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고사 관계는 2회 추경시 도비 내시에 우리 군비를 정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될 사유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예.

주요사업 내용에 추경예산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내용에 국고보조사업에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사업은 저위에서 끌어다가 내려와 가지고 이대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6건 4억 4,300만원 이것도 도에서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군에서 편성할 적에 어떤 유도리가 없는 것입니까?

도비보조를 확보해서 여기 돌려서 뭐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4억 3,300만원에 진산 충혼탑 1억 태고사 2,500만원, 복수 백암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는 군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비 들어간 것은 안들어갔고 그 명시가 얼마 들어간 %수는 이것이 도지사님이 복수백암도로는 2억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억 5,0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신뢰성이 있는 것인데 2억을 꼭 주신다고 했는데...

1억되고 우리 군비부담 5,000만원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과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161만 3,000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본급도 부족한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것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호봉수가 늘고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당초 예산에서 호봉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는 ...

호봉 수도 변동이 되고 ..

이런 부분은 본 예산을 세울어때에 지금까지 몇십년을 세워온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기본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요사업별 내용중 자체 사업을 보면 도로굴착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반환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굴착 이루어진 사업지구는 어디인지 완전한 복구와 도로보존이라는 명제하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굴착이 이루어진 후에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6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반환은 사실 93년에 가스관 매설하면서 부담금을 예치했던 것인데 저희드이 일반회계로 이것이 세워졌다가 그 당시 불용처리됐어요. 내주지 않고 해서 그후에 가스공사측에서 요구가 없었어요. 반환금 요구가 이번에 예산 세워서 주어야 할 돈입니다. 한국가스공사측에서 예치했던 돈을 다 모든건 원인행우는 다 끝난것인데 우리가 뒤늦게 반환금 요구도 최근에 들어왔고 금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환해 주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럼 지금 도로굴착이 이루어진데가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금산군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먼저 확인도 했고요. 도로굴착이 일부 확인도 했고 묻은 것이 93년도 이전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현재 다른 원인이 제기된 곳은 없고요. 복구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가 사용후에 잔액이 생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하고요. 이것은 복구가 안됐을 때에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원인자가 가스공사측에서 복구가 끝난 거예요.

원인자 부담인 것은 아는데요. 실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복구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만한 돈을 우리가 예치를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복구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치금을 더그분들한테 도로굴착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행위이고요. 앞으로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을 매설을 하면서 도로굴착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에 대한 부담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런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 불편을 준건 감수를 하더라도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금산군이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될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담금도 예치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가스관 확인하느라고 굴착했던 그거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이 예산은 관계가 안되고요. 우리가 안전여부를 확인한 그런 예고요. 요전에 했던 것은 이번에 반환코자 예산 계상 요구하는 것은 이미 가스공사를 매설할 당시에 우리한테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 여성기술취미 교육용 재봉틀 구입이 3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복지회관 준공식날 이것을 건의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6대 구입이 됩니다.

그럼 6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직 충분하기는 않은대요. 기존에 있는 것이 10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강생이 평균 3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는 3명이 1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2명이 1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복지회관 개관식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구입할때에 이런 것은 일괄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2페이지 골재판매 특별회계 5억 4,20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우리 세입과는 큰 차이가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예산절감액이 감사시에 5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예비비로 충되지 않았는가 지금 예비지 잔액을 보면 3억 1,3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다 충당을 할 것인지 하고요. 진산면 충혼탑 건립관계가 이번에 도비보조로 인해서 내시가 돼서 됐는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7,000만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 바랍니다.

골재판매 특별회계 5억 4,200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세입 결함이... 그리고 저희가 10% 절감에 의해서 5억이상 절감된 것은 현재 그 목의 절감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 충혼탑 관계는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비가 7,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해서 1억이 세워졌습니다. 목재집하장 보완 관계는 군북 외부리 관내에 임업협동조합이 직영하고 있죠. 포장사업하고 문하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을 왜 배정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산절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2대 추경때에 그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과부족을 판단 정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읍·면별 근무에 따른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럼 그것은 진료요원에 대한 그런 수당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까?

읍·면수당은 진료요원들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옛날 면사무소에 소속돼서 근무했을때는 아마 지급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금산군의 공무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

얼마 안되는 금액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기의욕을 저하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는 지급지 되고 있는데도 있고 안되고 있는데도 많지만 그것은 금산군에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의회와 상의할 일이 있다면 상의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입 부분에서 결국은 군 자체적인 세수가 얼마로 된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들어온 세입은 없습니다. 3,000만원 있는데요. 한국병원 옆에 푸른 어린이집 그 관계로 푸른어린이집이 복지회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3,000만원 전세를 계약을 하고 있어요. 해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은 잡수입으로 잡은 세입이 있습니다.

지난 인삼쇼핑센터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온 곳이 2회추경때에 끝났던가요?

그것은 도세기 때문에 도세로 불입을 하고 저희가 징수교부금은 기히 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