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영 의원 발언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97년도 정기회 34일간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심사에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일용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에서 280페이지 일용인부임과 그 다음에 292페이지, 405-02 자산취득비하고 296페이지, 401-04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우리 특수 사업으로 운영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97년도 보건소특수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위원님께서 삭감하고 96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구 재정 사정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성 필요성으로는 첫째,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노인성질환 신경통 관절염 중풍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함으로서 보건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로서는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 보사부훈령 제1,639호 92년5월27일 인구 10만명 이상 보건소당 물리치료사 1명 배치로 하게 돼 있습니다. 24회 임시회, 대구시입니다. 2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93년9월7일 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사항에서 점차적으로 수행하고 96년도 현재 예견소 설치운영이 남구, 달서구, 동구 보건소가 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로서는 면적 22평이 기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소에, 장비 및 설치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인력으로서는 2명인데 물리치료사 1명, 신규채용 상용직이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1,26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리 간호사 1명은 기존 인력을 활용코자 합니다. 결국 물리실 설치한다 해서 인력은 1명, 물리치료사만 1명이 고용상용직으로 채용되는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에는 4,120만원 인건비 1,261만원 장비구입비 2,324만원 운영소모품비가 1,850만원 시설비가 35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은 중구인원 2명, 운영방법은 일반진료환자 동시실시 의사처방에 의해 진료합니다. 물리치료수가 산정 의료보험수가에 준합니다. 타 진료에 병행할 시 별도 수가 산정은 불가합니다. 경로우대환자 65세 이상은 무료진료합니다. 운영 시기는 본 예산이 성립되면은 93년7월경에 개설코자 합니다. 홍보로서는 현수막 개첨 보건소정문 구청정문 옆 안내판 개첨 보건소 민원실 반상회 게재 연 4회 전단 제작배부 구청 민원실 및 각종 사무소로 설치하게 돼겠습니다. 시설비는 모노링설치비가 250만원, 기계설치비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늘어나는 도시 인구 노인성질환, 신경통, 관절염, 중풍과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배부 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보건교육을 통한 질병예방 및 질병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실질적인 봉사 의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신체장애자 교통환자 후유증을 치료코자 하는데 그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외롭고 그늘진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세민과 노인의 건강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면은, 288페이지 201-11 기타 운영비등 성병진료환자 구입비 이게 3,378만4,000중 2,553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201-01에 시비보조사업비 중에 일반수용비 중 입원실 급여비 요구액이 100만원 중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입원실 면적은 32평으로 순입원실은 28평 정도 식당과 감시원실 샤워실로 3칸을 구분돼 있으며 샤워실을 제외하고 상판을 도배를 해야 하므로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현재 지업사 견석서가 있죠? 견적서를 내 받아 왔어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하는 게 아니고 견적서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돼서 견적서에서 77만6,000원이 부과되었고 10%를 계산, 우리 관공서에서 모든 부과가치세를 10%를 해 주면은 약 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산한다면 조정에 50만원으로는 도배를 할 수 없으므로 깨끗한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강영옥위원입니다. 도배실 말입니다. 입원실 도배하는 거, 왜 견적서를 받으면은 왜 한 군데 밖에 안 받아요?

아니지, 우리가 다음에 실지 도배를 할 수 있을 때는 두 군데를 받아 가지고 적은 데를 견적하게 하고 우선 한 군데 가 가지고 직원들 보고 받아 오라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무슨 예산을 우리가 만지고 있는 어떤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견적서를 받아줘야 되지, 딱 한장 견적서 받아가 이 만큼 큰 거 이거 하나 측정한다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견적서라 하는 거는 우리 본 위원들이 어차피 참고자료로 낼라할 것 같으면은 여기는 보니까 북구네요?

예.

, 중구에는 지업사 없습니까? 여러 군데 견적서를 가져와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안을 좀 신경을 써 달라 해야지, 딱 한 군데 받아 와 가지고 이 만큼 해가 부과세하면 약 80 몇 만원 들어간다 하는 것 앞으로 이런 견적서는 받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상으로 구청장도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사전에 국장시책추진비의 비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로서 최고책임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제도 이런 항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게서도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드렸죠? 시책추진비가 보건소에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고,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물리치료실에 운영하면은 연간 인원은 몇 명이나 수용한다고 봅니까?

글세요, 우리가 연간 인원을 물리치료실하면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한 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얼맙니까?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전문간호원이 얘기해도 됩니다. 얼마합니까? 대충을 말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것에 따라 틀리는 것 누가 모릅니까? 예? 30분, 40분, 하루 몇 시간합니까?

하루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합니다.

8시까지, 그러면 1시간 잡으면 얼마고, 아침 9시부터 치면,

6명을 40분,

누가 전자계산기 안 가져왔어요? 우리 사무과 직원 아무도 안 계시나? 계산기 한번 놔 보세요. 1시간씩 잡고,

1시간 잡고,

8시간이가? 7시간이가?

1시간에 한 사람 잡더라도 8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1시간에 6명을 6×8=48이면 하루 48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4시, 5시, 8시간 점심시간 빼 버리면 7시간이네,

하루에 68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7시간에 6조라예? 아니 여섯같으면 42명.

그렇죠. 점심시간을 뺀 것 같으면은,

점심시간을 7시간을 잡는다.

점심시간을 뺀 것 같으면은 7시간 6×7=42 42명,

42명밖에 수용 못하네.

하루 42명이죠.

우리 중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모두 수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환자 오시고 하면 이거 42명 이것 가지고 되겠으면 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수입,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연간 수입은 계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의료수가에 의해 가지고 하고 일반진료환자가 올 때 진료와 같이 했을 때는 저걸 못하게 돼 있고, 65세 이상자는 무료로 하게 돼있습니다.

하니까 연간 진료환자가 얼마나 오며 그 계산도 나와야지.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하루에 우리가 물리치료실 할 수 있는 시간당 6명이니까, 6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6명을 설치를 해 놨으니까, 6명으로 본다면 한 40분 걸린다 하니까 하루에 42명 오는데 과연 42명이 올지 안 올지도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영세민과 65세 고령자고 또, 돈 있고 이런 사람은 좋은 시설에 갈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시설은 일류를 갖추지마는 그러나 돈 있고 이런 사람은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통합 보건행정을 하면서 영세민들 하고 실지 경로당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오면 우리가 선전하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물리치료실 하는 것 이거는 자기만 부지런하면 자기 집에서 간이조리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영세민을 위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생존과 이것도 간접적인 생존과 영향이 오지마는도, 아주 특수장비를 구하세요. 본 의원이 솔직해서 여러분 앞에 이야기 합니다만도 지금 암이 있는지, 머리에 뇌졸중으로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의심스럽지만도 아주 세밀한 검사를 할려니 T C촬영 이런 게 있답니다. 실지가 우리 서민들은 그런 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해 보기 때문에 생명을 앗아 간다 말이라 내가 하는 말은, 쓸데없는 돈 너무 쓰지말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정요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

들이더라도 큰 장비를, 진짜 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장비를 구하세요. 이거는 경미한 장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리치료라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 호화병 고치는 겁니다.

조위원님, 먼저 감사 때도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예산에 사정이 있고 C T 그거를 설치한다 하면 20억 가까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구의 재정이 형편이 안 돼고 우선에 적으나마 이거로서 혜택을 주고 다음에 예산사정이 되면은 우리가 사업을 윗 사람하고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도 사람의 생명은 200억 2,000억도 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은 2,000억 들어 가지고 사람 생명 하나 날려 버릴래 사람 하나 살릴래 하면 법은 2,000억 들여 가지고 사람 하나 살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적인 계산 다해가 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 금년에 몇 % 떼는지 알죠? 이런 찰라에 물론 금년 추경에 해 줄라 했던가 이런 말들은 본 위원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봉산문화회관을 짓는데 116억이 드는데,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높은 자리 있다고 너무 하지 마세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116억이 20억이 116억이 그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게 있습니까? 20억이라는 돈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그런 쪽으로 보건과장님은 앞으로 보건행정에 우리 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어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치료라도 호화 치료비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죠. 이렇습니다. 호화치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이런 사람은 집에서 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간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은 것부터 시행하고자 해 가지고 물리치료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지금 물리치료실 자료에 보면은 소요예산하고 다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소요예산 4,120만원 맞아요?

예.

예산상의 책자에는 지금 운영 소모품비가 1,850만원이 185만원,

물리실에 180만원 들이겠습니다.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치료실을 성립 안 시키면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좋은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소모품비 185만원, 이것은 물리치료실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의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좋은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첫째 21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여성사회교육 꽃꽂이, 공예 등 재료구입비인데 이것이 여성교양대학할 때 쓰는 돈입니다마는, 현재 구 재정이 그러면 조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우수봉사활동사례집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우수봉사활동사례집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우리 지역 각 사회단체 직장, 주민 등의 자원봉사활동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서 대주민 홍보책자로 제작, 발간 배포해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자원봉사운동을 확산, 파급코자 합니다. 현재 복지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구액대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구복지카드 홍보 및 입회신청서제작, 이것은 금년에 5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BC회사에서 1만매를 수령을 해서 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분 등을 감안하면은 내년에는 2만매 정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구액 200만원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현재 중구 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사회복지증진업무 추진비입니다. 500만원 요구액에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의 사회산업국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자면은 많은 활동비가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요구액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맨 21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외국 인력이 영세 제조업체의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취업후에 이탈, 도주,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각종 역기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외국인력에 대한 저렴한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인권침해 등의 비인격적 대우로 반항감정을 불러 일으켜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외국인력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를 불식하고 장기적으로 친한적 민교, 민간외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 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 여건 범위내에서 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기앙양과 인간다운 대우등으로 현지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140만원 요구에 140만원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순회봉사운영 경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시작을 해서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5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건들바위 식당과 박수동 가든에서 주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건들바위 식당 등에서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서 편성했는 거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유랑자귀향여빕니다. 이것은 조정액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금년에 3,000만원 예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3,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가정의례업무지원 및 지도단속자급식입니다. 이것도 조정안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비입니다. 아동보육시설종사자 교육비는 매년 하절기에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 연합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협조를 하고 구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관계도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영유아영양급식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자녀의 건강한 양육보호를 위해서 92년도부터 매년 각 구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200만원해서 1,800만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00원씩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 구의 실정을 보면은 제일 적은 데가 1인당 400만원 했고 동구라든지 서성구는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 형편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남산3동에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3급 배치를 위해서 48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하나 현재 자원봉사자 1명이 수련활동을 지도하고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문체부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바있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요구액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6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자원봉사자 센터에 60여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 조그만한 보조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회비로 충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자체는 좋지마는 개개인의 부담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마을견학입니다. 이것은 건전가정을 만들기 위한 일반적으로 고부갈등을 없애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실시하던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성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전액 요구액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아파트 부녀회 시상금 20만원 이것은 조정액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외선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상금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액에 1만원씩 해 갖고 40인이면 160만원 이것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사업비보조 이것하고 맨 자원봉사자 한 소관이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60 몇 명이 64명인가 65인가 그 분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225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 한번 봅시다. 아동복지시설 특별지원금 보면은 구비하고 시비라고 50% 50% 돼 있네요?

225페이지요?

예, 민간경상보조.

예.

밑에는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 그것은 왜 50% 넘어서 우리 구비가 책정돼 있어요?

어느 거요?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말입니다. 그거는 우예 보조금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책자에 나온 겁니다. 225페이지 예산 책자를 보십시오

특별수당 말입니까?

예.

이게 시비가 1,080만원이고 그 다음 구비가 360만원입니다. 특별수당 이건 시 구비입니다. 1,080만원은 시비고 360만원이 구비입니다.

정부지원 6개소 하는데가 어느 군데입니까? 6개가,

이것은 복지법인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복지법인 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동산 어린이집, 동화 어린이집, 그 다음에 남산4동 어린이집, 동원 남산4동 까치아파트 그 다음에 남산교회안에 복지법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 생겼습니다.

남산복지관하고 까지아파트 그거는 뭡니까?

까치아파트 그거는 복지법인이고 남산 그거는 공립,

종사원들이 12명 밖에 없습니까? 특별수당을 받는 종사원이 12명 같으면 6개소 그러면은 한 업소에 2개밖에 더 됩니까? 2명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유아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2명밖에 없어요?

현재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람은 시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 채용했는 사람은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 경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산4동 새마을 유아원이죠?

예.

장애자 복지관에 거기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남산4동 복지관에 장애자의 종사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등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

교사 특별수당입니까? 거기에 원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수당입니까?

원장하고 관장 이럴 때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의원들이 어떤 걸 질의를 할 때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확실한 답변 안 해 주시면은 교산지, 원장인지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흐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는 답변하더라도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금방 교사다 했다가 또 원장이라 했다가 하면은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장하고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업무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조정을 할려면 기획실에서,

없습니다.

1층 들어오면서 좌측 제일 끝입니다.

그 관계는 구에 건의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228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우수아파트부녀회시상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20만원, 이거는 우수아파트부녀회가 지금 어딥니까?

아파트 뭐요?

우수아파트부녀회시상대회 안 해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수아파트부녀회하는 게 장소가 어딥니까?

아파트는 저회 관할 전 아파트 답니다. 거기 부녀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상할라 하는 장소는 지정이 돼가 있습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없습니까? 전자는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청소과에서 청소관계로 우수아파트 지정해서 금년에 하는 걸로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동사업보조로 지금 연 2회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여성단체운영 활동했는 사업비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228페이집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말입니다.

여성단체요?

예.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19개 단체가 여기서 여성단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했는 것은 한마음 봉사단에 무료급식도 했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위문도 하고 각종 업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했는 데가 여협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적십자부녀회 세 군데서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은 사실 100만원 같으면은 연 2회 개 가지고 50만원씩 쓴다 하는 것 같으면은 사실 1회 50만원씩 하면은 어떤데 1회에 하느냐 사실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무료급식이라든지 을지 이런데 참관하고, 한 몫에 50만원씩 쓰는 게 아니고 100만원 측정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협의단체의 여성협의단체회장님이 격려금조로 이게 지금 그 돈입니까?

격려금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에 종부마을견학하면은 현재 우리 것이 12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여협에서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주로 많이 보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단체협의장은 각 단위단체 회장들이 모인 단체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주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보상금이 책정이 되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넘어가지마는 사실 100만원 같으면은 단위단체의 어떤 회장님 찬조금도 안 되는 거라 이거요.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 형편상 더이상 주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우수여성단체시상이라 해 놨는데 19개 단체에서 1개 단체를 할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이거는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실적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죠.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어느 단체가 제일 활발하게 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해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적십자부녀봉사단 그 다음에 향군부녀회 이런데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향군부녀회는 언제 발족됐는데 향군부녀회 활동이 많다고 하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인계를 맡았습니다.

말해 가지고 이건 퍼뜩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냐 하면은 타이틀만 걸어놓은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개 단체면 세 개 단체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겠는데 19개 단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유명무실한 단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주로 대표적으로 하는 새마을 같으면은 새마을도 새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전부 다 같이하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물론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한 개 단체 올려놓으면은 이건 하나의 타이틀밖에 그런 꼴밖에 안 되니까 뭘 좀 어차피 자원봉사자나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킬려면은 현실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종부마을견학은 언제부터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론 작년 금년 2회 실시했습니다.

2회입니까?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각 동네에 공문에 내서 고부간에 많습니다.

동 직원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예,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참석은 누가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우리 부녀 청소년계,

혼자서 합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죠. 작년에는 안동 하회마을에 갔다왔고 금년에는,

그 분들 다 모아서 견학 이런 식입니까?

예, 차로 태워서 견학을 시키고 중식접대도 하고 처음부터 좀 사주고 그렇습니다.

같으면은 두 분다 같이 합니까?

고부간에 같이 와 가지고 한 좌석에 앉아서,

작년 경우에는 몇 명을,

40명 20쌍,

1회로 합니까? 한 번 기회를 어떻게,

예, 1년에 한 번합니다.

120만원 가지고 금액이 됩니까?

해 보면 좀 모자랍니다.

실지 필요한 금액을,

현재 여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은 제가 맡은 업무에 좀 많이 하도록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되다 보니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확실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허지부지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예산갖고 여협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부간에 어떤 여행을 다녀왔다 그 다음에 어떤 확인을 합니까?

뒤에 얘기를 들어 보면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체가 20여 개 되는데 지금 현재 중복된 사람이 상당히 많죠? 명단에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여성단체 말입니까?

예.

중복된 사람 있습니다.

건 등록만하면 돈 주는 겁니까? 단체 등록만하면 돈 주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이런 걸 시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되는 건 좀 자르세요. 뭐 등록 20개 단체, 우리 중구에 20개 여성단체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구의원도 19명 뿐이라요. 등록만하면 돈 주고 이러니까 자꾸 폐단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요. 안 되는 건 합치라 그래요. 이름만 내가,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대가리 많이 할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전부 장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맞지요?

지금 단체별로 별도로 돈 나가는 건,

이런 단체가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현지에 전부 확인을 하세요. 그냥 등록돼서 명단만 올라오면 돈 지원하는 식으로 올라오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개개인을 위해서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안 나가고 단체로 나가죠?

예.

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20개 단체가 있는데 한 두 개 단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지원을 못 한다 해 보세요. 지금 나가기 전에 전부 정보를 듣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19개 단체 중에서 단체별로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내 말은 20개 단체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이 돼 가지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거 알죠. 나는 알고 있는데,

예.

되는 겁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전체가 가서 한 개 단체에 10명씩 해 가지고 200명 같으면은 전체 해 보면은 100명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건 단체하는 건 말이죠. 각기 하는 일이 틀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자원봉사도 하고 가령 재향군인회도 들어 가겠다 하면은,

재향군인회 아까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재향군인회인지 모르지만 재향군인회 그만 들먹거리세요. 그거 다 필요없는 겁니다. 전부 봉사자들은 자기들 돈 내가지고 자기들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달에 35만원 받죠? 그것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나 단체는 만들면 돈 주는 거 이건 좀 지양을 하시고 조금 정리를 해야지 무조건 올라오면 주지말고 정리를 해 보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만 하세요?

내용을 한번 더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한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건전 영업풍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서한을 연 2회 발송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237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위생과 소관 과장님께서 방금했는 거 237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표시제작하는 거 있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22개소를 선정했는데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저희들이 지정해 주면 업소 자체에서 제작을 했는데, 문제점이 모범음식점 지정해 놓고 혹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해야 될 때 그 때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제작했으니까 공무원들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을 표시했으면 취소가 되면 떼긴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떼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새로 제작을 해서 붙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과거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은 놔두고요. 있는 건 놔두고 새로 신규하는 것만 저희들이,

. 지금 모범업소 지정됐다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없습니다.

떼 버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떼서 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 띨 때,

예.

새로 제작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붙이고 영업행위를 자기가 모범음식점같이 한다 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조사를 해서 금년 초에 철거를 다하고 이래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중복이 안 되도록 표찰 만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옆에 붙이는 이거죠. 그지요?

예.

김기인위원입니다. 방금 장영관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모범업소 표시판에 대해서 고유 번호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회수 여부도 확인하는데 고유번호가 있어야 사후에 처리 문제가 확인돼요.

지정서도 별도로 주고하기 때문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보면은 1,620만이 돼 있는데 이 만한 예산을 들이는데 금년도의 실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의 단속 실적은 공중위생업소가 177개소로 단속을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41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게 단속 실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접객업소 허가 취소가 125개소, 영업정지가 155개소, 시정지시가 110개소, 시설개수가 23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말이죠 9인이 15일 했으니까 격일제거든, 아홉 사람이 월 15일 했다하면 하루걸이 아닙니까? 그러면 12월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데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할애하면 그만한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 보다 저희들이 360만원 감소했습니다.

부족해서요?

저희들이...

남았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집행하는데 예산액이 모자라는지 남았는지,

그 관계는 거의 다 쓴 그런 겁니다.

, 239페이지 01에 보상금이 나와있어요. 퇴폐변태업소 신고자 보상이 나와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6건이 나와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주소라든지 성명을 밝히면 보상금이 나가는데 거의,

, 보상했는 인원수 말입니다.

인원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이 쉬는 거 아닙니까?

혹 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말입니다. 한 달에 몇 번 점검하러 나갑니까?

모범음식점은 위생감시를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협회에 추천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자주 안 나갑니까?

구청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업소에는 거의 안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질의했는 것 말이죠. 자체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란 구두보고는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실적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단속 실적관계요?

그 다음에 말이죠, 그 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238쪽에 보면 상단에 합동단속여비라 돼 있거든, 합동단속실적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지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집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95만원 중 원산지표시 및 농산물직판장행사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이 된 상태고, 3대상권 활성화 토론회에 275만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상탠데 합해서 395만원인데 먼저 말씀드린 원산지표시 및 농산물직판장행사 홍보비는 예를 들면은 백상지에 하는 유인물이 있고 색상지에 하는 유인물이 있고 이 원산지표시가 돼 있어도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유인물이 커서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카렌다식으로 크게 색도를 해 가지고 마늘이 뿌리가 길게 돼 있는 건 국산품이고 잔뿌리 자체를 다 잘라 가지고 오는 것은 중국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별하는 방법 이건 도색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내려온 걸 지난 96년도에 계속 사용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은 우리도 간략하게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아직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행정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집니다. 서문시장 노점상을 철거하고 또 희한한 걸 줄이고 하는 합동단속참여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준해서 총 15일에서 20일 기간씩해서 7번 단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총 123일을 연 인원 1,65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대 3,000원씩만 계산해도 49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3,000원에서 3,500원 짜리를 급식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500만원해 놨는데 지금 25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246페이지에 임차료입니다. 3대상권활성화 토론회 이것은 서문시장, 동성로, 향촌동 3개 상권을 활성화하는데는 상인들의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행저이관 자체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고, 각 대학교수들이나 학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번영회장들을 중심으로해서 상인들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공 사석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임차료가 15만원입니다. 시민회관 소강당을 빌리는데 1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놓은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다음 같은 246페이지,

위원장님,

예, 245페이지에 3대상권활성화 토론회 96년도에 했는 사실이 있지요? 96년도 올해?

그거는 구정 발전토론회는 가졌었구요. 우리 3대상권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는 가진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석을 몇 명 정도를 계획하십니까?

4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명, 그러면은 참석 인원은 어떤 대상입니까?

상인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상인들이라도 어떤 무작정입니까?

상인들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의 비중이 크고 또 중앙지하상가나 대신지하상가 그 다음에 동성로해 가지고 그 비중이 크고 인원이 많은데 배분을 해 가지고 수용 인원이 400명 정도되기 때문에 소강당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지도자급이 일단 먼저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대상권은 물론 타지에도 그렇겠지만 이 향촌동 경우는 현재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일부 소수가 참석해 가지고 상권의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건 안 될 겁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주제발표도 들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성립되면 최대한으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46페이지에 연료비입니다. 50만5,000원이 서문시장 관리사무소에 우리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20ℓ 한 말 석유가격이 6,200원인데 81일분에 해당합니다. 우리 월동기를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잡으면 95일인데 절약해 때면은 한 달에 혹한기에는 한 말반 내지 두 말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그래서 81일분 반을 때고 안 때고하는 날도 혹 중간에 있기 때문에 81일분을 책정해서 50만5,000원 올려놨습니다. 이게 통례적으로 예산 증액시킬 때 보면은 95일분을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1일분 20ℓ를 기준해서 한 말에 6,200원입니다. 20ℓ로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올려놨는데 거기에 예산 요구서에 보면은 2개소로 돼 있는 그것은 초소가 이동식 경찰 이동파출소처럼 한 개가 더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역 주차장 부근에 봉고차라든지 일반차량들을 많이 대 놓고 하역 실제로 할 수 있는 차를 못 대게 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적은 초소운영을 제한적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꼭 필요시에 하는데, 그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그 쪽에서 별도의 경찰 파출소처럼 운영하는 거기에는 기름 양은 많이 안 듭니다. 이것은 기준이 본 사무실에서 서문시장 관리사무실에서 18평짜리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겁니다. 개소는 2개소로 돼 있는데 저 쪽 한 개소 별도 운영하는 것은 이 쪽에서 기름을 아껴가지고 사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247페이지, 기타 운영비입니다. 이 기타 운영비에는 쥐잡기 사업 약재 구입비가 연간 2회 투약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 일제히 공급하는데 45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하는데 9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부터 금년사이에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지금 5명이 운영되고 있다가 금년 9월달에 한 명이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또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명이 하고 있는데, 이 600만원 한 달에 5명이 할 경우에 50만원해 가지고 12개월분이 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4명 정도로 운영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4명으로 꼭 5명을 운영을 지금까지 했는데 추가로 더 안 뽑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기존 있는 4명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4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 생산지 방문계획에 따른 2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WTO체제가 되면은 외국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권에서 주로 해외 농산물이 공산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우리 공산품을 우리 소비자들이 산지에 가서 지난번에 감식초 상당히 말씀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데 상주같은 데 가서 실제로 감식초를 이용하실 분들이 가서 보고 정말로 쾌적한 공간에서 위생처리도 잘하고 신뢰성있게 하고 있구나, 영양같은 데 가서 고추를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든지 협작물이라든지 이래 제거하는 과정을 보고 실제로 농장에 가서 농약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장 이런데를 가서 실제로 보고 견학하고 함으로서 원가로 소비자들이 사오기도 하고 함으로서 신뢰도를 높이고 WTO체제가 아무리 밀려 들어와도 일본사람들처럼 국내산품 아닌 것은 안 사기운동을 암암리에 벌립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을 벌이면은 WTO체제라도 우리 국산품 애용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도 하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200만원 책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집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내년 3월경에 경찰청이 떠난 뒤에 우리 구청이 경찰청을 사용했을 경우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4,50평 정도 나올 경우에 중소기업제품 우리 관내에 있는 걸 주로해서 전시장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3,000만원 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3,000만원 이건 원래가 저희들이 2억은 있어야 직 간접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선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안 된다해서 3,000만원 계상해 놓은 상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집니다. 모범 노동조합 표창하는데 대형시계라든지 이런 걸 사주는데 이건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어떤 노사분규 예방 이런 걸 위해서 타 구에 보면은 해외연수도 연수비를 올려가지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규모 제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 표창하는데 2개소 정도해 하지고 20만원짜리 대형시계라든지 이런 걸 그때 그때 결심을 받아서 결정해서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40만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위원 여러분들 덕분에 금년도에도 큰 무리없이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일반수용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가스사고예방홍보용 책받침배부라 했는데 5,000매네요? 이 5,000매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가스는 지금 일반 가정에 우리 구정소식지에도 나가고 또 단페이지에 이렇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5,000매를 전 세대에 다 할려고 하면 상당히 한게가 있고 초등학생들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관내에 11개소 있는데 1, 2학년생을 유인물을 줘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달되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해 가지고 그런 다른 구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라 봤습니다.

예, 학교에 1, 2학년 저학년들이 물론 책받침을 많이 쓰니까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중구에 1, 2학년들 학생들 파악했는 게 한 5,000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예, 11개 학교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영세민 및 경로당 노후가스시설 무료개체 말입니다.

예.

우리 중구 관내에 가스업자들, 가스업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가스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노후됐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거 영세민들한테 경로당한테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가스업자들한테 어느 특정 지원을 좀 해주고 구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금년에 우리 지금은 전출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가스 화공직 전문가들하고 가스분야에 직접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종사했던 직원도 있고 해 가지고 두 명이 실제로 그 사람들 가스용품을 잘 만지고 또 전문직이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개체하도록 바로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체를 직접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것도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함부로 만질 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가스업소에 점검은 공무원들이 하고 점검은 어떤게 나쁜지 정도는 가서 체크를 해 보는 과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 가지고 인근 가스판매업소에 출장비를 받지 말고 부품 용품비만 받고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가스라하는 것은 항상 밤낮없이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구에서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이 정도같으면은 지금 중구 관내 가스판매업소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 구역에는 얼마든지 이 정도 서비스는 가스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래 함으로해서 관이 가스업소 점검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꼭 예산 들여서 관에서만 한다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말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그리고 246페이지 04 피복비에, 2벌이지요? 7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름 것하고 겨울 거하고 두 벌입니까?

예.

9만4,500원인데 겨울 것도 9만4,500원이고 여름 것도 그렇습니까?

여름 것은 아래 위 상하 한 벌이고요, 겨울 것은 돕바나 가죽잠바나 그런 걸로 일착이 주로 됩디다.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9만4,500원,

예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단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서문시장에 옷값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서문시장에 10만원짜리 톱바 입는다는 그건 예산낭비지 싶은데요, 단 10원이라도 구예산을 아껴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사실 집에 직원들한테 옷을 사 줬는데 아주 저렴하게 서문시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물론 피복지하지만 청원경찰계시는 분들 이 정식적으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건 제가 서문시장에 가도 한번도 못 봤어요. 청원경찰하면 글자 그대로 장비도 다 갖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사복 근무 아닙니까?

사복을 이제 근무복을 입을 경우에는 동절에는 추워가지고 겉 옷을 사재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에서 사재 사 줘가지고 입히면 이건 근무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재를 계속 입을 바에는 차라리 통일해서 가죽잠바를 밀고 당기고 싸울때도 찢기지도 않는 가죽잠바를 차라리 입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일제히 가죽잠바를 사주고 입혀 본 일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도 청원경찰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찰복 한번도 안 입어요. 그러면서도 매년 금무복 값이 올라 온다고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찾아 먹을 건 꼭 찾아 먹어야 겠다는 그런 식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는 청원경찰하면 경찰이라하는 정도는 알아야지 이 옷 값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이 지 안 그러면 차라리 경찰 소리 빼 버리고 그냥 피복비로 하든지 이게 왜냐 하면은 청원경찰하면은 은행이나 관공서 어디나 가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하고 다 갖춰서 입고 다니는데 지금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중구 관내는,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청원경찰인지 서문시장 가보면은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왜 단속경찰 복장을 하고 있으면은 노점상인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주의를 요망하는데 그냥 사복입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럴 것 같으면은 피복비 지불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월급받으면 자기 옷 입을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기 안 들고 추위를 안 느낄려고하면 자기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정당하게 청원경찰 피복비가 나가면 정당하게 관에서도 청원경찰복을 지정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지 그거 �瘠� 안 입는다 해 가지고 사비로 가죽잠바 사 줄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 솔직한 말로 전부 다 가죽잠바 원하지 안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피복비가 지금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진짜 추워서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는 청소인부들 피복비 해봤자 1만2,000 얼마 밖에 안 쳐여요. 피복비 높낮이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좀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입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원산지표시 단속 급식비 150만원이 있는데 5일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단속은 재래시장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점은 다 합니다. 수퍼마켓까지 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발된 것도 있고 과태료부과했는 것도 있고 경고처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단속됐는 데가 재래시장입니까? 백화점입니까?

주로 재래시장이 많았습니다. 재래시장이 많았고,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단속되면은 거기에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금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로 합동으로 합니다. 과태료 부과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근거가 나옵니까?

예, 실적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재료비 한번 봐 주십시오. 석유류 품질검사시료 구입했는데 51만4,000원인데 그 내역이 없네요?

10만원 됐는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 51만4,000요. 10만원 이거는 용기 구입비고 석유류 품질시료 구입해 가지고 51만4,000원 돼 있는데 이 내역이 뭔데요?

그러는 유류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휘발유, 석유, 경유 이래가지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 놨는데 검사시료는 석유류 가격 유종별로 값이 매 월 한 번씩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료구입비해 가지고 6,000원 이건 또 뭡니까?

뒤에 합해 가지고요.

합해 가지고 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10만원, 26만4,000, 15만원 합하면은 51만4,000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운반비는 석유를 채취해 가지고 경남 양산까지 가는 차량운송비입니다.

차량운송비같으면 우리 지역교통과에도 차량이 배치 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차량이 없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걸 차량운송비로 용역을 줄려는 것을 금년도에도 운송 그렇게 시키지말고 우리가 배차 신청해서 재무과에서 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운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왜 운반비 올리고 그러세요?

이거는 차량운송비는 없어도 차량사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상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건 계상이 돼 있더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차량사정이 딴데 동원이 많이 되고 안 될 경우에 시료 채취해 놓고 여러 날 둘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이상 돼 버리면 통이 늘어지기 때문에 휘발유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 빨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건 차량이 이용될 수 있으면 관용차를 100% 이용하겠습니다.

가스누출 점검액 말입니다. 이건 어떤 종류로 씁니까?

이건 가스누출 점검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 가지고 우리, 그건 다음에 보충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나 하면요. 사실 우리 가정집에서 가스예방하면은 거의 비눗물 사용합니다. 비눗물 풀어 가지고 거기서 공기방울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거 하는데, 이게 220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정도도 모르고 여기 무슨 제안설명하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500원이 되고 220개 구입해서 55만원 예산이 올라왔으면은 의원들이 질문하면 점검액이 어떤 종류를 쓴다. 그 가격이 한 개 2,500원이다 하면 분명히 예산을 올릴 때는 준비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올렸는 게 아니고,

여기 주무계장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문직들이 2명이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시 사업소로 둘 다 갔기 때문에 저희들 연찬을 그 동안 해놔야 되는데 제가 2주 교육갔다 와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묻냐 하면은 퐁퐁을 사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가 보통 가스는 가정 집에서 흔히 점검반에서 나와도 면은 퐁퐁이나 비눗물 풀어서 붓질해 가지고 가스 새나 안 새나 그것 점검하더라고요. 그런데 액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환경신문고 전화카드제작 30만원 전액 삭감, 이 환경신문고 전화카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명예 환경감시인들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함으로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용수 사용량 조사용역은 시설물이 연 6,20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도사업소에 가서 발췌를 해가져 와 가지고 사용료 조정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착오분도 생기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국정보시스템이라하는 회사에 다가 사용량 용역의뢰를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하면은 정확도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도 일부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하는데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오염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환경보호과에 지하수 업무하고 먹는 물, 샘물 관리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세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7월1일부터, 평소에도 환경보호과에 출장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직원이 3명이나 증원이 됐고, 갈수기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해서 4월까지 계속 환경오염단속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 특별단속해서 6월부터해서 8월말 정도해서 배출업소에서 매일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검찰청 주관으로해서 시청, 경찰, 그 다음에 지방환경청에서 합동을 해서 두 달 이상 차출이 돼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2회, 그 다음 특별점검 연4회 이렇게 해서 경찰관하고 직원5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액이 9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직원3명 정원을 감안해서 1,44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직원이 3명이 더 정원이 되었지만 금년도 수준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보상금인데 사실 2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은 건당 2만원 정도 지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금년도에도 신고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금년도 예산도 삭각조치토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혹시 신고 사항이 있으면은 예비해서 24만원을 책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시판생수 유상수거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수 생산업자는 없습니다마는 백화점이라든지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데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기 위한 시료채취 수거료입니다.

예, 음료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공서라든지 또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은 실지 돈을 지불안하고 인수증만 써 주고 수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야 됩니다. 사 가지고 그렇게 검사의뢰를,

, 딴 부서는 그렇게 하던데, 그냥 수거하는 건 인수증 써 주고,

생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는 정식적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안 하고 수거했다 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네 그지요? 타 부서에는 그래하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타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먹는 물 관리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료를 사 가지고,

하더라고요. 인수증 써 주고 용량 얼마, 몇 개 몇 월 몇 일날 수거한다 하면서 인수증을 써 주고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회사에 주면은 회사서 공급 다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7월1일부터 이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도 없도 전에 했던 걸 물어보니까 전부 유상수거를 했다고 그래 답변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 지금 현재 480만원인데 240만원을 간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종량제를 시행할 때부터 모든 음식쓰레기 재활용 관계를 홍보물이 사실상 1년간 했는 것이 지금 현재가 약 6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과 음식물 줄이기 홍보, 재활용 분리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하는 것하고 정화조에 관한 홍보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물 또 그 다음 각종 고지서에 대한 인쇄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서 바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 과장으로서 볼 때는 한 480만원을 살려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롤온박스 수선입니다. 롤온박스가 중구에 18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의 산출을 말씀드리면은 롤온박스가 전체 18개 중에 11%의 수순을 잡아서 계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개당 18만1,000원 잡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원래 롤온박스는 약 4년만 되면은 음식물로 해서 상합니다. 이래서 구멍 뚫어 지거나 보수나 수선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336만6,000원을 책정됐습니다. 바로 밑에 선별창고 재활용수선, 용기수선입니다. 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60만원은 재활용창구에 보면은 고속발효기나 전기 등 상당히 많습니다. 스치로폴용기가 대 여섯 가지 기계용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기가 고장이 났거나 수리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돈은 많지는 않지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제작, 일반용은 1억8,748만8,000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약 50%를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하고 올 1년을 분석한 결과 거기서 리터별로 7개 리터가 종유가 있습니다마는 분석한 결과 50%면 너무 많고 60%하면 빳빳하게 돌아갈 정도로 60%만 살려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지금 현재가 748만 8,000원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각 동에 가 보시고 공공용봉투가 잔고가 많이 있다 이래 분석이 되신바, 그래서 공공용봉투는 여기서 감시키고 한 220만원 정도만, 반만 살려 주면은 가 동별마다 리터별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감하고 나머지는 삭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용 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만 하더라도 5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 개당 5만원 갈 수도 있고, 9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은 특히 동성로 거리하고 공원에 재활용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들기 위해서 지금 동성로에 했는 것은 파괴가 많이 됐습니다. 이래서 100만원을 해 가지고 파괴된 것을 개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개체입니다. 255페이지에 가로휴지통에 대한 수선하고 개체하고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은 휴지통 수선은 128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구의 전체가 가로휴지통의 324개 중에 약 스텐으로 된 것이 97개 있습니다. 스텐이 보면은 글씨를 써 놓은 것을 보면은 딱다가 보면은 희미해 지고 그럴 경우에는 수선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스텐에 대한 실크가 인쇄를 해야 되는 이런데서 수선을 하기 위해서 128만원 수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한 가로개체는 재산취득비입니다. 중구에는 어느 구보다 중심지로서 도시 환경미화를 깨끗이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시는 앞으로 가로휴지통을 개체를 할 때는 스텐으로 하라, 이래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개가 스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함석으로 된 것은 항상 시민이 담배불을 붙이고 던져 버려 불이 나버리면은 바로 함석이 녹아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1년에 우리가 4, 50개가 전체적으로 개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텐도 보면은 가다 보면은 차가 밟아서 벗겨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는 스텐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앰프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총 53대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앰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53대 중에 10만큼은 앰프를 교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에 앰프를 교체를 할려면은 약 25만원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재활용 운전차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청소차에 저녁에 가면 차를 안 비켜줘 가지고 방송해서 차를 비킬수도 있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롤온박스 18개 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1/4 교체를 해서 680만원을 취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680만원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이 후에 올 11월초에 우리는 구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달서구청에는 롤온박스가 새 것이 여러개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헌 거하고 교체를 한 적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것도 화원면에 있는 것도 헌 거를 주고 바꿔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적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한 뒤에 우리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680만원 4개를 구입 안 해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2,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위탁수수료의 지시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서울에 70% 대전은 전적으로 우리가 부산에는 80%해서 모든 전체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볼 때는 약 42개 아파트를 중구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량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2억6,400만원인데 계량에 의해서 톤 당 5만5,000원씩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상할 것 같으면 이것을 깔 수 있다면은 2,600 한 2,2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은 현재 2억6,000인데 2억 한4,000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청소과에는 주민하고 밀접한 복지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조금 편성이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는 바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청소과장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래 청소행정이 돼 가지고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에 지금 재활용봉투 리터당에 10, 20, 30, 50이 있죠?

예.

완전한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예.

그게 불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봉투에 대한 개념 위원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동에 있어서 하고 하는데 제가 공공용봉투를 전적으로 740만원 삭감하는 좋지마는 모든 공공용봉투나 일반 봉투를 제작하면은 동장님이 이 개념을 모르고 계시다 그 말이야, 금방 주문 제작인데 주문만 하면은 바로 내일 모래 봉투가 나온다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애로점은 바로 그 겁니다. 봉투를 보고를 받으면은 그 수합하는 과정이 일주일 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약 체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재무과에 넘겨 주면은 바로 플라스틱조합에서 해 가지고 조합에 업자 선정해 가지고 어디하나 하면은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절차가, 그 절차가 보통 10일 내지 1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계약일로부터 40일 돼야 봉투가 납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빨라야 봉투를 주문제작하면은 2개월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래 봉투를 요구를 해 놓고 지금 어느 동네는 필요한 리터별로 모자란다 빨리 봉투를 달라 한다 말입니다. 아직 계악도 안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 동에 마다 리터별로 필요한 조건이 다 필요할 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420만매를 봉투를 제작했는데 각 동에 보면은 약 190만매가 잔고가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왜 필요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봉투는 항상 동에 놔 놔야 주민이 필요할 때 주지 만약 동에 봉투가 없을 때는 당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종량제 봉투가 한 190만매 있지마는 지금 현재 동에 항상 여유있게 놔 두고 주민이 누구든지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곳, 동마다 리터마다 전부 틀리는 겁니다. 어떤 동네는 5ℓ가 필요하고 어떤 동네는 10ℓ가 필요할 때 이래 동에서 이번에도 전부 새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주문해 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서 일반 봉투를 1억8,000만원 예산이 올라 갔는데 50%에 9,300만원 삭감을 했는 것 압니다. 이래서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서 50%를 까는 것 보다는 조금 40%를 감해 주고 60%만 살려 주시면은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은 제가 94년도 12월30일자로 종량제 시작 전에 제가 청소과장 올 때 바로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달에 1차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할 때 종량제봉투를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다 말입니다. 시켜 가지고 바로 10월달부터 봉투를 제작해야 1월1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봉투를 중구에는 제작 못해서 위원님 아실 겁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공공용봉투 배부를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왜 봉투를 안 주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공공용봉투 문제도 지금 많이 남은 동네도 있고 적게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용봉투는 직접 우리 주민과 관계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공공용봉투를 주민을 위해서 했는 것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에 알아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동에 보면 한 50%까지 잔고가 있다 말입니다. 동에 뒷골목 사업에 하는데 지 돈 할 수 없으면 얼마든지 쭉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래서 청소과장으로서 동장 무조건 줘라 안 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동장회의 지시, 사무장회의 지시, 공공용봉투 배부 내역에 지침서 수차 동에 지시를 했다 말입니다. 해도 이것을 배부를 옳게 주민이 불편없도록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통장님들 줄 수도 있고 노인회 있는 어떤 회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됐어요.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필요한 용량의 봉투가 떨어진데가 있고 또 필요 없는 게 남아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각 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쪽 서성동에 가서 만약에 5ℓ가 필요한데 남산동에 지금 5ℓ가 많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아까 15일 돼야 주문이 온다 안 했습니까?

예.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처음에는 신청받지 않고 배급주다시피 배정을 해 줬죠? 그랬죠?

예.

내 말은 지금 청소과에서 만약에 저 쪽 동에서 떨어지고 없으면은 이 쪽 동네에서 중구 청소과에서 배려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잊어 버리지 말고 저 쪽에서 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 말이 그겁니다.

해 줘야 되지, 우리가 가보니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우리 동네 얼마 떨어 졌으니까 말을 해 가지고 하면은 해 주는데 동장님 자기 옆에 있는 동네를 협조 그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안 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태어 청소과에 떨어지면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A라는 동네에서 이리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가보면 또 재고가 남았는 거 마찬가진데 우리 과장님 대답은 그래 하는데,

예.

가보면 안 그렇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 가지고 유동성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예.

과장님 말씀에 서울도 70% 부산도 80% 전 도시 다 실시하는 사업이고 대구는 42개 아파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중구청에 있는 청소차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이걸,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청소과는 말씀드리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을 했다 하면은 각 42개 아파트 19개동 해 가지고 분할된 아파트 세대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얼마 나온다 하면은 청소과에서도 근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가 조정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올해 만큼은 내년에 만큼은 한번 선처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당적으로 우리가 대구 중구에 업무량 파악해 가지고 일제 우리가 업무량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선처를 해 주시면 안 낫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해 나오던 사업을 바로 변경할려니까 차들 배치하고 모든 게 힘드니까 내년 예산하고 다음 98년도부터는 구청 청소차로 해 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