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규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회의 전체 보기 930턴

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97년도 도본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촉박한 만큼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몇 건만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에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대단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57페이지 보면 도정시책협조자 보상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협조자는 보상을 해야 되고 협조 않는 도민은 도민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5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8억원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단체에 무슨 지원에 8억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사항을 밝혀 주시고, 88페이지 보면 도정발전시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4억원이, 여기에 대해서 '96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건만 질의를 1차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8페이지에 정책개발 자치사업 출연금 항목 기타 추징금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으로 24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사용한 기금집행 내역과 연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간 도비집행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면 그 실적도 답변하시고 만약 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비 건전집행 방법의 일환으로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리자치사업 민간이전 항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단지원 경비로 2억5,000만원을 예산 반영시켰으나 우리 도내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공주대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것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신호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저는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인 오명환 위원께서 도정시책협조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조자의 선정대상,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과연 주민이 볼때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경비인가 그 대답을 해 주시고 또 58쪽에 있는 임의보조 사회단체 풀 예산으로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통계전산운영에 공공요금에 4,096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원이 되고 강화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밝은 충남 도민과장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게 우리 충남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보가 과연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또 거기에서 일선 시군에,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의 관광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때 느낀 것은 아주 오래된 관광안내소를 보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 우리 충남도의 직원을 제가 아는 분을 몇분 입력을 시켜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역시 그런 분도 직원의 입력정보가 그런 기본적인 것 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떤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한 실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청의 공무원중에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능숙하게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분이 그 직원의 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물가문제인데요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싸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을 보면 대회나 표창등에 굉장히 치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인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비는 여섯명이 3일씩, 3회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함에도 1개 단체에 29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정말 우리 충남의 물가안정대책에 부합해 나가는 행정을 펼수가 있는 것인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어디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의 연구용역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의 주요 기능은 새로운 시책개발인데도 이것은 정책실 직원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업무를 모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정책실에서는 위로 부터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현재 타 실국과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타스크(TASK)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 진정 본인이 연구하지 않은 것에 어떤 집행과정에 연결이 되는 것 하고 또 정책실이 용역의 결과를 갖고 과연 일선 시군에만 다니면서 공청회나 토론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노윤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59페이지에 민간자본이 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기능보강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7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억3,500만원이 대폭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6쪽에 가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군 전산실 설치사업지원 2억원씩 7 시군이라고 했는데 7시군에 대한 명세서를 주시고 14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과목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프로젝트팀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그 다음 68페이지 넘어가면 보상금으로 해서 프로젝트팀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할 분담이 다른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8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도정발전 시책 연구용역 풀하고 4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정발전시책연구용역 풀 4억원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밑에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 연구용역은 무엇인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은 무엇인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한도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

윤숙

노윤숙위원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정전반에 전문적인 도정평가단 153명이 2회에 걸쳐서 평가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보상금이 5만원씩 1,530만원, 참석수당이 5만원씩 1,530만원, 도합 3,06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정평가단이 자문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분석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주요시책평가 전문용역비로 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도정평가는 연2회 개최가 되고 용역을 줄때는 필요할때마다 시책의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1년간의 주요시책을 계획성 있게 운영한다고 보면 용역비는 줄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노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49쪽에 보면 개도100주년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했는데 꼭 이것을 용역을 줬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 정책심의관실 같은데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 또 7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4억6,0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과거에도 이런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까지 다섯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 준비가 몇분이나 걸리겠습니까? 10시 40분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 실국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희 도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좋은 사항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56페이지 특수활동비와 57페이지 도정협조자 보상 또 58페이지 단체 풀보조, 88페이지에 연구용역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세가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올리고 연구용역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실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마는 작년도 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계상하게 된 금액의 배경은 저희 도에 중앙으로 부터 내시된 기준액 범위내에서 계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어느 과목이든간에 다른 국의 과목이든간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준액으로 받은 11억9,000만원 범위를 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머리속에 넣으시고서......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을 하려면 답변으로 끝나지 지금 설득을 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이 더 늘어간 이유가 어디있냐 이렇게만 간단명료하게 주시면 되지 타부서 까지......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물론 답변드리죠.

명환

오명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증액된 요인만 밝혀 주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된 것은 작년 까지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저희가 중앙의 각 실국에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비서실이나 의존부서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렇게 해 보니까 예산집행이 원활치를 못해서 다른 비목과 같게 기획관리실로 전환을 해서 풀로 계상을 해서 작년에 없던 비목이 이리 전환됐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무슨, 무슨 항목으로 돈을 썼나 밝혀 주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중앙에 국고보조 쟁탈이나 중앙의 업무협의차 할때 쓰는 겁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금년도에는 뭐가 증액됐습니까, 그 항목이.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항목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내무국 예산에서 일괄계상이 됐다가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전환했다 이 얘깁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해서 모자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테니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도 집행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명환

오명환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

오명환 위원께서 작년도 집행된 내역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회의가 끝나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제출하는데 확실히 해야겠어요. 업무추진비는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영수증이 아니고 작년도에 편성되어서 썼던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당연히 드리죠.

종열

이종열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다음 57페이지에 도정협조자 보상 풀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나 각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의 거마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것을 어느 각 부서로 행사단위로 하면 예산이 편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계상을 해 놓고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타 실국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의 여비 같은게 규정이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법규에 정한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법규에 정한것 외에는 없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정시책협조자 보상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정을 하는데 협조하는 사람을 골라서 1억원을 준다, 간단하게 생각할때는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계층간에 위화감이 생기는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억원이 많아서 그러는 것 보다는 집행과정이 전시적인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거의다가 무슨 행사에 몇명 동원, 무슨 행사에 무슨 내역이, 심지어는 세항 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건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실국에 배분을 합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어느 행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배정을 합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요?

명환

오명환위원

'96년도에.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해마다 있어요.

명환

오명환위원

금년도에는 1억원이 아니었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명환

오명환위원

증액된 요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만큼 업무활동이 커지는 것이죠.

명환

오명환위원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긴축예산이다, 아껴 쓰겠다,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 보면 다 증액이야, 그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때는 근거가 있어야 세울테니까, 뭐를 쓰는데 얼마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 행사는 만약에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대회가 있다면, 지금 오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면 형평에 어긋나고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오명환 위원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행사있을때에 200만 도민을 다 나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10원씩 나눠줘야 하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거마비는 도지사가......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야에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다 예산을 짜야 원칙이지, 기획관리실이 대단히,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 있는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타 실국에 가보면 기획관리실을 지사실 들어가기 보다도 더 어렵게 생각하는 관례가 있어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런 말씀은 우리 하지 않고 넘어 갑시다.

명환

오명환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각 실과에다 따로 미리 배분을 해 놔서 그 실과에서 소신껏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기를 권합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 1, 2항에 대해서 노윤숙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와 도정협조자 보상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액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거마비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사계획이 내년도에 행사가 무슨 행사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행사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풀 보조사회단체 보조 8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세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법정보조단체, 기준경비를 지출하는 임의보조단체,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생긴 사회단체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두가지는 그 단체별로 예산이 계상되고 그렇지 않은 갱생보호회다, 뭐다 이렇게 조그만 일선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계산을 못하니까 내무부에서 풀예산이라는 기준액을 정해 줘가지고 충청남도지사는 1년에 8억원의 범위내에서만 그 자생적인, 자율적인 단체한테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보조는 집행에, 지출에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놓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조단체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명환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95년도와 '96년도에도 똑같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명세를, 지금 내년도 것은 아직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지출된 명세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풀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가 법정단체, 임의단체, 자생단체가 있겠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각 실국에 배정되어 있는 임의보조는 법정 내지 임의단체 예산은 각 실국에 배정해 주셨고 자생단체 예산을 풀로 받아둘 법정 한도 내에서 주겠다라고 하면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 간에 있었던 실례를.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숫자는 기억을 하기 어려운데요 별도로 말씀 드려야 겠네요. 하도 많아서.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가 예산이 과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8억원을 잡았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3억원이 증가될 정도로 '97년도에 자생단체가 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했는지 아니면 그 보조 한도액이 상향조정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비교가 말이죠,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일시에 계상을 해 놓으면 모든 단체들이 자생적 단체라고 해서 아무 자생적 단체가 아니고 자생적 사회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수요가 와요. 작년도에는 7억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경을 억제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일괄계상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추경하고 분할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괄 계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5억원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만 지금 여기 기재된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전년도 예산이 7억원인데 어떻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7억7,000만원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7억7,000만원인데 5억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과 기준액은 틀리잖아요.

태산

박태산위원

본예산 대비만 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8억원이 이미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할때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단체도 올해부터는 전에는 단체에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여기서, 여러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측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프로그램을 할 적에 어떤 검증과정도 없이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해시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잠수함이 동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반공궐기대회를 합니다. 궐기대회를 각 시도별로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한 소요에 판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어느 충청남도 여성단체......

윤숙

노윤숙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저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자기의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는 법정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운영비하고 이런 행사나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유총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면 운영비 보조하고 사업비 보조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올해 지방채 상환 예상액을 보면 2억6,000만원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이러한 데를 좀 줄여가지고 지방채 상환한 액수를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억원이나 작년보다도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한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윤숙

노윤숙위원

예.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8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의 명세를 '95년, '96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출한 내역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자율적, 자생적 사회단체 활동은 아주 올스톱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노인회에서 무슨 노인대회를 한다, 청소년이 야외활동을 한다 등등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난맥상있게 부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니까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지출평균을 내서 기준을 내려준 겁니다. 이것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빠듯해요. 저희가 중간에 달라는 것도 삭감을 하고 500만원 달라면 2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가지고 겨우 집행해 나갑니다. 또 아까 그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당국에서 사업비로 받아 들이면, 정책적으로 사업비로 받아 들이면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조금이라도 성격이 확실히 틀리는 것이니까요.

윤숙

노윤숙위원

대회를 한다거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 예산서를 제가 보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풀로 8억원씩 해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봤을 적에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할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

윤숙

노윤숙위원

그런 단체는 일선 시군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청소년 육성활동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 사람 많이 모아놓고 하는 데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관계는 오히려 육성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지방양여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거기 지원되는 것은 정말 미미한 것이거든요. 그런 데도 어떤 사업을 갖고 정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데를 지원을 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하는 어떤 계획적이지 않고 그런 데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95년도, '96년도 집행내역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출신 시설장 고아들이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가야겠는데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 10명들이 간다면 이런 보조금에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시 사항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 예측을 정부로부터 인정해서 풀로 계상하고 발생 하면 집행하는 거예요.

태산

박태산위원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어요? 본 위원은 이 생각이 딱 듭니다. 과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대비 다음년도 '97년도 예산대비를 볼때 과연 신장이 몇%가 됐느냐? 또 하나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사회단체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후하냐? 지금 이게 몇%입니까? 물론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이월이 되겠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팽창예산 즉, 사회단체에다 이렇게 후한 인심을 쓰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그렇게 인색할 이유가 뭐냐? 그것 한 번 설명해 줘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도 도민적 단체고 사회보장적 수혜도 도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시는 자체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하면서 예산의 편성에서는 어느 부분을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균형 배분을 위해서, 한없이 나가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전국적 단위로 규제를,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아주 좋은 질의 하셨어요. 오명환 위원님 답변이 어떻게 불충분 하지 않았나!

명환

오명환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보아서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다음 신호균 위원님께서 연구원 실적하고 감사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에 운영실적은 정책실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 확인감사는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으로 24억5,000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책실......

호균

신호균위원

출연금 내역은 현재 출연한 게 그동안 집행한 내역입니까? 9억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출연기금이겠죠.

호균

신호균위원

나머지 집행내역은?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충남발전연구원 자료는 풀로 한 것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적과 감사실적 이것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아주 자료로 드릴께요.

호균

신호균위원

감사를 하신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했죠.

호균

신호균위원

실적을.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1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는 지역경제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예.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56페이지에 도정협조자 보상 관계의 선정기준과 꼭 필요한 경비냐?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우리 충청남도라는 큰 도가 움직이는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설명을 올렸는데 더 부족한 것이 없나! 노윤숙 위원님!

윤숙

노윤숙위원

글쎄요. 제가 아까도 질의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시책 협조자 선정대상하고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안 됐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해 내려가는데 첫 항목에 도정협조자 보상은 오명환 위원님 질의 답변때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다음에 풀보조에 대해서도 지금 보충질의도 계시고 했는데 이것은 '95년도, '96년도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노위원님한테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4,096만2,000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계상은 우선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공요금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회선사용료라든가 또는 이용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공중통신망 사용료 이런게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라고 해도 회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는 전신주 회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다른 사업적 경비보다는 그런 데에 우리가 전산활동 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노위원님께서 우리가 인터넷 또는 충남광장으로 입력해 놓은 것을 직접 보신 것 같은데 노위원님! 이것은 이제 우리도가 아주 기초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간 우리가 하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소프트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충실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이런 광장을 개설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스스로 자부하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설정이 됐으면 사무관급 이상이 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아주 저하고 같은 공감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드 분야를 아무리 해 놓는다고 해도 이것을 활용 못하면 쓸데없는 투자가 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세가지 분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공무원이 전산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별도 규칙을 마련해서 기존 공무원들한테는 이 전산교육을 받고 활용할 수 있어야 근평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훈령화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그러면 계속 또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공무원시험 입문시험을 할 때에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만 보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전산시험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기획경제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회의에서 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소프트 분야가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에 정보화심의관실을 설치해가지고 이 소프트 분야에 집중연구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화 분야에 뒤떨어지면 국내 지역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눈에 환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남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사무관급 이상이 처리내용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나 되느냐? 우리가 전산교육을 전체 공무원을 단계별로 시켜가지고 내년 1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약 670명을 저희가 시켰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주 어느정도 숙달되게 전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자 670명 중에서 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가가지고 전산을 그래도 다 어느정도 조작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31% 나왔습니다. 나머지 23%가 접근 정도예요. 그리고 저같은 사람은 아주 컴맹으로 있습니다마는 저도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우리 도정에서도 아주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분야다, 앞으로도 노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데 예산이 많이 앞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기왕에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운영이 되면 그것을 어떤 우리가, 도지사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하드웨어 보다는 도정전반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민원실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그것을 해 보았을 적에 그런 정보를 갖고 정말 우리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 홍보라는 것은 정말 딱 봤을적에 관심을 갖고 어떤 눈에 띄고 그런 것을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더 배분을 하고 싶어도 저희는 솔직하게 노하우가 부족해서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것을 해놓고 하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격려의 전화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잖아요. 전산의 숙달경지에 들어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단계에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물가관계는 지역경제국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도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정평가는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켜준 그 기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과거의 개발 년대에 있어서 도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자의 평가에 그쳤습니다. 소위 심사분석제도 이것 하나로 되었는데 이제 자치시대가 와가지고 객관화시키는 소위 도민의 평가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도민의 평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는 제도화에 뜻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가지로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를 받아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도의회에 조례로 상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종래에 해 오던 것은 법규평가, 심사분석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부터 객관화 평가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두번째는 전문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우리 자의적으로 심사분석 자체법규평가를 하면 도민들이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자체법규평가 심사분석을 하고 두번째 전문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여론평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공증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계층별로 위원님들이 조례로 걱정해 주신 충청남도도정평가단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마지막 터널로 공증 평가하는 것이 우리 평가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평가단은 계층별로, 지역별로 고르게 안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보상금 5만원이라는 것은 평가단원들이 1년에 잘해야 두 번 정도 세 번정도 올라오실 겁니다. 올라올때에 이것은 법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거마비로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전문용역비는 방금 보고올린 조례에 규정한 전문 평가는 물론 이게 우리 정책교수단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책교수단이라고 해도 평가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하든지 돈을 아주 안 주고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0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전문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줘야 우리 도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남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하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금 그러니까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위원회를 보면 참석수당해서 5만원 주는데 있고 또 어떤 위원회 보면 지금 이런 경우요. 도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금 5만원, 참석수당 5만원 해가지고 10만원......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차이가 있다 그거죠?

윤숙

노윤숙위원

예. 차이가 있는데 왜?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노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정부에서 규정해 놓았어요. 대학교수급은 얼마, 공무원으로 하면 장관급은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학교수들이 법규평가 전문평가, 여론평가를 하니까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데까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금 그 과에 계신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여쭈어 봤더니 거기에서 교수가 2명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수당을 5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앞서의 이것이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두 가지로 있거든요.

윤숙

노윤숙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수당은 실비변상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보상금은 별도 아까 말씀드린 거마비로 오는 사실적 판단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글쎄, 여기 조례에 의하면 여비는 예를 들어서 도청에 올때 주는 것으로는 조례에 안 나와 있던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여기 도에서 외부에 출장을 갈 경우에만 여비를 주는 것이지, 제가 볼때 그 여비는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저는 여비를 주는 것 보다도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문용역비는요......

윤숙

노윤숙위원

여기에서 도정평가단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은 확실한 거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 받은 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안됩니다. 그러면 법규, 우리 심사분석이 되어 버리죠. 도정평가라고 그러는 건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윤숙

노윤숙위원

평가라는 것은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아서 그 정책을 만들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냐고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런 전문평가는 못하죠. 우리는 사무가이지, 전문평가요원은 아니거든요?

윤숙

노윤숙위원

그럼 각 실과에 보면 전문적인 도서구입비가 보통 200권 이상으로 구입된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을 할때 우리가 자료를 얼마든지 받을수가 있고, 또 우리 충남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은 타 시도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받고,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시책을 하나 만들때 간혹 실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우리 공무원의 수준이 그 정도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평가는 평가로써의 가치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제가 답변 못할 질문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숙

노윤숙위원

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저는 물론 수당을 얼마 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질의한 것은 아니고, 여기 평가단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용역을 계속 줘야 되는가,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외부로 나가는 예산도 지출되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건 뭐 아주 일부분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제서 성장단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사무적인 일 이외에는 거의 못합니다. 상당한 고도의 평가기술이 필요한데, 하여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걱정해 주셔서......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일반 전문교수나 어떤 용역단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못지않은 자질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때도 과연 그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주는 것이냐, 그 부분도 있겠죠. 하나, 안이한 생각으로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렇게 보아져서, 쉬운 예를 들어서 조그만 다리 하나 놓는 것도 공무원의 손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에 까지도 용역을 준다, 이것은 참 되지않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세대가 지났다, 공무원의 자질도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되었고, 더더군다나 기능직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도청내에도 그렇고, 각 지역에 내려가 봐도 시군에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본청에서 부터 이렇게 하니까 지방에까지 관행이 되어 버렸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부득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이런 것을 좀 심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용역을 볼때 설계용역하고 학술용역, 두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설계용역은 가능하면 공무원이 하려고 유도를 하고, 설계반도 운영을 하고 임시 설계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같이 수해가 일시에 올때 수용이 안될때 더러 외주로 나가고 있는데, 박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분야는 학술용역분야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윤숙

노윤숙위원

됐습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3억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때 내무부의 방침이 지방의료원 기능 현대화를 위해서 내시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삭감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정리차원으로 줄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작년에 17억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교부세.

도원

한도원위원

교부세가 줄었다? 그러면 줄어서 사업비를 부득이 못 세운 것이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론 이런 예산에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많은 차질이 올 거예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럼요.

도원

한도원위원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시설과 기능보강에 있어서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 개선과 보강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개선측면과 시설보강측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2001년도 까지 계획을 세워서 개선과 보강하는 측면으로, 별도로 그 자료를 한번......

도원

한도원위원

지방공사의료원이 결국은 영세한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층을 위해서라면 교부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비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는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예산이 보면 서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중류, 부유층을 위한 예산이 많다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좀 치중할 용의 있어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전산 시군보조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을......

도원

한도원위원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까 노위원님이 전산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한도원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도청도 말이죠, 도라는 큰 조직도 전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시.군은 더 말할 수 없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전산이 하드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전산기입니다. 주전산기가 도입이 안되면 밤낮 타자기 찍는 식으로 워드 정도 입력시키는 것 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우리 도만 주전산기 몇 대 가지고 있어야 소용도 없습니다. 네트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일부 시군에 보조를 줘 가지고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금년말로 주전산기가 다 도입이 되어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7개 시군만 주전산기가 도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15개 시군에 주전산기는 완료를 해야 겠다, 그래서 서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당진, 7개 시군에 내년도 주전산기 도입비의, 아주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전산기 가격의 1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료에는 예산이 빠져 있네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군데예요. 나머지 8군데는 다 됐어요. 8개 시군은 주전산기가 금년말로 다 도입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 서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당진인데, 그것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전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개 시군에 설치하자면 예산이...... (○의석에서 총 금액의 10%만 보조를......)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한 대의 가격이...... (○의석에서 3 4억 정도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럼 2억을 보조해 주면 10% 보조가 아니네요. 4억 내지 5억을 총 부담하는데 2억이면 10%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 기준액이 얼마야, 지원 기준액이...... (○의석에서 우리가 10%를 잡았는데 3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체 금액이 있을 것 아냐?

도원

한도원위원

4억중에 2억이면 50%를 보조해 주는 건데, 왜 10%예요? (○의석에서 1개 시군당 2,000만원씩......)

2,000씩......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다음은 67페이지 프로젝트팀 자문위원 참석수당과 68페이지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 실비보상은 거마비적 실비보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격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언뜻 보면 중복적인 것 같습니다만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고, 실비보상은 오는 교통비조로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프로젝트팀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에 15명 4회 300만원, 역시 똑같단 말이예요. 15회 4회 300만원, 명칭만 보상금, 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여비라고 썼으면 이해가 갈수 있겠는데 수당이나 보상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라는 이름을 쓰고요 민간인은 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책실장님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49페이지에 개도 100주년......

종열

이종열위원장

우선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상당한 의사진행상, 상당히 촉박합니다. 오늘 3개 위원회, 건설도 있고, 의회운영도 있고, 내일도 그렇게 있고, 오늘도 두 개가 더 남았는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짤막하고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 개도 100년사는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2년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5,000만원, 내년도에 1억5,000, 계속적 성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수비......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용역을 줘야만 됩니까? 정책실 같은데서 할 수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도저히 못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1,896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편찬기법 자체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정책실에 보니까 아까 전 위원들도 용역비 때문에 많이 물었는데, 용역비 지불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을 좀 보강해서 용역비가 좀 덜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정책실은 정책을 구상하는 곳입니다. 이런 용역수행이나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아까 설계용역, 학술용역이 있다고 합니다만 학술분야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지금 국제적으로 하는 "지적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다 줍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대학 연구소에 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심지사님이 모든 대학하고 많이 연구용역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학 연구소는 어디, 충남에 있는 대학 연구소에 줍니까? 어디 전국 단위......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충남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충남입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줍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천안의 단국대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아니, 계약에 의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용역을 줄때마다 이것은 단국대학, 다음은 충남대학, 이렇게 돌려가며 줍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돌려가며 주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학술용역은 거의 대학 연구소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교수님들에게 전부 용역비 세운대로 그대로 계약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수의계약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대개 근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발령한 용역기준 산출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그것에 승복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내무부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이 나가도 계약상대는 연구원이고 대학 연구소지만 그 밑에 가보면 도내의 전문교수들이 한 3 40명씩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가 '95년도, '96년도 용역계획하고,'95년도 용역실적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해외연수비 4억6,0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해외에 나가는 총 연수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공무원들요? 도에 공무원들, 대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내년것은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기본운영계획에 의해서 줍니다. 중앙계획이 있고, 우리 지방계획이 있고...... 각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서 합격이 되면 그 계획에 들어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갖다 온 사람들의 실적은 대개 평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여하튼 우리가 어느 정책에 반영하는 것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국제 마인드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어떤 때는 깜짝 놀랄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또, 우리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관광성에 비춰서 언론에 어느때 보면 가끔 이상한 기사가 많이 나는데.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물론 그 분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걸 좀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치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역시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실이 신설부서로서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과 지도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도정발전시책연구비용 풀비 계상과 관련해서 그 내역과 금년도 용역집행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과연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늘 고민사항이고 저희들 자신도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인데 다시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자성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연구과정에서 실제 활용성이 있은 용역도 있었고, 또 개중에는 실효성이나 연구성과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한 용역은 엄선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꼭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그 대상사업과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또 위원님들이 확정적으로 지정해 주는 사항, 소요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것을 일일이 예산서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풀비로 계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작년부터 2년동안 풀 용역비를 계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K-Z기지 민항기 취항 타당성 연구등 6건의 용역을 수행했고,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세워서 국제 온라인 홈페이지 작성 연구등 5건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정책실이 신설부서로써 타 부서에서 하던 정책기능을 일부 보완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충남 CIP라고 해서, 제가 부족한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만의 독특한 어떤 마크나 로고, 이런 지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양을 하고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사항입니다. 또하나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도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방향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특히 청소년 문제나 여성문제, 노인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금강의 수질문제, 담수호 문제도 별도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고,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만 이러한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서 우리 충남으로써 나름대로의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방안과 계룡지역의 경우에도 역시 별도의 군과 관과 민이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희들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부기하지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와 같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예산과 집행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야, 또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풀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도민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제도를 좀 지양해 줬으면 하고,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의 정책방향을 먼저 지사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모든것이 다 긴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둔다 라고 했는데 거의 다 좀 아쉽게도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을 본 결과 민간인에 자본적 보조 증액은 50% 내지 100% 턱없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각 실과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은 인색하고 어떻게 보조예산은 전부 다 늘어나는 이유가 과연 금년도에 이렇게 50% 내지 70%, 100%,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이게 민간적 단체에 대해 주어서 과연 이것이 삶의 질을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갈 것이냐, 기획관리실장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경제 질문에 대해서 말미에 이런 예산을 짜서는 도민들이 볼때 오해의 소지 밖에는 남기지 않는다, 좀 더 건실한 예산을 짜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신호균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원에 관한 문제는 앞서 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역시 연구용역비의 과다 책정을 말씀하시면서 정책실의 기능과 여러가지 역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오위원님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군의 토론회나 공청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특별한 홍보에만 치중한 것이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정책의 질을 높히고자 했습니다만 혹여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실질적인,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갈음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 구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해양의 시대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신설해서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충남이 해양을 직접 끼고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해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유인도, 무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이제라도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하에 내년에 우선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정책실장님!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연구용역이 1억이라고 했는데, 1억에 대한 기초는 어디에서 산출되었으며 또한 도서 및 해양종합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광범위한 용역을 맡기는데 1억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어느 부분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부족한게 사실인데,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대략 이러한 용역의 범위나 내용과 관련해서 기준은......

도원

한도원위원

정책실장님이 1억을 산출해서 어느 범위내에서 용역을 맡기시는 것인가? 범위를 어느 정도 잡은 것인가? 도서, 해양이라면 굉장히 넓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우리 충남 전체의 도서와 해양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기본계획이예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용역이 아니고 기본조사?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도원

한도원위원

조사용역?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조사용역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타당성?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은......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정보화 추진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중요한 분야가 바로 정보화 분야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특히 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이나 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다소 산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돼서 이걸 종합적으로 체계화 할 기본계획도 역시 필요하다, 그런 판단으로 우선 내년에 정보화 추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전세계를 통하는 정보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화에 대한 지역 단위의 기본계획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이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아까도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주어서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여기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이해가 사실, 확실한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우리 위원 외에 다른분이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산은 아주 세밀하게 해놨는데 어째 그 풀이라는 숫자 붙은데는 못 했느냐, 이런 점이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충고의 뜻을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예, 됐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보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서도 연구개발비 2항에 도서해양종합개발연구용역 1억을 세웠는데 지금 구상이 1억정도 가지면은 어느 정도의 용역을, 어느 정도 범주에서의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여기서 생각하는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은 우선 해안을 포함해 가지고 바다를 포함해서 우리 충남 전체의 경우에 앞으로 바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도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도서에 그동안 일부 산발적인 개발은 됐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으로 그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그런 개발구상을 기본적으로 방향은 세워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예산이 과중하다라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1억을 가지고 충청남도가 해안의 길이가 얼마라는건 잘 아실테니까 설명 말씀 안 드리고, 도서가 몇 개라는 것도 뭐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만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그저 지도 그리는 형식으로 그냥 앉아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을 줄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을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초는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좀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진짜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이 전체 금액을 증액을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얻을 것이냐, 기초와 세부된 분야를 나누어서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요, 우선 이번에는 기본방향부터 제대로 잡자 이런 판단으로 우선 기초 분야를 검토를 해서 기본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용역비를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 그럼 1억가지면 틀은 잡아진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틀은 잡아지겠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에서 환경하고 청소년을 담당하는 정책실이 지금 몇 실이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2실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우리 환경이 충남에 어디까지 있는가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그 환경백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청소년 부분도 매일 신문지상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쪽으로 어떤 예산도 많이 계상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백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올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계상을 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환경백서 문제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도 단위에서 환경종합기본대책을 만듭니다. 거기에 일부 조사한 내용이 나오면은 하나의 백서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우선, 이 청소년 백서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선가는 하도록 좀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런거는 청소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거는 우리 전국적인 문체부에서 나오는 청소년 백서지 우리 충남에 대한거는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88쪽에 기타 출연금,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 24억5,000만원이 세워졌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깊이는 못 하더라도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세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충남발전연구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그런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최소한 운영을 위해서는 100억원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일정한 금액을 도와 시군이 7대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에 도에 출연할 부분이 24억5,000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7대3 비율로?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도가 3입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도가 7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7입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또 앞으로 출연기금이 구상됐던, 애당초 계획했던 구상이 완료됐을 적에 이 충남발전연구회의 출연한 출연금과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회에서 오는 소득, 손익계산을 한 번 해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연구기관을 꼭 충청남도가 출연을 해서 충남발전연구회를 만들었을적에 와 또 아니면은 타연구단체에 용역을 줬을 때와 이 대비를 한 계산을 추계지만서도 해보셨느냐?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걸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언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분기가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수치상으로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당장은 타기관에 용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1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기금이 확보가 되면은 실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한 기금이 확보가 되면은......

태산

박태산위원

왜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소속 돼 있습니다만서도 항시 보면은 충남발전연구회에다 용역을 줘요. 그러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런데 이러한 용역을 뭔가 경쟁입찰을 붙여서 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8,000도 될 수 있고, 7,000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충청남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20%를 DC를 한다, 따운을 해 준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의 기준이 어디냐, 임의적으로 1개 충남발전연구회에 거기에 제출된 20%를 DC가 아니라 추가로 해놓고서 20% DC 해주면은 도로 본전 아니냐, 또 하나 100억을 출연했을 때 지금 충청남도가 외채를 가져오는데 사모공채 같은 것은 11.5%짜리를 갖다 쓴다 이 말씀이예요. 11.5%짜리를, 이 정도 이것이 1 2억도 아니고 1 200억 8.5%, 9%짜리를 수백억을 갖다 쓰는 4,400억인가 되죠? 이정도의 외채에 의존하는 도의 자립도나 재정도를 볼적에 과연 충남발전연구회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런 용역을 줄 수 없는 이런 형편이라면은 좋습니다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단체가 있는데 100억을 출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저희도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금액을 증액을 시켜놓고 다시 감액을 하거나 그러한 일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신대로 용역비 일부를 감면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상과제 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가 필요한 무상으로 해준 과제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연구원의 어떤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 도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 시도의 예를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도 자체로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앞으로 육성이나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명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국장님.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 해당되는 질문으로서 신호균 위원님과 노윤숙 위원님이 각각 하나씩의 질의를 해 주셔서 두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서 117페이지 나와있는 신호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충남대 국책사업으로 2억5,000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내 국립대학인 공주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뭐고 또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94년도에 충남대학이 충남, 대전권의 국책대학으로서 교육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 국책대학은 '94년부터 5년간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아서 중소기업체에 기술연구 개발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도와 대전시가 각각 매년 20억씩 5년간 각각 100억씩을 지원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 때는 당시 이제 공주대학도 같이 국책대학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주대학이 안 되고 충남대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충남대학에서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100억 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권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 공주대학이 또 우리 도내의 국립대학이라는 점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쭉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충남대학교에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 50개 업체가 기술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받고 있는데 충남대학교측으로서는 대전시에서는 예산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원한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지만, 충남도로부터는 예산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충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체에다가는 연구비를 깍아서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와 내후년, 5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약 2억5,000씩을 지원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따라서 충남대학교에 지원한다기 보다는 충남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간접적으로 연구지원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산하기관 공동기술개발컨소시험 대학으로 선정을 해서 '96년도에 도비가 7,500만원, 국비 6,500만원 해가지고 1억9,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96년도 금년에는 증액을 시켜서 약 2억7,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2년간 4억6,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주대학에 충분한 재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전시에서도 지금 현재 충남대학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국립대학인 공주대학은 그것을 좀 지금 예산 2억5,000을 반 나눠서라도 우리 공주대학교에 좀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이 예산 2억5,000은 국립대학으로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국책대학사업단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균

신호균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충남도내에서 지금 현재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거기에다만 전부 다 지원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사실 저희들로서는 말이죠, 애초에 충남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신청할 때 충남도로부터 100억을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푼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남대학의 연구지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체가 실질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국책대학사업단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주대학은 별도로 달리 재원의 목적을 정해서 사업 목적별로 지원을 해 줘야지, 국책사업지원비 이것을 짤라가지고 공주대학만 또 어느 특정한 사고 없이 지원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앞으로 컨소시험이라든가 지금 공주대학이 금년부터 말이죠 창업스쿨이라는 것을 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또 운영비로 지원을 올해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과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공과대학 분야에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육성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발굴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지마는 국책대학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깍아가지고 공주대학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예, 됐습니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다음은 노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1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물가가 올해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물가대책 예산으로 소비자단체에 290만원에 불과하고, 물가 우수 시상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히 소비자물가 부분에 있어서 전국평균보다 높았던 것이 솔직히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히 역점을 두고 시책을 전개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소비자단체에 290만원에 불과한 예산이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된 이유는 이 소비자단체가 여러 가지로 저희 도나 시군 행정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단체라는 것은 소비자 보호단체라는 어느 특정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부교실이라든가, YWCA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여성단체를 포함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 행정을 많이 도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 보조단체로 290만원 이상을 더 증액해서 보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한계에 있는 290만원으로 정액보조를 해 드리되 그 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건 기금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거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보조로 다시 검토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소비자단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보조를 해드릴려고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단체가 혹시 오해가 되실까봐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290만원은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이고 소비자보호단체가 우리 도내에 15개가 있는데 각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또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290만원이지만 각 시군 예산을 전부 다 합하면 7,399만원, 약 7,400만원정도가 나가서 도 전체로 볼적에는 약 7,700만원정도가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안정에 대한, 그 이외에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말고도 물가모니터요원에 관한 사항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물가모니터 요원이 도 단위에서는 내년에 좀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명인데 내년에는 6명으로 증원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시군단위까지 전부다 포함한다면 3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 우선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물가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양개로 분류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물가시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는 각 중앙부처가 공산품이라든가, 농수품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개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로서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달 세 번씩 물가대책회의를 가져서, 이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50개 품목을 정해서 품목별로 개별 물가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각 업소별로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밝은충남 도민의 광장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다소 충분치 못 하다고 저희들도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도 물가정보센터라는 망을 운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시군에서 입력되는, 또 수집되는 물가를 그 망을 통해서 우리가 방출을 한다면 그 전산망에 의해서 물가안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정보센터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각 소비자단체를 보다 활용을 해서 우수업소라든가, 모범업소를 이용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확대한 시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물가는 품목별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업소별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일선 시군에서 이제 주부클럽이면 주부클럽 그 여성단체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일선 시군에서 그 운영비가 지원되는거 보면은 이제 상담은 1명 대게 위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냥 있고요 그 운영비가 조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1개 단체에 되는 게 지금 어디 지역이예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거네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천안에 있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천안에 있어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윤숙

노윤숙위원

그래서 좀 이거를 한 도지부에만 주지 말고 일선 시군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1개 단체에 천안에 있는 것만 주지 말고 15개 시군으로는 좀 늘려갈 수 없나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천안에 두는 것은......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한 부분은요, 여성들이 해야 될 몫이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소비자단체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데 지원이 약하고 하니까 한꺼번에는 좀 어렵지마는 지금 이렇게 도지부에만 주지 말고 늘려가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노위원님께서 같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최민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하도 촉박하게 일정이 짜여놔서 오늘 이제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복잡한 서류들을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드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오찬할 시간이 됐는데 오찬을 하고 오후에도 계속 기획경제위원회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까요, 또 오찬을 좀 늦추더라도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할까요?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

종열

이종열위원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질의를 하고서 오찬을 하고 답변을 듣는걸로 합시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추가질의를 하고?

소환

한소환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호균

신호균위원

한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은 추가질의를 하시면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고서 오전에는 기획경제는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일문일답으로.....

호균

신호균위원

추가질의 하시고서 또 휴회 했다가 다시 질의를 받는거보다는 직접 답변을 주실걸로 보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

직접 답변 되겠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

한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64페이지에 보면은 그 임차료에 타이컴 주전산기 임차료, 노드시스템 임차료가 1억3,899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500만원이 증원됐는데 왜 그렇게 증원이 됐고, 왜 그렇게 임차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 주전산기는 시군도 또 우리 도도 이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두번째 주전산기가 들어오고 내년도에 이제 쓰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를 아주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임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하는 경우가 기술의 노하우도 지원을 받고 또 사는거보다 싸고 아주 아프터 써비스도 받고 아주 좋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사는건 얼마나 갑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던데.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사는 것은 제가 5억이상 이렇게 가는걸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1억3,899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게 한 번 임차를 주면은 그 임차 계약기간이 있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도 보다 8,559만6,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아, 이건 용량에 따라서 또 틀리죠.

소환

한소환위원

작년도보다 용량이 커졌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와서 전환을 시켰는데요, 상당히 유리합니다. 첫째, 기술분야에서 아프터써비스 받는게 상당히 좋아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 우리가 사는거 보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임차료를 계속 주고?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게 다 임차 스타일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임차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게 타이콤에서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타이콤에서?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임차할 때 임차는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개경쟁하고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수의계약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수의계약이예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왜 공개경쟁을 안해요?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건 우리 전번에 들어온 주전산기가 1, 2, 3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맞춰 줘야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두고,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이라고 그래서 6억이 돼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때요? 그리고 또 대게 어느 중소기업체에다 해 주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이건 장기간에, 말하자면 자동화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거고,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금에 있어서 압박을 받는, 자금 경색을 느끼고 있는 기업체에다 1년에 한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 선정기준은 한 업체에 1억씩 해 줍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선정기준을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선정기준은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가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기준표좀 하나 주시고, 대개 시.군 고루 해 줍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시.군단위 안배기준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자료좀 하나 주세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기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43쪽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추가편입토지 및 어업권보상에 32억4,008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입토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매일할 계획이.....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매입할 계획이라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소환

한소환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매입비 예산말입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예, 이것을 왜 분리해서 안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애초에 도에서 안면도개발을 해서 그것을 민간유치자들한테 분양을 하고자 했을때 토지면적이 총 93만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의해서 인피니트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린월드라는 시설이 도입되면서 93만평에서 139만평으로 전체개발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만평 플러스 139만평 약 40만평 토지에 대한 매입비용하고 그 위 부분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국장님, 이 액수로 대개 몇 평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어업권 보상은 얼마이고,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것을 묻는데 토지보상비는 얼마이고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이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토지 및 어업권보상이라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어업권보상비는 얼마냐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소환

한소환위원

예. 토지매입을 할때는 내무위원회에서 토지매입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착수할 사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리해서 안하고 합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실적에 윗부분 연구개발비에 안면도관광지 추가편입지역 피해영향조사용역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40만평을 추가로 편입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업권이 어느정도가 나올런지,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어업권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조사 용역결과 조사가 나오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액수를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32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추계라고 생각을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도 기본 근거도 없이 추계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일단 용역이 나와봐야 정확한 근거가 나오고, 이것은 추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예산가지고 무슨 예산을 다루어 달라고 해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예산이라고 하지만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하지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인근지역의 보상가라든가 또는 토지매입비는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이 아니고 93만평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이 47%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일단은 토지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가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개 이내에서 얼마정도, 몇 평정도 매입할 계획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평수는 저희들이 40만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돈 가지고 40만평을 매입한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평수는 전체면적이 40만평인데......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이 돈내에서......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12만평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32억내에서 12만평을 매입을 한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어업권 보상은, 12만평내의 어업권보상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어업권은 저희들이 바다면적이 약 40㏊가 되네요. 굴양식장이 22㏊이고 바지락 양식장이 17.66㏊입니다. 소유자는 3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추산을 한 것이고, 다음에 맨손어업자가 약 5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가 염전 3개소가 있고, 농경지가 따로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자료좀 분리해서 주시고 예산을 산출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합해서 한 이유는 말씀 안 하셨죠? 계산을 분리해서 하지 않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토지하고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추산을 한것인데 정확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조사 용역........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추산적 예산이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일단은 추산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말그대로 예산.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계획에 의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의한 것을 주세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최민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소환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금일내로 도착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지역경제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1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공단지 조성사업 1단지 전년도 38억6,170만원이었는데 30억2,770만원이 삭감되고, 8억3,4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삭감내용은 국고가 줄어서 그렇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1단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청양 운곡농공단지입니다. 작년에는 보령석재 농공단지하고, 청양 운곡농공단지 두개를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많았고......

도원

한도원위원

1단지라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운곡단지 말입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1단지가 면적이 얼마를 1단지라고 하느냐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4만5,200평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단지라고 할때 4만5,200평이 1단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아니죠, 농공단지내의 1단지가 4만5,200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청양 운곡농공단지.....

도원

한도원위원

농공단지가 10만평이 있다면 1단지는 4만5,200평이 1단지다, 그렇습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지 않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청양 운곡단지가 4만5,200평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게 그렇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1단지라고 했는데 1개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1개단지 지원하는 금액은 총 얼마가 됩니까? 단지마다 지역마다 틀리겠죠. 도비보조의 몇 %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도비보조가 3억3,400만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대 도비보조가 몇 %이냐 그것을.....

도원

한도원위원

전년도 예산이 38억6,170만원이 농공단지 조성사업 1단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이것이 전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죠? 이것만 가지면 1단지에 다 투입되어서 완공이 되는 금액입니까? 더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것 하고는 직접관련은 없는......

도원

한도원위원

일단 제가 4만5,200평에 전년도 예산이 38억6,170만원인데 이 돈 자체가 단지조성비냐......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조성비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조성비에 그렇게 많이 투자가 돼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작년에는 보령 석재단지하고 청양의 운곡단지 두개단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던 것이고 보령석재단지는 작년에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올해는 지원을 안하고 청양 운곡단지 1개단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예산서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된 것이죠.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8억3,40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단지에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나머지것은, 그러면 예산을 왜 38억6,170만원을 세웠어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란 말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금년도는 이 1단지만 한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한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느라고 우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것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중 충남노래선양 CD제작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도민들의 CD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보다는 아직 카세트를 보유한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CD제작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변경 제작할 경우 얼만의 예산의 효과가 있는지 그 관계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공보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충남관광 소책자 제작에서 4,000원에 1만부에 해당하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책자 4,000만원 가지고 효과를 얻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효과를 볼려면 1만원 정도 해가지고 4억원 정도는 돼야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조금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공보관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사항이고, 두번째 질의는 지역경제국 소관이었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제가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CD제작은 현재 저희 도내에 도를 상징으로 나태내는 가요가 26곡이 있습니다. 민요가 12곡이 있습니다마는 38곡을 어차피 충남을 선양할 수 있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곡집으로 모아서 CD로 제작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가정이나 일반대중에게 보급하기에는 아직 기계장비의 보유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CD로 제작해서 배부할려고 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일반 공공기관 또는 여행사 이런 중심으로 해서 우선 효과도를 측정하면서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꼭 CD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카세트로 제작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 제작비를 잘 활용을 하도록 쓰임새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관광소책자 제작하는데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관광이라는 것이 굴뚝없는 제3의 산업이라고 해서 관광개발이라든가 특히 관광홍보에는 더욱더 역점을 두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관광 소책자 제작비는 저희들이 관광을 안내하는 책자로서 소책자 하나만 갖고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여러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책자 32절판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32절판이라고 한다면 16절지 반으로 접은 이만한 조그만 포켓용 책자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소책자도 만들적에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어요. 리후렛 정도로 만들어 볼까도 하고 있고, 또는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만화책자 같은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알찬 내용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고맙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어느 예산서의 몇페이지라기 보다는 여기에 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정원의 감정수수료는 내내 마찬가지죠? 충청남도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필지나 평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준은 마찬가지죠?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두번 정도는 충청남도에 있지 않는 타지역에 있는, 안면도도 땅을 구입할려면 감정의뢰를 해야 하고 소위 공특법 적용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되는데 한두번 정도는 타 시.도에 있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할 용의는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한국감정원내에 있는 다른 시.도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예.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전부다 믿어야 되고 또 도민이 충청남도 도내에 계신 공무원을 믿듯이 믿어야 될텐데 믿을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매입한 어느 특정지역 똑같은, 지번만 틀리는데 여기에서 6개월만에 공시지가나 하등의 변동도 없는데 2배이상의 감정이 나와서 그 감정시가에 의해서 토지지가를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또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재론을 하고자 하지 않고 단, 의지를 하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공신력있는, 물론 공신력 있죠, 외형적으로 보나 누가보나, 허나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감정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할려면 충청남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서울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사람을 데려다 하든 한두번 정도는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에 있는 감정원들이 뭔가 자세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해볼 용의가 있어요?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릴 입장에 서있지는 못합니다. 의회관계 업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도내의 관광개발을 앞두고 박위원님께서 태안지역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가슴에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것은 관련법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타 시.도 아니라 외국감정사라도 공정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항상 도에서 답변은 2개 감정원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앉아서 보니 6개월만에 2배가 되었어요. 지가변동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그만치 몇천원이나 몇만원 이 예산이 아닙니다. 수억의 도유재산이 손괴가 되었다 앞으로 한번 시험삼아서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하고 업무량은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간단하면서도 위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포괄적인 어떤 답변이 곤란한 부분들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국장님들께서 4시30분 부터 피치못할 어떤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뜨셔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일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그전에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고 또 자료라든지 답변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준비시간 동안에 잠깐 자리를 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입니다. 외부에 손님이 오셔서 국장께서는 4시 30분 부터 잠깐 자리를 뜨실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 같으니까 우선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원 감사다, 의회준비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내무위원 열두분에게도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마는 천안시의 월드컵 유치와 2001년 전국체전의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이 삭감이 되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200만 도민은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우리 의회의 성숙한 면을 보고 싶어하는게 사실입니다. 약간의 불편한 문제로 인하여 의회의 성숙된 면모를 보이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의회는 불과 얼마전 61명의 도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월드컵 유치 문제를 각계에 요청한 결의문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드컵 유치는 천안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 할 도시가 천안이라는 도시 밖에 없기 때문에 천안으로 우리 도가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월드컵 유치가 처음에 6대 도시에서 10대 도시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충남이 네번째로 가장 유력한 도시로 부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중앙집권하의 예산을 볼때도 전국체전이나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그 시로 내려보내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연차적으로 물론 더 많은 금액이 들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만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천안시로 내려보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그러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외의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97년도 도자체사업 내역을 보니까 내무국 예산이 도자체 사업중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8억원 정도라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와 볼때는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이라는데가 농도라고 하는데 결국 200억원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무국 예산은 50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편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강화에서 3억2,000만원과 자매결연국 파견 공무원에서 5,400만원인데 이것이 과다해서 확정된 예산이 아닌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호

박병호위원

저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항은 여기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8억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과연 내무국에서 8억정도씩을 지원해서 줘야 되나 하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종열

이종열위원장

내무위원회 것만.

병호

박병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회관 건립해서 도비에서 1억원이 책정됐는데 박동진 국창 같은 경우는 국비로 당연히 세워져서 전수회관을 세워야 되는데 왜 굳이 도비와 지방비를 보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에서 풀비가 합해서 8억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풀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96 소득추가지원 사업에서 13억2,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추경사업에도 확보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굳이 본 예산에 추가지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7년도 도 자체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여기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찾아 볼 수 있는 경우는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렸다면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20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적인 경비 일반운영비의 항목의 일반수용비로 발간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9,3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내무국, 공무원교육원등 기타 실국 및 실과에서 인쇄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96년도 발간실 기구 확장 및 장소 이전등으로 활성화를 가져왔으나 무슨 사유로 발간실에 인쇄를 의로치 아니하고 외주로 인쇄를 하였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가능한 발간실 이용을 최대한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 예산 26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예산으로 3억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킨바 그동안 비상급수 시설비로 예산지원 내역과 대상지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비상시에는 음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없는지, 정전시 급수대책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신호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본청과 자연학습원,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각 기관별로 수령할 수 있는 각종 수당목록을 이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내무국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 바가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세입난 163페이지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액 증액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면허세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예상치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4쪽에 현재 도청복지관에 있는 구내식당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1쪽 입니다. 정원대장 인쇄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90만원씩 10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데 단가가 높은 것이며 10권이라는 권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2쪽 입니다. 외국어대 외국어 과정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91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범프로젝트 시설이라는게 있죠? 이것이 지금 1억90만원인가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5쪽 포상금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6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교육용 VTR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지방문화재에 대한 풀 예산이 1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뭐에 필요해서 지금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뭐에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세워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44페이지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 연극 행사, 청소년 수련 이렇게 해서 1억3,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가 예년 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246쪽 입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기금 2,100만원 기금을 세우는 것인가 이 기금을 어디다 세워 주는 것인가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2,400만원 이것도 밝혀 주시고 이것이 예산에 보면 항상 다른 예산보다 조금씩 많이 이것이 증액됩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당나라 1급 문화재 전시회 개최 2억원 그 내역이 당나라 1급 문화재 구경 한번 하는데 도민들의 재산을 2억원 갖다가 지불해야 할 만큼 우리가 잘 사느냐 하는 문제도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월드컵 유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자꾸 사방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드컵 유치가 국장께서는 확실히 자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깎아서 다음에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19페이지 자치단체자본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강변 관광지 도계 가꾸기 사업 4억원하고 금강변 정화사업 3억원하고, 금강변 도계가꾸기 사업은 뭐고 정화사업은 뭔가 구분해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237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미술대전개최, 전국 무용제 지원, 전국 연극제 지원, 유도회 지원,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이것이 과연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397페이지 입니다. 계룡출장소 남북간선도로 포장 이것은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빚을 떠 안아가며, 1년 뒤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채무부담 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 공사를 그렇게 서둘었어야 되나 계룡출장소 도로가 전체 개발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65쪽 중간에 예금이자 수입이 76.9%가 증가 했어요. 갑자기 예금이자 수입이 작년도 보다 76%가 증가 했느냐, 그리고 아까 김봉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 같은 질의인데 181페이지 위탁교육 수수료라고 해서 고급간부, 도시관리, 중견간부 여러가지 있는데 시도 통합과정이라는 것을 60명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 통합과정이라는게 어떤 과정이냐 또 이것은 금년에만 하는 거냐 과거에도 했던 거냐 과거에 했다면 그 인원과 또 현재 근무처 이 과정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근무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고요, 또 184쪽 중간에 자랑스런 충남인 선발 표창이 있어요. 시상금, 표창패, 꽃다발 해서 그런데 그것이 4회로 되어 있어요. 65만원씩 3명을 4회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네번씩이나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인지, 또 선발방법은 뭔지 알고 싶고 그 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참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고 수정예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0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를 떠들고 있고 또 우리가 살만 하니까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이런 부분인데 문화원 다녀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일본 문화원을 다녀 봤는데 굉장히 고루한 이런 운영 방식입니다. 이 활동비 지원이 뭔지 모르지만 가까운 일본 문화원을 구경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것은 건의입니다. 그 밑에 와 가지고 대표적 문화인물 발굴지원, 대표적인 문화인물 발굴입니다. 그런데 50%라고 그랬어요. 지원비의 50% 그러면 이미 이것은 50%를 누가 내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낸다든지 하면 발굴 지원되면서 결정이 돼가지고, 문화인물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것인지...(청취불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또 그 밑에 61페이지 와서 향토 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향토 사료관은 알겠는데 문화사랑방이라는게 뭔지 이것을 어떻게 할, 이것도 지원금이 50%네요. 이것은 군에서 신청하면 하는 것인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제 부터 하자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이것은 원 예산의 235페이지하고 같이 보셔야 할 겁니다. 보석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내사면 은행나무인데 원 예산에 나온 것 하고 물론 감이 되었더라도 원 산출기초가 금액이 틀려요. 원예산 보석사 은행나무가 7,142만8,000원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1,423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보석사의 은행나무인데 산출기초 자체가 틀려요. 여기는 많이 감액이 된 모양인데 내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6페이지, 전통사찰정비라는게 있습니다. 그전에도 전통사찰이 어디 있는줄 알았는데 전통사찰은 뭐를 말 하는 것인가 전통사찰 종류가 뭔지, 누가 지정하는 것인지, 누가 전통사찰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통사찰 정비가 또 하나 그전에 있었어요. 담당하시는 분은 알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윤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명환

오명환위원

추가질의입니다. 218페이지 숙원사업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170억원인데 어떻게 짜여진 예산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170억원중에서 실질적으로 항목이 달린 것은 67억원 밖에 항목이 안 달려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25억원 한가지 항목으로 지역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60억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억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색만 넣어 놓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오위원님 질의한 그 항목에 추가질의 입니다. 219페이지 태안 삼봉 안면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 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결개설되는 지역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259페이지, 261페이지 사이에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지금 느끼기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떠한 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게 무슨 큰 재난을 예방하는 하나의 훈련이라든지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문제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그런 측면에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7,400여만원, 민방위날 훈련운영 국비 얼마해서 그것도 약 6,000여만원 또 민방공경보시설 국비, 도비해서 3억1,200만원, 민방위교육용 VTR 한 대가지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다니며 하는 것인지 4,5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도비 2억1,000만원, 국비까지 합해서 3억9,000만원, 주민신고 종합시스템 운영 3,000만원 이런 등등의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과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또 국비가 나왔으면 무조건 도비를 써야되는 것인지? 하나의 형식과 겉치레 행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아니냐? 그렇게 또 주민이 느끼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평소의 느낌과 국가의 시책과 도의 방법 이런 문제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윤석규 위원님!

석규

윤석규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53페이지에 농어촌마을 광장조성 해서 3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것인지 이 내용, 특히 앞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

윤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19페이지 가지고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보면 어느 시군 회관건립은 2억원이 되고 어느 시군 회관에는 1억원 내지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없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 또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에 풀사업비로 8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풀사업비는 세부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집행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으로써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에 우리가 집행할 풀사업비는 도지사와 위원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적기에 쓰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구체적인 사업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국장님! 박병호 위원이 재석하지 못했으므로 박병호 위원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박병호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에 답변하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면 박병호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산

박태산위원

신호균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분부터 하세요.

종열

이종열위원장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리고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수입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반면에 면허세는 왜 증감이 되지 않았느냐?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산이나 기타 차량등과 같이 취득함으로써 가치가 형성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취득 당시에 취득을 하는데 대한 비용을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것을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등록세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 지금 5개년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20%정도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예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인허가를 받은 대가로 매년 면허세를 받게 되는데 그 면허세를 받는 종류와 또 면허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잡았다 또 증가율도 아주 최소화 되어 있다 하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봉남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은 후생관 2층에 구내식당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는 약 336석의 좌석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원은 찬모 7명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급여는 지금 도비 일반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현재는 백반이 1,200원, 국수가 1,000원, 라면이 5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 금년까지 해서 죽 현재까지 누계된게 약 2억4,100만원정도 적립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구내식당에 식당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어디에 활용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구내식당 환경개선 하는데 쓰겠다 이거죠.

봉남

김봉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구내식당 음식물 발효약품 구입비, 구내식당 위생복, 구내식당 취사보조 인부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구내식당을 경영함에 있어 2억4,100만원을 적립하고 있다면 돈으로 환산해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운영비에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까지 총 누계가 2억4,100만원이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이익금이 약 2,8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인건비를 전부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적자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인건비 보조다 기타 연간 도와주는 기본적인 돈이 약 5 6,000만원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남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리고 정원대장이 왜 이렇게 인쇄비가 비싸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원대장은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는 특수제작된 그러한 장부입니다. 길이만 해도, 이런 특수한 장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도 적고 전국적으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비싸다, 이것은 매 정원이 수정될 때마다 이러한 장부를 비치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봉남 위원님께서 또 외국어대 외국어 과정에서 2,9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저희들 공무원 중에 지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장기과정 또는 6개월 과정으로 교육가는 사람들이 10여명씩 됩니다. 그 10여명씩 되는 사람들이 그 과정 중에는 꼭 외국을 시찰하는 코스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에서 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내무부 장기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봉남

김봉남위원

얼마나 받아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중에 한번씩 외국을 갔다 오는 비교시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자치단체별로 비용을 부담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런 경우는 교육과정 중에 무슨 해외연수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외국어과정 해 놓으니까. 외국어대 외국어과정 이것 무슨 하나의 외국어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입교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 같은 이런 표기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말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표기를 잘 고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잖아요.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있으면 솔직하게 해서 뭔가 위원들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같은 이런 질의가 안 나오시게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의혹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됐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리고 빔프로젝트가 뭐냐?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봉남

김봉남위원

용도가 뭐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대회의실에다가 장치를 해놓고 서류없는 회의를 하고 또 VTR상영을 화면 뒷쪽에서 쏘아주면 화면앞에 유리화면에 VTR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장치없이 뒤에서 전부 조종을 함으로써 아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서류가 없이도 회의할 수 있는 그러한...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을 어디다 설치하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대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봉남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고 도세도 사실상 도지사가 걷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한테 위탁을 해서 시장군수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세에 체납액을 많이 독려를 했거나 체납액을 많이 받은 실적이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개인들에게 공무원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공무원들 한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또 전부 합쳐서 1인당 1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상금 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죽 운영해 왔고 그것은 지방세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수확대를 위해서 세금징수 독려를 하기 위한 장치다.

봉남

김봉남위원

일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비슷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일시적인 혜택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고과점수를 반영해 준다든가 말이죠. 이러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어떤 제도를 활성화 해야지 이것을 꼭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추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같이 반드시 이런 경제적 포상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직무를 하면서 도움이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해왔고 또 실지 공무원들한테 이런 포상이 사실상 진급할 기회도 적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용령에 의해서 고과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줘온 것 같고 내년에도......

봉남

김봉남위원

제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뜯어 고치셔야죠. 연례적으로 한 것이니까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잖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아까 30억 풀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봉남

김봉남위원

한가지가 남아 있는데, 민방위교육용 VTR제작, 아!그것은 알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과 같이 풀사업비는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행자가 융통성있게 사안발생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내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아주 조그마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지역개발사업은 마을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도로를 포장 한다든지 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을 얘기하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하수구를 정리한다든지 축대를 한다든지 또는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또는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마을농촌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답변은 아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석 위원님께서 금강변 관광지 도계가꾸기 사업하고 금강변 정화사업하고 뭐가 다르냐?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강변 관광지 도계가꾸기 사업은 서천 장항읍에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안에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식재하고 하는 관광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장항읍 어디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장항읍 원수리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여기가 도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금강변입니다. 금강둑, 금강 하구언 있는 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하구언 있는 데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도계마을 가꾸기사업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위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도계가꾸기 사업은 그것하고 구분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도와 경계가 되는 경기도, 충청북도, 대전시, 전라북도 이 경계되는 지점에 국도에 마을을 좀 그쪽 상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처음 들어올 때에.

인석

유인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선정 안 되고 그냥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현재는 정확한 사업계획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안 되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1억2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떤 근거로 서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잠정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워봐야지 압니다. 개략적인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여기 비교적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열거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같은 종목의 사업이라도, 같은 성질의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을 했는지 정확히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 다목적 회관하면 어디는 8,000만원 짜리고 어디는 2억원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또 질의 하셨으니까. 그리고 금강변 정화사업은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변의 휴식공원 제정과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주시장께서 요구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예정으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삼봉해수욕장은 도면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서 정당리간 사업으로써 연장이 850m, 폭이 8m 약 6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3억원, 군비에서 3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사업계획 예산책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조사가 잘 되었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다 주시다 보면 주시는 쪽에서는 다른 뜻이 없겠습니다만 요구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때는 저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개설하겠다는 지역은 해안입니다. 또 이 안은 여수신계약으로써 죽 들어간 지역에 축조식 어장허가가 나있는 겁니다. 그 어장허가가 난데, 어장허가가 나있으면 허가권자가, 면허자가 반드시 자기 어장조성을 위해서 제방을 자기가 막아가지고 축조해야 되는데 특정인의 사업지역에다가 충남도에서 3억원이나 예산 들여서 둑을 만들어주고 그사람 면허사업장을 여기에서 조성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예산짤때 사전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한번씩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규 위원님께서 공공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금, 우리 도금고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집행하고서 남는 현 잔고가 항상 일정액 이상이 됩니다. 그 액중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최소만 남겨놓고 최대한으로 많이 그것을 빼서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또는 표지예금을 한다든지 또는 3개월짜리 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약 100억원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100억원 정도가 되느냐면 수해복구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비를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한테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군에다 일괄적으로 주지를 않고 시군에 돈이 소요되는 그 속도를 봐가면서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는 약 100억원 정도까지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그것을 빼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40억원 정도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규 위원님 지금 안 계시죠?

종열

이종열위원장

윤석규 위원님 답변이시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

재석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다음 위원님 답변하시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께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것은 1억원이고 어떤 것은 8,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2억원이고 이렇게 왜 들쑥날쑥하냐?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군수들이 사업계획을 올릴때 어떤 데는 예식장을 겸하는 복지회관 또는 목욕탕, 경로당을 같이 합쳐져 복합회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 독서실까지 같이 둬야 되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획서가 달라서 그 계획서를 일단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장소별로 단가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표준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예산을 요구할때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느 시군, 다목적이면 다목적,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 딱 해가지고 얼마 기준을 해야지 불균형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상돈

이상돈위원

고맙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안 드렸는데 발간실에 자체 인쇄비가 가능한지 자체 인쇄가 가능한데 왜 각 실과에 또 인쇄비가 편성 되었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발간실을 이용해서 경비를 상당히 절감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간실의 현재 기능이 경인쇄한 색인 경인쇄밖에 인쇄가 안 되고 2색 이상은 반드시 외주발주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2색 이상의 인쇄를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이 그 해당 실과에 예산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95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발간실에서 못하는 그런 발주액수는 각종 인쇄나 편집, 홍보물 같은 것을 대전시에만 집중적으로 주지말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우리 충청남도 내에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거의다 대전시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지 않아요. 외주발간 비율이 우리 물품구매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인쇄 전부 합쳐 가지고 금년도의 45% 정도를 충남 업체에서 구입했거나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까지 전부 할 수는 없고, 60% 선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95년도와 '96년도 발주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내무국장님! 잠깐만요. 60% 선까지 끌어 올려서는 안됩니다. 100% 해야 됩니다. 이거 물론 거리관계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100% 해야 됩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충남에 갖추지 못한 시설도 많아요. 우리 도에 갖추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100%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하겠다......

재창

이재창위원

칼라라든지, 색 분해, 이런 문제만 이쪽 시에 맡겨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제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억9,000만원 질의를 드렸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답변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30개 마을, 농어촌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농어촌의 공동 작업장도 마련하고 또 체육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시군당 작년에 1개소씩 정해 가지고 200평 정도 시멘트 포장을 한 마을광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게 요즘에 농촌에도 차가 많을 뿐 아니라 명절때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계획은 5군데씩 75군데를 늘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2군데씩 30군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마을단위로 부지가 확보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면서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 중에 50%는 도에서, 50%는 시군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4,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일요일 빼고 나면 한달동안 할때 약 25일 정도가 됩니다. 25일 정도 일당을 주고, 대학생들이 한달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1인당 40만원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데 겨울과 여름 48명씩 두번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저희 내무국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또 기타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경향신문사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에 요구를 하면 그 창구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연 네 번이나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분기별로 지금까지 선행으로 모범이 된 시민이랄지, 희생적인 자기 살신성인적인 용감성을 보여준 시민이랄지, 또는 자기 직무분야에서, 자기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도민들을 분기별로 3명씩 선발해서 그 3명 선발된 분들에게 상패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또 상금도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신청방법은, 신청을 받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신청은 시장군수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규 위원님께서 182페이지 시군 통합과정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타 시도 사람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정, 제주도 같으면 관광행정교육과정, 이렇게 한 테마를 잡아 가지고 타 시도 사람들까지 그쪽의 교육에 입교를 시켜서 한 과정을 교육시키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낭비요인이 있는 교육과정을 한데 모아서 한 교육기관에 맡겨 놓으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15개의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발상의 교육과정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어구상으로 시도 통합과정이라고 하니까 알아듣기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느나 하는 말씀은 작년보다 금년이 굉장히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그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여유분에 대해서 장기예금, 또 단기로 하더라도 3개월 짜리, 2개월짜리, 이렇게 나눠서 자꾸 예금을 들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서 우리가 정밀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40억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얘기데, 지금 이자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76.9%나 증가했다고 해서, 어떤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상 답변을......

석규

윤석규위원

아니, 또 물어 봤죠. 위탁교육 수료관계, 고급간부 양성과정, 도시관리 양성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금년만 하는 것이냐, 매년 했다고 하면 누가 받아서 그 사람이 그것을 수료하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덕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2001년 전국체전 개최와 200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서 천안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4개 시설 12만평에 걸쳐서 하는데, 사업비는 1,37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24억이 투자되었으며, 도비 지원액은 이 중에 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 소요사업비는 230억을 잡고 있고, 천안시 요구는 100억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상 토목공사비 지원금 30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천안에 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의 규모는 FIFA규정에 맞는 시설규모로써 월드컵 유치장소가 '97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개최지가 6개 지역으로 결정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10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유치가 매우 밝은 전망임을 보고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개 도시가 신청하고 있습니까? 서울, 부산, 인천, 충남, 대전, 청주, 광주......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신청 도시중에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 하고서는 저희가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천몇백억이나 들어가는 거두적인 그런 차원의 요청이고, '97년도에 시에서 요청한 금액만도 100억이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따져도 '97년도에 2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 요청한 금액이 100억, 우리 도에 도비가 없어서 30억 아닙니까? 거두적인 차원에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거두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급박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230억에서 100억, '98년도에는 얼마에서 얼마, '99년도에는 얼마에서 얼마, 그렇게 계획서가 나온 게 있으십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님들이나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충남, 대전, 청주, 광주, 강릉,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0대 도시가 확정되었으니까......

15개 시도에서 울산을 추가해서 16개 도시가 신청 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16대 도시? 16대 10이네요? 알았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 질의는?

종열

이종열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박병호 위원이 안 계시지만 박병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본인한테는 서면으로 내 주시는 것으로......

종열

이종열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박병호 위원께서 부재중이니까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는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원 건립비용으로 1억원이 계상된 바, 국창인 박동진 판소리 전수원 건립에는 국비가 투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95년부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만 국가재정형편상 '98년 에산에 반영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비와 공주시비로 우선 착공 추진하면서 '98년에는 국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서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문화재 정비 풀사업비 10억원의 용도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군에서 건의된 문화재 정비사업중 '97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붕괴우려나 수해피해 우려 등 화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시군에서 183건에 515억원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 800만원의 내용, 그 다음에 청소년 종합상담실 기금의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400만원의 내역에 대한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는 국도비 각 600만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비정규학교 8개소의 학생 및 지도교사가 모여 문학 등 5개 부문에 대한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며,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중 기금의 내용은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의하여 '97년도 하반기 부터 운영을 목표로 국비기금 1,6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 환경감시단의 신규사업과 청소년 상담실요원 인건비 인상입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당나라 1급 문화재 전시의 개최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나라 1급 문화재 전시에는 '97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백제역사의 재인식을 위한 계기를 조성키 위해서 특별 전시회를 갖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국 남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의자왕의 아들 융과 백제의 장관 흑지상지의 유지석 등 100여점의 전시물을 부여박물관에 전시 후 국립중앙박물관, 광주, 대전 등지로 전국 순회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사업비는 보험료, 운반비, 전시사업비, 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근거는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미술대전은 매년 예총도지회 주관으로 한국화, 양화, 서예, 공예 등 6개 부문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목적은 6개 부문의 대상, 우수상 시상금과 전시행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국 무용제와 전국 연극제의 지원은 매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도 대표출연팀에 대한 지원금으로 무대제작, 소품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무용제는 제주, 연극제는 대구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는 무용팀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무대시설비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세번째 유도회 지원금은 유도회 향교 도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덕성 회복운동, 지역향교 순회교육에 따른 교재비를 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번째 민속놀이 한마당 지원은 매년 단오절을 기해 그네,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행사비 지원금입니다. 근거를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지사가 행정선례를 청구해서 문화예술창단을 위해 판단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시군비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비법정단체에 제공되고 있는가, 그런 걸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기 이해 드린 말씀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규 위원님의 다섯가지 물음에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 바, 일본문화원을 시찰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화활동비로는 일본문화원을 시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일본문화원 등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공주와 부여문화원에서는 일본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활동지원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현재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주는 돈 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문화원 사업지원금입니다. 다음 두번째 대표적인 문화유적 발굴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심훈 선생을 8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해서 선양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 50%와 시군비 50%로 이러한 인물을 찾는 사업입니다. 세번째 물음은 문화사랑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97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원의 주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등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사랑방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금년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내년도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내년도에 처음하는 거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석규

윤석규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보수와 내산면 은행나무 보수비가 당초예산과 수정발의 예산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비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보석사 은행나무는 외과수술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산면 은행나무는 나무가 사유지에 서식하고 있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그게 산출근거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원 예산에는 7,142만8,000원에 70%였는데, 깎인게 여기는 1,428만5,000원의 70%로 되어 있거든요. 왜 산출이 한쪽은 칠천몇만원이고, 한쪽은 천사백만원이냐, 왜 똑같은 나무인데 마음대로 자기가 7,000만원 넣고 싶으면 넣고, 1,000만원 넣고 싶으면 넣는 것이냐, 또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효용이 있느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싹 깎였는데 그 돈을 투입해서 효용이 있겠느냐?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중앙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쪽에서 깎인 사항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과다책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보석사 관계는 1,400만원인데, 애초에 예산이 7,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내산면 은행나무는 6,400만원인데, 여기는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차가 너무 심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전액 국비로 오는 사항이라서 국비에서 깎인 사항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그럼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삭감해서 현재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보석사는 1,000만원이고 내산면 은행나무는 3,500만원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그러면 70%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도비를 보태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30%는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석규

윤석규위원

도비로 잡아야 될게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도비와 시군비로 잡아야 됩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이제부터 잡아야 되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현재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담당자가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사찰지정기준 사업내용에 대한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통사찰 지정기준은 정통사찰 보존법에 의거해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사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내용은 천안 성불사 보수비로 8,000만원, 금산 보석사 보수비로 7,800만원, 금산 원흥사 보수비로 8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유상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3억9,000만원의 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정전시 대책과 그리고 활용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3억9,000만원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개소당 단가가 4,000만원이고, 15개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급수시설사업은 자체 발전기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지원 급수시설은 작년 15개를 다 완공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급수대로 쓰고 있고, 금년에도 17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정전시 급수대책은 어때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자체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돌릴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질보존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용 VTR 제작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민방위 대원들 교육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작이 되면 일반 주민들의 민방위 홍보용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구상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20분 정도로 해서 지진이라든가 화 재 등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봉남

김봉남위원

그 내용을 묻고 싶은게 아니라 민방위 교육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체제상 중앙정부의 업무로 되어 있고, 지금이 VTR제작비도 국비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이런 교재가 내려오는게 없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있습니다. 내려오는게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재난에 의한 피해, 필요한 사항이 내려오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만 내려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본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용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테이프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4,500만원씩이나?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20분용이 되기 위해서는 4,500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20분 짜리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음에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요즘 사회정세와 연관한 민방위업무 전반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예산편성의 필요성, 그리고 민방위 운영의 겉치례 행사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주셨습니다. 사실 국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자유나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소비등으로 해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율참여도 저조하다는 그런 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식량난이라든가 국제적인 고립 등의 타결책으로 한반도에서의 하나의 긴장조성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대비태세도 갖추고 안보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크고작은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민방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민방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전 동해안 공비침투사건 때도 실질적으로 민방위 망을 통해서 최초 신고가 됐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러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겉치례 행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확인도 열심히 하고 점검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방위가 딱딱하고 하나의 내 시간만을 뺏는다는 그런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생활민방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재로 하는 그러한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도 전시만 쓰는 시설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정동기 국장님......

재창

이재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이죠,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VTR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국비 나오면 무조건 도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국비가 1억4,000 나오면 도비 1억7,000, 국비가 1억 얼마 나오면 도비 2억,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아주 국가에서 그렇게 쓰라고 그럽니까 이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게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인가요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국비 얼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국비가 30%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국비가 30%, 도비 얼마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비 21%, 시군비가 49%.

재창

이재창위원

그 프로가 안 맞아요. 국비보다 도비가 훨씬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좌우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지금 민방위 훈련이 100%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으시죠? 뭐 90%가 아닙니다 이게, 100% 형식적인데 이거 개선책이 없으면 말이죠. 돈이라도 안 써야 되죠. 이게 개선책이 없으면 돈이라도 안 써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국비 30%, 도비가 20몇 프로인데 국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 다 많이 책정돼 있어요. 뭐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더 많아.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린것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국비 30%, 도비 21%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뭐 이거 싸이렌 한 번 불어서 차나 옆으로 피해서 있다가, 옆에 잠깐 서있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건데 말이죠 이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게 형식적인 훈련이 안 되도록 열심히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고치지도 못하고, 고칠 방법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고 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해 주고 왜 그걸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마는, 소방서 119 구급대 같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 주민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데다 돈 쓰는게 나을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정동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채무부담 사업으로까지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리고 또 현재 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은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은 동학사에서 계룡대를 관통해서 엄사지구를 지나서 신도시 지금 개발하는 금암지구로 해서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고 왕대공단하고 통과하는 계룡 신도시지역의 중추도로이고 국방전략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총 14㎞의 4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건설부나 도로 공사나 여러 국가기관과 저희 계룡출장소와 같이 해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간별로, 그런데 저희 계룡출장소에서 시가도로 3.5㎞를 '93년부터 개설했는데 현재 3.3㎞는 그동안 135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토공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금암지구 신도시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왕대공단이 완공돼서 지금 공장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을 내년에는 꼭 해야만 택지분양이라든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공장의 가동이 지장이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20억이 확보돼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 형편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채무부담행위로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채무부담행위라는건 억제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건전한 방법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계룡 신도시건설 문제점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충남도가 지나치게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논산시에서 당연히 투자해야 될 사항을 우리 충남도가 투자를 하는 거고, 논산시가 해야 될 행정을 우리 충남도가 지금 대행해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계룡출장소장은 이사관이고, 거기에 두마 면장 5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해 주고 우리가 행정업무 위탁해가지고 수탁료를 받아들이는건 작년의 경우 7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도 이해 타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걸 막연히 그냥 출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지금 뭐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서 가동을 시키고 하니까 도로를 연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빚을 20억씩이나 져가면서 꼭 해줘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께 물은 겁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내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요 20종류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물취급수당, 민원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읍면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모범공무원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교재연구수당,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이 추가되어 있고, 소방본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수지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야간근무수당까지 등등 20여종의 각종 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등은 물론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시겠죠?

언섭

송언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야간근무수당은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소방소내에 관내 파출소에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24시간 맞교대를 하시는데 대기하는 분들 말씀이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대기를 한 그 다음날의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근무활동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쉬어야 됩니다마는, 요즘은 시기적으로 월동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소방활동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비번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여하튼간에 그런 야간근무수당이라는 것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니까 월별로 계산하면 15일정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다음에 화재진화수당이라고 해서 4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요, 이 화재진화수당이라는 것은 일선 진화활동을 직접 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화재진화의 어떤 실질사례가 있을 때 그 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화재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소방파출소 구조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실질적인 어떤 화재건이 없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월정액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월정액으로?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272쪽을 보면요 피복비가 있어요. 그 피복비를 보면 말이죠, 예복이 39만5,000원에서 12벌, 여기 1/6이라는 건 1/6만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액 지급이 아니라 1/6만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 1/6이라는 것은 예산이 전액 정상적으로 서야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요 그 아래 상황으로 내려가 보면 말입니다. 동정복, 하정복이 39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정복, 하정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인원이 39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그 근무복 사항에 가면 말이죠, 20벌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동작업복, 하작업복쪽으로 가면 또 39벌, 그렇죠? 작업모 20개, 성하용 T셔츠 또 39벌, 단화가 39족, 그 다음에 복장패용물 해가지고 이건 뭐 3종이니까 갯수는 얘기할거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틀리나요 항목별로? 39명이 근무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39벌이 딱 돼야 하는데 20벌만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이 피복은 2년 내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이동 요인등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방본부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저는 보령 출신인데 제가 보령소방소에서 1일 소방서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근무를 하던 날 그 소방대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하고 내가 물었더니 이분들 말씀이 말이죠, "지급이 되는 피복을 가지고는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 작업화가 소위 군화가 지급이 되는데 그 군화가 지급되는걸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사비로 그걸 구입을 해서 신어야 될 형편이고 작업복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선 근무자들의 실정을 아시고서 예산을 반영하실 때 충분히 하시고 반영이 되도록 계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20벌로 줄여 놓고 한 것은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상 줄인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김봉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내무국장님 나가셨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

아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내무국 누가 답변을 주시나?

언섭

송언섭자치행정과장

소관을 말씀 하시면......

인석

유인석위원

수정예산 49페이지 내무국 세입을 잡으셨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70억원이 잡혔습니다. 이 본예산서 작성하고 나서 불과 며칠사이에 수정예산서를 작성하면서 70억원의 지방세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세수에 압박을 준거 아닌가, 이것이 어떤 지방세를 거둬들이게 하는 하나의 압박행정으로 지나치게 도민들에게 세금 억압을 주는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세무담당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언섭

송언섭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또한가지 있습니다. 예, 우선 답변 듣고서.

종열

이종열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유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상황을 먼저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총 우리가 지방세 평균 신장률을 따져본 결과 114.2%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96년도 징수예상액이 2,29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4.2%를 곱하면은 내년도의 추계액이 2,624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95년도 추경에 435억원을 계상했었고, '96년도에는 이번 추경까지 230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매년 300억원정도의 추가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2,23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의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70억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계금액이 2,624억원에 대한 2,300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계금액이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수도권 공장입지완화정책 여하에 따라서 가변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추계된 금액에는 한 300억정도의 추가재원을 내년도 추경자료도 생각하고 2,30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아니, 계상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이게 본예산안이 11월 12일날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이 불과 한달도 안된 12월 9일날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70억원이라는 재정이 그렇게 세수가 가능한가, 지나치게 예산을 짜기 위해서 세수담당 부서에서 무리하게 이런 세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염려해서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또, 제가 소방본부장님게 묻겠습니다. 본예산 2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헬기 50억원하고, 특수구급차 10대분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구급차 그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배정지역이 어디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구급차 배치기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아쉽게도 지금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구급차 배치수준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금년도 구급차 배치기준은 소방소 관할 직할파출소의 기준상으로 하면은 2대이상, 기타 파출소 및 읍면당 1대이상, 이렇게 기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내용상으로 우리 상황은 금년에 고속도로 구급대 2개소에 구급차를 배치를 했고, 그리고 기타지역을 현재 우리가 75개소에 구급차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6개소는 지역주민의 기증에 의한 배치지역이고, 기타 49개소가 시와 군, 도에서 배치한 지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이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군지역 배치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군 균형배치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위원님에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기준상으로 하면은 읍면당 1대이상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구급차를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인원감축 관계가 사회적으로 국가 범정부차원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가장 효율적인 인력, 장비관리 측면에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면이 다수가 많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아니, 배치된 현황이나 또는 그 애로사항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10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10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겠느냐 하는 말씀만 해주세요. 기준이 뭔가,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촌지여을 먼저 하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대로 직할파출소 소재지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쉽게 대답하세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인구라든가, 면적, 소방대상물등 총괄적으로 이렇게 면지역과 도시지역과 대비를 하면은 지금 구급수요 관계가 파출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면지역의 10배이상이 됩니다 구급수요가,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는 파출소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 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데 저하고는 반대 견해인데, 실질적으로 촌사람들은 교통수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대부분 하루에 버스 1 2대씩 들어가는 오지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은 없다고 하지마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구급차의 사명입니다. 소재지 쉽게 얘기해서 읍내나 어떤 도시의 형태를 이룬 그런 시가지에서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기타 자가용 차들도 많고 얼마든지 수송수단이 있습니다.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또 이웃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난차는 어려운 지역에 일반 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통사정이 안 좋은 지역에다가 우선 배치를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난의 저기를 해 줘야지, 집단적으로 있어가지고 각종 통신수단 또는 교통수단이 충분한 지역에다가 우선 배치한다는건 그건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 배치기준을 좀 다시 시정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고, 또 이게 10대를 구입하는데 4억을 요구하셨는데 얼마나 무슨 내용의 특수차를 만드는데 1대당 4,000만원씩 가는 겁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1대당 4,000만원으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종전의 일반 구급차는 그냥 단지 이송을 목적으로 한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000만원으로 설정된 이 중형구급차는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달한건데, 이 주요 내용은 그 구급차 내에서 어떤 인명소생기라든가, 각종 이송을 하면서 긴급 이송장치가 전반적으로 다 장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일반 구급차보다 고가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접근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고급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연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인력이 배치됩니까? 인력배치할려면 이거 다시 또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차량 한대 없는 지역에 한대라도 더 사서, 값싼 차 한대라도 더 사서 지금 오지지역에 배치시켜 주십사 하는 게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 헬기 구입, 물론 이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헬기를 50억씩 들여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헬기를 있어서 구입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도를 한 번 계산해 봅시다. 언제 어떤 재난이 날지 모를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서 50억씩이나 들여서 그 헬기장비를 그대로 놔둔다고 생각할 때 그게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것도 한 번이 어려운 재정속에서 검토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잔뜩 있어서 충분할 때 같으면 헬기도 좋고 더 좋은 장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대처한다고 한다면 언제 홍수날지도 모르니까 홍수대비한 무슨 헬기도 있어야 될거고 배도 있어도 될거고, 또 언제 벼락이 쳐서 뭐할지도 모르니까 이 지구 곳곳에다 전부 지금 피레침등을 만들어야 하고 지진도 대비할 수 있는 무슨 장비도 있어야 할거고,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기 50억씩이나 들여서 이거 해놓는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는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소방본부장 바뀌셨나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지금 잠깐, 제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해 놓겠습니다. 그런줄 알고 계시고,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 구급대 10대 사는거 말이죠, 어느 소방서, 어느 소방서 줄건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그건 자료로 제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창

이재창위원

예.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노윤숙 위원님.

윤숙

노윤숙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때 1시간에 얼마씩 강사료가 나갑니까?

학원

이학원교수부장

원장이 요통 관계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교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명인사 대게 장차관급이라든지 박사급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 1시간은 10만원, 1시간 초과 때마다 시간당 5만원씩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처음 1시간은 7만원이고 3만원이 적습니다. 또 1시간 초과 때마다 3만원, 그래서 매시간마다 2만원씩이 적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 321쪽에 보면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가지고 15만원 또 10만원, 전문교육에도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원

이학원교수부장

예.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강사마다 다 틀려서 어느 강사는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꼭 일정치가 않습니다. 첫시간만 이제 조금 많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당으로 해서 5만원, 3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전부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지를 않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장기교육훈련과정 심성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겠지만 지금 올해도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학원

이학원교수부장

장기교육 과정은 내년에 1년과정으로 처음으로 계획해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계획안이 나와있는 것이죠?

학원

이학원교수부장

기초 초안은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년간 중에서 자체연수는 얼마, 또 강의는 얼마, 훈련은 얼마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래서 심성훈련을 맡아서 해야 될 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정해지신 상황이예요?

학원

이학원교수부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성훈련 하시는 분들이 서울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충남도에서 물론 청소년 상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 상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극기훈련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것이 거든요. 심성훈련이, 그분들도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극기훈련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원

이학원교수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노윤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균

신호균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으로 299억원을 계상해서 농산물간이집하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물류센타등을 건립하고자 예산에 편성된 바, 그간의 사업은 사유지에 건립해서 개인화 되어 다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도 대지로 매입해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방법이 이상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페이지 543페이지 입니다. 기반조성운영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항목의 민간자본보조가 대구획경지 재정리 사업비로 553억원 예산이 계상 되었으나 본 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일반입자의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낙찰률은 85%내지 90%인 반면 농조에서 실시한 사업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낙찰률도 95%이상인데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과 긴급입찰 공고에 따른 비위사항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경지정리에 따른 용배수로 농토등 용지를 도유지로 편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법령이 잘못되었다면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중앙에 건의하였다면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67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 이전항목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임도시설 99km의 87억2,000원이 예산에 계상된 바 그간 추진해온 임도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임야만을 훼손시켜 수해를 조장시킨 원인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임도개설은 연장길이는 줄이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토지유출 및 붕괴를 방지하고 산불방제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4,775억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금액이 농림수산 분야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느낌은 우리 농어민들에게 어떠한 득이라든지 피부로 못느끼는 과정은 유통과정의 잘못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통과정에서 300, 500, 600%의 마진이 형성되는 농수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유통에 관계되어 있는 농산물공판장 건설,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물류센타건설 이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우리 농어민에게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어느정도 활용되는지 그렇게 한번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겉치레 행사가 꽤 있습니다. 농업품목별 분과위원회, 농.어업 경영인대회, 역시 몇가지가 있습니다. 금상대상, 과연 이런것이 필요한 것인지,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에는 얼마가 소요가 되어야 이 시티커를 만들 수 있는지, 임업협동조합 임도용 굴삭기는 국비나 도비가 몇 %, 몇 %가 소요가 되어야, 6,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혹 국비가 반환되는 쪽은 아닌지 그런 쪽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671쪽에 보면 조림묘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조림묘목 대금에 10억4,028만원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경제수 조림해서 8억5,320만원 되어있고, 대묘조림이라고 해서 1억8,708만원이 되어 있고, 그뒷 면에 보면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6억2,569만6,000원이 되어있고, 그 위에 보면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또 23억4,330만2,000원이 되어있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묘조림은 무엇이고 큰나무 조림은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조림묘목 대금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5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조이유가 무엇이고, 보조단체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고, 또 서울농산물 백화점 기획판매전 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산물 백화점 개점이래에 시산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얼마치를 팔아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얼마의 경비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5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서 대덕보 설치사업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덕보가 어디에 있는 보를 얘기하는 것인지 위치와 행정구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성거에 설립되는 중부농산물 물류센타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투자되는 보조금이외에 지방채 발행이 15억7,200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내년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몇 년동안 사업에 투자가 되겠는데 어떤 지방채 발행 또는 투자되는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재원조달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물류센타가 물론 제가 알기로는 도매업의 주요기능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소매인은 10%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의 성거에 그것이 설립이 되지만 각 시.군에 소매를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하고, 그리고 충남도에서 49%가 투자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상적인 손실이 없는 영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같은데 가격파괴점이 생겨가지고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거에 있지만 이런 시.군에서도 가격파괴점 같은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출신이면서도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갯수가 몇개 되겠습니다. 이해좀 바랍니다. 533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공판장건설 이것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단, 공판장건설 3개소는 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다음으로 535쪽 신문이 물론 농어민한테 유익한 신문공급이 하나의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어민에게 그렇게 기대치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자체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539쪽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이것은 물론 타이틀로 봐서 감이 갑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과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복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541쪽 직파재배단지 제초제 지원과 취약지 제초제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타 예산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 과연 직파재배단지, 취약지 제초제 지원이 과연 영세농한테, 쉽게 얘기해서 논 몇마지기를 짓고 밭 몇평을 가지고 있는 이 저소득층 농민한테 과연 주는 혜택인가 아니면 집단농 또 대농, 지역농 이러한 소위 생활수준면에서 볼때 중산층 이상에게 지워지는 혜택이라고 보느냐 이것을 설명 주시고, 지금 제가 물은 이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544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난에 제일 끝에 가면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어느 지구, 어느 지구인가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한도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균

신호균위원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죠.

종열

이종열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만찬을 위하여......

호균

신호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을 듣죠.

종열

이종열위원장

우선 준비가 덜된 부분은 뒤로 미루시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죠, 국장님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얼마정도나 하시면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6시 까지 주시면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전문위원

아주 질의를 다 하고......

호균

신호균위원

6시까지 30분정도 하죠.

태산

박태산위원

몇가지 더 질의를 받죠.

종열

이종열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6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농정국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집하장 토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이집하장은 국비가 40%, 국가교부세가 40%, 자담이 20%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림부 지침상 토지는 자담을 하도록 하고 시설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역시 신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입찰과 관련해서 일반경지정리는 낙찰률이 낮은데 비해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대외 경지정리는 수의계약으로 낙찰률이 높은데 위험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긴급입찰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용배수로 도로는 국유지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구획정리 사업은 총 12개 지구입니다. 그중에 수의계약은 배수개선사업 병행이 2개 지구로 낙찰률은 기존사업 낙출률이 감형돼서 다소 낙찰률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긴급입찰한 이유는 경지정리 사업은 특성상 추수후 착수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를 확보하고자 그렇게 긴급입찰을 했습니다.일반입찰 소요기간은 최소 37일이 걸리고 긴급입찰 소요기간이 7일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을 앞당겨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긴급입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와 농로부지는 현재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용배수로 용지를 도유지로 편입시킬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어디요?

호균

신호균위원

도유지, 농업용 용지를 도유지로 편입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은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침에 국유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러면 중앙에 건의해서 도유지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도 없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누가 이의를 제시한 분도 없고 그래서 건의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신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임도 99㎞에 78여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임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수해만 유발하고 있어서 물량을 줄여서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도의 수해유발에 대해서는 임도를 시설하려면 산림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해방지 대책으로 시공시 절 성토지에 목책이나 비닐피복등 사면 보호와 배하수시설을 완벽하게 실시하는등 특별관리를 하였습니다마는 '95년도 집중호우로 52개소의 24㎞에 수해가 발생해서 금년도 7월 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설계단비를 물량구애 없이 경사가 급한 노면은 포장공으로 절 성토지는 취약지는 옹벽과 석축등 공법을 반영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신위원님 죄송하지만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호균

신호균위원

예, 말씀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임도시설하는데 절개지 부분 복구가 거의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복구비를 계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임도보수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되고 있는데 보면 절개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을 보면 복구가 안되어 있고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고 또 낙석될 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보면 비가 오면 자꾸 흘러 내려서 임도에 쌓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영구시설로 물론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임도를 낼때는 그런 설계를 확실히 해서 임도를 부탁드립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도가 제 구실을 못해서 수해를 조장시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저도 일선에서 근무할때 임도현장을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지금 현재 국비지원해서 이렇게 임도를 개설하고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에 근무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임도의 현재 관리 상태라든가 활용도가 조금 미흡하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금년도 계획은 아직, 과거보다 임도단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에서 단비올려 주는 것 가지고 완벽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비든지 시군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임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러한 계획과 시달을 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됐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지정리 소규모 경지정리 낙찰률하고 대규모 경지정리 낙찰률하고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느냐 이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중소업체가 참여를 많이 하고 대규모 업체는 실적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 업체가 일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낙찰률이 더 높고 소규모는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소규모 경지정리는 영세한 업체가 참여하고 경쟁입찰을 하고 대규모 경지정리는 실력있는 대기업만 참여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국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사실대로 하면 될거 가지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제가 경지정리 입찰과정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은 감독을 하셔야지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대략 보면 소규모 경지정리는 일반경쟁에서 88%선에서 낙찰되고 대규모 경지정리는 거의 95%, 96%, 97%, 93% 이런 비율로 낙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대업자가 참여하도록, 그런데 실제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것은 그분들이 시행 안합니다. 단종한테 다 주는데 그 단종들이 시행할때 그 사람들이 전부 영세한 업체거든요.그러면 대규모 업체가 참여해서 93%, 96%에 낙찰했으면 대기업이 직접 경지정리를 임해 줘야 되는데 실제는 단종한테 다 하청을 주는 거다. 일반경쟁을 전부 붙여 가지고 88%에 낙찰해서 그 분들이 일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대업체가 낙찰했을때는 제일 약한 업체한테, 제일 약하게 경쟁되는 업체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 영세업자한테 줘서 그 공사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될 사항은......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은 예산회계법을 적용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죠.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시공자체를 감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신위원님 질의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비에 관한 질의입니다마는 조림용 묘목대금 10억4,000만원과 조림사업 23억4,0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큰나무조림과 대묘조림의 차이와 묘목대금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림용 묘목대금 10억4,000만원은 경제수 조림이 되겠고 대묘 조림에 순수한 묘목 구입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은 묘목대입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묘목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큰나무조림은?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 조림사업 23억4,000만원은 조림에 필요한 정리작업비, 묘목운반비, 식재,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묘조림과 큰나무조림은 같은 말이고 묘목대금의 산출근거는 경제수 조림은 ha당 평균 71만1,000원이고 큰나무조림은 ha당 3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이 대묘조림이 있는데 큰나무조림이 있고 같은 말을 이렇게 페이지도 한 페이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물은 겁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정리하는 과정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대묘조림을 최근에는 큰나무조림으로 바꾸어야 된다는데 과거에 쓰던 그런 습관이 있어 가지고 혼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큰나무 조림에는 부대비가 다 포함됐고 묘목대도 다 포함된 것이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포함된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자에 1억8,700만원 내역에는 순수 묘목대만 했으면 부대비를 어디에 계상해 놓는 것입니까? 산림과장이 잠깐 답변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은 산림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671페이지 묘목대금은 순수한 묘목대입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23억4,000만원 속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정리 작업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식재, 인건비 기타 부대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671페이지에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순수한 묘목......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 부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왜 이 부대비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한 이유가 뭡니까? 분리 안하고, 차라리 큰나무조림, 두개 대묘조림을 합해서 묘목대하고 부대비를 분리해서 하지, 여기는 분리해서 했고 여기는 포함시켜서 했고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671페이지 조림용 묘목대금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 말씀하신 사항이죠? 그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부대비고 아까 말씀드린 672페이지에 있는 23억원에는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비나 식재, 인건비라든지 정리사업비 기타 부대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대묘조림에 671페이지에 순수묘목대.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 그것은 도에서 시군의 조림사업 지도할 때 쓰는 부대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시도할때 1,034만3,000원 가지고 조림이 됩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할때 물량 대 단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보조비율로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좋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그 밑에 보면 덩쿨 제거 1차, 2차해서 되어 있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이 도 전체 덩굴제거하는데 이것 들어 갑니까? 도전체의 덩굴제거하는데 약 1억8,400만원 정도 이것은 형식적이지 지금 현재 임목서 있는데 덩굴이 많아 가지고 현재 서 있는 웬만한 임목이 전부 고사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1억8,400만원 가지고 덩굴을 다 제거합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72페이지 덩굴제거 1차, 2차는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년 조림사업을 하는데 조림사업을 하려면 큰나무를 베고 조림사업을 합니다. 큰나무를 베게되면 거기에는 꼭 칡덩굴이 무성하게 번성하는데 거기에 1차, 2차 인공조림지의 덩굴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73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칡 덩굴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를 6,9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것은 산림청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공조림지에 대한 칡덩굴 제거작업을 하고 여기에 있는 도비 6,900만원 가지고는 특정지역에 대한 가시 지역의 칡덩굴 제거작업을 내년도 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673페이지에 있는 칡덩굴 제거에 6,960만원 서 있는 것은 현재 기존수목에 칡덩굴 제거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과장님 이것이 충청남도 임야가 얼마인데 6,960만원 갖고 칡덩굴 제거를 한다고 합니까? 어느 임야든지 차타고 가다 보면 칡덩굴이 덮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은 전시효과로 예산만 조금 편성해 놓은 것 같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그래서요.

봉남

김봉남위원

673페이지 칡덩굴제거는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각 시군에 저희들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한 개 시군에 얼마예요, 2,000만원씩?

태산

박태산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첨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내에 지금 칡덩굴이 조금 있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덩어리로 있는 것 면적조사를 해 봤어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면적조사를 했는데 이정도 예산을 가지면 제거를 할 수 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내년, 내후년에 또 나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제거를 한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틀림없죠? 한번 믿어 보기는 믿어 보겠습니다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94년도에 덩굴 발생면적을 조사를 해 봤고 내년도에 도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각 시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00여㏊가 칡덩굴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산림에 부분적으로 칡덩굴의 피해를 입는 지역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인공조림지에는 우선적으로 보조사업비로 제거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가다보면 도로변의 가시적 절개지라든지 또는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6,900만원은 순수한 도비고, 50% 도비입니다. 나머지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5년동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과장님! 지금 7,000㏊가 아주 정확히 조사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변 그저 보기 흉한 것, 다니다 보기 흉한 것만 조사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7,000㏊는 턱도 안 닿는 소리고 몇 개 시군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시 못할 바에는 전용을 해서라도 완전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면적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다음 예산에 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용의가 있어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여서 하는 소리예요. 길옆에 다니다가, 고위층 사람들이 다니다가 보는데 저기 칡많다 칡많다 하니까 그거나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7,000㏊라면 산 하나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재차 당부하는데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조림을 더 하는 것보다도 우선 관리비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칡덩굴제거에 많이 좀 배려해 가지고 전시 행정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산림에 효용가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공판장, 간이집하장, 물류센타 등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공판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서 인근 농민이 생산한 그러한 농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간이집하장은 생산 농산물을 간단히 집하할 수 있는 농민의 편익시설로 모여진 농산물을 공판장, 물류센타, 도매시장 등에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타는 유통단계를 2단계 내지 3단계 축소해서 생산 농민이 가져온 농산물을 대규모 판매장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유통마진을 대폭 축소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구조 모두는 유통구조를 합리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저희 도에서는 말이죠. 농수산물 유통문제를 어느 식으로 개선을 좀 해 보겠다 하는 의지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십억씩을 편성해서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실례로 한 15일, 20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만 배추 한포기에 50원 해도 안 갖고 갔었습니다. 그냥 쓸어덮고. 그래서 유통문제를, 4 5,000억, 백 몇조를 투자를 농촌한테 해봐도 유통문제 개선 없이는 농촌이 잘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문제를 국장님께서 추후라도 추경에라도 좀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그런 배추 다 그냥 내버리는 그런 것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품목별 분과위원회 교육 그리고 농어업경영인대회 등이 겉치레 행사 같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행사냐?이러한 교육이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과위원회 교육비는 전문농업인의 육성 차원에서 품목별로 직접 경영하는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인대회 경비 보조는 농어업경영인 단체들에 사기를 제고하고 또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친목도모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농어민의 사기를 높여주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 한다든가 전문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재창

이재창위원

보편적으로 이게 농정국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마는 상 받는 사람쳐놓고 제대로 받는 것을 저는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 시상금 몇 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대상 1,000만원, 금상 이렇게 죽 있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지? 정말로 필요하다면 손바닥 손금보고서 상 주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 받는 사람쳐놓고 제대로 받는 것 본적 없고,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 농산물 박람회는 몇 명이나 갑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충청남도에서 20개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농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가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 생산한 업체에서 국제적으로 수출확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저는 농정국만은 말이죠. 농정국만은 농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실국이기 때문에 이런 겉치레 행사 무슨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행정적인 또 군데적인 그런 행사들 그런게 편성이 좀 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돈이 정말로 유통쪽에 가서 농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실질적인 편성,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도정에, 우리 농정에 제1목표가 프로농어민육성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프로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력과 이러한 여러가지 경력,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 이러한 시상제도로써 서로 경쟁력도 제고시키고 또 선진 이런 것도 시찰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데 활용하는 그런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계는 안 됩니다마는 장차 이 사람들의 능력향상 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질의를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말이죠. 경영진단에 왜 6,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경영진단은 누가 합니까? 자치단체보조인데 가공산업체, 도에서 직영하는 가공산업체가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도에서 가공산업을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저희가 판로나 이런 것을 확대하고 경영진단 하는 것도 기업체에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발전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진단해 가지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우리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도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하나의 순서를 먹이려고 경영진단 하는 것인가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경영진단 누가 해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그것은 농어민신문사에서 부설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아니예요, 진단사가 있습니다. 경영진단사가 있어요.

호균

신호균위원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 스티카 제작비가 얼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농산물 품질인증제 부착용 스티카 제작비를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도자체로 도지사품질추천제 스티카를 또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지사품질추천제 스티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 보고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국장님! 프로농어민 육성하고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최소한의 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9,000만원을 세워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말이죠. 최소한도로 스티카 얼마의 금액이면 만들 수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견적을 뽑아오지 않아서 즉시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가지면 부족할 겁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9,0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되어서 1,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나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1,000만원 가지면 안 되겠죠. 품질추천제 예산이 4,500만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같이 인쇄를 한다든가 하면 경비가 최소화되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강구중에 있는데 이것은 한번 별도로 양과 가격을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 스티카 제작이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하면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000만원 가지고 적다고 하시니까 이따 휴식시간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임협 지원자금 굴삭기 예산 비율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경우 국비는 반환되는 것인지?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도용굴삭기 지원비는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의 부담율로 2개조합에 도비 6,000만원을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없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국비는 없는 거네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지원배경을 말씀 드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림이나 육림, 임도 등 산림사업은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전문작업단을 보유하고 있는 임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는 '84년부터 현재까지 720㎞를 신설했습니다마는 매년 100㎞ 정도씩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임도의 시설과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굴삭기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재정이 현재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조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구입비를 일부 도비로 지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태안조합에 기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사업물량과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논산과 예산임협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그동안에 질의 과정에서도 임도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임도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게 꼭 임업조합에서 필요한 거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꼭 필요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비 오면 임도 흙 내려와서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도용굴삭기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포크레인 그런 것 말하시는 거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임도용 포크레인이 별도로 있나요? 똑같은 포크레인이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포크레인인데 임도를 관리하고 개설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임협에서 쓰면 노는 기간에는 다른 것도 사업을 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똑같은 포크레인이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께서 살려달라고 먼저 애원을 하셨으니까 더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 임업협동조합에서 그간 한 일이 많은 일을 했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많이 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산이 헐벗을때 치산녹화사업에도 공헌한 바가 크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사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사고 도에다 의뢰하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깎인 것 아니예요? 지금과 같이 설명을 이렇게 충분히 하셨다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리가 없는데.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계수조정할때 제가 참여를 못했더니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아까 칡덩굴제거니 이런 얘기를 산림과장께서 많이 예산을 세워서 좀, 여러 위원님들이 적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 임업협동조합에 있어 임도를 개설하고 사후관리에도 중요한데 만일에 이번에 예산 삭감된 것이 부활이 안 될때 추경에라도 세울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번에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또 합의가 안 돼서 깎인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꼭 좀 저희도 살리는데 노력을 하고 만일에 안 될때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포크레인, 굴삭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현재 5대가 있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연간 며칠간, 시간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며칠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태안 사람입니다. 태안에 굴삭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금년에 아주 새것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에 임도 몇 ㎞를 개설 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태안에 지금 현재 통계는 안 잡혔습니다마는 도내 평균치는 여기 지금......

태산

박태산위원

됐어요. 대체적으로 작업공기가 며칠간이예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신규로 임도를 개설하는데 5.5개월 그러니까 5개월 반정도 신규로 임도를 개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수하는데 쓴다고 그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필요해서 구입한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만 봐서 미안합니다만 임도개설 몇 ㎞를 하는데 그가 과연 얼마를 담당했느냐?라고 볼적에 연중 계속 작업을 하면 1개월을 못씁니다. 그러면 그 굴삭기가 얼마 합니까? 그 정도 굴삭기를 얼마 줬어요? 경영 측면에서 볼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필요없는 투자를 했다, 굴삭기는 굴삭기만 돌아 다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도 고급 공무원 보수를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은 굴삭기가 꼭 이런 관급용품 굴삭기가 아니면 임도개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적에는 필요로 합니다만서도 굴삭기가 그저 길거리에 흘러있는 굴삭기입니다. 경영차원에서 볼적에는 그 돈을 가지고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효과면에서도 100%가 되고 이것은 50%가 안 됩니다. 또 하나 굳이 물론 임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산 관계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이 되겠지마는 여타한 임야 임산물 보호차원이나 식수에서부터 등등은 능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임업협동조합이 임도 개설하는 데는 유치원생도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안의 실례를 보면 임도를 만든다고 만들은 것이 결국 사태유발을 했고 산구렁이를 만들었다. 앞으로 경영차원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본 위원의 지금 질의내용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협에 이러한 굴삭기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임협에서도 지역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거기에 지금 경영수익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임도만 순수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보수라든가 그외 임협의 재산으로써 장기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경영차원은 임업협동조합의 경영차원입니다. 그 장비를 하나 가져 오는데에 급급해서 하는 겁니다. 금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안의 임도개설 현황을 보니까 1/5도 그가 담당치 못하고 일반 업자한테 1일 시간당 사용료를 주고 90%이상을 일반업자 것을 사용을 하고 그 도비를 투자한 그 굴삭기의 풀용도는 10%에 남짓하다. 이것은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보고를 받으면 그가 50%이상 했다고 할 겁니다. 실질적인 면을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지시해 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국장님 말이죠. 지금 5개 포크레인을 임업조합에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포크레인 규격이 어떤 규격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원 30%로 해서 2개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개를 만약에 편성 되었으면.

호균

신호균위원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포크레인 5대 나가있는 것 규격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굴삭기 종류는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0.8루베인데 이번에 저희가 사주려고 하는 것은 1.0루베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현재 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운반과정도 츄레라를 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 아니면 본래 임업조합에서 신청할때 형은 신청이 안 됩니까? 무슨 형으로 사야겠는데 30%만 보조해 주시오 무슨 형이 있을 텐데, 과장 님 말이예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박태산 위원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인데 임도에 사용할 정도의 포크레인은 최소한도 280, 38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텐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이하는 임도 만들지도 못해요. 0.5라든지 타이어마크 이런 것은 만들지도 못합니다. 임도 만들려면 돌막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 가지고는 못삽니다. 텐이상은 지금 장비값이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마는 텐이상은 1억5,0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1억7 8,000만원.

호균

신호균위원

그러면 6,000만원 삭감된 것을 가지고는 이것을 도로 살려줘도 사지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재창

이재창위원

30%만 보조해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담 40% 해가지고 1억원이기 때문에 1.0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좌우간 됐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태안은 몇 ㎥짜리를 사주었나요?

종열

이종열위원장

자, 됐습니다. 또 답변하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님 차례인데.

종열

이종열위원장

유인석 위원님은 부재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일 해달라고 하는 요망을 하고 가셨습니다. 다음 분 하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유위원님 답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류센타에 재원 조달에서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소매기능 확충을 위해서 가격확인판매점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채권발행 하는 것은 아니고 도기금인 지역개발기금에서 차 용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 도비를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할인판매점은 물류센타와 연계되어 필요한 시설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개설해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농협과 진로유통 등 일반 사기업체가 적극 희망하고 있어서 물류센터는 점포에 물건을 조달하는 도매기능 위주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공판장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총 20개소로써 공주에 7개소, 보령시 4개소, 서산시 1개소, 금산군 2개소, 연기군 4개소, 부여군 1개소, 홍성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두 지역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간이집하장은 '97년에 24개소를 신규 설치했고, 기존의 간이집하장에 포장기, 선별기, 소규모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해서 활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내년 1월중에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3개소는 논산시 부적농협, 그리고 서산시 원예농협, 부여군 부여농협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므로써 농어민에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문구독료 지원은 농어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지원 확대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의 기능상 정보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정보지 발간보급은 어려우므로 농업전문신문을 저희가 30%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농업관련 정보지원은 지역농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할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지의 선택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의 참여신문인 농어민신문,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 유통분야의 전문지인 농축유통신문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치단체 부담입니까?본인 부담입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적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영농규모확대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며, 유기, 자연, 토종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수도 보존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존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지수는 21개소, 작년도에 10개소 하고 올해 11개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단지당 2억5,000만원씩 해 가지고 5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고가 50%이고, 지방비가 20%, 융자가 1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토착미생물 및 발효퇴비시설과 예냉시설, 저온차량 유기자연농업식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해 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여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지금 자료가 작년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 것 11개소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군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 예산서에 있는 10개소, '97년도 계획......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 역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직파재배와 취약지 제초제 지원하고 관련해서 영세농에 혜택이 가는지, 또는 대농이나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초제 지원의 필요성을 보면 농기계 영농화 및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력제초를 상당히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지원해 가지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알뜰 영농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파재배는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직파재배 취약지에 제초제 지원은 예산을 시군에 배분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제초제는 피와 잡초,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한 논을 필지별로 관리해서 제초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농이나 중산층에 혜택이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사업이 4개소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에 병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논산시에 부적마을, 부여군에 석성마을, 금산에 추부마을, 청양에 목면마을, 이렇게 4군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오폐수 처리시설을 4개소 주는데 무슨 형으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은 하는 데 개소당 4억원씩 지원 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진흥공사 설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하는 용역회사나 업자가 어느 형으로 설계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해 가지고 가동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잘못되는 곳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께서 좋은 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도 되겠는데......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도내에서는 그러한 부실사업을 한 데는 없는 것으로......

도원

한도원위원

처리가 잘되고 안되고 하는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처리결과가 잘 되고 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아무 형으로 설계해도......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아무 형으로 설계해도 잘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까지는......

도원

한도원위원

만약 있다면?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현재 공주 계룡마을 한군데를 했는데 아직 거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4군데 하는데도 물론 감독이나 이런것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동료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직공무원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농정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들께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왜 안 나오셨어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직속기관은 안 나왔습니다만 직속기관을 감독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봉남

김봉남위원

무슨 과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농민교육원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584쪽에서 부터 594쪽에 이르기 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천안분원과 농민교육원의 여러가지 교육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냥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괜찮으니까. (○의석에서 유성의 본원은 사회교육과 영농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천안분원은 농기계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문,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본원과 분원의 커리큘럼상의 차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운영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공자 표창문제만 해도 차이가 있고, 또 교육 차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본원과 분원의 연간 교육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께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08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국비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100억원중에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답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이라는 사업은 어획강도가 아주 높은 연안 안강망이나 낭장망을 정부에서 사 들이고 그 어업을 폐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사 들이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어선을, 그 어부의 장비를 사 들이는데 얼마가 소요 되겠느냐 하는 용역을 학계에 맡겨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 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다면 그 조사용역비가 100억 까지 필요합니까?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아닙니다. 100억은 전체 예산액이고 거기의 2.2%가 용역비로, 조사용역비로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2억2,000만원이 조사용역비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612페이지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2종어항 기본조사라고 해가지고 3개 항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죠? 60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실시설계비 2종어항건설 1억4,628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저희가 어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 기본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들어갈때 다시 실지로 시설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12페이지는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이고......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예요?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지금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봉남

김봉남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이예요?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609페이지에 2종 어항건설 설계비는 어디입니까?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령의 삽시도하고 호도항, 태안의 천리포항, 백사장항 이렇게......

봉남

김봉남위원

거기는 이미 실시설계단계가 아니잖아요?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매년 설계를 그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시 연장할때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량만큼만 설계를 하나요?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무슨 공사자체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연차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해 나가게 되지,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000m를 축항을 해야 되는데 1차년도에 100m 설계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어항사업이 단기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5 6년 가는 경우도 있고, 7 8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설계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인플레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남

김봉남위원

그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요, 어항설계는 한번에 완벽하게 지형과 여러가지 조건을 맞춰서, 뭐 다리가 올라가는 것이야 뭐,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좋아요, 됐습니다. 정책자체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673페이지와 689페이지를 보면 조수보호원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조수보호원 내지는 야생조수실태조사원, 673페이지에 조수보호원 확보 해가지고 1,238만4,000원하고, 689페이지에 야생조수실태 조사원 출장보상 해 가지고 1,080만원......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673페이지의 조수보호원은 20명입니다. 도내에 철새 도래지에, 예를 들어서 천수만 AB지구, 금강변, 아산호, 삽교호, 그런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보한 것이고......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6일 가지고 되겠어요? 조수보호활동이......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6일20명 이니까 120일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게 30% 밖에 이전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경상보조를?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하죠.

봉남

김봉남위원

시군 부담으로...... 그럼 조수보호원이라는 것은 서산지구하고 금강지구......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밀렵방지라든지 야생조수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야생조수실태 조사원 출장보상비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인데 이 사람들은 충남 도내에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생조수들이 산에서 활동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수의 번식이라든지......

봉남

김봉남위원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이예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 모든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야생조수의 서식상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분들이 정식직원인가요?아니면 어디에서 위촉해서 하는 것인가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일용인부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하루에 2 3만원씩을 받고, 한달에 3만원씩 받고 어떻게 일용을 해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여기 보시는 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는 그 앞에 별도로 있고.....

봉남

김봉남위원

앞에 별도로 있고 이것은 여비로 해 주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1개소 있죠? 어딘가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보령 남포읍 옥소리......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이게 1.8%가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1.8%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그 위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1개소가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글쎄, 3,000만원 서 있는 것은 봤는데 부대비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요청한 것이......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54만원......

봉남

김봉남위원

한가지만 더......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장님! 국화육묘센타건립을 위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차입금으로 있어요, 재원이. 차입금 재원이 국화육묘센타를 4억원씩 주고 건립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액수는,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화 뿐이 아니고 태안 백합도 그렇고, 논산 딸기도 그렇습니다. 시험장을 주축으로 한 그 지역에 국화는 국화단지, 백합이면 백합단지, 지역에 파급을 하기 위해서 묘 생산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국화묘 생산공급, 백합종구 생산공급, 딸기묘 생산공급, 이 계획을 별도로 올려서 그래서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내년부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사업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국화시험장의 경우는 도저히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일부 기채를 하는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계부서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4억원이면 완전히 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나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니, 4억이 아닙니다. 전체가 9억인데 국비 2억5,000, 도비 2억5,000 해서 5억은 예산에서 충당을 하고요, 당년에 9억을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해서 기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산 국화시험장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산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산림과장님! (○의석에서 예.)

이 673쪽에 말이예요. 보호수 외과수술 10본 1,05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보호수 10그루가 어디에 있으며 이게 외과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의석에서 우리 도내에는 보호수가 1,553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노령화 돼가지고 동공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로 수술하는 겁니다.)

그건 지방관리입니까? (○의석에서 그건 도 나무가 있고요 시 나무가 있고, 마을 나무가 있습니다. 10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나무가 수백년이 되게 되면요 그 나무 속이 썩어들어 간다든지 가지가 절단이 되는 경우 그 때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나무를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수술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약재처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일부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은행나무 하나를 수술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 나무하고는 관계 없는 분들만 계셔서 그런지 답을 시원치 못하게 해요. 은행나무 하나가, 그래서 영양제를 주고 뭐한다고 치더라도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그 무슨 소나무인가요? 거기에 하는걸 보니까, 정1품인가 이 나무에다 하는걸 보니까 링거를 꽂고 니콤을 넣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0만원이라면은 그 주위에 링거로 말이예요, 아주 그냥 포강을 만들어 넣어놔도 5,000만원이면 몇 년을 할텐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시원하게 거기도 역시나 나무병원에서 와서 현지 답사하고 또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다 보고 가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여. 그런데 재원은 어디냐, 국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와보니까 여기에 또 외과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묻는건데, 여기에 그러면 충청남도에 산림과 공직자 중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의석에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산림과에서도 그 병원 의사선생님 데려 와서 해야되네? (○의석에서 그 정도의 기술수준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나무에 관한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외과수술을 할 때에 이것이 적절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수시로 와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술비용이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의석에서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나무의 크기라든지 또는 외과수술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얼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나무가 얼마 들 것인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350만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상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산출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못 하는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서 그만 두고, 바로 밑에 천수만철새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여기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는데. (○의석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천수만 간월호는 수질이 양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철새들의 먹이도 풍부하고 그래서 12월말경이 되면은 약 30여종의 30여만 마리의 철새들이 도래해가지고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쯤 되면 전국적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찾아오는 철새들의 그 서식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고 또 탐방객들의 어떤 편익시설을 도모해야 하고, 우선 서석지 보로를 위해서는 인공섬을 더 만들어 준다든지, 갈대숲을 더 확대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탐방객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또 주차시설이라든지 휴계시설, 그리고 탐지시설 이런 것들을 할려고 서산시의 간월호개발 계획과, 홍성의 구미지구에 그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서산지구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별도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수만지구에 도래하는 철새들은 보호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래서 아까도 조수보호요원 20명이 충남 도내의 철새도래지에 배치됐다고 했는데요, 서산과 태안 홍성에 집중적으로 20명을, 20명이 아니라 거기에 인원을 4명씩 배치를 해놓고, 간혹 언론에서 밀렵이 성행한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천수만 간월호에서는 밀렵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에 있던 철새들이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전부 멀리 달아납니다.)

그러시면은 금년이 '96년도죠? '94년, '95년, '96년 금년도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 오던 새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까, 또 그 숫자 그만큼 됐습니까? (○의석에서 서산 천수만에 오는 철새들이 이제 전부다 왔다 가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지켜 보니까요 이게 일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그 전에는 12월 20일이 최성수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월 20일로 당겨옵니다. 또하나는...... 그리고 현대에서 경작하는 논에 곡식들을 과거에는 베만놓고 추경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볏짚단 같은 것을 전부다 불에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약간 줄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그렇게 담당자가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기 관계도 물론 차이가 있겠고, 먹이 관계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밀렵꾼이 아닙니다. 밀렵꾼이 아니고 결국은 보호를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또 지금 말씀한 것은 지역적인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저한테 자문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준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회의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