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신기후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본인이 최연장자로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맡게 될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8일 동안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송태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용래 위원께서 발언한 대로 지난 의총에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송태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태종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기후 위원장직무대행,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태종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임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 드리며 앞으로 8일 동안 최선을 다해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몇 분 위원님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8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한 분도 빠짐 없이 예산 심의에 임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써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경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경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자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대로 박경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경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된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심의에 대한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 심의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 국장들은 참여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그 해당 상임위의 실·국장은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이니까 의회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국장은 안 와도 됩니까?

업무를 다룰 때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각 국별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단 다루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렇게 생각 되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려면 적어도 각 국장들을 부청장까지도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께서는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산심사 방법을 논의했던 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상임 위 소속 국장, 실·과장 참석 하에 예산을 심의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기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하고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사항…….

제가 방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심의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 심의의 방법을 논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순서에 의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신 이병석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에 대해 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1996년 11월 22일 저희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올라와 ’96년 12월 10일 저희가 예산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5억 6,434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 353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증액된 예산 중에는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 복리비, 의정활동비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벌인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로 해서 보고를 들은 바를 가지고는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관계 국장이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간에 국장님께서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심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미 본예산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검토하고 질의하고 토론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 진행 방식이 위원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관 업무가 올라온 상임위원회의 대표 한 분이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운영위원회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 보고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국장분들을 이미 그 과정은 거쳤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넘어가면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듣고 넘겨가면서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예산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정회 중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상임위원 한 분이 이것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벌이고 우리끼리 답변이 안 되고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해당 실·과·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이 방법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김용문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용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 가지고 전부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먼저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순서가 오면 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한 분이 전반적으로 예산 예비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 간부를 질의토론장에 불러서 집행부 간부하고 질의토론을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전부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의 사항대로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아까 이미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를 페이지별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용료가 10만원씩 두 대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핸드폰을 12대를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핸드폰 사용료로 월 10만원씩 해서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공적인 사항으로 즉 업무상 필요한 전화요금은 5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절반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삭감을 시키고 의회는 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 5만원씩 삭감하기를 제안합니다. (신봉섭 위원 보충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10만 얼마 나온다 하는 영수증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돌아가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 외에 더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계신 분이 요금을 낼 수 있는 저희가 집행부 예산을 절감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절감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만 삭감시키고 저희 의회는 삭감 안 시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통과가 되어야 정확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총무위원회 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일관성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52쪽 보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의전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합차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게 특별시나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46만 8,000원 정도가 더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도 차량관리를 하는데 똑같이 특별시, 광역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 의한 예산을 정확히 빼 보니까 약 800여 만원 조금 못 되게 저희가 삭감을 시켰거든요.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회사무국 시책추진 500만원하고 55쪽 의회 방청자 기념품 1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제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청자 기념품을 준 일이 있습니까?

의회 방문단에게 볼펜을 만들어서 방청자들에게 줬습니다.

방문자.

예, 방청자도 줬습니다. 방문자, 방청자 전부 줬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구의회간 친목 체육대회 운동복이 단가가 10만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56쪽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첫머리 운동화가 단가가 5만원입니다. 국장님의 단가에 대한 솔직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앞번에 츄리닝의 단가가 12만원이었답니다. 시중에서 운동화가 4만원 정도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고급 상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 회계과에 기사체육대회 할 때 거기에 나간 운동복 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모르고 계시죠 혹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살깎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참고로 194쪽을 보면은 기사체육대회 운동화는 1만 5,000원이고 운동복은 4만 2,0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도 자세한 내용은 축조심의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개원 6주년 모범시민 표창 20명 이렇게 있는데 국장께 묻겠습니다. 누가 누구 명의로 표창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 명의로 해야죠.

그러죠.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면 기타 행사 의장 표창 10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명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0명 가지면 할 수야 있죠. 그러치만 표창이야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쁠 것은 물론 없죠. 그런데 의회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20명 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개원 6주년 행사 때 20명이고요. 1년 간에 10명을 준다는 것은 기타 행사까지 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원에만 20명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예로 봐서 이러한 6주년이라든가 3주년이라든가 기념행사 때에 표창을 해 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행사를 시행하지 않는 외에 따로 표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 활동이니까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만.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없습니다.

금년에 국장 자리가 생겨서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추경에 생긴 것입니다. 그 때는 과장이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없고 국장 자리가 생기니까 추경 때 생긴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 52쪽에 보면은 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 해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어넣는 것이니까 본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게 소위 국장으로 승인이 됐다고 해서 시책업무 특수활동비를 갑자기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지 않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청장 시책추진사업비 2억 2,000만원 계상된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의 시책추진업무로 논란이 되면서 우리 의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95년도 연말에 되는 것이라서 그 당시에는 의사국장이 아니라 의사과장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총무과 같은 몇몇 과는 가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장이 되니까 특수활동비는 집행부 국장들도 지금 금년에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의 국장급에 준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국장이 아니라 저희 구청 국장입니다.

구청 국장으로서는 예산이 많다고 보는데 시의 국장에 준해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해보면 아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배정했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입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억 6,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57쪽입니다.

공통 경비는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1인당 금년에는 370만원이 계상 됐었어요. 그런데 30만원이 증액되어서 1인당 4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공통 경비를 썼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활동에 공통경비를 썼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활동에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못 돼구요. 금년에도 서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 금년에는 위원 한 분에 37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이 올라서 4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56쪽 의회 부분에 전문서적 도서구입비 해서 3만원씩 50권이 있는데 전문서적을 우리가 계속 구입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50권이나 또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무엇 무엇인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서적은 뭘 구입하는지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사실 위원님들 휴게실에 책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문서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해년 마다 전문서적을 조금씩 준비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무슨 책을 구입할지 지금 그것까지는 안 서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가서 보면 복사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에 복사기를 놓을 계획입니까?

지금 복사기 이 한 대는 3층에는 복사기가 있는데 사회산업, 기획보건, 운영위가 있는데 2층에는 복사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대 놓고 사용해 볼까해서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3층에 가서 복사를 해 오는데 정기회 때는 바빠서 1대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각 실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이 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아래층에서 윗층에 가서 복사를 해도 충분하다 그것이에요. 현재 복사기가 있는 숫자로 봐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낭비적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바쁠 때는 두 대가 풀 가동해도 다 못 합니다. 물론 평소에 1년에 바쁜 날이 며칠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 바쁜 것이 있는데 먼저하고 있는 복사기를 기다려서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깎으신다면 없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예산도 우리가 많이 삭감을 하고 있는 터에 우리 의회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소신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복사기 안 사도 우리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56쪽 전문도서 구입 부분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재 도서구입비로 ’95년도에 50만원 ’96년도에 125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 ’96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휴게실에 가 보면 도서가 거의 없고 정말 필요한 도서는 없어요. 관보나 회의록 외에는 정말로 볼래야 볼 것이 별로 없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125만원어치 분명히 구입을 했을 것인데 50권 정도 되거든요. 2만 5,000원 잡고 그런 것도 찾아 볼 수도 없고 또 외부에서 방문인사가 오면 제일 먼저 둘러보고 인상을 받는 곳이 바로 도서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서 분야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우리 도서목록관리 카드를 현재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서 정말 도서만큼은 조금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도서목록카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데 그렇게 못 할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인합니다. 지금 ’95년도 ’96년도 도서구입비를 집행하는데 도서가 뭐냐 목록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95년도 ’96년도에 와서 이 책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그런 책은 구입을 할랍니다.

목록을 정확히 비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언제라도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의원관외 출장 여비로 3만 5,000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3만 5,000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지침에는 3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소관 업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로 실소요액 1인이 1일로 3만 6,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만 5,00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지침에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3만 6,000원으로 수정을 할랍니다. 저희들이 지침서까지는 못 보고 올렸습니다만.

잘못되어 있죠.

예.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요. 58쪽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편성기준 지침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액수는 시·도 의회 의장을 얘기한 것이고 자치구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안 왔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을 해야죠.

전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기준이 아까 말 한대로 시·도 의장의 기준이라니까

시 의장은 500만원이에요.

50% 50%니까…….

225만원의 50% 50%이기 때문에…….

50%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05 이것 50% 해서 100% 하는 거예요.

월 225만원입니다. 추진비로 225만원에 대한 50/100이고, 활동비로 225만원에 대한 50/100이기 때문에 결론은 225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여기에 예산이 별도로 나왔는데 그래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225만원 해 가지고 11개월…….

50/100, 반액이죠? 그 다음 밑에 또 있죠? 50/100 반액이죠.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 박양구 위원입니다. 19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은 162억 3,941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96년도보다 33억 1,9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은 113억 6,376만 1,000원으로 14억 8,5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홍보실은 20억 8,68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96년도 보다 33억 1,9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구정발전담당관실은1억 2,231만 1,000원으로 1억 49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26억 6,649만 8,000원으로 5억 3,029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62억 3,941만 8,000원을 대상으로 평소의 현장 점검과 연구 검토한 사안을 토대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예비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총 1억 7,4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표 67쪽을 보시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라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조성계획에 있어 ’96년도 타 구청의 기금조성 출연 실적에서 동구청이 1,000만원, 남구청이 3,000만원, 서구청이 3,000만원, 광산구청이 3,000만원으로 우리 북구청만 지난번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5,000만원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이미 계상이 되어서 끝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조를 맞춰줘야지 우리 의회만 계속 안 할 수는 없다 해서 이 부분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으로 74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POOL)로 되어 있는데 계상액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계상액이 5,000만원(POOL)이었는데 갑작스럽게 4배 이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조정하고 1억 3,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2,000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한꺼번에 사오 배를 올리는 이유는 사회단체 임의보조(POOL)를 전부다 막을 수는 없고, 항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몇몇 단체에 중점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일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위원들의 집중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표결에 의해서 7,000만원은 계상을 시켜주고 1억 3,000만원은 삭감을 하자했고, 그래도 작년보다 2,000만원은 더 여분을 준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84쪽 북소리 편성에 대한 정액 수당 중 가족수당으로 72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어째서 인건비를 삭감을 시켰느냐 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텐데, 이 부분하고 89쪽 명절휴가비와 90쪽 체력단련비, 이것은 북소리 편집 위원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북구조례에 실비현상 제13조를 읽어보면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및 보조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이 별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월 수당, 기말 수당, 정근 수당,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이 부분은 조례를 고쳐서 올리면, 언제든지 계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7쪽 일반운영비, 초등학생용 우리 고장 안내 노트 제작을 보면 계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트가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300원이랍니다. 제작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조정하고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용 우리 고장안내 노트제작이 300원씩으로 계상 되어야 하는데 3,000원씩으로 계상이 된 것은 잘못된 수치이기 때문에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90쪽을 보상금으로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현재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문화홍보실장께서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29명에 1명을 더했습니다. 예산표상으로는 45명으로 되어 있죠? 이 숫자를 줄였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도 않는 요원의 숫자를 계상시킬 필요는 없다 해서 29명에 여유 1명을 두고, 30명으로 계상시켜서 60만원을 삭감하고 1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수영장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십시오. 수영장 수질검사(정기분) 해 가지고, 1만 170원×2개소×8월입니다. 수영장입니다. 8개월 동안 수질검사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2회를 또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월 동안만 곱하고 그 밑에 하절기가 4개월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만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수영장 정기 수수료분에서는 16만 3,000원만 조정을 해 줬고, 17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122쪽을 보십시오. 유지비로 대형 냉장고가 2대 나와 있는데 140쪽 대형냉장고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한 대만 필요하지 두 대는 필요 없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 중에 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유행성 출혈열 검사료가 나오는데, 작년도의 유행성 출혈열 검사료 통계를 보면, 500명분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1,400명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에 이것도 작년 통계에 200명분을 추가해서 700명분만 계상을 시키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539만원을 삭감시키고 539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했던 대로 쪽별로 넘어 가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63쪽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시책추진사업비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위임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추진비 1,800만원하고, 기획감사실 시책추진비 600만원, 구정발전담당관실 시책추진비 1,000만원, 문화홍보실에서 구정시책 홍보비 1,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계속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63쪽까지 보셨습니까? 그러면 64쪽, 65쪽을 보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밑을 보면 구정발전 해외연수라 해서 83명인데 이 8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해당되는 답변하실 부는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83명이라는 수치는 금년도에 총 109명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공무원이 84명,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109명을 해외연수 시켰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정확한 숫자는 계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금년 수준에 맞춰서 83명을 계상했습니다.

구정발전 해외연수 대상자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각 실·과에서 근무 성적이 좋고 앞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갔다와서 좋은 실적이 나타났습니까?

예, 이 자리에 조길웅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일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번에 갔다온 분들의 인적 사항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성과 내용하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회의 질문 때도 동료 위원께서 해외견학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배낭여행에 대해서 ‘시행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그냥 된 것 같은데 배낭여행의 기준은 전혀 여기에 차고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별도로 배낭여행이라고 목을 정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예산안 범위 내에서 1조를 5명씩으로 해서 4개 팀의 20명이 배낭여행을 갔다왔습니다. 배낭여행은 어시다시피 실제로 자기 몸으로 가이드 없이, 현지에서 부딪치고 활동하면서 연수하기 때문에 실제 연수 효과는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고, 또 예산은 해외연수에 전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소요 경비의 반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너머지 반액의 예산만큼, 다른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예산 절감 차원, 또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실감하고 부딪치고 실제로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외 여비로 83명이 올라왔는데 ’96년에 보면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을 지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 실장께서 올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과연 몇 조를 얼마만큼 보낸다든지, 이런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명년도 1년 동안의 여행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세세한 계획은 짜기가 힘듭니다. 그때도 조길웅 위원님께 우리 집행부의 소신을 밝혔고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의 20명보다도 분명히 훨씬 많은 숫자를 보내도록 실무실장으로써 계획을 짜 보겠다는 의지만큼은 자신 있게 천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획 없이 그냥 83명을 짰다는 말씀이죠?

금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짜서 올려 줄 수 없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세부적으로 짜여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왜 못 합니까? 올해는 오히려 예산편성하기가 쉬울텐데요.

제가 금년 1월 9일자로 기획감사실에 왔는데 글자 그대로 미리예(豫)자 계산 산(算)자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것을 제가 와서 2월에 1년 동안 연중 해외연수 갈 사람을 배낭여행과 일반여행으로 구분해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1월 아니면 2월에 세부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해외여행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병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배낭여행을 장려해서 83명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해외로 여행을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우리 구정에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83명이라는 숫자를 못 박지 말고, 그 예산 가지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분명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66,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6쪽, 구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전문가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민간인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깊게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행정이 발전할수록 공무원들의 두뇌만 가지고 한계를 느끼지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들의 머리를 행정에 도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고, 대학교 교수라든가, 구 의원 등 사회의 전문 인력들을 공무원하고 묶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우리도 그런 감을 느끼고 해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산발 계획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특별한 선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상했다는 그런 취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구정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민간 전문가라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수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수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환경분야단체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될 수 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전문가라고 하면 굳이 해외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느냐, 전문가라면 모름지기 4,000만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한 전문가 또는 쓰레기 문제라면 매립장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훌륭한 분들은 외국에 굳이 안 나가고, 안 모시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꼭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나가서 또 연수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사업자가 배정될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근지역 주민들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주요시책 추진 협의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협의해서 필요시에 이런 예산을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알기로는 우리 구정에 자문을 요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로써, 이미 필요한 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면서 이런 위원회에 추진협의회를 따로 만들어 굳이 우리 구정을 자문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더구나 백 명입니다. 그 분들을 한데 모아 놓고 어떤 자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사항이 첨예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구정 주요시책 추진 협의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차원을 넘어서 더 폭넓게, 사회 주요인사들이라든지 또는 여론 형성체라든지 또 앞으로 장성, 담양, 인근 군하고도, 기초자치단체로써의 광역협의회도 필요하다는 등등,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께서 담양군수·장성군수와 명년도 사업을 위해 상견례를 처음 시도해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구정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의회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보다는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해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민간 전문가 해외연수에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했고, 50% 삭감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전문가라는 입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 예산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66쪽, 67쪽 보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에 보면 5만원씩 해 가지고 60권이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이길래 5만원씩 잡았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산출기초를 짜는데 1년 동안의 그 많은 것을 표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딱 균일하게 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고충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정도,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어치의 행정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가를 금액 위주로 치중을 많이 하고 단가 계산은 어려워서…….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7만원 혹은 1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우리 북구의 예산이라면 각 예산의 동일 과목에 있어서는 산출기초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3만원씩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거기는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 틀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려면, 산출기초를 내지 말고 ‘얼마’라 해서 한다든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가? 오 만원이면 산출기초가 과다 계상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목록이라든가, 기타 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죠? 내실을 기하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이건 명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아마 추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작년도 예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잘못 써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밝힐 수가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가 얼마인지는 모르면서 막연하게 5만원씩 계상을 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 ’96년도 1년 동안 우리 행정 자료실에 도서가 무엇 무엇이 필요하였다. 무엇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1년이 지났으니까 대충 알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금년 1년 동안에 필요한 도서를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구입을 하고 또 내년에 그것을 쓰고, 또 내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무엇 무엇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무엇은 얼마이고 무엇을 얼마고 무엇 무엇을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산을 상정해야지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고 금년 사항이고 명년 사항이 틀리고, 이 달 사항하고 5, 6개월 사이에 행정정보가 틀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구정에 필요한 책을 사야하기 때문에 1년 전에 12달 분을 전부 정확하게 단가를 정하기가 참 힘들어서요. 이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구정주요시책추진협의회 보상금 명목으로 2만 5,000원씩 되어져 있는데 2만 5,000원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5만원이죠?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금 개념이죠?

실비 보상이죠.

도저히 현찰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거의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 예를 들어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문화홍보실의 모니터요원도 2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만 2만 5,000원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니까 일괄적으로 다 2만원인데 왜 여기만 기획감사실에서 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까? 안 맞죠?

보상금의 집행 기준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2만원을 했는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 2만 5,000원을 하면 됩니까?

이 사항은 권한 사항이라서 해당된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기준을 정하는데 실무직원들의 가치, 견해가 약간 틀려서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수준 높은 인사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대책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여기도 실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관내에서 수준 있는 분들이 모이는 합동대책회의입니다. 거기도 2만원이거든요. 수준 있으면 5,000원이 더 올려갑니까? 다음 축조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8쪽, 69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70쪽,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놓아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대가 더 고장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10대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지금 복사기 문제가 중요한 것은, 복사기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리비 단가가 1대당 50만원씩 책정이 됐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이 50만원씩 책정이 됐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이 50만원씩 20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복사기가 100대가 넘을 겁니다.’이렇게 불확실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보통 실·과에 복사기가 있으면, 사무 공간이 한 군데이니까 통상 한 대 있죠? 우리 북구청의 실·과가 100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총무과가 5개 넘죠. 또 세무과 같은 데도 5대가 넘죠. 그것도 필요하시면 실·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의 관리 실적에 대한 자료를 돌리세요.

수량이 몇 대냐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현재의 현황을 정확히 머리에 입력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금액, 똑같은 내역으로 금년에도 편성이 됐는데 그 집행 내역을 정확히 검토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이 예산은, 세부적인 검증 없이, 편의적으로 편성을 했지 않았는가, 예산 절감의 소지가 있는지, 증액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사기 한 대를 수리할 때, 평균 50만원 정도는 잡아놓아야 수리비 책정이 적합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역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72쪽, 73쪽 질의해 주십시오. 74쪽, 75쪽 질의해 주십시오. 76쪽, 77쪽 질의해 주십시오. 78쪽, 79쪽 질의해 주십시오. 80쪽, 81쪽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마지막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6만원씩 5명, 12개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나누어 준 예산지침서도, 거기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것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통일되게끔 되어 있는데, 감사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특수업무라 해서, 감사계 직원들의 숫자에 한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이 여기에 없던데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87쪽 북소리 우송위탁 수수료 그 다음에 북소리 우송우편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 수수료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인사 생략하고 신기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소리 1,200부를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 또는 언론사 이런 데 송부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는 실질저그로 1,200부 작업을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주어 가지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1부당 90원씩이고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요금으로 해서 또 북소리 우송우편료가 90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고 위에 위탁수수료는 작업수수료입니다.

그래서 90원, 90원 또 부수도 1,200부 1,200부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별도로 꼭 필요한 금액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소리 발행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가 현재 13만 6,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전 세대에 한 부도 빠짐없이 배달이 잘 되고 있어요?

세대수가 현재 13만 6,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전 세대에 한 부도 빠짐 없이 배달이 잘 되고 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가구 수는 13만 6,000세대입니다만 14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부 중에서 9,000부는 집중 관리 즉 은행 같은데 이런 데에 들어가고 1,000부는 저희 구에서 활용합니다. 나머지 13만 부는 현재 상가 및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13만 부 중에서 1만 부는 상가 그리고 12만 부는 가정에 배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13만 6,000세대에 약 86%인 1만 2,000부가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가구주책이나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틀림없이 세대별로 1부씩 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지역인 곳에는 한 집에 적게는 2가루 많게는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도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보면 배달원들이 통상 대문 앞에서 1부씩만 던지고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이런 세대를 1만 세대만 봐도 우리 북소리가 발행되어 가지고 굉장히 제대로 배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묶은 채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만 부를 계속해서 문화홍보실에서는 이보다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일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폭 3만부 이상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대효과는 지금 배달형태나 3만 부를 줄여서 배달을 하나 똑같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1만여 가구 이상이 한 집에서 같이 살거나 그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구가 총 13만 8,6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2만 부가 가정으로 85%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청장님께 업무 보고할 때는 전 세대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립시다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박용래 위원님 말씀대로 만의 하나라도 부수를 줄인다면 저희들이 배부하는데 현재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가는 그래도 그런 대로 맞습니다만 아파트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돌리려고 하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부수를 줄인다면 정말로 저희들로써는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북소리 배포로 인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홍보실 주체로 한번쯤 북소리를 제대로 받아서 보는지 점검을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그 이전에 먼저 기획보건위에서 금년 약 5～6월경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한 결과 그 때 당시에도 약 85%가 받아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10월 달에 다시 구정발전담당관실 확인평가계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85% 받아 보고 있다고 해서 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대의 85%가 읽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받아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만일에 조사를 한다면 1년에 1～2번 이상 받아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거의 1부씩입니다. 단독주택은 무조건 1부만 대문 안에 던져 주고 갑니다. 본 위원도 1년에 아마 2～3번 이상 못 봅니다. 먼저 집어간 사람이 임자이거든요. 대문 안에다 1부만 던져놓으니까 세입자가 됐든 집주인이 되었든 먼저 주워가 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못 봅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14만 부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목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기대하는 것만큼의 목표달성은 지금 못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배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보더라도 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아파트단지도 이야기 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데 예를 들어 1부만 지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 세대를 줄 수 있는 양을 발행하자 하고 건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배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여기서 양을 더 줄인다면 그런 문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소리가 얼마나 잘 배달되는가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할랍니다. 북소리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북소리가 계상 예산액이 3억 2,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원이 증가한 대수가 올라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작비를 14만 부에서 10만 부만 제작시키면 2,840만원 정도가 소위 예산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북소리 배부 제작을 절감시키면 배부에서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13만 부 배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9만 부만 배부를 한다면 2,88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번에 북소리를 정상적으로 계상된 대로 놔둬 보자는 뜻은 다행인 것은 광고수익이 약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에 비해서 작년 대비 5,100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북소리 건에 대해서 앞으로 광고수익을 더 확대해서 우리 북소리의 소위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그 말을 다시 한 번 믿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미뤄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사실 안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북소리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재경비를 합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간단히 말씀했습니다만 총 예산이 약 3억 6,000만원 됩니다.

본 위원이 집계하기로는 4억원이 넘는데요.

4억원이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 6,700만원인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광고 수익이 약 8,700만원 예상이 됩니다.

객원기자 취재활동비나 모니터요원 활동비, 간담회비 등등도 다 북소리 관련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하면 4억원이 넘는데 세입에는 8,000만원이지요?

8,700만원이지요?

광고 게재 수수료가 유료 광고료가 1,000만원이 넘지요? 그러면 3억 2,000만원이 간단히 말해서 우리 북구의 북소리를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3억 2,000만원이 아니라 2억 8,000만원, 4억원으로 잡고요? 그런데 김 위원님이…….

인건비도 북소리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계산해 가지고 3억 6,700만원입니다.

북소리 편집 급식비랑 발간 자료 수집이랑 다 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예.

’97년도 예산편성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97년도 것은 종합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5% 정도…….

’97년도 예산 심의를 하니까 ’97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96년도 집행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소리 광고 거제수수료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96년도 예산이 8,700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서에는 산출기초에 구보광고 게재수수료 8,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000만원이지 왜 8,7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숫자가 8,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대로요. 그런데 금년도 수입액은 8,700만원입니다.

8,700만원으로 잡고 있으면 8,700만원으로 쓰시든지 8,000만원 쓴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래 가지고 광고수주 보상금이랑 여러 가지 포상금하고 1,600만원 정도 되지요.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구보발간 순수비용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지요. 분석을 해 보면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구보를 증면 발간을 할 때 광고수주를 철저히 하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광고수입이 예상이 되니까 증면발행을 해서 전 북구민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적극 이것을 지지를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청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구보 광고수수료는 8,000만원이고 총 발간비용은 4억원이 넘으니까 3억 2,000만원이 순수비용이니까 과연 그 때의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96년도 저희들의 실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총 ’96년도에는 3억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 8,70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6,800만원이 순수익으로 들어간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97년도 예산에는 총액 계상했습니다만 약 5% 정도 증익으로 계산하다면 방금 김용문 위원님 말씀처럼 약 4,000만원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광고수입을 현재는 금년에 8,700만원인데 명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억 2,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가서 감액을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본 것입니다. 명년도 수입을 그렇게 봤을 때 3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단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광고수입을 최대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구비가 한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께서 또는 집행부 이하 전부가 북구보를 증면 발행을 한다고 할 때 예산의 증액이 따르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의 대체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때 약속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점검을 해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주장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실행시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 때 말했던 내용을 거울삼아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야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글쎄요.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장이 북소리 발간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지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장께서 북소리에 들어가는 총체적 금액과 광고비로 해 가지고 북구 구민한테 부담을 덜 주겠다 본회의장에 나가서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도 없지요?

그 내용은 이 사항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은 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홍보실장으로써 이 북소리에 대한 문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청장을 직접 불러다가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장 북구청장을 나오라고 해서 그 답변을 들읍시다.

의사진행발언이었거든요. 일단 최초에 질의하신 분이 김용문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지요?

예.

그 분들 질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청장의 직무를 자기 직위를 가지고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출석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실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지 청장의 답변하고 똑같지요?

예.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를 하는 답변 내용은 그렇게 인정되거니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짓없이 청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될 것은 내가 대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답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가 나갔으니까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래서 좀더 직위가 높은 간부를 출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선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구요. 김용문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의 한계를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청장님한테 들으실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몰론 생각이 됩니다만 김용문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명을 받은 명을 받았다기 보다는 이 자리에 나와서 청장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하나하나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명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했습니다만 기획보건위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3억 6,300만원인데 유료광고수입을 약 8,900만원 예상한다면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북소리 발행에 들어간 돈은 2억 7,600만원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97년도부터는 거의 2억원이면 2억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북소리를 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명년도 총 예산이 4억원에서 수입이 8,0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3억 2,000만원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8,000만원을 미리 1억 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 때 가서 달성을 못 해 가지고 또 가불하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 그대로 해서 잠정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명년도에 엊그저께 구정질의에 박찬식 위원님께서 광주은행 유료광고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방안 그러한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봐드리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유료광고 수입확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다하면 금년도와 마찬가지 금년에 2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이상은 안 넘을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간다면 우리 기획보건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2억선 정도에 가까운 숫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선형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부분들은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삭감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안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도 김용문 위원님과 이야기 맥락이 같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이 북소리를 만들 때는 1억원 정도만 들것이다. 거기서 1,000만원의 광고수입을 얻으면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4～5,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고 북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화혜택도 주고 의회나 북구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익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협조해 달라는 그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1년 운영해 보니까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1억이라는 것이 3억 6,000만원을 쓰고 기껏 해야 광고수수료는 돈 8,000만원 걷어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2억 6,000만원이라는 부담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북소리를 지금도 좋냐, 나쁘냐 하면 그냥 주는데 주민들이 싫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소리를 발간하면서 최소한도로 나는 이 정도는 구청장이 우리 예결위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즉 내년도에 본 구청장이 우리 본회의 때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고수입이 이 정도인데 제가 한겨레신문에서 광고이사로 있었을 때 꽤 날렸습니다. 제가 신경 쓰면 광고수익료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과연 내년에 얼마정도 광고수익료를 올리겠는가 이 문제는 솔직히 해야지 광고수익료 적다고 해서 홍보실장 잡고 자꾸 따질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문화홍보실장이 광고수익 받으로 가는 것하고 구청장이 뛰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면 일단 와서 올해 8,000만원인데 광고수익료가 얼마 올리겠습니까 하고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너무 번거러우시다면 굳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회의가 끝나고 구청장 한번 만나면 광고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언님 발언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액 부족한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짓지 않고서는 이 예산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선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가셔서 청장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쪽으로 질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88, 89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89쪽 일반업무 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출입기자간담회예산으로 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를 1년에 몇 회나 개최를 합니까?

출입기자는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7년도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년에 몇 번했냐 하면 보편적으로 한번 할 때 약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두 차례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항목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출입기자 간담회 명목이?

8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이 있고요. 출입기자 간담회비가 그 다음에 보면 시책추진활동특수비가 있습니다. 구정시책홍보에 1,3000만원 문화홍보 시책추진에 1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홍보실 시책추진비는 100만원은 제가 가지고 기자들하고 연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홍보비 1,300만원은 청장님이 가지고 연간 기자들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실장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데에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지들하고 간담회 할 때는 중요한 사안을 2쪽 정도 작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 차원이냐 아니면 또 다른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목적은 구정홍보입니다.

구정홍보지요?

예.

구정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기자간담회 또는 구정시책 홍보비 명목으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정은 우리 구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구민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민으로부터 국한되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북소리가 충분히 그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기자간담회 구정시책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낭비성으로 오인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하나의 사업비가 있고 또는 이렇게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만 출입기자들이 간담회를 통한 하나의 구정홍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많은 시민들은 또 구에서 무엇을 하는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사항을 감안했을 때 기자간담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 문제로 해서 각 일간지나 또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우리 홍보실에서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 있겠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 보셨겠지요?

예.

우리 구정홍보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이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구민들에게 유익하다는 것 이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주민들이 알 바를 아는 알권리 충족 아마 그런 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출입기자들이 11명입니다. 11명이고 의회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의회는 수시로 청장님이 한 번씩 자리를 하고요.

의회는 관계없으니까 집행부 출입기자만?

우리 출입기자는 11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두 차례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출입기자간담회를 하는 근거가 확실히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출입기자는 몇 명인데 1개월에 2번이면 2회에 얼마다 이렇게 편성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출입기자 간담회를 해 가지고 500만원을 하는 데에는 누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홍보실장인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은 말씀하신 100만원 이것 가지고 기자들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특수활동비 중에서 100만원은 제가 하고 간담회비 5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요. 출입기자간담회 500만원도 누가 주관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시책홍보해 가지고 1,300만원하고 문화홍보실 시책 추진비 100만원하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0만원인데 1,800만원을 기자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는 출입기자가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11명입니다.

의회까지 다 합쳐서 11명이지요?

아니요. 우리만 해서 11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1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못 듣고 넘어간 청장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나오셨네요. 사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소리 발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답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청장 답변을 듣겠다고 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 라는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용을 해서 청장답변을 직접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손님들하고 회담이 있어서 면담 중이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북구 주민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청장이 모든 업무에 열심히 하면서 더더구나 현금에 관계된 북소리 광고수입에는 청장이 열심히 해 주라는 뜻에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청장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청장께서 지금 면담을 하고 계시니까 면담이 끝난 이후 시간이 나는대로 그 답변을 듣기로 하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내용을 설명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편집위원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객원기자 취재활동비, 모니터요원 취재 활동비 여기까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제일 밑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소리 조례에 보면 북소리 편집위원들한테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와 가족수장을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 번에 조례조정특별위원회에서 요구 사항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고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북소리 관련 조례를 개정시키기 위해서 상정을 시키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개정 명년 2월경에 할 계획으로 그 때 가서는 저희 북소리 편집위원 5명 중에 약 1～2명이 정식적으로 T.O를 얻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3～4명은 거꾸로 사실상 현재 너무나도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자는 뜻에서 다른 것은 모르거니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은 일반직원들처럼 주자고 하는 사항을 북소리 조례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때 가서 이 예산을 명년도 추경에 넣기보다는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이 사항을 미리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획보건위에서 사실상 명년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급여관계…….

잠깐만요. 실장님, 아까 그 내용은 답변을 박양구 위원께서 자세히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체력단련비와 같은 차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객원취재…….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자 그러시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지금 모니터 취재활동 요원이 45명 있습니까?

아까 29명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29명이 있는데 45명이 계상이 되었기에 다 빼고 30명으로 1명을 추가해 가지고 계상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삭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위, 아래 다요? 두 가지 다요?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에서 나온 문구를 보면 아래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병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간담회만 30명을 맞춰져서 삭감이 되어 있고 취재활동비는 삭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병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명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활동이 미약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29명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취재활동비는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명으로 해 주시면 16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기회보건위에서 그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요원 간담회비가 있는데 2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 해서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간담회비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29명에다가 플러스 직원 1명을 해서 30명입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먹더라도 3곱하기 5는 15해서 한 달에 15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월 그러면 180만원이 실질적으로 소요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부기에는 45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0원짜리 곱하기 30명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12월 그러면 180만원 연간 소요되겠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모니터 취재활동비는 그러면 30명을 삭감하고 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취지대로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30명 하면 180만원 되니까 12개월 하면 그대로 되니까 봐주라고 그러면 예산 사감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들은 다 충분히 공감이 된 것 같은데 부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축조심의 때 참고로 하고 답변을 들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90, 91, 92, 9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4, 95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 북구문화지원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4쪽에 보면 북구문화원 사업활동에서 총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300만원 구비가 2,3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이지요?

그것은 북구문화원의 사무국장하고 가사 그래서 2명의 인건비입니다. 연간 1,224만원입니다.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요?

예.

간사 1명은 여직원입니까?

간사는 여직원이고 사무국장은 남자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2분이지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남자이고 한 분은 여자입니까?

예.

여성분은 지금 주로 상담을 맡고 계시지요?

여성분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 외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문화원장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근무를 감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무를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 감독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모든 행사에 수시로 참여를 합니다.

문화원에 출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하다고 그러던데요?

여직원이요?

도대체 감독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건지 그 분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 두 분의 인적사항을 제출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94, 9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건 보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에도 씨름왕 선발대화가 개최되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참가 인원이 금년에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95년도 참가인원은 49명이었는데 200으로 늘어났어요?

’95년도에 참가 인원이요?

예.

여하튼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그 선수들을 각 동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29개 동이기 때문에 약 200명 명단을 받아 갖고 금년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선수 및 임원급식이 금년도에 140명분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200명 넘었다구요?

금년에 선수 및 임원 급식이 70만원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명년에 210명 잡고, 5,000원씩 잡고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거치고 시로 가서 예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로 나가지요?

이 선수가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관계 예산이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이 구예산을 통과한 사람은 운동복을 시에서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앞에 보면 상장 및 트로피하고 플래카드까지 해 가지고 900만원이 들어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발적인 참여대회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구대표를 보내기 위해서 권유 참여를 시켜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이 씨름하고 축구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우리 구에서는 봄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시대표 선발대회는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가을에 대표로 선발된 선수에 한해서 저희들이 유니폼까지 해 주면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양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기진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지요. 구에서 치르는 예산을 태봉축제 때 예산을 절감해서 그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흡수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시예산으로 나가는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조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이런 체육대회건이라든가 사실 지금 선수들만 나오지 관중석에 관중들은 한 명도 없지요?

씨름은 관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의 예선발전에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각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출전한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오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씨름왕 선발대회에 오는 사람들만의 축배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계기도 동에서 뽑아서 내보내니까 그런 형식을 거치지 않으면 실지로 이 대회가 자연스럽게는 즉흥적으로 다 모여서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대회의 열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 행사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넓은 데서 주민들 다 있는데서 그냥 체육대회 북구민 축제의 일환으로 포함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그럴 생각은 없느냐 이거이지요?

여기서 예산을 더 줄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대표로 나가는 선수한테 유니폼 한 벌 정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식대 문제도 기획보건위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부기를 보면 5,000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4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 앞날 정도는 연습 한번 정도는 해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 앞에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급식비는 어떻게 보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지로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7개 부문, 응원 나온 학급 동료들 빼 놓고 이 대회에서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만?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말씀입니까?

예.

선발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실질저그로 보면 150명 정도는 됩니다.

선수로 참여합니까?

예. 원칙은 이백육칠명이 되어야 하는데 동에서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돈을 지금 585만원이라는 돈을 구에서 예선을 치를 때 써요. 그런데 7개 부문이 되니까 대회가 종목이 7개다 이 말이겠지요?

예.

7명이면 한 사람을 7개 부문으로 뽑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잠깐 모여 가지고 하고 나면 금방 끝나는 행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얼른 쉽게 말하면 중등부가 1. 2. 3등 있습니다. 각 등급 별로 총 21명을 뽑습니다.

이상 마치고 축조심의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7개 부문으로 이름 자체가 씨름왕 선발대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왕 하나씩만 선발해 가지고 시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시에 출던을 시킬 때 3명씩을 출전을 시킨단 말씀입니다. 3명씩,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3명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같으면 1, 2, 3등 고등부의 1, 2, 3등 대학부의 1, 2, 3등 일반부의 1, 2, 3등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질의하셨던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소리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동안의 수행을 해본 경로가 광고수입분들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최초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북소리를 제작하고 기타 각종 북소리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북소리는 제가 북구청장 취임하기 전부터 50만 북구민하고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된다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대화의 방법은 신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요즈음 남구청 같은 데서는 CATV을 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동구와 북구를 커버하는 CATV회사에서는 저에게 구정운영과 CATV활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송을 하도록 주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민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화의 방법은 신문을 잘 만들어서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북소리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집행된 예산이 3억 4,700만원이고 금년도 광고수입이 8,980만원에서 9,000만원쯤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액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광고수입을 지금보다는 훨씬 늘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만원이나 지금 현재 9,000만원인데 사실 지난 1년간 저는 북구청 오기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광고이사를 4개월 했는데 사내 사정으로 해서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재직을 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년 동안 북소리의 광고수입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수입을 증대하도록 촉구한 적도 없고 스스로 제가 자율적으로 광고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비교적 피동적으로 신경을 쓸 정도였는데 아마 현재 의회에서나 북소리가 또 발행 횟수가 더 깊어지면서 내년 정도에는 금년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던 상태에 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 9,000만원 정도의 연간수입을 1억 5,000만원 가까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광주은행의 광고가 들어왔는데 광주은행의 경우는 저희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기회를 잘 붙든다면 마치 송원백화점이 연간 계약을 오단 통광고에 1면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구보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단가로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면에 200만원짜리를 그래서 지난 1년은 거의 1면에 송원백화점 정도가 고정수입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들어온 정도였는데 만약 저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1면과 8면 또는 7면 정도 3개 면이 광고료가 제일 비싼 면인데 이것을 8면 한번 나갈 때 한 달에 두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500만원 정도 광고 수주를 했을 경우에 월간 1,000만원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도 그렇게 노력을 적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보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목표치를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잡고 뛰면 불가능하지도 않겠다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원백화점에 해당되는 고정광고주나 하나 정도 더 잡는다랄지 그래서 주로 3개 면에 한 200만원짜리 정도 3개를 잡을 때 그러면 한 달이면 1,200만원 1년이면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이 결코 만만한 목표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노력을 하면 ’97년도에 9,000만원보다는 기 1,000만원이 더 상회하는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담을 하기는 무리가 가는 것 같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북소리를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를 우리지역 사회 안에서 잡아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 쪽의 광고주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손을 못 썼습니다. 서울 쪽에 가서 우리 고향의 만만치 않는 대기업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까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고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와 북소리 운영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이고 다른 또 보충질의 있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청장께서 북소리발간을 하실 때 1억여 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장비가?

1억여 원이요?

처음에 북소리를 발간하려고 예산을 낼 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언제쯤입니까?

북소리 제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초창기에요?

단계가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맨처음에는 4면이 한 달에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3만 8,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제일 처음에 1억원이 들어간다 하셨지요?

하여간 발언은 그렇게 했겠지요.

광고료에서 한 사오천만원 내면 실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오육천만원 정도 될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기록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그 후로 두 번 발행이 되어서 증면이 되면서 1년 사이에 무려 지금 3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 의회에 예산을 낼 때 한 4～5,000만원 정도가 북구에서 즉 주민이 부담을 하면 이 신문을 낸다고 이렇게 그런 약속 하에 저희가 신문발행을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만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뛰었으면 당연히 광고수익료도 그에 상응해서 최소한도롤 1억 8,000만원 정도는 올라갔어야 맞습니다. 광고수익료로 50% 정도는 처음에 광고수익료로 한 50%정도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년 해 놓고 보니까 광고수익료는 한 8,000만원인데 100%입니다.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 그런데 신문제적이 1억에서 3억 6,000만원이면 360% 정도가 말하자면 올라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실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또 기타 다른 어떤 부서도 아니고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 위원회에 약속을 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원이라는 비용 이런 것이 결국 ’96년도에는 제가 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97년도에는 광주은행이나 이런 건들을 지적함으로 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되었고 ’97년도에는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광고수익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본희의장에서 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약속을 해 놓고 계약서에 써 놓고 이행을 못 했으니까 물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길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말씀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조선형 위원께서는 청장을 심문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심의하면 됐지 청장 심문하는 자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조선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삼가 주십시오.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청장께서는 ’97년도 북소리를 발간해 나가는데 광고비를 1억 8,000만원 정도까지 끌어올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언론계 전반적으로 ’96년 들어서 ’95년에 비해서 신문사 쪽이 전반적으로 수입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불경기로 광고비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더러 신문대가 작년도에 비해 약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마다 경영부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 12월에 ’96년도 북소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수치들이 검토가 됐는지를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97년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광고수주를 얼마까지 가능할 것인지 조사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북소리를 한 달에 2회에서 1회로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횟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1회가 아니라 주 1회로 상상을 해 봤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에 편집회의를 하면서 기사에 농도 함량 1면 머리 기사나 사회면 머리기사가 과연 꺼리가 될만한가 이것이 1주면 기사거리의 농도가 희석이 되는 것 같고 2주정도가 알맞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으로서 해남신문이나 남해신문이 전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지역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들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면에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홍보라기보다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민과 집행부 내지 의회와의 대화의 유일한 창구가 신문이다. 북소리다 싶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도 오래 됐고 오늘 저희 위원들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4시 30분이 다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구청장 답변이 지금 보류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류입니까?

지금 구청장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라는 그 말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쪽 동네체육시설 보수 200만원 15개소 있고 노인 게이트볼 보수와 마을 뒷산 체육시설 설치 2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디 어디인가 확실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금년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100만원씩 잡아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장은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만든 곳이 5개소 그 전에부터 있던 5개소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1개소당 25만원씩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10개소에 250만원을 보수비로 계상했고 마을 뒷산체육시설 보수비는 산책로입니다.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소에 75만원씩 해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만원씩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넘어갔는데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추상적입니다. 막연하게 100만원, 200만원 남의 돈 가져다 쓰니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장소는 어디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보충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101쪽 방금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노인게이트볼장 보수비, 마을뒷산체육시설 보수비, 마을 체육시설 설치, 길거리농구대 보수비, 이 모든 부문이 산출기초로 보면 50%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보수를 할 때 평균 약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개소 전체가 보수할 것이 아니고 50%는 보수를 안 해도 될 것이다 해서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200만원에 대한 15개소, 총 사업비가 200만원이 드는데 50%만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장소가 50%만 고치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50%만 한다. 국비나 시비 별도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혹시 예산 재배정 사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6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