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로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은 군정시책운영의 기본방향을 결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후 두번째 심의되는 당초예산은 그 동안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군재정운영의 초석이 될 것임에 그 의의와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 새해 군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97년도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국민복지증진, 맑은물 공급 및 환경개선 생활안전확보등『삶의 질』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을 가져올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맑고, 푸르고 깨끗한『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의 군정시책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주체로서 자주재정권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군정운영은 군재정수요를 그 어느 해보다 다양화, 광범위화 시킬 것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재정운영의 계획성에 맞게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7% 증가를 가져 왔으며,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양여금은 지도소직원 인건비 지방비 전환에 따른 양여금증액보조를 감안하여 30%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대비 93%이상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또한 39% 증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7%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군재정의 어려움은 반복되리라 예상됩니다. ''''''''''''''''97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용 기본기조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재정주체로서의 역할강화』,『재정운영의경쟁력제고』,『재정지출의 효율성향상』에 두고『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의 군시책사업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관광청송』개발 육성을 위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왕산 및 약수탕 관광자원의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과 농촌휴양단지 기반시설확충 및 민자시설 유치노력의 강화, 자연휴양림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연도내개장 등으로 스쳐지나가는 1회성 관광지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원적 관광지개발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력 제고와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되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화장실, 급수대, 주차공간확보등 편의시설 확충과 자연환경보전 시책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연도변 정비를 통한 맑고, 푸르고, 깨끗한『관광청송』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소득청송』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와 정착하는 복지농촌이 되도록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경제력 제고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 확대와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농업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는 쌀전업농육성, 토양개량제 공급,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시설지원등 대농민 자본이전을 확대실시 할 것입니다. 지역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특작물생산 유통지원, 고냉지채소 암반관정개발과수유통 지원사업,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경북형 사과표준과원 조성등 민간자본보조의 확대실시와 청송특산물 TV광고 및 농특산물 축제 용역, 사과·고추홍보 광고판설치, 주요도로변 직판장 설치, 대도시직판장운영, 해외공관을 이용한 영상홍보물배포등 지역특산물의 국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내실화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착수와 임도시설 확충등 장기적인 산지산업화 개발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복지청송』의 건설입니다. ''''''''''''''''97년도 자체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투자확대와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 안덕상수도 설치사업,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확충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민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역개발의 불균형 시정과 농특산물 수송의 원활 및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추진할 것이며 긴급한 지역현안해결과 위험도로 시설물설치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는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보완, 쓰레기소각장 설치, 쓰레기매립장 기능보강 및 사후관리,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등 환경보존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과 농촌하수도 설치, 소하천정비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청송 가꾸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원 현대화사업에는 부족재원 확충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료시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는 노인회관 신축, 경로당 신·개축,경로당 운영비지원, 노령수당지원, 노인 교통비지원등 노인들의 사회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일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 운영등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의집운영, 충효교실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전개와 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효와 덕이 함께하는 밝은 지역사회 건설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내 저소득가구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강화로 자립기반구축과 따뜻한 온정이 담긴 시책사업추진으로 지역 전주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군 역점시책사업외에도 지방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종합전산망 구축과 행정장비보강,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지원,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시책사업 추진, 지역안정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등 지방화 세계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 이상 말씀드린 ''''''''''''''''97년도 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640억1,9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10억9,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 증가된 92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2,0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42% 증가된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총규모면에서는 96년 당초예산보다17.0%가 증가된 9,30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편성된 지방교부세 확정액 미내시, 양여금사업 미내시, 농촌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 미내시, 도비보조금중 일부 미내시로 추정세입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위 세입원이 전액 편성될 경우 전년대비 25%이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본회기중 수정예산 편성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안덕상수도설치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3,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소하천기성재 정비 군비 미부담 1억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도비보조 미내시로 전년대비 1억7,9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7% 증가된 8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예산안 미확정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가내시를 근거로 추정예상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6년도 당초대비 9% 증액된 279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총세입규모중 4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사업 미내시로 총 양여금대상사업중 일반지역개발 양여금만 96년도 대비 30% 증가된 25억9,6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하여 ''''''''''''''''96년도 대비 93.6% 증가된 14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6.0%가 증액된 74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36.27% 가 됩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의 확정과 도예산안 확정후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의 증감이 ''''''''''''''''97년도 군재정 전체규모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전 우선 예년과 달리 예산편성의 기본구조가 변경된 부분과 자주재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성질별, 기능별 분류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대분류 4종류로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3종류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4개종류 채무상환에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2종류 예비비등에서 예비비, 기타, 2종류로 총 11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로 형성되는 자주재원 예산편성과 국고보조,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 엄격히분리되는 예산편제를 가져와 자주재원의 건전한 운용과 의존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성 강화 및 자치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분류를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에 대한 성질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3,556백만원, 세외수입 47억8,800만원,지방교부세279억9,600만원과 양여금사업중 무비도사업예산인 비목이 아직 안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양여금 25억9,600만원등 총389억3,600만원으로 인건비 116억2,800만원 기준경비 52억2,900만원, 관서운영비 7억1,300만원, 경상적경비 57억1,500만원등 경예산에 232악8,500만원을 편성하여 59.8%가 배분되었으며, 사업예산에는 자체사업 50억8,100만원,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군비부담 41억100만원,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 부담예상액 400만원, 도비보조사업 가내시 군비부담 28억5,900만원,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부담 예상액 4억원,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예상액 15억3,500만원,기금사업 600만원등 총 144억1,900만원으로 37.0%가 배분되었고, 지방채상환 2억5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 2억6,000만원등 채무상환에 4억6,5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에 7억6,700만원으로 2%가 배분되었습니다. 그럼 ''''''''''''''''97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10억9,9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에 대한 재원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32억8,500만원은 전액 자주 재원으로 공무원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 인건비에 116억2,800만원,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정액여비, 리반장활동비등 기준경비 52억2,900만원, 각부서운영 및 읍면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관서당경비 7억1,300만원, 각종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공무원연금 부담금, 기타직·일용직연금지급금, 보험료, 각종보상금등 경상적경비 57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365억8,200만원은 자주재원 144억1,900만원과 국고보조 146억8,800만원, 도비보조 74억7,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233억6,4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24억7,400만원, 도비보조사업 6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국·도비보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15억원을 부담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사업 추가부담 8억원과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15억3,500만원의 추정 계상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채무상환 4억6,500만원은 지방채상환에 2억500만원, ''''''''''''''''96년도 채무부담행위상환액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76억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221억100만원, 사회개발에 127억5,900만원, 경제개발에 249억1,900만원, 민방위비 3억4,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8,300만원, 관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에 221억100만원 계상된것은 지방의회 의사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4억500만원, 행정장비보강을 위한 자체사업에 5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1억4,700만원을 편성하는등 지방의회운영에 5억5,700만원 계상과 일반행정비 215억4,400만원을 계상한 것임 일반행정비 215억4,400만원은 본청소관 기획관리에 89억400만원, 공보관리 2억800만원, 행정감사 1,400만원, 내무행정 116억4,000만원, 재무행정 7억7,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본청소관 기획관리 89억400만원은 본청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39억 서운영비 6,100만원, 기획, 예산, 법무, 대외협력, 전산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 근거리통신망 및 지방행정 종합정보통 신망 장비구입등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에 1억1,000만원 계상과 국고보조, 도비보조,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 23억3,500만원, 임의풀보조 1억 7,300만원,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보관리 2억800만원은 공보실직원인건비 1,100만원과 관서운영비 1,700만원 편성과 공무원교양지구입 군정홍보용 일간지구입, 군민회관관리 제세공과금 공보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용비, 보상비등 경상예산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회관 시설보수비 1,000만원은 양여금사업으로 계상한 것이며, 행정감사 1,400만원은 감사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등 경상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소관 내무행정 48억1,200만원은 내무과·사회진흥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 특별수당등 인건비 1억4,000만원, 관서운영비 9,600만원과 청사관리잡품구입 군정시책추진민간인보상, 공무원, 일용인부연금, 새마을사업추진, 민원실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연보호관리, 통신업무수행 공공요금등 경상예산에 20억700만원, 양여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6,500만원, 새마을 숙원사업, 마을공동마당설치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도비보조사업에 20억6,4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설치, 행정업무 전산장비보강,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기금출연,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등 자체사업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행정 5억9,100만원은 재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 관서운영비3,900만원과 지방세 종합전산화수용비 수수료, 본청 차량관련경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등 경상예산에 37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전용·행정업무용 및 의료원 응급환자수송용 구급차구입, 지방재정공제회비, 행정장비구입등 자체사업에 1억5,500만원이 계상 된 것임. 둘째 사회개발 122억4,000만원은 교육 및 문화 24억2,700만원, 보건 및 생활개선 53억3,900만원, 사회보장, 36억2,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8억5,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 24억2,700만원은 예술문화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에 4,300만원, 충효교실운영 도비보조사업 400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1,200만원과 문화재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3,800만원, 문화재보수 국고보조사업 2억4,000만원, 청송향교담장설치 양여금사업2,500만원, 민속박물관건립 및 지방문화재보수 도비보조사업에 6억3,600만원등 문화예술부분에 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을 위한 경상예산 4,900만원, 청송군 공설운동장건립, 국고보조사업에12억7,000만원, 동네체육시설건설 도비보조사업에 6,300만원,도민체전출전보조 및 청송실내체육관 소각장설치공사등 자체사업 3,600만원 총14억1,900만원과 일반사회교육을 위한 건전놀이마당운영 경상예산 9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 53억3,900만원은 보건위생부문에서, 의료원직원 인건비 16억8,700만원, 의료원직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 5억7,200만원, 의료원관서운영비 5,700만원, 주민보건 및 위생향상과 의료원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에 9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등 국고보조사업이 2,100만원, 도비보조사업 100만원, 의료원식당운영등 자체사업 7,800만원등 총 33억2,400만원과 환경관리부문에서 환경보호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100만원 관서운영비 3,700만원과 환경보존 및 관리업무 수행과 청소행정업무수행, 분뇨종말처리장 관리, 쓰레기소각장관리, 간이급수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에 4억100만원 계상과 쓰레기매립장 복토등양여금사업 2억700만원, 환경관리업무전산장비 구입, 쓰레기매립장관리, 간이급수시설물 개보수 및 시설물관리,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등 자체사업 3억4,300만원, 소규모쓰레기소각장설치, 재활용품보관창고설치, 재활용품 보관용기구입, 간이급수시설개보수등 도비보조사업 7억9,600만원, 청송·진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채무부담상환 2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20억1,500만원이 계상된 것임. 사회보장 36억2,300만원은 사회복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원, 관서운영비 2,300만원과 현충일행사,장애인복지증진, 부랑인보호,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1억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층지원과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확충 및 운영비등 국고보조사업에 24억6,200만원, 경로당보수, 경로당신개축비, 어린이집개보수등 양여금사업에 1억8,000만원, 취로사업, 저소득가구환경개선, 노인교통비지원, 노인회관건립,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운영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청소년수련의집운영청소년공부방운영, 저소득보육아동간식 제공등 도비보조사업 6억9,100만원을 계상한 것임. 보훈4단체 경상보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전출, 불우계층긴급 생계비보조, 대한노인회지원등 자체사업 9,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8억5,100만원은 지적과 직원시간외근무수당1,300만원, 관서운영비1,7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 주택업무, 도시계획업무, 토지 및 지적업무, 국토이용 및 공원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1억7,100만원과 청송·진보 도시계획재정비, 소방도로부지매입, 신촌약수탕주변정비등 양여금사업 6억4,400만원이며, 행정장비구입 자체사업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다음은 경제개발부문 248억9,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농수산개발부문에 197억1,300만원, 지역경제개발 3억8,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46억5,500만원, 교통관리 1억4,4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 197억1,300만원은 농정관리에서 산업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2,100만원, 관서운영비3,000만원과 지역농정발전 업무추진 및 식량생산지역농특산물판촉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3억4,900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지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쌀전업농육성, 토양개량제공급,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공동이용조직운영,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 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산물규격출하사업,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버섯, 생약특작생산유통지원, 고냉지채소 암반관정개발, 과수유통지원사업등 국고보조사업 161억4,800만원과, 농어촌휴양단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이전앞들 도수로설치, 마호지들 농로보수등 양여금사업8,500만원이며,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노후수리시설개보수, 농어업경영인 신문보급 등 도비보조사업 3억2,000만원, 청송농촌휴양단지정비, 객토자금지원, 청송특산물 TV광고, 농산물축제용역, 고추부직포공급 및 사과반사필름 공급지원, 사과·고추대형광고판제작, 주요도로변 간이직판장설치, 농어촌발전진흥기금출연등 자체사업6억1,700만원, 농촌휴양단지 절개지정리 채무부담행위상환액 1억5,000만원을 계상한 총 17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축산진흥에서 축산진흥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4,600만원과, 공수의수당 국고보조사업 300만원, 도비공수의수당, 축산폐수 방지용 악취제거제지원등 도비보조사업 1,700만원을 계상한 총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진흥에는 농촌지도소직원 인건비 9억3,000만원, 관서운영비 4,100만원, 농촌지도소운영, 농사시험연구, 농촌지도사업추진등 농촌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에 6억7,400만원 계상과 농민상담소운영, 채소비닐하우스자동화시범농기계정비훈련 장비구입등 국고보조 사업에 1억500만원, 진보 광덕 마을휴식공간 축대보수 양여금사업 1,00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북부지역 채소표준하우스보급, 가뭄극복 절수영농기술보급등, 도비보조사업 1억4,400만원과 복령인공재배시범, 고추가뭄대책점적관비시범등 자체사업 2,400만원을 계상한 총 1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3억8,300만원은 지역물가안정, 연료대책, 노사분규방지 및 취업정보센타운영, 지역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5,500만원과 양여금사업에 재래시장정비사업,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계상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출연금,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등 자체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지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 46억5,500만원은 산림자원개발 25억3,3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1억500만원, 건설관리 20억1,700만원으로 산림자원개발에는 산림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원, 관서운영비 1,700만원과 산불예방, 휴양림자재구입 및 각종 수용비 수수료, 양묘장관리, 산림 및 조림관리업무추진 경상예산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 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 임도신설, 수간주사, 표고재배단지육성, 임도시설신설 및 보수,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0억2,200만원, 도유림산림보호직 인건비, 산불감시원 및 산불감시탑인건비 등 3억1,00만원, 사방사업 부담금 등 자체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 1억500만원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3,100만원과 자체사업에 디지털 자동우량계설치, 하천측량광파기구입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등 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관리 20억1,700만원은 건설과직원 및 본청관리수로원인건비 1억1,000만원, 관서운영비 3,100만원과 건설행정업무추진 및 도로건설업무추진수용비수수료등 경상예산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접도구역관리 표주제작 국고보조사업에 200만원과 지방도 관리수로원인건비, 중기도로확포장, 구억교가설, 청운새들교가설, 갈미도로확·포장, 구천~옥계간 도로확포장(도채무부담), 거성교가설 등 도비보조사업에 16억2,2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정비도로안전시설설치등 양여금사업에 3,800만원, 도로변제초작업장비구입자체사업 1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실시설계비채무부담상환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교통관리 1억4,400만원은 교통행정관리부문에서 교통사고예방및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주정차단속·주차관리등 경상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해외연수도비보조사업 3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오지노선결손보전금, 농어촌버스승강장안내표지판설치등 7,800만원을 계상한 총 9,700만원이며, 교통안전부문에서 자체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솔라등, 반사거울등 교통안전시설 4,700만원이 계상된 것임. 네째 민방위비 3억4,800만원은 민방위관리 2억3,800만원과 소방관리 1억1,0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100만원, 관서운영비 1,600만원과 민방위·인력동원업무, 비상대책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2,900만원, 도비보조사업 8,200만원, 재난대비행정장비구입등 자체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출동수당,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피복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8,000만원, 현서면 소방관대기실신축 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다섯째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는 지방채상환에 현동면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안덕면 청사정비기금원리금, 청송군 청사정비기금원리금등 총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70억1,400만원, 사회개발 5억1,900만원, 경제개발 2,400만원으로 총7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70억1,4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 읍면직원인건비 44억2,400만원과 월액여비, 직원직급보조비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등 기준경비에 19억8,600만원, 관서운영비1억7,700만원과 월동연료비, 민원행정장비유지비,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 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 연도변정비 재료비, 읍면직원관외여비등 경상예산에 2억4,100만원이 편성되어 총 68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세무담당업무특수활동비등 기준경비 2,600만원과 차량제세공과금, 차량연료유지비, 읍면행정업무추진물품구입,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등 경상예산에 1억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청사부대시설보수, 부남면민원실대좌식민원대설치, 청사누수방지등 자체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8,600만원이 계상된 것임. 사회개발 5억1,900만원은 가로등전기료등 지역사회개발부문 경상예산 9,900만원과 가로등, 신호등보수 2,000만원, 소규모주민 숙원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 2,40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급식 및 산불대책비상근무자급식비 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수료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에 2억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1,500만원, 국고보조 3억원, 도비보조 3억원등 총13억4,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수질검사수수료 1,500만원, 전기·전화요금 9,900만원, 난방연료비 200만원, 염소용기안전검사수수료 300만원, 여과사취환 및 교체 3,000만원, 누수탐사 및 원관수리비 1,400만원, 소독약품 및 수도미터기구입 1,500만원 등, 상수도운영경상예산 1,300만원, 안덕상수도 국고보조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송, 부동, 부남, 진보상수도신설 및 시설개량등 지방채원리금상환에 3억4,900만원, 청송· 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채무부담상환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9억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100만원, 잡수입 100만원, 국고보조 7억4,300만원, 도비보조 1억8,600만원으로 세출은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등 사무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억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및 예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2억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6,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회수여비 3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1억8,00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5,000만원 예비비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째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1억1,500만원은 주택융자금이자수입 3,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7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4,200만원, 잡수입100만원이며, 세출은 원금 및 이자상환 7,600만원, 예비비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 다섯째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2억9,900만원은 경영치수사업부지매각수입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1억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이며, 세출은 폐천부지감정수수료, 반출증인쇄등 하천관리 경상적경비에 900만원과 하상정리자체사업 1,200만원, 제방개수,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 기상위성장비설치등 도비보조사업 2억7,700만원, 예비비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7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체수입의 열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16억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군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의 주체로서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자율성확보와 지역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반시설확충,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편익도모 및 도시생활권 환경정비등을 위한 투자성경비의 최대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 복잡 다양한 군민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군민들의 복된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명심하고 새시대를 여는 앞서가는 청송을 가꾸는데 전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과 아울러 ''''''''''''''''97새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항별설명서로서 상세하게 예산안 편성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 주시고 기간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7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청송군 기획감사실장 조 관 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첫째, 국가재정운용방향은, 국가재정운용의 여건은 세입면으로 볼 때 일반회계 조세수입은 성장과 물가가 모두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랍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도 증시여건에 영향을 받는 주식매각세입이 주된 재원이므로 적극 확대하기는 곤란한 전망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불가피하며,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국제적 위상제고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복지증진, 맑은 물 공급 및 환경개선생활안전 확보, 문화창달등 삶의 질,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급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착실한 정착과 함께 외교·안보역량의 강화와 통일기반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방향은, 세입면에서 재정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조세감면의 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본격 실시등을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부담율을 적정수준으로 제고하며,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며, 재정투·융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연·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절약노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비·방위비등 세출비중이 큰 분야와 SOC, 과학기술, 농림수산, 환경, 복지등 최근에 예산규모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에 대한 사업효과와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 활용을 위해 민자유치를 본격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면에 있어서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인력소요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에도 경영개념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97년도 청송군 재정여건과 전망, 재정운용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 있어서는, 대외적 요인으로 ''''''''''''''''97년도에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국민복지증진, 맑은물 공급 및 환경개선 생활안정확보등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맑고, 푸르고, 깨끗한 관광청송, 소득청송, 복지청송의 군정 시책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주체로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군정운영은 군재정 수요를 그 어느해 보다 다양화, 광범위화 시키고 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재정운영의 계획성에 맞게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7%증가를 가져왔으며, 국가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9%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양여금은 지도소직원 인건비 지방비 전환에 따른 양여금 증액보조를 감안하여 30%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대비 93%이상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또한 39%증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7%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군재정의 어려움은 반복되리라 예상됩니다. ''''''''''''''''97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용 기본기조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하여『지방주체로서의 역할강화』,『재정운영의경쟁력 제고』,『재정지출의 효율성 항상』에 두고『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의 군시책사업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40억1,900만원으로, ''''''''''''''''96당초예산 대비 93억300만원이 많고, ''''''''''''''''96최종예산 대비 4억9,800만원이 적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610억9,900만원으로, ''''''''''''''''96당초예산 대비 92억3,400만원 많고, ''''''''''''''''96최종예산 대비 15억8,100만원이 많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는 29억2,000만원으로 ''''''''''''''''96당초예산 대비 6,900만원이 많고, ''''''''''''''''96최종예산 대비 20억7,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총괄에 일반회계세입 내역을 보면, 총규모는 96당초예산 대비 121억6,400만원, ''''''''''''''''96 최종예산 대비 45억100만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주민세1억2,000만원, 재산세900만원, 담배소비세8,000만원, 종토세3,000만원, 자동차세1억800만원, 도시계획세300만원, 사업소세2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5,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공유재산임대료2,300만원, 휴양림입장료 800만원, 의료우너수입2억1,5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1,200만원, 조세징수교부금9,000만원, 이자수입 1억5,100만원, 재산매각수입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8억원, 기부금및기금수입3,300만원,기타잡수입1,300만원 등이 늘어난 반면, 도로사용료200만원, 무계청소년수련의집사용료200만원, 하천사용료 2,000만원, 도세외수입징수교부금2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2,900만원 등이 줄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총 13억9,20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당초예산 대비2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보조사업 미내시로 일반지역개발 양여금만 계상되어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8,000만원 적게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96년도 당초예산대비 23억5,600만원 많게 편성되어 총 94억5,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에 기능별로 보며는 일반행정은 ''''''''''''''''96당초예산보다 5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에서는 8억7,100만원, 경제개발에는 33억1,500만원, 민방위비에 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제비 2억3,000만원 감액되어 실제 9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보며는 본청은 9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이 1,2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9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출역시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96당초보다 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96 당초 예산보다 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세입세출 공히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96당초예산대비 1억7,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출은 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예산 참고자료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7년도 예산안의 총액610억9,900만원의 1.3%인 7억9,428만7,000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총칙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에는 7억6,74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최소한 2,682만9,000원 이상은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총계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나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기가 조정이 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확정액의 미내시, 양여금사업미내시, 보조금 일부 미내시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내재해 있습니다. 국가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97년부터 지방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안에는 경상경비의 절감등 예산절감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 및 경영재정의 추진이 불가피함에도 휴양림, 자연발생유원지관리등은 적자운영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쓰레기수거수수료 또는 사용료수입 인상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방향등을 면밀히 분석·재검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안에는 시장부지매각수입이 6억9,47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대체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는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조례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16억원이나 되므로 군비부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군 재정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및 주용행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 및 대민활동비로써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상한액이 1억4,000만원이며,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에 편성을 하고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장과 보조기관간 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적절한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등에 따른 읍면소관예산이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어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당 소관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중 계속비로 편성하여 운용함이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공설운동장건립사업은 총 소요예산액이 45억원으로써 사업의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편성·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안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14억6,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종전에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계속비 대상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비반환 등의 문제로 급작스럽게 사업착고을 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방재정의건 전화 및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운용함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6억이나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부담하지 못했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뭡니까?부의장 남상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그러니 금년이지요! ''''''''''''''''96년도 비해 가지고 ''''''''''''''''97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93% 정도 되고 도비 역시 46% 쯤 되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확정 지워 가지고 내려 온다고 보면 50%선 이상 안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부세는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한 9%를 잡아 놨습니다. 9%로 그래 가지고 이거 교부세가 우리가 다믄 1%하면 2억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경우는 22% 랬습니다. 22%였는데 한 15%쯤 된다고 보면 부담은 안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뭐 교부세 이제 우리 잡아 놨는데로 그대로 온다고 보면 사실 재정운영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안되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확보가 안된다고 보면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금년도 교부세를 지금 실장님께서 약 9%로 잡았다 안그랬습니까?

예! 권영선 의원 9%를 잡았는데 앞으로 10 몇%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예! 지금 ''''''''''''''''96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해가 22% 왔으니 받고 한 6% 더온다고 치면 해결이 안되겠나 그래보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실장님 말씀대로 15%를 받았을 때 그러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16억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총체적으로 보며는 ''''''''''''''''96년도 대비 각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가 반정도로 잘안되는 걸로 지금 조서상에 다 나오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지금 현재 교부세가 내려 왔을 때 어느 정도 재원을 가지고 ''''''''''''''''96년도나 전년도 모양으로 충당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할애를 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5억, 그 다음 읍면장 역시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으나 하되 일단3,000만원 당초에 계상하고 읍면에서 사업선정된 다급한 사업 2,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면당 그래가 일단 5,000만원 기준까지는 해가 면장 포괄사업비 금년에 경우 같으면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해주고 바로 읍면숙원사업비를 읍면에서 보고된 순위에 의해가 짤라 가지고 2,000만원 정도 하고 그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권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번 수정예산때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당장 아직 재원이 없는 상태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각종 중앙지신문에 보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매년 작년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인정했는데 ''''''''''''''''97년도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못줘서 행정이 오락가락 한다 그러는거 상당한 매일 많은 신문마다 다 나오는데 올해 역시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계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100%는 다 못했지만 3,000만원씩 해 놨습니다.

아니 그래 신문지상에는 뭣때문에 못한다 그래 놨습니까?

신문에 보도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맞춰 가지고 한도액은 5,000만원이니까 돌아가면 그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도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일단 읍면별로 숙원사업은 다믄 한두건이라도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읍면장들 3,000만원씩만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 대로 그러며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가 16억정도 부담못했는게 교부세가 내려 왔을때는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며는 그 돈을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오는거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다른 또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써버렸을 때 지금 그 부담을 해줄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우선적으로 미부담된 걸 부담 해줘야지요! 그래야 사업이 발주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며는 만약에 그걸 만약에 교부세가 적었을 때는 그쪽에 부담을 해 버렸을 때 각종 주민들의 욕구는 지금 분출하는데 숙원사업은 작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분야는 또 어떻게 지금 해결할 계획입니까?

앞서 내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가 여기에서 지금 국도비나 양여금 또 교부세 최종확정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교부세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잡은 9%이상 온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미부담된 군비부담을 부담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국도비나 교부세나 양여금이 가내시 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세는 가내시라 할 것도 없이 아무 내시도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97년도에 시장부지 매각수입이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어디로 지금 세입을 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국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그 돈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세입조치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대체재산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세입금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며는 유통공사 쪽으로 돈을 지금 계획서가 한번 제출되었는데 원칙적으로 관계 규정상에는 유통공사로써는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것도 군에서 하는 3섹타사업인데 관계는 없습니다. 예! 재정수요확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대체재산 조성이 안됩니까? 예!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게...

군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유통공사 가칭 유통공사 설립위한 자본확충 안하면 할길이 없습니다.

그럼 국공유재산을 그렇게 지금 현존 가상금액이겠지만도 한 7억 가까운 돈을 매각하는데도 왜 관리계획이라든지 의회에다가 승인자체를 안받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이소!

우선 추산금액으로 세입...매각한다고 봤을 때 그래 추정치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새해에 그걸 매각처분한다 그러면 어디 큰 덩어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타난 금액은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원해서 불하해 줘야 될 그런 자투리땅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치로 세입예산을 잡아 놨을 따름이지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협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투리땅이라 그러더라도 돈이 하마 7억인데 이거는 물론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7억인데 각 읍면별로 각종 아마 이게 시장부지라고 얘기가 했으니까 행정재산도 있을 거고 잡종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관계 규정에 보며는 의회에다 사전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보며는 이거는 분명히 내년도에 팔겠다고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물론 본의회에서도 이 관계를 시장부지를 좀 매각을 해 달라고 많은 부탁은 했습니다. 그러면 조서라도 이걸 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해가 의회에 보고되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래 가지고 돈 7억이 드는 땅을 내년도에 와가 세입분야에다 잡아 놔 놓고 검토보고 라든지 예산상에 나왔는데 왜 그냥 처리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시행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실장님! 무슨 말이 아닙니다. 시행을 하게 되며는 사전에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결과적으로 땅이라 그러는 거는 집행부에서 물론 보는 시야가 맞겠지만도 이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냐 못할 땅이냐 주민관계 이해 관계 있느냐 조서가 나와야만이 의회에서 그 현지를 보고 각읍면별로 판단도 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전 검토도 해봐야 되는 그런거 아닙니까?

예!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 지금 모든 세입재원 하는 거는 이제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편성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지 세입하는거는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추정치로써 세입재원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만큼 매각이 안되면 결손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앞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단계절차는 의회에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 교부세가 지금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지금 저가 듣기로는 오늘내일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는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확정이 지면 내무부 거쳐 가지고 도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면 이거가내시 하는거 없이 완전 확정 통보가 오지 싶어요! 자칫하면 저희들 회기내에 이게 조치가 될란지 참 아니면 새해 또 초에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될 문젠지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오늘 국회에서... 국회에서 결정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정상열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생 많습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 봤을 때 제일 우선순위는 군정시책에 관광청송개발을 위해 투자가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난해나 금년에 보면 관광청송 우선 투자흔적이 전혀 안보입니다. 말로만 관광청송인지 묻고 싶고 최우선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을 솔직히 밝혀 주시오! 관광청송으로 한다 그랬는데 눈을 닦고 봐도 잘 안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한 몫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자체가 없는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중점시책 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복지청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외에 군수가 특별히 우리 군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투자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이 관광청송, 복지청송, 소득청송 하는 3개 시책사업이 어느 군청 전체 한부서에 국한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군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그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부 일단 새해 군정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다가 주력을 두고 중점을 두고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저가 받아 가지고 한번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광청송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복지청송도 이거 마찬가지인데...

예! 3가지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송군이 뭐 특수하게 시책하는게 없더라고요! 전부 위에서 내려왔는 예산 가지고 우리 군비부담만 했는거지 특별하게 했는거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저희들이 재원만 넉넉할 것 같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두드러진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럴 여건은 못되고 단지 행정의 입장에서 다루는 수치상 다루는 그런 지적이 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자체사업을 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복지사업에 투자되는 돈도 저희들은 이런 3가지 분야에 갈라 가지고 지금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따로 군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두드러지게 해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추적으로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확 들어나게 그래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내일 세항 설명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못하신다 그랬으니까 관광청송 이라면 어떤분야 어떤분야에서 투자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다 그래 인제 저가 이원을 해 봐도 그거는 어디인지 밝힐 수가 없어 가지고 주요한 군정시책에 3대목표가 잘못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소득청송을 보면 소득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원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 관광청송에 대해서나 복지청송에 대해서는 뚜렷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 자료는 내가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는 부서별로 사실 자료를 좀 받아가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가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 왜냐하면 군수님의 주요시책사업을 기획감사실장께서나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관광청송에 어느정도 투자되고 있다하는 거는 알아야 되고 그 복지청송에 노인들 있는데 가면 우리 복지나 그 다음에 장애자나 그 다음에 청송군민들의 의료시혜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예산이 몇 %가 투자된다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실장님!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합당한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안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96년도에 우리 본군사업을 보며는 물론 법정과목은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를 합니다만도 거의 행정과목에 대해 가지고 세항이나 목에 가가지고 돈을 분명히 의회가 세워줄때 A장소에 사업하도록 돈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B에 쓰는 예들이 너무 많은데 기획실하고 사전협의를 안합니까? 하지요?

저가 알기로는 비도를 달리해 가지고 쓰는 예는 없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협의를 해 주는데도 없고 뭐 어디 한군데 뚜렷한데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저가 미쳐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비도를 바꿔 가지고 하는 예는 없지 싶습니다. 한다고 보면 추경 또는 이런데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편성 해가 하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대구에 가서 작년도에 유통특작과에서 광고판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우리관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화장산지 산업화에 복구비도 예산이 요구되어 가지고 복구비로 우리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물구덩이 파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럼 그런게 아마 저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0가지 정도는 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 목적하고 의회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다르게 용도로 자꾸 돈이 갑니다. 그럴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통제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전부 다 줍니까?

예! 먼저 산림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나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역시 시설비로 씁니다. 쓰고 복구비도 역시 시설비로 씁니다. 썼는데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복구비로 서 있어서 가지고 그렇다 하고 산림과장이 보고를 하는걸 내가 들었는데 역시 사업을 해도 시설비 복구해도 시설비 똑같이 시설비에 씁니다. 복구비 따로 과목이 없고 사업비 따로 과목이 없습니다. 한 과목내에 맨 들어 갑니다. 단 권의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역시 사업을 할라 했는데 복구할라고 보니 훼손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라 그랬는데 그 사업 보완은 안하고 신규사업을 했다 하는 그런 지적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건데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그런거는 현장 가봐야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을... 할때 소상히 설명안하고 동료끼리 믿고 해준다 그러면 사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것 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알기는 힘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