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업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의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원의 편성, 교육, 훈련등 기본업무에 충실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예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난개방활동의 강화, 재난재해사태 발생시 효과적인 수습방안, 그리고 피해의 최소한의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9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편성은 재해대책비와 민방위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민방위관리비내에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재난관리 등 세항으로 분리가 됩니다. 97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이것은 20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56만8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8,046만9천원보다 590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 감액 사유로는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이었던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공사가 완료되고, 이에 수반되는 관리비절감 그리고 관외 사무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의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에 필요한 재해대책비는 총1,65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45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2만원과 자체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방재계획서 발간비가 60만원으로서 법에따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종합계획서로 방재관련직원 교육용으로도 사용하는 교제이며, 예산에 계상하는 60만원은 인쇄비입니다. 다음 재해위험표시 입간판 40만원은 관내 낙석발생 또는 도로변 유실 등 위험요인 발견시 위험요인을 주민에게 알려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설치하는 입간판 제작비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홍보물 40만원과 현수막 24만원은 주민에게 비상특보시 군민행동요령 등 재해예방 홍보를 위하여 유인물과 현수막을 제작 배포.게시하는 사항으로 5월중 방재의날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본부운영비로서 재해대책 본부에 설치.운영하는 FAX의 수신용지 구입비 40만원과 방재전산망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비 50만원, 96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료보관 및 상급기관 제출용으로 사진인화료 50만원입니다. 다음 수방자재 구입비는 수해발생시 작업 도구로 손전등 구입비 25만원과 삽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대피 권유조 모자.완장 구입비 45만원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비상특보시 하천변 주요 행락지 야영객이나 행락객을 대피시키고자 사전대비 권유조를 편성.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유도요원들이 최소한의 복장을 가출수 있도록 하기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총 108만원으로서 재해대책본부 전화료 12만원은 재해발생시나 재해 우려시 각급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에 설치하는 일반 전화료이며, 다음의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회선료 72만원도 전화료입니다. 자동우량 관측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동우량 관측시스템이란 설치지역의 강우량을 자동관측하고 그 관측 기록을 우리군과 강원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서 우리군에는 저희 사무실과 하남 면사무소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강우 관측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상호 자동 전송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상방송 수신용 케이블 TV수신료 24만원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상황실에 자연재해 우려시 1일 48회 30분마다 수신되는 기상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설치한 케이블 TV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FAX 유지비 12만원과,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유지비 55만원, 방재전산망 시스템 유지비 25만원으로 총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수해백서 발간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으로 96년도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군에 발생한 유래없는 수해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기록, 백서로 발간하여 훗날 소중한 역사자료는 물론 유사한 재해 대책에 96 재해극복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재해수습의 지침서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상, 수문사항, 홍수 영향 등 전문분야의 조사.분석과 심도있는 제작이 가능토록 용역, 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5,802만8천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 3,883만6천원과 비상대책비 1,134만4천원, 재난관리비 7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를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429만1천원으로서 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총 1,928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1,10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2백만원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250만원, 화생방대원 교육교재 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민방위 경보시설 회선사용료가 98만4천원 이며, 운영수당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의 부대행사 및 민방위대장 교육시 초청강연할 귀순용사 초청강연 강사료가 40만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유지비로 1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경보전자부품 및 빳데리 교환 등 전자장치 보관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669만6천원으로서 민방위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직 인부임 579만6천원과 민방위대원 실습교재비가 40만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과 수리를 위한 경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인원수에 비례하여 계상하는 기본 경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재난.재해의 예방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사 및 교육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435만원으로서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 참가보상비 75만원, 민방위분야 표어 포스터, 학생 현상공모 시상품도 30만원, 화생방대원의 관외교육시 지급할 여비가 70만원이며, 인명구조대원 교육비 4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150만원, 주민신고요원 교육비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시신고 주민에 대한 시상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보조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1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33만4천원으로서 관외 책상 2개 19만4천원과 의장 2개 구입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으로 526만 5천원 입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426만5천원으로서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285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국.도비를 합하여 201만원이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국.도비를 합하여 8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141만5천원으로 지역민방위 대장 특별교육비가 국.도비를 합하여 33만5천원이고, 중앙민방위 소양강사 실기강사 중앙민방위 학교에 입교하는 보상금이 국.도비를 합하여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백만원으로서 재난경보 수신용 앰프 1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는 구만리 재난경보 수신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앰프시설이 사유재산으로 되어있어 군비를 투자하여 구만리 배터에 신규로 앰프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중 비상대책비로서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134만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715만원이며 이는 전시 및 비상시에 적용할 충무계획서 발간에 660만원, 을지훈련시 상황판 제작비가 5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96 신규로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연간 전기료로 44만4천원이고,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급식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중 재난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총 784만8천원으로서 재난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05만원은 재난관리계획서 인쇄비 60만원, 홍보물 인쇄 30만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15만원이며, 급량비로는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상황근무자 급식비 344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상황실 난로 연료비가 5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백만원으로 이는 위험시설과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서 안전점검은 타 기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1백8십만원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사용할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로서 유관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안전점검에서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성있는 안전점검을 이루기 위하여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장비는 망원경, 줄자, 켈리퍼스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저희과 소관예산은 재난, 재해예방 행정의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장 예산설명 잘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 보다는 그 내용의 수방자재, 사전대피 권유조 모자 및 완장, 예산은 45만원에 불가하지만 대상인원이 누구이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 대원은 평소의 복장이있고, 모자, 완장이 있습니다. 굳이 45만원에 대해서 색깔이 빨간것인지 노란것인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민방위대 조직대원은 모자와 완장이 다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전대피를 시키는 유도요원을 말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새롭게 완장, 모자를 예산에 올렸는데 45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민방위대원 전원의 복장을 교체한다면 모르지만 권유조라는 것이 다른것입니까? 유도요원이지. 유도요원 45명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것인지? 지역 민방위대원이냐 직장민방위대원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공공요금 및 세세의 내용안에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회선료, FAX밑의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그 용도의 기능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소관인데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 경보단말기 전년도에는 장비가 없었는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하지 않은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이 되겠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전년도에 비해 1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방위대 행사가 중요하지요. 민방위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닦쳤을때 평소에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데서는 의문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행사를 간소화하면서도 뜻있는 행사를 하여야 하는데 기념행사에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소관 이었을때 물어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과거 민방위과에 편입되었을때 속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에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가 4～5년전에 도로 이관되서 우리군에서는 투자할 이유도 없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수수료나 모든 것을 받을 때는 도로 다 보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 화천군에 숨어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들 관리를 우리 민방위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여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 숨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번 수해당시 그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가며 수해 대피도 해줬고, 응급복구도 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관리도 안하고, 관심도 안갖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화천군민이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 화천군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인데 예산심의 하면서 보면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다 뭐다 선진지 견학이다 하는것이 아주 많은데 하물며 숨어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법을 놓고보면 안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 그들은 우리 군민이고 누구를 보호해 주냐면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때 과거에는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관리했을때는 예산을 좀더 추가하라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법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무보수에 한 달에 수당 7천4백원정도 받고, 화재 미연방지 차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이 1인 2천3백원정도 받습니다. 자기 일을 폐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과장님 과거의 소관이었고,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도에 다 이관되었을 지언정 관심을 가져보자는 하나의 건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난관리라 하면 우리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어있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러 가지 재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책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보고, 여기서 보니 재난관리가 고작 국내여비 관계, 위험수당, 안전점검여비, 물품도서구입비 180만원인데 제가 볼때는 방재 및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여비, 안전점검을 무엇으로 하는지? 제가 봤을땐 운영면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에만 하고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비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점검하는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이런 기구 기계가 필요한데 과연 안전점검 장비가지고 완벽한 재난관리를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런 이런 기구가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 안전점검 장비가 140만원으로 화천군 전체의 재난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과연 이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201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수해백서 발간용역이 있는데 금년에 장마를 겪고, 수해를 많이 당하여 우리 군에서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자체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백서에 어떤 내용으로 발간하는 것인지 취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편의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 81명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예산은 67명만 계상되어있는데 잔여 14명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은 매년 초에 전 리장을 대상으로 군에서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이 예산 단가에 맞추다보니, 식사대는 5천원씩하여 맞추다보니 그렇게된 것이지 14명을 별도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교육을 합니다. 식사대가 모자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POOL보상비로해서 전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단가에 맞추다보니 편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대피 권유조의 대상이 누구이며, 모자나 완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전대피조는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명피해예방을 위해서 기장특보시에 하천변이나 주요 행락지, 야영객이나 행락객을 대피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방위대원이 사전대피 권유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이나 본청 공무원을 사전대피 권유조로 임명을 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사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자나 완장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입혀 주민들을 계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회선료와 유지비에 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질문 주셨는데, 그것은 나와있는 그대로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회선료는 즉 전화료이고, 이것을 1년 동안 사용하다보면 장비가 고장도 나고 하는데 그런데로 수선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장비.유지비로 다시 예산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차이점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방위 경보단말기 예산이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민방위 경보단말기는 우리 군청사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데, 좀 전의 모터식을 전자 엠프식으로 교체공사를 12월중으로 합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년도의 수선과 장비유지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약 50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는데 예산상 과목을 조절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하다보면 현재 우리가 예산 요구한 그런 정도 예산은 최소한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백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금년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유래없는 수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백서로 발간을해서 소중한 역사자료는 물론 유서한 재해대책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서 기상이라든지 수문사항, 홍수역량 등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주면 거기에서 백서를 만들어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관련단체에 배포를하여 좋은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예산을 계상한것이니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관심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 업무가 현재는 저희 군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중앙이나 이런곳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사기를 앙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여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표창관계 이런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것이라 보겠지만 이들이 화천군민이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의용 그대로예요. 내가 착출되서 나온것도 아니고 제가 소방대 생활을 약 5년 했습니다만 그때는 군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서로 유지적인 관계가 잘되었지만 지금은 전혀 화천군청과 벽이 쌓여져 있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러니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가운데서 좀더 지원적인대책 우리가 법에 없다해도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화천군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이런 봉사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실장님과 협의하여 군수님께 건의하여 마음을 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분명히 되리라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우리 예산으로서 완벽한 관리가 가능한지, 장비나 인원 등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금년도에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점검 장비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장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들어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라든지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그러한 5가지의 종류를 안전점검 장비로 구입합니다. 현재 경리계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구입을하면 그 장비와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하는 안전점검장비 이런 것을 활용하여 위험시설물이 예상되는 대에 대한 안전점검장비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것 외에도 소방서나, 가스공사, 전기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하는것과 내년도에 구입하는것과 또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되면 내년도에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느정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입니다. 연일 군정과 예산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화천군 보건의료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총 세출예산안은 23억775만9천원이며 그중 보건관리 7,363만6천원, 의약관리 7,259만9천원, 의료원운영 21억6,152만4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보건지소전산장비 수리가 4대에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8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가 528만원이며, 이것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는 10개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403만2천원으로 보건지소 보일러 연료비가 286만4천원, 석유나로 연료비가 11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일러 연료비는 간동이 52만3천원, 상서, 사내 모두 52만3천원 입니다. 그리고, 하남이 92만3천원이며 보일러 유지비는 5대에 37만2천원입니다. 석유난로 연료비는 간동 46만8천원, 상서와 사내가 각각35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329만2천원으로 보건지소 전산장비수리가 4대에 60만원, 보건지소 진료장비 유지비가 4개소에 70만원입니다. 간동이 25만원이고, 하남, 상서, 사내가 각각 15만원씩입니다. 그리고 4개 보건지소의 건물유지비가 119만3천원이고, 간동이 27만9천원, 하남 17만4천원, 상서와 사내가 각각 37만원씩 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물 유지비가 79만9천원 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입니다. 풍산이 12만3천원, 오음 진료소가 27만9천원, 용암과 산양이 각각16만6천원이며 봉오리 진료소는 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2,339만원인바 이는 4개 보건지소 약품대 입니다. 간동 678만6천원, 상서 452만8천원, 하남과 사내가 각각 603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가 18명에 대해서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보상금란 입니다. 지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5명에 대한 월 2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란에 일반수용비로서 기생충검사 수수료로 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00명에 대한 요충검사와 500명에 대한 간충 변검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44만9천원으로서 방역차량 연막기 경유 휘발류 구입비가 254만4천원, 휴대용 연막기 경유, 휘발류구입비가 30만5천원, 차량, 휴대용 연막기 유지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576만5천원으로서 하계 방역인부 150일 3백만원, 방역소독약품대 살규살충제와 우물소독약 1,2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3,237만6천원입니다. 이는 6종에 대한 성병치료약품 54만원, 렙토스피라증 백신 유.무료 97만5천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유.무료462만원, 일본뇌염 백신 유.무료 850만원, 장티프스 백신 330만원, 간염백신 유료 825만원, 인프렌자 백신유로 350만원, AIDS검사시약 500명분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종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는 5명에 대해서 10일분으로 1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비란에 국내여비 마약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2명이 7일분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의약품 검체수거 보상은 4건에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료비로서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을 한끼에 4천원 10끼해서 6인 5회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비로서 하계방역 위탁금으로 1,200만원, 나관리 민간위탁금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비로 국도비 각 20만7천원씩 해서 4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 1대 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9억165만2천원이 계상된바 이는 4급 내지 10등급에 대한 68명에 대한 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2억7,222만원으로 이는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분 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임상연구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5급 내지 10등급에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 월17시간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1,728만원으로 청사관리 2명에 대한 기본급, 가산금상여금, 주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3,067만8천원이 계상된바, 이는 부서단위 운영비와 기관공통 운영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이며, 기관공통운영비는 당직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2,023만원으로서 이는 의료보험 전산용지 20BOX에 1백만원, X-Ray필름 판독료 140만원, 위탁금 검사 수수료 9백만원, 의료원과 지소 진료소의 적출물 수거료로서 660만원 보건교육용 시청각 재료로서 전시대, 괘도, VTR 테이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수첩은 500매에 15만원, 건강생활 소책자 400분에 1백만원,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500매에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341만1천원인바, 이는 의사관사 전세금 7백만원,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10만원으로써 이는 군민 영양교육 강사수당으로 1회 운영하는데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41명에 대한 피복비로서 5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 948만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청사 보일러 연료비, 응급실 및 입원실 보일러 연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1,334만1천원으로 건물유지비, X-Ray, X-Ray필름 자동현상기, 내시경, 수술장비 등 보건의료시설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992만9천원으로 화물소형차량이 384만3천원, 짚 1대에 240만8천원, 구급차 2대에 3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265만1천원으로 이는 보건행정 업무보조를 하는 일용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진료용 산소 10회 주입에 60만원, X-Ray필름 및 현상액 구입에 직촬필름, 간촬필름 등 5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필터는 2대에 7만원 세균 배양용 배지를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에 기타운영비 2억5,490만원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로 아세트 아미노펜 외 300종 일반약품을 2억원 계상하였고, 가미소요산 외 69종 한방약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종에 달하는 진료서식을 150만원 계상하였고, 건강진단 검사시약을 피보험자와 일반환자 1,400만원 어치를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용 재료는 4회 구입에 2백만원, 영유아 등록관리자 홍역예방접종을 200명 계상으로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방문치료약은 30명에 대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홉메우기 구강보건시약은 실란트와 적외선차단기로 각각 60만5천원과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방문 상담비로 시험지와 채혈바늘, 알콜 외 4종을 각각 125만원, 37만5천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순회 진료약품으로 세프라닌 외 30종 일반약품과 갈근탕 외 13종 한방을 각각 160만원과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방문 건강기록부는 2,000매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225만원인바 원장과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 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과 5급이 각각 480만원, 240만원이 계상되서 전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9,072만원으로 4급 내지 10등급까지 정액으로 보조되는 직급보조비 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월분 24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무원 65명에게 월 3만원씩 정액지급되는 대민활동비 2,3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225만원이 계상된바, 원장분 150만원, 정원가산금으로 7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6,638만6천원으로 이는 정액급식비가 68명분 6,528만원, 교통비가 4급이하 68명에 대해서 8,160만원, 명절휴가비가 5,065만6천원, 체력단련비가 1억2,663만7천원, 연가보상비가 4,2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구료비가 X-Ray 촬영복 5벌 구입에 6만4천원, 의료보호 1종환자 급식비로 100명분 75만원, 입원환자에게 지급하는 담요 구입비로서 30개 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을 3명에 대해서 57만8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414만1천원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병실 전화기 6대, X-Rey필름 보관함 10개, 약포장기 2대, 환자진료용 자동체중기 6개, 응접세트 2조, 환자복 보관용 옷장 2각, 신건물에 배치할 환자 대기용 의자 3인용, 4인용, 보호자용 침대 10개, 3개, 15개를 구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납전산용 책상은 4각을 계상하였고, 보호자용과 환자용 침대 각각 15개씩을 계상하였으며, 외과진찰 확대경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실 및 치과기구장 2대, 진료기록부 보관함 4개, 진료서식 보관함 8개 입원환자 사물함 10개 등을 계상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치료대 5개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만7천원으로 피임약제 기구구입이 국비와 군비 1만9천원과, 1만8천원해서 3만7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국비 14만1천원과 군비 14만2천원 해서 28만3천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350명분에 대해서 국.도.군비 각각 40%내지 30%로 302만4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국비와 군비를 합하여 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보상금란 입니다. 702만원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5명분에 대해서 국비 80%와 군비 20%로 90만원,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해서 진료활동비로 국비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380만원입니다. 진료수입 및 마약보관용 금고를 1대에 80만원, 간촬X-Rey 촬영기 1대 구입으로 7천만원 전신마취용 기화기 1대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화천군 보건의료원 97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료원에 투자하는 시설 및 장비는 어느 종합병원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료장비를 가지고서도 환자유치가 제일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환자가 생기면 119 구급차가 수송되어 가보면 당연히 춘천으로 나가라고 한답니다. 여기 응급환자 중에는 농약으로 음독한 사람도 있고 한데 거의가 춘천방향으로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환자유치나 야간 응급환자를 자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여름철에 사용되는 독사에 물렸을때, 해독제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96년도 한해 동안 몇 명이나 치료했나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데 이 공공요금 및 제세의 내역에 보면 의사관사 전세금이 7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산아파트에 의사님들이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백만원짜리 전세금으로 살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7백만원짜리 전세가 있는지, 이 정도면 집 자체가 상당히 초라하다고 보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관사를 새로이 얻고자 하는것인지, 만약 얻는다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10번 재료비에 살균살충제 1,200만원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늘상 알고있는 견해에서는 방역구독을 민간에 위탁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하계 방역위탁금 1,200만원이 이중으로 들어있습니다. 약품을 사서 민간 위탁하는 공공회사에 약품을 주는 것인지, 개인의 견회에서 볼 때 위탁을 했다면 1년을 계산하여 재료비 및 수고비라고 할까요. 이렇게 줘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가지 않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의사관사 전세금 7백만원, 전기사용료가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의사관사 전세에 대한 전기사용료인지? 의료원에 대한 전기료인지 어떤것인지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을 보았을때는 의사관사 전세금에 대한 전기사용료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설과장비 모든 면에서 우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환자가 대도시로 다 나가기 때문에 환자유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환자가 춘천등 대도시로 간 이유는 저희 시설장비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체계라던가 또한 의사 확보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같이 다행히 지금 입원실이라던가 시설장비가 완비되었고, 또, 지금 내외 산부인과 등 모든 전문과목 전문선생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저희가 치료했지만, 위원님의 권유를 제가 십분 인식해서 될수있으면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후송하지 않고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력과 시설장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기는 환자는 우리가 치료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와 마음의 교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도 아시다시피 인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야간에 환자가 생겼는데, 너희가 치료하지않고, 왜 춘천이나 대도시로 보내느냐? 이것은 저희 전문의사의 판단입니다. 다만 김위원님이나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라든가 또는 의료원을 짓고도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책자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의료원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여기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홍보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화천 군민이 어린이부터 노약자분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시 병원에 못지않으니 환자가 있으면 화천 보건의료원으로 와라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홍보책자가 발간되기 이전에 저희가 반상회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추경에 홍보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원이 모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일반운영 비중 의사관사 전세금이 7백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동산아파트에 1,800만원으로 우리 의사관사 전세가 되어있습니다. 이 7백만원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살균살충제 구입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왜 달리 계상을 했느냐? 또, 전기사용료는 의사 관사의 전기사용료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의료원의 전기사용료인지를 물의셨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의료원의 전기사용료 입니다. 그리고, 살규산충제 구입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위탁 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지만 총 44회로서 4개 군역을 그분들이 소독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되고, 전염병 발생기간이 되면 44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인정이 될만한 곳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살균제, 살충제 또 휘발류, 경류구입비 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원화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도 하고 민간 위탁해서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균살충제 내역이 무엇이냐? 살충제는 DDVP마라치욘제재 등 이것은 원재명이기 때문에 상품명은 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조금전에 우제근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보완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료원의 시설을 새로이 신축하고, 또 여러 가지로 환자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놨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별도로 홍보할 필요는 없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흔히 말하는 반상회보라 하지만 화천소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특별히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군민에게 알리는 서비스 그런면도 홍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청의 공보계에서 가지고 있는 비디오 촬영기를 가지고 내부와 모든 시설을 새로이 단장한 그런 면을 또 일하시는 봉사자들의 서비스차원, 이런 것을 촬영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유선방송을 통하여 보도하라는 말입니다. 군정 소식지나 반상회 이런데 한번 내는 것보다 병행해서 그런 유선방송 군정소식에 촬영해 편성하여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오히려 보건의료원의 연간 쇄신된 상황을 널리 알릴 수 있지않나 생각해서 보충의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생각인데 화천군민하고 상서, 하남권은 보건의료원에 많이가는 병원의 재산지역 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많은 편의에 의해서 자차를 이용하거나 남의차를 이용하여 갈 수 있지만, 그렇지않으면 불편한 몸으로 걸어다닙니다. 치료 후에 그 분들은 나올 걱정을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 차원도 검토가 되어야한다 그러면 정말 보건의료원이야 말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한 하나의 무엇보다도 친절한 어느 병원보다도 낳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환자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대비책이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각별히 검토하여 연구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예를들어 인력이나 장비 등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올려만 주면 승낙하겠습니다.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만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후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의정활동 장기간동안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이 도에 내년도 새영농 설계 계획에의한 교관망 교육을 전부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사무실내에 어떤 심의를 하고 계셔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비는 장은 경제개발이고, 관은 농수산개발 항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이에 농촌진흥비 예산은 크게 3개의 세항으로 나눠서 행정관리 경비성격인 서무관리와 사업비는 사회지도와 기술보급 항으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제세공과금, 여비, 재산취득비등 인적, 물적, 기본경비를 예산 편성지침 단가에 의거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촌진흥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7,352만1천원이 증액된 12억7,3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는 전년도보다 6억1,085만4천원이 증액된 10억8,7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 인건비로 5억8,898만7천원이 증액된 7억76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증액은 농촌지도직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되는데 따라서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서 급여가 5억9,266만9천원이 지도관 3명, 지도사 28명, 7급 1명에 대한 급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당으로서 1억1,498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 운전업무수당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비로서 3,038만7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 내역은 부서단위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관공통운영비로서 당직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54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소방안전 협회비, 농축산 가격정보 회선료, 환경개선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71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청사보일러와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 난로유료비, 실증시범포 온풍기 유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9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유지비가 계상되어있고, 관사유지비가 4만6천원, 창고 40만5천원, 콤바인외 8종장비유지비가 1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1,206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승용차 1대, 승합차 2대, 화물 소형 1대, 화물 중형 농기계 수리차 1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57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지도 업무 보조원 1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읍.면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가 690만원 계상되어있고, 농기계 수리기사에 대한 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8,41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서 202만5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02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직급보조비로서 직급별 기준에 의거 계상된 내역이 5,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개과 2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소장, 과장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로 1,152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농촌지도소 운영 특수 활동비가 기존액의 5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가 3,360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명절휴가비가 3,329만6천원, 체력단력비가 8,324만원, 연가보상비가 2,77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이 11만6천원이며, 이것은 일용인부 1명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 세항입니다. 사회지도사업비는 각종 교육 관련비와 농민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농촌생활개선회, 사회체육육성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총 1억2,23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45페이지에 552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교재제작, 슬라이드, VTR 테이프 구입비 그리고, 품목별 년중 상설 농민교육 교재대, 생활환경 정보 리후렛 27만원, 농촌여성 교육교재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3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 초빙 30명, 농업경영인의날 강사초빙 2명, 농촌여성교육 강사초빙 7명해서 3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11만3천원, 토양검정, 가축질병, 생활개선 위생복이 8만9천원, 실증시범포 관리 작업복 5만7천원, 4-H 야영교육 참가자 피복비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장에 21만4천원, 재료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가 1,800만원, 기술교육 경진대회 재료비가 50만원, 농업경영인의날 행사재료가 50만원, 군부대 관사 및 APT주변 유휴지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4-H경진대회에 따른 중앙 경진대회 출전여비, 도.군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시상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여름철 야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앙행사에 10명이 참석하고, 도 행사에 28명이 참석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에 실시하며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전업농 중앙교육을 10명이 1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교육이 우리 산업계 8명이 있는데 중앙과 도 참가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의날 행사에 따른 우수경영인 시상금과 급식비가 계상되어있고, 농촌지도자 대회 중앙과 도대회 참가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자 교육 및 회의참석이 중앙단위 7명, 도단위 5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가 읍.면 단위로 하는 것은 읍.면에 계상되어있으며, 군에서 실시하는 200명은 본 지도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농공개강좌 참석 여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기계 기술교육 중앙, 도단위 참가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교육 참석보상이 20명으로 1백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생활개선 연합회 임원 회의 및 교육참가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농민상담 컴퓨터 책상 1각 12만5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5조에 15만원, 문서편철 천공기 1대에 20만원, 농촌지도소 3개 학습단체 공동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 구입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농업전문인력 교육지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1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 교육지도 품목별 상설교육에 286만8천원, 국.군비 50%씩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전문교육중 과제교육이 50만원, 학교사회체육은 진로지도교육비 120만원, 생활개선회 군연합회 육성비로 150만원, 읍.면 상담소 지원비 6백만원이 국.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에 실수요자 교육이 60명, 부녀자교육 18명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회의참석 보상비와 선진농업 비교시찰 비가 국.군비로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입니다. 농업전문인력 교육지도로 4-H 1개 단체 국.군 연합회 운영비로 1백만원, 농촌지도자회 1단체 연합 운영비가 3백만원 계상이 국.군비 50%씩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1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시설 장비지원에 순회지도 차량 1대가 노후로 인하여 국비를 요청하여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전등사기 1대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으로서 컴퓨터 1대, FAX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 벼직파기 1대가 국.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농촌지도시설 장비지원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으로 컴퓨터 프린터 1대가 136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항온 수조진탕기 구입 1대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다기능 음성 응답기 1대가 되어 있는데, 잘못 계상하였는데 컴퓨터 586이 없어 이것에 대하여 93만2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세항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세항에는 새기술 실전시범, 각종 보급기술 보급시범, 식량작물, 경지작물, 축산농업경영등 새기술 개발사업비를 계상한 세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3,587만8천원이 감액된 6,32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줄었는데, 그래서 수정예산의 도비 사업비가 군자체 특수사업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병해충 방제 기본방제 통보서 15만원, 리후렛 제작비가 4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시설이용 달래 다단식상자재배 재료비가 1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린묘 공동육매장이 있는데 다단식 선반이 있는데 모 기를때만 쓰고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달래재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255페이지 비닐하우스 전후작 작부체계 개선시범 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 76만원을 계상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무경운 기계이양 실증시범 확대재배 입니다. 이것도 화천읍 신읍 1리에서 0.4㏊를 실시한 결과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어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벼종자 은행단지 육성입니다. 98년도 농가 보고계획을 금년도에 해서 한 540㏊분 종자를 이미 내보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00㏊분 30t을 생산되어 내보냈는데 물론 농가에서 회수를 했습니다만 종자는 원종을 군비로 해서 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대인쇄 4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예찰 인근답 농약지원에 25만원, 토양검정 시약과 가스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토양검정 시료채취가 2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은 관리인부임이 289만9천원, 종묘 종자대가 60만원, 자재대가 비료외 10종으로 2백만원, 농약대 30만원, 자동화 하우스 양액재배 재료비가 100만원, 용화축전용 국화재배 재료비가 150만원, 느타리 버섯재배 시약 및 종균 구입비가 30만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대추나무가 대개 빗자루병에 걸려 생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100주정도 실험을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하려고 합니다. 산갓 비닐하우스 시범재배로 논쟁이 냉이라고 나와있는데, 사내 화학산 밑에 가보면 일부 농가들이 김치에 넣어먹는 갓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재배해서 향기도 좋고 쌉쌀한 맛이나고 좋아서 특수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뇌분 재배입니다. 상삼치를 재배하는 것인데 지금 삼척 노혹지구 지방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있고, 양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상당히 산이 많은 지역으로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형 수치 피복재배로서 수치라는 것은 나무껍질, 대패깍은 것을 밭고랑에 깔아 제초를 하지않는 그런 시공을 해보려고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진단배지 및 시약대가 100만원, 하우스 천정 환기창 시범이 0.2㏊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자동 접목기 시범이 160만원, 이것이 320,000×5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때는 자동접목기가 80만원씩인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 3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대밖에 살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식량, 소득작목교육 및 연찬회 참석보상이 농민에 대한 보상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벼 병해충 예찰 땅을 9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226만원 국.군비로 계상되어 있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이 55만원, 토양검정 시약대가 80만원, 화영검정기 보수가 1대에 17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1개소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논 1㏊에 토양개량계호가 완효성 비료를 완효성 비료라는 것은 비료를 집이주고, 추비주고, 추비 몇 회주고 하는것을 완효성 비료 1번을 줘서 서서히 녹아서 흡수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평가비가 20만원, 농업전문인력 교육지도로 농업경영 전문교육 22명에 42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10개회에 25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가축분 발효 퇴비화 사업을 2천만원 국.군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축분 차원화를 위해서 이것을 기계에 넣어 가축분이 마르면서 필요화가 되도록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하우스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시설 하우스에 자동개폐라든가 환기, 보온, 정조관수 부대시설을 넣어서 재료환경 개선으로 생역학품질 향상 등 시범사업 입니다. 이상 농촌진흥비 부서 합계 12억7,341만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농촌을 위해서 많은 시험을 거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서너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료비에 군부대 관사 및 APT주변 유휴지 농작물 재배인데 96년도에 이와같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휴지 농작물은 어떤 사람들이 재배를 하고있는지? 20개소인데 20개소는 과연 어느 곳이냐? 군부대 주변의 APT라고 보는데 어느 면이고, 소득과 재배 결과에 대해서 농작물은 어떤 것을 심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여기에 농촌지도자 사무실 집기입니다. 저는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농촌지도소 건물안에 있는데 집기를 보완해 주는 것인지 지도소 밖의 시내에 개인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 사무실에 집기를 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여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금년에도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본인이 알기로는 어느 면에 어느 부락에 가도 고정된 인력입니다. 농촌에 고령화 그렇게 젊은 사람이 옛날같이 인적자원이 많은것도 아닌데 이런 인력자원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께 매년 하나씩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메주공장이다, 과자공장이다, 무슨 공장이다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의 시범사업으로서 소득사업과 계속 지속이 되어야하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촌 잘살기 운동의 일감갖기를 위한 어떤 일에 차질이 없겠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하라는 시범사업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해나가겠는가? 과거에 시범하던 사업을 계속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새 소재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만 이건 너무 예산 낭비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처지에서 말씀드렸는데 96년도나 농촌지도소에서 권장한 사업들이 지금 소득을 얼마나 가져왔고, 경영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터 먼저 답변하시고,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은 어떤 것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가 무엇인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용화축전용 국화재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글쎄,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뙤약볕에 나가서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칭찬도 해드렸습니다만 용화 축전용 국화재배 금년에 강원 도민체전을 앞두고 국화재배를 해서 화분에 심어 시내에 죽 놓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일간 노력하여 꽃을 피워서 담은꽃이 2일만에 시들어 거의 흉한 몰골을 해서 청소차에 싣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내버리면 무엇을 합니까?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 시험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장미꽃 같은 산목을 수천목해서 우리 우회도록 같은데 407 강건너 도로에 또 화천 시가지부터 구만리 발전소까지 도로변에 개나리나 장미꽃이나 산목을 심어서 평소에 풀만 뽑아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화초를 심어야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고생하고 결국은 하루 이틀에 말라죽고 이러는 꽃재배를 해서는 안되겠다. 여러분이 했지만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읍사무소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묘목을 지원해서 심은 사람들은 너무 이행을 하지 않으니 하루살이 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실패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식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농촌지도소가 화천시가지가 아름답게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서 누가 함부로 꺽지도 못합니다. 이런 개나리꽃이나 이런 것을 산목해서 화천시가지,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꾸미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늦게오는 바람에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만 사업에 비해서 경상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시범사업 같은 것을 보면 돈과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실지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회의.행사 해서 2,200만원이 나와있고, 보상금 1,700만원이 또 나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행사는 축소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대하다보니 총 4천만원 어치가 농촌지도소의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물론 쓰는데 쓰겠지만 이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시범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돌려줬으면, 또 사업의 이런 보상금은 될수있으면 취합하여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타부서와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보상금이나 행사관계에 대해서 단축하여 행사를 치르고 이 부분에 있는 예산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줘야겠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 질문이라기보다 좀 아쉬운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97년 예산을 살펴보면 96년보다 무려 3억7,352만1천원이라는 액수가 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였는데 기술보국 분야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농업 기술에 대한 한계에 이르러서 줄은것인지 또, 예산부서에 어느정도의 농업기술에 대한 예산을 의뢰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지도소 예산부서에서 3억7,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농업기술 분야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농업발전의 일부 전진이라고 볼수있는 양약재배 기술도입을 한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는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최대의 수해로 농민의날 행사비를 작년에 700만원을 반납한 시점에서 금년에 예산을 다시 책정한데 대해서 수해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약간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여성단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편성된것에 비해서 농촌지도소의 여성 생활개선에서는 아주 경민한 예산이 적게 편성된것에 대해서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부대관사 APT 농작물 재배는 20개소인데 이것을 전년도에 처음 시작하였는데 제가 직원들과 읍.면 상담소장들과 같이 각 부대에 민사처 상사, 소령들에게 문서를 띄워 그분들을 앞세워 관사 전부를 순회하였습니다. 관사뒤에 화단에다가 책상만한 밭을 일구어 심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어 고추도 따먹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나더라구요. 지도소로 봐서는 농가에서 고추재배를 하고 채소재배를 하는데 구테여 군부대 관사까지 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외지에 나와서 어렵게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주면 우리 군민으로서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연결고리 맺기 그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처음에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그분들을 우리가 기 육성하고 있는 농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으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지원해줬으면 하는 작목이 여러개가 나왔는데 13개의 작목으로 기술도 모르고 해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물론 여성들이니까 의.식.주 생활개선 교육도 했습니다만 작물재배 교육도 간략하게 하였고, 지원도 전부 해주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해본 결과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상사부인들 같은 분들이 10여년 이상을 남편을 따라 여러곳을 다녔는데 화천에 와서는 군민이 된 기분이 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로 장교 부인들은 반응이 안좋은데, 중사.상사 부인들은 고마워하고 화천에 와서 화천 군민이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 했다는것, 소득 결과까지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 520명이 생활 개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 교육과, 화천군민화 차원에서 시도를 해나가고...

과장께서, 내가 어떤 불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 시키려는 의욕은 좋지요. 20개소이니 서면으로 분석한것도 좀 나와...

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0개소가 어디고, 돈이 350만원이 된단 말이예요. 사실 용두사미격으로 시작은 좋습니다만 결과가 없으면 금년에 그런 사업을 재시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교육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뭐하고 하는데 추진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350만원씩 들여가며 별 효과가 없다면 재시도 할 필요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써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사무실 집기는 저희 현재 사무실 내에다는 농민학습단체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책상도 직원들이 사용하던 헌 책상과 의자를 같다놓았는데 너무 초라해서 집기를 구입하여 놓았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한 것이 간동면에 현미숭늉, 현미숭늉이 처음에 150만원을 투자하여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확장이되어 더 지원되어 누룽지도 하고있고, 피백..

최남선이...

네, 그 사업이 처음으로 한 사업이고, 다음이 장촌리에 메주공장이 있는데 메주공장은 전국단위로 확산되어 메주장을 써서 나가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현재 실태조사를 하여 무슨 사업이 좋겠는지는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확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 일감갖기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노동리에 있는 관광관리실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화축전용 국화재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도 애쓰고 묘를 길러주고 지나가다 말라 죽은 것을 볼 때 저희들도 가슴이 아픔니다. 부서가 서로 틀려서 저희는 생작위권 생산에만 관계되고 가서 재배하는 인건비는 전부 산림과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첨가하여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선 왜 답변이 없어요. 장미꽃...

장미꽃.. 장미 묘목은 현재 일부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

네, 내년도에 다시 산목재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현재 하고있는 것은 미니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 산목 장미를 재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재배로 다각적인 것은 좋은데 시험재배에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침구세탁 15일에 1번, 이것은 12만원입니다만 예산부기상 그렇게 된것인데 사실은 보름에 한번씩의 세탁은 하지않습니다. 침구가 3체정도 있는데 사실은 1년에 4번 정도해도 그렇게 들어갈 것을 부기상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4-H 야영교육 피복비 1만원은 피복을 제대로 해줄수는 없고, 단체활동을 시켜야 되므로 T셔츠라도 통일이 되어야 통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는 우리가 5만원이하는 무료로 수리를 하다보니 부품비가 1,8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만 구입은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고있고, 면세품 구입은 안된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곳은 대리점이나 농협 이런데서 살 수 있지,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직접 농기계 협동조합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구입이 안된다고합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국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을 세워 추후 어디로 갈것인지 장소가결정되면 진흥청에서 합동으로 단을 구성하여 가겠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사업은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먼저 시험장에서 한 것을 담당계장과 가보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차피 정화시설을 잘해도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퇴비화를 시킴으로서 상당히 환경보호에 효과가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1개소도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상금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도소 사업이라고 하는게 사회지도라할까 교외교육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교육, 훈련, 또 교육, 훈련을 도단위, 중앙단위 참석을 시키고, 저희들이 육성하고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그러다보니 그 단체에서 또 행사에 참석하고 우리 자체행사에 참석하고 하다보니 보상금액이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양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절약해서 행사 같은 것도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야보다 기술보급분야 조금 전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증액이 지금 3억7천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모두 지방직화로 되어 인건비가 5억8,898만7천원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은 대개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전년대비를 하다보니 지금현재 3억7천만원이 예산증액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한 2억 정도가 전년 사업비만 가지고 놓게되면 전년보다 오히려 1억6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예산부서나 경리부에 여러번 보고를 했습니다. 도비 사업비가 우리 자체 특수사업비나 기술보급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 보고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243페이지 업무추진교통비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는 국가 기준으로 하면 기준경비 입니다. 말하자면 예산편성으로 지침을할 때 기준경비가 있고, 국가 기준으로한 기준경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국가 기준으로한 기준경비 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복리후생비는 무엇이 있느냐면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금 이것이 국가기준으로 지정된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4급 이하 공평하게 35명을 해서 12월해서 4,200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 기준으로한 기준경비 내용에 보면 1급과 3급은 월 15만원이고, 4급 5급은 월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급이하 6급까지 무조건 10만원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가기준경비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느 지침에 나오고 어느 기준에 나오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여기 업무추진교통비가 내년도 1월1일부터 6급이하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같이 1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 이하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10만원씩 교통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현재 나와있는 지침서를 가지고 말씀드릴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97년도 예산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기준으로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항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적으로 내려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국가 기준에 대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덜줘도 안되고 초과해서도 안되고 반드시 국가 기준에 따라 줘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내용은 모르고 이 기준경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넘으면 위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이 내려온 후에 공문으로 추가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위원들을 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관에 통보 하는것보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자료로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알고 위원은 몰라야 합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총예산 3억4,98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억591만3천원이 감액된 내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 급여가 6급 1명으로 1,144만1천원이고 7급 1명이 797만6천원, 8급 1명이 656만8천원, 기능직인 8, 9, 10등급 5명이 3,0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282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여금인기말수당이 1,976만8천원, 정근수당이 88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정액수당인 가족수당이 25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생 2명으로 99만2천원, 장기근속 수당에 20년이상～25년미만 132만원, 10년이상～15년미만 144만원, 5년이상～10년미만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위험수당이 192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1명 68만7천원, 기술수당에는 6, 7급 2명이 36만원, 8, 9급이 12만원, 기술자격수당 이것은 환경기사 2급 1명에 대하여 24만원, 장려수당 1,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사업소 8명에 17시간으로 54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관서당경비중 부서단위운영비인 급량비 30만원, 국내여비 168만원, 수용비및 수수료 30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 당직수당 467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8만2천원, 세탁비가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년 1회씩 한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전설비 정기검사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비용으로 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 진단수수료를 월1회 실시하여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 작업도구 소똥삽 외 3종 50만4천원, 방류수 검사 수수료 BOD 외 4종이 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비로 18만원이 편성되었고, 분뇨처리약품 성분검사 수수료에 염화 제2철 44만원, 가성소다 외 2종이 소포제와 달초제 약품이 되겠습니다. 2종이 6만원, 응집제가 5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배출시설 기술관리 대행료가 360만원인데 이 배출시설 기술관리 대행료는 환경기술관리공단에서 월 1회 기술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행료입니다. 스키드롤러 정기검사 수수료가 1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류조 청소 대행료가 990만원입니다. 이 저류조 청소 대행료는 저희 사업소의 청소하여야할 지하 분뇨저장 탱크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바닥에 쌓여있는 모래와 찌꺼기를 펌프카장비로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청소 대행료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가 4,440만원이며 피복비중 근무자 작업복이 22만4천원, 방한복, 위생복, 우의, 장화, 안전화, 고무장갑, 장갑으로 10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약품취급자 안전보호 장비인 마스크 및 안경을 48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마스크 및 안경은 저희 작업상에서 분말 약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약품가루가 많이 날리므로 그때 사용코자 예산에 넣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숙직실과 사무실에 보일러가 있어서 148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석유난로는 기계, 투입, 탈수작업실에 난로 4대가있어 기계난방용으로 31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리사 31만5천원, 기타 건물이 4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및 장비유지비로 PH센서 교체비가 52만원입니다. 이 PH센서는 분뇨와 약품을 혼합시 약품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장치입니다. 94년도에 설치하여 노후가 되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350만원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탈수기 2대가 있는데 2대중 1대는 올해 교체하였고 나머지 1대는 내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분뇨 이송펌프 4대 수리비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분뇨처리장비 유지비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비는 탈수기계 및 각종 모터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하며 처리장에서는 분뇨 가스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빠르게 부식되고 있습니다. 중장비로 분뇨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료대가 하나있는데 그 유류대로 159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유지비로 1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분뇨처리 약품비인 염화제2철 4,233만6천원, 고분자 응집제 936만원, 가성소다 114만원, 소석회가 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뇨처리 약품은 염화제2철 고분자 응집제 탈수작업을 하기위한 응집제 처리 약품입니다. 그리고, 가성소다는 방류수 처리용이며 소석회는 스러치와 혼합하여 하는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포제 792만원, 소독약 324만원, 탈취제인 악취제거용으로 604만8천원, 실험용 시약 및 실험기 자재 구입비로 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자 소독약은 33만원이며 근무자 소독약은 저희들이 약국에서 구입하는데 솔박타라는 소독용으로 작업 후 목욕과 손을 씻을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용 살충제 및 살균제가 55만원인데 저희들이 하절기때 사업소 주변 및 쓰레기 처리장 방역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러지처리 인부를 2명이 150일로 해서 5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분뇨처리시설 견학비용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분뇨처리시설 견학비용은 직원들 사기앙양 및 타 사업소 견학을 실시하여 분뇨처리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6급 1명 156만원 7급 1명 144만원, 8, 9급 5명 540만원, 10등급 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가 76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960만원, 명절휴가비가 49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체력단련비 1,235만5천원, 연가보상비 41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법령집 구입비 125만원, 법령집 보관함 14만원, 대형선풍기 2대 21만원, 이 대형선풍기는 저희들이 작업장에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 환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기 편성하였습니다. DO측정기 방류검사 장비가 200만원, 잔디 깍는 예초기가 45만원, 작업장사무실에 쇼파가 없어 쇼파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97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분뇨처리 업무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약품 재료비의 각종 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구입한 약이 적기적소에 투약이 되는지 사업소장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납품목 기간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소장이 위생환경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우리 위원들한테 특별히 지원 받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처리 인부 150일로 526만8천원이 나왔는데, 슬러지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0일로해서 주휴수당도 나오겠끔 해줘야지 실지 1만7,560원에 150일간 나와 슬러지 만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290일쯤해서 다른 일용직과 똑같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악취나고 하는 것 1만750원 최소한의 정부노임단가를 가지고 누가 하느냔말이예요. 그래도 처우개선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방류수검사에서 DO측정기 현재 보유한게 없잖아요. 새로이 구입해야 하는데 먼저 있던 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되는 것인지, 새로이 보강할 필요가 있어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슬러지처리 인부 일용작급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더 얹어 주어도 갈까 말까한데 인간다운 예우를 해줘야지, 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미처 못보았는데 2명 해놓고 이렇게 사람예우를 해줘도 되겠어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사업소장이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구입 약품방법과 적기적소에 투입되는지 작품기일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년 초에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약품은 다 쓰고 요청을 하면 물량을 받고, 그 외에 푸대에 들은 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습니다. 특별히 지원사항은 없는지를 질의 하셨는데 항상 저희 사업소를 배려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금년도 수해를 입어 주민들 생활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알뜰히 살림을 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 인부 2명을 150일로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취로인 인부임인데 사람같이 취급해요. 행정관서라는게 불우이웃돕기도하는데 똥내 나는데서 일 시켜놓고 이렇게 줘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소장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취로인부임을 주고 거기서 일을 시켜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하여...

협의하여 조치하세요.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러지처리 인부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위원님도 기술자격증이 있다면 예산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술자격증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 순수한 노임을 줘야하겠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300일 고용으로 해서 주휴수당과 보너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일용직급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부서의 기술직이나 특별하게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기술단가에 대한 보수를 못받기 때문에 300일로 해서 다른 일용인부와 같은 노임단가를 주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DO측정기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방류수 측정기는 정밀을 요하는 것인데 사용하지 못하여 다시 사고자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 사용료는 공무용입니다. 저희들의 전기시설 용량이 하루에 2억50㎾짜리 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