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신 의원 발언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가정복지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히 지도해 주시고, 97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을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국장 이하 가정복지국 전 공무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던 부녀복지관이 발전적인 명칭의 변경과 함께 독립적인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지난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센터 이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기술교육수강료 1인 월 7,000원, 생활문화교육수강료 1인 월 7,000원, 그리고 보육료 1인 월 5,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사용료의 증감은 이번에 없습니다. 기술교육 수강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리고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사용료에 관한 징수납입절차 등을 정한 것 등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여성발전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사용료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항목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노정과 소관인 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서울시의복지이용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최근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가 별도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서 센터사용료징수조례를 별개로 분리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여성을 위한 사용료 면제조항이 있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도 기존 조례와 동일하여 단순 조례 제정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존의 여성발전센터의 이름이 바뀌고 또한 아울러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독립분리조례로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질문보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발전센터의 기능과 구조가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까지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용료 징수 건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규정하고 있는 조례사항 중에서 이분들 외의 분들이 했을 경우에 받는 사용료의 문제가 차등으로 받는다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주택의 여성들이, 많은 분들이 여성발전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문화생활도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 겸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알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용료 징수의 월 7,000원이라는 사항이 95년도의 3,000원에서 7,000원으로 95년1월 15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할 때는 그야말로 100%가 넘는 정도의 인상이어서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별도 조례로 저희가 독립을 하면서 만들 때 수강료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년, 불과 지금부터 2년 전에 인상을 100% 했던 사항이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생활문화교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언론이라든지 큰 이런 데에서 하는 문화센터의 대상자하고는 오는 사람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확실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에서 하는 문화센터의 수준하고는 저희는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또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인상을 검토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는 별도조례로 만들고 금년에 센터로서의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1년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수수료 문제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1년 정도는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사업을 평가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 사용임대료가 있죠? 12평 내지 13평은 2만 2,000원, 또 15평짜리 2만 6,400원, 또…….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후생시설조례에서 저희 것만 빼서 별도로 지금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강료와 보육료 이 두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뭘 명시한 것입니까?

근로자 후생시설 사용료는 먼저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으로 되어 있죠.

종래에 이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함께 묶여져 있었습니다, 사용료징수조례가.

아니, 이것은 임차인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요, 저희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쓸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할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었을 때 받습니까?

지금 먼저 근로자 후생시설의 사용료는 아파트라든지 노정과 소관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고,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는 여성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장소가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자료는 원래 근로자 후생시설에 관한 전체였는데요, 그 임대료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의 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로서 별도 나오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보육료, 기술교육수강료, 생활문화수강료 이 3개가 나와서 별도 조례로 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지금 조례 제정에는 징수조례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용자 임대료에 관해서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무료로 한다 이 말이죠?

네.

됐습니다.

사용료 등 면제조항에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만 면제에 들어가 있는데 모자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대상자가 또 있을 텐데…….

그래서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이지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생활보호법 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하고 시설에 있는 수용자하고 이 관련법이 생활보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이런 사항으로 거기에서 혜택을 주어야 될 대상은 면제대상으로…….

7등급의 기준을 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5인 가족, 3인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100만원, 900만원, 월 소득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모자가정을 조사했더니 저희가 대상의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될 7등급 이하가 몇 % 정도 돼요. 그렇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자가정 정도면 정부가 거의 보호를 해 줘야 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몇 % 된다고요?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자가정도 남편의 유산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조금 부유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4인 가족에 월소득 97만원 이하인 가정을 7등급 이하라 해서 거기는 보호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 중 사용료징수시간 기준 적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동 조례안 제2조제1항 별표 중 비고란의 1일 3시간을 1일 3시간 이내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의 여성발전기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의 설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복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해서 기금조성 목표 60억원 중에 10억원을 96년도 세출예산 심의시에 의결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95년 12월 13일에 의회에 제출을 하였고, 96년 4월 30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6년 5월 20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후에 저희는 96년 6월 25일자로 기획관리실에 동 시행규칙안을 제출하였으며, 96년 7월 5일에 관련부서의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5일에 동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고, 공포에 따라서96년 8월 2일에 위원의 추천이 완료되어서 동년 8월 23일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관리위원 위촉과 9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을 하여서 의회에 운영계획을 동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하는 과정에 좀더 빨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고,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원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 운영하게 될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위원님과 전 여성계의 바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심의 확정된 여성발전기금조례와 이에 따른 96년 예산 중 기금 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이의 사용과 운용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97년도에도 역시 기금 적립으로 이자수입을 늘려 기금사업규모와 내용을 9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운영계획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조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여성플라자에서 기금조성으로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이 된 10억 이 돈은 어느 은행에 넣었으며, 현재까지의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3년 동안 이번에 10억, 97년도에 20억, 그 다음 98년도 30억 이래서 60억으로 하시기로 한 것을 이번에 예결에 온 것을 보니까 50억을 상상외로 빨리 조성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6억을 넣어서 1년에 6억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6억인지 모르겠습니다. 66억 이래서 이자수입 6억이 들어 있습디다, 예결에 보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하려면 우선 돈이 없어서 계획을 못하지는 않지요. 어떤 돈이라도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여성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몇 분 모였습니다.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해서 몇 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국장님이 세밀하고 철두철미한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여성발전기금까지 있으면 계획을 하다못해 96년도에 그냥 이자수입 생길 때까지 계시지 말고 97년도 사업은 뭐겠다 하는 테마라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성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주로 하자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장님께 여쭈는 것은 너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 일인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번에 보육시설 너무 어려운 동네, 강북구 여러 자립도가 50% 이하 되는 우리 서울시 구에 파출부 나가는 엄마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해라했더니 국민학교가 빈 교실이 없어서 보육시설 65%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8개교가 빈 교실이 있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초등학교를 취급하는 교육위원회에 여쭈어보셔서 347개의 교실에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관리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 1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신한은행에 신정환매조건부채권에 의해서 거기에 넣는 것으로 하고, 확정금리상품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투자신탁과의 비교였습니다. 그런데 확정금리인 신한은행이 좋겠다 했는데 그때의 신정환매조건부채권에 신한은행의 상품은 연 13.1%였습니다. 그때 상태로 제일 높은 금리였고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0억 목표를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그렇게 한꺼번에 60억원으로 다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성복지과와 가정복지국장인 저희 집행부에서 여성발전기금의 3개년 목표를 저희가 볼 때에 타 기금에 비해서 목표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1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의 목표에 1억을 일단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50억이 남았는데 이 목표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달성을 해서우리가 빨리 이자수입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목표를 빨리 달성을 해서 빨리 예치를 하자 그러한 저희 국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한 형태로 계속 방침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확정을 받고 그 상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이 단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과 관련하여서 빈 교실의 얘기를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학교의 빈 교실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인종 교육감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이 좀 추진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참 알겠다 하셔서 공식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교육장님들 계신데 이 사항을 구두로 지시를 하신 바 계셨고, 저희는 그 이후에 각 교육구청의 교육장한테는 개별적인 얘기를 했고, 초등교육과장을 연석회의를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기획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빈 교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교육구청별로 몇 개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샘플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난 11월 며칠인가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 교육청의 협조하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