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 1997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수정계획안

재정기획관 이철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별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촉진사업비 9억 6,209만 1,000원은 85개 민간 위탁학원에 1,437명의 시민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수강료와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등이며 이 중에서 80인 7억 6,967만 3,000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건 위원부터 추가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보다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방본부장 헬기도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투자심사가 지금 본위원이 요구했던 최근 3년간의 투자분석 내역서에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95, 97 34번에 소방헬기 구입이 있어요. 기종 S-76, 97 50억 해서 불인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불인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를 하면서 다시 10월 24일 투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서…….

국고보조가 없고 그러니까 부담도 있고…….

처음에 투자심사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불인정이 7월 4일 불인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신청했습니까?

10월 2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심사를 1년에 불인정 된 것을 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국고보조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투자심사의 내부규정상 연내에 한 번 불인정된 부분은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 내부규정 아니에요?

2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는, 여건이 완전히 변해서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기획관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당해연도에 투자심사를 할 때 당해연도에 불인정되면 당해연도에 인정을 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이 나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국고지원금 내시액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에는 위배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규정인데 되도록이면 원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투자심사가 물론 내부규정입니다만, 원칙이 무너지면 어려운데 이것은 후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국고내시액이 없었는데 투자심사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국고 내시액이 왔기 때문에 국고 내시액이 온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의 원칙상에는 당해연도에 불인정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국고보조라고 하는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칙상은 당해연도에 불인정되면 안 되는 것이다?

네, 시비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국고를 쓸 수가…….

그런데 왜 투자심사 내역서에는 이렇게 불인정 상태만 되어 있지요? 이 분석내역서 제출일자가 최근에 제출된 것인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똑바로 갖다주어야지 불인정된 것을 제출하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매연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철도청의 차량기지 동차사무소 문제는 하수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지적했던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이미 하수처리는 전부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청량리 동차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관차 검수하는 거기에 동차는 검수구에서 처리를 해서 그것을 50톤 처리될 수 있는 하수구로 처리되지만 객화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세워 놓고 거기서 세제도 바르고 물도 뿌리고 해서 그것이 어떤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대로 철로 위에서 물을 뿌려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표로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도 이미 처리시설은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인데, 그 답변을 굉장히 그냥 본위원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한 채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나왔던 그 답변 그대로 하신 것 같아서 답변이 대단히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달리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점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방본부에 대해서 잠깐만. 소방본부 헬기 지금 2대 보유하고 있지요? 올해 구매계약한 것 나왔습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늦지요?

원래 그것은 헬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을 사오지 않고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헬기 3대 있는 중에서 1대 떨어져서 2대 있고 오래된 것 대체하기 위해서 1대 올해 구매계약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하게 되는 것 14인승 쌍발 중형헬기, 재정기획관 나와 보세요. 이것 1차 투자심사 할 때 왜 불가 나왔지요?

그때 국비내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국비내시가 안된 것이 아니라 헬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헬기가 그렇게 긴급하게 해서 연달아서 96년 1대 사고 97년 1대 살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는 한강에 추락되었고…….

한강에 추락된 것은 이미 96년도에 구매할 예정으로 했던 이후에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후화, 17년이 경과되어서 소방본부에서 국비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그 떨어진 것은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동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94년도에 운항실적으로 보니까 94년도에는 366회 466.8시간, 95년도에는 224회 367.55시간, 그리고 96년 10월 30일 현재 177회 296.05시간이에요. 점차적으로 헬기가 운항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헬기 같은 경우, 가령 이렇다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새로 구입한 것이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그런 예측도 못하고 올해 하나 하고 바로 그 다음해에 중형헬기를 사고 또 쌍발중형헬기를 사고 이런 계획도 모르면서 재정수요를 이것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30억원 이상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척척 살만큼 부자입니까, 우리 서울시가? 답변해 보세요.

헬기 운영실적 같은 것은 제가 좀 상세한 것은…….

소방본부장 나와요, 왜 들어가 있어요?

헬기 금년도 운행실적이 184회에 304시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인원이 76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184회는 구조훈련과 방역사업 또 행정지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헬기 운행실적이 점점 시간적으로 적어지고 있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헬기를 2대씩이나, 1대는 국고보조 50%나 왔다고 하지만 2대씩이나 연달아서 살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운행실적이 적은 것하고는 제 생각하고는 좀, 왜 그런고 하니 운행을 그 전에는 많이 했던 것은 방재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운행실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재업무가 줄고 그래서 운행실적이 적은 것이지, 그러나 인명구조같은 것은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재활동을 안한 대신 방재활동이든 인명활동이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운행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헬기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연달아서 연차적으로 그냥 2대를 한꺼번에 사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대 떨어지고 나서 대수 2대 가지고 운행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현재 대수 하나가요…….

2대 가지고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단발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96년도에 살 것을 쌍발기로 샀으면 될 것 아닙니까?

네, 쌍발기로 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단발기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아니, 지금 새로 살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단발기는 도시 위에서 날기가 불안전하거든요, 추락할 염려도 있고.

그러면 96년에 사는 것도 쌍발기고 내년에 살 것도 쌍발기란 말이죠? 같은 기종이에요?

네, 기종은 그때 가봐야 아는데 쌍발기로 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2대를 한꺼번에 연달아 살 필요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된 것을요.

지금 헬기사용 횟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연달아서 50억원씩 주면서 2대를 살 필요가 있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방재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소독업무나 이런 것은 줄었어도 인명구조업무는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가…….

작년에 헬기 살 때도 작년에 예산배정할 때 96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허락 안했죠? 재정기획관, 잠깐만 나오세요. 96년 헬기구입 투자심사 자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일단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아니, 올해 지금 예산편성할 것 말고 9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96년도에 구매해서 지금 97년도에 곧 온다는 것.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조차도 투자심사에서 빠꾸당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서 사줬는데 또다시 1대 더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고보조 50% 나오니까 50% 거저먹기니까 산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들어가십시오. (이정의 위원장, 유종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계시죠? 앉아 계셔서 다리도 펴실 겸 나와 주시죠.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것은 아파트 지하저수조나 이런 것은 독극물을 투여했을 때 유사시에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돗물 받아서 지하수로, 지하수에서 옥상으로 올렸다가 다시 받아먹는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지금. 수돗물이 먼저 지하저수조로 들어갔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강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90개 관리하는, 제가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도봉구의회 의원시절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특위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81%가 불가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도봉구 관내 것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100% 못 써요, 100% 그 뒤로 당시에 도봉구의회가 결의안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중요성을 전부다 해서. 그 뒤로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때는 물 끌어올리는 모터마저 전부다 녹이 슬어서 그 모터 교체가 치료하는 수준이에요, 관리가. 그런데 국비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국비, 국비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얼마 전에 회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로만 해서 업무파악으로 수치만 끝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190개를 전부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질관리 아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19%는 쓸 만하다, 보건소의 수질검증 상태와 여기 보면 불광동 쪽에 있는 것, 여기서 한 것과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 가보면 수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유사시에 오줌물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90개가 전부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민의 비상급수로는 턱없이 부족되고 최소한의 250개 공구를 자치구별당 인구수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개 정도는 새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전부 못 씁니다, 100% 아까 전부다 조사하지 못해서 9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100%입니다. 지금 세검, 평창동, 세검정 골목의 2개 정도는 2개중 하나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나머지 것은 다 필요 없고요, 190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어떠 어떤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공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 폐공을 했고, 나머지 것은 어떠 어떤 문제점으로써 전면 못 쓴다, 그러므로 어떠 어떤 계획으로 몇 년도까지, 그라우팅공법이든 무슨 공법이든, 그라우팅공법이 무슨 공법인지 아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서 더 알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공법인지도 모르시죠?

네.

그라우팅공법이라는 것이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고 들어가면 외부 침출수가 들어옵니다. 외부 침출수를 막아주고 순수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만 보존하는 것이 그라우팅공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시간도 갔는데 공방하고 싶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남병원의 중장기계획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 투자하는 만큼 서울시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원을 이 계획대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조금 개축 내지 증축을 해서 의료시설을 현대화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64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시설 설계비로 64억원이죠?

네, 64억원입니다.

64억 6,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보사위원회에서 49억원 정도 삭감됐죠, 심의과정에서?

네, 그런데 보사위원회에서의 삭감이유는 규모를 생각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설계비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2개가 나눠지는데 기본설계만 하더라도 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많기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추경때 반영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규모관계는 금년 12월말에 나오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은 5월말에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금년 12월말이면 용역결과가…….

그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12월 23일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지침서라든가 2차설계는 97년 2월 21일 나오거든요. 그러면 3차는 97년 5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 묻는 것은 이 예산이 왜 들어갔는지, 보사국장 소신있게 이 답변을 못하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요. 보사국장, 이 예산이 어떤 령으로 아십니까? 그것을 설명해 봐요.

강남병원으로부터 저희가 금년 6월경에 여기 관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당장 실시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1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금년 12월에 나오고 또 강남병원의 계획이 2,200억원 정도의 신축건립비를…….

내가 묻는 것은 강남병원의 97년 예산반영이 20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 결손보전액, 응급센터 운영보조금, 자본금 전출, 영안실 신축비, 이것을 빼고 나머지 64억 6,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배경을 설명하라 그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간 것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물고 늘어질 생각없어요. 답변해 봐요, 빨리.

강남병원에서 저희한테 요구…….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답변해요. 알고 묻는 사람한테 무슨 강남병원이에요? 얘기해 봐요, 답변해요. 답변 안할 것이에요?

유대운 위원님,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고, 답변 계속하세요.

강남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8월 14일까지 기획관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사업비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금년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10월경에, 그러니까 저희 당초요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0월경에 강남병원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기획관 나와 보세요. 지금 보사국장 답변이 맞아요? 64억 6,200만원 예산 들어간 배경이 맞아요?

저희들은 해당 국ㆍ실에서 수합되어서 최종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실무국장인 보사국장이 모를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때는 기획관리실장을 불렀을 것이고 재정기획관을 불러서 얘기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대답해 봐요.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정무부시장님 주재로 시책검토회도 하고 거기에서 검토하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이 8월 20일까지도 이 예산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10월에, 10월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10월이 다 갔을 때니까. 갑자기 출몰했어요, 서해 앞바다에 백상어가 나타나듯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서는 각 국별 시책회의 때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10월입니다.

10월 며칠이에요?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연속적으로 정무부시장 주재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정무부시장하고 검토하기 이전에 바로 1주일 전에 무슨 기획관리실장이나 재정기획관이 이 예산을 잡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바 없나요? 괜찮으니까 얘기하세요. 이 예산은 64억 2,400만원이 아니라 3,000억이 투자되는 예산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정책사업을 예산하고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 했는데 강남병원하고 의약과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병원에서 병원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그것을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원 이상 투자사업 시비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000억이면 30억원의 100배짜리인가요? 끝마칠 용의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사국장 나오세요. 이 병원이 장기적으로 완공됐다고 봅시다. 병상이 몇 개입니까?

800병상입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의 병상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대학병원의 병상도 큰 데는 중앙병원 같은 데는 2,000병상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이 1,200병상…….

삼성이 대학병원입니까? 나는 대학병원을 물었어요.

서울대학병원이 1,000병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대는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이 1,546병상, 연세대가 영동병원까지 포함해서 2,200병상, 고대부속이 구로까지 포함해서 1,650병상, 한양대부속이 1,100병상, 삼성서울병원이 1,226병상, 이것이 무슨 2,000병상이 돼요? 중앙병원이 2,200병상인데 이 중 삼성병원이 최근에 200병상을 줄인다는 설이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억이 아니라 3,000억,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도 그 효과만 나온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병원을 이렇게 거대하게 키워서 서울시민이 받을 의료서비스는 어떤 것이냐, 어떤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조건 없이 무료치료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그런데 공공병원하고, 특히 저희 시립병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병원이라든가 민간병원하고는 분명히 진료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데도 같은 동부병원 같은 데는 직영병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병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은 하나의 지방공사화 위탁병원인데 그래도 벌써 의료를 하는, 예를 들어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동부병원 같은 데도 계속 직영병원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런 계획이고요, 또 지방공사인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이 보세요, 강남병원만 물었어요. 왜 물었느냐 하면 대충 본위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립대학교를 관장하게 되는데 지금 강남병원 붙어 있나요, 인근인가요? 시정개발연구원이 붙어있죠?

네.

이전했나요?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전은 확정됐죠?

네, 이전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포함해서 병원을 800병상을 짓고 장기계획은 시립대학교에 대학병원을 신설해서 바로 이 병원을 대학병원화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당신 이 예산 들어간 것 알지 못했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8월에 저희가 요청한 바는 없는데 10월에, 뭐냐면 저희가 3번 정도 정무부시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국별로 하는데 저희 국이 가서 우리 예산…….

다시 묻습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규모관계는 일단 저희는 이번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규모는 조정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규모를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전문기관인…….

이봐요 보사국장, 동부시립병원 여기가 낙후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병원은 있으되 사람은 안 온다, 그것도 알고 있죠? 그런 병원은 개·보수가 우선 시급하다는 것을 소신으로 갖고 있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병원의 규모가 몇 병상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주무국장으로서의 소신이 없으면 큰일납니다.

일단은 저희가 동부병원하고 정신병원은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강남병원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세요.

강남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인근에 삼성병원도 있고, 한쪽으로는 중앙병원도 있고, 이쪽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가까이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800병상은 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600병상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고요.

600병상과 800병상의 예산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예산관계는 병상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 건물의 면적이, 우리가 1평에 얼마씩 계산해서 강남병원에서 계산하기를 1병상 당 3억원 정도 들지 않나 해서 2,200억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의료원 같은 데는 역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 짓고 난 다음에 병상을 나누어 보니까 한 3억원씩 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됐어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차 총 취합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하는 8월 13일까지 예산을 전혀 몰랐다고요. 계획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무국장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위원의 핵심은 이 예산이 10월 이후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64억원이지만 64억원에 투자되는 순간부터 2,200억원은 계속사업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64억원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설계만 해 놓고 못 쓰게 되면, 예산 안 주면 사장되어 버리니까. 이 2,200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몰랐다면, 또 모르는 정도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당신의 소신을 밝힐 수 없는, 밝혀도 먹혀들지 않는 윗 상전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해라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한쪽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을 추경때 반영할 때 강남병원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때 벌써 앞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일단 확정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는데 64억원이 들어갈 것인지, 30 몇억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확정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저희가 금년 추경이 7월 말에 임시회 때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때 타당성조사를 맡길 때 일단은 강남병원이 그래도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저희 보사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대신 위원님 지적대로 64억원을 당장 넣을 것인지 얼마를 넣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계획이 없었는데 10월에 정무부시장 주재로 예산을 이번에는 기획관리실에 요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정무부시장 주재로 국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것이 강남병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아직 규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를 못했지만 강남병원에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64억원을 투입하고, 후년에 300 몇십억, 이렇게 죽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일단 그것을 저희가…….

그 자료는 다 읽어봐서 내가 알고 있고요, 나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사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의할 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억원 정도 삭감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동의를 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2개가 있는데…….

삭감 전용하는데 동의했냐고 물었잖아요?

네,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답변한 녹음내용을 갖고 있어요.

동의를 했는데 당초에 3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늘은 것은 나중에 바뀐 것인데…….

이 예산의 배경이 확실하게 접근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신도 밝혔죠?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64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나눈다면, 그러니까 보사위에서 57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까 이 병원이 조금 축소 조정되어가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64억 6,200만원의 예산이 계수조정단계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강남병원이 제출한 사업개요에 따라서 손색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곧 용역 타당성조사가 나옵니다. 나오는 그 결과에 따른 것은 저희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이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자리에서 윗 전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답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전에서 이것을 찍어서 내려와서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 동안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 연구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든, 보사위원회든 소신적 답변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어넣었다면 30억원을 삭감해서 전용한 데 대한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법적 저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승인을 하기 때문에 동의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회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무소신이 어디 있어요? 동의라는 것은 예산을 넣은 성질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를 보사국장이 표현한 거예요. 동의 안할 수 있어요, 거기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상임위원회는.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과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책임부서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짓기 전에 감사실장으로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미 쓰레기를 치우는데 4,000만원의 소요경비가 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사안을 접한 것이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처음 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류를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약은 금년 10월 16일,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서류를 지금 접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검토를 해서 제가 구청하고 또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지하철본부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세 군데 각각 저희가 엄밀한 감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못한 관계로 해서 이미 4,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된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우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시해야죠?

글쎄 검토해서 감사 실시 여부는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이와 같이 자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류 자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감사실 직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147명입니다.

147명이 사전에 정기감사도 있을 것이고 수시 또 파악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실장님 이야기가 전연 이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오늘 본위원이 발언함으로써 알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감사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는지…….

질의를 하신 뒤에 이것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를 관장하는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광진구에서 온 서류, 계약서류, 또 도시개발과에서 그 동안 구청과 교육청과 왕복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계약서상 성동교육청에서 지장물을 전부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10월 16일 교육청에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을 갖고 공사착공을 10월 19일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약자와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개교일 일정이 98년 3월에 개교를 꼭 해야 됩니다. 왜, 이 근처에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합니다. 이런데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 지장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광진구와 협의를 하고 또 10월 25일 광진구와 재촉구하는 뜻에서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청에도 공문을 띄웠습니다. 10월 31일, 11월 5일, 11월 14일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5일 그 조치내용은 지장물처리 회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청에다가 처리지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광진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서너 번 오고 갔습니다. 그 동안에 시일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동교육청이 쓰레기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그때가 10월 1일입니다. 서울시나 광진구 등이 쓰레기처리는 토지 매수자인 성동교육청이 해결해야 된다고 서면으로라도 회답을 했더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서울시와의 재협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하나 그러나 광진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답을 했느냐, 광진구청에서는 아무런 회답도 없었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처리가 된다고 구두상으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당연히 지장물을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것은 서로 광진구청에서는 서울시로,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청으로 업무를 떠맡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린 대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근처의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에 벌써 2·3개월이 지연돼 월동기라서 사업추진도 곤란합니다. 이렇게 차질이 빚어졌을 때에 돈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업무가 이와 같이 서로 이질적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상태로 놓아둔다고 한다면 서로가 책임전가만 하는 결과로 어느 세월에 해결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 감사실 직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장 4,000만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경비발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감사실이 어느 사이 그렇게 느슨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사안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계약서상에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구두로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만 문서로 된 성문계약에는 저희 서울시가 갑이고 매수를 한 교육청의 교육감이 을이 되는데 6조에 보면 을이 부수된 철거와 명도에 관한 토지활용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을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문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명문계약서를 두고 구두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와 그동안에 오고 간 문서를 검토해서 충분히 저희가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지금도 소신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오늘 협의회를 하기로 했다가…….

1주일 연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주일 또 후로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다음 1주일 후에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책임지고 관련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답변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할 것이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사안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4,000만원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와 같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인데? 그렇게 감사실이 관대합니까?

관대한 것이 아니고 챙겨서 보고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하고 감사를 하면 거기 잘못한 공무원이 누가 직무를 해태했는지, 성실하지 못하게 게을리했는지 그것이 가려지니까 책임소재는 규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 기능이 발휘되었을 때 금년에 발생했던, 서울시 여러 공무원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계세요? 아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장하운 위원님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고,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답변하고 못하신 것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정기획관으로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금년 1월 15일자 발령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있었고, 그 전임은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빠뜨린 것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15개 과하고 사업소,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출연금 70억원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비용이 나가는 것도 있고, 시립대는 또 대학이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각 과 그 다음에 전자계산소, 이렇게 쭉 해서 연구비가 상당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 보면 약 139억 6,400만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 각 과에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고, 특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시가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립대학을 만들어서 또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재육성을 위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시립대에서도 지금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과에 분산해서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운영과에도 8,500만원 연구개발비가 있고, 세무운영과에 15억 4,200만원의 연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징수 세액을 열심히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세무운영과에 이렇게 많은 15억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기술심사과에 보면 연구비가 1억원, 그 다음에 2억 9,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어요, 각각 따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십자도로가 있습니다. 93년, 94년도 두 해에 걸쳐서 약 40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고 또 주거지가 혼합되어 있는 아주 기막힌 신도림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림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길이 살인적인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4m폭에 화물차나 자가용들이 마구 지나다니면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길과 등하교 시간이 마치 곡예를 해야 하는 그런 살벌한 통로인데 여기를 통과하는 십자도로를 내기로 확정하고 93, 94년도 두 해에 걸쳐서 약 40억원을 배정했는데 95, 96, 97, 현재 3년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투자심사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았다면 아예 예산이 93, 94년도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4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서울시가 보면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굴리고 있고, 또 걸핏하면 돈이 주민들에게 직접 가야 하는 돈도 그 기금에 집어넣어서 마치 이자 굴리는 이런 인상이 상당히 짙은데 이 돈이 당장 필요 없다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40억원을 투여해서 이 투여한 돈이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이 최근까지 나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야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투자방식이 무엇인지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환경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 문화국 문화재과에서 남산제모습찾기에 그동안 돈을 상당한 액수 투여했습니다. 43억원을 투여해서 한옥 5채를 옮기는 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한 30억원 들여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공원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보니까 환경관리실에서 남산제모습찾기 공원화에 543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남산제모습찾기에 공원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에서 오히려 문화재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복원을 해서 풀무질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도예라든가 과거의 우리들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를 발전시키는 데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화,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가까운 동네사람들이라든가 서울시 일부분의 분들이 거기에 산책하러 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남산제모습찾기를 하려고 하면 과거 생활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공원화 방안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이철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우리 시 출연을 한 70억원 하고 있는데, 이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은 현재의 연구진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과제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같으면 한 36개의 기본과제를 각 실ㆍ국으로부터 받아서 각 실ㆍ국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과제를 선정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시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하고, 기타 각 실ㆍ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동원을 하되 시정개발연구원 현재의 능력으로서는 좀 어렵다, 외부 연구기관과 조인트 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그 분야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문가가 좀 적다든지 이런 분야는 외부 연구기관과 용역을 같이 합니다. 이때는 연구개발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탁용역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탁용역 과제가 올해 얼마나 있는가 확실하게……, 기본과제는 제가 36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에 의해서 들어갔고, 저희들이 예산과에 연구개발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의 경영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을 개선하고 또 지방공사가 경영을 잘해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회계사라든지 이런 교수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그 예산이 한 7,500만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심사에 이것도 용역비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부식방지를 하기 위한 강구조물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쪽은 세무전산망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세한 것은 재무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십자도로 93년도, 94년도, 저도 이것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확인해 본 결과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 당시는 지역 국회의원 쪽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보면 현재 거기가 소규모 공장이 난립되어서 지금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95년도부터는 공장이 이전되면 그 이전지에 아파트를 짓든지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시의 차원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이런 공장이적지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면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금방 보고 받았습니다. 세무운영은 재무국장님이 답변 올릴까요?

조금 이따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급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안 그래도 좋습니다만 제가 아까 초두에 재정투융자 심사원칙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쾌하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해서 40억원을 이런 식으로 잠재운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이후에 도로계획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게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공장이 이전되면 어떤 다른 계획이…….

물론, 본위원도 그것이 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사고가 많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그 사고가 터지고 난 이전에는 전혀 서울시 자체에서 아예 도로를 내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느끼고 압력에 의하든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 염산가스가 터지고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도 다치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신생아가 기관지에 구멍이 뚫리는 이 끔직한 사건을 통해서 공장이 철수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철저한 투자를 했었으면 계속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객관적이지 못한 것, 이런 주먹구구식 방식, 그리고 이런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시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정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이 자체에 굉장히 심한 말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시에는 제가 지역주민들을 동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 들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이 현장확인과 더불어서 도로국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공장이적지 관계도 관련기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복원 보상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3년 1월 20일 사적 제11호로 지정돼서 78년에 446m가 복원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복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복원되면서 또 기간이 많이 지나니까 또 훼손되면서 그러는 사항인데 이래가지고는 어떤 문화재에 대한 예산만 투입되지 실제는 효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투입될 바에야 빨리 빨리 투입돼서 복원돼서 또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단지 문화재복원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서울시로 그러한 면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99년까지 되어 있는데 좀더 당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포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외부에서 좀더 문화재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즉 지금 박물관 건립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를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유물을 사들이는 그런 작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갈 형편도 아닌 상태에서 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방법을 통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는 외국에 있는 교포들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소장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솔선수범해서 문화재를 내놓는 방안, 물론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놓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만큼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예를 들면 영구적인 명예문화시장,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좀더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명단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40개소 명단을 부탁드리고, 학교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사업지원금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노인교실 95개소, 노인의집 시설기능 보강 44개소, 거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국의 입장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보상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원이고 그 다음 다음 해마다 연차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의 문화재감정실 문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단히 좋은 지적이신데 문화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박물관을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이런 정신 아래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기증하도록 하고, 우리가 또 도저히 기증 안해주면 대여를 해서 빌려서라도 전시를 할 그런 대여실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물론 지적하신 대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권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허용환 교수께서 고지도를 감정해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고지도 40점을 우리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한 데 대해서 감사패와 또 기증서를 교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운동을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풍납토성 지금 현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요?

지금 유지관리 상태는, 기이 복원된?

기이 복원된 곳의 유지관리 상태는 송파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상태가 일일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이 여기에서 투입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상태는 현장관리는 송파구청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후보고나 그런 것은 전부 받아야죠.

그것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 관리상태가 자꾸 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자꾸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되더라도 지금 현재 복원된 상태는 잘 보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복원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송파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늦게까지 끌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금천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김승건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인접지구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공원확보율이 제일 낮습니다. 아까 데이터도 다 들었지만 영등포가 0.4인데 금천이 0.2입니다. 0.2㎡인데 금년에 금천구청에서 공원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딘가 하면 독산화업사지구 토지보상입니다. 면적이 7만㎡인데 토지매입비가 10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이것을 언제쯤 한다 했는가 하면 98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100억원입니다. 금천구는 공원이 절대 없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386평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매입해서 만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은 재무경제위원회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관악산이 크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등포를 비교하겠습니다. 영등포 OB공장이 1만 9,600평, 2만평에서 400평 빠집니다. 이것 빼고도 분명히 2만 3,000평이 내년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이 됩니다. 여기 OB맥주 공장에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1,700억원 이상이 분명히 영등포를 위한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등포의 반밖에 공원이 없는 금천구에는 100억원을 거부했습니다. 98년 이후에나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2,700억원이라는 것은 조그만 자치구 3개의 1년 살림살이입니다. 적어도 9조 3,000억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하고 황인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김승건 위원님과 황인명 위원님께서 OB맥주공장 부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또 저희에게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김승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 하나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또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OB공장의 공원화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냐 공원화를 하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택일 중에서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 공원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교통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층 내지 24층짜리 아파트 1,267세대 16개 동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 환경오염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것 금천지구가 68년에 공원지정이 됐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장기미시설공원입니다, 이것이. 그것 이제 합니까? 그리고 이것 투자심사 7월에 했지요, 분명히?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승건 위원 어제 질의답변서를 보니까 정상적인 경로 같으면 97년 예산에 편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7월에 독산동 것은 투자심사를 했고, OB맥주는 언제 했는가 하면 10월 23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투자심사를 하고 8월 14일까지는,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을 취합해야 되는데 이것 언제 올라왔습니까? 몇 개월 후에 올라왔지요? 그리고 분명히 답변서에도 정상적인 경로라면 98년에나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째서 내년에 편입합니까? 1년 있다 편입을 하지. 빨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3시간 동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때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독산지구 금천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상비만 이번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상정 안건을 보면 거기에다 일반시설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OB맥주공장이 98년에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절차는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보상비를 반영하고 또 사업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 전에 또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재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차가 2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았고, 또 이 OB맥주나 일반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왕에 공원 만들 것을 몇 년 후에 만들기보다는 보상비도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앞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앞당겨서 공원을 만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빨리 공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잘했다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사과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20년, 30년 된 것을 여태 그냥 놔두고, 독산지구도 분명히 28년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사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OB는 2년 후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년에 줍니까? OB 부도나요, 내일 모레? 그것 막아줘야 됩니까, 1,000억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후년에 반영하세요. 지금 환경관리실장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다, 떠들지 말라 그런 생각인데 두고 봅시다, 잘 되나 두고 봐요.

시의원 요구자료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제가 담당계장한테 좀 윽박질렀습니다. 서울시의회 최광웅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밖에서 듣고 계신 공무원들 다 아실텐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2건을 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올렸습니다. 불법사실을 시인했어요. 고가차도 하부 여유공간 발생물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왜 저희들 좀 혼내시려고 하느냐 물어보길래 여러분들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실 예산심사할 때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74건의 고가차도 하부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워낙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까 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고가차도 하부공간은 도로, 철도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고가도로 하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철거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도 1급이고 우리 탁실장도 1급인데, 그리고 서울시 같은 한 기관 안에 말하자면 동료공무원입니다. 동일 안건에 대해서 입장이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미화원 휴게소 교통소속, 굉장히 작은 시설들입니다, 임시적 시설들이고. 이런 것조차도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거를 추진중에 있다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18억 5,000만원짜리 지금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고가차도를 앞으로 여유공간에 대해서 사업을 벌리게 된다면 이 공원녹지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사전에 서울시 내부 부서들끼리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시책이 결정되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공원녹지 5개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보면 소규모 토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보방안 연구, 96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정여구원 사태와 관련해서 연구가 끝났는지, 연구가 끝나서 보고서가 나왔는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토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보방안 연구를 한 이유는 이 공원녹지 5개년계획을 제가 2번, 3번 다 읽어봤습니다. 아까 금천구의 관악산을 말씀하셨는데 관악산은 모든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금천구민들의 관악산이 아닙니다. 제 출신구가 도봉구인데 도봉산과 북한산이 있습니다. 도봉구 면적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에 모든 서울시민들이 옵니다. 아까 녹지가 있어야 공기오염이 정화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봉구에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쌍문3동 대기오염측정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엄청나게 오염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잘 아실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봉구는 변두리입니다. 의정부하고 맞닿아 있는데 엄청난 도봉산, 북한산이 있는데 도심이기 때문에 공기오염이 심한 것이 아니라 차동차 배출가스가 오염의 80%라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종로가 오염이 더 심하고 저기 변두리 오류동이 덜 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서울시내가 자동차 대기오염 때문에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녹지가 있어야 공기오염이 정화된다고요? 부분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공장이적지가 마침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20대에 노동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수년간 했습니다만 서울지역이 구로공단, 문래공단, 영등포 기계공단 이쪽이 가장 큰 공장밀집지역입니다. 예전에 성수지역이 그 다음 공장밀집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도봉구 창동일대가 세번째 공장밀집지역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노태우 대통령 88년도 집권하고 난 이후에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인가 뭔가 해서 그것 때문에 도봉구는 정말로 살기좋은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다 바뀌었어요. 늘어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대우아파트, 상업페인트자리, 쌍용아파트, 쌍용시멘트자리 전부다 아파트로 바뀌고 그 많던 공장 다 허물어지고, 며칠 전에 미원에서, 미원도 지금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 샘표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공장이 2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봉구에. 도봉산이라는 산, 금천구가 말하자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관악산이 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아파트들, 엄청난 인구밀집, 인구수요는 자연히 엄청난 교통수요를 가져오게 되고 그 교통수요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공기오염 이것의 주요한 원인이 교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일 중앙간선도로라고 해서 도봉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대앞하고 화계사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천혜의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터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방학로 여기도 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방학로 확장공사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막대한 북한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북한산, 도봉산, 엄청난 자연공원이 있기 때문에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탁실장님께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겠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엊그저께가 아니죠, 12시가 지났으니까. 답변하시면서 정말로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도광장 공원화 계획, 내년도 28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유지를 공원화하기 때문에 별로 돈이 안 든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223억원이 도봉구 내년도 시비 투자사업비입니다. 도봉구 1년 세금이 도봉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68억원입니다. 4년 반을 모아야 283억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283억원에 대해서 얼마 안 된다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남산에 보니까 약수터 돌계단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쓸만한 돌계단일텐데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이용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283억원도 별것 아닌데 당연히 1억 3,500만원이야 거의 돈이 안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 내무국장님 정신 좀 차리시고, 금년도에 시민단체 예산지원 7억 7,700만원, 69개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환경단체가 가장 많은 단체였죠? 제가 아까 주무과장인 권택상 과장하고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보조금으로 5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임의보조 포괄사업비로 12억 내무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안에서 쓰면 되는데 별도로 거의 반에 가까운 5억 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경오염 감시활동 60명 27개 단체, 동일목적 유사지원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출석을 안 하셔서 유감스럽습니다만 보조금관리조례가 엉터리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정산검사, 실적평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철수 기획관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실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관련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억 2,688만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1억원을 최소한 강제로 편성해 놓고 있고, 환경관리실 5억 8,000만원 흩어 놓은 것을 다 뺀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내달라고 그랬는데 실ㆍ국장님 단 한 분도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아까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들 돈을 쓰고 싶어도 근거 없이도 쓸텐데 2억 8,300만원씩 임의보조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풀로 씁니다. 2억 8,300만원씩 임의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자치구에 정액보조, 이 액수가 137억원입니다, 25개 구청 다 합쳐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서울시내의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156억원이 풀립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69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구지부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 156억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실에서 5억 8,000만원, 그리고 보사국에도 서울시 의사회에 보건기관 운영인지 뭔지 해서 돈많은 서울시 의사회에 9,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를 제외하고는 임의보조 12억원으로 당연히 통합관리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각 실ㆍ국ㆍ본부장들은 거기 임의보조 12억원에 다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와 그 사유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 내역을 제출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국장님 들어주십시오. 내무국에 금년도 제86회 임시회 추경 때 2억원을 교통량 줄이기 추진단체에 지원사업비로 편성한 일이 있습니다. 맞죠?

네, 추경에 2억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내무국 임의보조사업비가 7억 7,700만원이 아니라 9억 7,7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드렸죠.

금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임의보조 액수가 7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7억 7,700만원으로 이미 시민단체에 보조가 나갔는데 나중에 6월에 교통대책 발표하면서 시민연대가 구성되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연대든 뭐든 교통관련 시민단체에다 2억원을 준 것은 임의보조로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내무국이 교통량 줄이기 추진단체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별도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임의보조 대상사업으로 포괄 관리토록 하고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무국에서 안하고 내년부터는 교통관리실에서, 교통관리실장님 계시죠? 교통관리실에서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당연히 교통관리실에서 보조금 여기도 몇 억, 저기도 몇 억 이런 식으로 준다면 환경관리실만 5억 8,000만원 관련 환경단체에 생색낼 것이 아니라 교통관리실장님도 5억 5,000만원 받아서 당연히 교통관련단체에 여기 12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색을 내야죠. 왜 이것 안 받았어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금년도에 7억 7,700만원 69개 단체에 지원사업 잘 됐다라고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7억 7,700만원 작년 예산심사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조순 시장님 선심사업이니까 깎아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내무국 주무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보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각 소관 업무관련 실ㆍ국ㆍ과에서 관련업무들을 관장하는 것이,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제 민선시대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예산을 분산시켜서 아까 경찰청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12억원이란 예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자기 소신은 예산편성지침 법령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무부시장님 답변을 그대로 따르자면 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전면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소 신축성 있게 자율적으로, 서울의 시민단체에도 12억원, 전라북도의 시민단체에도 12억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서울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5억 5,000만원을 교통량 줄이기 추진단체 지원사업에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무국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환경관리실로 가서요, 아까 시립대학 도서관 증축문제에 대해서 이철수 기획관의 소신있는 답변 감사를 드리는데요, 동작구에 노량진근린공원이 95년 이전에 5억원, 금년 96년에 5억원이 투자되었고 97년 내년에 겨우 2억원, 장차 17억 6,000만원의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몇 년에 걸친 계속사업이고 이 17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또 97년에 상도근린공원이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 보상비가 편성되었고 장차 205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봉중앙근린공원도 97년에 보상만 15억원이고 나머지는 16억원이 남게 됩니다. 당연히 이철수 재정기획관 얘기를 따르자면 노량진근린공원은 95년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니까 17억 6,000만원을 여기에 당연히 투입을 하고 동작구에 들어가는 총 액수는 변동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상도근린이나 이런 것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히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옳은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나누어주고, 여기 저기 쪼개주고, 구시대의 유물이고 선심행정의 유물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따져서 투자순위를 정해서 당연히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과 시행령과 조례와 규칙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행정집행의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제가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둡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원칙은 법의 엄정한, 공정한 집행입니다. 보건사회국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제18조 구강건강사업을 보면 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이것 법률입니다, 법률 제18조. 1번이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내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3번이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번이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23조에 구강건강사업이 나오는데 앞 4번에 대한 사업이 2번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4,100여 만원이 불소용액 양치약품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먼저 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법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고,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고, 법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아까 이철수 재정기획관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판공비 문제와 관련해서 본청 국장급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구청 부구청장 수준밖에 안 된다, 실제로 금년이나 내년이나 판공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만 약간 올랐어요. 구청장이 금년 7,080만원에서 내년에 7,100만원으로, 부구청장이 5,04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부구청장들이 5,040만원도 모자라는지 몰라도 60만원을 올려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철수 기획관의 답변은 부구청장하고 본청 국장들하고 급이 같고 사실상 별반 지위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불만족스럽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작년 내무국 예산심사때도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시장의 판공비, 민선시장의 판공비가 2억 5,2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시장 세 분, 두 분이 국비고 정무부시장은 지방비죠? 세 분이 1억 7,640만원, 시장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 분 것을 다 합치면 5억 2,920만원, 시장님의 거의 2.몇배가 됩니다, 부시장 3명을 합쳐서. 민선시장을 단순하게 판공비로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인지요? 아까 이철수 기획관 답변내용을 제가 이 문제까지 확대시켜서 해석을 하자면 부시장 판공비를 깎든가, 아니면 민선시장으로서의 활동수요가 많기 때문에 편성지침 아까 위반해도 된다는 것 인정했으니까 다소는 서울시장하고 다른 시ㆍ도지사하고 다르니까 서울시장 판공비를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철수 기획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공보관 안 나오셨죠? 오늘 아침부터 안 나왔습니까? 우리 이용재 공보관 아침부터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공보담당관 안 나왔어요? 홍보담당관은요? 자조섞인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없으니까 저 혼자 발언을 하고 말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TV광고 3회분 7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밤잠을 안 자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밤잠 안 자기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서 변변한 비서 하나 없이 변변한 경제적 뒷받침 없이 여러 날을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산심사하는 첫날부터 지역 신문기자 하나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우리 시의회가 국회의원하고 구의원들 사이에 끼여서 우리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밤을 새면서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홍보예산이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출입기자들이 대부분 시청으로 출입을 하고 서울시의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서울시장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뉴스거리입니다. 공보관이 서울시 대변인이 특별한 시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민선시장이 움직이는 것 그 하나 하나가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지라든지 주요 방송사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와 시장의 움직임, 동정에 대해서 하루하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편입니다. 오히려 광고가 필요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밤중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TV방송사는 우리 시의회에 화면을 할애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1년 가야 TV 한번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광고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밤잠을 안 자고, 여러분이 작년 6.27선거에서 뽑아줬을 때 그 요구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제안하는 TV광고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말고 서면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최광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대신에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식사 전까지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재정기획관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일전에 서울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8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다 말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8조가 삭제되었을 경우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운용에 어떠한 지장이 있겠는가 아니면 삭제되어도 무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한 데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본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말씀이 안 계셔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포함해서 실ㆍ국별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전체 하시지 말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목번호 204-02,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특수활동비 205-02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예산 중에서 연구사업비를 투여해서 연구한 결과하고 연구실적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시정운영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이것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시정개발연구원 다른 것 빼고 출연금 중에서 연구사업비 28억 1,900만원의 세세한 연구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행정1부시장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행정2부시장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간부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일안에 방대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11시에 속개되는 회의에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짧은 시간내에 마치려니 모두가 부담도 크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밤에도 새벽 3시까지 정말 수고하시느라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예산심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어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인사문제로 물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송파구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송파구청장을 모시고 그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내용을 경청한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님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저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구청장이 조그만 권한을 주장하는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고, 또 예컨대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지역의 집단민원성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기관의 어떤 이기주의 그런 것도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선서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0일경 구청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우리 구청장들의 의견을 거기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회의를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6월달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법에 현재는 4급 이하 공무원, 앞으로 2ㆍ3급은 98년부터 되겠습니다만,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인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구나 거의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특정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 위치에서 구 공무원이 되고 시 공무원이 된 것이고, 또 시나 구나 거의 모두가 도시행정인데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참으로 도시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고유권한을, 구청장협의회에 총무가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들을 상대로 해서 총무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즉, 구청장의 권한은 권한대로 두고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그러한 방향이어야 하는데 제1부시장을 인사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 중에 구청장이 몇 명 참석해서 승진심사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똑같은 협력이라고 해도 고유권한을 인정해 주고 협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가서 부시장이 위원장 돼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협력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일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경기도, 인천 등에서 수시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그러한 형태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한해서는 말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다음 인사부터는 완전히 독립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 인사가 12월 1일로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구청장들이 몇 번 모일 때마다 인사권의 독립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의 거의 전원일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10월 14일로 기억합니다만, 10월달에 구 직제가 다시 바뀌면서 기획실장자리가 신설됐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구 조례로 이러한 직제를 신설하고 12월 1일자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구는 송파구의회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직제를 통과시켰습니다. 10월에 공문이 오고 약 한 달후인 11월달에 송파구에서 조례를 의결하고 11월 20일, 4명의 총무 중 2명에게 그동안 죽 의견을 모은 대로 독자적인 인사를 나는 하겠다 이렇게 총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그런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이 총무 2명 중에 한 명은 자기도 따라서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12월 1일자로 하도록 지시공문이 나와 있으니까 12월 1일자로 하되, 발령을 11월 29일날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날 구청장협의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제가 총무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안건이 무엇이냐 하면 기획실장 승진인사에 관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약속이 됐는데 왜 이런 것을 또 하느냐, 그리고 저는 그날 다른 일정이 바쁘고 해서, 또 5일전에 만났기 때문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나는 11월 29일자로 독자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26일날은 아침에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11월 29일 승진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11월 30일 시에서는 팩스로 그날이 토요일인데 늦게 보류해 달라는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행한 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전화가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12월 3일날 시장님이 아침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철회해 달라고. 그래서 몇 마디 오가고 했습니다만, 이 인사권은 법에 보장된 조직권, 예산권과 더불어 아주 지방자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3대 기본권인데 그 기본원칙은 지켜가면서 협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5일날 부구청장 3명이 또 대표가 돼서 저한테 와서 그런 종용을 한 일이 있고, 12월 7일날은 정무부시장 발언이 있던 그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인사문제 때문에 또 조찬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구청장들이 모두 총무에게 항의를 하고, 왜 구청장들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느냐, 총무가 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무슨 명단을 내느냐, 독자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못 내겠다고 해서 안 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안건이 정무부시장의 발언과 인사문제, 2개였습니다. 그런데 2개가 되면 성명서가 희석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문제는 그 이상 더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박수로써 뜻을 모으는 것으로 굳혔습니다. 이것이 이 경위의 전부입니다. 저는 서울시청 공무원을 약 30여년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울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나서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 구청장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종용하고 설득을 시킬겁니다. 그렇지만 그 협력하는 방법은 자치시대에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무 4명이 불신임받고 있는 내적인 형편입니다만,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장님의 말씀은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오신 자체가 저희들이 무슨 심문을 하고자 모신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치구와 자치구간에,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와 구청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송파구청장님께서 기존의 기획실장의 4급 인사권에 대해서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바, 스스로 송파구청에서 임명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독자권을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정립이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은 인정해 주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어떤 제도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을 고쳐서 시행해야지 법을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어느 부분은 협조를 하고 어느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것은 지키고 나머지는 거의 다 협조해야 됩니다. 지키면서 협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송파구청장 네가 그렇게 독립을 하겠다면 공무원 교육시키는 것도 독자적으로 하고, 또 기술직도 독자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라, 공무원 채용도 독자적으로 해라, 그것은 안 됩니다. 서울시의 기능이 뭡니까? 각 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예를 들어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시험을 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정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이끌어나가는 기본적인 방향 내지는 철학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을 수도 있고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천백만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서울시를 중앙집권식으로 옛날 같은 방법으로는 수준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시행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 반대되는 생각이지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과감하게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동 아파트가 무너졌다면 시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진단을 하는데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또 복구하는데 특수한 장비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기획ㆍ정책ㆍ조정ㆍ자문ㆍ지원 그러한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나머지 집행기능은 과감하게 25개 구로 나누어서 구별로 경쟁적으로 잘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외곽 순환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일, 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 도서관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일, 특별한 교통대책으로 한강을 이용한다든가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데, 특히 경전철이라든가 일개 구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런 데 몰두해도 힘이 모자랄텐데 무슨 주차단속을 여기는 왜 안하느냐, 시세가 덜 걷힌다, 덜 걷히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야지 이 방대한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깊이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아직까지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실천하실 때에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점을 권유하면서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자치구 사무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 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 해서 6급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나 직할시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4급 이상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법대로 하셨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기획실장의 신설자리와 더불어서 25개 구청간에 나름대로 인사교류의 새로운 틀을 구상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치구간의 4급 자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포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우리 송파구청장님의 행위 자체가 인사 임용권으로 본다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설된 4급 기획실장 자리를 25개 구청별로 인사교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한편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또 하나의 법령위반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같이 해 주시지요.

저는 법령위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것은 자치구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특수직렬이라든가 6급 이하의 그런 경우 얘기거든요.

6급 이상입니다, 6급 이하가 아니고. 6급 이상의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와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별표조항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 측면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법령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완전히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고유권한이지만 협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협의를 하되 구청장의 고유권한은 인정해 주면서 협의를 해야지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그런 위원회에 구청장 몇 명이 참석해서 하는 그러한 것은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은 자치권을 심히 저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구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획실장 자리가 각 구청별로 25개 자리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저는 서울시 관계자는 아니지만 가령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 이것을 각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송파구청 단독으로 그런 일을 행한 자체는 엄밀하게 보면 납득이 안 간다, 명백한 법령위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백한 법령위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9조의 자치구 사무특례에 보면 그 뒤에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법령위반은 아니고,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협력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성질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고유권한은 인정을 하고 시장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희갑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의 질의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의 답변이 전혀 법령위반도 없고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자기 고유권한을 챙겨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을 잘 운영하는 것 같고, 또 시대적인 소명을 받은 개혁가로서의 그런 소신 있는 구청장으로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본청의 여러 요직을 거치고 더군다나 공보관도 하셨지요? 시정을 다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과 시정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득도 하고 이해도 했을 것으로 믿고 있고, 송파구청장도 임명제 구청장으로 있다가 민선으로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어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소신과 더불어서 그것이 독자적인, 독선적인 인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들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1월 26일 25개 구청장 모임에는 총무 네 분이 계시지요? 그 총무 네 분과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기획실장을 포함, 44자리 중에 구청에서 25자리, 그 다음에 시청에서는 적게 19자리를 배정해서 97년 1월 1일 발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그보다 앞당겨서 12월…….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조금 앞당겼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무들이나 서울시간의 협상을 다 부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도 불신한다고 했고, 여러분들 스스로 뽑은 대변인이라고 할까, 총무님이 네 분 계시지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네 분을 뽑아서 했는데 그분들도 불신한다, 믿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합의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마땅한가,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을 재무국장으로 승진발령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유학을 갔다가 오신 분들, 또 공무원 교육을 1년 동안 받으신 분들은 다 시청으로만 발령을 받아야 되는가, 전혀 구청에는 말하자면 가서 그 동안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등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또 들은 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을 지난 4월부터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상 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사업이 되고 구 수입을 올리는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법령위반이 안 되는 것인지, 하천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만을 고수하고 나는 내 할 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은 유지를 하자 이것입니다. 기본 틀에서는 그 고유권한을 인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흔 네 자리를 놓고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합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총무가 각 구청장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만 대변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대변을 제대로 못함을 받은 구청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송파구청장은 참석하지도 않고 독자로 한다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송파구청장은 모든 시책의 합의사항도 무조건 안하려고 하는 것같고 무슨 돌출한 것같이 비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총무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 뜻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고 마치 44명을 총무 독단으로 협의하겠다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뒤늦게도 알려주지 않고 총무가 대변을 잘못했다, 그것이 우리 구청장 대부분들의 의견입니다. 전달이 잘못됐으니까 시에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육이수자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교육이수자들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이수자를 놓고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하관계처럼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상하관계를 따지기 전에 독자성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승진년수가 도저히 안 된 사람이거나 승진자리가 많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총무들이 그런 구청장은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 다 무시하고 그냥 단독으로 시하고 협상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표성 있는 협상이 되겠습니까? 골프유수지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고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송파구에서 이것을 발주까지 해 놓고 그만둔 이유는 저로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체로 추산할 때 40여개, 서울도 거의 송파구청에서 골프연습장만 하면 전부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수익을 좀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무슨 꼴입니까? 전국에 유수지마다 골프연습장을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안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전부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법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라는 큰 덩어리 속에서 구청이 나누어져서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통일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코만 크고 눈만 크고 해서는 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들과 시와 조화를 이루어서 잡음이 안나고 시의 인사권자나 시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애먼 소리를 해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이 개혁과정의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순 구청장께서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 위원입니다. 김성순 구청장이 나와서 입장이나 경위를 설명했고 많은 위원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정이 상당히 많고 어제도 늦게까지 위원들이 하시고, 또 10시에는 속개를 해야 되는데 11시 넘어서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두 분만 질의를 하시고 우리 본래 일정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김영준 위원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께 정무직이신 송파구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조직의 사기진작입니다. 송파구청장께서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0년 서울시에 계셨고 서울시를 사랑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조직의 사기진작인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장님 법적인 해석은 제가 아침에 행정법을 보고 왔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송파구청장도 선거직 공무원이지만 서울시민이고, 송파구민도 서울시민이고, 송파구청 1,500명인지 1,600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직원 또한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제가 부시장하고 고급관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특히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행정법률상 구청장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할 도리는 본위원이 보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행정가형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민선자치단체,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기본요건은 행정가형이거나 정치가형이거나 경제가형이거나 이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장은 관할구역 안에 둔다라는 관할구역 정의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통제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치가형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간에 우리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단체에 역행되는데 천에 하나 아까 말씀대로 법상에 맞고 지금 그렇게 임명했는데 법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보류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천백만 민의의 전당인 여기에서 송파구에 갈 수 있는 예산삭감을 한다거나 하면 지금 송파구 공무원은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구청장님의 독단적인 임명 하나에 혹시 피해를 볼겁니다. 송파구민은 혹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및 양여금의 혜택이 없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81%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에 하나 81%가 아니고 35%나 40%같으면 그랬을 것인가, 그리고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송파구는,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제가 소속한 은평구는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이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송파구청장님 같은 전횡적인 행정 때문에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명직 기획실장에 대해서 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송파구민의 대표로서 송파구민을 사랑하고 서울시민을 사랑하고, 서울시 5만 4,000의 조직속에서 이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치가형에서 봤을 때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못하신다면 앞으로 최소한도 그런 인사를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송파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기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단점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뭡니까? 기관장은 대타협과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이기주의나 기관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양 이번 인사가 된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이기주의나 기관이기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과 조직이…….

송파구청 산하에 있는 조직원의 사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타협은 기본틀ㆍ기본원칙, 그것이 지켜지는 토대위에서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권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치권, 그것은 인정을 하고 해야지 같은 타협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방법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단체장은 행정가ㆍ정치가ㆍ경영자형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간에 자치제 그 자체를 저해하는 그러한 위반이라든가 그러한 변형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제는 광역으로 하니까, 힘이 드니까, 비능률이고 비효율이니까 그것을 각 특성과 실정에 맞게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면 그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치권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자치권을 갖자는 겁니다. 그것을 전횡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위에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협조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은…….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오늘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했습니다만 협조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른 각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번 인사권을 행사하신 것,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소속공무원의 임명권이 당연히 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국비인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임명하신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히 자치시대에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옳은 권한 행사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또 이번에 서열을 무시하고 초임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면서 서열 2위인 재무국장을 승진시켰다고 해서 또 왈가왈부들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서열무시,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됨으로써 이제까지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들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들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행정분야, 자치분야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인사행정이 도입되고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청장 선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관련법령들이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께서 행사하신 임용권은 정당한 것입니다만,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 별표2에서 보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할 사무로 인사에 관한 부분을 보면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6급 이상 공무원 교류권을 시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실시,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만이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것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우리 송파구는 95년도 징수액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세 4개 세목에 대해서 209억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세원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라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종토세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권이 시장한테 있고,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도 시장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줄줄이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순 송파구청장님께서 자치구비로 공무국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과 관련법령들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정비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교류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임의조직으로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도 상반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8명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차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들은 11명을 구청쪽으로 달라, 11 대 7로 인사를 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9 대 9로 하기로 합의가 돼서 인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가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간부들 승진이라든가 교류 이런 것 때문에 3명씩 구청 소속 부구청장들을 돌아가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문서로써 합의된 것은 없지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획실장 신설과 관련해서 25개 서기관 자리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번에 사고라든지 이래서 19개의 서기관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44개 자리를 놓고 내부적으로는 구청에 22개, 서울시 22개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획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것이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시대에 당연한 권리이고 자치구는 더 많은 권한을 누려야 되고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권한도 당연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령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과정과 함께 시청과 구청, 시장과 구청장은 이제는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자치시대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정무부시장 발언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정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선 자치단체장 들어선 전후 6개월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불법주ㆍ정차 단속실적이 40%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내무부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 3%를 제외하고 24개 구청이 전부 단속실적이 줄었어요, 40%가 줄었고. 식품접객업소와 심야영업 단속실적을 봐도 단속인원도 45%, 점검업소도 31%가 줄어들었고, 각종 심야영업 적발도 각각 25%에서 46%가 줄었습니다. 노점 단속실적과 무단형질변경 적발실적도 줄어들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도 민선 전후 6개월을 비교해 보면 39.4%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는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금 현재 구별 자치재원의 비율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가 95년도 자치구세 수납액이 209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섯번째인데 이번에 9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시비 투자금액이 약 300억원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24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00억원의 시비 투자금액을 편성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나은 조건입니다. 물론 송파구청장께서 이번에 하신 인사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으로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 이것도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되고, 서로 협력과 단결의 관계들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독립 자치구를 침해하는 그런 자리가 될까봐 우선 염려스럽습니다. 단지 오늘 경위를 우리가 듣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촉구할 것은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송파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인 틀은 지키겠다, 그리고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틀을 지키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언론기관도 많이 와 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총무들이 결의한 것도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해임하려고 한다, 구청장협의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구청장협의회가 자치독립권을 인정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에 모순이 있고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독자적으로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많은 구청장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의 협의과정에서도 보니까 상당한 대등관계에서 협의가 됐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 협의자체가. 또 아까 유수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건교부가 지시를 하고 시에서도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면 거기는 잘못된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희들은 틀렸다 이것이 어느 발상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순이 많습니다. 최광웅 위원도 지적을 한 대로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한 것까지는 좋지만 막상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사표를 내거나 그만두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최광웅 위원 말씀대로 지방자치제가 빨리 성숙되어서 독자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까지는 협력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해서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또 시장이 구청장협의회와 협약을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서울시 모든 유수지가 골프장으로 변할까봐서 그만두었다 하는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 다 옳고, 내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리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성토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쯤에서 구청장 사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청장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8분 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2부시장 홍순길이올시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매우 수고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시장께서도 시의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제 97년은 민선 제2차년도를 맞이하는 해로서 시정 각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이 민선시정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상ㆍ하수도, 도시, 주택, 도로, 건설안전관리 부문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안전관리, 화재예방, 장래 도시 수요에 대비하는 도시기반사업들이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착실한 준비와 엄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수준을 높이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높여 나가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되는……. (보고중단) 참조 (뒤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97년 1월 지은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당산철교가 12월 31일에 철거가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대란 참으로 걱정되고, 이런 걱정과 더불어서 시민의 불편이 대단히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산철교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의 판단과 아울러 조 순 시장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부분들은 후에 역사가 입증을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당산철교가 지은 지 12년밖에 되지 않아서 철거를 할 때는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당산철교를 철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 지은 다리는 적어도 100년, 200년이 가도 온전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기간이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세로보만 교체하면 된다라고 하는 시의 방침이 상부구조를 철거해야 된다, 이제 급기야 올 10월부터는 교각까지 전부 철거해서 다리를 새로 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변경이 끝없이 되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하는 바로 그 점, 과연 지하철 5호선 개통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개통될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당산철교 철거 후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충분히 손해배상 절차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철거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철거의 시점 자체를 내년도로 늦추고 설계도 충분하게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또 새로 지은 다리가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재정적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리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제 어떤 우리 서울시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로 생각하시고 이 다리가 100년, 200년 되어도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새해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이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구 출신 양동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부시장님을 모시고 지금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지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조상남 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건강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건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보수 및 개량이 3,269km라고 하는데 신공법으로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 11월 22일 하수국장하고 하수처리계장의 구속사건을 만들어낸 신공법, 본위원이 숙지하기로는 km당 110만원이 들고, 기존 하수관을 묻는 공사는 도로포장까지 해서 km당 12만원 내지 13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신공법이라고 하지만 10배가 비싼 신공법을 무리하게 채택해서 시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가정길 확장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북부지역에서 시계로 들어오는 도로망은 망우로 하나뿐입니다. 이들 지역은 전원주택과 고밀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97년도 4월에 동북 구리시에 있는 농수산물센터가 개장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극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리시 방향에서 청량리까지 출ㆍ퇴근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며, 평시에도 양방향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리시 방향에서 시계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용마산길 쪽으로 분산시켜 사가정길을 경유하여 시내로 진입시키는 교통량 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가정길 확장사업은 97년에서 2002년까지 장기간 잡을 것이 아니고 예산도 더 증액을 시켜서 2000년까지 확장사업을 마무리짓는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방금 조상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수국의 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과연 고쳐질 수 있는지 본위원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로 임명을 받은 하수국장께서는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국과 재무국에 연계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지하수를 연간 370만톤을 사용하는 미8군으로부터 94년부터 3년동안 하수도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산정할 경우 1억 8,000만원을 미군의 되지도 않는 배짱에 굴복해서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군의 하수도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요금이 제일 싼 산업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강구하였고, 서울시는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8군측은 불응하고 있습니다. 가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미행정협정에도 지금 이런 권한이 서울시에 부여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행위를 왜 않고 있느냐, 그냥 공문으로만 왔다갔다 하고 그 동안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공문이 왔다 갔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나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일하는 모습, 그래서 세입을 증대해 가는 이런 차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미8군 거기 제조업 합니까? 산업용으로 하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생활하수임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근거로 93년 12월말 1차 하수도사용료 인상시 산업용은 1톤당 73원에서 86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8군 측의 주장대로 산업용으로 적용하여도 차액 9,500만원 이상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앞으로 미군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말썽 많은 용산의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굴착공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사는 한 마디로 신공법 결정 및 도입과정과 입찰 등 전 과정이 뒤얽힌 총체적 부정과 비리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부정의 시작은 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하수국이 특정업체로 제한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의 비굴착 방식은 열경화수압, 열경화공기압 방식인데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열경화수압방식을 채택한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방식이면 이 기술을 단독 도입한 삼양공영이라는 업자가 2조원대의 시내 하수관공사를 단독으로 장악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알려지자 당연히 다른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열경화공기압방식도 채택하라며 최경준 전 하수국장을 찾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 항의가 격렬하자 파문이 두려운 전 하수국장은 이를 쉬쉬하면서 다른 비굴착공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굴복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사업비는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시나 용산구청이 직접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6개 공구로 분산한 후 1공구당 15억 내지 30억원을 쪼갰습니다. 과거에 많이 써먹은 방법이죠. 구청에서 입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담합을 용산구청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용산구청은 서울시에서 맡으라고 반발했죠. 서울시는 입찰자격기준을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용산구는 이를 시행만 하는 것으로써 위기의식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과연 서울시민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시나 25개 자치구, 25개 기초의회나 우리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쯤 해 봤을 것이고, 더욱이 이 공사는 신공법이므로 당연히 건설기술관련법에 따라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수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배정해 주고 자신들도 검은 돈을 챙기겠다는 발상에서 이러한 총체적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직경 600mm의 경우, 공사비가 굴착방법 16만원의 5배에 가까운 97만원의 비싼 공사비가 소요되는 용산구에서 현재 시공중인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향후 공사 역시 비굴착공법은 굴착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이를 비용이 적게 드는 굴착변경을 하여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본 질의내용과 같이 97년도의 현안 하수사업은 그 원인이 무효로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공법의 채택과 예산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또는 여기에 대한 비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서류가 검찰에 압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써 여기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히지 못하면 하수국장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본위원의 일문일답식으로 상당히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굴복을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크게 나눠서 일선 11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해서 서울시민에게 수도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중요하고, 그래서 본부장은 1급 공무원 중에서도 비교적 연륜과 능력이 있는 이런 공무원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비롯해 기술을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학식과 덕망을 갖춘 2급 공무원을 바로 차장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도둑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첫째는, 서울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헐어서 짓는 경우 원 수도계량기를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포크레인 장비 전부 들여댔다가 몇 시간 기다리면 장비대만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수도파이프를 계량기는 건드리지 않은 채 옮겨요. 이것이 돈벌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옮기는 것이 얼마냐,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떠냐, 와서 사진찍고 공갈부터 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주는 당황하게 되고 액수는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의 비리는 대부분 11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나 계량기 신규 내지 교체공사를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도 산정방법이 상당히 모순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부조리와 연관성이 있다, 기이 계약된 상수관로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 계약해서 완공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협력업체를 아마 줬을 겁니다, 땅만 파헤쳐 놓고 못하겠다, 1,000만원만 더 달라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해요. 개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과 바로 10m에 살고 있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96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1일 감사인원 33명씩 투입해 가지고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금횡령 2건, 세출금 변태사용 2건, 지체상금 세입조치소홀 4건, 공사비 과다지출 10건, 예산집행 부적정 3건, 여기에서 세출금 변태사용, 공사비 과다지출, 예산집행 부적정은 부조리와 반드시 직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회계상 능력이나 전문성이 이랬다는 것은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을 한 달로 잡았는데 한 달이 넘는다 하더라도 넘어서 준공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준공내는 것처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체상금을 물지 않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공금횡령 2건에 5억 5,150만원을 횡령했어요. 시금고은행 세출금 변태사용이 있고 조달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세입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징계명은 19명인데 중징계 4명, 경징계 4명, 훈계 11명, 이 건은 한두 사람은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안으로 볼 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 왜 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국 정책에도 못 미치는 이런 정책을 우린 계속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셨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하수국장은 제가 간접질문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1월말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하면 원금 4,537억원, 이자 1,265억원, 도합 5,802억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물값이 톤당 255원을 받는데 약 300원 정도가 원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저는 제 가정에 저를 포함한 5인 가족이 한달에 물값이 4,000원 내지 5,000원을 냅니다. 손장호 본부장님의 따님이나 아들이, 딸이 계시다고 합시다. 이대나 숙대를 다닌다고 볼 때 그 앞에 있는 커피값이 요즘 비엔나커피인가 무슨 커피인가 해서 5,000원, 6,000원 받아요. 커피 한잔 값하고 우리 서울시민의 통상 보통가정의 물값하고 똑같은 이 정책이 어떻게 제대로 상수도사업이 될 것이며, 누수가 나고 있고 관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 소신을 정부차원의 1급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자연인 손장호 국장의 위치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소속이 내무위원이며 은평구 출신입니다. 여기 정부 통계에 의하면 물가 잡는다고 정부 전체가 이를 잡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집단이 지금 사기가 충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위해 봉급을 안 올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계식 연구원에 의하면 임금과 물가의 상호관계는 그 탄력수치로 볼 때 임금에 대한 물가의 탄력도는 0.5626%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물값을 받고 정당한 책임있는 일을 하고 이런 소신을 손장호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간접적인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행정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일단 없으면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 말씀하세요.

최영운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아파트 관리보수 및 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시달리는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희망과 주택행정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강 투석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땜질행정으로 갈팡질팡하여 시민의 세금만 내는 거금으로 진전없이 낭비하고 주민에게 절망과 불안만 가중시키는 시민아파트 관리행정에 대해 지적과 동시에 하루속히 획기적인 발전적 개선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승인을 도저히 못할 이유라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서서 주택행정 방향으로 새로이 실정에 맞게 정립하고 철거대상으로 판정된 건물의 보상가가 현실적인 보상가로 인정되는지 입장을 역지사지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고민해 보았는지 주택행정 담당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주보상가는 약 1,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빈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시민아파트에 이 보상가로 어떻게 주거안정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아파트 철거민에 대한 보상가가 97년도에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행 제도가 현실과 시민생활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피나는 노력으로 악법을 고쳐서 현실에 맞게 시민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앞서가는 서울시 주택행정을 펼쳐야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이 현실보상 방법을 찾지 못한다, 어렵다 하며 언제까지 이런 안일하고 현실을 외면한 주택행정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시민아파트 보수비, 안전진단점검비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50억원이요, 10년이 지나면 100억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현명한 판단에 의해 최고의 가치와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속속 귀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간 낭비하는 이러한 땜질 보수비 예산을 모아서 사업시행을 앞당긴다면 1가구에 3,000만원씩 더 보상을 한다 해도 333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실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 행정으로 변함없는 시정의 연속과 대책없는 낭비를 계속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과학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건물안전진단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의 철거추진계획인 19개동 395호에 대해 철거 및 보상가가 75억 6,717만 2,000원인데 미 이주한 8개동 395호에 대한 건물보상가에 있어서 주민의 원성없이 이주를 도출할 방안이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양동기 위원님 아까 안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은 병원에 가고요, 주무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일날 질의했던 사항까지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더 계세요? 이영순 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을 빨리 출석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삐삐를 쳤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1995년도에 5호선 지하철건설 공사기간 중에 460여 차례의 공사설계변경이 발생해서 3,35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위원이 설계변경서를 요청을 했는데 아주 부실하게 저한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보면 6호선이 벌써 1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213억 7,500만원이 발생했고, 7호선이 54억 9,900만원으로서 17번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불용액을 내면서 그 중에서도 수많은 예산이 사업변경 취소를 하는 것이 해마다 습관적으로 악성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시중에서 많이 나돌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공사단가를 적게 설정을 해 놓고 업주들로부터 참여하게 하고 그 보상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화가 악성적으로 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도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에 설계도면 내지 기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지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관성화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무지와 관성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질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안전관리본부도 계속적인 설계변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역시 기본조사설계비가 96년도에도 잡혀 있었는데 역시 97년도 예산에도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설계변경을 구태의연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공사 중에서 영동대교 하부보수공사를 44억 8,0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사업연기라고 해서 거의 불용을 낼 상황에 있습니다. 불용을 낼 공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영동대교 하부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긴급한 것이 아님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굉장히 많은 공사를 도시순환고속도로를 전지역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교의 공사 내지 곳곳에 많은 공사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95년도에도 엄청난 불용액을 냈는데 96년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가상액이 1,400여억원에 해당하는 불용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제대로 다 집행을 하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공사하는 곳에 예산을 일반적으로 편중해서 편성하는 이 문제가 바로 소외된 지역, 더 급한 지역에 벌여놓은 일들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못받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서울시가 마치 거미줄처럼 벌여놓은 사업들만 즐비하게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7년도에서부터라도 냉정하게 97년도에 확실한 가상집행액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나지 않을 지역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상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이후에 제시하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시고요. 주택국에 관한 질의인데 본회의장에서 최종덕 위원님이 임대주택건설 내지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조속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주택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는데 제가 면적을 보니까 61만여평 됩니다. 이 중에서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택용지가 54로 33만평, 상업용지가 8,868평, 근린시설용지가 3,604평, 공공시설용지가 26만평 정도 됩니다. 총 택지개발 면적 중에서 주택용지가 54%고 공공시설용지가 44%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등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죠, 여기를 보면 52조에 1,000세대 이상을 건립할 경우에는 유치원을 둬야 되고, 3,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500m² 이상을 확보하도록 54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ㆍ파출소ㆍ우체국 등 이런 부지를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현행 제도가 관련규정이 불비해서 모순돼 가지고 민간주택사업자들이 1단지ㆍ2단지ㆍ3단지 이런 식으로 세대수를 작게 잡아서 연속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삼화페인트공장 이적지에 952세대짜리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여기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방학3동ㆍ4동 일대가 새로운 아파트 밀집지구로 다 들어섰는데 여기에 신동아아파트가 1차ㆍ2차ㆍ3차 나뉘어져서 4,000세대 이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용지 하나도 안해 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시설용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동사무소입니다. 인구수요발생은 그 사람들이 시켜놓고 법령상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편법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추가로 우리 서울시나 공공부분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시고 충분한 제도개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아파트 1,000세대, 3,000세대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사업승인 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동일사업시행자가 한 경우에는 1차ㆍ2차ㆍ3차 구분돼 있어도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의도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환경관리실에서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써 환경개선과 토지이용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도 지금 18억 5,000만원을 국민대 앞에 북부간선 하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예산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1년 후, 내년이면 성과가 아주 좋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도 1급, 환경관리실장도 1급으로 같은 서울시 부서들끼리인데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고가도로 하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철거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74개소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전혀 상반됩니다. 고가차도의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렇게 자료로써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관리실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제 출신구인 도봉구가 구세징수액이 24등임에도 불구하고 시비투자비율로는 꼴찌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억 편성돼 있는 도봉구 지역내 시비투자비 투자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방학로 기본조사설계 등 5억을 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학로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도봉구 지역이 의정부 시계하고 맞닿은 변두리로서 도봉산이 도봉구 면적의 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도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도봉로의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통량도 분산시키고 대기오염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북부간선도로, 중앙간선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국민대에서 화계사간 터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만, 당연히 국립공원의 훼손이라는, 일정한 우리가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 대해서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간선도로 국민대 앞에서 화계사간 도로가 개통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말하자면 이것이 도봉로의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텐데 이용하는 교통량이 충분히 조사되어서 우이동 교통광장을 거쳐서 확장하고자 하는, 방학로로 지나가는 교통량이 충분히 조사된 연후인 최소한 2.3년 이후에 검토되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도로를 출근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는 교통량의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밀리지도 않고 있고. 거기가 북한산국립공원지역입니다. 지금 중앙간선도로하고 같이 국립공원을 상당히 훼손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나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지금 오히려 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좋은 지역인데 샌프란시스코 꽃길처럼 꼬불꼬불한 도심지내에, 말하자면 좋은 휴식시설로서 이 다음에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확장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건립과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합동재개발구역내 건립한 임대아파트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하는 계획도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70억 이상이라는 돈을 시비액이 보조하고, 국민주택기금하고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비보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소득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주택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90년 이후 96년 8월말 현재, 재개발아파트 시행인가기준 평형별 건축내용을 보니까 총 82개 지구에 소위 국민주택규모라는 전용면적 25.7평, 분양면적 35평 미만이 82.3%고, 임대아파트 4만 2,927가구를 빼고, 분양가구 8만 6,138가구에 대한 백분율을 보아도 73.5%나 됩니다.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18평, 평형면적 25평 미만으로 해도 53.8%, 속된 말로 닭장집 수준인 10평형 이하도 30.7%인 3만 9,640가구, 물론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층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이런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들이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이고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입니다만 이 산물로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택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있고, 공동주택단지내 환경지표개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주택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보면 지금까지 부분 추진되어 온 주택지표설정,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연구,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주거복지향상을 기초로 한 종합계획과 이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보면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서울시장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및 택지현황, 다음년도의 주택건설, 아파트지구 택지수급계획을 포함한 다음년도의 택지수급 등 여러 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장관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건교부장관은 5년 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동시행령 제6조에 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기관으로 우리 시비가 연간 70억원 이상씩 출연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관련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중ㆍ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좀더 검토해 가지고 건교부와 시정개발연구원과 협력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환경지표개발연구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열악한 주거환경, 아까 지금까지의 아파트들을 예를 들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아파트 숫자 늘리기에만, 노태우 대통령 이후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거해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었는데 이제는 물론 이런 환경지표도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주택지표설정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관내 도봉로에 26억 5,000만원, 그리고 강북구 지역의 도봉로에 1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준조도인 7.5룩스 미만으로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은 15년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 경과한 14개, 78억 7,000만원은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의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26억 5,000만원, 15억 8,000만원 해서 4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돈인데 내구연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방학로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개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량을 해 가지고 방학로가 대낮처럼 굉장히 환해졌는데 그 전에도 상당히 조도가 낮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투자했었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투자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GIS 연구용역비, 2001년 완성을 목표로 총 9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97년도에도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계획ㆍ교통관리ㆍ환경ㆍ소방 등 이번에 문제가 된 하수도, 지하시설은 99년까지 지하시설물도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국장께서는 이 GIS 연구용역사업과 연결을 해 본다면 99년도까지 소위 이번에 문제가 된 하수관로정비사업, 99년도 지하시설물도가 완성될 때까지 요구하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수국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로 하여금 이번 하수관 비리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감사실장은 지금 수사중이므로 관련자료가 검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히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착식이냐 비개착식이냐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되고, 그런 연후에 신공법이 올바르게 채택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국에서 시장에게 신청한 97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 사본에 보면 가양하수처리장 공사관계로 140억원을 증액신청 했습니다. 공공차관 이자율이 7.43%나 되는 높은 이율의 공공차관인데요, 회계명이 특별회계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128억 5,700만원만 승인되었습니다. 차액은 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7% 이상되는 것은 악성부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율높은 IBRD 차관을 도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환경부 재특자금 연 6.1%짜리를 605억 5,000만원을 승인 요청했는데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위해서 100억원만 승인되었습니다. 500억원이상이 깎였는데 600억원 이상을 당초에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고 불허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부족재원이 총 2,250억원인데 불허된 500억원을 포함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출간판 점용료가 지금 예산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돌출간판 점용료에 대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이 세입을 정확하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봉구 지역은 15개동에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의 3,000건 이상이 불법 돌출간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선에 있어서의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규모가 많을텐데 이 내용을 보면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이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국 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국 1/4분기 심사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공단의 제도화 등 이 두 사업에 대한 추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물었더니 추진부서인 건축지도과에서 안전관리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향후 보완대책으로 건축지도과를 추진부서로 정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95년 7월 1일 삼풍백화점 폐허터에서 업무를 인수한 조 순 시장님의 시정방향 7대과제 중에서 가장 으뜸이 안전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넘어와서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이 시장님의 제일 첫번째 관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주택국 소관 건축지도과에서 관리대책 계획을 안 세우고 서로 미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확실하게 각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 12월에 구 풍수해대책법에서 바뀌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 관련조례안이 이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재해구호기금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내무국 예산 중에 조정교부금 중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10%, 내년도에 약 1,000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대책기금은 기금운용관련조례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기금계획운용안이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 기금계획운용안이 당장 없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불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저께 아침에 정무부시장도 기금 관련해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법 위반사항 한 가지, 그리고 시행령 위반사항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시인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도심경관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분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제2부시장께서 결재를 필해서 건축심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최근 다시 완화키로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을 번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구릉지에 위치한 상당수 재개발조합 주민들이 이미 재개발 허가가 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위배한다고 반발해서 어쩔 수 없이 번복을 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런 행정이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고 본위원은 단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장, 고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최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은 어떤 도시입니까? 수천년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고 또 60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도읍을 했고 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손대대로 물려받을 소중한 서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 그 동안 엄청난 변화와 건설과 발전으로 해서 문명이 집적이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문명의 보복을 받고 반문명적 도시로 전락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달한 공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공룡의 비극적인 운명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우리 서울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서울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것을 보면 90% 이상이 항상 불안속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도 불안하고, 지하철을 타도 불안하고, 고가도로를 건너가도 불안하고, 지하도를 건너가도 불안하고, 이와 같이 만성불안증후군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입니다. 이것은 개개인 시민들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결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발전할 때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관계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전해드릴 것은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관료조직이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인 우월성 때문이다, 그의 정확성ㆍ신속성ㆍ명확성, 그리고 인적ㆍ물적 비용에 대한 절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역사발전에 있어서 관료들의 역할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10년전, 20년전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 관료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료조직에 대한 수술과 매질이 세계적인 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과 흐름이 아니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지난 월요일 조순형 위원님께서 지하철 11호선을 청계산 이용시민을 고려해서 청계산 방향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94년도 3월달에 결정발표한 지하철 11호선의 기본노선은 강남대로를 죽 통과하다가 주암동 일대, 과천시하고 우리 시 경계부근 개활지에다 차량기지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청계산방향으로의 연장은 약 6만평에 달하는 평탄지가 있어서 차량기지의 조성이 가능해야 하고, 차량의 반입이 가능해야 하고, 수송수요를 감안한 경제성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동 경마장 옆에까지 가는 거리나 청계산 이용객을 위해 정류장을 하나 만들면서 금토동쪽에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나 거리가 별로 차이가 없고 예산상 낭비할 것도 과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암동 돌아가면서 경마장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청계산은 주암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가 자로 재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거의 4km 가까이 될 거예요. 양재역 종점에서 청계산까지 2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암동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 없는 데 차고지 가는 것보다는 청계산 쪽을 이용해서 차고지를 하면 예산낭비도 안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주암동 경마장 옆으로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청계산 남쪽하고 지금 계획돼 있는 차량기지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차량기지는 약 6만평에서 7만평 가량의 산이 없는 개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기존의 노선으로부터 차량을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과천선에서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주로 저희가 그쪽으로 계획한 것이 차량기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곳으로 갔는데 실은 어떤 노선의 연장은 수송수요에 걸맞는 승객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의 통근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특정날에만 편중돼 있는 위락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가능, 불가능하다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검토는 하시겠지만, 지금 분당이 개발돼서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3호선인가요?

네, 분당선입니다.

지금 분당은 자연녹지로 2차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쪽에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동수원쪽에 개발이 매년 인구가 몇 만씩 늘어나는 주택개발을 해서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고 하셔야지 주암동은 이미 과천 4호선 나가는 길옆에 있기 때문에 완전 종점이라구요. 이것은 동수원쪽으로 이용자 차원에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도 이용객이 훨씬, 주암동 차고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왕이면 금토동쪽에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철이 연결돼서 나간다 해도 그렇고.

조순형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재원조달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한 일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정부하고 3기 지하철의 잡음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건설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착공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취지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노선별로, 또 같은 노선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구간별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서 한꺼번에 착공하겠다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사기간 동안에 교통장애요인을 줄이고 적정 공사량으로 공사관리가 용이해지도록 단계별로 공사 시행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지하철 공사는 복잡한 시가지내 대심도 굴착으로 이루어지는 땅속 공사이기 때문에 당초 추정했던 것과는 다른 지질구조나 지하수의 용출 등으로 공사조건의 변화가 심해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토목공사에 비해 설계변경의 변화가 큽니다. 따라서 굴착지반의 안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나 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등 안전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 증액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공사 1개 공구를 임의로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를 착공한 초기에 89년부터 94년까지는 다소 무리한 공기책정으로 예산의 편성이나 운용에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건설기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금년도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이러한 일그러짐을 대폭 수정하고 앞으로도 바로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만 해 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한테 서면으로라도 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장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산하 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소위 부조리 사례를 열거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 4,300여명의 공무원이 아직도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조리가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조리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계량기 옮길 때마다 오라는 시간에 오지 않고 적당히 늦게 오면서 잘못 건드리면 50만원 이상 벌금을 내야 된다고 공갈을 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또 관 급수공사 신청시 이것을 기존 계약된 부분 이외에 더 공사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공사상의 부조리나 감사결과에 여러 가지 부조리 사례가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 보았습니다. 고심해 보았는데, 제도적으로만 고치기는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 교체 때 입회하는 공사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입회하지 아니하고 수용가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이것을 인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검침원 중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임의로 맡겨 놓으면 이 기회에 검침을 누적시켰다가 바로잡아버리는 이런 악용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제도적으로 묶어놓을 만큼은 묶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인간성, 근본적으로 부조리를 하지 않겠다는 심성, 이 문제로 귀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한다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신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적발이 되면 일벌백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요즘 본부장이 아침에 나가서 사업소별로 돌아가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본부에서 본부장이 직접 사업소별로 하루나 이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 보고 감독을 해 보는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와 같은 부조리 사례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신 위원은 오신 뒤에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부 재특자금을 작년에 605억원을 신청해 놓고 왜 100억원밖에 받지를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부 재특자금이 연리 6.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저희들이 관 개량사업비의 50%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에서. 그래서 금년추계로 관 개량비로 1,210억원이 당초 신청할 때 계상했는데 실제 예산서 제출사항에는 1,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반액가량 각 시ㆍ도가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주는 것은 재특자금의 한계성 때문에 상당히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억원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89억원을 신청해서 89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61억원을 저희들이 더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서 빨리 못 쓰는 자금을 더 끌어온 결과입니다. 금년에 100억원 정도 받았지만 앞으로 내년 중반기쯤에 타 시ㆍ도에서 쓸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끌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금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불용 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이 약 400억원 정도로 6예상하고 있습니다.

400억원이나 불용액이 났으니까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행정1부시장이 지난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상수도공채를 450억원을 초과하여 발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시인했어요. 그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불법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도공채 미상환액 328억원을, 그 빚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산은 불용시키면서 악성채무를 우리 시는 빚 없어져서 좋고, 시민들은 돈 활용해서 좋고, 돈이 남아도는데도 빚을 안 갚는 이유는 뭡니까? 안 갚는 자체가 불법인데도 상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채권 불법발행 잔액 328억원을 불용액 400억원으로 갚으라는 내용이신데, 이것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400억원이 있다면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같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는 재특자금 2,100억원을 가지고 오기로 작년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 가지고 오는 것은 1,300억원밖에 안 가지고 옵니다, 불용액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빚을 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빚을 적게 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채를 소지한 사람은 이미 매입자가 아니고 소위 할인해서 금리의 이득을 보고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자기 이자는 다 따먹고 자기가 빌려준 액수만큼 다 이득을 봤는데 이제 와서 액면을 제시하면 우리는 액면가에서 현재 상환일까지 금액을 그대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소지자는 당초 할인금액으로써 자기의 금리를 다 찾아먹고 또 제시자에게 제시된 금액, 당초 약속한 금액을 요구하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 보세요, 본부장. 98년에 상환할 것을 97년에 상환하면 그만큼 1년 이자를 덜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상환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328억원을 넣지요.

그것은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초에 회의진행을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온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중에 질의를 하면 나머지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시작해야지요.

유대운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하여 주세요.

다음은 김영준 위원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한 마디로 상수도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수도요금이 싸다, 거기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95년도 결산에 의하면 생산원가가 358원인데 255원으로 공급을 하고, 금년도 추정치로 보면 379원 원가에 300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와 같은 가정요금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수도요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용이 차지하는 수전수 비율은 약 73%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70%이상이 가정용인데 가정용으로 인해서 받는 돈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정요금이 쌉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평균치로 월 22톤을 쓰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22톤을 쓰면 3,100원 정도로 커피 한잔 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올릴까 말까 저희들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10%이상은 올려야 되겠는데 경제가 어렵고, 물가억제정책이 있고, 모든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수도요금만 올리기도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신년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과 다른 물가사정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올리는 것은 주로 가정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3%가 가정용이면서 요금수입은 40%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영업쪽의 수도요금은 비싸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수돗물 소비절약도 유도할 겸, 또 우리 회계의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가정용 부문에서는 내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인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장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준비 되셨나요?

네.

답변해 주세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홍순길 부시장님께서 정말 격무에 지쳐서 보고 도중 졸도를 하셔서 강남 삼성병원에 무사히 도착을 하셔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나누어보면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를 금년도에 5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47억원을 또 다시 예산에다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금년도에 착공예정이었던 영동대교 하부공사가 연기 또는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96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사고이월 예산액이 1,410억원으로서 과다한데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를 96년도에 52억원을 편성했는데 또 내년도에도 47억원을 또다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용하는 용역비 성격의 예산으로서는 96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5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59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311개소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역시 3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또한 311개소 전 도로에 대한 시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는 도로시설물의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복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한 매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금년도 착공예정이었던 영동대교 하부보호공사가 연기 또는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하부보호공사는 교량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교각주변의 하상이 계속 세굴되고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물의 안전성과 교량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서 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성능개선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96년도에 이 공사를 실시할 경우에 금년도에 만약에 이 공사를 할 경우에 기 시행한 세굴방지공사가 성능개선공사를 또다시 겹쳐서 하게 될 때 지장이 있고, 또한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지질조사 및 2차에 걸친 저희들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향후 2ㆍ3년내로 세굴로 인한 교량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과 자문에 의해서 하부보호공사는 성능개선공사를 내년도 97년도에 할 때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영동대교 하부공사는 성능개선공사의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 중 사고이월 예산액이 1,410억원으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 사유와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부의 자체사업비는 모두 2,0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월말 현재 660억원을 집행을 했고, 내년 2월말까지 1,349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미집행액은 654억원으로서 이 중에 97년도 사고이월될 예산은 421억원이 되고 순수불용액은 109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유형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주로 마포, 한남,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로서 대개가 작년말이나 금년초에 설계가 발주가 되고 이것을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연말에 공사가 집행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의 내년도 사고이월이 부득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인교라든가 동작교 개수 등은 공사기간중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없던 우회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교를 놓아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행함에 따라서 공사의 공정이 다소 연기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 109억원의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동대교 하부보호공사를 내년도에 같이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한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모두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설계와 민원해결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공법선정이라든가 사전절차 등을 완벽하게 한 후 설계에 의해서 산정된 공사비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은 그 사고이월액을 감안해서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했고, 차후로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울시 하나의 기관내에 고가차도 부처공간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있는 것도 제거한다고 하고, 또한 환경관리실은 시범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같은 기관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차도는 대부분이 도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사거리라든가 철도 등을 횡단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고가차도 하부공간이 모두 도심에 있는 관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고, 또한 유지관리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실과 협의해서 건설중에 있는 것이 저희들 북부간선도로의 연장이 대개가 길고, 또한 대부분이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하부공간 넓고 해서 시민들의 친화적 공간활용가치가 있는 데는 우리 환경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토해 나가자고 제가 협의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간사, 유종필 간사와 사회교대)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진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9일 질문주신 것 외에 오늘 최영운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 해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환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719억원 중 199억원만 투자비로 집행하고 520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인데 투자요인발생지역의 요청이 없어서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인지, 투자 확대할 여지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 제2항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당해지구의 도로공원 등 한정된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구획정리사업비로 투자하도록 요청한 사업건수는 모두 81건이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된 것은 39건 199억원에 불과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10건은 지구외의 사업으로서 해당이 되지 않았고, 20건은 공공시설의 투자범위내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주민편의시설이었습니다. 또 12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치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구획정리사업비로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선행했다면 몇 건을 더 반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구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의 투자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계규정에 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 이미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비로 지역지구내 투자가 확대되도록 법령개정 추진이나 자치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시민아파트의 관리와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시면서 땜질식 보수관리보다는 현실적 보상 등 획기적 대책을 세워 시민아파트의 조속 정비를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97년도 예산반영이 충분한지, 또 97년도 19개동 철거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또 앞으로 시민아파트의 보수나 안전진단업무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은 없는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민아파트 안전관리는 저희들 주택국으로서는 24시간 365일을 긴장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따끔한 질문 주신 것을 무척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민아파트의 철거라는 것이 위험아파트라고 위험판정통보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저희들도 현실적인 지원대책이나 보상대책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고민끝에 금년에 특별정리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가옥주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18평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5.7평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급면적으로 따지면 35평형대 아파트가 공급이 되도록 해서 철거를 독려해 보자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현실적인 보상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건물보상에 대해서도 종전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1,060만원 정도로 지급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방침을 바꾸어서 각 자치구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현실적으로 감정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말씀은 금년 11월말에 개선된 지침으로 감정해 보니까 낙산지구의 경우 2,109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1,060만원에 비해서는 거의 배로 뛴 금액이었고 주민들도 대체로 수용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자체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촉진을 통해서 철거정비가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입자의 이주지원도 시에서 지원토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계법령 정비에 가일층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차후에 시민아파트 관리 및 과학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시민아파트는 건립된 지 27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암만 보수관리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중에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연 2회의 정기적인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할 것이 아니라 상시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점 하고, 육안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계측관리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전처럼 정기안전진단보다는 특별관리 대상을 정해서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매월 계측장비를 투입해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수문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구청에 보수비를 배정 요청받아서 배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구조체의 보수보다는 내외의 환경정비 차원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는 전문가가 감리하에 본격적으로 보수토록,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작년에 이주를 완료한 8개 동을 포함해서 19개 동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선된 보상대책에 힘입어서 그러한지 11개 동에 대해서도 현재 84가 이주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서대문구의 금화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자체개발을 추진하면서 보상대책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시고 계십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것도 문제점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노상 긴장하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점 재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세입자 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세입자 임대주택의 사업의 필요성은 동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시재개발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세입자 임대주택의 위법성 시비를 없애라는 독려의 말씀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근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있으신 후 저희들로서는 곧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또 최종근 의원님께서 독려해 주신 대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에도 건설교통부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법성 시비에 대해서는 머지 않아 종결될 것으로 전망드리고, 진행되는 대로 혹은 완료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의 경우는 총 35개 구역 1만 6,670호에 대한 세입자임대주택 매입비용으로 2,1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그 매입비용의 상당수는 이미 계약이 되어 진행중인 사안의 1.2차 중도금인 잔금의 지급대상이 되겠고, 신규매입분은 2,595세대분입니다. 이것의 계약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한 신규매입분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즉 96년도 6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위법성 시비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자 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저희들의 세입자 임대주택 확보노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여러 대목에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짜고 또 5년마다 중기계획을 짜는데 그것과 별도로 서울시가 주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하라는 지적말씀이십니다. 지적해 주신 주택건설 종합계획 이것은 매년 매년 건설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은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기본의 틀을 정하기 위한 큰 작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 꼭 가져야 될 계획이라고 이미 반영이 되어서 연속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몇 호의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을 건설토록 할 것이냐 하는 계획과 달리 이러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가져야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까닭은 여태까지 사실 주택정책이 경제개발정책의 일부로 취급되었지 복지정책의 주 대상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복지시책의 대상으로 주택정책이 다루어져야 된다면,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절감했다라는 것을 첫째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통일에 대비해서 어떤 밑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대비의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에 앞서서 이미 저희들이 주택지표설정,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기본계획연구, 최저주거기준 연구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의욕을 이해해 주셔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질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정책, 또 소요재원 확보와 국가재원의 지원 범위, 관련한 법제도 개선사항, 또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지역정비 이러한 것들을 망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아울러서 최광웅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공동주택 환경지표 개발연구라고 하는 것이 주거기준 같은 선행되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를 수 있다, 재고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질문주신 순서를 제가 하나 뺐습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먼저 질문 주시기는 민간주택사업자들이 유치원이나 근린 공공시설들의 시설확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세대규모를 일부러 줄여서 사업승인을 1ㆍ2차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편법의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러한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할 방안, 또 관련해서 법령개정 건의의 용의를 물으셨고, 최근 10년간의 그러한 편법사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생활권 단위 주민이용시설 확보방안이라고 하는 시책 내용을 하나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 시립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아서 그 법령개정 건의도 추진하면서 아울러서 2개 지구 정도의 시범지구를 정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저희들도 동감하면서 같은 맥락의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생활권 단위 주민이용시설 확보방안을 단지 외의 또 지역단위의 주거환경에 대한 계획이라면 세번째로 질문주신 공동주택 환경지표는 단지 내,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다룬 어떤 지도기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의 주거환경의 첫째 지표는 용적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 낮추는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지표에 맞게 잘 설계된 것만 용적률을 완화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용적률을 낮추자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지표에서 다룰 내용은 근린환경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적주성, 단지 내의 개방감, 각종 시설의 보안성과 안정성, 옥외시설의 확충, 다음에 조경이나 주차비율, 단지 내 문화복지시설의 수준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그런 시설이 확충되면 용적률을 더 주는, 그런 시설이 모자라면 조금 용적률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그러한 저희들로서는 어떤 지도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시책으로 만들었고 또 그러한 작업은 다분히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역시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말씀을 통렬히 해 주셨습니다. 진솔하게 지적말씀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리기 죄송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보아서, 사실은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이나 안전관리는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들이 주관해서 공공건물의 안전진단을 합니다만 그것을 수합하는 것은 민방위국의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방위국에서는 주관부서가 건축지도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답변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수합을 해 왔습니다. 건축지도과에서 하든, 재난관리과에서 수합을 하든 수합과 기술지원의 차원이 시에서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다분히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민방위국에서는 건축물안전관리공단의 설립방안을 여태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라고 보아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또 그러한 공단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론은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방위국과 주택국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일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중에 집단민원에 밀려서 12월 1일 보완기준을 발표한 것은 탁상행정의 사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의 경관보호나 주거환경유지를 위해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라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정성 확보와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표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계량적인 기준을 만든 것이 지난 8월 1일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면서 역시 전문가들이 숫자로 해 놓은 작업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것 같아서 8월 1일에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2개월 내지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미리 사실은 발표를 하고 그 사이에 건축사협회, 대학교수, 건축위원회 또 관련주민들 폭넓게 의견수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실 만한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탁상행정이 안 되도록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장황한 답변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무전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에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 96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30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매년 초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시가스 등 관련부서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신청받아서 굴착복구 허가시 굴착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포장 복구비로서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복구비는 굴착구간의 복구에 필요한 순 공사비 즉, 직접공사비와 굴착을 하지 않았지만 굴착 및 복구공사로 인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손상이 발생하는 굴착복구구간 인접 노면의 보수비용을 간접복구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만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된 도로굴착 복구비의 사용은 직접복구인 순 공사비는 당해년도에 집행하고, 간접복구는 성질상 굴착복구 노면의 장래 유지관리용으로 적립된 후 보수사유가 발생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접복구비 형식의 기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이미 굴착복구가 완료된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발생에 대비하여 96년도까지 적립이 예상되는 이월금 240억원과 97년의 발생 예상분 66억원을 추정하여 표기상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상임위원회에 안을 상정하여 심의가 완료된 후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바로 기금운용심의회와 시행규칙을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일이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잠깐만요, 김희갑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을 답변을 다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이따가 답변을 다 들은 뒤에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제 답변을?

아니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체 모든 분들의 답변이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께서 사가정길 확장공사를 2002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이 지역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2000년까지 완료시기를 앞당길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길은 중랑구 장안교에서 면목동 1084번지간 840m 구간으로 현재 폭 15m, 2차선 도로이나 구리시와 협의중에 있는 용마산터널, 폭 4차선에 연장 3.5km 규모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지역 교통소통을 위하여 본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내년도에 도로확장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도로확장은 용마산터널 건설과 관련해 가능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로는 현재의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투자시기를 2.3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에서 우이동광장을 연결하는 도봉로는 1966년도에 폭 30m로 도시계획 결정된 후 도봉로에서 신학초등학교 구간은 기 확장되었으나 신학초등학교에서 우이동광장 구간은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은 지역간 연계교통의 병목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사면과 경사도가 불량하여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 5월부터 시행중인 본 도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교통분석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m로 확장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최소 4차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본 구간은 북한산국립공원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현재 국립공원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확장은 97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도봉로 도봉구청 구간과 강북구청 구간의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작년도에 개량한 방학로 가로등 개량사업도 밝기가 밝은데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총수는 8만 6,626등으로 92년부터 가로등의 밝기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30룩스 이상으로 KS규격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30룩스 이상으로 개량된 등수는 1만 1,186등으로서 전체 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 가로등의 설치년도별 밝기를 구분해 보고드리면 88년 이내에 설치한 5만 1,000등은 밝기가 7 내지 15룩스, 88년부터 92년까지 설치한 2만 4,400등은 밝기가 20룩스로서 비교적 나은 편이어서 우선적으로 현재 7 내지 15룩스 수준인 5만 1,000등 중에서 2만 7,000여 등을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계획인 도봉로의 밝기는 85년 이전에 설치되어 현재 7.5룩스의 저조도 지역이며, 96년에 시행한 방학로 구간도 85년 이전에 설치한 저조도 지역으로서 일부 구간은 88년도에 개량했고 미개량된 잔여구간을 개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은 간선도로변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선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남지역은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이런 여건이고, 강북지역이 비교적 밝기수준이 낮은 이런 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돌출 광고물의 경우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합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도봉구의 경우에 96년도 상반기 전수조사 결과 불법 돌출광고물은 총 958건이었으며, 이 중 도로 지상공간을 점용하는 145건에 대하여 759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봉구의 불법 광고물 3,000여 건 중 20m 미만 도로점용 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범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먼저 지난 10일하고 어저께하고 9일에 있었던 예결위원회에서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것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 지난 9일에 서재완 위원님께서 미8군 하수도 사용료가 억대 이상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유대운 위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8군에 대한 하수도 체납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8군 하수도 사용료는 과거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86년부터 미8군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난 94년 1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용료의 요율이 공공용의 경우에 73원에서 93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군 측에서 공공용이 93원으로 비싸니까 산업용 86원짜리로 부과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미군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미군하고 서울시하고 직접 대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SOFA 규정에 따라서 외무부를 통해서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사를 여러 차례 제시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공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군측은 이제 주장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11월 20일자로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통보한 내용을 보면 올 3월부터는 우리 서울시 이야기대로 공공용으로 돈을 내겠다 하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난 94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그것은 내년 1월에 SOFA 협정 회의가 1월에 열립니다. 그때 다시 상정해서 처리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서울시의 안에 미군 측에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난 9일에 지용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김영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너무 싸니까 좀 인상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지금 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하수도 요금이 910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에 비교해 볼 때 너무 보잘 것 없는 그런 가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싸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수도의 원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의 경우에 작년 연말의 수준을 본다면 하수도 1톤에 229원이 처리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1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반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98년까지는 최소한도 원가의 90%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략 한 17% 정도씩 인상해서 98년이 되면 저희들도 원가에 버금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저께 유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오늘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재해대책기금의 설치와 운용계획이 관련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으며 안건 상정을 했느냐, 그리고 기금운용안 자체가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좀 천천히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은 지난번에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종래의 풍수해대책법에서는 풍수해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풍수해 이외에도 가뭄이라든지 지진 이런 모든 자연재난이 다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재해대책기금은 예산으로써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 또 예산으로써 기동성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늦은 이유는 그 동안에 재해대책기금의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법, 상위법규들의 진행상태가 물리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6월 21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또 9월에 내무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월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난 10월 24일 시 상임위원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 12월 6일에 우리 상임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흐름이 선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기금 운용계획을 만드는, 이러한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대책기금 자체가 풍수해 이외에도 다른 가뭄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연재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편성 당시에 확보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기금운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순리가 아니었습니다만 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조상남 위원님하고 유대운 위원님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하수도 비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 수자원관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고 폭넓게 거론이 되고 저희들이 답변을 올린 바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하수도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굉장히 오래된 구도시이기 때문에 하수도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통계로는 약 9,600km 정도가 서울시 도로밑에 하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오래되고 조잡하게 시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비하려니까 너무 오랜 기간과 돈이 걸린다 하는 것이 조사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시에서 세운 계획은 10개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이라든지 소음, 먼지 이런 환경문제가 대단히 시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까지 모든 도로를 파헤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강구해 본 결과 이미 한 20년전부터 선진 구라파라든지 그런 나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 기술이 완전히 입증되어 있는 비굴착공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굴착공법을 병행해서 굴착공법과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부터 우리 시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 11월에 20억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용산에 20억원 어치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20억원 발주를 하는데 20억원이 전부다 비굴착공법이 아닙니다. 비굴착공법으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굴착으로 하고, 비굴착으로 해야 될 데는 비굴착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30:70% 이런 비율로 굴착이 있고 비굴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착의 비중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제가 된 사업이 용산구에서 184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굴착의 비율이 68%쯤 됩니다, 그리고 굴착이 32%쯤 되고. 그래서 올해 한 것도 사실 비굴착의 비율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공법으로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은 3:7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율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보다도 비굴착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단가는 조상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단가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단가는 조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굴착에 비해서 10배 정도 비싸다 말씀하셨고 유대운 위원님께서는 5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설계서를 분석해 본 결과 비굴착의 공법이 굴착에 비해서 적게는 3%, 많게는 30%까지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15%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비굴착이 지금 싼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잘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실지로 용산에 발주된 공사의 설계서를 전부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이기는 하지만 공사기간도 보통 굴착의 경우에 한 30일,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비굴착으로 하면 한 4ㆍ5일 정도 걸린다는 것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얼마전에 일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일본 동경도에서 지난 91년도에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공사비가 대략 20 내지 50%가 싸다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비율이 떨어집니다만 약 3 내지 30%가 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이 좋으냐, 비굴착이 좋으냐 이런 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비굴착공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입찰이라든지 계약과정에 이런 비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검증의 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가자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당초에 채택하려다가 처음에 말썽이 있어서 두 가지를 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압반전 삽입하고 견인삽입방식 이 모두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두 가지 방법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이보다도 자격제한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찰을 한 후에 낙찰자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더 문호를 여는 것이, 완화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분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구분할은 200억원짜리 공사를 50억원 이상 될 때 조달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5억원이나 30억원 정도로 쪼개서 담합을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구는 실제로 용산의 경우에 7개 공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84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공사의 총액은. 그런데 이 184억원짜리 공사를 단일공사로 발주할 때는 계약대상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로는, 95년도말로 기준해 볼 때. 최고한도의 업체가 76억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ㆍ하수도의 전문업체가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도액이 184억원 되는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수도공사는 현 건설업, 현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전문업체가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종합건설업체에 준다는 것은 건설업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업체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불만을 유도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할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굴착을 포함해서 하수도공사는 계속 전문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공구분할도 중소기업육성 측면에서도 적당한 분할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유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용산구청 184억원을 발주할 때는 설계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심사에 관련된 법규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39조에는 심의대상공사가 있고, 제14조에는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심의제외공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9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할 때는 기술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제14조에는 상ㆍ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수국에서는 설계심의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11월초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그 첫주에 기술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심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술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리가 많고 불신하게 비싼 공법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무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부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대운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말하자면 기술축적이 대단히 미흡했고 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없이 발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두번째로 186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비굴착이 포함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미흡합니다만 그런 사안들을 보완한 후에 내년도에 그 보완내용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다 보고를 한 후에 내년도 사업 발주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업무계획을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보다도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것 중에서 후반기에 186억원 발주하는 것은 보류하도록, 말하자면 연내 발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 계상된 이 예산은 모두 241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한 후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적인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구라파에 이미 기술평가요청서가 나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받고 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사실에서 완전하게 감사를 한 후에 비굴착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기술자들의 점검, 평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된 사항을 보완한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종합정비사업에 정밀조사를 하는데 GIS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에서는 원래 하수관망도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 정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관망도를 전부 다 완전히 점검해서 새로운 상태로 전산입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이 98년도에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 도로국에서 하는 GIS 기본도에 옮겨서 종합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수관망도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청계천 구역, 욱천 구역 이것은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데는 중랑천 구역과 뚝섬일대, 안양천 유역, 홍제천, 불광천 유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머지 9개에 대해서 98년까지 모두 끝내고 GIS가 도로국에서 끝이 나면 거기에다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최광웅 위원께서 IBRD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관이 굉장히 비싼 7% 이상의 악성부채인데도 왜 도입하느냐, 그리고 금년에 내무부에 승인신청한 것이 140억원인데 왜 예산에 128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IBRD차관은 공공차관이기 때문에 차관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차관입니다. 저희들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7.18%의 차관 이자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IBRD차관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IBRD공공차관에서는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하수처리장에 쓰는 IBRD차관의 경우는 93년도에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이자인 IBRD를 계속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지금은 이율이 연 6.69%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IBRD의 차관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년 거치에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공공차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40억원으로 신청했는데 128억원이 된 것은 내무부의 승인신청 과정에서 통상 달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율이 변동환율입니다. 그래서 금 달러의 교환율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을 때도 있지만 높을 때도 있기 때문에 대략 10% 정도 신청 시점에서 조금 올려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나중에 환율이 변동이 되었을 때 다시 재신청하고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대략 128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10% 정도 올려서 140억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실소요액 128억원만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것이 변동이 될 때라도 예산은 추경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만 내무부 승인은 14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승인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 제가 하수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러시면 양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청의 도시계획국장입니까, 직책이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몇 시간 동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회의 서두에 부시장님 인사말씀 도중에 부시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셔서 여기서 국장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수행해서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도시계획국장이 부시장님 산하에 세 본부장님을 제외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비서실장으로 왔습니다. 비서실장이라고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응급조치를 해도, 물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도 부시장께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소위 도시계획국장이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말이야. 이제 질문할게요. 문서번호 58410-980, 시행일자 1996년 11월 28일, 수신 도봉구청장, 참조 지역개발과장, 이렇게 해서 시설계획과장의 전결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목이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에 대한 결정요청에 대한 회신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압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 창2동에 인구가 3만이 육박합니다. 그런데 창2동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창3동의 신창국민학교에 어린이들이 약 2km 이상을 걸어서 12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또 현재 67학급이라고요. 현재 신창초등학교가 3,200명, 거기에 금년도에 입주할 아파트가 약 8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학급이 50명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도봉구는 총 면적의 50%가 공원면적이라고. 이래서 창2동에 있는 약 3,400평을 학교용지로 해주라 하는 청원이 3,500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도시정비위원들이 현지를 시찰해서 심의 끝에 해서 했던 사항이라고요.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이것 중요한 사항이에요. 도봉구 구민 창2동의 3,500명이 청원했다면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한 사안을 일개 과장이 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전결로 해서 구청장한테 보내, 대체용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아요, 다 하고 답변을 해요. 지금 도봉구 구민들이, 또한 창2동 사람들은 크나큰 숙원사업이라고. 국장은 이런 것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또 현지를 나가본 사실도 없고, 민선시대의 시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국장, 그저 부시장 수행비서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포화상태라니까요. 금년 3월이면 신창국민학교에 67학급인데 한 학급이 50명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구청으로 하달해도 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물론 서울시 방침이 공원용지로 학교용지를 풀어서 할 때는 대체용지를 해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정 내려보내? 내가 현재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는 현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문화교육위원회를 택한 것이라고. 그런데 내 도봉구 관내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검토한 바도 없이, 또 내가 소개의원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에게 한 마디 없이 도봉구청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대체용지를 해서 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공문을 하달할 수 있는가라고, 이것은 정말로 국장한테, 오늘 당신이 없어서 여태껏 당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변해 보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특히 양동기 위원님께서 창2동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청원까지 내 주시고 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서 저희도 소상히 알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창2동 지역의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초등학교를 설치하거나 샘표공장 이적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청원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교육청과 의논해서 당초에 서울시 지침대로 공원용지를 해제하려고 하면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샘표공장 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샘표공장 자리에 학교용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계속 아파트가 들어가고 또 현재 교실도 포화상태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의 지난번 청원내용을 청원절차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론적으로 초등학교라는 것은 중ㆍ고등학교와 달라서 통학거리가 지역에 인접되어 있어야 하고 도보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중ㆍ고등학교처럼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하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의견이고 해서 이 창2동 지역에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러한 지역의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학교를 설치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러한 방향으로 초등학교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샘표간장, 샘표간장 말하는데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평당 여기는 5.600만원 이상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개인소유지만 이것은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고. 약 평당 3.40만원 주면 살 수 있는 정도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현재 이것이 무슨 공원이라든가 아니고 여기도 당신네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자재를 적재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샘표간장이라든가 이런 것 얘기할 것 없고, 문제는 교육청하고 대체용지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봉구만큼은 공원용지가 약 50%에 가까운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3,400평을 어떻게든지 풀어서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지금 과장의 전결로 해서 해 왔기 때문에 너무도 이것은, 물론 국장이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에 한번 나와 보지도 않았잖아요. 않고 어떻게 청원의원한테 말 한 마디도 없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애매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이 위원님이 당초에 주장하신 대로 공원용지 지역에 대체공원 확보함이 없이 학교용지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해서 학교용지로 확정이 됩니까?

네.

틀림 없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전적으로 믿고, 본위원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도봉구 창2동의 초등학교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현재 3ㆍ4월이면 800여 세대가 입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창초등학교 들어설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확정을 지어주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그냥 않고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결론을 내서 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답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양동기 위원님하고 나눈 문답을 충실히 지키셔서 이것은 의원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일이니까 충실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시면 일단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지금부터 보충질의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답변하신 순서대로 사안별로 보충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하신 순서대로 김학재 본부장부터 나오시고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국장까지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발언기회는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발언 횟수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시되 다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질의의 핵심을 간결하게 하셔서 답변 역시 또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간략하게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본질의에 대해서 하다가 중도에 타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질의 자체가 빠졌다는 것을 의사진행에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양동기 위원께서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이 답변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ㆍ2분에 걸친 확증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그러시면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운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발언하세요.

어디 갔다 오신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몇 급이십니까?

2급입니다.

무슨 직책입니까?

시설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부임되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지요?

종합건설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동기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답변이 아닙니다.

100% 거짓말인데 뭐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 공문이 96년 11월 28일 날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이전시 학교부지로 확보토록 하는 방안으로 청원채택된 사항으로 나. 동 부지를 학교로 결정할 경우는 시설 58410-558호, 9년 7월 24일 공문입니다. 기이 회신한 바와 같이 동일면적 이상의 대체공원 지정이 동시에 입안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대체공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존 공장 등의 이전시 공장이적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란다, 이것 도봉구청장에게 떠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적지라는 것은 삼화페인트가 있었던 자리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창2동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쌍문3동 지역 경계에 샘표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동기 위원께서 창2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신창초등학교로 간다 했는데 그 도로가 12m라고 그랬는데 30m 도로입니다, 25m 도로. 그리고 그것을 건너서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알 것이에요. 그것을 건너서 다시 위험한 도로로 2km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밀학급입니다. 과밀학급에다가 포화상태여서 더이상 수용 불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은 도시계획정책이 말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공원지역이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정책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학교가 들어설 자리가 청원 요지의 부지입니다. 창2동의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공원녹지지역이지 나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책이 가보지도 않아요. 창2동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울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로 학교로 위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공원지역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지만 나무가 거의 없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

뭐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 풀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을 할 경우에 이쪽 택한다는 샘표간장 일부에 학교를 시설할 수도 있다, 강구해 보아라 이렇게 도봉구청에게 떠밀었는데 이곳과 공원부지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선거리로 치면 그 지역이 약 6ㆍ7km 정도 될 것입니다.

네?

6.7km, 직선거리로 치면.

, 도봉구에 다 돌아다녀도 7km 나오는 데가 없어요. 한 6ㆍ700m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6.7km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답변한 것이 전부다 거짓말이라고. 이것 말이지요, 다시 이 문제는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서라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정비위원회로 갑니다, 다음에.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이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이행이 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계란의 노른자에 학교를 갖다놓아야지, 어린애들이 다니는데. 갈 수 없는 곳에 학교를 다시 짓는다면 신창초등학교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주고…….

이것으로 볼 때는 대체공원이 안 나올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학교문제, 금천지역이라든가 강동지역이라든가 여타 지역의 학교문제가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곧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좀 한번 가 보세요.

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장이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 보면 7km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가 보면 아, 이 사람들이 과연 타당성있는 얘기를 제기했구나. 나는 량 위원이라는 사람을 양동기 위원, 유대운 위원 해서 량 위원이라고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차안에서 많이 회복되셔서 위원님들, 특히 이영순 위원님과 문룡자 위원님께서 초기에 응급처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해 주세요.

홍국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사실은 창2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유대운 위원님하고 양동기 위원님 두 분이 제 인근 지역구고 마침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이어서 대신 제 지역구를 계속 챙겨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2동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안 되면 제가 다음 선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창 2ㆍ3동하고 쌍문1ㆍ3동인데 2개 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쌍문3동도 없고 창2동도 없어요. 서울시내 1개 동에 초등학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거의. 거의 한 동네에 하나씩 있는데 제 지역구만 유일하게 2개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문화교육위원회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각종 관련조례하고 규칙 보면,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좀전에 답변하신 내용이공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대체공원용지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어도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어저께 환경관리실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금천구의 경우에 0.2m²밖에 안 된다, 1인당 공원면적이.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황인명 위원님도 지적하고 여러 분들이 지적했는데 환경관리실장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관악산이 자연공원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 몇 m²가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금년도에 발표한 그 계획에 따라서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는데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보면 자연공원을 빼고 도심지에 생활권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 도심지공원, 주제공원, 생태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이고 우리 조순 시장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저께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듣자고 하면 그것이 옳은 원칙이라고 한다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도봉산ㆍ북한산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인당 공원면적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연공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체공원용지 조성 안하고 상당히 많이 훼손을 해도 괜찮다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이고, 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의하면 도심지공원은 중심이기 때문에 대체공원용지를 말하자면 다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서로 도시계획국하고 환경관리실하고 정책에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실하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하고 이번에 양동기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는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하고 도시계획국에서 2000년대의 서울을 더욱더 공원이 많은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방침에는 다같은 맥이 통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다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창2동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달리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학교를 설치하여야만 아동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 이러한데 부합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공립으로 하는 초등학교만은 그러한 대체공원용지 이러한 것을 감하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대로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원녹지나 이러한 것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은 아니라 하는 점에서는 환경관리실하고 의견이 일치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환경관리실장님은 자연공원이 많이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점들이 감안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도시계획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라구요. 2011년 도시계획 목표 그것도 그렇고, 환경관리실장이 자기가 발표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도 도심지공원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어저께 자꾸 해서, 그래서 그 양반한테 더 이상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관두었습니다만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어차피 계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계시죠?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계세요? 본위원도 4대 초기에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의원 당시에 기초단체와 서울시 하수국간에 유기적 관계가 정립이 안 돼서 10년, 20년 이렇게 쌓인 폭주하는 민원, 하수도 민원은 잘못하면 하수도 물이 전부다 도로로 나와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하수국장 답변에서 비굴착과 굴착이 7:3의 비율로 비굴착이 오히려 3 내지 30%정도 예산절감이 된다, 그런데 당초에 전 하수국장이 부시장과 조순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10정도가 비굴착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새로 보직을 맡은 하수국장께서는 오히려 3 내지 30% 예산절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법 해서 법 14조, 15조, 16조 따지기 이전에 기술심사를 받았어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 토목공학교수 등 이분들이 현장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형식에 그치는, 그래서 그 형식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노력한 대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선출을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 기술심사를 안 받은 데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200억원이라고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84억원, 정확한 수치는 하수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경우는 이 문제에 접어들면서 용산구청과 서울시 하수국간에 이권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하수국이 지침을 내려보내서 용산구청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 이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어떠한 공도 날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용산구청은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 전부다 나타나 있는데 담합행위를 해서 입찰받은 행위는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죠? 첫째는 당사자를 형사고발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고발을 않는다 하더라도 해결됐다고 봅시다. 두번째,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약이 해제되어야 됩니다. 담합행위로 인해서 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검토된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지금 97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산을 이대로 승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예산이 비굴착방법, 굴착방법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 예결특위가 위임받은 권한을 이 비굴착방법의 검증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굴착방법을 택해서 예산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예산도 굴착방법에 의한 예산에 준해서 심의 의결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반드시 밝혀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은 내년 3월경에서부터 집행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하수국장 아까 답변하신 대로라면 그 최종결과가, 자신있는 결과의 검토가 6, 7월에나, 늦으면 8, 9월에나 나올지도 몰라요. 막대한 특별회계 돈을 거기에다 묶어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점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종전 굴착방법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견해이고요. 두번째는 양벌규정에 의한 하나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내에 매점이 173개가 있습니다. 이 매점은 8년전 88올림픽 당시에 가로정비 차원에서 가로에서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 매점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매점 경영자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초의 매점 경영자가 거의 영원히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되어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계약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매점은 조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약상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고 여름이면 수백평의 잔디 위에 돗자리 같은 것을 깔아놓고 유객행위를 해서 하루 매상을 거의 1.200만원을 올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급차도 타고 다닙니다, 전부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벌어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요.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같은 것을 조리 못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대형음식점을 방불케 하는 그런 하수를 쏟아내서 그대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고 두번째, 수돗물도 도둑질해서 다 써요. 그것 아실 거예요, 이야기 안해도. 계량기 하나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일반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으로 끌어다 쓸 경우에 벌금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매점을 한 2년 동안 시한적 여유를 두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준다든가, 두번째는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없는 사람들이 매점을 경영하게끔 위치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말로만 한강수질 보전하면 뭐 합니까? 지금 한강수질 보전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지방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마구 쏟아버립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강에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매점 경영자의 종업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유착되어서 단속은 커녕 기대한다는 것조차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기대합니까? 저도 수자원위원 시절 몇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그리고 저 뚝섬 밑에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인가요? 꼭 전쟁시절에 포로수용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무상 임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도 허용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서울에 1급경관을 보호하는 테두리 내에서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엉망조치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계약은 특히 민법상에 잘못된 계약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의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법무부장관 출신도 있고, 대법원판사 출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행정조치로 불가하면 민법상 소송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정, 특히 한강을 관리하는 하수행정과 한강관리사업소의 행정은 더욱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한강을 오염시킬 때는 처벌을 받고 한강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안하고, 무슨 경우입니까? 이런 것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8년간 그 점포에서 한달에 돈을 얼마나 내느냐 하면 2만 4,7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할 때가 넘었다, 그러나 넘었을 때가 적정한 때라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러한 사업들을 서울시민이 납득할 정도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세입도 증대시켜야 되고요. 또 매점의 모형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미관, 미관 하면서 사각형으로 보기에도 흉물이에요. 세탁물 전부 빨아서 위에다 널어놓고 외국 사람들이 한강 유람선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시범모델로 설계를 해서 우리나라 건물 중에 팔각정이 유행합니다. 이런 팔각정형으로 지어서 경관도 살리고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드서핑장 수중보 옆에 있죠? 이런 부분에도 미관적 차원에서 세입적 차원에서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내야 된다, 낚시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떡밥을 전부 사용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요. 또 한강을 상대로 해서 수상식당들, 이런 부분에도 한강수질오염에 아주 주범들입니다. 저도 수자원위원 할 때 거기 가서 밥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제가 하수도 구멍을 직접 봤습니다. 특별한 장치는 해 놨는데 다른 데로 빼놔서 물이 안 내려가요. 한강으로 직수하고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왔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정책을 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국장께서는 하수관에 신공법은 기술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의해서 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어도 상ㆍ하수도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 그런데 그 제14조제4항은 건설설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열거를 했는데 1, 2, 3은 그만두고 4항을 보면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이것은 심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상, 하, 수, 도, 시, 설, 공, 사, 여덟 자를 빼놓고는 그 위에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하는 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조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는 그 용량이 하수처리시설이 2만톤은 커녕 2,000만톤, 2억톤도 더 되는 공사인데 제14조제4항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하고 다만이 있는데 다만은 빼버리고 그 조항만 가지고 2조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기술심사를 안 받았어요. 하수국장, 아까 우리 정회하기 직전에 이 조항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옳지만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전 하수국장 최모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안 받았지만 나는 받겠습니다, 새로 온 최국장, 이 조항도 안 읽어보고 여기 왔단 말이요? 아무리 하수도공사라도 처리용량이 2만톤을 넘으면 해요. 2조원이 들어가는 공사는 2만톤이 아니라 2억톤도 넘어, 그러면 기술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는 받겠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감옥에 가있는 최모 국장도 최씨인데 최국장,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우리가 바지저고리에요? 우리가 하수도 기술자 아니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상수도 기술자 아니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금방 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비굴착공법, 수자원위원회에서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비굴착공법이 굴착공법보다 돈이 더 싸게 든다, 돈이 덜 든다, 그러시면 전부다 비굴착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를 못하고, 비굴착이 싸게 들면 비굴착으로 전부 하세요. 왜 흙파고 교통체증 만듭니까? 왜 그렇게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비굴착이면 얼마나 좋아요? 도로체증 안 생기고 폐잔재물 안 생기고 쓰레기 안 생기고 먼지 안 생기고 좋잖아요? 왜 비굴착이 싸다는 것입니까? 무려 2조원의 돈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답변하세요.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담합행위에 의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검찰수사결과를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아직까지 사법판단이 안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담합행위가 분명했다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혐의를 갖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나면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합행위로 인하여 업자가 6명이 구속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해서 사법부에 소추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은 형사 소추되더라도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형소송법에 또 인권보호적인 의미에서 원칙이요.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기관, 최재범 국장도 대한민국 행정기관이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소추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담합행위가 일단은 인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최재범 국장, 그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서 담합행위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하에서 이 공사를 계속 그 사람들한테 줄거요, 계속 해지 안하고? 그때는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안 내려왔다 한다면 내려올 때까지 이 공사 자체도 유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해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도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날 때까지 이 일이 진행되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해악을 끼친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사전에 그런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바라고자 하는 공사의 준공상태 이행이 되면 목적 달성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수관만 뚫리면 공사담합에 의해서 공사비가 10억 갈 것이 20억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선 하수도만 뚫리면 목적 달성되었다 그 말입니까?

지금 담합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합행위에 의한 불법공사는 해지사유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담합행위로 규정되어서 소추된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최종판단이…….

자꾸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 회부되어 있어요. 공판에 회부되어 있다가 몇몇 사람은 돈을 썼는지 변호사를 샀는지 몰라도 보석으로 나와 있고 재판에 계류중이요. 수사중은 무슨 수사중, 수사 종결되었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무죄로 추정하면 되니까 공사를 진행하게 한다, 참으로 아량이 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났을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금 얼마 줬어요? 공사는 6%밖에 안 나갔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수국장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조례 가지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말 안하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거짓말합니까, 법령에 나와있는 것을? 내가 같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법령 자체를 속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래서 아까…….

아, 그만둬요. 예산 우리가 깎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유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합행위에 대한 조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수순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연인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담합행위 했다면 의당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합행위는 10조의8에 의해서 해약사유 아니에요. 입찰 해약사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도 예산집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발주되게 계획되어 있던 187억을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연결시킬 때 이미 187억이라는 돈이 감액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편성 자체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7억은 치수관계 일반회계에서 삭감했지 하수특별회계에서 삭감은 10원도 안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상임위에서 일반회계 삭감했지 하수행정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줄 알아요? 지금 1원도 손 안 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비굴착공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굴착공법은 좋은 공법입니다. 다만 이 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인의 비리를 전체적인 제도에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비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지, 자연인이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 해서 이 제도 자체, 공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공법은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서 이 기술이 안착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굴착공법이 싸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 비굴착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굴착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싸게 먹히니까 비굴착으로 다 해야지, 무슨 굴착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선정기준 중에서 비굴착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관을 공사를 잘못해서 관이 비뚤어져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관이 많이 깨졌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안에서 그냥 코팅 정도 해가지고는 치유가 될 수 없을 때 이것은 들어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 법령조항까지 거짓말하는데 최국장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조항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신경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설계심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조가 들어가는 공사에 기술심사 안 받는 그런 것이, 그래도 안 받아도 된다고? 상ㆍ하수도 시설 다만 이 글자만 읽고 그 다음 이 빨간줄 친 용량이 2만톤 이상이나……. 제외한다는 이것은 빼고 이것만 맞다 그 말이에요? 이 일곱 자만 맞다 그말이에요?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을 드려요.

그것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제14조제4항에 보면 설계심사를 제외하는 공사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ㆍ하수도도 2만톤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바로 그 점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시설공사는 설계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말하자면 처리장 건설하는데 지금 하수관 정비는 파이프라인 정비하는 것 얘기입니다. 하수도 정비고…….

하수가 이리 굴러가서 하수처리사업소로 가는데 하수처리장이고 하수생산이요?

그런데 상ㆍ하수도시설 공사 중에서…….

말을 용해하지 말아요. 하수관이 갈려가서 하수처리사업소로 가서 한강으로 빠지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사업소 것이 아니고 상수도 시설이오?

신경식 위원, 답변 듣고 합시다.

하수처리 시설의 경우는 2만톤 이하일 때는 설계심사를 안해도 좋다, 그러나 2만톤이 넘으면 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 수원지입니다. 수원지도 수원지 건설이 포함된, 말하자면 상ㆍ하수도 중에서도 플랜트, 소위 말해서 플랜트…….

최재범 하수국장, 내가 착오 했다고 하면 착오했다고 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요.

아까 복도에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또 아까 거짓말 하고 복도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해 놓고 여기 와서는 또 그래요?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설계심사를…….

방금 전에 복도에서 최국장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것 잘못했습니다 해 놓고 여기 와서 또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설계심사를 왜 안 받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계심사를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 잘못했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했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아까 정회하고 나갈 때 복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 또 달라요? 그것은 내가 착오였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안했어요? 알았어요, 그만둬요. 내가 머저리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심사를 안한 것은 이것 때문에 안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11월부터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굴착이 아까 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싸면 하면 될 것 아니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만 해요. 싸면 그대로 계속해요.

하수국 보충질의입니까? 유종필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국장님, 97년도 예산안에 하수관 정비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네, 들어 있습니다.

굴착하고 비굴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명백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법의 차이에 따른 산출근거가 다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굴착이다, 비굴착이다 다른 공법인데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것을 대답을 해 주세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의 과정에서 설계까지 가는데 어느 하수도 라인이 굴착이고, 어느 하수도 라인이 비굴착이다 하는 것은 실시설계 해야 확실히 설계서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기본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하수도 라인별로 정확하게 이것은 굴착, 비굴착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는 얼마 정도 돈이 든다 이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실시설계가 나오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민이 오는데요. 남는 경우면 이월시키면 되고 또 부족하면 다른 데서 끌어다 쓰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정확성, 엄밀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저희들이 새해 97년도 상반기중으로 설계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상반기중에 나오고, 하반기에 그러면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3ㆍ4월경에는 설계를 다 끝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계수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안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비굴착을 숨긴 것이지요. 100m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굴착, 여기서 여기는 비굴착, 여기는 굴착 이렇게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 사업을 내가 잡아 놓았어요. 단일공사로서 굴착과 비굴착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 하수국장은 전혀 그것이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상세하게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에서 대략 그 지역에 드는 총액 정도는 산출해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ㆍ4월까지는 설계를 저희들이 완료해서 바로 발주시키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하수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어느 구간을 굴착으로 할 것인지, 어느 구간을 비굴착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하고 계셨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한번 다시 짚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검찰수사결과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담합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인의 비리를 전체적인 제도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147명 의원들 중에서는 법 전문가로 제가 통합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정무부시장께서도 제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법률위반사항 한 가지, 그 다음에 시행령 위반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 불법사실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95년, 96년에 1조 6,000억에 해당되는 기금에 대해서 불법으로 운용했음을 어저께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내년도 감사실 예산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확보해서 기술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감사하는데 코치를 받기 위해서 그 예산, 감사실 예산이야 얼마 안 됩니다.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내무국의 예비심사 때 우리 감사실장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 비굴착인지, 굴착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감사실 요원들도 일반시설직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시내버스 비리와 하수비리 이것이 검찰에 관련자료들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그래서 감사실이 바로 조사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내버스 비리하고 하수비리 분야를 감사기본계획에 잡는다고 감사실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개인비리가 아니라 신공법이 옳으냐, 그르냐, 신공법이 과연 우리 하수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적게 드느냐, 그리고 신공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까지 포함하는 감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본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당연히 감사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그리고 검찰에, 물론 우리 신경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죄 추정, 웃기는 얘기고요. 무죄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법상에 당연 퇴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파면되고 연금 한 푼도 못 받고 그러지요?

네.

그런데 무죄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직위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직위해제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무원 처음 하십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곤란한 사항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기술직은 무식해서 모르고 인사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내무국, 감사, 인사과 이 사람들은 판공비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당연히 우대받아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하수국장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기술직들은 푸대접받아야 되고 인사, 감사 이런 오히려 서포트 부서들이 지금 우대를 받고 있는데 당연하네요, 답변 태도를 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직위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수대교 사건으로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이신영 국장이 지금 서울시민의 세금을 꼬박꼬박 축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데 그 양반 지금도 여전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서 직위해제 상태에서 내무국에 대기하면서 국장 봉급 꼬박 꼬박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무죄로 추정되는데 왜 보직 안 줍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최국장님, 서울시 공무원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실에서, 검찰 수사는 우리 서울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하고 재판부가 판결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합니다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우리 감사실에서 내년도에 연간 감사 기본계획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연간 감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당당하신 최국장님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비굴착식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판단을 할 일입니다. 우리 최국장님이 직위해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따라야지요. 직위해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분이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유보하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도대체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물량이, 물량은 나와 있지요?

네, 대략 나와 있습니다.

비굴착식 공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굴착공법으로 할 때 그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바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최국장님, 재해대책기금에 내년도에 경상사업비로 100억원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지요?

네.

그것 말고 또 따로 재해대책비가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따로?

예산상 말씀입니까?

네, 예산상.

재해대책비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단위사업비로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총칙에도 보면 제8조에, 저는 제8조 자체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지 않는데,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해서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짤 때 엉터리로 짜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에 경상사업비로 해서 100억원을 잡아놓고 이것으로 여러 가지 재해에 관련한 예방사업, 또 응급복구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말고 또 재해대책비가 예산상에 들어가 있으면 중복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국의 기본업무 중에 상당부분이 재해에 대비한 업무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국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재해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이 물론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 재해대책비로 따로 있는가 그것입니다.

포괄비로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재해대책기금이 없을 때에는 따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고…….

아니면 그냥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쓰고 그랬습니다.

재해의 사전예방과 관련한 사업도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있었겠지요.

예방과 관련된 것…….

복구비로 썼겠지요, 예비비는?

그런 것 쓴 사례는 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새로 설립을 하고 사업비를 100억원을 잡아 놓았으면 이전에 기금이 없을 때,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없지만 있다고 보고 짜놓은 것이니까 과거에 없을 때 재해대책비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해서 중복되는 것은 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살펴보신 것 없어요?

그런 돈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해대책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포괄비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지금 하수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일반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기획관 계세요? 재정기획관 안 계세요? 내년도 재해대책기금에 경상사업비가 100억원이 지금 잡혀 있지요, 재정기획관?

네.

그러면 이것으로 재해의 사전예방사업도 하고 또 응급복구비로 쓰고 이러는데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없습니까?

네.

그럼 다른 재해대책비가 있었지요?

일반 풍수해, 하수해를 처리하는 통상적인 경비 외에 예비비로써 썼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예비비에서 갖다 썼고, 예방사업은…….

일반사업비로 하수국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수국 예산에서 기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빠졌습니까?

아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중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금에서 경상사업비 100억원을 잡아놓았으면 과거에 하던 것 말고 또 추가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보통 재해예방사업은 이 기금이 없을 때도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기금을 쓸 수 있는 때는 규정상 네 가지 경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방점검을 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 예방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미리 예방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주종은 사후적인 성격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공공시설은 복구비니까요.

그러니까 사후 복구하는 것은 과거에 예비비에서 쓰던 것을 이제는 예비비에서 안 쓰고 기금에서 쓰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없을 때도 재해에 사전 대비하는 무슨 보수정비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기금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서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들어가던 것이 빠졌다 그 말이지요?

네, 없습니다.

간단한 것을 답변을 복잡하게 하셔서 제가 계속 물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해야 되는데 유종필 위원이 하셔서 재해대책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수국장님,

네.

서울특별시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있다고요.

네.

그것 좀 이따가 들어가셔서 질의답변이 끝나면 좀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는데 내년도에 1조 1,000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 특별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용도를 찾아보십시오. 자치구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아셨을텐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이 1963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껏 계속 운용되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배부된 재해대책기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가 읽어보았는데 재해구호사업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중에서도 재해구호사업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중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도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아까 우리 유종필 선배님하고 질의답변 하신 것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도 불법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95년 12월에 개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94년 3월 16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3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기금의 설치ㆍ운용이 추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모르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것이지요, 기술직이니까. 기금의 설치ㆍ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혹시 법과대학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집행부 쪽에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으로 일반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94년 3월 16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 때 우리 원세훈 보건사회국장이 그 이전에, 94년 3월 16일에 이전에 식품진흥법 근거를 가지고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적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견해차이는 있지만 서로 상호간에, 우리 원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는 있지만 다소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대책기금 이 조례는 명백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운용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설치가 의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운용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설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불법이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법 절차를 위배했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거의 지금 2년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늦게 나오고, 시행령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이 9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유종필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해대책기금이 없었어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고, 그 다음에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1,000억원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이것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금설치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이번 정기회에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요? 통과될 것입니까, 기금설치조례가?

네.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의결받았으면 그 다음에 운용을 해야 되겠죠.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경으로 해야겠죠, 이번에 못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추경 때까지 몇 달일텐데 그때는 예비비도 있고 각 자치구의 특별교부금도 재해대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분명히 조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아까 95년 12월에 만들어진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시행령 규정들이 미비했다고는 하나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이고 자연재해대책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과대학 나오신 집행부 간부들한테 문의해 보십시오. 원세훈 국장이 서울법대 나왔어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제 정무부시장이 저한테 불법사실을 시인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사 관련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지난번 제86회 추경 때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추경안과 함께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 위반이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설치ㆍ운용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이고 재작년도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안건 부의를 할 때 예산안에 부속서류로 부의를 해 버렸어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그래서 불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모 국장, 실장처럼 돈을 떼어먹고 이래서 불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정무부시장도 그렇게 솔직히 시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해대책기금도 설치과정 그 다음에 조성과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 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장, 유종필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한 말씀 관련해서 드리자면 재정기획관, 기금관련 해서 어제 정무부시장이 일부 시인하고 일부 시인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그것과 관련한 서울시 일부 기금운용계획안의 입법성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왔는데 보니까 고문변호사도 동원했는데 이 고문변호사가 지난번에도 법률 사실을 틀리게 자문해서 서울시를 곤경에 빠뜨린 분이에요. 누구라고는 안하겠는데 이분이 상수도공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했는데 다 틀린 자문해서 서울시 망신당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신있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보니까 궤변이에요. 법률에 뻔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해석을 해요?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이 미진한 경우에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은 어제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에서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그러셨는데 서면으로 지금 시에서 가져오셨는데 여기에다 자문변호사를 붙여놨는데 이것 읽어 보니까 전혀 기본적인 법률, 한글 해독을 잘못한 그런 의견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상수도공채 관련해서. 그분이에요, 이분이.

상수도공채는 잘 모르겠고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정무부시장님의 부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무부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이 날 것은 아니고, 이것 가지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님.

하수국장님, 보통 하수국의 건당 단위공사가 몇억원대 정도 됩니까? 보통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일정하게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20억원 정도 단위공사가…….

하수도공사는 대체로 조그마한 공사들이기 때문에 10억원, 20억원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는 도저히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하겠지만, 건설안전관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사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만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국장님. 첫번째, 96년 발주공사 중에서 공사입찰현황, 공사명, 설계가, 예정가, 그리고 직접공사비, 직공비, 낙찰업체, 낙찰가, 입찰조서, 입찰방법, 입찰공고문, 그리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사유를 명시해 주시고요. 아마 자료가 대단히 분량이 많을텐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이영순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본위원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해서 공사명, 시공사, 공사금액, 발주일, 설계변경일, 변경사유, 변경금액, 당초 공사금액 대비 설계변경후의 공사금액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도급 현황은 구체적인 하도급 공사명, 하도급업체, 원청금액 대 하청금액 비율, 하도급업체의 자격관련 서류 일체, 하도급 금액의 지불, 어음ㆍ현찰 비율 등을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번째로 공사별 일지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일, 중앙설계심의위의 심의일자, 공사착공일, 이렇게 구분해 주셔서 공사별 일지를 정리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순형 위원님.

하수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3차도 있고 또 오수물 따로 하수관 묻고 빗물 따로 흘러가게끔 하고 있죠, 제방공사 같은 것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의천, 양재천에 하수도물을 따로 뽑아나가고 빗물 따로 나가게 계속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수관ㆍ오수관?

네, 분류하수관으로.

거기 상부 쪽인데요, 마을에서 직접 나오는, 하수관에서 나오는 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업무적으로는 모르고 제가 청계산 등산을 다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오수물 나오는 박스를 오수관 묻는 데까지 박스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구청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하수관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하면서 빗물받이 박스공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오수관은 안하면서 빗물받이 박스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무슨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청과 대화를 하신 동안에 나온 얘기 같은데…….

그런데 하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박스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생태계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진짜 비만 왔을 때 쏟아져 나가는 그 개천은 박스로 해서 도로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박스에 넣어도 괜찮고 진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박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구청에 정확하게 뜻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내 오수관 따로 묻고 빗물 따로 위로 나가게끔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수관 연결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빗물만 오는 길이는 몇 백m를 관을 묻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 제가 구청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 듣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신원동 170번지 일대에요,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서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오수관하고 빗물받이하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하수국장, 유대운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하셨나요?

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석을 했는데 원래 이석한 위원은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없으면 서면답변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굴착방법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본위원의 견해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굴착이냐 비굴착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굴착입니다, 비굴착입니다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현장의 여건, 그 다음에 하수관의 상태에 따라서 굴착을 할 수 있느냐 비굴착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이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3 내지 30%정도가 굴착보다 비굴착이 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산집에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서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아까 유종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기본설계하고 정밀조사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한 지역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정확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시를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한강관리사업소 내의 매점운영에 대해서…….

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한강에 대해서는 한강사업소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질문내용을 상세하게 추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안 나왔습니까?

아까 왔었는데 지금 사무실에 잠깐 갔습니다.

지금 오라고 그러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밝혀진 얘기입니다만, 물론 전 국장인데 업무는 연계성이 있고 인계받은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관 개수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반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조시장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왜 예산을 반영 안했나요? 조사실태가 아직 안 끝났나요, 아니면 하수국장으로 새로 부임해온 입장에서 업무파악을 못한 결과의 소치인가요?

여기 지금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편성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에는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부임해 온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뜻은 비쳤나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미처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 하수도 관계가 정리가 되면 저의 새로운 희망을 말씀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 이 예산이 궁극적으로는 9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물론 추경편성할 단계가 나옵니다. 그때는 늦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수국장의 임기가 몇 년 동안 하수국장하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1년도 못 되어서 다른 데로 전보갈 수도 있는데 당신의 소신과 그런 소신 속에서 펼치지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밀려온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그대로 피해를 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최국장은 요직을 계속 달려왔어요. 요직 속에서 중요부서에 상당히 많은 보직을 역임해 왔는데 적당한 지식과 고집도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부임해 오자마자 예산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지새우더라도 그런 현안문제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어야 되고, 이 본예산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최종단계에서 동의했습니까?

동의했습니다.

100% 동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양해말씀 올렸듯이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관계는 서면으로 유대운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97년도 서울특별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은 돌아가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속개를 해야 되니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종합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신경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행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 보면 소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산을 33인 전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비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일은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소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그것을 구성하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이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정사항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김승건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당별 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간사가, 우리끼리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그것은 거기 얘기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간사하고 얘기했다니까 얘기야.

그것 지금 따질 일이 아니에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