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1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함열 망성간 도로개설 문제로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역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워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청원인들의 청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큰 문제가 없이 다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항 함열 망성간 개설도로 노선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이종웅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웅 의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입니다. 소개의원의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 망성간 도로는 사실 용동 면민들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그래서 용동면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도로를 유치하기 위해서 6년전부터 열심히 노력를 해와서 노력을 해온 보람이 있어가지고 통합이 되면서 통합기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절차상의 여러가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때도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돼서 청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문서부터 보면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함열 망성간 군도 확포장 공사 선정에 따른 공청회 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회의 개최결과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참석인원이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주민 3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회의록을 보면 참석인원이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두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무원 3명과 이장 3명중에 한사람은 해당이 없기때문에 안찍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사람을 빼도 여섯사람이 허위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면장님 의견서라는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 보시면은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인명피해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면장 의견서에 나와 있지만은 회의록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분진 인명피해가 우려 된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이나 재산피해 이렇게 이것이 확실히 우려된다고 생각되는데도 노선을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됐고 또한가지 잘못된것은 무엇이냐 회의록 참고로 드린걸 보시면 85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함열 출장소장 박영배씨께서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 86페이지 보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거기에 관계되는 3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2월 23일 이후에 중간보고라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엊그제사 알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이장님들이 2월달인가 출장소장님을 방문해서 항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학동마을 기존 도로 내달라고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위험해서 못다니니까 안으로 내주시요 했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 1안 행정에서 처음에 결정했던 안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설에 전문가라고 하는 채원묵 건설국장이 참석을 했고 유태걸 건설과장이 참석을 했고 오계현 도시계회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토목계장 이석봉씨가 참석을 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기존 도로는 위험해서 안되고 더구나 교통사고가 많이 날것 같으니까 우회 도로를 내고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내야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주민들 피해도 덜겠다 해가지고 지역의 발전도 앞으로 내는것이 지역발전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1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소장이 제1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제2안으로 결정이 됐을 때는 이장님한테 통보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한 사항을 안지켰습니다. 용동면민들은 제1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기때문에 그 과정이 잘못돼 있기때문에 선정 과정이 잘못돼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다뤄주십사 하는 뜻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말씀중에서 과거에 용동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사항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용동면에 불이익이 어떤 어떤 면이 불이익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동 면민들이 그 도로를 거의다 이용하는 도로고 용동 면민들 뿐만 아니라 하루 현재 교통량이 860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호 국도에서 국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근 2만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지금 도로가 나면 강경까지 근 4키로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4차선 도로가 나가지고 별로 많이 안다닌다 하더라도 10분의 1만 잡아도 2000대 정도는 다닐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용동 면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지 가보면 그 도로는 오르막길이고 커브길입니다 양쪽에 집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면 용동면에 대한 불이익이 중요한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첫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죠

용동면은 아니잖아요?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만약에 이종웅 의원 의견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 다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용동면에 불이익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과 재산 피해입니다

이종웅 의원께서는 우리는 어차피 청원이 들어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분석할 뜻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이종웅 의원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해관계인 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했더니 12월 2일날 행정감사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면장님께서 8페이지에 뭐라고 나와있냐 도로 확장 부지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농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대상자 공청회에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12페이지 보면은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것은 그러한 내용은 전부 수록되어 있고 이종웅 의원한테 직접 들었기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다시 말씀 드리는것은 만약 이 상태로 도로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어 있고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용동면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기존도로나 우회도로나 시간이나 이런것은 관계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위험한 도로를 항상 다녀야 하는 불안감 이런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용동 면민들 큰 손실이나 그런것은 없고만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은 항상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이걸 다루는 것은 무슨 칠목이냐 학정이다 용안이다 이런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뤄줘야지 면에 지장이 있냐 없냐 청원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 이걸 관점으로 다뤄줘야지 면에 이익이 온다 이런것을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어느 면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본 나름대로 여기에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는걸로 족한 것이지 잘못하면은 서로 개인 이기주의적인 이런것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원에다가 낸것은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고 위험한 줄 알면서 공직자들이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고 시장님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감사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청원했습니다. 감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편 같애요 이걸 보면 자기들 편리한대로 얘기를 해요. 감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은 원본이 아니고 변조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한다고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공정하게 해줄것이라고 믿고서 여기에다 청원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엉터리로 돼 있어요 1안 2안을 바꾸고 불리한건 빼고 공문서 위조를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사 하고

저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청원을 낸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원에 이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감사를 해서 공정치 못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올바로 다시 시정해서 잡아달라는 뜻으로 냈을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구 이리와 구 익산지역 통합기념사업으로 도로가 난걸로 여러군데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안 주민들은 현재 1안으로 도로 내는것을 희망하고 요구합니다. 용동주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용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2안으로 도로를 내줄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용동에서 주장하는 것은 꼭 그쪽으로 내야 타당성이 있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또 용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런것은 최소한도로 사전에 감사원에 그런것을 올바로 잡아달라고 내는것 보다 그 지역이나 양쪽 지역의 의원도 계시니까 서로 사전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의견 수렴이 의견 조율이 필요했을텐데 전연 없었습니다. 그런것이 아쉬움이 있고 지금 그러면 구 익산과 이리와 통합 당시에 어떠한 안으로 도로를 낼것이라는 서로 양쪽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1안과 2안을 어떤것을 도로를 내는 것으로 통합 당시에 숙원사업으로 돼 있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서로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안이 과연 통합의 사업이였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고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용동면과 망성면 주민들은 현재 1안과 2안을 가지고 용안면에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동면에서는 의견 수렴을 했을 적에 그 의견수렴을 할적에 그 내용을 알았는지 알고도 방관하고 있었는지 전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용안면 주민들만 의견수렴을 하고 이걸 결정을 했는지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집행부서에 의견서를 볼적에는 용동면도 알았을 것이고 용안면도 알았을 텐데 공교롭게 용안면 주민들만 의견수렴을 했을 적에 왜 우리 지역은 의견 수렴을 안하느냐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라 하는 요구를 집행부에 건의가 있었는지 그냥 방관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중요 핵심 문제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용동에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가 되게 집행부에서도 1안이냐 2안이냐를 양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했다면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참고로 한번 내일 회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용안면 주민들만 모여놓고 의견 수렴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가가 중요 참고자료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사전 협의 없이 청원을 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기때문에 결정되기 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것을 결정된 사항이기때문에 협의를 안했고 용안면에 숙원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갑자기 어느날 도로를 낼라고 하니까 말뚝을 박다보니까 지주들이 반발해서 민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 정말로 필요한 도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숙원사업은 아니라는걸 말씀 드리고 용동 면민들한테 의견 수렴이 있었냐는 말씀 하셨는데 이장님들이 학동마을에서 반발하여 집행부에서 할지도 모른다는걸 감지를 하고 출장소를 찾아갔을때 출장소장이 1안으로 요구하는 안으로 됐을 경우에는 통보를 않고 2안으로 될 경우에는 통보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듣고서 왔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으니까 우리 용동면민들은 지금까지 1안으로 하는걸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용안면에 숙원사업이 아닌데 숙원사업이 아닌 주민들을 데리고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겁니까? 용동면의 숙원사업인데 해당 용동면에 주민이 의견수렴한 것이 아니고 해당이 없는 용안면민들 데리고 의견수렴 했다는거 아닙니까?

지주들이 반발을 시작하면서 부터 붉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면장님도 엊그저께 말씀 하신 내용이 회의록에 있습니다마는 해당 이해 당사자들만 와서 회의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애초에 행정부에서 계획을 할때는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던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에 지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방향으로 밀었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웃 마을이기때문에 거의다 아는 분들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몇사람이 반발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용동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지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너네 땅이 아니고 너네 구역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유로

조금전에 다른 의원이 질의한것과 마찬가지로 제1안으로 될라고 할때에 그 토지주들이 1안으로 토지 매입에 반대한것은 사실입니까?

기존 도로 확장은 애초에 검토만 했지 제1안으로 확정을 거의 해가지고서 집행부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안으로 할때 첫번에 주민들도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한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저희 의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은 1안으로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고해서 좋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때문에 본의 아니게 새로 공사 하다보니까 기존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제 2안으로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용동면 주민들하고도 상의한 것은 없단 말이죠?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동면민들은 얼마전까지 1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웅 의원님께는 질문할 사항이 없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나훈 의원께서 익산시에 간선도로인 중앙로 선형 변경이라든가 노폭을 변경한것은 지금까지도 익산시에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을 가져왔다 이런 누를 범했다 그때 당시에 주장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역시 이 도로도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특정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특정 주민의 반발을 고려를 했다든가 이런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은 적어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년대계를 위해서 이 도로가 건설되어야 할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것을 대상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어느 선으로 어디로 나야만이 만년대계를 위해서 나는 도로냐 이걸 판단을 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이 누가 반대를 하고 이쪽은 이걸 주장하고 그런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분들이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은 개개인의 이익에 관련이 돼가지고 그 노선을 이쪽으로 변경하자 저쪽으로 변경하자 하는것은 참고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참고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잘 활용이 될경우에는 장래적으로 제1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될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비교표에 보면 집 6동이 헐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집 9동이 헐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4차선 확장한다면 1억 6000 더 들어가는 시에 재정부담이 아니라 몇곱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돼서 장래를 보고 그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함열 망성간 개설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6년 11월 15일 이종웅 의원의 소개로 용동면 대조리 두부마을 오담천씨외 43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소개 요지는 통합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망성간 도로개설로 북부 지역 발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최초로 제시된 두개의 안중에서 용안면 칠목리 화정 및 학동마을 일대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하므로서 제1안 기존도로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공사비의 증가 사고의 빈발 및 북부 지역 발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제2안 신설도로로 노선을 변경 추진해줄것을 요청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 소개 의견은 소개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로폭 제 25조 도로구역에 결정 제 1항에 의거 1996년 1월 3일자로 고시되어 추진중인 함열 망성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사업 결정 당시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개발 추진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1안 제2안 모두 그 취지에 부합 된다고 판단되며 제 2안에 신설도로에 경우 주거지를 우회하므로서 용안면 주민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상실에서 반감이 예상되고 있지만 제1안 제 2안 모두 북부지역을 직접 연결하므로서 교통소통에 원활함은 물론 화물 운송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줄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민 교통 및 생활편리 증대면에서 살펴보면 교통 및 생활편익의 관점에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므로서 용동 망성 주민들이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 용안면 학동 화정마을 주민은 대중교통 이용등 농산물 운송에 생활편익이 크고 비좁은 도로를 확포장 하므로서 지역 발전이 촉진되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있으며 용동 면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세번째 도로선형을 비교하면 별표1에서 비교된 바와같이 사업 시행 노선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므로서 토지가 적게 편입돼서 인접토지에 토지이용도가 제고되고 용안면 주민 이용이 편리하여 주민의 호등도가 높은 반면 교통사고 위험 등 단점이 있으며 신설 노선의 경우 지장물등이 없어 공사가 용이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반면 재경지 처리를 끝낸 진흥지역 농경지가 여러 필지 편입되고 양도 되므로서 농지 보존에 문제가 있고 영농에 지장이 있어 농가에 반발이 크게 우려 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같이 두가지 안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관련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때 용안면 주민만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일부 지역 주민의 의견에 한정되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며 사업시행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청원과 관계된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다면 예산 관계 등 사업시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며 또한 사업이 시행 단계에 있으므로 기존에 투자된 사업비에 손실과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등이 관계 주민에게 통보되고 보상 신청관계 서류가 이미 작성중에 있어 노선의 변경에 따른 행정 신뢰감에 실추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같이 사업에 취지가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라는 점에서 기인하여 볼때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라는 점에서 용안 용동 등 관계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더 확대해줄것을 요청합니다. 함열읍장 망성면장 용동면장 용동에 연화 흥왕 두 일리 비하 이장 망성에 신덕 수월 이장 그리고 이 사업이 실시 인가를 당초에 했던 동신 종합건설 대표를 출석요구 해 주시고 이 선형을 납품했던 용역회사 당초 선형결정할때 기본안 작성을 했던 그 당시에 용역 회사 대표 ( 속기중지 )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