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997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총액 435억3천735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09억6천459만6천원, 특별회계가 325억7천275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18억2천608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 305억602만3천원, 특별회계가 325억7천259만9천원해서 전체 예산액이 630억7천878만2천원이며, 작년도에 비해서 56억9천206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예산액이 8억5천715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4억6천965만원이 늘었고 사회복지과가 90억8천294만6천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는 20억1천448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도과가 5억5천55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억5천55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과가 4억6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계가 금년도 예산액이 109억6천459만6천원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32억2천96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에 세입이 65억2천499만6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0억5천289만4천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이 16억5천382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7천799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4천876만4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6천11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도사업은 24억6천717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억4천157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총체적으로 107억9천77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7억3천65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으로서 금년도 세입액이 217억7천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과별로 보고를 올리면은 환경보호과가 20억5천416만1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9억5천241만5천원 증가되었고, 위생과가 8천11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2천939만7천원이 감이 되었고, 청소과 55억5천587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2억5천71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과가 132억2천354만6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33억161만1천원이 증가 되었고, 수도과가 75억7천7백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25억7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과가 12억2천906만2천원으로서 작년도 비해서 99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6억8천625만8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2천773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체적으로 예산액이 305억6백2만3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70억6천560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65억2천499만6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6억5천289만4천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 기금 조성이 16억5천382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7천799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4천876만4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2천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24억6천717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억4천157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이 107억9천475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7억3천65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으로서 예산액이 217억7천8백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3억3천3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출 총괄은 저희국 소관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이 630억7천878만6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56억9천2백6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수도과, 하수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과장님들 나오셔서 개요설명만 해주시고 중요부분만 설명해주시고 질의 역시 정책적인 질의는 금지하시고 예산 개요나 예산 규모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은 1996년도 보다 4억6천965만원이 증가한 8억5천7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금년도 보다 86.5%가 증가한 20억5천4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8억5천715만원이 보조 확정되어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환경관리 총 세출예산은 96년도 보다 3억185만8천원이 증가한 8억4천902만4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 예산은 총 33.5%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2억8천4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96년도 보다 427만9천원이 감소된 1천155만4천원으로서 공익요원 인건비 상여금 해서 357만9천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보조 인건비 797만5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총 2천46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중에 공공요금이 42만원, 우리 직원들이 야간 및 휴일 근무 급식비가 655만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가 924만원, 기본 사무용품과 제수용비해서 8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총 2억4천781만5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은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자연정화 활동에 필요한 마대 비닐봉지, 집기 등 장비구입에 373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홍보등 플래카드 제작비가 1백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와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인쇄비등 수용적 성격의 비용이 76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 구입비에 240만원, 정화조 방류수와 공장 축산폐수 채수병 구입에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공중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에 104만4천원, 정화조 청소 촉구통지서 인쇄비가 190만원, 분뇨 해양투기 수거료 원가 계산 수수료로 7백만원, 정화조 청소 미필 과태료 납입 고지서 인쇄에 270만원 정화조 축산업소 단속용 장비 구입에 84만원, 환경보호 활동 및 각종 오염 단속용 사진 필림 인화비에 8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홍보 유인물 및 신고엽서 제작비에 360만원 차량 매연 측정 여지와 배출업소 단속용 비디오 테이프구입비에 145만원, 오일휀스 구입비에 250만원, 수질 대기 검사 수수료가 2백만원, 단속 직원 무선호출기 10대 구입하는데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단속 장비인 염돌 측정기 외 4종 즉 정도 검사비에 40만원, 유류흡착포 구입비에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8백만원 정화조 청소 이행 통지 우편요금이 3백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전기료가 120만원, 다음은 급량비로서 환경지도 단속반 급식비 2백만원, 임차료로서 자연 학습원 교육 수송 차량용 임차료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연 발생유원지 편익 시설 유지 관리비 및 화장실 보수 안내판 교체, 급수대 보수등에 320만원,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연 측정기등 공해단속 장비 수리비에 25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유원지 청소 인건비로서 2천803만6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213만8천원, 자연보호 지도 및 질서 계도요원 인건비 641만2천원, 화포천 늪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인건비에 977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로서 환경관리 업무 추진 지도와 각종 단속 여비와 저희들 과 직원 기본여비등 해서 2,498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 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에 3백만원, 국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80만원 특수활동비로 국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활동비인 오염하천 정화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과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보상금으로서 총 2천940만8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은 세목별로 보면은 자연보호 선포식 행사와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에 340만원 자연정화 활동과 국토 대청결 운동 참여자 보상에 대한 4백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평가 우수기관 단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 도 행사 민간 단체 참석 보상에 2백만원, 하천감시요원 13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등에 1천66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와 환경감시 위원 회의 개최에 따른 보상금 220만원이 책정되었고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총 6천390만원중에 매연 단속등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2천8백만원,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판독기 구입비로 2천2백만원, 팩스 한 대에 1백만원, 축산폐수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가 20만원, 정화조 청소 명령서 인쇄용 프린트기가 1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전용 컴퓨터와 프린기에 520만원, 진동 측정기 1대 구입하는데 5백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 예산으로서 작년보다 5억6천150만원이 증가한 5억6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52페이지, 그중 연구개발비로 공해업소에 대한 전문기관 기술 진단에 필요한 소요경비 1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양분뇨 처리비 4억2천만원 이것은 8개월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 운반비 보조에 4천5백만원,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에 45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1천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무척산 천지못 정화사업에 따른 설계비 사업비와 부대비등 해서 3,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1대대에 1백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 6개교에 각 6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오염하천이 용덕천 정화사업에 도비 8억5천715만원과 시비 2억8천440만7천원 등 총 11억4천15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진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지방채 이자 상환 2천618만원 원금 상환액 3천74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내년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우리시 환경보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심의하시고 원안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351페이지 사업예산을 제외한 부분까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까지 질의 계신분,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비디오 카메라와 다른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고 특수 카메라로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매연을 지금까지는 요원들이 직접 세워서 수동적으로 시험기를 대어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장애에 문제가 있어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바로 뒤에 보면은 매연 단속비디오 판독기하고 같이 1조가 되겠습니다. 1조가 되어서 매연을 뿜는 차량 사진을 찍으면 바로 판독기에서 판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전에 농촌지도소 토양분석기 같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방치해두는 그런 경우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판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 수정예산에서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우선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는 50% 도비로서 보조가 되는데 당초예산을 작성할 때까지는 확정이 안되어서 이 다음 수정예산에서 올려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정화활동장비 구입란이 있는데 지금 낫, 집게, 빗자리, 갈쿠리 하는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집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인원이 많이 모이게 되고 한 500개 가지고 나와서 가져갈 때 사실은 소모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행사에 한번 참석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 정화구역이 넓고 통제된 일정 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신어산 그 넓은데다 학생, 주민들을 활동을 시켜 놓으면

과장님 웃을게 아니고 이런것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버려 버리면은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분들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부 버린다든지 쓰레기통에 넣는다든지 처음 행사를 할때 입지를 시켜서 행사를 하도록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예를 들면 환경보존 단체라든지, 산악회 같은데 자기들 주관 행사하는데 장비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빌려가는데 갔다 줄때는

소모성의 장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우리 시․동 청사입니다.

이런 것은 설명도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자연 학습원은 어디 있습니까?

산청에 있습니다.

가는 분이 몇 명입니까? 확실하게 시민들이 갑니까?

자연보호 임원들이 갑니다. 남․녀 임원들이 갑니다.

버스로 가지요.

예.

시청차가 있는데

시청차를 이용합니다. 이용하고 안될때가 있습니다.

어떤때가 안됩니까?

우리 시청차가 사실은 우리 시민홍보, 장거리 그렇게 가기는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보험이 안들었습니까?

차가 노후되었습니다. 금년에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겹치면은 저희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학습원에 2회 가는데

저희들이 6회로 봤습니다.

몇 명이 갑니까? 2회 20만원 같으면 한번 왕복하는 거 갔다 와서 차가 데려와서 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표기가 6대 한목에 다 가는가 싶어서, 내가 갔을때는 왜 6대 한목 가느냐 말입니다. 괜히 시간낭비 아닙니까? 349페이지 자연보호선포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은 4천만원인데 정화활동 해가지고 경우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참석하는데는 4천원 주고 참석자 활동하는 쓰레기 줍고 정화활동 하는 거 아닙니까?

선포식 할때는 주로 읍면동에서 오기 때문에 차비하고 같이 포함되고 정화활동은 현지에서 할때 빵이나 우유

그건 읍면동에서 안옵니까?

지역별로 하는지 여기까지 벌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오기 때문에 1천원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위에 자연보호 선포는 시청에서 합니까?

본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연보호 위원들이 올라가면 다소 차비도 필요하고 합니다.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아서 행사하는데는 4천원 주어야 되고 직접 몸으로 떼우는데는 예산이 1천원 밖에 예산이 안됐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산편성 잘못 된거 아닙니까?

행사는 지역단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어산 같으면 동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나오고 또 예를 들면 화포천 같으면 한림이나 진영쯤에서 나오면 그때는 빵 우유 정도로 하고 차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있습니다. 352페이지 축산폐수수거 운반비 올해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축산폐수 수거 운반비 보조해 주는게

지금까지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한 2만km 됩니다.

2만km 인데 왜 3만km로 책정해 놨습니까? 3만km 계산해 놓은 거 아닙니까?

2만5천km입니다.

6천원씩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1천8백원씩입니다.

작년예산하고 영 다른데요. 작년에는 6천원 해놨는데 지금 1천8백원 해줍니까?

6천원에 30%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현재 그걸 안달아 놓아서 그렇는데 나중에 예산서는 그것이

과장님 다음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건 시간낭비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 필요 없잖아요. 상세하게 해서

기본 자료는 다 주었는데 인쇄하는 과장

어느 부서에서 잘 못했든지간에 특히 환경보호과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런 쪽으로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해가 갈만한 예산인데 시간낭비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공해업소 전문기관 기술진단 1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그때그때 정합니다. 왜냐하면 기 지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연료를 많이 쓰는 기업체로서 예를 들면 태광산업이라든지

설치된 장소가 기술진단하는 곳이 10개소인데 어딘지 구체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반을 많이 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 회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기술진단을 해다오, 기술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설이나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위반을 많이 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환경 공해업소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기술적으로나 장비를 정확한 데이터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설치해 놓은데는 없습니까?

이건 장비가 아니고 기술용역비입니다. 어떤 회사가 계속 위반을 한다. 문제를 우리도 모르고 기업체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 할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의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52, 353, 354페이지 자체예산 지방채 상환까지 다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해서 고정식 이동식 거기에 예산이 5천810만원 돈이 지불을 하겠금 되어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라 하면 보통 수리는 우리 시에서 해주고 치우는데 들어가고 청소하면 이런 정도의 위탁관리가 아니고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내년도 처음 도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도비보조금이 올라오겠습니다. 수정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30%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시도 행정기관에서 직영관리 하고 있는 화장실이 옳은 관리가 안되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0% 주고, 시비를 70% 부담해서 도에서 일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절차에 있는 모양입니다. 일괄 계약을 해서 신어산에 있는 공용화장실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청소나 시설유지관리를 그 업체에서 하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정확한 진행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지침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체로 묶어서 도에서 관리하겠다 이건 뭔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 시키니까 시에서는 한다지만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잘게 쪼개어서 관리하도록 시켜야 될 걸 도에서 한목에 묶어서 도비 30% 주니까 70% 시비 보태라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면 괜찮은데 한군데 관리하는데 백 몇십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전체로 해서는 5천810만원이 들어가는 걸 특정업체에 한군데 맡겨서 관리를 앞으로 도에서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거꾸로 해석하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사님이 특수시책으로서 공중화장실, 대중화장실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그 나라의 문화수준 척도를 가름하는 것이다 해서 행정기관에 많은 지도 또 지시가 있었고 관리에 대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화장실이라는 건 계속 쓰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보고 있지 않는 한 화장실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와 같은 안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나중에 내려오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여기 도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됐는데 수정예산에서 도비를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하니깐 공무원으로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국비나 도비나 다 그렇습니다. 도비 조금 지원해 줘놓고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하라는 건 자기들 얼굴 생색만 내놓고 우리 시비를 보태는 건 자기들이 차라리 70% 보태고 우리 김해시 보고 30% 보태라 하면 자기들이 관리해 준다 하면 고맙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과연 그 관리하는 과정이 충실하게 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창문이 깨어진다든지 페이트 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 역시 전부다 이 내용이 포함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건 또 우리 돈을 들여서 수리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순수한 청소하고

청소하고 휴지 제대로 갖다놓고 그런

이런 문제는 도에서 발상한게 어떤 차원에서 좋은 머리로 짰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분뇨해양 처리비가 전년도에는 ㎘당 1만6천8백원인데 처리비가 인하된 겁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찰했을때는 계상은 1만5천6백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입찰을 해보니까 8,660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당 처리비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 당초예산에 1만6천8백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부담을 하셨네요?

예. 그 앞에 해에 1만5천690원

1만6천8백원 예산서에는

8백원 이상이 책정되어가지고 줬었습니다. 주었는데 이게 경쟁이 되어서 입찰단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많이 되고 결산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겁니다.

그런데 8,660원이 올해도 입찰단가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1만5천원을 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찰단가로서 우선 손해를 봐도 연고를 가지겠다는 그런 뜻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 단가가 8,660원

올해도 그렇게 떨어지면 좋죠.

1만5천원을 산정한거 같으면 거의 배로 산정을 한건데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하고 용역 원가계산 수수료가 반영되었을 겁니다. 원가를 나름대로 그해의 원가를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만4천5백원이 적정선이다 하고 받은게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3백만원과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처리비가 이렇게 또 1만5천원 잡히는 건

아니 이건 금년에 용역한 걸로 봐서 1만4천5백원 정도 잡혔습니다. 우선 이건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상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입찰을 안봤으니까 가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단가를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단가를 한번 받아 봤는데 그 단가가 1만4천5백원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8,660원 준게 한해동안에 배로 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건 예산서 산정이 잘못 되었지

그건 입찰과정 이야기고 원가는 저희들이 받아 놓은 원가는 1만4천원 입니다.

전년도 처리비를 ㎘당 8,660원씩 계산을 해주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거기에 돈 많원 정도 잡아도 충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4억2천이라는 큰 돈을 산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입찰이 안되면 곤란하죠.

아니 어느 업체가 맡아도 맡을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 준것의 반이 입찰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앞 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에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반 금액으로 금년도 입찰을 봤는데 이건 건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연고를 가지기 위해서 1년간 희생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그런 차원에서 입찰을 봤다. 올해는 전년도의 손실분을 우리 시가 메꾸어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죠. 올해는 입찰해서 이 돈만 되면 저희들 좋죠.

8천6백, 그러면 이건 불용으로 나중에 처리되더라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에 정화조 설치하는 단속용 장비구입 해놨는데 14만원에 6명하면 사람을 구입하는 겁니까? 단속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장화, 장갑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장화 구입해야 되는데 장비 구입해서 6명 해놓으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비구입 너무 간단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장비구입비 장화등 해서 2km에 단속요원이 6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명의 장비를 표기

추가로 묻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어린이봉사대 지원을 1개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원보호 시범학교 운영비지원 6개소 있는데 어느 지역 6개소를 지원하며 자연보호 시범학교 기준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데는 동광국민학교입니다. 1개학교고 자연보호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은 금년에는 100만원씩 6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는 진영농고, 건설공고, 다음 중학교로서는 김해여중, 삼정중학, 다음에 삼방초등, 내동초등 해서 6개교입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기준은 어떻게 두었습니까?

이건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환경의 특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추천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 보통 학교내에서 자연보존과 관련된 글짓기, 웅변대회, 그림그리기, 시화 등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다음에 캠페인도 벌립니다. 다음 무슨 행사에 플래카드 들고 참석도 해주고, 또 자연교육 현장실습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고등학교는 교내 환경발표회 같은 것도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한글날이라든지 모든 글짓기 대회라든지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굳이 이거 자연보호 시범학교라 해서 사회 일반에 민간인들도 참여가 잘 안된다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꾸 캠페인에 데리고 다니고

여기다가 국토대청결의 날 이라든지 안그러면 자연보호 선포일 같은데 한번씩 계속 나오는 건 아니구요. 다음 학생들 어릴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지원하는, 애들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어도.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갚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18만7천원 원금을 갚았습니다.

3천740만원 갚았다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3천740만원 갚아야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갚았어요?

올해는 1천870만원 갚았습니다.

1천870만원. 예산에도 그게 많이 차이 나네요?

이건 하반기 분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부분만

원금에서 이자가 상환이 되고 아니, 원금이 상환이 되었으면 이자가 올해부터 이자가 좀 줄어야 안됩니까? 똑같네요. 산출해놓은게 올해도 2천6백만원이

예. 같이 해놨습니다.

올해까지는 같을 걸

3천7백만원 정도 갚으니까 이자는 또 줄어들어야죠. 올해부터

약간 차이 나겠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앞에 예산보고 그냥 베껴놓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전혀 계산도 안해봤네요. 다음에 불용처리 하면 되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올리도록

이 예산은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갚았으니까 원금을 갚았으면 이자가 조금 줄어들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350페이지 박민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하고 비디오 판독기 이게 기계 성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이게

카다로그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6개 시만 도비가 보조되어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도비가 보조 되더라도 완벽한 기계인지?

금년에 처음

차가 씽씽 날아가는데 이게 바로 매연 확인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이 단가도 전부다 도에서 대략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이건 50%, 50% 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판독기는

판독기는 저희들 시비입니다.

카다로그 추가 보충설명이 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설명이 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351페이지 정화조 청소 명령서 인쇄용 프린트기 하고 밑에 또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환경개선부담금 전용 거기에 사용해가지고 청소명령서를 인쇄하면 안됩니까?

행정장비인데 프린트기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는 있습니다. 교체분입니다. 오래 썼기 때문에 프린트기

352페이지 분뇨해양 처리비했는데 이 분뇨가 처리비 하고 세입분야 하고 어떻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면 세입이 안있습니까?

㎘당 천원입니다.

아니 전체금액을 볼때

세입은 없죠. 해양처리비

결과적으로 분뇨를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분야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세입분야는 처리비 1천원 뿐입니다. ㎘당 천원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적자입니까?

전부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분야에 2천3백만원 얹혀 있는게 분뇨처리비 해서 그거밖에 안됩니까?

2천3백만원 세입에 잡힌게 없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징수과에 분뇨처리비 해가지고

예. 그겁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것도 처리비 포함되어 가지고 이 관계는 그러면 우리 시가 계속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세입을 잡아가지고 어떠한 처리비에 충당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안됩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한 가정에서 분뇨를 처리할려면 100% 자기가 부담해야 되겠죠. 상수도료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전 시민이 다 세금냈고 고루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민이 방뇨를 하니까

우리 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방뇨하는 사람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거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354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한림용덕천 예산 11억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업예정지를 현지 답사를 해서

예산은 저희들에게 잡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업은 건설과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규모와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예년에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자료 준비해 주세요.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사업장소에

현지확인을 해보도록 현지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 위탁사업이지만 관리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현지에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복 위원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352페이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인데 이거 해마다 보니까 불공평함을 느끼는데 수거운반비의 농가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수거운반비는 6천원입니다. ㎘당 6천원 입니다.

그런데 이 운반비를 보조해 줄거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데 보조해 주는 축산농가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신고농가 미만입니다.

신고농가 신고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돼지 같으면 축산면적이 900㎡ 미만 250㎡ 이상 그걸 신고를 합니다.

그런 농가에는 전적으로 보조를 다 해줍니까?

30%만 해줍니다. 일단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는 축산폐수의 자체적인 표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위탁처리할때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다 합니다.

일률적으로 30%는 신고농가에 한해서는

신고나 규제미만 농가에 한해서는 30% 지원합니다.

신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 안하고 자체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위탁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부업형 농가 축산농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가셨으면 정확하게 아셨을텐데 그때 참여를 안한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관한 박재철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는 위생관리에 전년도 대비 2천939만7천원이 감액된 8천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사항별로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797만5천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기준 경비로서 1천907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5천307만2천원으로 세부내용은 비브리오 패형증 홍보물 제작 2회에 2백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교재발간비 2백만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허가증 및 서식제작비 2백만원,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허가증 및 서식제작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수터 8개소에 수질 검사 수수료가 250만2천원 약수터에 물탱크 청소 및 간판제작등 시설 관리비 160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반 급식비가 576만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100건에 1백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심야단속 특수 활동비가 1백만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 보상비 2개소에 4백만원 위생업소 위반 사항 신고 보상금이 1백만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휴대전화 구입 3대에 270만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증거 보전용 녹음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 끝났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면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 보상인데 2개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 보상금이 학교에서 50m 이내에 들어가는 절대구역내입니다. 합성초등학교 하고 김해여고 밑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개소인데 이것이 50m라고 했습니까?

200m이내에는 저희들 학교 정화구역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대구역 50m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11개소에 2천2백만원 확보했다가 업소에서 이전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도 이전을 못해서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50m내에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 당시에는 정화구역 심의라는게 없고,

오래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우선 심의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 주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정화구역 심의가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전을 해주도록 지도를 하면서 이전하면 이전비가 드니까 2백만원씩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소에서 이전을 안할려고 합니다. 학교주변에서는 다른 장소에 이전하면은 영업이 부진하니까 학교주변에 있으므로 해서 영업이 성행되기 때문에 업소는 아예 이전 안할려고 합니다.

그를 위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지금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어떤 업중을 얘기합니까?

지금 유해업소하면은 식품 판매업소 중에서 부정불량 식품을 유해업소라고 하고 정상적인 식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조업소 표기가 없다든지

떡볶이 파는

예. 그렇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을 전반적으로 다 합해서

지금 학교 이전하기 위한 유해업소는 전부 식품업 그런 것입니까?

있고예, 오락실 여기에는 2개소는 오락실 2개소만 식품분야가 아니고 오락실 이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떡볶이 같은 것 학교주변이고 서울이고 어디든지 다 팔고 있는데

그 판매업소를 유해업소라 보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전 보상금은 오락실 2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62페이지 약수터 수질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50만2천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관내에 1년 수수료가 충분하게 됩니까? 1년에 한번 하기 위한 수수료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2회입니다. 표기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개소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보내는 그것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 환경연구원에 요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경비로 부담하는 것이 1회에 15만6천4백원입니다.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물뜨가는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그 약수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약수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중에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평균 50명정도 이상 시장이 지정한 약수터에 대한 수질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드린 전반적인 일부 몇 사람만 가서 이용하는 시설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약수터는 1년에 한두번 하는 규정에만 국한해서 검사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물 뜨러와서 사람들이 훼손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매주 1회 합니다. 동절기에는 월 1회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규정에 의한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수료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여기서 하는 것 말고 수시로 우리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한다 말입니까?

거기는 수수료없고 월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하고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366페이지인데 포장마차 철거장비 19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포장마차를 앞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 보존 정도로 표기했는데 주로 보면은 파이프 설치되어 있을 때 파이프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비가 비쌉니다. 한 대에 10만원 정도 갑니다. 그것 말고 일단 철 절단기 8만원정도 되고, 망치나 함마 그 다음 팬치, 장갑, 칼 이렇게해서 자그마한 몇천원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3만원 잡아서 했는데 수시로 할때 저희들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최대한 장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철거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도 구입하면서 어떤 인명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은 상당하게 서민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변상에 위험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추진 안할 수 없고, 금년도도 저희들이 113개소 강제 철거했는데 그분들은 생계에 위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업무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변상에 위험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장비를 완벽하게 구입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요.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55억5천587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들어와서 2억5천715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11억8천8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보다 1억4천373만7천원이 작년 당초 예산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보조금하고 급량비가 369페이지에 월 환경미화원 1인당 교통보조금 5만원, 급량비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업무 보조원 인부임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389만5천원이 적게 책정된 2천578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총 11억3천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7억7,888만7천원이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적은 항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처리 수수료가 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8개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1천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청소행정 안내 팜프렛 제작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삼계하고 진영하고 2개소입니다. 180만원,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520만원,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에 따른 감정수수료 1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안전관리 대행료가 199만2천원,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가 3천63만7천원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이 3천84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이 1천534만5천원 여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74명으로 앞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9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옷을 같이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장 편입 부지 임차료가 1천만원, 삼계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사 운반차량 임차료가 2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침출수처리시설 기계 전기 계장품 수선비가 2백만원, 쓰레기 반입 측정 계근대 유지 보수 2백만원, 지하수 검사장 수정모터 교체 280만원, 소각시설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 침출수 처리장 폭기조 브로와 유지 보수비가 240만원, 선별창고 압축기 수선이 2백만원, 압롤박스 수리 및 도색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차량 적재함 수리 및 도색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재활용 홍보용 앰프 수선비가 160만원, 도로청소차 소모품 구입비가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롤러브러쉬가 3개월에 2개정도 소요가 됩니다. 로라브르쉬가 336만원 사이드브러쉬가 이것은 가쪽에 붙어 있는 것인데 504만원, 벨트가 1백만원,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소모품 구입비가 144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용통 구입비가 2천6백만원, 다음 377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인부임이 2천180만6천원 3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창고 근무 인부임이 6명인데 5,577만6천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비가 9천4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립장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가 102만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 pp마대 구입비가 8백만원,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가 2백만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비가 1천5백만원, 가정용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비가 3천6백만원 EM 발효제 구입비가 6천5백4만원, 톱밥 부재료 구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중간 수거 용기 구입비가 1천2백만원 다음 과 공통 시책업무추진여비가 1천932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2회에 642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간담회 개최 보상이 28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대 노면 청소차가 있습니다만은 한 대를 가지고 시가지 전체 청소를 하는데 7일정도 지나야 원위치에 돌아 옵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는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을 할려고 지금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 교체가 내년도 내구연한이 지나는 청소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내년에 두 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4천만원, 다음 캔 압축기 구입비가 저희들 선별창고에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래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압축기를 새로 구입할려고 4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료가 8개월분을 확보했습니다. 27억2천만원 진영 매립장 위탁관리비가 6천720만원, 삼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6천만원, 진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가 6천만원, 삼계매립장 위탁관리비가 8천4백만원, 곡내 소하천 정비 이것은 삼계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을 한 사항이 지금 60m를 예산 사정상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 3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진영 쓰레기 매립장 3단식 차수시설 설치 공사가 13,000㎡정도 됩니다만은 1억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상반기에 차수시설을 해야 많이 쓰레기를 부을 수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2천499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5천288만4천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65억2,499만6천원은 전액 토지개발공사 분담금 수입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설계시공 입찰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년도 쓰레기 소각장 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억 이상되는 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 대행 수수료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편입 토지 매입 등기 수수료가 2백만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저희들 토지를 현재 50% 매입했습니다만은 등기를 마친 것이 14,000평중에서 50%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 등기 수수료 관계 거기 따른 다음 대체 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 간담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다음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특수활동비가 3천만원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소각장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에는 토지공사에서 소각장만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63억5천2백만원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 비용을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받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다음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땅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데는 구입할려고 하니 도저히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적당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지금 진영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것 하고 그 밑쪽에 2,300평 땅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땅 지주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밑에 한 23,000평정도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낙동강 상류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에는 장유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전부다 해가지고 재만 갖다 넣게 되겠습니다. 재는 유해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큰 정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정화를 해가지고 2차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정화한 것은 진영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어서 저희들 계획은 하천에는 앞으로 한방울도 안보낼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40억, 다음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비가 21억8천4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1천8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감리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관한 세출예산,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이 징수과 예산 심의시에 산업 폐기물 반입 수수료 세입 부분에 잡혀 있는데 청소과 소관이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하고 본 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이라고 해서 6천3백만원이 징수과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17,500원, 월 3백톤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2개월해가지고 6천3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김해에 93%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7%정도 우리 시에서 건설폐기물이 두곳에 처리장으로 올라가는데 월 3백톤밖에 안되는지 저희들이 현장 사무감사시에 가서 볼 때 하루 반입되어 들어오는 것만 해도 3백톤이 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수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저희들 조례상에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할때는 톤당 17,5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을 1톤 이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반입을 안해줍니다. 그것 전부다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가정에서 보일러를 놓는다든지 집을 수선해가지고 물량이 1톤미만 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 그것만 받아주는 것이지 그것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것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고나서 나오는 것 이런 것 다 받아줄려고 하면은 매립장

청소과 세입에 보면은 대형 폐기물 냉장고 같은 그런 부분은 따로 항목이 잡혀 있고, 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 17,500원 월 3백톤으로 해가지고 6,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300톤정도 밖에 안들어 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 반입되어 들어오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월 3백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하나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집을 조금 고친다든지 할때 거기에서 브로커라든지 안그러면 흙 같은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런 것을 각 가정에 1톤미만 그러니깐 1톤이상 되면은 선별 분리를 해가지고 개인처리하는데 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1톤미만 조금씩 나오는 이것은 각 가정집에서 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반입해가지고 매립장에 넣습니다. 17,500원을 받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17,500원을 받는 그 수수료 수입 입니까?

예.

그런데 건설폐기물 반입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저런 부분들은 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감사에서도 지켜보고 하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만 해도 이 300톤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월 3백톤으로 해서 산정했는가 싶어서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형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김해의 장소에 현재 두곳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는 우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찾아가지고 뭔가 거두어 들여서 김해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그만한 가정집에서 나오는 돈 받으면서 그런 것은 어떤 특정회사에 돈벌게만 만들어 주는 그런 김해시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받고 있는데 있으면 안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법적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세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폐기물을 우리 시가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데 대한 우리시가 일단은 보면은 시민들은 일단 피해자입니다. 복토용으로 나가든 어떻게 했든 일단 다른데 처리하기가 힘든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이 자체가 과장님 전에 설명 맞다나 93%는 우리시가 외지 것을 처리하는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많다고 보는게 크렛샤 거기서 나오는 흙들이 건물 석면도 거기서는 파쇄가 되어서 가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흙과 같이 나올 때 그것을 복토용으로 썼을 때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는데 그런 남들이 못쓰는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받는 것 같으면 반입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는 못들어오게 하든지 우리 지역것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남의 시민들이 갖다 버리는 걸 우리가 대행해서 맡아주는듯한 그런 것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반입수수료를 대당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수 확보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될만한 사항이고 환경보호과장 여기 계시는데 환경보호업무 환경부담금쪽으로 만들든지 같이 동조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1천4백만원의 돈이 8개월분입니다. 1년 평균으로 했을때는 3억2천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징수과에서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판매 수익은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게 그만치 시에서 이문을 많이 남겼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때는 쓰레기 처리비가 얼마정도 드느냐 하면 35억 듭니다. 들고 지금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금년도에 22억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시에서 수입을 많이 잡는게 아니고 쓰레기 처리비용 하나만 부담하다가 62%선 밖에 시민이 부담을 안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되죠. 징수과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내년도에 24억을 보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해서

지금 제작한건 2억 얼마 밖에 안되었다 아닙니까?

자굼 이건 5ℓ짜리가 조달청 구입을 하면 한매당 11원입니다. 단가가 11원인데 우리는 시민들한테 팔때는 얼마에 파느냐 하면 문전수거의 지역에는 70원, 다음에 일정장소 지정 수거용 아파트 지역 이런데는 6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팔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의 예를 들면 총 쓰레기 봉투판매가 연간 22억 수입이 되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한 35억 정도 든다 그래서 시민들이 부담을 62%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쓰레기 처리비용에 나가야 되니까 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 설치가 30개소가 있는데 이 쓰레기를 상습으로 해서도 안되는데 경고판 설치하면 쓰레기 못버리겠금 하는데 30개소가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에 몇일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경고판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 30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해달라고 읍면동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방영을 했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 해서 50건 있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안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금년도에 불법처리 하는거 현재까지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했느냐 하면 한 7천만원 부과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과태료 부과를 제일 많이 한 걸로

불법투기자 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도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이라도 요소요소에 설치해 놓으면 경각심에 의해가지고 안버리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여가지고 불법투기를 막을려고 하는 건 좋은데 하루빨리 이런 투기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벌과금을 경남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김해시민이 그만큼 제일 매너없는 시민들이라는 결론인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페이지 갈쿠리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340페이지 갈쿠리 구입에 개당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개당 1만5천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쿠리가 왜 비싸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에서는 한 개당 1만5천원 구입이 되어 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개당 2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책정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단가 관계는 시중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2천원이고 여기는 1만5천원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철물점에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인데 500세대인데 500세대는 어떤 세대로 분류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큰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500세대는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한테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부녀회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용기를 준데는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내어놓는 건 내년도에는 수거를 안할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 하고 협의를 해서 500세대 정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사주는 건 좋은데 500세대 선정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안따르겠습니까?

문제는 따를 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0세대 선정기준에서는 말썽 없겠금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동네는 용기를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500세대만 하면 된다.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가정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0세대에 6천원씩 3천6백만원 되어 있고 EM 발효제가 1만2천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2천세대에서 500세대 빼면 1만1천5백세대가 용기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금년도 연말까지 나머지 그 세대는 다 보급이 됩니다.

올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용기가, 그러면 부족분이 500세대네요?

예. 이건 저희들이 매월 한 500세대씩 확보를 해놨다.

그러면 1천2백세대 EM발효제를 배부를 한다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전체 아파트 입니까?

거의 큰 아파트 단지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EM 발효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하는 이야기 본위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EM발효제 문제성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톱밥 5천만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퇴비화를 만들라 하면 순수한 음식물을 가지고는 지금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퇴비를 만듭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상동에 있는 삼정비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진례에 민간업자가 우리시 것을 하겠다고 해서 퇴비공장 허가가 났는데 아직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안되면 저희들이 퇴비공장을 시에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퇴비가 거름을 쓰는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꺼려한다 하는데 이거 판매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거의 무상공급을 하고 있고 대동면 같은데 가면 유기농법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도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건 처리하는 건 만약에 우리 시에서 퇴비공장을 지어가 하더라도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안없겠느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인 것 같으면 삼정비료 보고도 무상으로 모든게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무상으로 삼정비료에 주는 경우

톱밥은 사주어야 됩니다.

톱밥은 사주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이다 말입니까?

그건 톱밥만 사주면 음식물 처리하고 하는 건 자기들이 다 해서 삼정비료에서 퇴비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까지 이건 일부분도 안됩니다.

1만2천세대면 많죠 양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만2천세대 하면 양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톱밥 이것도 1년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게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 시군 아파트는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는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1만2천세대 금년 연말까지 용기공급이 내년도 거 하고 공급하면 1만2천세대 됩니다.

1만2천세대 같으면 전체 아파트 볼 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50% 정도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현재부터 아파트 100세대 이상 짓는데는 건축주가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퇴비화 시설이나 안그러면 소멸기가 있습니다. 요사이 2청사에 예비로 회사에서 하나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만 음식물을 넣어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에는 소멸기를 설치해놓고 1청사에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소멸기나 퇴비화 시설 그 두 개 중에 건축주가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0평 이상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음식점에서도 자체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공장 짓기 이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범아파트 하고 안있습니까? 하고 있는 걸 양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가지고 시범을 한번 해보세요. 거름의 효능이 어떠한지 농작물에

그건 저희들 청소과에서 작년도에 시범재배를 뭘 했느냐 하면 진영쓰레기 매립장 공터에 시범적으로 채소 재배를 해보니까 작황이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시범포를 만들 겁니다. 진영쓰레기 매립장 뒤 공터에, 작년에 상당하게 작황이 좋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염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하는데

저희들이 대동에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 전혀 염분 피해는 관계 없이 작물이 잘 되는 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청소대행료가 3억4천에 8월인데 8월인 것 같으면 4개월을 안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12개월분을 요구를 했더니만 돈이 안되어서 8개월분만 계상을 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올 예산보다 왜 월 5천만원 높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이 특히 내외동 지역 같은데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니까 쓰레기 양이 하루하루 틀립니다. 그리고 작년 이때 보다 금년도 현재는 하루에 12톤 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계속 쓰레기가 상당한 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행료도 이 정도 나갈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요금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 업체에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배분은 금년도에 11월까지 31억4천8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대행료가 김해환경이 11억5천2백만원, 시공영이 15억3천8백만원, 김해공영이 5천6백만원 이정도 수준에 지출되었습니다.

5천6백만원, 김해공영이 어디인데요?

김해공영은 진영읍 하고 다음에 진례면, 장유면 대동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옛날 김해군에 있던 김해공영이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주촌하고 한림, 생림, 상동은 우리 시에서 직접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태환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구입과 교체 시기 같은건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이건 저희들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폐차되는 부분 처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가 비싼데 4천만원짜리도 있네요?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압롤 5톤짜리 압롤 4천만원짜리 이건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6년입니다.

6년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버립니까? 어디 중고값에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저희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합니까?

예.

그리고 노면청소 차량은 지금 처음입니까? 두대째입니까?

두대째입니다.

하나 부족해서 더 합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지 노선이 하루에 청소차가 40㎞ 청소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밤에 어디다 세워 둡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 비싼 차를

2청사 주차창에 넣어 둡니다.

비를 맞게 되어 있죠? 천장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차가, 1억2천짜리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것도

지금 먼저 차는 성능이 좋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캔 압축기 어떻게 생겼는데 한 대 4천만원까지 합니까?

저희들 삼계 선별창고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모양이 어느 정도 큽니까?

여기 한 문짝 정도 크기가 됩니다.

4천만원짜리입니까?

예.

혹시 차를 지금 중고 매매 하는 그건 청소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차량매각 하는 거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상에 볼 때 약품값과 올해 예산상에 산정한 약품값이 인산의 경우 ㎏당 올해 예산에는 680원으로 산정을 해놨는데 전년도는 850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약품값이 인하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종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2천원이 전년도에 5천원짜리가 1만2천원인데 이건

최근 가격을 적용을 했습니다.

종균제 같은 건 5천원짜리가 1만2천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약값도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천원을 산정해서 약품을 구입하셨는데 올해 1만2천원 이렇게 대폭 인상되는 약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은 더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발효제의 경우도 전년도에 1만6천5백세대에 세대당 5백원씩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660원 120원 인상된 이런 요인들이 어떤 EM발효제도 인상이 된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하니까 약값도 뛰었습니다.

약값 뛴다고 해서 종균제 이런 건 이렇게 많이 5천원짜리가 1만2천원까지 오르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5천원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기 수거함을 전년도에 시에서 100개를 했습니다. 수거함 한번 쓰고나면 버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도 100개를 해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거하셔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거는 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나 2만원 짜리가 그냥 폐기처리 되는가 싶어서

아파트에 동별로 한 개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아파트에서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국민정서를 바꾸어줘야 됩니다. 이런거 사주는 시청이 되지 말고 얼마 안하니까 자체적으로 한 집에 얼마씩 내어서 자기네들이 부착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그렇게 반상회나 통해서 지시를 하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인데 올해 다시 한번 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작년에 한걸 다시 할 겁니까?

읍면동장한테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한 곳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건 작년보다 재질이 좀 좋습니까? 똑같습니까? 올해 만들고자 하는게

틀립니다.

단가가 조금 비싸다 이 말이죠?

주무계장 아시면 그대로

작년에 3만원 해가지고

3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 재질이

재질이 좀 좋은 걸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ℓ 같으면 10ℓ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하는 그거 확인해서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리문제인데 본위원이 수시로 그 방면에 갈때되면 퇴래쪽으로 한번 가고 진영쪽을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 근무하는 분이 없을 경우도 있고 한명 정도 진영에는 한명 내지 두명 학생들이 와서 연구하는 걸 봤는데 지금 모든 기자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전기료, 연료비, 전화료 전부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5천만원인데 올해는 6천만원 주기로 되어 있네요? 올해 6천만원 아닙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내년에

진영이 6천720만원이고 삼계가 8천4백만원

그렇죠. 올해는 얼마

실시설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도에 5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상에는 5천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5천5백만원

이게 시 직원이 전문직 한분만 있어도 진영같은데는 거의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꼭 사람이 지켜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진영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상당히 예산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전문직이 있다면,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 한번 정도만 가서 약품처리를 해주면 그날은 넘어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청원환경이라고 환경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소한 고장 같은건 자기들이 손을 다 보고 그런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런 대행료를 주어가면서 관리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삼계쓰레기 매립장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연구팀이 와가지고 어떤데는 4, 5명도 있고 그 분들만 해도 그쪽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조금의 대행료를 더 주고

삼계 같은데는 인제대학 대학원 교수 두분이 이틀에 한번 꼭 들러가지고 학생들한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 보다는 교육적으로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서인데 퇴래쪽에는 문이 잠겨 있는데가 많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시추를 합니까?

지하수 검사정이 있습니다. 검사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채수를 해서

채수를 하는데 65만원 이렇게 비싸게 먹힙니까? 시추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수질검사만 하는 것 같으면 65만원까지 들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개 하는데 침출수는 얼마 주느냐 하면 7만8천450원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침출수 수질 검사 관계는 밑에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는 개소당에 8만1천250만원

37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했는데 이 수수료 하는게 아니고 맨홀을 수질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5만원이

진영에 4군데 다하고 삼계에 4군데하고 검사정이 있습니다.

검사정 외는 지하수 침출수에 대해서 채취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노면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작년에 4.2톤을 구입했습니까? 4.5톤을 했습니까? 올해 몇톤을 구입했습니까?

금년도 5톤입니다.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다.

7천4백만원

올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살려고 할때 외제를 살려고 하는데 지금 노면 청소차가 국산이 나와서 입찰을 해서 외제사는데는 1억1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8톤을 사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느냐고 질문하고자 했는데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싸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립장 위탁관리비 말입니까?

진영 침출수 처리 위탁관리, 진영하고 퇴래하고 그쪽에서 관리비가 적어서 관리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잡은 것입니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다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받습니까?

내역을 받아가지고

올해도 내역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에,

그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활동비가 3천만원 잡혀있는데 특수활동비가 3천만원 정도 같으면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추측이 되는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각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하는데 아직 민원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도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공장 문제는 지금은 음식물을 수거해가지고 환경비료에다가 톱밥을 5천만원 정도 구입해주고 우리가 거기 하는데 그분들의 생산금액이 어느정도 생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산출을 받아 본적은 없지요. 그분들이 운영상의

그런데 요사이 퇴비공장을 주로 보면 적자 운영인 모양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민간업자가 진례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적자가 나오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어서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정보 조사를 했는지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지을지 안지을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안지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삼영사료에서 5천만원 톱밥만 사주었을 때 그분들 손해는 안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안 받을려고 합니다. 부산 진구청에 전에 김해 군수를 하시던 분이 부산진구청장하시고 계신데

음식물 몇톤정도 나옵니까? 연간

한 사람당 320그램 정도 하루에 보면 됩니다.

하루에 몇톤, 수거차량도 없지요.

수거차량도 내년도에 확보할려고

과장님 지금 현지에 가서 한번 봐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수거통에 옳게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게, 제가 봤을때는 잘 되고 있는 아파트를 못봤는데 어느 아파트가 잘 됩니까?

주공아파트 같은데도 잘 되고 있고, 진영 같은데

그런데 모든게 수거문제부터 나중에 사료화 되기까지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만 듣더라도 그 업자들은 가가지고 직접 그걸해도 잘 안받겠다 그런 업자가 하겠다는 업자가 있었는데도 그분은 안나타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것이냐 수거 차량도 없다, 준비가 안되어 있고 용기만 구입해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용기를 준 집도 사용을 잘 안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더 해가지고 퇴비화 용기를 보급한 지역에는 음식물하고 혼합 쓰레기를 안 치워주는 방향으로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확실히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21억8천4백만원입니다. 진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지금 현재 제방을 만들어야 하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갔던때

지금 현재 매립장 바로 밑에

차수시설 이게 제방 아닙니까?

차수시설은 지금 현재 매립장, 거기에 안전시트하고 이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바닥이나 침출수 처리 완벽처리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되 제방 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제방쌓고 단지 불록을 형성시키고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정부예산도 지원을 요청해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정확한 사업 계획서하고 해서 위원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5분정도 정회를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 수도, 상하수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전년도 에산보다 20억1천448만3천원이 증액된 90억8천2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8천661만5천원으로서 증이 된 70억6천6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뒤에 세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5억2천786만8천원이 증액된 20억1천6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업무보조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와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 부분은 부서관서당 경비는 전년도의 1만9천원이 줄어든 1천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는 신정에 현충사 참배에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 기념행사 제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3.1절, 신정, 현충일, 이런 경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제례비 외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장애인 수첩 제작, 장애인 자동차 표시 제작이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모금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 피켓과 어깨띠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충혼탑 화장실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무명용사 삼계공원묘지 3.1절 기념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을 연 2회 내지 3회씩 깨끗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 공통 시책 추진여비 즉 말하면 직원 1인당에 월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과장부서 추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1백만원, 지금 설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하위에 보면은 장애자 관리를 저희들 과에서는 장애 1년간 연간 기념행사 및 맹인 복지회 참석, 시각장애 5개단체가 있습니다. 지체하고 맹인, 농아 여기에 따른 도단위 체육행사 및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구산사회복지회관 재가봉사용 차량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 사항이 설명됩니다만은 구산복지회관은 각종 사업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환자 수송에 따른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사업 및 도비 계상된 것은 위원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예산 통과도 안되고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가 된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1회추경때는 변동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새로 추경에 요구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은 생림, 김해정신 요양원 570명 수용하고 있는 것을 인건비와 모든 제잡비를 5억2천6백만원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보호비도 생림, 김해 정신요양원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관계는 생림 정신요양원과 김해 정신요양원에 두군데 570명이 수용됩니다. 월동비, 인건비, 부식비 이런 것을 국도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가지고 10억4천9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계획서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26억이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4천9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15억이 더 추가가 소요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도비와 국비를 한번더 노력해보고 나머지는 시비로서 충당할 계획인데 명년 하반기 되면은 보건소와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도 정신질환자 기초경비는 제일 끝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연고 환자 간병인 보상입니다. 무연고 환자, 길거리에 사망하는 사례가 연간 30명됩니다. 그중에 무연고자 나중에 관계자들이 20명 정도는 나타나고 10명정도는 연고환자들이 도저히 안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간병인, 병원에 간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20인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문 격려인데 이것은 추석, 설을 해서 500명을 계상해서 위문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전용작업장 전기료부터 석유 난로 유자비 작업장 건물유지비까지는 지금 장애자 전용작업장을 기초부분에 1층 기초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명년 3월경에는 완공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건단체 운영비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그 다음 대한전몰군경미만인회, 대한유공수훈지회 분기별로 150만원씩 연간 600만원씩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는 18개소 읍면별 18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화장실내 소변기 안에 보면은 장애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180만원씩 읍면동에 전도가 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가 좀 두껍습니다. 200을 해서 400만원, 명년도 인쇄를 전담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로증 인쇄가 50원에서 50만원, 내년에 1억2천만원정도 취로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수송차량 임차료 내년에 재해를 대비해서 한 대 임차를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연고 행여 사망자는 설명드렸고 다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거택보호비가 내년도 이 인원숫자는 주로 96년도 연말을 기해서 도에서 환산해서 거기에 따라 추경을 하면은 또 더 추가로 국비 지원이 되어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 보호비는 매년에 2,902명을 계상해서 37억279만1천원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은 650명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30명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 중복안되는 외에 30명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자녀 학비 제외한 나머지 분들 3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 부분 노인회 집 임차료 및 운영비 2개소는 올해도 도의 시범 사업입니다. 2천8백만원 해서 북부동 1개소 진영 1개소 했는데 명년에는 활천과 밀집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 갈곳을 없는 분 9,8명을 임대를 얻어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명년에는 36개소를 예정을 잡고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확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재해가 없어서 양곡 예산을 삭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1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원을 4억8천99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하지 않고 저희들 김해시만 특수시책으로서 특별생계비, 자녀학용품구입,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탄운반비, 거택보호대상자 목욕비, 인문고 학비지원, 등해서 시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위문은 1만1천원씩해서 3천세대를 위문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여 사망자 장제비는 명년에 물가상승률을 해서 53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53만원씩 계상해서 30구를 1천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및 부랑인 귀가 여비, 행려자 및 부랑인 일시구호 이것은 차비가 없어서 저희들 찾아옵니다. 거기에 따른 5천원내지 1만원 차비를 주어 귀가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5개년 계획을 99년까지 1년에 1억씩 계상해서 현재 시군을 통합해서 2억2천만원정도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억을 더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저소득 자녀에게 연간 50명을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1년간 30만원 내지 20만원 지원토록 기금조성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학금은 특수장학생 그다음 일반장학생 되어 있는데 특수장학생은 김해를 빛낸 사람들 전국체전 1등이나 아니면 기능대회에서 1등을 하는 분, 또 일반 장학금은 자기학급에 30%이내의 성적이 좋은분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250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드레스 세탁 및 카텐 그 다음 필수적인 경비를 410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내년에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잘 못와서 내년에는 수송차량을 임차해가지고 보건소까지 모셔서 건강진단을 받겠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년에도 경로 주관의 날 해서 읍면동에 경로 잔치를 19개 읍면에 150만원씩 전도할 계획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소시에 기념품 구입을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시계를 한 개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효행 어버이날 행사에서 표창 관계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노인 체육대회를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보상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 단합행사에 보상금, 이때까지 그야말로 무보수로서 적십자 YWCA 이런분들이 묵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격려해서 단합대회 멀리 가는게 아니고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높일려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74명 국비를 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199만6천원을 했습니다. 노인수령도 지금 현재 가내시기 때문에 1,469명을 잡아서 6억4천899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현재 277개지만 당초에 통계 숫자가 연말 계산하기 때문에 222개소를 계산 1억6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22개소에 4천44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지금 양동에 무료 호혜원 하는 명칭을 가지고 보건사회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무료양로원 50명 수용 인원에 따른 18명 종사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유일하게 경상남도에 무료양로원 김해시에 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식비, 모든 부수경비가 4천50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은 15,195명을 계상해서 5억6천827만2천7백원의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가장세대가 저희 관내 802명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4천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지원은 읍면별로 1명씩 호혜원 예절교육을 시킬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소 3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계속 자원봉사로 하여금 급식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9천55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는 노인지부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목 2통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이 여기에 유인물 136페이지에 1억2천만원, 도비 8천만원, 장유광석 경로당 신축 30평, 도비, 시비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산경로당 신축도 30평인데 도비 시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53개소를 조사를 한다면 지금 숫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난방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0개소를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10개소는 책정된다는 아직까지 내시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도비 시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아주 낡았고 10개소 개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위문 설, 추석을 200명을 계산해서 1만원씩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부터 제일 말미에까지는 노인지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삼방 고천 경로당 30평에 임대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신어로 고쳐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어서 ‘고천’을 ‘신어경로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해 노인복지회관 계단수선 봉활동에 있는 노인지희를 점검한 결과 낡아서 일대 수선을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영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점검한 결과 아주 보기 흉해서 도색을 깨끗하게 해야 각종 집회도 있고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5백만원, 밀양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400%해서 5만7천원 부담금을 계산해놨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유지보수비 보담금은 2천만원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협약할 때 시설보수비는 밀양시 50%, 저희들 50%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올해 밀양시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2천만원 넘겨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426페이지 합동결혼식 거행 내년도는 25쌍 계획을 잡고 여기에 따른 필수 경비를 계산해 놨습니다. 말미에 성혼선언문 서약서 기타 준비까지 해당이 됩니다. 읍면 아파트 순회교양 취미 교육횡간막 50만원인데 이건 뒤에 내용이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내외동 밀집지역 삼안동 밀집지역에는 외부에 영입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홍보와 어울러서 여성들이 취미를 할 수 있는 50명내의 순회교육, 여성을 위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여성강좌는 해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427페이지 진영여성교육 위에 상단부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영여성회관에도 지금 취미, 기술, 교양 특강은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수강생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해놨습니다. 학생에 대한 제경비 부분은 429페이지까지 여성회관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중간부분 여성강좌 강사수당은 여성들 연간 강좌를 개최합니다. 그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면 아파트 순회 교양, 취미 교육강사 수당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0만원, 초과분 3만원 되어 있습니다. 430페이지 진영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강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올해는 특별히 봉황동 여성복지회관을 현재까지 기능을 잘 못했던 것을 올해 모든 비품과 일부 손을 봤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집기와 강사 수당을 일부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회원들이 1만원씩 또 작게 내는 분은 5천원씩 무료, 여러 단위로 해서 연간 9개 교양에 대한 강좌를 설치했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강사 수당을 기본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3천12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431페이지 여성단체 회원 체육 여성회에서 연수회를 올해도 상아그릴에서 250명을 했습니다. 명년에도 해서 현장체험 교육을 2회 정도 충북음성에서 올해도 50명이 희망에 의해서 갔는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여성분들이 꼭 한번 갈만한 곳이다. 그런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받았고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자 여성대회가 각종 여성대회나 중앙 참여교육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의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합동결혼식에 따른 25쌍을 시에서 할 계획을 해서 필수경비를 했습니다. 433페이지 진영 여성회관에서는 할머니 총망라해서 기술교육을 내년에는 수강생들이 실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솜씨 자랑 대회를 한번 개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 시상을 해서 앞으로 잘된 점은 반영하고 못된 점은 시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봉황동 여성회관에 비품이 상당히 낡아서 교체키로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사기도 한 대 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복사기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35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올해도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438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이때까지 인문고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명년부터는 15만원씩 2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녀학비를 계상해놨습니다. 밑에 계속 모자세대 자녀학교 학용품도 실제로 생활하는 학생들 일부 명년에 5천원씩 259명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활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16개단체인데 임원진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활동에 대한 보조금 6백만원을 해놨습니다. 여성단체 활동보조금 1천6백만원을 해놨는데 16개단체에 명년에 2백만원씩 해서 여성단체 몇 개는 상당히 사회적인 봉사활동 참여에 활성을 기하고 있는데 1개 단체는 좀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의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행사를 잘 하겠금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어린이 육아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표창장 플래카드 간략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꿈나무의 축제’라 하는 걸 3천만원을 예산을 해놨습니다. 행사를 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예산 안올라 왔습니까? 지금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아동들 관계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특이한 사항은 공립, 사립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천1백만원이 110개소입니다. 이때까지 보육교사들이 개발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하느냐 그에 대한 사례논문을 작성 해서 발표를 경영진과 붐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좋은 시책이 나오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계획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도시 인구가 집중되고 어린 아동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 없는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를 통해서 내년에 경진대회를 붙여서 한번 할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소녀가장세대는 지금 진우원, 동광원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입양비 다음에 공립보육시설운영비 443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시면 공립시설이 내년도에는 14개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8억1천586만원이 총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 시설이 잘 정비가 안되었더라 해서 내년에는 개보수 2개소를 4천801만5천원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보육시설도 법인으로 내려올때는 국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4페이지 말미까지는 아동활동, 아동관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5페이지 불우아동시설 3개소는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해서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긴급 구호비 지원 100세대에 10만원씩 5개월동안,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상당히 사회질환자 교통사고 이런 분들이 수시 수시 연말에 도와 줄려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정요건이 안되면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특수시책으로서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조금 지원 확대 4천84만원을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8세대에 56명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원 안해준 학원비, 책걸상 구입, 생활필수품과 피복비, 부교재비를 내년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이웃돕기라 하지만 부족한게 있습니다. 446페이지 보육시설 7개소 이건 공립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1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도 10개소 이건 녹지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서 10개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정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천799만8천원이 증액된 16억5천382만원입니다. 국도비는,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청구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청구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당초 예산에 되어 있지만 앞으로 추가재원은 정부 보고를 하면 계속 추경에 포함되어가지고 추경때마다 예산에 계상 하고자 합니다. 450페이지 세입예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상환금을 6백만원 이건 뭐냐 하면 10만원 이상 저소득층이 한꺼번에 의료비가 나올때는 융자를 해줍니다. 웅자를 상환을 합니다. 그게 6백만원 내년에 수입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잡았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국고보조사업 이건 13억1천205만6천원이 도로부터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 도비보조금도 3억4천 이건 내시에 의해서 5천3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52페이지 의료비, 분만보호비, 급여일수 연장 진료비, 한방진료비 이 사항들은 병원에서 청구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1천43만9천원을 잡았습니다.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은 원금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1억3천832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1억4천876만4천원을 융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2년거치 3년 분할, 2년거치는 무이자고 연 5%가 되겠습니다. 30세대에 5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68페이지에 달하는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총 133억 특별회계 빼고 국비가 90억 세입이고 시비가 43억에 계상된 내역입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질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복지업무에는 크게 나쁘게 사용되거나 경상적 경비가 크게 없고 불우한 곳에 불우계층 또 소년소녀,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주요하다 싶은 그런 대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시간을 조금 줄여서 진행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구산사회복지회관 재가봉사 차량구입을 왜 우리 시에서 해주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산복지회관은 개인위탁을 정부에서 법인이기 때문에 70% 국비, 시비 30% 해서 저희들이 약 3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봤는데 병원에 이송, 자기들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18명이 있어가지고 복지사가 있고 일부 간호에 따른 의료진도 많이 가있고 상담을 해가지고 하면 급하면 병원에 싣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는냐 하면 노인무료급식소가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필요하면 차로 모셔와가지고 밥을 드리고 하는 다양한 건의가 있어서 차가 꼭 필요하다 저희들도 필요할때는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량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구입해 주는데 있어서 과장님 답변은 환자도 있고 노인들 급식도 하고 차를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가

내용 보다는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면서 차종, 차가 무슨 차다 3천7백만원인데 국비가 얼마다, 도비가 얼마다, 시가 얼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내용은 설명하지 마세요.

전체 시비고 거기에 따른 간병인 수송을 위한 서비스 차입니다.

차종은 뭡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봉고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꼭 구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분량 많은 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국도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이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몇 %에, 도비 몇 %, 시비 몇 %하라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훑어보면서 국도보조사업 내려오는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411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는 5억1천5백, 도비 6천4백, 시비 6천4백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가 1천5백, 시비 6천5백,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국비 2억2천4백, 시비 8억2천5백, 또 412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 해서 국비 하고 도비 이건 시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50%씩 부담을 했는데 또 그 밑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을 국비는 450만원에 시비는 그 배가 넘는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프로테이지가 안나오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항상 숫자만 가지고 묶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할 요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보호비 위에 보건사회부 지침에도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비 이것을 보면은 위에 지침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요율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것도 편성합니까?

예.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밑에 보면은 무연고 환자 간병인 보상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것은 왜냐 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환자인데, 환자간병인은 보건소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보건소에는 거동불편자, 노인 이런분 하고 있고 업무 소관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432페이지, 4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부녀지도자 각종 교육 참석 보상, 전국 여성대회 참가 보상, 여성단체임원 간담회 보상, 꽃동네 현장 체험교육 참가 보상, 여성회관 교사 전문교육 참석 어떤 회의 참석 보상을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4만원을 주는걸 돈으로 줍니까? 무엇으로 줍니까? 회의참석하면은 돈으로 지불합니까?

예. 교육 보상금입니다.

교육시키면 돈주고 교육시켜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 교육 연간 출장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출장 여비 성격입니다. 공무원 같으면 출장 여비인데, 민간인한테는 민간인 보상 이렇게 예산지침상 실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봉황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왜 파견 안합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도 됩니까? 우리 시재산을 왜 그분들에게 맡겨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위탁 측면에서 건물은 김해시 건물이고 민간에 대한 위탁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사회단체, 법인단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에 여성과장님 계실때는 여성복지회관 봉황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분들한테 저희들 위원들이 볼때는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싸움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은 남자분인데 남자분은 만일에 싸움이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면은 직원이 하나 인건비가 들고 상당히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원해야지요. 우리 시재산을 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시가 크고 해서 여성복지회관이 진영에 조그마한 것 김해에 조그마한 것 2개가 있는데

진영여성 복지회관에는 공무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 2명입니다.

그러면 진영에 인구가 많이 삽니까? 김해시에 인구가 많이 삽니까?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공무원을 파견할만한데는 파견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뭘 해야지

주무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여성문제

봉황동 여성복지 회관은 사실상 복지회에서 민간인들이 돈을 조성해서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시에 기부체납할 당시에 우리시와 계약상에 재산권은 시로 주기로 하고 운영권은 복지회에서 가지기로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7천만원인가 얼마 건물이 침하가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삭감을 하고, 허물고 새롭게 4층 5층짜리 건물을 시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새롭게 좋은 건물 지어서 한층은 그분들이 쓰시고 의회에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 보수비라 해가지고 올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사안은 민간인과 우리시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기부체납 받을때는 운영권을 준다고 하고 받고는 지금에 와서 계약상에 그 건물이 존치하는한 운영권을 복지회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면은 우리 시에서 다시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운영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비다 뭐다 자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비 들어가면은 영구히 그분들이 갖고 한다고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못하니까 의회에서 지역의 주민들간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희들도 그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과감하게 그렇게 짤라 주었는데 또 추경에 올리고 해서 오늘날 이 지경, 계속 지금

우리 김해시의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운영을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자는 거지요. 전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뜯어내 버리고 3백평 아닙니까? 300평 같으면은 80%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층 건물 지어 놓으면은 김해시에 여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의회에서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주고 했는데 왜 행정에서 이것을 못해내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앞으로 김해시민 여성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평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외동에 종합복지관도 짓고 하는데 우선 이쪽에 기거하는 분들만이라도 어떤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외동 저것만 지으면은 공간이 없어도 시내 중심가는 됩니까? 안됩니다.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인원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좁고 건물도 구조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가볼 때 요즈음 현대식 건물의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보다 2층인가 3층인가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기둥도 많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새롭게 지어서 잘 하자고 의회에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고 했는데 매일 답보 상태로 있으니까 답답한데 또 올해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졌네요.

아니지요, 거기에 이기고 지고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과 합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위원님 제가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앞으로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크게 해서 수용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의향이 어떻느냐 하니까 그때는 그쪽으로 가는게 안좋겠느냐 했는데 우선 운용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대안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몇십만 되는데 조그마한 것 양쪽에 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조금

과감하게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한다고 온 신경을 다 써니까 한꺼번에 힙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보면은 밀양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부담금이 2천28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밑에 유지 보수를 하는데 보수비를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2천만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할때 우리 김해시에 화장장을 못하니까 붙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밀양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할때는 2,200만원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다음에 각자 개인이 갈때는 개인이 돈을 내지요.

예.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유지 인부라든지 공무원들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데까지 김해시에서 돈을 대주겠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을 김해시에서 밀양시에 가서 우리가 확인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50%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50%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밀양시청의 구좌로 넣어주고, 그 수입 2만1천얼마 그것은 유지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수 이 관계로 50%지원, 95년 7월달에 공동사용 협약체결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됩니다. 개인이 27,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밀양시에도 밀양시 관내 김해 시민도 밀양시 관외로 쳐서 밀양시에도 27,500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연간 2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다면은 타시군하고 협약을 하는데는 시의회에 한번쯤 얘기가 되어지고 체결이 되어지는게 안맞습니까? 그냥 집행기관끼리 서로 하면 관계 없습니까?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회 세부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2천만원이고 어떻게 대체해 주는게 아니고 밀양시쪽에서 일정한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우리도 알고 지원해 주면 이 보다 더 지원해주어도 지원해주어야지요. 그렇지만은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데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자, 배철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은 봉고차 구입 한다고 안했습니까? 재가 복지 봉사센타가 구산사회복지관하고 똑같습니까? 복지회관안에 재가 복지봉사 센타가 있지요.

예.

그럼 차량하고 장비구입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장비는 어떠한 장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물리치료기구,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등 안에 세부적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7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 30구가 되어 있는데 415페이지 보면은 20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 인부임하고 수송차량 임차료하고 10구가 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행여사망자는

아까 말씀드린 연고 처음에 행여자가 나타나면은 연고자인지 무연고자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연간 3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명중에 무연고가 20명이다.

예.

연고가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평균 30구가 발생합니다.

연고 있는 사람 왜 장제비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신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행여자로 나타나서 신상을 경찰서나 전부 조회를 합니다. 장제 다 치르고 우선 가매장하고 나면은 의뢰를 하면 뒤에 나타나는 그런 분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된

그러면 무연고 30명 해가지고 차량 임차료도 30구 다 처리하고나서 연구자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몇구 나갔습니까?

26구가 나갔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분류가 30구를 총 잡는데 무연고가 20기

다음 419페이지 우리 시청예식장 드레스 세탁, 기타

시청에 운영하는 예식장 모든 필수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몇건 했습니까?

155쌍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몇건 들어왔습니까? 대충 몇 %가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정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15%로 보고 우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예식장관계 1천770만원입니다. 그 뒤에 예식장 근무자 급식비 3백만원까지 하면은 거의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은,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도 중상류층, 중류층 같으면 기본적인 경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무료로 해줍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시중에 예식장 보다 비싸게는 못하더라도 전체 무료로, 하나도 세입이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취지가 3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기타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

호응좋지요. 공짜이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저소득층 같은 사람은 무료로 해주어도 관계없습니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예식장도 가고 했지만은 그래도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교편생활 오래했던분, 다 살기가 엄청나게 그런대로 잘 삽니다. 그런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사람이 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기본적인 경비는 계상하셔가지고 받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선 저소득층에 홍보를 더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2개월전에 신청을 너무 앞에 해서 통제를 하고 일주일간 모읍니다. 왜 모으느냐 하면은 저소득층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것은 무조건 우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대동복지회관 같은데도 60만 70만원 받습니다. 예식장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종사하는 인건비, 기타 경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합니다. 1천770만원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전년도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 드렸는데 노인회 지회 활동비 지원중에서 교통거리질서 계도에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할머니, 할아버지 옷차림새도 그렇고 상당히 보기에 안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할머니 몸빼입고 깃발 들고 상당히 저는 보기 싫습니다. 이 돈은 다른데 노인복지하는데 쓰도록 하시고 이런 건 좀 없애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44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어떻게 치르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는 진영에서 했다 아닙니까? 봉화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명칭은 ‘푸른 꿈 푸른 미래 김해 어린이 잔치’ 제목을 구상중입니다. 3천명을 계획을 잡고 공설운동장에서 한번 개최를 할려고 식전행사 기념행사 있고 축하공연이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안되니까 앞으로 이벤트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라든지 해서 행사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관계도 사전에 계획이 서면 보고할 기회를 주례회의때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창조된 사고와 씩씩한 기상 모험심을 북돋우는 프로그램을

장소는 아직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아직까지 시간 계획은

올해 같은때는 진영 봉화산에서 이걸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부터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좀 멋지게 해보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긴급구호비 지원 445페이지 본 위원이 복지과에 훑어보니까 상당히 지원비가 요소요소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긴급지원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데 긴급한데 쓰는 돈입니까? 설명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불의의 사고나 또 질병 일시적 결손가정이 생기는 과정이 많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세대당에 기본은 5만원씩 잡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단가는 10만원 잡아 놨는데 1명 초과했을 때 3만원씩 식구가 많고 작고 하는 건 일률적으로 5만원씩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기본 세대가 몇 명입니까? 3명,

그건 숫자가 식구가 5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명씩 초과에 3만원씩 초과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긴급구호비가 지출한데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올 96년도에

올해는 긴급고호비가 없고 특별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월세 달세 주고 있는 건 5만원씩 올해 주고 있습니다.

총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긴급구호비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했고

그러면 특별생계비를 올해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질문할 건 해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니다. 413페이지 저소득층 위문격려 해가지고 5백명이 잡혀 있습니다. 뒤에 41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4백세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수적으로 과장님 기본대로 적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416페이지는 저소득층이 4백세대고 여기는 5백명이고 한집에 둘이 있는 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소득층이라는 세대를 몇 명으로 보고 새해 예산을 짭니까? 그걸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예산편성하실때

특별생계비

그렇게 해놔도 괜찮다면, 세대수가 다르다는 거죠. 5백명이고 4백세대고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잘못 짠거 아니냐는 겁니다.

4백세대 이건 집없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월세방에 있는 사람이고 5백명 하는 건 그 위에 단계가, 4백세대는 그야말로 집없고 전세 안걸고 월세주는 세대를 말합니다. 위에는 조금 나온 정도

그리고 41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8개소 읍면동에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공중화장실에 한다는 겁니까? 어디 한다는 겁니까?

읍면동사무실 화장실

읍면동 사무실 안에?

예.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예식장 횡간막 하는 건 무슨 횡간막입니까? 예식장이 크게 보여서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5만원 하에 예식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횡간막을 칸막이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막입니까?

회의실 앞 부분에 붙이는 겁니다. 찢어지고 낡아서

429페이지 진영 여성회관은 진영에 있을 거고 여성복지회관은 어디며, 여성회관은 어디입니까? 명칭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데는 보면 여성복지회관, 여성회관, 봉황동 써놓고 진영여성 회관 일률적으로 명칭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보면 여성회관이 진영여성 회관 해놓은게 있고 분류가 잘 안되는데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일률적으로 내용은 확실히 알겠는데

괄호 내시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여성강좌 수당 7만원 되어 있는데 보통 5만원, 이건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쪽에서 달라해서 합니까?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본은 7만원, 초과분은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진영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작년에 추경까지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 2만5천원인데 올해 3만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준대로 합니다. 3만원씩 하는 건 지침

이것도 지침입니까?

지침입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총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또 올해처럼 내년 예■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워 하지 말고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 강사수당이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주무계장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자료로 요청하시고

올해 보다는 상당히 시간수도 많이 줄어 들었는데 와가지고 사정하지 말고 확실히 하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그 밑에 기본에 보면 특강 하는 이런 것도 7만원, 지침이 있습니까? 밑에 추가는 3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특강하는 건 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왜 2만5천원 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상 그렇다면 놔두고 밑에 기본 하는 거 보십시오. 여성복지회관 봉황동 교육강사 수당 해서 근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앞에 박민정 위원이 조금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부체납을 했다면 일단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시에서 그분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 같으면 아예 이런 것도 요구를 안해야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배려를 한 겁니까? 작년에도 그런게 없죠? 올해는 이런게 없죠? 새로 신설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올해 시장님 포괄사업비 9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사수당을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니까 뭔가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기부체납 해서 운영권을 자기들이 가지겠다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서 시에서 진영 같은데는 잘 하고 있습디다. 내가 가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거 같으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강사가 왜 7만원입니까? 위에는 3만원인데, 3만원은 두시간이고 한시간은 7만원이고

기본에 한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아니, 신설되어가지고 여기서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그래놓고 무슨 지침에 의해서 나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게 이건 두시간을 강의를 하면서도 3만원의 강사료를 드리는데 밑에는 한시간에 7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데 어떤 교육을 하길래 7만원을 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박위원님 우리 관내에 강사님도 계시고 부산 관계 초빙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7만원 실질적으로 7만원 작아서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진영 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어떤 내용인지 알찬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까?

9개 과목에 예산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걸 드리도록

1/2 하는 이건 한번 더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그렇죠. 이거 진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좀 다음에 연구를 해보세요.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여성회관수강 이 여성회관은 어디입니까? 진영입니까? 김해입니까? 여성회관 수강생 솜씨자랑

진영입니다.

시상 안해도 안됩니까? 이거는 좀 뺍시다 이런 건

여기 나오는 여성회관은 전부 진영입니까?

예.

439페이지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 활동보조금 이것도 자료 요청 합니다. 어떤 여성단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산서 받은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자료요청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계수가 의문스러워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활보조 학비 지원 해가지고 40명이고 뒷장을 넘겨보면 28세대 되어 있는데 56명이 되어 있고 피복비는 56명, 부교재 구입은 40명, 이것도 좀 근거가 있습니까? 숫자가 전혀 안맞네요. 답변 바랍니다. 28세대에 56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교재비는 왜 40명입니까? 중고생 40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28세대에 56명이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학원비 지원 중고생이 40명입니다. 조사를 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안다니는 학생이 16명 된다는 겁니까?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이병복 위원

415페이지 보면 과장님 재해구호품 수송차량 임차인데 30만원이 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관용 차량을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부 할 수는 있는데 긴급할때는 차가 다른데 다 계에 쓴다든지 여러 형태로 쓰고

지금 관용차량이 많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1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 문제인데 이 문제는 김해시에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자녀장학금에 대한 선발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2억2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개년 1억씩 해서 그에 따른 이익금을 가지고 연간 50명씩 할 계획입니다.

액수는 2억2천 그것만 가지고

예. 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연간 50명씩 해서 1년간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에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은 전국체전이나 또 기능을 취득한 저소득층에 있는 자를 특별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일반장학금은 정원의 30% 이상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지급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것은 마치고 내일 계속 환경, 수도과, 하수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답변 정리도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오늘 앉으셔서 질의 답변속에서 사실상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많이 아셨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위원장이 총괄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 업무를 비롯한 여러 업무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서는 일일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사업을 집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고 집행을 하셔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균형배분 어려운 복지부분에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내실있게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내시가 되어가 있는 내용대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감소될 것으로 봅니까? 국비 도비가

국도비는 내시된 분이 감이 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 세입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약 43억 133억인데 사실상 한 30% 전년도 보다도 늘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100%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사실상 30%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읽어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는 30% 증액된 내용에는 서민들에게 불우한 이웃에게 복지업무로 넘어가는 세출이 아니고 예산이 거의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증액 하나도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문제 여기 몇 십억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산복지회관내에 장비 차량구입 특별히 한 거 있고 또 박홍철 위원이 질의한 여성문제 김해복지회관에 안주던 세출이 되어가 있고 이런 걸 다 빼면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업무에는 전년도 수준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식장 이런 거까지 다 빼버리면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새해 예산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삭감이야 크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고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불우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불우한 세대에는 도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상으로 구산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도 불우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을 함에 있어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설을 투자한다는 자체도 전반적으로 장애인들 전부다 있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게 간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복지업무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내일 분량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계수조정도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바쁘신 위원께서는 오후시간에 오셔도 좋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10시부터 해야 될 긴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